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한은정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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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해 계속 심사하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537페이지부터 1,572페이지, 특별회계 2,005페이지부터 2,014페이지, 계속비는 2,029페이지부터 2,030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개인별로 10분입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559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3억 5,4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보면 1억 7,880만 원이 줄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주택임대차 보호가 중요한데, 이게 왜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늘었었는데 줄었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우리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게 그러다가 25년도부터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전국 사업으로 확장이,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토부에서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했는데, 그 지원한 신청은 접수한 데는 다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집행한 그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 실집행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이러면 전세 피해가 요즘 심한데 이것 줄여서 되겠습니까? 한 50% 정도 삭감이 돼 버렸는데,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25년도 국가에서는 우리 지자체 인구수를 가지고 가내시를 하다 보니까 됐고, 올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남고 해서 올해,

홍용채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안 남았고,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했고 올해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리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남는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집행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올해 집행하니까 돈이 남지는 않았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올해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홍용채위원

얼마, 3억 5,400인데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11월 기준 해서 616가구를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이,

홍용채위원

많이 남았네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신청하는 사람은 전부 제가 볼 때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혹시 모자라면 이 돈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그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 우리가 내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다음은 1,566페이지에 이것 보니까 빈집철거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1,566페이지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실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요즘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또 빈집이 많으니까, 빈집이 여러 채 있다 보면 우범지대같이 그러고 또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 철거 후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심지의 빈집들은 철거한 이후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주차가 진입이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꽃밭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홍용채위원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실 활용하면 최고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 그러면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닐 것 아닙니까? 개인 땅일 것 아닙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도 원하면, 만약에 주차장을 사용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줘야 합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그건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철거를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65페이지에 앞쪽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것 어디, 창동 겁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창동에 있는 그 센터 말씀하시는,

홍용채위원

창동에 있다 아닙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 사업조서를 보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 1억 2,900만 원이 남았고요,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24년에도 인원, 직원 결원으로 해서 3,8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현재 도시재생센터장이 지금 현재는 부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에 지급되는, 그러니까 상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은 지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나머지 현재 11명의 사무국장과 위원들이 근무 중에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위원장 부재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홍용채위원

센터장은 비상근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활동비만 주는 거고, 한 명이 더 그만둔 이것은 코디네이터입니까? 23년도에 한 명 그만둔 걸로 되어 있고 또 24년도에 센터장님, 직원 결원해서 3,800만 원, 회성지구에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회성지구는 현장,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장지원센터가 없고 도시재생센터에,

홍용채위원

같이한다 아닙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없어도 되네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그 센터의 연구원들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센터장이 계속 없으면 됩니까? 센터장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은 계시던데 사무국장은 조직을 주로 사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센터장은 사실 우리가 중앙부서하고 해서 공모사업도 따고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도 따야 하는데, 장기간 없으면 도시재생센터에 문제가 없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옳으신데요. 지금 센터장은 사실은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지, 공석이 된 지가 한 1년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님도 부재중이시고 또 시장님의 어떤 시정 철학하고 맞는 그런 분을 센터장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조금 모시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좋은 사람을 한번 모시고,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사실 센터장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센터에서는요. 큰 공모사업도 따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67쪽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나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니캉내캉多가치센터인데, 그러면 그 설계는 다 완성됐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의 니캉내캉多가치센터는 경화동에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골조, 지상 4층인데 골조 완료하고 지금 내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왜냐하면 작년에는 2,000만 원인데 26년에 15억 6,700만 원이거든요. 이건 공사비예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이건 언제 완공 목표예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경화동 니캉내캉多가치센터는 당초에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다가 올해 25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착공을 했네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공사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6년 6월 정도가 되네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 안에 준공 이후에도 준비해야 할 그런 것들까지 하면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 확보는 6월 완공 때까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올해까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다 내려와 있고요. 내년분에 대해서도 지금 내려오면 그것을 매칭해서 시비를 태워서 공사 마무리에는 지장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공사 마무리에는 예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민들이 워낙 기다리던 곳이라서 제대로 잘 진척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차질 없이 공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합성1지구 도시재생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완성이 돼서 17억 정도 감액을 하신 거예요? 그 바로 밑에 합성1지구 도시재생.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합성1지구 사업도 지금 여러 사업, 여러 가지 중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건축물 건립공사는 내년도에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은, 예산은 다 내려오는 상태고 거기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17억을 감액을 하고 가능한가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종화

이종화위원

1,567쪽 밑에 부분에.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 대비 이렇게 줄었다는 것인데, 이 사업비는 내년, 그러니까 전체 5개년 기간 동안 국·도비를 이렇게 균등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연속사업으로 이월하신 거예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 예산 대비 이렇게 줄었다는 것이지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그러면 올해 6억 7,600만 원만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비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연결되어 오는 그런 사업이고,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경화동은 기존에 없어서 15억 7,000을 올해, 내년에 책정하신 거예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도비, 시비 매칭을 이렇게 하는데, 국비, 도비는 예정 계획대로 다 내려오는데 우리 예산팀에서는 보면 사업 진행이 되는 걸 봐서 시비를 가장 늦게 태워주다 보니까 경화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늦게 확보된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은 전액이 시비네요, 그러면 경화동의 15억은?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합성1지구는 국비를 뺀 거예요? 왜냐하면,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합성1지구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시비 이게 6 대 0.8 대 28 해서 이게 비율대로 다 내려오는,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앞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시비 6억 7,600만 원 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렇게 물론 이유가 있어서겠지만 이게 자꾸 이월금이 생겨서 하다 보니까 사업 진척도 늦어지고 또 다른 사업에 차질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면 경화동은 기존의 그 자리 그대로 거기서 착공하신 거예요? 제가 안 가 봐서.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 경화역,

종화

이종화위원

가압장 있는 데로 옮겼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경화역 입구 쪽에서 보면 왼쪽에 족구장이라고 있거든요. 한의원 있는 쪽에 그쪽에 보면 큰 도로, 지대 도로변에 바로 붙어서 공사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나중에 갈 때 한번 봐야겠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승리국밥 맞은 편 그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도 합성1지구 여쭤보겠습니다. 합성1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2억 1,700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 배정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합성1지구 2억 1,700만 원, 어디 몇 페이지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1,568페이지입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올 연말에 마무리되는 사업 아니었나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합성1지구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 정상 진행 중인데 건축물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 운영, 어떤 시설로 쓸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협의 과정에서 좀 잘못된, 원래 도시 활성화 계획상에 할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없는 용도가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용도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설계가 좀 지연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완료해서 지금 12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협의체가?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협의체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도 있나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협의체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없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이 따로 있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코디네이터로 해서 교수 한 분이, 신용주 경남대 교수가 코디네이터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이게 2025년 12월에 마쳐야 하는 사업인데 마치지 않고 1년을 연장한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1년을 연장한 이유, 원론적인 답변 말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1지구 이게 1년 늦은 이유는 옆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때 민원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철거할 때 비산먼지나 분진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역의 시의원도 말도 계셨고, 그렇게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남은 업무가 뭐예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지금 현재 거점시설을 짓기 위한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것만 용역이 다 되면 바로 건축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게 지금 불필요하게 저는 1년이 연장됐다고 보고요. 이 업무는 혹시 기초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합성1구역 할 때까지는 국토부에서 지침이 도시재생사업 할 때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가 우리 시에서 거의 100% 지원됩니다. 그래서,

미나

김미나위원

그게 얼마죠? 한 3,000만 원 넘나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지침이 좀 바뀌어서 회성지구 도시재생 공모할 때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성지구 할 때는 현장지원센터를 두지 않았고 합성, 마지막에 합성1구역까지만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원하고 기초현장지원센터장하고 거기 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기한 동안 자기네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 거네요? 말까지 못 마쳤으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자기들도 주민협의체나 협력을 하고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는데,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기대하고 일을 천천히 한 거네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위원님, 그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기초센터에서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위원님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회성지구도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기초센터에서 연구원이 나와서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회성지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도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이것은 안 되는 이유가 공모를 할 때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국토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기 둔 겁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서 1년 연장하고 안 되면 2년 또 연장하고 3년 연장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이런 데서 저희들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관련 부서나 우리 국에서도,

미나

김미나위원

원래 계약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 아닙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재생사업이 최대가 5년이죠.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뭐하고 1년을 또 연장하느냐고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 또 현장 여건이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미나

김미나위원

예외적인 사항을 하나씩, 두 개씩 두게 되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저희들도 일단 최대한 그 기한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1년 치가 지금 2억 1,700하고 인건비 한 3,000만 원 더 든다 치면 2억 한 5,000 아니겠어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인건비 전체가 2억 1,70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초센터가 이게 마지막인데 최대한 빨리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그 사업 기한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일단은 저는 여기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개 물어볼게요. 1,546페이지 산업단지계획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신규 국가산단, 이것 내나 북면에 그 이야기하는 거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것 보니까 관외출장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그렇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저번에 보니까 우리가 국회의 허성무 국회의원께서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그때 했을 때 폐광산 문제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제외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제안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수용하고, 그런 질의·답변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진척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심의를 했을 때에 재심의가 된 사유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광산 때문에 오염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걸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 토지 조사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구역을 폐광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척을 하고, 9월 30일 자로 해서 도에 저희들이 재심의 구역 조정을 해서 그렇게 재심의를 했고요. 도에서도 국토부에 신청을 한 상태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제척해서?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국토부에 다시 신청했다, 그렇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향후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략사업이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가 승인을 하고―승인권자이기 때문에―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하고 해서 지금 재심의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발 빠르게, 발 빠르게보다는 하여튼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동원, 말씀을 드려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관련 예산은 보니까 관외출장여비 이것밖에 없다, 그렇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주로 관외는 국회하고 정부 상대로 해서,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하는 그 과정이다 이 말이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 페이지, 1,547페이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이것은 뭐예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규

문순규위원

뭘 변경한다는 거예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나 그다음에 국가산단이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중에서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그 관리 기본계획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됩니다. 여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 지방산단, 그러니까 일반산단 그다음 첨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단지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어떤 업종이 정해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이라든지 뭐 지식 기반 업종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업종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공장에 있는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일반 공장 업종만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되는 경우에는 그 업종만 변경하면 되는데, 그 업종 변경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늘어나야 한다든지 아니면 물 사용량이 많아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해서 낙청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이 변경용역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번에 어떤 신청이 들어왔어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지금 들어온 것은 제가, 올해는 들어온 건 없고요. 작년에 동전산단에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변경용역이 들어와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혹시나 들어오면, 내년도에 들어오면 그게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용역을 하니까 일단은 대비라고 해야 합니까? 일단은 사전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용역을 그러면 올해도 이걸 했어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작년에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작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26년도, 올해 있잖아요, 올해.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죄송합니다. 25년도에 동전일반산단이 올해 있네요, 25년도에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올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편성해서 있었어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559페이지 주택정책과, 위에 상단에 리모델링 기본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것 설명을 해 보실래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은 우리 법정사업으로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거든요. 그런데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원래 했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상 예산을 편성 못 해서 내년에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법의 의무사항입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의무사항이면 작년에 해야 하면 작년에, 예산 사정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거면 5년 단위로 해야 하죠. 지금 리모델링 기본계획, 아파트 공동주택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어디가 진행을,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4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일 큰 게 토월성원아파트, 팔용대동중앙아파트 그리고 남양동의 피오르빌아파트, 또 상남동의 대동아파트.

순규

문순규위원

제일 진척이 빠른 데가 어디입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제일 지금, 엊그제 우리가 통합심의를 한 게 팔용동 대동중앙아파트 거기 통합심의를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러면 제일 진행이 빠르다, 그렇지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됐습니다. 1,562페이지 주택정책과에 영구임대주택 단지 공동전기료, 과장님 4,500만 원이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우리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6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동전기세를 지급하고 있는 데가 2개 단지입니다. 중리 상곡에 있는 영구단지하고 진해 자은동에 있는 천년아파트단지인데, 거기 영세민들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내나 개나리아파트 이런 데도 임대주택이다 아니가, 그렇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개나리아파트는 우리 시영아파트가 돼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데도 공동전기료는 우리가 줍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공동전기료,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세대에 들어가는 전기는 그쪽에,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개인이, 개인들이 하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개인이 이렇게 하고? 혹시 우리 임대주택의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지금 우리 아파트 중에 진해에 냉천로에 천년나무아파트라고 LH 임대아파트인데 거기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시영아파트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시영아파트는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국장님, 이것 건의를 우리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시던데, 개나리 쪽에서도 하시고, 이게 그쪽에 다들 보면 다 좀 열악한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세대에 쓰는 전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관리비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태양광을, 옥상에다 태양광 시설을 하면 그런 것 가지고 세대 이런 전기 같은 걸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우리가 에너지 이런 측면에서도 태양광 시설, 옥상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에너지 감축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책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 중에 개나리 3차나 천수림 같은 경우에는, 개나리아파트는 지금 노후도가 좀 심각한 단계이고 또 그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당연하죠, 예.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그리고 또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가 된다면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어쨌든 안전도 검사는 당연히 해야 할 거고, 그게 가능하면 그런 시설 하면 여러모로 좋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장님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1억이 줄었습니다. 1억이 감소된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신혼부부 숫자가, 결혼 숫자가 지금 감소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줄어서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그 예산으로 인해서 수요에 충족이 됐나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작년에 신청한 것은 자격이 되는 것은 다 100% 지원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원을 못 한 분들은 없었어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없습니다,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으로?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작년에 10억으로 해서 올해 9억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0억으로 가능했고, 그러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내년에 9억입니다, 예.

순규

문순규위원

예, 부족하지는 않겠나요, 이게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혹시라도 부족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젊은 우리 청년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주택 문제거든요, 주택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인구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런 전세자금들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마무리하실래요?

순규

문순규위원

예, 시간 되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참 잘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국에 기금운용안에 보면, 도시정책국의 기금운용안에 보면 빛나는 청춘 대박간판 달아주기 사업 1억 5,000만 원인데 대박간판 달아주기가 뭡니까? 이거 달면 대박 나요?

웃음소리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대박간판 사업으로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름은 거창하다,‘빛나는 청춘 대박간판 달아주기’.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이 조건이 뭐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것?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우선지원이 있고,

강창석위원

아, 신혼부부, 여기도 신혼부부 들어가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다음에 20~30대 청년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청년사업자?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강창석위원

빛나는 청춘이니까 청년이 들어가야 하네, 그렇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신혼부부이고. 호응도 좋습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번에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창석위원

실제로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대박은 항상 저희들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간판 이름처럼 빛나는 청춘 대박간판 달아주기, 대박 나도록 또 그걸 해 줘야 하지만 이게 간판만 달아준다고 대박 나는 게 아니고 사업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처음에 한번 대상 지원해서 그 사람 그게 잘될 거라고, 잘되면 좋은데 더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몇 집을 그 대박간판을 달았다면 그 집이 실질적으로 이 이름처럼 대박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간판이 그 이름만큼 또 그 집을 찾는 고객들이 선호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연장할 때 개선점을 좀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잘해서 우리 창원의 신혼부부나 청춘 그런 분들이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이어 하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한 여섯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2,00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입예산입니다. 작년, 전년도 대비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요?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남재욱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올해 2025년도 세입에서 25년도 세출을 빼고 이월예산을 빼게 되면 이제 금액이 남습니다. 올해 세입 414억에서 2025년도 지출 225억, 이월예산 150억을 빼고 나면 38억 9,8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주는 게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정확합니까?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2,0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정산금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것은 국가산단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성주동에.

남재욱위원

어디에?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국가산단, 제2, 아니, 국가산단 확장사업 완암동하고 저쪽에 있는,

남재욱위원

완암동?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이게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특별회계 이게 처음에는 올해까지는, 2025년까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내년도부터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사용되던 것을 2026년도에는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지금 이 부분을 집행을 다 못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남게 되는 겁니다. 남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것 사업비를 보충을 또 좀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업단지특별회계에 그 금액만큼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4페이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9,800만 원, 이게 좀 궁금하네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9,800만 원 해서 지금 산업단지 안에 재생사업을 저희들이 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노후 교량 보수하고 그다음에 노후도로 정비하고 이런 것 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준공 후에, 이 공사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준공 후에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의창구 농산물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에.

남재욱위원

예.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거기 있고 그다음에 성산구에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룡 과선교하고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24년도까지 해서, 24년 12월까지 해서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부터 1차년도 시행을 했고, 26년도에 이제 또 법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일로부터 3년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2페이지하고 연관돼서 이 세입이, 1,5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금 많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의·답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질의하세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들 시에 지금 현재 전세사기로 신고를 해 놓은 수는 211명이 접수를 해 놨고요. 확정이 된 분이 48명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웃음소리

남재욱위원

이 전세사기를 당한 우리 창원시민인데 창원시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겁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창원시, 이제 주소를 창원시에 두고 또 창원시에 전출 오는 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사기를 우리 건물이,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창원시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했으면, 창원시민이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하면 그것은,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그것도 우리 시민, 주소를 창원시에 두면,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신청을,

남재욱위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보통 청년이지 않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피해자 결정 연령대를 보면 청년들이 한 42%, 40대가 한 30%,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적 경험이 없는 그런 세대일수록 좀 사기를 많이 당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이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이 전세사기를 치는 분들이. 정부 정책을 이용해서, 금융도 이용하고, 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좀 중요하지 않나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아니고 저희 건축경관과 아마 주택, 공인중개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내년부터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우리 청년들이 계약을 하고 할 때, 부동산에 계약을 하고 할 때 아마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전세사기 금액이 1인당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수천만 원, 한 7,000~8,000, 많게는 1억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금액,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뽑아본 적은 없는데요. 보통은 청년들 하면 보통 1억에서 3억 내지,

남재욱위원

그렇습니다. 이 청년들이 사회 첫발을 내딛는데 전세사기를 당하면 이 사람 인생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놈들인데 그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줘야 하는데, 우리 담당이 여기입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교육은, 전세피해 금액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구청도 되고,

남재욱위원

아니, 공인중개사하고 짰다면 좀 그렇지만,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이.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하는데 기획적인 의도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선량한 분들이고,

남재욱위원

아니,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지원금을 금융권하고 해서 하는데 자기들은 내용을 모르고 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 역할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 챙겨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555페이지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 7,500만 원, 이것은 어디이며, 한 곳입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예산은 내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7,500이, 굴뚝 하나 철거하는 데 얼마입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굴뚝 하나, 저희들이 한 굴뚝 철거하는 데 1,500만 원을 여태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비대도 많이 올라갔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 작업 여건도 열악하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내년에는 좀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노후 목욕탕 이것은 개인 재산이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굴뚝이 옛날에 벙커C유 이런 걸 떼서 매연 이런 게 하늘 높이 이렇게 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굴뚝을 높게 설치를 해 놨는데 이런 굴뚝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위험 요소가 발생합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에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이렇게 지원할 거네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오늘 예산장 안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저희에게 진짜 아픈 손가락, 아픈 세대임을 다 같이 공감하시는 건데, 저희 창원시의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은 국장님이실 테고 또 그다음 아시는 분은 과장님이실 텐데, 문제점이 있다면 최신 트렌드를 모르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래에 있는 우리 급 입사하신 신입들 그리고 주무관님, 팀장님까지 그런 최신의 트렌드들을 같이 의논하셔서 젊어지는 도시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창원FC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573페이지부터 1,656페이지, 1,861페이지부터 1,890페이지이며 계속비는 2,030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창원FC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으로 3·15아트홀 관장이 답변함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맞아요?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금 심사한 2026년 예산안 중에서 체육진흥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조서에 보시면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3년간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장애인 지도자 수당 지급이 금액 그대로고요. 2024년도 그대로, 2025년도 그대로 사업을 했어요. 이게 1원도 안 다르게 이렇게 사업을 증액도 안 하고 감액도 안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네요? 그 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체육진흥과장인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좀 증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 부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증액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당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게 인상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최근 3년간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조금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수당은 지금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이정희위원

7명입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지금 8명인데, 정원은 8명인데 올해 육아휴직 때문에 7명이고 8명으로 지금 정원은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8명인데 육아휴직을 가서 현재 7명이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간 사람은 언제 복직을 하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죄송한데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건 아직 모르겠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이정희위원

2025년도에는 그러면 5명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5명요?

이정희위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2025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현재는 7명이다, 이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올해가 지금 25년도가 제가 7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7명으로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이정희위원

2026년에 7명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고 1명 복직,

이정희위원

8명인데 1명이 육아휴직 가서 7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2,4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내년에 정상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지금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결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 추경을 통하든지 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내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것은 인건비 산정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이고. 추경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니 이것은 더 이상 질의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그대로.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으로 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030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번에 2026년도 예산 제출 즈음에 시정연설에서 제1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께서 ‘운세권’ 해서 북면하고 웅남동 국민체육센터와 동읍자여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읍자여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9억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이정희위원

반면에 웅남동 국민체육센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왜 안 되어 있을까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잠시만요. 지금 당장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행정적인 도하고 시하고 지금 부지 등가교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것 끝나고 나면 내년, 저희들이 시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년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내년에 편성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이정희위원

자꾸 공사 기간이 늘어납니다. 애초에 사실은 한 2년 정도 계속 연착이 되고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이정희위원

토지 교환 말씀하셨는데 토지 교환은 됐습니까, 확실하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안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내년 지금 도에서 용역을, 토지 교환 때문에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 한 하반기 되면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번에 용역을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기획 용역을 이번에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금 사실은 좀 과도하게 건물 연면적이 넓다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라는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주민설명회 하면서 설명을 했고, 좀 축소되는 부분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2027년도에 지금 착공 및 준공계획을 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당초에 추진계획이 자꾸자꾸 시간이 걸리는 점은 일부 이해는 되지만 이번에 1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추진력에 좀 박차를 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의지를 좀 많이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관한 창원시 체육회 운영 2건 그리고 창원시 장애인 체육회 1건에 삭감 의결 상황에서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조례에 보면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전혀 시장과의 협의나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그러니까 이미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지적해서 이렇게 삭감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이후의 내용은 계수조정 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면 임금 협상을 할 때 누구랑 협상을 합니까?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건,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제가 좀 설명을,

이정희위원

협상에 의한 임금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위원회 할 때 저희들한테 질의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 임금 교섭을, 임금 교섭 및 협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해서 두 가지 최종, 원래 요구안은 한 열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준 게 뭐냐 하면 설날, 추석 때 각 70만 원 받는 것을 기본급 50%, 2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속 수당을 최대 22년까지 최대한 된 것을 25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매년 3만 5,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협상 시기는 2026년 아, 2년간 동결하고 26년 12월 31일까지 동결하고 27년부터 또 새로운 협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위원회에서도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창원시체육회 공공연대노조하고 그다음에 협상 당사자인 창원시체육회에서 협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둘이서 해서 열 가지 안을 가지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승인이 떨어져야만 그 협상이 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협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설득을,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상임위에서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덜 됐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

이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좀 된 부분이다, 이렇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으면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설명했을 텐데 그 당시에 할 때는 그 부분은 사실은 설명은 없었는데 아, 질의가 없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명절휴가비를 연 2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금액하고 월 기본급 50% 곱하기 2 해서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그게 기본급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래도 저희들 보니까 한 100만 원 선, 한 30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임금협상 결과 교섭단체랑 협의를 해서 정당한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협의한 사항을 이행을 해야 하겠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금방 위원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 주셨는데 더 이해가 부족하다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이어가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국장님 1,588페이지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1,588페이지. 이 기념사업을 국장님, 언제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죠?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게 된 것은 올 상반기부터, 내년이 고향의 봄이 창작된 지 100년이 되다 보니 지역의 여러 주민들로부터 100주년을 기념해야 한다라는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켜보니 6월경에 민간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관에서도 100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8월 중순경에, 8월 21일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8월, 올해, 그렇죠?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국장님, 이걸 계획하고 결정할 때 고향의 봄을 지은 사람은 이원수 선생이잖아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원수 선생은 친일인명사전에도 올라가 있고 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 박완수 시장 때 2011년도에 이원수 선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또 벌이면서 그때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원수 기념사업을 중간에 박완수 시장이 중단을 했던 어떤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이원수 선생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파악은 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나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사업을 처음부터 저희가 준비할 때부터 이것은 고향의 봄의 작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부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동포들도 외국에 나가서 가장 많이 부르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그래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나라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고향의 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향의 봄의 동요에 대한, 우리의 탄생에 대한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지,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애초에 작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순규

문순규위원

2011년도에도 똑같은 논란이었거든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때,

순규

문순규위원

이원수 선생을 기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박완수 시장이 작품과 작사, 사람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그 작품만 브랜드로 하자 그런 주장을 했지만 여전히 이원수 선생과 그 작품을 떼놓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런 판단을 하거나 부서에서 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그 작품만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우리 부서에서도 생각을 했을 거잖아. 그런 건 염두에 못 뒀나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저희가 당시에 2011년도에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할 때는 사업 내용에 보면 이미 작가를 염두에 두고 한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흉상 제막식이라든지 또 이원수 문학상을 제정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작가를 주제로 한 사업들이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어느 부분에도,

순규

문순규위원

자, 국장님.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고향의 봄만을 이야기하지 작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 지금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원수와 관련된 걸 다시 재조명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부서에서 그것은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면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에 친일 논란을 또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에 귀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국장님.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원수 선생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알아봤느냐고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친일 행적을 했어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순규

문순규위원

아, 제가 묻는 데만 답,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여기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국장님.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작가가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을,

순규

문순규위원

다시,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보세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어떤 친일 행적이 있어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고향의 봄 100주년 사업과 작가를 연관 짓는 것은,

순규

문순규위원

국장님.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과도한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순규

문순규위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 주세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용은 다 있어요.

순규

문순규위원

어떤 친일 행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1942년부터 43년 사이에 다섯 편의 작품을 이렇게,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쓰신 기록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작품 한번 읽어보셨어요? 우리 고향의 봄은 여기 계신 분들 아주 젊은 분들 빼고는 웬만하면 다 알 거고, 이원수 선생이 동시에 그 시대에 일제시대 때 후반기에 잡지에 실었던 친일시를 한번 읽어보셨느냐고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읽어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아, 어떤 생각,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이원수의 친일행적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다시 이야기합니다.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국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만 하세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친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순규

문순규위원

그 시를 읽고도 그런 분들을 기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그분을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사람이 지은 그 시를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정말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고향의 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하나의,

순규

문순규위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국장님.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원수 선생의 친일시 ‘지원병을 보내며’. 고향의 봄은 다 아실 거고. 그 당시에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가던 우리 조선의 청년들, 이 청년들을 이원수 선생이 어린이들에게 아동들의 시각으로 적은 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원병 형님들 떠나는 날은/ 거리마다 국기가 펄럭거리고/ 소리 높이 군가가 울렸습니다// 정거장, 밀리는 사람 틈에서/ 손 붙여 경례하며 차에 오르는/ 씩씩한 그 얼굴, 웃는 그 얼굴// 움직이는 기차에 기를 흔들어/ 허리 굽은 할머니도 기를 흔들어/ ‘반자이’ 소리는 하늘에 찼네// 나라를 위하여 목숨 내놓고/ 전장으로 가시는 형님들이여/ 부디부디 큰 공을 세워주시오// 우리가 자라서, 어서 자라서/ 소원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굳센 일본 병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원수 선생이, 고향의 봄을 지은 이원수 선생이 중일전쟁 이후에 적은 친일시예요. 이 시를 읽으면서 고향의 봄이 아무리 우수한 작품이라 치더라도 이런 친일시를, 적극적인 일제에 부역한 이런 시를 쓴 사람의 그 작품을 기념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개인 돈으로 기념할지는 몰라도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그렇게 기념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안 부끄러워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작가와 작품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순규

문순규위원

자, 국장님.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원수 선생이 이 시를 썼던 이 시대에는 수많은 분들이 이역만리에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풍사노숙을 마다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 누구입니까? 윤동주,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런 분들의 그 유명한 시는 거의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일제가 회유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윤동주 시인은 일제에 항거하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를 썼잖아요. 그런 분들을 기념하면 기념했지 어떻게 일제에 부역하는 이런 시를 쓰고 조선의 전쟁터로 끌려간 청년들에게 그걸 찬양하는 그런 시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기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작품을 기념하는 것은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향의 봄이라고 하면 누가 지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고향의 봄 누가 지었어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이원수 작가가 지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떻게 그렇게 작품과 작가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위원님 말씀도 일부 주장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기념함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작가와 작품을 분리해서 고향의 봄에 대한, 동요에 대한 그 내용을 기념하는 사업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 부시장님과 같이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겠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업들을 하면 안 돼요. 고향의 봄을 브랜드로 한다고 해서 우리 시의 문화적 자산이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독립운동 후예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라서 제대로 그것이 계승이 되고 있어요, 기념이 되고 있어요? 그 현실이 참담한데 어떻게 친일작가의 시를 기념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벌여요?

남재욱위원

위원장님.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10분 됐어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위원

1,6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비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11억 9,000, 12억 정도 되는데 이것 제가 전반기에 경복위에 있을 때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창원시에 보면 수소액화플랜트, 진해 웅동, 로봇랜드, 해양신도시, 대형 사업들이 거의 민간사업자들한테 휘둘려서 참 엉망이 돼 있는데, 창원시 재정이. 이게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일명 SM타운으로 출발한 그것 맞죠?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내용이 운영비가 좀 간단하게, 지금 아직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시설물을 최소한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남재욱위원

빈 건물 관리비죠, 이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리고 1,588페이지 고향의 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산이 가고파의 고향, 민주화의 성지 이렇게 불리고 있죠, 마산이?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고향의 봄은 대한민국 사람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유치원만 들어가면 다 동요를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가고파, 우리 마산이 또 가고파의 고향이잖아요. 우리 마산이 과거에 7대 도시, 문화의 도시이고 그야말로 이런 분들은 문학적으로는 세계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대가 21세기, AI 시대에 이념으로 과거에 얽매여서 분리 개념을 갖지 못하면 이 도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산의 특성이 문화, 문화의 도시, 역사 이런 부분을 사업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전 국민들이 정서를, 대한민국의 동방예의지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고 지적 수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족 중에 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까지도 과거에 얽매여서 분리 개념도 없이 항상 이념 대결로 하는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고향의 봄 작품의 작품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 부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3페이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65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코리아이글뉴스배 볼링대회 이게 뭡니까? 코리아이글스도 아니고 코리아이글뉴스배 이게 무슨 배입니까, 이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남재욱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코리아이글뉴스는 진해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인데 전국대회, 볼링대회를 거기서 개최하는 것으로,

남재욱위원

아니, 코리아뉴스배. 우리가 뭐 체육회장배라든지 시장배라든지 뭐 그런 배인데 코리아이글뉴스배 이게 인터넷 신문사라고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남재욱위원

인터넷 신문사,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신규사업이고 인터넷 신문사지만 대표자가,

남재욱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신문사배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경남신문사, 도민일보 신문사배. 인터넷 신문이 창원시 전체 몇 개나 있죠, 우리 창원시에?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잘은 모르겠는데 한 서너 개 있는 걸로 알고,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코리아이글 인터넷 신문사하고 볼링하고 무슨 연관성이 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대표자가 창원시 볼링협회장을 작년까지 지냈거든요.

남재욱위원

아, 그래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예.

남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리아이글뉴스, 코리아이글뉴스 대표가 볼링협회 회장을 역임했다고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볼링대회를 한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남재욱위원

아니, 이해가 좀 안 돼서.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 지금 볼링대회가 저희 시에서는 3개 정도가 있거든요. 시장배하고 협회장배하고 그다음에 군항제인데 전국 규모 볼링대회가 없어서,

남재욱위원

전국대회 볼링, 창원에 시장배, 협회장배는 있는데 전국대회가 없어서 이런 대회를 하겠다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남재욱위원

아니, 협회장배를 전국대회로 하면 되잖아요. 창원시볼링협회장배 전국대회 이러면 되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남재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남재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질의는 창원조각비엔날레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 예산이 이번에 늘었죠?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비해서 4억 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16억이었죠, 작년에?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16억에서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해서 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늘었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도비가 8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6억 4,000이 잡혔죠?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면 1억 6,000이 모자라잖아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1억 6,000 모자라는 것은 1억 6,000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올려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12억을 잡았습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아니, 도비가 들어오는 부분은 이 사업이 내년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1회 추경 때 이 사업비를 주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미나

김미나위원

주기로 한 보증서가 있나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일단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돈을 받았고 6억 4,000을 받았는데 아마 당연히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자, 다시 그러면,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조각비엔날레를 작년에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성산패총까지 가는 버스, 저하고 지인하고 둘이 탔습니다. 그다음에 또 갔습니다. 3명 탔습디다. 나는 본 사람은 5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홍보비 배정이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창원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홍보비가 전체 몇 %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미나

김미나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기억을 잘 못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홍보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홍보를 진행한 바 있고,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되게 홍보가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용률이 조금 낮았던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많이 안 되어 있고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아까 작가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조각비엔날레 이것은 원래 원 명은 뭐였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창원국제조각비엔날레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창원국제, 여기는 국제가 빠졌네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아, 예.

미나

김미나위원

국제가 들어가면 좋겠고,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원래 우리가 아는 조각가, 나는 문신밖에 모르지만 우리 지역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신조각비엔날레 뭐 이런 것도 저는 명칭을 생각 한번 해 봅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아, 예.

미나

김미나위원

창원에 조각가가 여러분 계시겠죠? 과장님, 전에 나한테 뭐라 했습니까, 김종영?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창원에는 문신 조각가도 유명한 분이지만 또 김종영 선생님도,

미나

김미나위원

김종영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렇게 이름을 딱 한 사람 문신만 이렇게 하자 하면 또 서운한 분들이 계시니 그래서 창원조각비엔날레, 그러면 저는 이게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 해외에서도 작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운반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하셔서, 그러면 창원국제조각비엔날레로 명칭도 좀 변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그 부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위원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국제적인 작품이 많이 오니까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많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홍보, 그 안에 홍보비, 무슨 비용이 이렇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것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출연금이 지금 192억 8,8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아, 또 과장님입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나

김미나위원

예, 페이지. 페이지를 또 하려면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빨리 찾아주이소, 문화재단. 운영비가 늘었거든요, 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운영비가. 늘게 된 이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최춘환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진해아트홀, 신설 진해아트홀 거기에 개관하는 데 필요한,

미나

김미나위원

아,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까?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예.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전체 사업비도 그렇게 늘어났고 출연금도 그 해당 금액 정도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서 출연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가 좀 질의가 많습니다.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이것도 1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K-POP 페스티벌은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죠?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TV에,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K-POP은 전국적으로도 방송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160여 개 나라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주최·주관이 KBS입니까, 어디입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우리 창원시가 주최·주관이고 KBS는 같이하는, 우리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보조사업자입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 KBS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방송, 그러니까 제작비 지원사업입니까, 이것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 무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그걸 합니다, 예선전을 다 치릅니다. 해외에서 이번에는 한 48개국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팀이 1,600팀이 넘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 11억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억 들어갔겠네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추경에서 1억이 올랐기 때문에,

미나

김미나위원

아, 11억에 했어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걸로 보이는데,

미나

김미나위원

우리는 이번에는 추경 또 안 오릅니까, 그러면?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추경에는 올리지 않고 11억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올린다고?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아, 올리지 않고 11억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올리지 않고?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작년과 똑같네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릴 게 있어요. 11억에 대한 정산서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공사 18억 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호

양준호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억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와 있고요. 내년에 예산으로 편성해 놨고 올해는 지금 설계서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예정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몇 페이지고? 관광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600, 관광과. 전부 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44억 7,768,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페이지,

미나

김미나위원

48억 원이, 1,623페이지인가요? 관광과 전체 예산이 이만큼 늘었는데 그 안에 신규사업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빛의거리 조성 및 운영용역.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강혜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의거리는 저희들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못 했고 올해 6억을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6억 정도가 지금 증액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6억이 증액된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미나

김미나위원

있었다고? 신규사업인데?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작년이 25년인데 25년도에는 6억 5,000이 빛의거리 조성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 내년도에는 6억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미나

김미나위원

증액된 건 없다?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증액, 아, 그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에는 증액된 것처럼,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신규사업은 아니다?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빛의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6억 5,000이 들었습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그 작년이 이제 올해 2025년도죠.

미나

김미나위원

빛의거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전체 6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6개소에?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어디, 어디가,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창동, 오동동 문화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고 있고 그리고 상상길 그리고 그 옆에 소녀상 지나가는 그 부분도 좀 있고 저희들은 창원 내에는 가로수길, 용지동에는 용호광장, 진해는 중원로터리 그렇게,

미나

김미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돝섬, 돝섬에 우리 1인당 1만 2,000원씩 내고 배 타고 들어가면 볼 것 하나도 없는데 데크만 딱 있습니다, 산책로. 이것은 언제 개발할 겁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저희들이 돝섬공원 조성개발계획은 예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곳하고 벽천분수하고 잔디마당이라든지 부분적으로는 조금 조성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좀,

미나

김미나위원

관광과이시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지금 관광과이시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관광과에서 돝섬, 이번에 돝섬에서 축제, 뭐 작은 축제가 있을 거라고 저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데,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문화관광부에 공모해서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가을에 저번에 한번 1박 2일로 피크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관광공사에 사업비를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1박 2일 했는데 그날,

미나

김미나위원

1,000만 원 갖고 무슨 1박 2일을 합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저희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미나

김미나위원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저희들 자부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1,000만 원 갖고 1박 2일 하는 데도 있고 뭐 1억 가지고 1박 2일 하는 데도 있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저희들이 어떤 콘텐츠 쪽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사업비는 많이 안 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데크로드 교체비가 1억 5,000 든다는 해 놨는데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데크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시설 보수 측면에서 지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요청한 K-POP 월드페스티벌 작년 정산서 챙겨주시고요.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방송국,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고, 도민일보 이런 언론사들이 자꾸 이런 축제 주관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아,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한번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렇습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미나

김미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누구 답변 못 하십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아, 제가,

웃음소리

미나

김미나위원

언론사에서 자꾸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어떤 행사나 축제 성격상 저희들이 언론사가 조금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나

김미나위원

방송국은 그렇다 치고. 신문사에서 아까 뭡니까, 이글스배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이글스입니까, 뭡니까? 이글뉴스가?

남재욱위원

코리아이글뉴스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어, 이글뉴스배라든가 도민일보에서 하는 이것 뭐지, 뮤직인콘서트 이런 것은 언론사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거기서 사업 진행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저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미나

김미나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영석위원

과장님 잠시만, 그대로 좀.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위원

빛거리,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 옆에 위원님이 질의 잘하신 것 같습니다. 빛거리 사업은 지금 해마다 거의 뭐 지금 한 10년 이상 계속하는 사업이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지역을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확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지역을 보강하는 사업입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한 3개소 정도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기존에 했던 곳을 저희들이 배제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저희들이 이게 물론 시민과 연말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 힐링이 되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지역 상권에 조금 활력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곳을 빼기에는 굉장히 많은 옆에 지역 주민들, 상인들의 조금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 늘어난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물가도 오르는데,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서 지역에 민원이 있는 사항은 왜 빛거리 조성을 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지 않고 한 지역에 편중돼서 계속 그 주변을 하느냐 그리고 지역 상권에 관련돼서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게 별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평이 많아요. 성과 분석을 했을 텐데 그 성과 분석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다년간 좀 하다 보니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좋은 측면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조금 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본예산으로 한번 용역을, 빛거리 영향이나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내년 사업이 어느 지역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기존 올해 6개소 한 데는 그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딱 그 6개소 할 수 있는 예산밖에 없는 거잖아요.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그것도 아마 지금 올해 정도 예산으로는, 6억으로는 조금 부족할 듯합니다.

심영석위원

신규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신규로 하려면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신규사업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특별하게 어떤 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것은 없었고요. 주민들이 요청하는 상인회, 주민들 요청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1개소 더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서 이걸 지역을 확대해서 한 지역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 빛거리 조성의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한계에 저는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해서 새로운 경제의 규모를 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다음은 1,594페이지 문화예술과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각종 학교, 각종 이렇게 예술학교라든지 문화학교 이런 운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사업은 풀뿌리 생활문화예술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문화예술학교라는 딱 그 명칭을 들어봐서는 특정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창원예총에 운영비를 줘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영석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해서 하는데 창원 지역에 8개, 마산 지역 6개, 진해 지역 2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결국은 예술학교라는 건 뭔가 좀 어떻게 인재 양성, 인력 양성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 건가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강사가 주강사 16명, 보조강사 2명 해서 강사들이 강사를 이렇게 육성해 내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그 성과는 계속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심영석위원

그러면 새로운 강사가 해마다 계속 양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밑에 시민예술문화대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술학교 이 사업도 저희가 예총에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뭔가 문화대학교라고 하면 위의 생활문화예술학교보다는 뭔가 차원이 높은 예술적인 학교 같은데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대학교라는 게 어디 있지요? 저는 위에 있는 문화예술학교 괄호 열고 창원예총,

심영석위원

아니요, 1,594페이지에 보면 밑에 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시민예술문화대학교 문화학교 운영.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아, 이 사업은 마산예총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고 문화대학이 예전에 보면 우리 시민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극장에서 마산예총에서 강좌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에 대학교 운영하듯, 민간에서 대학교 운영하듯이 그 과정을 이수하면 이 대학 과정, 그냥 수료증을 주는 그 과정인가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조사하셔서 자료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633페이지 빛거리, 지금 빛거리하고 나서 오동동, 창동을 내가 자주 나갑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나가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 보면 상권도 진짜 활성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여기 어디까지 해 놨냐면 문화광장에서 코아 앞까지 해 놨는데,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들 건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자리 입구까지만 해 주면 훨씬 좋지 않겠나 싶고요. 여하튼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동동, 또 다른, 우리 심영석 위원님은 다른 지역도 또 해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하튼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사업이 돈이 투자가 되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빛거리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이것 빛거리 기간을?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4개월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4개월이요?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2월 말까지.

홍용채위원

하여튼 4개월 동안은 오동동, 창동은 손님이 저녁에는 복작복작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낮에도 내가 토요일에 나가 보니까 문화광장에 빛거리, 빛이 안 나는데도 구경하러 굉장히 오더라고요. 오고 그래서 아마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여하튼 신경 써서, 안 그러면 새로운 곳을 하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빛거리 이것은 좀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고 밑에 진해벚꽃로드 관광경관명소화 사업 이 2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관광과장 강혜진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그리고 밑에 있는 진해벚꽃로드 관광경관명소화 사업은 남부권, 우리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남부권 관광 1단계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 꼭지에 세 개 지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해양공원에 솔라타워에 미디어파사드 그리고 음지교에 어떤 우리 경관사업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해루에는 저희들이 진해루에 조금 너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경관사업을 조금 하고 그리고 진해 회랑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파도 맵핑 이렇게 세 꼭지의 사업이 들어있고, 그리고 구산면 저도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부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벚꽃로드 관광 명소화 사업은 우리 구 경화역에, 우리 경화역은 관광명소로 되어 있는데 아마 군항제 시즌만 조금 사람이 많이 오고 그 외는 우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사계절 올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화 사업을 하고자 그곳에 철길을 따라서 벚꽃이 있는데 그쪽에 트리탑워크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꽃을 근접해서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그리고 주민녹지공간에 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관광복합공간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실시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관광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체류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영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는 관광객이 1년에 얼마 정도 옵니까, 우리 창원시에요? 대충요.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축제별로만 조금 기억을 해서,

홍용채위원

모르겠습니다,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군항제 같은 경우는 한 320만 왔고 이번에 저희들 국화축제는 86만 7,000명 왔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류형 관광만, 하루하루 왔다 가는 것 말고요. 와서 2박 3일 자든지 이런 부분,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체류형은 아마 조금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 약한데 저희들이,

홍용채위원

예, 그게 보니까 통영하고 우리 창원하고 한 3배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광이 되어야 우리가 좀 그것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1,615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창원 성산패총 시발굴조사하고요. 그 밑에 보면 창원 웅천읍성 서쪽성벽공사 이것은 개발하면 문화재를 개발하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이나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양준호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 양준호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성산패총 시발굴조사는 이게 건립된 게 79년 6월에 건립되고 약 한 4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지금 종합정비계획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리모델링 전에 미발굴 지역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홍용채위원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발굴하면 유물이 나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혹시?

준호

양준호문화유산육성과장

여기 추가로 발굴되는 게 있으면 여기 전문가들과 고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전시하고 또 보관할지 따로 학술을 할 겁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 밑에는요? 웅천읍성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준호

양준호문화유산육성과장

웅천읍성은 지금 현재 도 지정 문화유산인데요. 성벽이 오래돼서 조금 배부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붕괴 조짐이 조금 보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40m 정도. 그래서 일단 도비하고 해서 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홍용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잠깐만요, 1,638쪽 아래쪽에 보면 진해만 생태숲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계속 지금 지속사업이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몇 년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16회째니까 16년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이?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올해까지 15회고 16년째,

종화

이종화위원

16년째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참여 규모는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참가 규모는 지금 1,800에서 한 2,00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000명, 그러면 2025년이 그 정도 집계가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매년 참석을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기대가 큰 사업이에요. 이날에 참석하려고 온 가족들이 걷기 연습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해마다 자꾸 줄어요, 참가인원이.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자꾸 줄거든요. 이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우리 시 재정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은 22년도에는 7,200만 원 정도는 지원했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행사 사업에 대해서 다 그냥 삭감하는,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조금씩 10%씩은 모르는데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24년도에는 그래도 2,400만 원 하다가 그래도 좀 올린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보다 훨씬 지원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확 줄었다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살려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진해에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세요. 이런 시민 호응도도 높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걸 자꾸 축소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어디서 축소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산 짜는 부서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이 줄어드니까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들 신청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고 시민 전체가 호응을 하고 뭐 3,000명씩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썰렁하더라고요. 썰렁한데 이렇게 줄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민원이 굉장히 끊이지를 않아요. 왜 이 좋은 행사를 자꾸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11월인가 그쯤 행사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언제인가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봄에 보통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봄 행사입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아, 이 행사가 봄이에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생태숲 걷기는,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잘, 시민 호응도가 높은 행사는 잘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더 장려를 하고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자꾸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늘리는 일은 없지만 잘되는 사업을 자꾸 시민들 불만을 높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체육진흥과 같은데 1,644쪽. 체육진흥과 맞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대 마라톤 벚꽃대회는, 벚꽃 마라톤대회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걸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러면 불요불급인데 이 불요불급, 꼭 필요하지 않은 걸 왜 부서에서 올리셨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창원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올해 4월 6일 시비 지원 없이 주최 측에서 자체 개최를 했는데 참여 인원하고 호응도가 좋아서 창원대에서 저희들에게 참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요구한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올리셨어야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올려서 이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편성해야 할 예산이 또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셨겠지만 좀 더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예, 이게 우리 상임위 건데 다시 추가 좀, 이게 좀 의문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있지 않습니까? 1,62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관광사업유치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이거든요. 뒤에 보면 이게 또 관광가이드북 홍보물 제작이랑 이런 게 같이 다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게 앞에 관광사업유치 홍보물 제작 300만 원 가지고, 홍보물 300만 원 가지고 뭐 어떻게, 창원시 관광안내소가 몇 개입니까? 거기에다 300만 원 치 이렇게 풀면 가이드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몇 장씩 돌아가지도 않겠는데 뭐 어떻게 홍보를 해서 관광사업을 유치한다고 홍보하겠습니까? 어떻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관광과장 강혜진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팀별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과는 모든 분야에 관광을 또 홍보를 해야 하는 자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이 조금씩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아니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 관광지도라든지 홍보리플릿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산에 좀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럴 거면 한 군데 묶으세요, 그러면. 그걸 묶어서 해야지,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쪼개놔서 예산은 충분한데 예산 가이드북은 가이드북 대로 따로따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300만 원 잡힌 것 아닙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사업유치 홍보에 300만 원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이 질의했던 체류형 관광객이 몇이냐, 이렇게 홍보해서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금 다른 데 예산을 쓴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좀 신경 써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

창원시 관광협회 운영이 있고 거기 보면 또 창원시 전담 여행사라고도 있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관광협회가 운영비가 상당히 좀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과 전담 여행사가 또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우리 관광협회는 지금 우리 조례와 여기서 근거해서 협회가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고,

강창석위원

협회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뭐 합니까? 민간단체,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이분들이 전체적인 우리 관광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업무들이 현재는 자기들이 우리 관광버스를, 관광버스 외벽에 래핑을 해서, 우리 관광지를 래핑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자체적으로 또 행사를 조금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무슨 행사를 진행하고, 관광버스에다가 우리 창원시 특수 명소, 특별한 명소 그것 그냥 붙여서 다니는 그것만 합니까, 안 그러면. 아니, 이게 우리 창원시가, 우리 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 자원은 없지만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협회나 또 협회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광 전담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런데 각자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전담 여행사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 1년 동안 우리 관광지에 어떤 콘텐츠를 엮어서 관광지를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상품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관광 전담 여행사 사업비가 8,2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일은 콘텐츠 개발이라고요?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그분들이 여행상품을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서 관광객 모객을 합니다. 모객을 해서 우리 뭐 NC라든지 이런 데도 올 수 있고 스포츠 관광상품도 저희들이 만들거든요.

강창석위원

이것 좀 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 관광협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지금 있잖아요. 시티투어 콘텐츠 개발을 제작을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작년에도 콘텐츠 개발 몇 년 전에 한번 했죠, 콘텐츠 개발?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어떤 부분?

강창석위원

시티투어.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어떤 콘텐츠?

강창석위원

관광콘텐츠 제작이라고 이게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하시려고 그럽니까? 1,629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 관광콘텐츠 제작 해서 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콘텐츠 개발하시려고요?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리플릿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자기들 시설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것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냥 시설, 그 부분 참….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

기업해설사 있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

기업해설사. 창원에 무학소주나 이렇게 관광객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기업해설사라고 있거든요.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아, 거기 가서,

강창석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강창석위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는 전체 20명이 있고요. 그 부분은 산업관광해설사라 해서,

강창석위원

예, 산업관광해설사.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그분들은 열 분 계십니다.

강창석위원

열 분인데 몇 년 전에 제가 지적 한번 했었는데 그게 산업관광해설사는 기업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기업에. 만약에 무학소주에 방문하고 싶다면 무학소주 자체에 해설사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산업관광해설사가 하는 것보다 기업 안에 있는 해설사가, 기업 자체에 무학소주 자체에 홍보하는 그분이 더 설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해설사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일반 우리 관광 이런 쪽 해설사는 전문 그게 있어야 하지만 기업해설은 그 기업 자체의 홍보하는 분이 그 기업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해설사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쪽으로 전환하든지 그게 많이 또 기업에 요즘 또 많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강창석위원

옛날에는 창원대로 입구에 그게 있었거든, 안내소가. 지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냥 한번 챙겨보시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고민해 보시고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지금 보면 문화재단에 이게 페이지가 37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정규직 임금은 상당히 이게 증가가 됐는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거든요. 재단에서는 자꾸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재단에 인력에 부족하다고 했는데 계약직이나 무기직 인건비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반갑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지금 감액이 2억 500만 원이 일어난 것은 퇴사에 의한 인원 감소분입니다. 즉 감 4명이 지금 퇴사를 하게 되어서 나가게 되어서 여기서 감소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여기 업무직하고는 주로 청소하시는 분들 계열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다시 그 예산이 증이 된 상황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42페이지에 공인노무사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396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12회, 33만 원 해서 12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어디?

강창석위원

42페이지. 노무사 용역비라고 있어요, 노무사요. 공인노무사 용역비 이게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공인노무사.

강창석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는 노무사 자문을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 노무사의 자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강창석위원

한 달에 한 건씩 합니까? 1년에 12회 돼 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건씩, 주로 어떤,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겸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대신,

강창석위원

예.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자문 노무사를 선임을 하고요. 월 자문료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월 자문료?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건별이 아니고, 예.

강창석위원

아, 그런데 12회,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고문변호사도 월 고문료를 주듯이 월 자문료를 주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12회 이렇게 해 놓으면 한 건당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월 자문료,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러니까 월 자문료니까 이게 1년 12개월 그렇게 됩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12개월로 하지 12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한 번, 한 건당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잖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연간 계약돼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1년 계약이 아니라 아니라 연간 계약이면 1년에 뭐 그냥 해서 하면 되는데 33만 원에 12회 해 놓으면, 그렇게 해 놓으니까 한 건당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로 이게 노무사가 뭘 주로 많이, 그렇게 많은,

은정

한은정위원장

정리 좀 해 주셔요.

강창석위원

업무가 많습니까, 노무사 업무가?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각종 노사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인사, 징계 이런 부분을 할 때에, 그다음에 요즘은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공인노무사 자문을 많이 받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강창석위원

문화재단에 그런,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요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창석위원

문화재단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요즘 어느 직장이든 좀 그런 부분들이 인권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인구가 직원이 많은 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문화재단은 유일하게 이게 공인노무사 용역비가 돼 있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 보이소.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직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면 줄겠네. 일단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예.

남재욱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우리, 아까 질의 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던 것 같던데 코리아, 아까 제가 말을 막은 것 같아서. 코리아이글뉴스 아니, 제가 이걸 검색을 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 없어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짚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1,641페이지네, 그렇죠? 창원대학교 벚꽃 마라톤대회 이것 감액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아까 질의했나요, 이것?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질의했어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민주주의전당 운영에 소장님, 예. 이것 보니까 콘텐츠 강화 발전전략연구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역비 편성한 사유하고 삭감이 왜 됐는지.

쾌영

이쾌영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6월 10일 문을 열고 나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각종 논란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들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단을 해 보고 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공간과 관련해서도 이게 저희가 공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다각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8,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고, 삭감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계수조정위원회에 참석을 못 해서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는 저도,

순규

문순규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 뒤에라도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알아야 예결위에 오시면,

쾌영

이쾌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저도 이제,

순규

문순규위원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된다 이야기가 아니고,

쾌영

이쾌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그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죠.

쾌영

이쾌영문화시설사업소장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삭감된 걸로, 예,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은 뒤에 적어놓은 글이고, 왜 필요 없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소장님 그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시면 되겠나, 예결위에.

쾌영

이쾌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뭐,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 위원회에서 뭐 있습니까, 한 이야기가, 혹시?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 삭감에, 삭감은 투표로 의결을 했는데 그 사이 개관 이후에 다녀가신 분의 카운팅이, 되게 훌륭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다는 것은 훌륭한 콘텐츠와 그 의도가 잘 반영됐다는 게 확인됐다라는 그런,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그게 삭감의 사유가 개편할 이유가 없다, 지금 잘되어 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 그렇죠.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주장으로 삭감을 했다 이 말이다, 그렇죠? 예, 뭐 그 정도 하기는 하죠. 나중에 또 계수조정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봉암유원지, 관광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과장님 봉암유원지 한번 가 보셨어요, 최근에?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최근에는 못 가 봤고 예전에 가 봤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매년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잡았어요?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아, 시설 유지, 예, 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유지보수비 5,000만 원.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매년 잡습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조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봉암유원지 한번 가보시면 정말 마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라 해도 타 지역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오고 주말 같은 데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찾아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입구로 쭉 걸어서 한번 가보셔요. 그러면 왼쪽에 이런 쪽에 체육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정말 봉암유원지의 관광명소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우리 관광과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야 해요.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한 꼭지 넣으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넣었는데 정말로 심각합니다. 가 보면 지금 의자고 뭐 이렇게 파고라고 운동기구고 풀이 자라고 뭐 엉망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이 유지·관리 예산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별도로 보니까 본청에 유지·관리 예산이 잡혀있네. 그런데 어떻게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와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창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한번 다녀오셨어요, 거기.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보고 안 하시던가요, 한번?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번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급한 대로 저희들 있는 예산 가지고 벤치 부분을, 돌 의자로 되어 있는 벤치 부분을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그야말로 관광명소인데 마산의 몇 개 안 되는 관광명소조차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정말 우리 관광과가 본연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관광자원에 대한 관리가 좀 심각하다 봐요. 꼭 좀 챙겨서, 유지·보수 예산이 있네요, 보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입구에 제가 이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최근에도 제가 한번 주말에 나가봤어요, 토요일.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쪽에 저도 공무원들하고 나간 그날도 차를 못 대서 제 차도 못 대고 공무원들도 차를 못 대서 공장 곳곳에 이렇게 돌고 그랬어요. 왜, 이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아마 현재 누구나 댈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옆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대고 물론 봉암,

순규

문순규위원

이전에 구청에서, 회원구청에서 전수조사한 것 공영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장기주차 차량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결과는 봤습니까, 과장님?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결과를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실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예산이 지금 연 3년 동안 예산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예산 반영이 왜 안 돼요?

혜진

강혜진관광과장

아마 여러 가지 제일 그것 한 것은 우리 재정 여건이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주차차단기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기조실장이든 예산담당관이든 부시장님이든 예산을 어디다 써야 합니까? 마산의 대표 명소인 이런 관광명소에 주차차단기 한 대 없이 외부 관광객들이 와도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뱅뱅 돌고 있고, 이런 데 안 쓰면 어디다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거의 연 3년 동안이나 매번 올려도 3년 동안 전부 다 편성이 안 됩니까? 우리 담당과가 물론 제가 문제 있다, 이것은 예산 부서, 기조실장, 부시장까지 다 문제 있어요,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산 편성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연 3년 동안? 예, 이 정도 질의하고 아까 하다 만 것 마무리 좀 지을게요. 시간 좀 남았네요. 아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께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이 주장을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제가 이념적으로 접근했다 한다면 저는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념에 기초해서 그 주장을 하십니까?

남재욱위원

질의했으면 답변할까요?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아니, 좀 있으면 답변하세요. 저보고 이념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극우적 이념에 기초해서 접근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묻고 싶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재욱위원

저한테 묻는 겁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왜 이념적으로 접근합니까?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니, 기다리십시오. 위원님 기다리세요.

순규

문순규위원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발언 기회 때 하세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기다리시면 발언권 드립니다.

남재욱위원

저한테 물으면 들으려고,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한 발언, 발언을 조심해서 하시고. 제가 굳이 이념으로 접근했다 한다면 저는 민족주의 접근으로 했다는 이야기로 보고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제 논리를 반박하신 분들의 이념 접근은 저는 극우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

답변할까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재욱위원

제가 질의 시간에 문순규 위원님보고 제가 이념적으로 질의했다고 접근했다고 말 안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찾아보시고,

순규

문순규위원

김상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남재욱위원

일부 단체에서 그렇게 접근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됐어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1개만 물어볼게요, 놓친 게 있어서, 1분.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예.

미나

김미나위원

1,601페이지에 보면 예술영화 전용상영관. 이것 지원하는 것은 왜 지원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1,601.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 예술영화 전용상영관이 있습니다. 저기 마산 오동동, 창동 그쪽에 있는데 여기에 씨네아트리좀이라는 예술관이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은 개인 아닌가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개인이라기보다는 예술영화 전용상영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도비가 이번에 와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해서 그렇게,

미나

김미나위원

우리 그러면 원래 시민극장 그것도 지금 무슨 영화 상영도 하던데 그것은 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마산예총에 지원금을 줘서 그 부분은,

미나

김미나위원

마산예총?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총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지 않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개인도 그러면 전화해서 민원 넣고 이러면 지원해 주고 그러는가 보네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 개인이라서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영화관이 예술전용 영화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술전용 영화관으로 등록이 돼 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 영화관에서 지난번에 영사기가 고장, 비가 와서 했든가 물을 담았든가 그래서 고장이 나서 자기네들이 문화관광부에다가 어떤 것을 공모해서 영사기를 팔천몇백만 원짜리 영사기를 받은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또 건물에 노후가 되어 있으니 건물을 고쳐달라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원은?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 민원을 받고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미나

김미나위원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저희들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렇지만 이게 예술영화 등록돼 있는 영화관이라서 이것 보조금, 영화관, 내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관,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술영화 전용상영관.

미나

김미나위원

지원되는 목, 과목이 뭡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민간이전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민간이전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일단 이게 지역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문체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내려왔고 그래서 매칭이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1분 남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들어가세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위원

간단히 검토 요구사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수정예산조서에 보면 창원대 벚꽃 마라톤대회 해서 이렇게 감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가 내가 볼 때는 1년 한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몇 년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조한 것 맞죠?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벚꽃 마라톤대회는 올해 창원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1회 행사를 시행했고 시행 이후에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남도와 창원시에 보조금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1차적으로 편성했던 경위는 경남도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저희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아, 경남도의 요구가 있었네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석위원

지난번에 10월에 웅천읍성 문화축제 혹시 결과 보고받으셨나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받았을 텐데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이 사항은 내가 국장님 시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석위원

올해 4회째거든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석위원

그래서 이제 몇천 명이 온 이런 규모로 확대가 됐고, 그래서 지역민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성공리에 이끌어온 문화행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벚꽃 마라톤대회 1회 가지고 지원을 무려 1,500이나 하는데, 그래서 이 읍성 문화축제에 대한 지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창원시 빛거리 사업은 사실은 창원시민과 시민의 눈높이를 지극히 모르고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용역을 하시기 이전에 저희 KTX 타시고 신세계 명동점에 가시면 해가 좀 져야죠? 7시부터 9시까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목을 이렇게 들고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수준 낮은 빛거리를 하고 있는지 9시 이후에는 음향이 꺼지니까 9시 전에 가셔야 하고요. 유튜브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7년 전에 타임스퀘어를 예산으로, 저희 세금으로 저는 타임스퀘어를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제가 창원시 정책을 위한 투자의 연수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한은정 놀이 다녀온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발 빛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창원시를 알리는 그 무언가를 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쉽게 다 알아듣는 이야기로 도시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의 봄 노래의 향수에 젖어 어쩌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을 흘리는 세대가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20, 30, 40 고향을 그리워하는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집은 내 능력에, 집값에 맞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원을 조금 더 업, 이렇게 나이대를 조금 낮춰달라는 저희들의 요구거든요.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 고위 공무원들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아시지만 최신의 트렌드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위 공무원분들께서 내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서 그 길목을 막고 서서 뒤에 들어오는 우리 청년에 우리 행정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창원FC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중식 관계로 2시까지 정회 이후에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657페이지부터 1,790페이지, 계속비는 2,030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과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푸른도시사업소라고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빨리 질문해야 빨리 가실 수 있겠죠? 1,72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1,727쪽 제일 밑인데 여기 수정조서에 보면 마을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년 거의 한 평균 1억씩 해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6개년에 걸쳐서 6억 원 투자해서 31개소, 그렇게 마을쉼터가 조성되고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니까 자투리땅에다가 해 주는 거였죠?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예,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마을쉼터?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좀 앉아서 쉬기도 하고. 예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 푸르지오 옆에 있는 그 사업하고 같은 거죠?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예, 5개소 작년에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런데 그게 사실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걸 왜 삭감했죠?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다 편성했는데 예산과에서 약간 예산 사정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과에서 한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말씀드리고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수조정할 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구체적인 사업 위치가 안 나와서 그때 저희들이, 최근에 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할 위치를 다 정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 위치 정했고 또 주민들의 편의사업이고 한데 이걸 삭감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그때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하셨다는 거네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최대한 했는데도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서 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것 1개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 투입 대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서를 보니까 그것 삭감이 되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계수조정 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계수조정할 때 가능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충분히 설명 잘하세요, 준비하셔서.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659페이지 보면 마산운동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있네요? 18억 5,000만 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마산운동장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은 사업내용은 도심지 내 불투수면이 많다 보니까 빗물이 지하수까지 침투가 잘 되게 해서 물 순환에 기여하고 그런 과정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운동장 어느 부분에 조성을 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마산운동장 전체 다 합니다.

홍용채위원

전체를?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1,663페이지에 보면 농업용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갑자기 확 줄었는데 안 해도 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

홍용채위원

1,663페이지 보면 농업용폐비닐 수거 보상비하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정원주입니다. 1,663페이지 농업용 수거 보상비 감이,

홍용채위원

예, 너무 감액이 많이 되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감액이 그리 많이 된 건 아니고요.

홍용채위원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감이 한 16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지급 요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

홍용채위원

등급은 이야기 안 해도 되고 거기 책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 책자는 왜 다르노, 서로 책자가? 작년에 보니까 9억 7,060만 원인데 올해 예산 반영한 것은,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아, 단위사업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업용폐비닐 수거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국·도비 성격이 되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페트병압축기라든지 자동수거기 설치 이런 부분이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여하튼 이것 수거를 잘하면 재활용이 된다 아닙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수거하지 않으면 이것 환경오염의 주 그게 되니까 여하튼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726페이지 보면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 해서 있는데,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 해서. 지금 그러면 23억 토지보상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억 하면 보상 다 하고 철거 한 5억 정도는 가능합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화공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땅값은 그때 예상은 한 100억만 주면 다 매입이 가능했거든요. 이게 계속 시간을 질질 끌다 보니까 사실은 보상비만 내가 볼 때 한 250억, 배 이상 뛰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좀 빨리빨리 진행하면 땅값이 안 올라갈, 토지 보상가가 안 올라갈 건데 다른 부분도 그런 게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다음에는 1,874페이지에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 점포 임차료인데, 아, 문화관광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한은정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저는 여기 1,726페이지에 있는 팔룡공원 조성 안에 화장실 설치공사 이렇게 해 놓은 것 2억 5,000이 없어졌어요. 이것 화장실 설치공사, 화장실이 없어도 됩니까? 있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테마체험존 바로 밑에, 한 100m 밑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위쪽에도 있는데,

미나

김미나위원

그 화장실은 오래전 화장실이던데, 보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사유는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100m 정도 움직이려면 소변이나 그런 것 참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나

김미나위원

100m가, 우리가 100m 뛰어본다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나

김미나위원

긴데, 거리가?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식 개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하는 그런 추세로 위원님들께서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나

김미나위원

아, 좀 지켜보고 한다?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안 할 건 아니고?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아직까지 개장하기 전이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또 1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깎인 것 중에…. 밤골여울마당 이것도 똑같네요. 이것은 예산이 왜 줄어든 겁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 연말에 지금 현재 준공 처리 절차 중인데요. 내년 1년 동안 4명을 사역해서 임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나

김미나위원

아, 밤골여울마당이나 위에 어린이테마파크 이게 같은 곳입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바로 옆에 딱 붙어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같이 붙어있습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밤골여울마당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 겁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밤골여울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섹터를 이야기하고요, 그 안에 어린이테마체험존이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큰 존 안에 하나의 작은 부분이 어린이테마체험존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렇습니까? 놀이동산입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을쉼터 조성 이것은 불요불급으로 날아갔네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그것 조금 전에,

미나

김미나위원

그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5개 구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필요한 대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것은 살리라 했어.

미나

김미나위원

살렸어?

강창석위원

살려야겠더라고.

미나

김미나위원

그 밑에 있는 치유센터 이것은 1,760페이지인데요. 치유센터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 이것도 전액 불요불급으로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도 설명이 있었습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센터를 만들면서 저희 기본시설로 해서 스트레스 측정기가 있었는데 그게 한 7~8년 돼서 구식이 되어서 교체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미나

김미나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진해 태백동에 그,

미나

김미나위원

아, 장복산 있는 거기입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장복산 치유의 숲. 예, 편백 치유의 숲에 있는,

미나

김미나위원

거기에는 무슨 치유센터 이래서,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그 치유센터 안에,

미나

김미나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군부대라든지,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서,

미나

김미나위원

직접 합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한 3,500명 이상 방문해서 치유를 받고 계십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늦게 와서,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니, 기후환경국 맞나요? 맞네, 맞네. (김미나 위원을 향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문순규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이어 하시겠습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이어 해도 되겠습니까?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이번에 용역 기한이 다 되었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게 우리가 12개 업체가, 14개 업체입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14개 업체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14개?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14개 중에,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우리 관내에 폐기물 등록되어 있는 것은 16개 업체이고 저희들 수집·운반업은 14개 업체가 지금,

미나

김미나위원

14개 업체인데 16개 업체가 다 도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뉴 페이스는 안 들어옵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이번에 공고를 해 본 결과 뉴 페이스가 입찰공고에 들어왔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입찰공고 났습니까? 그리고 들어왔습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결과는 어찌 되었는데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기존 업체가 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러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는데도 수십 번 받았습니다, 그런 민원을.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앞에 그것 하던 사람들만 계속 들어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시가 마산, 창원, 진해를 총 들어와서 통합하면서 14개 업체가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드킬을 포함해서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즉결심사 준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무임에 국한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95점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업체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좀 점수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시가 여러 가지로 이것은 좀 공론화를 시켜서 이 부분을 생활수집·운반업 수거 체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죠? 예산이 많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산이 14개 업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600억 정도 되는 그런,

미나

김미나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몇 % 됩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인건비가 거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절반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인건비 싸움이에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서 자꾸만 새로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입을 대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게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단기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 시민들하고 공론화를 시키는 것은 첫째적인 목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14개 업체가 사실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계속 수집·운반업을 해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을,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미나

김미나위원

구역 변동을 하신다 했는데 했습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이번 차수는 구역 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일을 자꾸만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제가 3년째 이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적격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변명이 되는 거예요, 변명이. 그것 한번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서성동 문화공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원 이게 지금 토지보상도 아직 다 안 되었나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토지 수용재결 신청해서 1월 되면 모두 수용재결이 끝나고,

순규

문순규위원

보상이 한 몇 %까지 되었습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이 80% 이상 돼 있고요. 그리고 한 20%가 안 된, 한 열두 집이 있는데 수용재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올해 그러면 조성사업은, 시설이나 이런 조성사업에 들어가집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내년 하반기 9월 이후에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비하고 조성비가, 23억 안에 조성비도 들어가 있다, 그렇죠?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23억 그것은 철거비, 보상 다 하고 토지 수용재결 저쪽이니까 보상비 플러스 철거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추경에 한 53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공사비가 30억 그다음에 잔여 철거비가 한 25억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꽤 이것 오래 걸렸던 사업인데 제가 예전에 언제고, 2대 때가? 제가 이것 발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좀 속도를 내서,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러니까. 밑에 팔룡공원 어린이테마, 이것 질의했습니까, 위원장님? 화장실 설치공사, 그것 했어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밤골여울이요?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밤골이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했어요? 예, 됐습니다. 운용 요원도 했고, 그렇죠?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옆에 민간개발공원 대상공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것 대상공원 그러면 빅트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예산이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이런 게 잡혀있는 것 보면,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내년 2월까지, 지금 현재 민간사업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2월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 안에 지금 전망대로? 뭐로?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전망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화는 공휴일이고, 쉬고 수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순규

문순규위원

아, 지금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개방을 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보완할 계획은 뭐가 돼 있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완할 계획은 저희들이 이번 해 설문조사를 마쳤고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건축기획 용역이 들어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용역을 해서?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건축기획 용역 안에 저희들이 하면서 모든 게 거기 안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면 저희들 민간협의체가 있어서 그 협의체하고 의논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러면 여기 놔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부분을 준용을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1,727페이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공원 조성에서 지금 창원시 대상공원, 사화공원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것 언제 마무리되죠, 지금 대상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상공원은 아파트 준공은 되고요, 실질적인 사업 준공은 내년 2월입니다.

이정희위원

내년 2월이죠?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중간 정산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중간 정산이 되었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회계법인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용한 그 금액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또 검증하는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교차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예.

이정희위원

그게 지난번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정산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정산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 시행 끝나기, 전체 준공 전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정희위원

그 협약서에 의하면 금방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3개월 전에 총사업비가 정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그게 들어오면,

이정희위원

들어오면?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3개월 전에 자기들이 정산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말이죠. 지금은 최종 정산이 내년이잖아요, 2월이잖아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예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중간 정산은?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은 중간 정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기간 안에 총 들어간 사업비를 가지고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 정산이라는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없다고요? 중간 정산하는 걸로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또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협약서에 보면 중간 정산이 아니라 최종 사업이 끝나는,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는 게 끝난 시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 준공 전 3개월 전에 정산서를 제출해서 회계법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예예.

이정희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비비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나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정산이 되어 봐야 실질적으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 그 돈이 어디에, 예를 들어서 한 사업에 어느 분야에 얼마가 들어갔다, 그게 실제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그 부분을 정산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준공을 앞두고 공사를 하면서 몇 년 걸렸잖아요. 하면서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예예.

이정희위원

그 많은 민원은 지금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원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정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 재원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그 공원에 관련된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협약을 할 때 많은 예비비를,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짰다는 말이죠. 그 예비비 항목 중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겠지만 그중에, 여러 개 중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꿈나무유치원 관련해서 70억, 파크골프 아니고 아, 게이트볼 해서 20억, 또 몇십억, 몇십억 해서 엄청난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예비비를 앞으로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이런 민원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비비가 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아직까지 정산 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예비비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주민들하고 약속한 다양한 민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소장님? 이건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비비가 대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500억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항목들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금방 꿈나무유치원이라든지 등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부대공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비비를 그 사업에 맞춰서 쓸 수 있는데, 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조정할 적에, 회계법인하고 서로 의논할 때 쓴 예비비를 어떻게 얼마만큼 썼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정산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정산 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어차피 정산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결론이 날 것 같고 그 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이 안 나면 아마 소송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것까지 계획하고 계신다, 그렇죠?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예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공공의 재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별도의 회계법인을 들여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최대한 잘 검증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창이대로, 1,728페이지 창이대로 명품가로수길 조성공사,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작년에도 이것 안 했어요? 명품가로수길, 올해?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그 노선은 처음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번이 신규사업입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창이대로, 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창이대로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저희 도청 앞에서 해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앞으로 지나가는,

순규

문순규위원

도청 앞에 그 대로?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명곡로터리로 가서?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명곡로터리로,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겁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창이대로 말고 우리 시청 앞으로 저렇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원이대로,

순규

문순규위원

아, 원이대로는 했죠?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좀 잘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전에도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한번 한 것 같은데. 이쪽에 과장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선도로에 가로수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마산은 거기라 봐야 되지, 봉암다리에서 삼각지공원으로 가는 그 대로.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로수길이. 거기에 수출공단 쪽으로 해서 가로수길 정도가 마산에 있는 아마 유일한 숲길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에 우리 원이대로, 창이대로 가로수길 만드는 걸 보면서 마산 쪽에 수출,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면 좋겠다.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유일하게 마산 아마 그쪽에 공단 지역 숲길이 유일한 숲길 같아요.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잘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745페이지 창원둘레길 관리원 인건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둘레길 관리원, 둘레길이라는 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둘레길은 저희가 창원 전체에 둘레길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디를 이야기해요?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일반적으로 숲길을 둘레길이라고 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통상 우리가 보면 회원구면,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마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청량산에서 무학산 그다음에 천주산 그다음에 정병산 해서 한 바퀴, 창원 순환 둘레길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진해 쪽으로 넘어가서 진해까지 연결되는 둘레길,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이것 관리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사업소에서?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인건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구청에 재배정,

순규

문순규위원

구청으로 내려보내 줍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재배정 사업입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저는 구청에서 주로 유지·관리사업을 하는데 본청에 잡아 놓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다음에 보니까 1,746페이지 등산로 및 정비사업(소규모 주민 요구 사업) 해서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재배정합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이것 구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구청에 대부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배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예, 알겠어요. 뒤에 마지막으로 1,761페이지 유아숲체험원이 어디 있습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유아숲체험원이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마산,

순규

문순규위원

마산은 어디에 있어요?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마산 현동에 있고 그다음에 회원구에는 봉암동하고 내서에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마산 봉암동 같은 데 창신고등학교 뒤에 거기잖아요, 그렇죠?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잘 이용되고 있어요?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적다 보니까 조금 이용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봉암동 쪽에 유아숲체험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 우리가 이용하는 현황이 파악이 됩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한 4만 명 정도 이용을 했고 24년도에 4만 7,000명,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봉암동에 이용하면, 만약 하면,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순규

문순규위원

어떻게 체크합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거기 선생님들이,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계수를 하고 매년,

순규

문순규위원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렇죠?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유아숲이 있으면 유아숲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오는 학생들하고, 아니, 유아들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좀 체크를 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유지관리원입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아니, 유지관리원은 따로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

또 다르네, 보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따로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

밑에 코디네이터?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아니, 코디네이터가 아니고 유아숲 체험활동 관련해서 위탁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그것은 매년 1월에 공고를 해서 2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산서가,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마산 봉암동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시고, 봉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으면 어느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제가 전체 것은 들고 있는데 봉암동 것 필요하시다 그러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4만 명이면 작은 규모는 아닌데?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여기에 총 17개 운영하는 유아숲에 오는 유아들을 카운팅 한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 해서 말씀 한번 해 주이소.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9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 이게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입니까, 일정 규모 이하로 합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슬레이트 지원 규모는 저소득층하고 저희들이 취약계층은 전액 슬레이트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7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매년 예산을 이 정도 책정해서 하고 있네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예, 매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남재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687페이지 한번 볼까요? 노후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이것 6억 1,0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하고 또 차량의 저감장치, DPF라고 부착사업하고 그다음에 PM-NOx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하고 1t 화물차 전동화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이런 기타 등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경유차 폐차가 늘어나고 대상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노후차 폐차사업은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재욱위원

보조금이 준 겁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도비, 시비 다 연달아서 감액됐습니다.

남재욱위원

마지막으로 1,6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갔다가 지금은 수소차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34억이 증액 편성이 되었네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34억이 아니고 390억, 매년 390억 정도 가내시는 내려오는데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상·하반기 추경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추경에 나머지 금액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좋습니다. 중간에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해서 190억입니까? 이 부분을 신청, 이게 신청자가 많습니까, 전기차?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이게 차종에 따라서, 중국산 전기차도 있고 국산도 일률적으로 보통 다른 보조사업은 국비 몇 %,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종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매년 지침을 내려보낼 때 지급 비율이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전기 승용이 제일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편리성이나 이게 운행에 조금 애로가 있다 보니까 화물차나 대형으로 갈수록 조금 수요가 적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94%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집행이 되었네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것 선착순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이게 신청은 선착순으로 받는데 돈 지급하는 것은 출고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전국 동일하게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출고 기준이면 자동차를 신청하고 나면 얼마 만에 출고가 되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인기 차종이면 조금 출고가 늦어지고 제작사별로 그게 다 다릅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전기자동차 지원을 하는 이유가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자동차로. 구매한 사람한테 바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구매자에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상에 현대나 자동차 영업소에서 신청 계약한, 계약을 하고 난 이후 출고되면 저희들이 제작사에 그쪽에 지급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정확합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전국 다 동일합니다.

남재욱위원

진주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진주는,

남재욱위원

진주는 구매하면 바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아마 아닐 겁니다, 위원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이것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전국 동일합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잘 모르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남재욱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보급할 것 같으면 전기차를 빨리 사는 사람한테 바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질의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대기과 1,68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해서 에너지 분야가 있고 자동차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딩동 해서 문자를 봤더니 탄소포인트제 3만 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3만 원이 딱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 절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위원님도 어느 날 가입을 하셨는데 그걸 잊고 계셨던 것 같은데, 대다수….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에너지 해서 가구당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축된 양만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아마 위원님이 가입하실 때 계좌를 적으셨을 겁니다. 그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구청이나 아니면 저희 기후대기과나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군항제라든지 또 다른 행사 있으면 우리 가서 가입신청서를 다 받고 있거든요, 읍면동별로도 신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탄소포인트 가입, 아파트별로 경진대회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 홍보는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경에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서 환경부에서 지자체별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신청 대수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그 앞에, 자기가 이전에 차를 탄 그것보다 적게 탄 경우에 그것도 한 10월경, 그러니까 기간이 한 10개월 미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산정을 해서 시작했을 당시에 ㎞ 수 미터기를 찍고 올리고 인증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 수 찍고 그러면서,

이정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 분야는 보험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분야는 보험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그 보험과 별도로 이것은 환경부에서 새로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도 차를 타다가 올 때 누비자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했더니 7만 원 정도 입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축량에 따라서,

이정희위원

양에 따라서?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3,000원 입금되시는 분도 있고 또 몇 만 원 입금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입 부분에 보니까 우리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되네요? 이 금액이 14억 정도로 지금 보니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보니까 토털 14억 정도 된다, 그렇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이건 한번 가입하신 분들은 위원님처럼 잊고 있다가 계좌로 바로 구청별로 산정해서 입금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왜 줄었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산은 매년 비슷한데 조금 감축된 것은 국·도비 가내시 내려오는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조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이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의외로 탄소중립 생활의 달인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 이런 것 하면 탄소중립포인트제, 이것 줄여서 포인트를 받겠다고 일상생활에서 먼저 전기라든지 수도 이것 절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꾸준히 이것 홍보하고 있고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좋은 거죠, 그렇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좋은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665페이지에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웹서비스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5년 전에 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고 그에 따른 웹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매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유지·관리하는데 이용자 수가 많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이용자 수가 하루에, 월 한 500명 정도,

강창석위원

월 500명이나 된다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주로 대학생들이나 공공기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것 활용하는 기관들은 있습니까? 다른 데서, 민간인 말고 다른 데서 누가 또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도 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웹사이트는 구축은 해야 합니다.

강창석위원

해야 한다고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창석위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생태현황지도 자체가 5년마다 재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창석위원

아, 바뀐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지금 내년에 재작성을 할 것이고 그것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밑에 생물다양성 탐사 참가자가, 보통 생물다양성 탐사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지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한 번에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연초에 시민생물조사단을 구성합니다. 보통 20개 팀에 한 200~300명 되는데 그분이 주축이 되고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주제는 다르지만 신청을 받아서 하루 동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거의 한 300명 정도 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리고 자연보호학습장 이것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자연보호학습장에 지금 시설 유지가 300만 원 되어 있고, 관외출장이 누가 관외출장 갑니까? 자연보호학습장에 있는 분이 관외출장 가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강창석위원

1,669페이지에 있습니다. 1,669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학습장, 1,669페이지에 있는데?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창석위원

이것 관외출장은 누가 가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직원이, 공무원이, 우리 부서의,

강창석위원

공무원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예, 담당자가 환경교육,

강창석위원

자연학습장이 있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이 환경교육은 자연학습장이 아닌 환경교육 관련된 워크숍이라든지 환경부에서 개최한 각종 교육에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자연학습장 시설 관리, 주로 뭘 유지·관리합니까? 자연학습장 여기는 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그것 지금 주로 관리 저희도 하지만 자연사랑보호협의회에 의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야외에 나비체험장을 크게 조성한다든지 반딧불이체험장을 조성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든지 각종 기타 등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나비축제 이런 부분은 함평나비축제도 보면 이렇게, 우리 창원식물원이 지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식물원 안에다가 함평나비축제처럼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이 자연보호에서 하는 것은 조그마하게 아이들이 몇 명 와서 이렇게 그냥 체험하는, 체험도 아니고 그냥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더 함평나비축제처럼 우리 수목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한번 좀 같이 연계해서 그런 걸 그쪽에다가 좀 옮겨서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자연사랑학습장은 워낙 도심지 내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수목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수목원이 잘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외부에도, 함평도 나비축제가 인기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녹지과 과장님, 202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팔룡공원 마스터플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죠?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입니다.

강창석위원

예, 1억 그것 하는데 팔룡공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산책, 휴식공간이라든지 어린이테마공원이 일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게 그 사업이 되기 전에 팔룡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전체 공원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중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을 세워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룡공원 일부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테마체험존이라든지 많은 시설들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요새 계속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좀 지양하고 이런,

강창석위원

아니, 트렌드가 바뀌는 게, 그러면 그때 팔룡공원에 선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또 주된 목적은 너무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는 공원에서 일부 제외도 하고 저희들이 공원일몰제에 대한 보상을 다 할 여력이 없어서 일부 조정하는 그런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거꾸로 가는 사업이다. 어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마스터플랜하는 자체가 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뭘 넣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일부 공원에 지금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거꾸로 갔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지금 다 설치된 부분 뜯어서 다시 하지는 못하지만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물론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겠지만 이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또 1억이나 들여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 수립부터 딱 계획을, 반송공원이라고 반송공원에 처음에 설계할 때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다가 딱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만 누군가 거기에다가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 공원은 이렇게 딱 조성을 반송공원을 만들게 한다, 반송공원은 어디에 어느 위치에 뭘 하고 딱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가야 중복 투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잘못하면 물론 중복적인 투자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빼고 하겠지만 절차가 조금 잘못됐다. 지금 와서 마스터플랜 한다고 예산 1억을 딱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앞으로 사업하실 때 모든 건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퍼뜩 신속하게 챙겨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미나

김미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누구였더라…. 기후가 아니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제가 그 14개 업체에 대해서 수년간 독점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련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몇 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아야겠거든요. 그것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리고 기후환경국에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과장님, 우리 자전거…. 이것은 페이지를 또 이야기해 줘야겠네. MTB파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근로시간이 감축된 사유는 뭡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인사부서에서 기간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8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1일 4시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1일 8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산악자전거의 특징을 살려서 굳이 하루에 8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자연 상태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들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아마 절충안이 4시간 정도 관리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답을,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래서?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하루 8시간에서 4시간으로 해서 반,

미나

김미나위원

절반이 준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들어가시고요. 자료를 늘어놔서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파크에 있는 화장실을 개관하고 나면 새로 지을 겁니까, 그러면?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짓는다기보다 일단 그 이용객이 어느 정도이고 뭐가 불편한가 한 번 더 이용 추이를 봐 가면서 필요하면 이것도 추경,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m까지 아이들이 소변 참고 못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화장실은 거리도 거리이지만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했다면서요, 안 했으면 모를까. 해 놓고 화장실을 안 지어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미나

김미나위원

없애버리면 되는데?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한번 이용하면서 추이를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것은 좀 이유가 맞지 않고. 아예 안 했으면 모를까, 했으면 지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일단 되도록,

미나

김미나위원

안 했으면 모를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시행부서에서 노력하고,

미나

김미나위원

처음부터 못 하게 해야지, 안 그래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안 그래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계수조정 시간에,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면 1개만 더 질문할게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미나

김미나위원

먼저 하시고, 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1,675페이지, 과장님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이 3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쪽을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675.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여기 있는 3억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서부터 명곡사거리까지 약 1.1m 구간이,

순규

문순규위원

명곡 어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명곡사거리, 그러니까 시티세븐까지,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순규

문순규위원

아, 거기까지, 사거리까지?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거기가 상태가 좀 안 좋고,

순규

문순규위원

거기 자전거도로가 주도로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까, 아니면 녹지대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붙어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붙어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주도로 옆에 붙어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거기 가로수 뿌리 때문이겠지만 울퉁불퉁한 구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그 1.1m 구간 중심으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저번에 BRT사업 하면서 한번 정비 안 했나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BRT는 그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구간은 BRT 할 때는 하지 않았고 맞은편 쪽에 BRT 할 때는,

순규

문순규위원

아, 반대쪽에 녹지대 쪽으로 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그 예산이 3억 든다 이야기다, 그렇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저쪽에 봉암동 홈플러스, 용동사거리입니까, 거기가 홈플러스 사거리? 교차로, 용동교차로입니까, 펌프장 있는? 홈플러스 교차로.

은정

한은정위원장

고가다리 있는 데, 창원천?

순규

문순규위원

무슨 교차로, 그 교차로에서 봉암동으로 가는, 마산으로 가는 그 길.

은정

한은정위원장

고가로?

순규

문순규위원

거기 자전거 동호인들이 한번씩 보면 마산, 창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그 도로거든요, 생태 내나 바다 쪽에. 거기가 보면 인도가 아주 좁아요. 그런데 그쪽의 도로 쪽은 원체 위험하니까 도로 쪽으로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지 못해요. 창원과 마산의 동호인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쪽이. 그러면 봉암다리 쪽으로 가야 하고. 그쪽에 보면 인도가 아주 좁잖아요, 그렇죠? 가로수가 소나무죠, 소나무?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거기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 보면 길도 아주 폭이 내가 볼 때 2m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전체 인도 폭이?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좁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도로는 원체 차가 세게 달리는 곳이니까 도로는 아예 동호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그것 정비를 하려면 그런 쪽에 실제로 정비가 가장 필요한 거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도 한번 점검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러니까 창원과 마산을 연결하는 그 도로,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도로입니다. 위원장님.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위원

1,721페이지 매립장관리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 체력단련장 사후환경조사라는 사업비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은하

우은하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은요, 옛날 구 진해시 시절에 매립장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공구, 2공구, 3공구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난 후에 사후에 이행하는 환경영향조사를 매년 1회 하라는 사전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장 1공구가 국방부의 한산대 체력단련장, 골프장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걸로 국방부의 전환 조건이 그러면 사후환경영향조사는 50 대 50으로 하자, 1 대 1로 하자 해서 매년 1억 1,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국방부 예산으로 50%?

은하

우은하매립장관리과장

예, 시 예산으로 50%.

심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100% 시 예산으로 하면 제가 의심이 가서,

은하

우은하매립장관리과장

예, 국방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우은하매립장관리과장

정산도 해야 하고, 예.

심영석위원

다음은 1,737페이지 산림휴양과, 산불 드론 감시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두 번이나 위험한 산불이 날 뻔했는데 시에서 신속한 조치로 진화가 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예방이 중요한데 나름대로 드론으로 제가 볼 때는 예방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드론예방단을 5개 구청에 1개 단 이상씩 구성을 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구성이 되어서 12월부터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구청별로 그러면 드론 운영, 몇 대 정도가 오는데요?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구청별로 일단 1대~2대 사이를 하고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구입을 해서 2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드론이 사실 운행, 쉽게 뭐라고 그러지, 주파수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순환제로 구를 돌아가면서 드론감시활동을 하는 건지?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일정 구간만 하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금지구역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구역을 하고 그다음에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기동이나 감시원이 할 수 없는 사각지역 같은 경우를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지난 그 자료를 봤을 때 산불을 내는 원인이 가장 큰, 많은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었어요?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거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서 소각행위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뱃불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소각행위는 사실은 지금 계속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분들이 간과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히 예방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보면 참 열심히, 차로 돌아다니면서 산불예방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산불 난 횟수를 보면 또 그게 감소를 하네요, 똑같은 원인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사전예방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과 관련해서 공보실하고 우리 창원시 소방본부와 협동으로 해서 홍보자료도 만들고 있고 열심히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드론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올해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작년부터 하고는 있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 인건비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활용해서, 산불예방 인건비를 활용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오히려 전과 같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끔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차후부터는 확대를 해서 산불이 두 번 다시 나지 않도록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곽영주산림휴양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추가 질의 남으셨죠? 김미나 위원님 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제가 2026년도 예산분석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자전거 있잖아요, 우리 누비자. 우리 누비자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성과지표를 봤을 때, 그러면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이라고 있습디다, 그렇죠? 거기에 목표량과 실적량과 달성률을 표를 보니까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실적은, 혹시 표 보십니까? 여기 몇 페이지냐 하면 122페이지인데요.

강창석위원

업무보고.

미나

김미나위원

예산분석보고서에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23년 성과 숫자 1, 24년도 성과 1, 그래서 달성률 1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밑에는 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공유형 누비자 도입,

강창석위원

몇 페이지?

미나

김미나위원

대자, 예?

강창석위원

몇 페이지?

미나

김미나위원

1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것 뭔지 아시죠? 예산분석보고서에 공유형 누비자…. (주무관과 대화) 아, 집행부에 안 갖고 있는 자료예요? 집행부에 안 갖고 있는 자료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의회에서 만드신 자료인데,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것을 그러면 제 방에 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심의 중에 나온 요청한 자료는 오후에 있을 예산 계수조정하고 관계없는 자료들 맞습니까, 위원님? 요청하신 것은 계수조정하고 관계없는 자료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나

김미나위원

관계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자료가 와야 되네요?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게 준비됩니까? 아니, 금방 한 것 말고 그 앞에,

미나

김미나위원

그 앞에 자원순환과장한테 요청했고,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791페이지부터 1,860페이지, 특별회계 2,015페이지부터 2,025페이지, 계속비는 2,0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조욱래 수도시설과장 부재로 김선명 급수기획팀장님이, 하수도사업소 최형준 하수시설과장 부재로 김성권 하수계획팀장님이, 이해기 하수운영과장 부재로 노석목 하수운영1팀장님이 대신 답변함을 안내드리니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위원

벌써 한 해가 다 흘러갑니다. 여하튼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하수 관련해서 1,810페이지 우수관로 빗물받이 유지관리, 그다음에 밑에 주민참여에서 배수구 그물망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모든 구에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이죠?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하수도 빗물받이 그물망 설치에 대해서는 전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창원급수센터 그 파트, 의창구 쪽에서 이 부분을 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들어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전 3개 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석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부산이 있다 보니까, 부산은 언젠가부터 사실 시행을 다 해서 우리 가까운 지역까지 그걸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도 어떻게 단계적으로 예산상의 이유로 동시에는 못 하고 전 지역을 다 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 제한적인 지역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명서하고 좀 관련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전체를 개선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망의 형태를 지금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게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형태가 한 1㎝ 크기의 작은 망의 형태인지 아니면 다른, 제가 본 건 그걸 봤는데 혹시 다른 형태의 망인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망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빗물 뚜껑이 아, 빗물받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심영석위원

예.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빗물받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그쪽에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면 그 부분이 준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물망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빗물받이는 우리 배수로가 있어서 밑에 받이,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그걸 말하는 거고 그물망은 위에 설치하는 것?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영석위원

그런데 이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6,000만 원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전체 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특별 지역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마산 이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빗물받이 부분이 상가 쪽 앞에 실질적으로 잘 정리나 청소가 잘 안 되고 뭡니까, 고무 같은 게 올라와서 실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우기가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비가 오기 전에 그걸 좀 치워서 물이 빠지게 해 달라는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그런 형태로 하면 조금 더 빗물받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해안가 쪽에 침수가 많이 돼서 이 부분에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사실은 폭우가 오면 쓰레기로 인해서 배수구 있죠? 배수구가 막히는데 물이 흘러오면 딱 한 10분이면 단계적으로 막혀서 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망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상태로는 발로 긁어 나가면 쉽게 긁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망은 촘촘히 있다 보니까 그걸 긁어내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그걸 다 그렇게 동시에 다 떼내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아예 지금 고정식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결정된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이것 잘 검토하셔서, 특히 해변 쪽 침수 지역은 고정식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딱 한 번에 들어서 털어내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침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 부분은 안 그래도 해안하고 수위 자체가 밀물, 썰물 때 따라서 차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감안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리고 이건 부가적인 건데 진해 남문동의 중계펌프장 혹시 관련해서 답변은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어요? 이것 사업 외의 업무인데 그동안 우리가 수년간 남문 지역 아파트 지역에 오수가 넘쳐서 중계펌프장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뭔가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보니까 한 오십몇억을 들여서 중계펌프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가압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관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뭐 따로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 하수도 48페이지에 보면,

심영석위원

나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이 예산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쪽 기존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회하는 걸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되고 실시설계나 재원 협의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신설하는 부분은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영석위원

결국은 중계펌프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네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중계펌프장,

심영석위원

쉽게 말하면 중계펌프장에 뭐라 할까, 중간에 펌핑을 해서 넘기기 위해서 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현재 신설하는 게 아니고 남문중계펌프장을 개량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현재에 있는 펌프장을 개량을 해서,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가압력을 높여서 그 산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사실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이 정도면? 그냥 관만, 기존에 있는 관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중계펌프장 설치해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단거리이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게 그나마 차선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협의가 잘 되면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이 사항은 이미 그 문제, 민원이 들어와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변경한 사업 아닌가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 반대 때문에,

심영석위원

그렇죠?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 사업을 하는 데 장애 될 건 없다고 보는데?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민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사업이 돼서 아파트 주거 시설에 오수가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8쪽에 보면 진해물재생센터 증설공사 주민지원사업에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예, 책정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사업조서 167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9,400만 원이 또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통합안정화기금을 30억 원을 빌려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통합안정화기금 빌려서 이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연관성이 없는 겁니까? 여기도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물재생센터 증설공사는 현재 진해물재생센터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8,000t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인데 그 증설사업과 그리고 현재 그 부분에 매립장 그리고 소각장이 변경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있기 전에 저희들이 진해물재생센터 증설하는 사업 그 시기에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소 사용료 수수료가 지금 현재 재정이 지금 열악해서 그건 빌려서 이 사업에 투자를 했던 거였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 증설하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 민원은 어떤 민원이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저희 쪽만이 아니라 저희들 쪽은 물재생센터 증설을 하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증설을 반대?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증설 반대하는 부분하고 소각장이 없어지면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찜질방 그 부분하고 매립장이 지금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증설하는 그 3개를 합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3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48쪽에 있는 10억은 뭐예요? 2026년도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신설인 것 같은데?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이,

종화

이종화위원

진해물재생센터 증설공사 주민지원사업이거든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이 이제,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도 민원입니까?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 민원 전체를 전체 민원에 대해서 소죽도찜질방 리모델링 해 달라, 주차장 부지를 3층으로 증축해 달라는 그런 전체 민원에 대해서 현재 진해물재생센터 증설공사로 인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억,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왜냐하면 소죽도찜질방 증설은 매립장 민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인가 하거든요. 매립장사업과에서 하는데 이게 하수도사업과에서 연관이 있나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매립장 관련해서 소죽도찜질방 관련해서는 매립장관리과에서 30억을 투자하고 저희들 쪽에 10억을 해서 40억을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도사업소는 10억 그리고 매립장관리과에서는 30억 이래서 40억을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소죽도찜질방을 리모델링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 찜질방,

종화

이종화위원

보수공사하는 거죠?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찜질방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옆에 증설, 그 지원센터를 작은 걸 짓는다 했거든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소죽도찜질방 개선하는 것하고 옆에 추가해서 건설하는 것하고 합쳐서 40억이라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지원사업이 40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지금 하수도사업소장님이시니까 소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리는데 제가 물재생센터 증설이라 하길래 진해물재생센터 최종적으로 하는 슬러지 있죠?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슬러지 이것을 소각하죠? 그 소각장 아직 교체 안 했죠?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 주변이 악취가, 항상 악취가 있거든요. 체력단련장에 운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매립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 전체가 굉장히 악취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교체하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의 교체 계획은 언제까지예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 건조하고 하는 그 부분에 저희도 냄새 부분은 좀 민원이,

종화

이종화위원

가보셨죠?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어서,

종화

이종화위원

얼마나 악취가 심합니까?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이 소각장 자체에서 중장기 계획이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 교체 기간을, 교체 시기를?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솔직히 교체 시기를 결정해 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장,

종화

이종화위원

그 악취 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것 시설한 지가 30년 넘었죠? 30년 넘어서 노후된 것에 종업원뿐만 아니라, 거기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그 주변을 활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그게 굉장히 불쾌하게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진단,

태종

김태종진해하수센터장

진해하수센터장 김태종입니다. 슬러지 건조 시설이 2013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한 12년째,

미나

김미나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진해하수센터장

가동 중에 있는데, 예, 안 켜졌었습니다. 2013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한 12년째 가동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올 연말에 악취기술진단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또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그때 진단하기를 그 소각로 자체가 과, 뭐라 그럽니까, 이 용량을 초과했다 그랬거든요.

태종

김태종진해하수센터장

소각로 자체는 25t, 25t 2기가 있는데 그래서 총 50t입니다. 하루에 슬러지가 발생되는 게 한 30t 정도 되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소각로 자체의 용량은 괜찮다는 겁니까?

태종

김태종진해하수센터장

자체 용량은 괜찮은데 지금 소각로 자체가 효율은 좀 떨어지는데 그 30t을 소각을 하면 고형 연료가 한 4t~5t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남화력발전소에 매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냄새가 슬러지를 태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각로가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악취진단을 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향후에 검토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에어커튼이라든지 충분히 외부로 나가지 않을 시설들이 지금 기술이 다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종

김태종진해하수센터장

예, 그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걸 계속 그렇게 주민들한테 노출이 되도록 방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종

김태종진해하수센터장

그래서 좀 검토를 잘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그게,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게 예산 책에 없으니까 이후에,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 예산하고 연관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 하실 때 이 9,400만 원이 저는 그 교체 비용하고 연결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거다, 그렇죠?

태종

김태종진해하수센터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것 같으면 일단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기술진단을 통해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통 저희들이 하수 운영 쪽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통해서 어느 쪽에 개선을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술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그걸 보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하니까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비축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 장점이 이월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월해서라도 예산을 좀 만드셔서 그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죠.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악취진단이나 기술진단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이번에 특히 기술진단할 때 그 부분은 특히 중점적으로 진단에 좀 포함시켜서 점검을 해서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소장님, 창원시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특별회계 49페이지에 창원, 마산은 지금 3단계다 그랬고 밑에 보니까 4단계 사업도 있네요, 그렇죠, 4단계? 3단계 사업은 지금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창원, 마산이라 하면,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방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 한 구역으로 보기보다는 전역에 걸쳐서 구분, 구분돼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순규

문순규위원

아, 산재돼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하수관로 정비를 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노후관로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되는 관을 노후관로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노후관로로써 교체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그 기술진단을 통해서 노후관로 개선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지금 오수관로 이야기하죠? 하수, 오수, 그러니까 우리 생활오수하고 화장실에 나오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관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하수관로. 예, 이것 하면 소장님 이게 전체의 지금 20년 이상 된 관로가 지금 마산 같으면 몇 %쯤 됩니까, 전체 하수관로의? 계산하기 어렵습니까? 그 대상이 되는 관로가,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어려우면 소장님 다음에 자료를 그냥 주시면 되겠고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매년 이게 관로정비사업에 올해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노후관로정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고.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순규

문순규위원

100억?

하수관로정비에?

지금 이게 예산서에는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예산서에 들어있는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예산은,

꽤 되네요? 맞네. 어제 제가 경제과에 할 때 도시가스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도시가스 공급이 대체로 다 우리 좁은 골목길, 골목길에 우리 노후 오수관로 지하에 매설돼 있는 지역에 거의 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도시가스는 거의 다 들어갈 때는 다 이렇게 지하 매설물이 없는 그런 쪽은 거의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좀 들어가 줘야 할 곳이 그러니까 오수관로가 오래된 그 관로들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관로 그런 것들이 도시가스 배관을 깔 만한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제 제가 거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로 어차피 정비를 하는 거니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우리가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보통 거치면 밑에 지하 매설물 때문에 가스 배관을 못 까는 지역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선정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순위 밖으로 다 나와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하수관로정비사업할 때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면 어떻겠나 싶기는 해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수관로 교체하는 부분이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정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교체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여유 부분을, 나중에 될 수 있는 여유 부분을 좀 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어제 담당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좀 협의를 해서 향후에 노후관로정비계획에 좀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 주는 게, 도시가스 이게 서민경제에는 엄청 중요합니다, 요즘에 에너지값이 원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어차피 관로정비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연계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것 좀 당부드리겠어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은 최대한 여유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하나만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쪽 봉암동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봉암동에 배수펌프장 저기 자유무역 지역에, 그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아예 없네요, 보니까. 있습니까?

아, 일반회계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보상비가 돼 있습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예, 보상비입니까?

추경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아, 50억. 그러면 그것이 보상이 다 됩니까?

따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님 하나. 저쪽에 구암동에 동마산IC 그쪽에 완충녹지 쪽에 가압장인가요, 우리 상수도 가압장?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 가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게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연말 정도 되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은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월까지 합쳐서 한 1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게 그러면 건립비입니까?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건립비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건축비? 언제쯤, 착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행정절차가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착공은 내년 6월, 7월, 빠르면 그 정도 예상,

순규

문순규위원

그때 담당과장님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악취에 관한 것 정리되셨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033페이지부터 2,07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건설 질의할 것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위원

없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073페이지부터 2,101페이지, 특별회계 2,467페이지부터 2,478페이지, 계속비는 2,511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 관한 질의,

이정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책은 2,088페이지이고요. 시내버스 재정 지원 해서 여기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운행손실 재정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누비다, 아직 안 오셨습니까?

「잠시만」하는 이 있음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 잠시,

이정희위원

예.

강창석위원

잠시 정회하이소.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우리 2,088페이지 보면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해서 운행,

이정희위원

내 것 하다 말았는데,

홍용채위원

위의 것 안 했습니까?

남재욱위원

그것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홍용채위원

그러면 뒤에 다른 것 하겠습니다. 그러면 2,092페이지에 보면 2개가 있네요. 운수종사자 친절교육하고요, 밑에 보면 시내버스 시민모니터 요원 이래서 돼 있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가 돼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를 한번 타 보면 급정거도 심하고 급출발도 심하고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겪은 불편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많은 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모니터 요원 선발기준과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우리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기사들의 친절도가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암행 감찰을 비롯해서 저희 단속 부서의 직원들이 따로 단속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시민모니터는 저희가 구별로 6명씩 해서 5개 구에 30명을 연령별로 다양하게 모집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월 5회 평가보고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만한 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등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 또한 회사의 우리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한 페널티도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별로 이런 위반 사례가 많으면 그 버스회사에 그렇게 합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모니터 요원들이 늘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청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지 또는 버스 안에 있는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 확인해서 그런 처분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모니터링도 중요한데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것은 어떻게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4개사의 운수종사자가 한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기별로 업체 자체교육 1,600명에 대해서, 이것은 법정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별로 자체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교육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1년에 의무교육이 몇 시간이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지금 반기별로 1회씩이기 때문에요. 그게 운전기사들의 연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홍용채위원

예.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연차별로 교육 내용이 궁금하시면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홍용채위원

다음은 2,119페이지 이건 여기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00만 원 잡혀있는데,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위원님 그것은 해양수산국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아, 예, 다음이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정희위원

오셨어요, 담당자?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 이정희 위원님 아까 하던,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2,088페이지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운행손실 재정지원 돼 있는데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이정희위원

재정지원, 우리 손실이 많습니까?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이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재정 손실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

이정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사업량 산출근거를 보니까 5개월분만 지금 해 놨어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1년을 잡아놨는데 왜 산출근거는 5개월만 잡아놨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응답형 이것은 우리가 시내에 지금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노선에 대한 대체로 지금 올해 2025년도에 3대를 운영했고요. 내년도에 3대를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5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3대를 더 추가로 운행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이게 정규적인 버스 노선이 아니고 지금 진해신항이든지 아니면 읍·면 지역, 시골 지역에 시내버스 정규 노선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노선을 지금 설계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도 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1월부터 12개월간 이렇게 운행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5개월 정도 예산으로 지금 잡아서,

이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연구용역 추진을 하반기에 하신다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저희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고 있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결과는 저희가 한 4월 정도에, 4월이나 5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용역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해서 버스 누비다를 지금 6대를, 현재 3대인데 추가 3대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모빌리티, 국비 모빌리티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3대를 더 추가로 받는 것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 있고요. 이제 노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 어느 소외지역으로 투입할지 운영에 대한 노선에 대한 부분을 용역하고 있다,

이정희위원

지난번에 진해로 하시겠다고 발표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진해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진해신항 지역에 지금 거기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그 3대를 진해신항 지역에 3대를 다 넣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3대 중에 1대가 들어가는, 1대를 넣을지 2대를 넣어야 할지를 조금 판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3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운행 손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향후 6대를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재정 손실이 더 많겠네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아무래도 지금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하면요. 그게 조금 손실은 유가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분, 흑자로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다 시비이지 않습니까? 시비 100%지 않습니까? 다 시비 100%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운행 손실 지원 말씀이십니까?

이정희위원

예.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요, 이게 지금 누비다 버스를 3대를 추가로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버스 1대의 가격이 얼마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9,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9,000만 원을 3대를 하겠다? 그리고 또 운행 손실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누비다 버스를 타는 사람 금액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버스비하고 동일합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요금은 버스비와 동일합니다.

이정희위원

일반 버스가 있고 좌석 버스가 있잖아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이정희위원

일반버스 금액인가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600 얼마죠, 1,700원입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1,650원입니다.

이정희위원

1,650원, 할인해서?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창원시에 현재 운행 중인 3대 중의 1대는 상복공원으로 가는 누비다 버스가 1대 있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2대는 지금 창원중앙역하고 이렇게 인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출퇴근 시간만 잠깐 반짝하지 그 외 시간에는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거기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요응답형이라는 것은 노선처럼 수요자가 기다려서 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호출 형태로 해서 지금 중앙역에 갑자기 기차가 도착했을 때 이분들이 상복공원이나 상남동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지금 부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 쪽에 아파트가 갑자기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미처 노선이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부분은 이번에 S-BRT로 인해서 비단 그 부분이 상복공원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골목골목, 마산, 창원, 진해에 골목골목 많은 누비다를 투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논리를 말씀하시면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큰 노선에는 시내버스가, 왜냐하면 손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정책이 앞으로는 큰 도로에는 시내버스들이 다니고 작은 도로에는 이렇게 택시 형태의, 아니면 택시 형태는 아니더라도 지선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DRT 형태로 조금 이렇게 대중교통 체계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향후에 투자 계획을 보면 계속적으로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이는데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떻게 시에서 지금 이런 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교통약자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저희가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이정희위원

이게 왜 교통약자입니까? 이건 교통약자하고 다른 거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버스,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 타는 게 버스이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왜 교통약자입니까? 그것은 교통약자가 아니죠. 출퇴근, 일반 직장인들이 타고 다니는데 무슨 교통약자로 말씀하시면 이건 전혀 좀 잘못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에서 경남도 수요응답형 DRT도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재원 절감이 1억 원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1억 원이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정희위원

경남도 수요응답형 플랫폼구축사업 참여에 따른 재원 절감을 1억 원 정도,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이게 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하고 도가 국가의 하나의 정책으로 모빌리티사업에 선정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도가 저희 시나 김해시나 대도시에 수요응답형 DRT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가 운영하고 저희들은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년 4월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더 심도 있는, 무조건 사업을 확장하는 게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어떤 용역 평가를 보고 저는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저희들이 일단 도하고 좀 이렇게 면밀하게 사업을 같이, 김해나 진주하고 같은 이렇게 우리가 도하고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저희가 용역해서 이게 가능하면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 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초반에 아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운행 손실 규모 산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운행 손실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 부분하고 예산 편성의 실제 운영 수요하고 비용이 충분한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하고 했을 때 또 상임위에서 이게 운영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보다는 일종인 택시 업계하고의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이정희위원

마찰이 있겠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지적하셔서 저희가 택시 업계하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용 만족도를 조사를 했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타시는 분들은 저렴한 금액에 편하게 탈 수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 이용자들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이게 아까 운영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시내버스에 대비해서 이게 지금 27.7%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는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루에 탑승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2025년도 9월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적 가입자 수가 1만 2,000명이고 이용객 수는 8만 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플랫폼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그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뭐 연령대별로 이런 건 안 나와 있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연령대별로는 아직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아까, 제가 자꾸 위원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저희 시가 도심 안에서 간선으로 가는 큰 도로 위주의 시내버스를 운행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선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실은 욕구를 다 못 담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교통소외지역에 있는, 아까 신항 지역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 읍·면 지역에 있는 부분들에 노약자들이 병원으로 진출하고자 하실 때 간선 쪽으로 조금 실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DRT가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할 때 위원님 지적 사항들을 잘 담아서 한번 연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버스운영과 같은데, 과장님 2,076쪽에 보면 여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종합터미널 임대료하고 터미널 기타수입 합쳐서 6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임대료하고 기타수입, 공과금 수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마산에도 있고 터미널이 있고 진해도 있는데 이건 세외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공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사설로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마산에 있는 것은 다 사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스 우리 요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수익으로 잡나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는 쉽게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익금, 공동수익금 배분 방식이라 해서 시내버스 9개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저희 재정지원금을 한 군데 모아서 1일 운행하는 데 드는 기름값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부담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버스 운영이 준공영제 도입 후에 한 980억 정도 지원하는 거죠? 여기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나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이것은요, 이 임대수입은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지금 우리 준공영제 도입 후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98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매년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 2025년도 기준으로 850억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980억 내에 버스 요금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당연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요금하고 같이 묶어서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게 지금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종화

이종화위원

버스요금을 수익으로 잡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버스, 그러니까 매년 이용객 버스요금 수입과 우리 재정지원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종화

이종화위원

예.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1,000억 가까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모니터링요원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운전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감시·감독을 강화한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배차시간 조정이라든지 운전자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야지, 운전자들은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된 안전과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요금에 우리 시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배차시간을 늘리려면 버스와 운전자와 여러 가지 예산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머리에 입력은 돼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루에 한 18만 5,000명 정도 그리고 877억 정도 수입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5년도 기준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수입보다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금 더 많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버스 기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에서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 중에서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7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2022년도 저희가 준공영제 시행할 때 7.5% 인상이 됐다가 작년에, 올해 기준으로 12.7%까지 인상이 됐는데 매년 인건비 그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비용입니다. 타이어비나 내지는 또 기름값 이런 부분들이 연료비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갈수록 사실 숫자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기사들이 친절할 수 있는 면에서 다른 인센티브 내지는 동기부여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데 대한 저희들이 정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기사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버스기사분이, 저상버스 기사분이 휠체어 타는 분한테 내려서 탑승하는 걸 도와주고 하는 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개인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요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버스기사 전체가 다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또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980억 중에 우리가 손실보상은 몇 % 차지한다고 봅니까, 예상합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지금은 거의,

종화

이종화위원

980억 다 시 부담이에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 부담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비로 버스요금으로 벌어들이는 데 대한 모자라는 부분이 그 정도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 980억이 손실보상인 거예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저희 수익금과 저희들 보조금하고 따로 구분해서 한번 따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감독과 감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기사, 저희들이 불친절한 사례도 많이 올라오지만 친절한 사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 도와주신 기사님에 대한 사례는 저희가 회사에 널리 전체적으로 다 전파를 했고 전 기사들한테 공유되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버스 기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신경 써 주세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거기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아니, 지금 이게 참 새로운 또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운수업 보조금이 올해 한 20억 정도 증가됐지 않습니까? 보조금, 운수업 보조금이 올해 한 얼마 정도 증액됐죠, 운수업 보조금이?

웃음소리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거지요?

강창석위원

예, 보조금,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 830억에서 지금 아, 940억에서 2025년 10월 말 기준 현재까지는 850억 정도 지원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매년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지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수요응답자, 우리가 방금 이정희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요응답자 운행손실보증금이 올해 약 4억 3,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매년 이게 지금 2대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대 하고 있습니까, 몇 대하고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3대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3대 하는 데도 매년 이게 약 4억 3,000만 원 정도가 적자 운영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창원시가 어떤 물론 버스가 못 다니는 노선에 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맞지만 대체 교통수단으로 누비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비자도 지금 많이 보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또 새로운 이런 사업을 자꾸 함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를 없애야 한다고 보거든요, 누비자를 없애든지. 그렇게 봤을 때, 그런데 또 반면에 마을버스 재정 비용이 2025년 것은 한 27억 정도 이렇게 넘었었는데 올해는 26억으로 또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마을버스는 감액된 이유가 또 뭡니까, 재정 지원이? 2025년도는 27억 7,875만 원에서 2026년도가 26억 2,800만 원으로 한 1억 5,000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 대신 수요응답자 버스가 그걸로 대체하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이렇게 감액되는 겁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마을버스 중에서 지금 노선이 일부 일단 조정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감·폐차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감차돼서 그렇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감차.

강창석위원

그런데 DRT 이 부분에 아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는, 고객 수는 이렇게 몇 명이나 되는데 정말로 이것 누가 타는지 어느 게, 그게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보면. 연령대라든지 학생이 많이 타는지 회사원이 많이 타는지 연령대가 많이, 어느 연령대가 많이 이용하는지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금 주로 3대가 운영하고 있는 게 중앙역에서 상복공원, 중앙역에서 시내 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 창원시를 중앙역을 통해서 서울로 가시는 시민들이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직업군이나 연령별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돼야 그게 만약에 이게 학생들이나 중장년층에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누비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탄다. 고령층에서 많이 이용한다면 그 부분은 누비자나 이런 부분을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리는 데에서 그것은 조금 이해는 한다지만 3대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에서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지금 듣기로는 한마음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부분, 그쪽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런 분이 많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 누비자 이런 부분도 대체수단, 교통 대체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러면 이게 엇박자거든요. 한 군데에서는 누비자를 많이 이용하라고 누비자를 늘리고 있고 한 군데는 또 어떤 차가 진입 못 하는 그런 데까지 이런 차를 이용해서 또 이용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용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석해서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 할 때 그 분석을 담아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은 아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약자 노인, 어르신들은 아마 진해신항 쪽이나 읍·면 쪽으로 설계가 되면 주로 고령층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하게 되면 개인택시나 일반택시가 영업에 또 손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강창석위원

결국은 또 창원시가 택시회사나 이런 데 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이런 DRT가 들어가야지 그냥 노선버스처럼 그냥 막 버스가 안 다닌다 해서 노선버스 넣어서는 하는 게 안 맞다 보거든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잘 담아서 한번 분석하고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2,094페이지에 간선버스체계 구축 관련 자료 수집 있지 않습니까. 그게 25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2,094페이지,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94페이지?

강창석위원

아, 그것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강창석위원

이 자료 수집은 해서 어떤 용도에 씁니까? S-BRT 지금 250만 원 갖고 뭐 어떤 홍보,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까, 이게 S-BRT?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원이대로 S-BRT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 지금,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 일단 지금 BRT를 이제 3·15대로 BRT 부분에 지금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타 시·군 선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료 수집을 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강창석위원

250만 원 가지고 자료 수집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충분합니다.

강창석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 원이 돼 있는데 홍보물은 어떤, S-BRT에 대한 홍보는 지금 더 이상 뭐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현재,

강창석위원

타라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 S-BRT의 편의성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뭘 홍보한다는 거죠, 이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원이대로 모니터링, 하반기에 모니터링 지금 장단점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 변화 사항 분석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되어 있는 데서 마산까지 확대하는 걸로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3·15대로 BRT는,

강창석위원

BRT 확대한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전체 육호광장까지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실제 추진은 되는 거고요.

강창석위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그쪽에 있는 마산시민들이 지금 S-BRT에 대한 우리 창원시민의 신뢰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강창석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마산에 있는 시민들에게 먼저 여론 수렴을 하고 용역을 해서 다른 걸 2차적으로 가야지, 시민이 그걸 싫어하는데 그걸 추진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1년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BRT를 확대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여기서 중단을 할 건지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마산까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강창석위원

아, 그걸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누구? 2,09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는 게 지금 어떤 걸, 3,500만 원 가지고 우리 창원시 전체에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3,500만 원 가지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선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3,500만 원 추가 확보사업입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래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강창석위원

이것 신규사업이 아니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러면 추경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당초 8억 1,000만 원에 대한 나머지 부족사업비 3,5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지금 3,5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에, 올해 내년도 예산인데 어디에서 8,000만 원이나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마산회원구 쪽에 2억 중에 도비 1억, 시비 1억인데 이 시비가 3,500만 원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강창석위원

아, 이게 창원시 전체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이 아니고 마산 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 예산이 8,000만 원밖에 없어서 추가적으로 3,500만 원을 다시 개선사업에 넣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500만 원 해 놓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창원 시내 전체 교통사고 잦은 곳에 3,5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게 명확하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이렇게 본예산에 태웠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 아예 사업도 하지도 못하겠네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3,500만 원은 나머지 재포장하는 사업비가 없어서 3,500만 원 더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도로,

은정

한은정위원장

위원님 살살 정리를 좀,

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나는, 뭐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웃음소리

순규

문순규위원

시간을 2배로 썼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래요? 도로 그것 하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밥 사라.

강창석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 만약에 1억 지금 3,500만 원, 8,000만 원, 1억 1,000만 원, 한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습니까? 포장도로가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포장비도 그것 없이 예산을 잡아서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 물론 사업이 그때까지 진행될 거라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포장도 못 하고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도로라는 게 어떤 하나에서 끝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계속 그걸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하면 포장까지 끝나야 그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8,000만 원밖에 없어서 반만 이렇게 해 놓고 포장비는 없어서 또 놔뒀다가 한 달, 두 달 뒤에 하는 이런 건 안 맞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강창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좀 개선돼야 할 예산, 이게 또 하더라도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누가 볼 때는 이게 3,500만 원으로 창원시 교통사고 잦은 곳에 그것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다음 사업할 때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니까?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특별교통수단운영 대행사업비, 페이지는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리 상곡마을의 거기가 버스 종점입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종점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버스 종점인가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경유지 아닙니까, 종점입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거기서는 돌아, 예, 종점 맞습니다. 돌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종점이 맞으면 거기서 출발, 종점이면 출발도 하죠, 거기서?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서 나와야 하니까.

남재욱위원

거기서 출발도 하고 그러면 종점에서 사람이 다 내리고 나면 나갈 사람은 그 시간에 버스를 타야 되겠네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내리고 바로 조금 쉬었다가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시간이 약간 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타시면 됩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그 시간 말고 돌아가서 다시 내려오죠? 자연부락,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 코스로, 예.

남재욱위원

그 코스로 내려오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내려올 때는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내려올 때 상곡마을로 다시요?

남재욱위원

예.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약자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나올 때, 시내에 나올 때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요. 다리 불편한 분들이 제 걸음, 제가 걸어와도 한 10분 이상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종점이면 저기 돌아서 내려오는 데 한 20~30분 걸리죠?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아, 예.

남재욱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재욱위원

도와주시고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 체크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180이요?

남재욱위원

180페이지. 사업조서 18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개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료, 이게 지금 3개 공영주차장이 롯데마트 뒤쪽에 있는 주차장이죠?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손정현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거기에 보니까 연간 6,700만 원이나 부지 사용료를 주고 있네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이나 공설시장이나 이런 곳에는 주차료 감면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는 못하고 상점가가 되면 주차 감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파악하시는 것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원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상점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남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6,700만 원을 도에 안 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방치했는가 모르겠어요. 거기가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규모도 있고. 현대 아파트 빼고 나면 전부 상가입니다, 거기가, 그 일대가, 롯데마트 뒤쪽으로 해서. 이게 상점가로 지정을 하면 6,700만 원 도에 안 내도 된다던데?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남재욱위원

예, 그래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도, 도에서도 도정질문을 하시려 하다가 이번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또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하여, 갑자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저도 알아보니까 그게 좀 힘들다 하는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직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상점가를 지정하는 건 아니, 우리 창원시에 상점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몇 군데. 그건 구청에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 요건만 맞으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우리 창원시 재정을 좀 아낄 수도 있잖아요.

정현

손정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신교통추진단의 2,094페이지, 앞서 강창석 위원이 질의한 부분 제가 다시 추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거기에 창원 BRT 구축사업 홍보물 제작 해서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게 정확하게 해야 할 게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과 좀 달라요. 이게 지금 2단계 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요, 지금 1단계 원이대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단점이라든가 도시 변화 상황분석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단계 3·15 BRT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순규

문순규위원

이 부분에 아까 강창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하는 게 지금 2단계 사업 관련해서는 시민 의견 수렴이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행되는 절차다. 왜냐하면 1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민 불신이 첫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창원과 마산의 어떤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산시민들이 갖는 BRT와 관련된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다, 또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도 또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의 숙의 과정이 없이 진행이 되다가는 다른 큰 갈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예를 들어 시민 의견 수렴하는 사전 절차가 없이 그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예산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이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분석 결과를 시민들께 알려서 홍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업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2단계 사업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시민 의견 수렴을, 마산시민 의견 수렴을 좀 해 주실 것을,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절차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여론을 듣고 할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팔룡터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99페이지,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좀 접했고, 상임위의 삭감 사유는 뭐였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 외 의무부담하고 협약변경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그 부분을 상임위에 회부를 안 해서 그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상임위 회부가 안 돼서,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 이야기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도에다가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도의 책임 부분이 있는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중간 회신만 두 차례 오고 최종적인 의견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도하고 혹시 공문 외에 대면으로나 유선으로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전화도 수차례 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도의 입장이 어떻던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하고 다 협의를 했었는데 자기네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률 검토 끝난 후에 공문 회신해 주는 걸로,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보낸 지 지금 한 17일째인데 이번 주 중에 회신이 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도에서 공문이 올 것으로?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리고 기재부에 관련 질의도 했었는데 담당 사무관도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그 부분도 이번 주에 공문으로 회신을 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지금 받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 과장님, 이게 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5 대 5로 부담을 한다면 도는 어느 정도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재구조화 사업의 결과를 보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재구조하고는, 변경협약 자체가 사업 시행자와 주무관청끼리 협약을 하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재정 부담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약정서에 의거하면 2007년도 도하고 창원시하고 거기에 보면 건설보조금이 5 대 5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보면 5 대 5로, 재정손실금도 5 대 5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러면 도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570억의 반이라면 한 270억 정도 그렇게 반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594억이잖아.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도가 긍정적인 답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변경협약서 동의안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를 해서 2026년부터 그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서 재정 지원을 받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도가 조만간에 답변을 준다 하니까 답변을 받아보면 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도가 긍정적인 답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과를 두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동의안이든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동의안이 안 되면 사업시행자 대주단에서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판단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그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사실상은 12월 말까지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자는 대출을 실행해서 그렇게 재구조화를 1월 1일부터, 26년 1월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관원질의 회신이 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심사도 하고 동의안도 그렇게 심사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동의안이 상정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도 재정 부담을 하라는 그 부분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하고는 투 트랙으로 가야 안 되겠나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은 현실적인 지금 문제고 현실에 당면해서 예를 들면 지금 대주단이 나오는 행동에 따라서는 디폴트 상황도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심각하게 되면 팔룡터널 운영과 관련돼서 시민 피해가 직접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하고의 책임 문제는 어찌 보면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그것과 그래서 분리해서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대로 대응을 하고 도하고 재정 부담이나 이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문제는 또 그렇게 접근하는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시의회에서는 “기재부 관원질의 회신만 오면 나머지 절차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예산이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최대한 빨라도 지금 추경이다 봐야 할 거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차 추경?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1차 추경이면 한 4월, 4~5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재정손실금 지원되는 시기가 매 분기 말 25일이거든요. 내년 만약에, 3월 25일 손실보전금을 첫 지급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만 1회 추경이 된다든지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이것 팔룡터널만 보고 1회 추경을 할 수 없는 거니까. 팔룡터널 이 돈 갚아주려고, 이것 주려고, 이 손실보전금 주려고 추경 날짜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리고 이번 주 중에 공문이 와서 시의회에서 본회의까지 처리가 된다고 하면 예산 수정안을 발의해서라도,

순규

문순규위원

본회의는 이번 주 목요일 처리가 잡혀 있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상임위에 안건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19일까지, 본회의 때까지만 진행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아니, 당초예산을, 당초예산에 대한 의결을 이번 목요일에 보는 거니까,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적인 문제는 12월 안에 모든 게 좀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목요일에 하는 것은 시정질문이 목요일 되어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시정질문 이후에 안건 처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본예산 처리가 잡혀있다 아니가, 안건이. 목요일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3차 본회의 때는 안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추경은 또 뒤에 4차고. 어쨌든 이게 저는 본예산 통과, 본예산 처리를 제가 의사계에 확인한 것은 본예산 처리를 목요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걸 좀 더 딜레이를 시켜서 4차로 넘어가면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과,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아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도하고 이것은 연관을 지어서 갈 문제는 아니다, 도의 책임 문제는 책임 문제대로 우리가 재정 분담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할 문제지 그것이 이것의 협상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변경협약서에는 당사자가 저희 주무관청하고 사업 시행자였기 때문에 도에 협의하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이 손실보전금을 예산을 묶어둔다고 해서 도한테 우리 시가 협상을 끌어내는 데 유불리가 될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도가 갑이고 우리 창원시가 을이거든요. 우리는 요구하는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을인 사람이 을의 입장에 있는 쪽에서 이게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정을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은 무용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그 시점, 우리가 여기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대주단과 어떤 협상이나 또 이후에 진행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잖아요, 즉시 예산 투입이 가능하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좀 우리 의회가 재검토를 해서 두 가지 투 트랙 전략으로 정확하게 방향 설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렇게만 해 주신다고 하면 26년도에 도하고 재정 부담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끝났어요. 시간 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그리고 답변 주신 과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아, 김미나 위원님.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입니다. 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세요. 우리 미래형 환승 뭡니까, 이름, 복합센터?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되는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지금 예산은 출장비만 올라와 있네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마산역 미래형 환승,

미나

김미나위원

애초에 우리가 533억을 받아 오기로 하고 예산이 잡히고 그다음에 2025년 가만히 잠자고 있고 26년 내년에도 이것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아까 533억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미나

김미나위원

신청할 때 그래서 지금,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시범사업 선정될 때 533억이고요.

미나

김미나위원

지하 공사가 안 된다는 관계로 450억으로 다시 또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한 사업비는 450억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런데,

미나

김미나위원

그다음 진행 상황은 어떤 겁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10월에 재검토 통보가 왔습니다. 재검토 통보는 총사업비 부분을 재산정을 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편익하고 경제성 부분도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부분을 해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재검토 의견이 나왔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전체 그 안에 보면 코레일 철도부지가 있는데 그 보상비가 한 200억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그 보상비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시 재정도 열악한데 실제 사업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코레일 개발 규정을 검토해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코레일하고 공동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환승주차장 부분을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안을 하든지 그래서 토지보상비를 저희들이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쪽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코레일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보상비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내년 하반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고홍수 과장님 한 번만 더. 과장님, 우리 동의안 못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비라면 시비인데 붓고 있는데 도에서 2007년도 1월 며칠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11월 20일 날 사업시행약정서 체결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리고 시행업자까지 다 선정해서 우리 시로 넘어온 게 2000,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12년 1월 3일.

미나

김미나위원

1월 3일 왔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2월 30일 싹 다 선정해서,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최초 협약 체결됐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서 넘어왔단 말입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넘어온 시행협약서를 제가 보니 말씀대로 반반 부담하게 돼 있었어요. 건축 기간 동안, 4년 동안 16, 17, 18, 19인가 이렇게, 3년 동안 했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 기간 4년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3년 동안은 도가 따박따박 50%를 줬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보조금을 다 50%를 받아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주겠다는 것은 그 협약서에 보면 재정 운영하고 건설비하고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사업시행약정서에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하고 사업,

미나

김미나위원

그다음에 변경협약서에도 보니까 일절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냥 첫 번째 내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협약서를 봤을 때는.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협약서를 2007년도 작성할 때는 마산시하고 창원시하고 경남도에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건설 기간을 4년간 두고 운영 기간을 30년으로 해서 경남도에서 건설보조금을 50% 댄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무관청이 바뀌게 됩니다. 협약도 2011년도 경남도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 최초 협약은 우리 시하고 경남도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그렇게 3자가 체결하고 나서 며칠 뒤에 주무관청이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올 때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건설보조금 50%를 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로 하나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재구조화 작업을 처음에 우리 의원실에 보고 올 때는 27억씩 22년 이 정도 해서 594억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살려면 830억인가 드는데 뭐 이래저래 이만저만해서 이게 594억으로 줄었다 해서 ‘아이고, 이렇게 일을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판에 그걸 알게 된 건 언제입니까?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경남도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해야 할 문제고 또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약정서만 존재한다 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충분히 저도 공감을 가지고 또 당초에 수요 분석을 잘못한 경남도에도 책임은 있기 때문에,

미나

김미나위원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우리 법률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것은 자율적인 거기에 맡기면 좋겠다 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고, 지금 경남도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을 준다 하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최고 언제까지라, 12월 말까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공문 회신을 이번 주 중에 기재부하고 도에서 공문 주기로 그렇게,

미나

김미나위원

자, 그러면 재구조화 그때 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그 비용 안에는, 594억의 비용 안에는 통행량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통행량이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량을 분석한 게 자료가 있는데 1만 3,811대입니다. 이걸 가지고 손실 운영을 하면 연간 26억이 소요가 되고요.

미나

김미나위원

아, 이것을 포함해서,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교통량 조사한 부분은 1만 6,347대를 100% 했을 적에 연간 16억 그리고 이 부분을 80%를 적용했을 때 연간 27억으로 22년간 하면 600억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량이 많을수록 손실보전금은 줄고 교통량이 줄어들수록 손실보전금이 커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무료로 해야 거기 많이 다니지 무료 안 하면 거기 많이 다니겠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무료하고 사업시행자가 파산이 됐을 경우에,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무료로 해서 많이 다닌다 해도,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재정을 투입해서 무료로 하면 그게 해지 시 지급금하고 구청 운영비까지 다 치면 1,500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1,500억 원을 22년간 나누면 연간 72억이 들고요. 그리고 유료로 했을 적에 통행 수입하고 유지·관리까지 치면 연간 한 전체 22년 했을 때 1,029억이 드는데 이걸 연간으로 따지면 한 42억 그렇게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포함한 돈이 27억이네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연간?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파산됐을 적에는 해지시지급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836억에 거기다가 이자까지 더하면 한 1,10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통행 수입하고 거기다 통행 운영하는 비까지 치면 유료로 했을 적에는 42억, 무료로 했을 적에는 72억이 든다는 게 저희들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비교한 게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재구조화를 해서 교통량에 따라 최대 27억, 최소 16억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은 시 재정 투입이 최소화되는 걸로 그렇게 재구조화를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재구조화하는 방향이 아주 절약해서 잘 가져왔더라고요, 그것은. 그런데 50%로 까줄 수 있으면 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최초 협약 당사자가 도이고 그리고 사업시행약정서에 의해서 건설보조금도 저희들이 50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협약서와 별도로 저희들이 도하고 내년에 행정적으로 그렇게 재정을 건의를 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 당시에 도에서도 의회 의결 같은 게 없었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보고를 동의, 협약서 체결은 동의안이 아니고 보고로써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우리가 의결을 받으려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거기에서도 의결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아마.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 변경사항이 있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예산의 의무 부담에 대해서 언제 생겼는지 도에서도 도의회에 보고는 했거든요. 동의는 안 받았지만 요구를 다 했고,

미나

김미나위원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마 박완수 도지사일 거예요.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나

김미나위원

그것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소리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위원

추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정리, 질의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강창석위원

빨리해야 돼서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질의했던 부분이신가요?

강창석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도로건설과 2,097페이지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 2억 원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2,097페이지에 보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 2억 원,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부당이득, 누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토지에, 도로 부분에 보상을 주지 않은 소송 결과에 의한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우리 시가 패소한 거네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총 5건이 패소가 됐고요. 그리고 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어디 주로 어디 지역입니까, 이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진해구도 있고 다 구역마다 합포구라든지 의창구, 이게 어떤 지역이냐 하면 국도 우회도로가 나면서 우회도로는 진영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남은 도로는 시·도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상속을 받고 상속받은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어쩔 수 없는 소송이네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게 국도하고 공유재산 이관할 적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창석위원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 그렇지요, 소송 문제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이런 부분은 또 부동산 브로커들이 먼저 알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소송을 안 하다가 사망함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자녀분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도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찾아서 소송 가기 전에 빨리 매입하든지 해야 하겠네. 그래야 이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만 한 28건이 더 남아 있고,

강창석위원

아, 많네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어차피 시가 매입을 하면 어차피 소송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 앞으로 보완점은 국도 쪽에 우회도로가 생겼을 경우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 부분에 보상이 되지 않는 도로 부분은 사실 관리 이관을 받지 않는 게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공유재산이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까지 해서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성원 안 되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3분의 1. 지금 이틀째인데, 지금.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03페이지부터 2,158페이지, 특별회계 2,479페이지부터 2,482페이지, 2,505페이지부터 2,508페이지, 계속비는 2,512페이지부터 2,513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 보면 2,119페이지 보면요, 해양레저스포츠 자격증 취득 교육비하고 그 밑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보면 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산해양레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있는데,

홍용채위원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과장

그게 마산 돝섬에 있고 진해해양레포츠센터하고 마산 돝섬 안에 마산 레포츠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주로 어떤 자격증을 어떤 교육을 하는가요, 마산 돝섬에서, 돝섬 쪽?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과장

돝섬에서는 크루즈 요트라든지 카약이라든지 래프팅이라든지 딩기요트라든지 이런 무료 체험이라든지 또 일부 사용료를 받고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 보면 사실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 시설공단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실 시민들은 모르거든. 지나다녀도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주 가 보는데요. 이것 홍보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과장

예, 지금 마산 돝섬 안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3·15누리공원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이에 구 마산검역소 앞에 일부 전망대가, 데크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요트 계류장을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갈 겁니다.

홍용채위원

언제쯤 합니까, 여기?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과장

거기에 장기적으로는 마산 돝섬 안에 있는 레포츠센터를 밖으로, 3·15누리공원 안에 앞에 저희들이 밖으로 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1단계 사업으로는 요트 계류장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이게 홍보도 많이 되고 요트 증량 이런 게 되면 돝섬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돝섬 거기 들어가는 배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과장

그것은 해피랜드에서,

홍용채위원

해피랜드?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과장

해피랜드라는 유람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입니까, 해피랜드하고?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관광과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서 사실은 돝섬이 개발이 되어야 하거든요. 옛날 제가 우리 딸내미 어릴 때는, 유치원 다니고 할 때는 돝섬 그 안에서 국화축제도 하고 했거든요, 사실은요. 연계해서 생각하면 국화축제를 사실은 여기서 국화축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국화를 진동이나 진전에서 키워서 와서 하고 나면 끝내 버린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돝섬은 조금 적지만 1년 내 국화를 재배해서 언제든지 왔다 갈 수 있는―거창처럼, 창포원인가―그런 식으로 아마 만들어야 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사계절 우리가 가서 국화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 과장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설치가 되었죠, 우리가 2022년도에? 23년도입니까?

성호

홍성호수산과장

수산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구보증금제는 저희들 시행은 해수부에서 2024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수탁자가 지정이 안 되어서 올해 10월에 수탁 지정해서 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지정이 안 됐는데 2025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죠?

성호

홍성호수산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10월부터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이 시행이 되고?

성호

홍성호수산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현재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의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성호

홍성호수산과장

지금 집행률은 저희들이 회수를 신청, 접수 160건 받았고요. 현재 회수해서 아직,

미나

김미나위원

10월부터 받은 거예요?

성호

홍성호수산과장

예, 10월부터. 시행을 10월부터 해서 현재 접수를 받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수거를 하고 있으면 연말까지 다 가능합니까?

성호

홍성호수산과장

저희들이 원래 전체 예산이 1억 2,000이었는데, 아, 1억 1,000이었는데 지금까지 3개월 치 한 게 한 3,000만 원만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접수는 위탁을 했고 수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아직 계산이 정산이 안 들어왔는데 그걸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다 100% 수행이 가능합니까?

성호

홍성호수산과장

예, 수거 가능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상임위 때 이걸 못 물어봐서 지금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과장님, 홍합 축제도 정산서가 들어오나요?

성호

홍성호수산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홍합 축제도 들어오나요?

성호

홍성호수산과장

예, 가능한 빨리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러면 연말 되면 이것 어구보증금 회수관리사업 이것도 진행률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수산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순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59페이지부터 2,170페이지, 특별회계 2,483페이지부터 2,504페이지, 계속비는 2,512페이지부터 2,513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할게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 여기 어디입니까?

강창석위원

공공개발국.

미나

김미나위원

아, 나 여기는 질문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김미나 위원님 알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71페이지부터 2,321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2,207페이지, 아니다, 74페이지 우리 별도 책자 사업조서. 사업조서 74페이지에 농어촌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한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지금 사업이 국·도비, 시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현재 진행 상태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1차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내서읍 행정복지센터 옆에 했다가 2차로 다시 내서문화체육센터로 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지금 그게 장미아파트 주차장이 장미아파트 대지권이 부여가 되어 있어서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3차로 원계리 쪽에 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위원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그게 장소 선정이 되었잖아요.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최종 확정은 아니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농림부에 확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 면적 자체가,

남재욱위원

주민회의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걸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4,500㎡를 다 보상을 해서 거기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남재욱위원

1,200평 정도로 우리는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전체 부지 면적은 4,500㎡입니다.

남재욱위원

4,500㎡?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남재욱위원

4,500㎡를 평수로 계산하면 몇 평인데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나옵니다.

남재욱위원

1,200? 왜 그렇게 넓게 잡는데요? 우리는 1,200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1,500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부지를 저희들이 측정을 한 그 정도 되고,

남재욱위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요, 적정 평수가 1,200평 필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사업지 선정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반경 500m 그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찾다가 보니까 우리 장미아파트 개발하다가 남은 그 부지, 그 부지를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찾다가 보니까 최고지 중심이라는 그런 항목을 뒤에 찾아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했습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서읍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의 5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아까 2차 변경지로 말씀드린 내서문화체육센터를 주민위원회 측에서 말씀을 했고, 주민회 3차로는 거기에서부터는 500m가 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고 공시지가 그게 롯데마트거든요. 롯데마트에서 500m 안에는 해당이 된다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계리 쪽에,

남재욱위원

그러면 미리 복지센터 중심도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 최고 지가 그걸 중심으로 잡을 수도 있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내서읍행정복지센터 안에 최고 적정지는 사실 내서문화체육센터 그쪽이 조금 더 원계리 쪽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지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최종결과가 났기 때문에 3차까지 사업대상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 부지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네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확정이 납니까, 이게, 농림부에?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1월 18일에 농림부 확인이 있었는데 거기도 2개월 이내에 확정을 해 달라는 말이 농림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합니다.

남재욱위원

1월 중순까지 확정이 되고, 그런데 아까 ㎡ 수가 이게 저희 주민들의 뜻도 그렇지만, 저기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거기?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사업 주체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건물을 너무 크게 짓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짓고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주민 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적정하게 그렇게 좀, 이게 160억짜리입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의논을 해서 잘하십시오.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농어촌공사가 일이 또 진행이 좀 빨리 안 되고, 서로 협조를 잘하면 조금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아까 못 한 것 여기거든요. 김미나 위원입니다. 2,196페이지 농업정책과, 여기에 우리 천 원의 아침밥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성과가 어떤지 궁금하고, 지금 2026년도에는 예산이 좀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이것 는 이유와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 원의 아침밥은 2024년부터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창원대와 창신대가 처음에 했고 그 당시에는 인원수로 하면 23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 마산대와 창신대가 신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한 255명 됩니다. 그래서 2배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한 2배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총 마산대, 창신대, 창원대 이렇습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경남대, 마산대, 창원대, 창신대.

미나

김미나위원

경남대. 아, 그러면 4개 학교입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것 옆에 6만 6,290명 곱하기 2,000원, 이것 2,000원의 아침밥입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우리 도비, 시비가 1,000원씩 각 부담을 하기 때문에 2,000원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원래는 2,000원인데 그러면 도 1,000, 시에서 1,000 이렇게 해서 2,000원이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국비 2,000원, 자부담 1,000원.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5,000원인데 국비 2,000원, 도비 1,000원,

미나

김미나위원

비싸네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 1,000원, 본인 1,000원.

미나

김미나위원

본인 돈이 1,000원이기 때문에 천 원의 아침밥이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를 좀 더 많이 넣어서, 아, 시비 아니고, 도비,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 0원의 아침밥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학교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은 거네요?

웃음소리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산이 7,558만 원 늘었습니다. 이게 늘은 이유가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못 해서 합니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질의 있으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여기 보면 2,190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신청사 안내 현판도 제작하고 신청사 이전 용역, 신청사 입주청소 용역, 이것 좀 생소, 신청사 이전 용역하고요. 신청사 입주청소 용역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렵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언제 저쪽에, 이전을 만약에 저희들이 4월 준공이 되면 바로 해야 하겠지만 개관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기존 청사를 내년 5월,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신규 청사에는 내년 한 6월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청사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액이 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계획은 6월이지만 7월, 8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개월로, 구청사는 12개월 용역을 잡아 놓고 신청사는 이전이 5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신청사는 용역을 한 6개월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청사 만약에 이전하면 구청사, 신청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오는 분들이 면 단위에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농촌 지역, 오시는 분들이?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산면이나 진동면, 진전면, 북면이나 대산면 이런 데는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사 홍보도 하고 구청사 가지 않게끔 그렇게 미리 안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2,188쪽 쌀 나눔 떡국 나눔행사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장님, 농업정책과.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계세요? 쌀 나눔 떡국 행사가, 이게 설명을 좀 해 봐주세요.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쌀 나눔 떡국 행사는 매년 연초에 하는 행사입니다. 주최는 한국여성농업인 창원시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목적은 떡국 나눔 행사를 통해서 창원 쌀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매년 사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이 한 곳에서 아웃소싱하는 거예요, 한 단체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한국여성농업인,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 마산, 진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에서 하나요?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창원시연합회에서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시연합회에서?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한국여성농업인 창원시연합회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대상은요?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대상은 그냥 농민들에게,

종화

이종화위원

아, 농민들을 대상으로?

경석

이경석농업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행사인지 몰라서. 그다음에 2,225쪽 농업기술과, 여기에 농촌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인데 작년에 1,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500만 원 삭감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 330만 원을 또 뺐어요. 69만 원으로 합니다, 그렇죠? 2,225쪽 밑에.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내용이 뭔데 69만 원 가지고, 강사 수당은 그러면 몇 회 교육을 하는 겁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5개 지역 단위 회가 있고 그 단위 회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화

이종화위원

몇 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강사 수당을 69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69만 원이면 그러면 몇 회 강사료예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3회 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회 정도로?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생활개선 지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는 15개 회에 65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650명 대상으로 이 탄소중립 교육을 하는 데 69만 원이에요,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한 번에,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강사 수당만 69만 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은 안 듭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재료비가 지금 430만 원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전체 예산은 500만 원.

종화

이종화위원

500만 원이라는 거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인데 그대로인데 2,235쪽에 있습니다. 2,235쪽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4억 8,000만 원이다,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1,50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출생아가 우리 창원시 전체에 몇 명쯤 되나요, 매년?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출생아 수는 저희들이 파악한 데이터가 없고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 관계로 1,500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걸 제가 매년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 사업은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는 그 출생아 가정에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외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 한계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서운함이 없도록 좀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이게 변함없이 계속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개선할 의지는 없나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2024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 올해는 500명 늘려서,

종화

이종화위원

500명 더 늘렸다는 거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1,500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4억 8,000, 올해 예산하고 같이 편성을 했는데 다른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 잔액이 남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전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 확보를 통해서 전체 인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왜냐하면 도비는 30% 정도 지원을 받고 우리가 3억 6,000이다,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된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고 또 도에 남는 부분이, 남는 부분이라면 올해 남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무래도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임산부가 적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남는다는 기준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사업 대상자 선정을 보통 4~5월 중에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는 예산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남는 예산들을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4~5월 정도 집계가 되면 그 이후에 임신을 해서 아기 낳는 출생아는 그다음 해에 포함이 되니까 4월 기준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피셔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아기들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아기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또 낳았는데 이것 가지고 결정적으로 출생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정부 구호하고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이것 돈, 예산 때문에 너는 못 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잘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방금 들어가셨죠, 그렇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팜 융복합사업,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이나 에너지절감시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좀 삭감이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팜으로 작물이나 이렇게 과수, 원예 하는,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1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부터 해서 완전 자동화되는 3단계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에서는 대부분 한 1.5단계 정도의 수준의 스마트팜 사업을 대부분 농가에서 하고 있고, 전체 농가의 시설원예 농가의 비율로 본다면 약 10% 정도 그렇게 스마트팜이 보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대만 갔을 때 스마트팜, 대만에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스마트팜이 안 맞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만 같은 데는 온도가 기후가 겨울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난방비가 적게 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을 해도 겨울이라는 기후 변동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절감시설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사업이 국가적으로 많이 지금 장려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예산이 삭감되는 걸 보니까. 이게 많이, 스마트팜 사업 이런 사업을 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든지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많이 할 것인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이것.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급을 할 때는 우리 지역, 창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스마트팜 시설을 연구를 하고 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게 사전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7~8월경에 사업 신청을 받는데 작년도에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100% 지원사업이 되면 너도나도 많이 신청을 하시겠지만 작년도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강창석위원

생산해도 판로가 없으니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팜을 해 봐야 판로가 없으니까 예산 많이 들여서 확대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있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강창석위원

홍보 부족 이런 건 아니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강창석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때까지 스마트팜이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부분은 극소수다? 뒤에 보니까 2,178페이지에 보면 드론 활용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이라고 이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고령화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약, 다른 모 심고 그다음에 수확하고 이런 것들은 다 기계화가 가능하지만 과수에 있어서 병해충을 방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사람 인력으로 그렇게 방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장비가 SS기라고 전용 장비가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은 과수 같은 경우 단감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산 중턱에 위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년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에 있어서 미국선녀벌레라고 올해 약제가 항공방제용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인력을 줄여줄 수 있는 드론 방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단감 농사를 좀 지어봐서 아는데 단감은 위에서만 뿌리면 되는 게 아니고 드론은 벼농사에 적합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단감은 밑에서 뿌려야 된답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요즘에 드론 같은 경우에도 장비가 많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과수에 치는 드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m까지 탑재가 가능한 최신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험을 한번 해 봤는데 하방풍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에 있는 잎사귀보다 뒤쪽 잎사귀가 더 약제가 많이 묻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아주 좋은, 앞으로 이런 것 또 잘 된다면 농민들의 인력난도 많이 해소되겠습니다. 뒤에 가면 2,181페이지 보면 지역균형특별보조금에서 곤충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동애등에라고. 축산과가? 동애등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네요, 그렇죠? 동애등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진전면에 한 군데 있죠, 지금? 또 몇 군데 있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올해까지 3개 농가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강창석위원

아, 3개 농가가? 저도 동애등에 농장을 방문을 해 봤었는데 상당히 이게 음식물, 우리가 먹고 난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로 해서 지금 동애등에 곤충이 먹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음폐수 이용한다고 지금 마산 음폐수나 창원 음폐수를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한다고 하지만 이쪽에 지금 동애등에 곤충 농장에서는 부산에서 음폐수를 가져오더라고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음폐수가 아니고,

강창석위원

아, 음식물, 음식물.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음폐수로 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멸균·살균한 그걸,

강창석위원

사료가 된 것.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단위 사료라고 하거든요. 단위 사료 그걸 업체에서 지금 가격이 톤당 6만 원을 받고 처리를 해 주는 농가에서는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가축들은 여기 보면 사료비를 농가에서 주고 사는 형태인데 이것은 거꾸로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확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이런 농가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음식물에서 나오는 사료가 된 음식물을 이 곤충이 먹기 때문에 음식물 자원 회수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강창석위원

아직까지는 왜 우리 창원시가,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음폐수가 건식을 하는 데가 있고 사료화하는 데가 마산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마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여기서 못 쓴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우리 축산과하고 우리 시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좀 해서, 물론 지금 그렇게, 지금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음식물을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 그러니까 음폐수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료로 가 버리면.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이런 동애등에 같은 이런 곤충을 활용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게 또 어떤 사업을 또 한다는 말입니다, 가스 사업으로. 그러다 보면 이쪽에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 부산에서 사료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와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 여기.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지금 세 농가에서요, 정상적으로 사육을 하면 목표치를 달성을 하면 거의 한 달에 한 600~700t 정도가 소모가 될 겁니다.

강창석위원

600~700?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600~700t 정도 소모가 될 건데요. 그런데 자원순환과하고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협의를 해 봤는데 충분히 그쪽도, 그쪽 과의 담당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다가 만일에 이 농장을 운영을 안 하고 폐업을 갑자기 해 버리면 우리가 공공성에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기준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저 농가들이 그것 해서 좀 서로 우리 과하고 한번 시 차원의 협의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창석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애등에 같은 곤충이 음식물을 먹고 컸기 때문에 염분기가 좀 많아서, 지금 이게 주로 사용하는 데가 물고기 돔 사료나 바다에서 자라는 그런 쪽에 사료를 많이 쓰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는 지금 양어장이나 이런 데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판로가 좀 여기도 우리 시도 판로를 좀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이번에 내년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돈에요,

강창석위원

아, 양돈에.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양돈에 이걸 가루로 해서 첨가 사료로 먹이는 이런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강창석위원

상당히 저도 이게 방문해 보고 ‘아, 진짜 괜찮은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도 한번 여기 가 보면 어떻겠노?’, 이렇게 한번 생각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떤 우리 환경에 저희 음식물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다른 자원순환과나 우리 축산과가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도 줄일 수 있는 대체 방안도 될 수 있거든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지금,

강창석위원

지금 한 지는 한 몇 년 되었어요, 지금 현재?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한 농가는 지금 정착을 해서요. 정착을 해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강창석위원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런 분들이 사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

예.

은정

한은정위원장

다른 분 계시나요?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표시를 해 놨는데. 농산물유통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진북초등학교 폐교 부지. 과장님, 그게 전체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비 정산 안 된 게 얼마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문순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하북초등학교, 예.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가 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고, 지금 우리가 23억에 계약을 했는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분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5회차 분납을 한 상황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러면 2억 7,5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내년도?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6회차분,

순규

문순규위원

6회차?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납입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납입분이고,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2억 7,500? 이 이자가 지금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1회에서 5회차까지 한 이자분이 2억 2,500만 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향후 6회에서 10회차까지 발생분이 1억 700만 원이 발생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괄 갚아버리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올 추경에 6회부터 10회차까지 일시납을 하면 12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면 추가 이자분 1억 800만 원은 감액이 될 것 같아서 추경에 확보를,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중복이 된다 이 말 아니가, 그러면?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기, 시점이 달라서 그래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본예산이,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왜 이것 삭감을 안 했어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그때도 사실은 3회 추경에 올라간 예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정이 조금 애매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정리를 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대신 우리 위원회에서 3회 추경은 꼭 살려주신다는,

순규

문순규위원

전체 이자가 그렇게 발생하면 일괄 그것 하는 게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전체 이렇게 보면?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위원

1개 더 하면 안 되죠?

은정

한은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질의 더 없으시죠?

강창석위원

1개만 더,

은정

한은정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강창석위원

1개만, 이게 궁금해서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궁금한 것, 이것 예산 사항 오기 전에 하셨어야죠.

강창석위원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이 뭡니까, K-농산물은 뭐를 K-농산물, 나라에서 나는 게 다 K-농산물 아닙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강창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농산물 전략품목 지원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 경상남도 농산물이 수출될 때 지원하는 공선비라든지 물류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묶어서 K-농산물 전략품목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도비 지원,

강창석위원

창원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게 아니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상남도 농산물이 수출될 때 ‘K-농산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궁금증이 확 해소되셨어요?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순서대로 되는 대로 저희가 토론을 마친 사업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마쳤고 또 토론에서 의결이 안 되는 부분은 투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올라갈 예산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3·15의거 기념사업 2,000만 원 삭감,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 765만 원 전액 삭감, 민주주의 현장탐방(6월항쟁정신 계승 경남사업회) 850만 원 전액 삭감,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1,007만 원 전액 삭감, 1,071만 원 전액 삭감안을 저희 투표의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손으로, 거수로 할까요?

「1,071만 원」하는 위원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

일괄로 상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정회를 해서 하고 나서 결과 발표로 하면 안 됩니까?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 과정을 우리가 담자는 거죠.

순규

문순규위원

공개가 기본입니다, 토론은.

은정

한은정위원장

자, 하나, 둘, 셋,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장님, 삭감안에 반대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3·15의거 기념사업회 2,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전체,

은정

한은정위원장

전체에 대해서? 예, 문순규 위원님 반대의견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문순규 위원입니다. 3·15의거 기념사업을 비롯해서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 민주주의 현장탐방 6월항쟁 관련,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관련, 이 네 가지 안건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나 일부 삭감된 안을 원점으로 원상복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의거 기념사업은 총액이 7,497만 원인데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안 2,000만 원은 3·15 기념식 이전에 개최하는 전야제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액을 보면 이게 과다 편성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안이 올라왔는데요. 3·15의거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화운동의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으로서 마산의 어떤 민주 성지의 상징적인 의거이고 항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항쟁을 기념하는 사업에 총액이 7,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을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3·15 기념사업을 더욱더 다양한 계층에게 그 정신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더욱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런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실감하는 그런 것들을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2,000만 원 삭감안을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두 번째로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사업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밖에 안 됩니다, 종류로 보더라도. 2개를 합해도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부마민주항쟁은 4대 민주화운동 중에서 마산에서 일어난 두 번째 항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마산의 민주 성지를 상징하는 그런 항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사업을 하는 사업 중에 765만 원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봅니다. 이게 어떻게 과도합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그리고 두 번째로 불요불급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삭감을 했는데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 전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시 전체 4조가 넘는 예산에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민간행사 사업을 불필요하다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그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거고 시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6월항쟁과 관련된 민주주의 현장탐방은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현장탐방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항쟁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은 두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전체 예산도 2,000만 원 가까이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독 사업 850만 원인데 이 850만 원을 불요불급하다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 이 주장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도 1,000만 원 가까이 정도 되는 사업이고 이 단체가, 이 기념사업회가 하는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두 가지 사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주열 열사는 3·15와 4·19혁명의 어떤 도화선이 되었던 상징적인 인물이고, 호남에 전남 쪽에 남원의 고향과 우리 마산을 연결하는 영·호남 교류사업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고 지역 통합, 국민 통합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사업이라 보입니다. 예산의 규모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사업을 과다 편성이나 불요불급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삭감안에 반대하는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의 반대의견 제시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혹시 삭감에 관해서는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남재욱위원

듣고 싶은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남재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5의거 기념사업회는, 3·15의거는 마산의 정신입니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마산의 정신으로 정립이 다 되어서 국가기념일로도 정하고 우리 국립묘지도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위상이 다 올라간,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까지 참석을 하셔서 3·15 의거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전에 국비, 도비, 시비를 전체를 말씀 안 하시고 시비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의거 기념사업회 2024년, 2025년인데 거의 사업비가 2025년하고 우리 2026년 예산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억 8,200만 원, 도비가 9,600만 원, 시비가 1억 1,717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13개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사업을 1개밖에 안 합니다. 예산도 1,000만 원에서 아래위로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3·15의거 기념사업회는 마산의 정신은 알겠지만 창원시 재정을 생각할 때 국비, 도비 매칭이라기보다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3·15 연극 공연에 국비 5,500만 원, 시비 4,197만 원, 위령제 2,000만 원, 자료실 유지·관리 3,000만 원, 3·15 청년문학상 1,000만 원, 청소년영상제 1,200만 원, 청소년문화제 2,300만 원, 유적지 순례 1,500만 원, 이 부분은 영상제, 문화제, 유적지 순례, 대음악제는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지 발간이 국비가 2,100만 원이고 도비가 1,700만 원입니다. 이제 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식 및 추모제에 3,600만 원이 있습니다. 학술 심포지엄에 1,200만 원, 백일장에 1,400만 원, 3·15의거길 탐방에 1,7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단체를 보신 적 있습니까, 1개 단체에? 그러면 전체를 합하면 국비 1억 8,200, 도비 9,600, 시비 1억 1,700만 원, 계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시에서는 2개 사업이라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도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함께 참여한 우리 민주항쟁이었습니다. 자, 2025년도 것만 말씀드릴게요. 시민강좌 765만 원, 시민음악제 도비 2,530만 원, 시비 1,300…. 5,000원, 전국 백일장 1,620만 원, 이게 사업이 4개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비가 4,150만 원, 시비가 2,065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6,100만 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 보통 1,000만 원 갖고 그 행사 정신 다 살립니다. 그리고 6월항쟁정신 계승 사업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6월항쟁 기념식 도비 2,500, 시비 918만 원, 민주주의 현장탐방 850만 원, 6월 청소년 창작가요제 3,000만 원, 도비입니다. 6·10 걷기대회에 3,620만 원, 도비입니다. 현대사 사진전 330만 원, 합해서 도비가 6,750만 원, 시비가 1,768만 원입니다. 그리고 김주열 열사, 아, 6월항쟁 정신, 그렇죠? 이때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보조금 내역을 보겠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아시다시피 열네 분, 추가로 되어서 열여섯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최루탄을 맞아서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가 발견되어서 그게 4·19 도화선이 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은 알지만 김주열 열사 한 분만 떼서 따로 사업하는 부분은 이 정신이 조금 함께하는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합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내년 사업비 책정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열사 추모식 도비 1,000만 원, 시비 1,224만 원,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1,07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안대로 가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 한 번만 더 좀, 보통 두 번까지 합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저도 또 할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한 2~3분만 쓰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우리 타이머 돌려주시고요.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정말 우리가 마산의 민주 성지를 만들었던 이런 항쟁에 국·도비를 이렇게 그런 기념사업회에서 노력을 해서 따와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시비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창원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봅니다. 두 가지, 아까 6월항쟁 기념사업과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은 창원시 예산만 두고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다하다 한다는 것은 아니죠. 정말 이것이 과다해서 깎는다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봅니다. 창원시를 상징하는 그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에 우리 예산을, 시비 예산을 2,000만 원 투여하면서 그것을 불필요하다, 과도하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고 그걸 주장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김주열 열사, 예를 들면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을 빼면 임진왜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임진왜란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싸우고 했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기념하고 하지만 그것의 상징적인 인물인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4·19혁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던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 겁니다. 김주열 열사를 추모하고 그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 이 사업이 왜 이상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곡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위원

투표합시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남재욱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자,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날 독재정권에 항거하고 부정투표에 항거해서 학생, 시민이 일어난 우리 민주화운동입니다. 앞서 1950년 6월 25일 날 민족상잔인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공산주의 북한군이 6월 25일 날 새벽에 남한을 침공해서 3개월 만에 우리 마산까지, 진동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때 임시수도가 부산에 있었어요, 직선거리로 50㎞. 그 당시에 대한민국 해병대 김성은 중령하고 UN군 25사단하고 해서 방호산 부대 6여단을 물리쳐서 최초의 반격 작전으로 해서 인천상륙작전으로 이어져서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었습니다. 그 행사에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900만 원 들어갑니다, 단일행사. 900만 원에 전국 행사를 합니다.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우리 경상남도 전 시·군에서 다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예산 900 줍니다, 900. 900을 받아서 전승 기념식 및 추모제를 합니다. 그 정신 그 2시간 안에 다 담아냅니다. 여기 예산 얼마입니까,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2개 단체는 시비 2,000만 원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배가 되죠, 비교를 하자면? 도비 한번 보세요. 사업이 합이 4개잖아요. 사업 1개에 900만 원 갖고 합니다. 그러면 창원시의 시의원이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불요불급한 것은 불요불급하다고 이야기해야 하고 과다 편성된 것은 과다 편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시의원이 할 일 없이 시의회에 와 있습니까?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다 지켜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승 기념은 계승하려면 그냥,

은정

한은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홍용채위원

해 본들,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한은정위원장

표결합시다. 그러면 원래의 안, 삭감 없는 안이 찬성입니다. ‘안으로 가자’가 찬성입니다.

홍용채위원

이 종이대로 하는 게 찬성이지.

남재욱위원

이게 1번이고 찬성이지, 안이 뒤에 나왔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반대토론할게요.

혜리

유혜리주무관

반대토론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원래 안에 대한,

미나

김미나위원

원안 가결하는 게,

남재욱위원

원안 가결이 찬성이지,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제안된, 상임위에서 온 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봐야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정

한은정위원장

그래서,

혜리

유혜리주무관

그러면 감액에 찬성하시면 찬성,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은정

한은정위원장

감액에 찬성하면 찬성.

강창석위원

아, 감액에 찬성하면 찬성?

심영석위원

그렇지.

은정

한은정위원장

재석부터 하십시다.

순규

문순규위원

감액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내가 반대 토론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내 생각에 동의하면,

심영석위원

안 눌러지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문순규 위원님,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은, 마우스는 반대로 하면 되고,

은정

한은정위원장

투표는 바닥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 뜻이죠? 그러니까 내 뜻에 동의하는 사람 반대죠?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재석하시고 바닥에 있는 키보드에 있는 걸로, 키보드에다가. 원래 그래요.

강창석위원

아니, 마우스로 하면 안 되고 위에 보면 찬성, 반대 해 놨잖아, 빨간색.

심영석위원

그래도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줬어야 해.

남재욱위원

어디? 아, 여기 키보드에.

미나

김미나위원

기판에 있네.

홍용채위원

내 것은 없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 안 해 보셨구나.

남재욱위원

여기는 키보드가 없는데? 그러면, 종이로 합시다.

「종이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뭐야, 그것 없나?

홍용채위원

키보드 자체가 없어.

남재욱위원

이게 기계가 안 돼서 그래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 왜?

홍용채위원

키보드 자체가 없다니까? 어찌 누르라는 말이고?

강창석위원

1. 재석, 취소, 2. 찬성, 3. 반대, 4. 기권.

남재욱위원

이렇게 되어 있네. 순서가,

홍용채위원

아니, 그것 보고 할게요.

남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1, 2, 3, 4 되어 있고,

강창석위원

아, 그것도 안 되는가 보네.

이정희위원

그것은 시스템이 안 되는 거네.

남재욱위원

재석 그다음에 찬성,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가 보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재석, 찬성, 반대.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걸 미리 좀 챙겨놔야지.

남재욱위원

이것 없네요, 이것은.

홍용채위원

그러면 이 안에 찬성을 하면 찬성이고,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니, 남재욱 위원님의 의견이 맞다 하시면 찬성. 남재욱 위원님의 의견이 맞으면 찬성.

「원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위원

그렇지, 원안에 찬성, 반대.

남재욱위원

재석 누르고.

홍용채위원

재석 눌러야 합니까?

강창석위원

재석은 마우스로 하고.

이정희위원

재석은 되어 있네요, 9명.

미나

김미나위원

‘투표를 하였습니다’, 나오네.

은정

한은정위원장

재석은 다 올라왔고.

남재욱위원

다 되었어요?

미나

김미나위원

‘투표를 하였습니다’, 나옵니까?

은정

한은정위원장

자, 다 되셨나요? 저기 뜨지 않는데? 아, 떴네요. 예, 투표 결과 모니터에 올라옵니다. 찬성 5명, 반대 4명. 감액된 대로 저희가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됐네요」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은정

한은정위원장

상임위에 다시 한번 올려서 이후에, 본회의로 바로 가나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은 바로 통과.

은정

한은정위원장

우리가 일괄 상정한 4건의 예산 안건은 예결위에서 의결을 받고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토의가 있었고 또 토의에 서로 의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의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 선포식, 금액에 대해서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감액이 되어 올라온 1번 그리고 2번 고향의 봄 사업 홍보비, 세 번째, 온라인 합창제 망향의 노래, 네 번째,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합동창작공연에 대해서 일괄 상정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반대토론,

은정

한은정위원장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금방 네 가지 상정이 되었는데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제시가 되었는데 이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예, 반대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금방 올라온 4건에 대해서 이미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고요. 또 아까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요, 삭감에 대해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따 정회 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삭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시는 문순규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앞서 질의 시간에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원수, 고향의 봄을 작사한 이원수 선생은 일제 치하에서 중일전쟁 이후에 적극적인 친일작품들을 써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문학작품인 고향의 봄이 문학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분의 친일행적을 덮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친일행적이 너무나 뚜렷한, 적극적인 친일을 하신 분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고향의 봄 기념사업이다, 작품과 이것을 작사한 사람을 분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고향의 봄을 누가 지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원수 선생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창원시가 고향의 봄 홍보영상을 만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고향의 봄을 작사한 사람인 이원수라는 이름을 넣지 않고 고향의 봄 홍보영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작가와 작품을 분리한다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정말 창원시가 이런 역사의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도 거기에 찬성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민족을 배반한 사람을, 역사가 그것을 평가하지 않고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작품을 기념한다는 논리로 친일을 했던 그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발전시킨다 한다면 역사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정말 친일을 했던 그런 분들을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해서 앞으로 우리의 역사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사로 길이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중지를 잘 모아주실 것을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 올라온 일괄 상정된 4개의 사업은 다 신규사업만 저희가 지금 삭감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준비해 주십시오. 재석은 마우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

제 안에 찬성하면 찬성, 제 안에 반대하면 반대.

이정희위원

원안이 삭감이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삭감안을 냈으니까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종화

이종화위원

삭감에 찬성을 하면,

순규

문순규위원

제 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

은정

한은정위원장

재석은 이것 마우스로 하시고, 재석은 마우스로 하시고.

남재욱위원

나는 투표한 걸로 나오는데? 재석이 안 되었나?

미나

김미나위원

됐습니다. 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 맞네, 심영석 위원님이, 아니, 뭐 그래도.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결과표 올려도 되겠어요? 찬성 2명, 반대 4명 그리고 기권 2명, 결과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의

토론 마치고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저희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콘텐츠 강화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8,000인데 8,000 전액 삭감안이 왔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해서 저희 이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 삭감에 반대하시는 우리 위원님 계시죠?

순규

문순규위원

삭감에 반대?

은정

한은정위원장

맞잖아, 그러니까 회복해라.

종화

이종화위원

살려야 한다는 거죠.

순규

문순규위원

예, 반대하죠.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전당이 임시로 개장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안에 콘텐츠 관련해서 갈등이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려운 현실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나의 묘책으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콘텐츠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또는 어떻게 수정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 용역을 한번 맡겨보자는 거니까, 또 그런 전문가 용역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들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또 이것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도 안 해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전문가 용역을 우리가 승인을 해서 집행부가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 과정에서 좀 수렴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삭감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토론 주시겠습니까? 토론 주십시오. 삭감 의견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것은 어차피 반대가 있으니까,

은정

한은정위원장

토론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제가, 한 분이라도 말씀해야 안 되겠습니까.

은정

한은정위원장

예.

남재욱위원

예, 이 역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저는 이 연구용역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콘텐츠를 강화하고 발전전략을 연구용역을 해서 좋은 내용을 안에 알차게 심어 넣으면 우리 지역을 찾은 국화축제 때나 우리 마산, 창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산 앞바다에 가니까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있더라, 거기는 규모도 크고 바다를 앞두고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좀 공부도 하고 마산의 정신도 한번 느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도 다양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갈등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주면 연구용역을 줘도 문제, 안 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 왔기 때문에 상임위 안으로, 삭감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의결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준비해 주십시오. 투표 준비해 주세요. 마우스로 재석 확인하시고 삭감안에 전액 삭감은 찬성, 회복은 반대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어요? 올릴까요? 바닥으로, 찬반은 바닥의 키보드를 누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심영석 위원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것 누를까요?

은정

한은정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투표 끝나셨네요? 저희 지금 재석 8명에 찬성 5명, 반대 3명. 그래서 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아,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잠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가결」하는 위원 있음

19시56분 회의중지

23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해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부위원장

이정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외정책관 소관 154페이지 개방형 4호 인력운영비 956만 3,000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265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 축하음악회 3,000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279페이지 3·15의거 기념사업 2,000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279페이지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 765만 원 전액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279페이지 민주주의 현장탐방 850만 원 전액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279페이지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1,071만 원 전액 감액, 미래신산업과 소관 908페이지 드론 및 AAM 핵심 수요 기술 국산화 개발 지원 1억 7,500만 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920페이지 기업명예의 전당 임차료 880만 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924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4,500만 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947페이지 전문임기제 인력운영비 5,872만 3,000원 전액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948페이지 노사협력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액 감액, 여성가족과 소관 1,037페이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5,600만 원 감액, 여성가족과 소관 1,037페이지 공간 기획 용역비 5,500만 원 전액 감액, 도시재생과 소관 1,568페이지 사업 코디네이터 활동비 1,000만 원 전액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1,583페이지 창원문화재단 기획전시(고향의 봄 100주년 전시) 2,100만 원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1,602페이지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4,000만 원 감액, 체육진흥과 소관 1,64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2,025만 1,000원 감액, 체육진흥과 소관 1,641페이지 창원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2,010만 원 감액, 체육진흥과 소관 1,643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2,454만 7,000원 감액, 체육진흥과 소관 1,644페이지 창원대 벚꽃 마라톤대회 1,500만 원 전액 감액, 기후대기과 소관 1,687페이지 실내공기질측정기 1,100만 원 전액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1,726페이지 어린이테마체험존 화장실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1,726페이지 밤골여울마당 어린이테마체험존 운영요원 5,30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1,727페이지 마을쉼터 조성 1억 전액 감액, 산림휴양과 소관 1,760페이지 치유센터 스트레스측정기 구입 194만 원 전액 감액,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1,883페이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콘텐츠 강화 및 발전전략 연구 용역 8,000만 원 전액 감액,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소관 1,981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2,400만 원 전액 감액, 진해구 건축허가과 소관 2,002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2,000만 원 전액 감액, 건설도로과 소관 2,099페이지 팔룡터널 재구조화 손실분담금 13억 6,450만 원 전액 감액, 건설도로과 소관 2,099페이지 팔룡터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 1억 원 전액 감액, 농산물유통과 소관 2,255페이지 폐. 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장 부지매입비 2억 7,500만 원 전액 감액, 총 31건 29억 1,7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