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공석으로 인하여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관계 공무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2026년 전체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서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서(안) · 2026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105쪽에 기금전입금 있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전입금이 전년도 100억에서 지금 170억인데 70억이 증감됐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하고 갑시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기금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지금 현재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저조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 이런 게 예전같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정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동결하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좀 당겨왔습니다.
김진출위원
2026년도는 기금 100억을 당겨온 택이다, 그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2026년도에 170억 원을 기금에서…….
김진출위원
뺐는데 70억이 증감돼서 170억.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전에는 100억이었는데, 그죠? 전년도에 100억이잖아.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전년도요?
김진출위원
예, 전년도에 100억에서 170억이니까 70억을 더 당겨온 택이다, 그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아까 실장님 설명했듯이 지금 특별보조금이나 세외수입비가 적기 때문에 기금을 당겨쓰는 택이다, 그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우리가 보조사업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시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 부담액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운용기금계획서(안)을 한번 보시죠. 13쪽부터 쭉 보면 하단에 15억이 지금 증감이 아니고 마이너스 됐어요, 그죠? 내려간 택이잖아.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170억을 갖다 쓰다 보니까, 하려다 보니까 모자라잖아. 51억 정도가. 맞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어디, 몇 페이지……?
김진출위원
이거 기금운용 자료에 13쪽 한번 보세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13쪽.
김진출위원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지출이 많으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출이 많으니까…….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기금을 많이 당겨와야 된다.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기금운용계획안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수입이 나는 거는 이자수입밖에 없는데, 또 지출은 170억을 일반회계로 보내니까…….
김진출위원
보내야 되니까 모자란다, 그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김진출위원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보관이라고 하나? 기금 총액은 얼마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우리 실에서 하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4억 얼마.
김진출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나머지 기금은 부서별로 별도로 다 합해서…….
김진출위원
기획실에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 추경에서는 기금을 못 당겨쓰나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당겨씁니다.
김진출위원
당겨쓸 수 있잖아.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이거밖에 없어서 내년에 예산이 모자랄 때는 큰일이다, 그죠?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놓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야 되겠다, 그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세출예산 중에서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죠.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저도 기금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기금운용계획서(안) 13페이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39페이지에 보시면 2026년도 말 조성액 통합계정은 일치하는데 재정안정화 계정이 다르네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이게 기금이 저희들이 지금 기금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렇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고, 통합계정이 있고. 별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여기에 기금별 재정규모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680억 정도가 되어 있네, 그죠? 그런데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서(안)에는 연도 말 조성액이 510억 정도거든요? 그럼 이게 같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책자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이동운위원
15페이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 금액 위에 보시면 수입액 681억.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앞부분에 전년도 말 조성액 자체가... 저는 이게 그전에 제가 2025년도 책자 그다음에 4년도, 3년도 다 봤는데. 다 일치하는데 왜 올해만 다른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제일 앞쪽 13쪽에 있지 않습니까? 2025년 말 조성액 더하기 수입액을 하면 681억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수입 총계거든요.
이동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똑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다른 책자에도 그러면 2025년도 4년도, 3년도까지 제가 봤었는데 거기에는 다 일치하더라고. 일치하게끔 올라왔는데 여기만 다르기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달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올해만 다르고 그전 해부터는 다 갖다 썼느냐 이걸 제가 여쭙는 거고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전년도 책자를 못 봐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가 또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확인 한번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사실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이 자꾸 늘어요. 그러면 예산 운용을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세출 증액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보조금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아니면 기초수당 이런 게 정부에서 증액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수가 그만큼 증액되는 만큼 그게 증액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세수는 적은데 이거는 자꾸 늘어나니까 지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죠.
이동운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2025년도에 하셨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거 하셨을 때 서면 아니면 대면?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도 심의 위원분들께서 내년도 재정이라든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실 어떤 다른 얘기가 있었던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타 구보다 조금 그래도 사정이 나았던 게 기존에 세입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때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기금을 많이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금을 쓰게 되죠. 작년부터 기금을 쓰게 됐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적은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축소 세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려스럽다 이런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전에 가장 많을 때가 1,300∼1,400억 정도였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1,400억 정도.
이동운위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내년에 보면 500억 정도밖에... 2026년 말 조성액이 510억 정도밖에 안 된 단말이죠. 그러면 너무 많이 써버렸지 않았냐. 그러면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이 정도가 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금은 별개로 하고 우리가 일반 세출예산에서 최대한 맞추는데 그게 맞추다 보면 세입이 여기에 못 따라왔을 경우에만 기금으로 쓰지, 기금을 갖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도 사실 중앙에서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자체 부담률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 세액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인구도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다시 줄어든 상태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다시 이달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년 동안 인구 자체가 800 몇십 명 줄었던데. 결국엔 다시 늘어난다고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들 그다음에 대구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기금에서 자꾸 빼내 쓰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기금도 사실 자꾸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다 보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에도 최대한 기금을 적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내년까지 벌여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체 사업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히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동운위원
예, 그렇겠죠? 앞으로 사실 제가 볼 때 대구시도 3~4000억 적자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사실 저희들한테 오는 돈은 실제로 더 적다고 보고, 교부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도 사실 철저한 예산 분석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대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05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기금 전입금에 대해서는 질문하셨고, 제가 그 윗부분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순세계잉여금 154억8,800만 원이죠? 근데 3억567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 혹시 과다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 관리가 부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비 잔액 30억하고 시비 잔액 20억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했다는 데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이게 전년도에 몇 개 연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아니면 세입초과된 부분이 우리가 다음 연도 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남은 그 금액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균 산출했을 때 ‘이 정도 남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이거는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얼마가 남는다 이거는 내년도 결산을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수정치로 잡은 거고, 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거는 시·도보조금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 매년 증감 없이 30억, 2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을 해서 얼마가 남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남더라. 만일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는데 그 대상자가 적게 되면 많이 남게 되거든요. 이거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이 보조사업이 인원수를 평균적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확하게 지출하고 나면 대부분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이금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연이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164쪽에 보시면, 예산안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24쪽 설명서에 보면 2.31% 증가가 됐고요.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또 65% 가까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설명서에. 이 두 개 항목이 계속 매년 이렇게 증가시킨 항목입니까? 예산입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이게 우리만 쓰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다 씁니다. 이 시스템을. 같이 다 쓰는데…….
이금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여기에 대한 구별로 해서 분담금이 내려옵니다. 통틀어서 계약을 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시스템유지보수비라든지 운영비 구축이라든가, 이번에는 구축비가 많이 든 거는 국가정보자원시스템이 이번에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구축비가, 그거 대비한 구축비가 또 내년에 좀 편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가 조금 증가 됐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올해 화재 사건 이후에 이게 복구가 빨리 됐습니까? 우리 시스템이?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거는 대부분 2주 안에 거의 복구가 다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아까는 내가 기금에 대해서 물어봤고, 예산서 167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소송수행,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그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이게 증액됐던데 거기에 대해서. 왜 소송이 많이 걸려 있습니까, 지금?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소송 이게 우리가 갈수록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출위원
왜 그래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 횡령소송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민사소송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민원에서 특이민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이제는 지급을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올해부터 규정이나 이런 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히 많이 잡았네. 1,320만 원, 그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그게 많이 잡혀 있고. 그다음 하나만 더... 167쪽 밑에 보면, 사업통계조사를 하는데 그거는 감액됐어. 조사를 그러면 인원을 덜 썼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올해에는 인구통계조사라든지 사업체조사... 지금도 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제총조사라고 항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게 금액 자체가…….
김진출위원
기간이 몇 년마다 하라고 하는 그거죠? 매년 하는 게 있고 또 3년에 1번 한다든지…….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5년에 1번. 총조사는 5년에 1번씩 하거든요.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거는 감액해도 된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12월 3일 보니까 결정이 났네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안부에서 배분 금액을 확정지었네요. 12월 3일.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등급이 B등급 나왔어요. B등급이 나와서 전국에 예전에는 매년 5등급으로 나누다가 지금은 지난해부터 이제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으로 나누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저희들 B등급 72억 이내 40개 지역. 대구 남구, 군위군, 서구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올린 거 보면 사실 2026년부터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해놓은 거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소멸대응기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13개 사업에. 그 사업비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그대로 그 사업 전체가…….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72억입니다.
이동운위원
다 포함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2026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올해 초에 사업비 올린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2028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업이 몇 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이 72억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내년 2026년부터.
이동운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실제적으로 운영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아시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2026년도 투자계획 작성하고 심사할 때까지는 두 단계였습니다. 두 단계였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하반기에 1차 심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4단계로 해서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또 늘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S, A, B, 우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는 두 단계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2027년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거기에 대한 거는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보니까 인구감소지역이냐, 관심지역이냐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은 우수지역. 우수지역 8개, S등급 11개, A등급 30개, B등급 40개 이렇게 해서 지역이 나뉘어져 있네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말한 운영 패러다임은 이제까지는 사실 시설 중심, 조성 중심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사실은 개편을 좀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무를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 때 아니면 시설보다도 사람이 들어와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 쓰라는 개념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자체가 저희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각 사업하는 부서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돈이 새로 내려왔고 그다음 해에도 또다시 만약에 B등급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도 투자계획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대응센터하고 협력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발굴을 좀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에 맞도록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계획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예산안 보면서 이 부분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들어갔나라고... 취지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고민하는 파트도 있더라고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는 자꾸 아파트 만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최근에 뉴타운하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서구에 정주할 수 있고 들어오게끔 만들기 위한, 그렇게 하라고 돈을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진짜로 고민을 한 번 더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서구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예비비는 원래 전체 예산에 1%를 보유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구청에.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1% 이하.
김진출위원
1% 이하. 1% 정도를 보유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는 6,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해도 되는지 그걸 한번…….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여기에 이게 전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김진출위원
아, 전년도는 예산이 높았는데, 올해도 예산이…….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전년도 예산에 여기 이 항목에 지금은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예비비, 재해재난예비비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내부유보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감액이 좀 더 많이 돼 보이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 1%를 잡아놔야 되는데 지금 1%가 부족한…….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1% 이하로.
김진출위원
1% 이하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하로 가면 안 되잖아.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대부분 어떤... 세입세출을 대충 이렇게 맞추면서 거기에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을 조금 더... 세입이 조금 더 많으면 많은 부분을 예비비로 돌리게 됩니다.
김진출위원
예비비가 적었을 때는 안 되면 기금을 당겨쓴다 이 말이잖아. 실장님, 보아하니 그거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1% 이내로 해놓으면 아무 하자는 없겠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80억이 더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 좀 해주시고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잠깐 보시면, 쭉 보다 보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단 부분에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세권 정책개발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한번 여쭈어보고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그럼 계속 TF팀을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TF팀이 아니고 하나의 직제순으로, 팀으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조직개편을 분명히 새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동운위원
대구시에서도 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넘겼던 거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19쪽에 보시면 예산서(안), 세입총괄 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총세입은 7.11% 증가했는데 지방세 증가율은 0.72%에 그쳤습니다. 자체 재원 기반이 약화되는 것 아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지방세 비중이 많이 낮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세 수입이 좀 올라와야 재정 운용하는 데 여유 여건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 지금 전체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그런지 이게 많이 좀 낮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이금태위원
그러면 주민세가 감소된 원인도 있겠네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주민세는 그다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왜 9.30%나 감소됐죠? 주민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등록면허세라는 게 경기가 활성화돼야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업종을 많이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면허세가 들어오게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부족하죠.
이금태위원
인구 변동사항은 지장 없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인구하고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는 것 어떻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서(안) · 2026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78쪽. 제일 윗부분 보면, 이취임식 행사운영비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올라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12년 전에 류한국 구청장님 취임식 할 때 들어갔던 비용.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때 청장님 처음 오셔서 취임하실 때 저소득가구라든지 그런 취약계층 방문하시고 복지관 등을 제각각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2년 전에 그 취임식 예산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때에 비해서 물가도 많이 올랐겠지만... 왜냐하면 취임이 너무 이렇게 과다로 해서 예를 들면 화려한 취임식을 한다면 선거 직후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구민이 다 청장님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6:4라 그래도 40%는 불만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취임을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비용 지출해서 화려하게 한다면 주민들이 지탄 대상이 되지 않을까 또 염려스러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3천만 원을 잡아놨지만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해서 최대한 아껴서 검소하게 취임을 하셨으면... 검소하지만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취임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인데 이게 지금 저도 많은지 적은지는 모릅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하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총괄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에 21억인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거 전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비가 있나? 국비하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 내려오고 구비도 저희가 분담금으로 이거는 어차피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 물어볼 때는 지방선거는 전부 구비로 한다는 말로 들리더니.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시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000만 원 내려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큰 21억은 구비로 들어가고, 2,000만 원…….
김진출위원
몇 프로 안 되는데 받지마라. 2,000만 원 받고도 시비 받았다고 하는데 뭐 하러 받아. 우리 돈 가지고 하고 차라리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취임식 할 때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1,000만 원 남는데, 맞죠? 나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 그래서 주려면 국비로 다 주던지. 나랏돈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 돈이 없으니까... 보궐선거할 때는 지자체 돈으로 다 해야 돼. 그런데 지방선거는 진짜 글자 그대로 총선 지방선거는 전체적인 국가의 하나의 선거이기 때문에... 내 생각인데.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일단.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선거경비 관리 규칙에 의해서…….
김진출위원
경비규칙인데 규칙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방선거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네. 청사 서편에 정보게시판 이거... 서편이라고 하는 게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 구청에 보면 생활보장과입니다. 서편에 보면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1층에. 엘리베이터 바로 여기 왼쪽 편에 있는 게시판 지금 현재 행정취업정보하고 그다음에 행정예고판 그렇게 있는 게 지금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거 하는 데…….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너무 좀 노후화돼서 단정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만 하면 괜찮아요? 이쪽에 그러면 흡연실 있는데 거기는 게시판이 없는가?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거기는 괜찮고, 지금 서편에 있는 게 좀 오래돼서 저희가 행정예고판하고 취업정보판을 조금 줄이고 구정홍보판을 넣어서 3개 정도 섹터로 나눠서 할까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페이지 178쪽에, 보건소에 비상발전기라는 게 뭐예요? 그걸 바꿔야 하나?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거 보건소…….
김진출위원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라고 있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 보건소에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이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전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교체비로 해서 4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김진출위원
비싸네. 발전기 하나에.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비상발전기라서 그거는 가격이 그렇게 합니다.
김진출위원
178페이지 같은 쪽에 있는 그거는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의자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너무 구시대적이라서 바꾸기는 바꿔야 해. 그거 바꿀 때 이것도 다 바꿔줘요. 우리도 이거 들기 힘들어. 이거는 바꿨는데, 이것 안 바꿔서... 의회 예산으로는 전혀 안 해놨어. 청사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구닥다리 같은 거... 지금 앉아 있는 건 괜찮은데, 오래된 게 있어요. 속기사들 앉는 건 상당히 오래됐거든. 뒤에 앉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뒤에 팀장들도 앉아서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 거 놓으면 되거든. 그거 나중에... 기획실에 얘기할 거예요. 예산 잡아달라고.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 들어간 게 예산 다 삭감했던데. 그건 그렇고. 그거는 나중에 운영위원회 할 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탁자가 상당히 비싸네. 5,500만 원이면, 그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 탁자가 오래됐는데 탁자 30개 정도 바꿉니다.
김진출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탁자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좀 간단한 걸 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이 정도 탁자인데 그것보다 더 오래돼서. 그리고 이게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꾸 바닥을 긁고 해서 무겁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밑에 간이바퀴도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이동이 용이하고, 행사장도 안에 넣어놓을 때가 없으니까 오래된 거는 저희가 옆에 부득이하게 행사장 옆에 쭉 이렇게 별로 보기도 그렇고 좀 간결한 걸로…….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명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볼게요. 거기 보건소에 비상발전기가 보통 사용하는 게 많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게 정전되면 보전소에 전기 공급을 위해서 지금 있는데. 현재 있는 게 20㎾ 정도 되는데, 2006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거라서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 관련해서…….
이동운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당연히 고장나고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관리하기 좀 수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얘기는 이제까지 비상발전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비상발전을 한 횟수라든지 그런 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전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꼭 필요한 이유가 있냐고. 비상발전기가 사실 우리 구청에도 있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가 비상... 꼭 필요한 정도의 그게 있는 건지…….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별도 4층 건물에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과라든지 물리치료실 이렇게 의료 관련해서 그런 장비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라든지... 이게 저희들도 컴퓨터를 쓰고 행정을 보는 것처럼 보건소도 그런 긴박한 상황이 생겨버리면 비상발전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저희는 꼭 구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이게 어쩌면 법적으로 항상 비치하게끔 기관에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민주평화통일 홍보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죠? 하단 부분쯤에, 179페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이렇게 해서 되어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간 거죠? 360만 원 정도가?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거는 올해부터 지금 나간 걸로... 2025년도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2025년부터 나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민간단체입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로... 이런 것처럼 국민운동단체법에 하고, 이거는 저희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단체죠.
이동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의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단체라는 표현도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거를 단체로 보고 왜 단체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비에서 보조해주냐 이거예요. 제가 다른 부분을 해주지마라 이게 아니라 왜 여기에 보조금 단체 거기에서 돈을 빼서 주는 건지. 이게 어디에서 해서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의해서 저희들 하는데, 지금 아마 이게 운영경비보조비가 나간 게 보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목을 잡으면서 민간단체 여기에 하는 건 지금 아마 기획실하고... 저희 국뿐만 아니라 아마 그렇게 목을 계상할 때 이쪽이 가장 맞다고 넣은 것 같은데 다른 그거를 갖다가 지금 민간단체로 판단한다, 안 한다 이런 기준까지는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에 이 계상 목이…….
이동운위원
계상 목이 저는 다른 데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게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보전해 줄 때 이 돈이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단체로 보고 거기에서 빼서 준 건지.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게 307-03으로 해서 다른 새마을이라든지 단체들 전부 다 이런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로 잡히는 건 이 목으로 거의 다 잡아서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저희가 근거가 있으니까 경비 지원하라고 그쪽에서…….
이동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경비 지원해주지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빼서 주는 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민간보조단체에 해주는 그 경비 안에서 거기서 빼서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받아야 될 돈들이 사실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내가 그거를 여쭙는 거라.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홍보비 1,000만 원 말고, 별도로 인건비 해서 300은 계산된 겁니다.
이동운위원
그거는 어디서 가져왔느냐는 개념인 거지.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기관에 하는데 지금 다른 단체도 그렇고 전부 다 인건비 관련된 거는 지방자치단체 기준 총액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기준 총액 안에서 주는데. 총액 안에서 맞춰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그거예요. 그 안에서 줬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는 판단이고... 왜냐하면 그게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별개의 개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기준총액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별도로 이거는 예산이 잡힌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별개 개념으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지원해 줘도 되는데 만약에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빼 내왔다 그러면 그거는 민간단체고, 이거는 기관 분리가 분명히 되는데 그럼 거기에 주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 그거 나중에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또 하나는 185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매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기는 하네요. 조금 전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저희들 사업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죠? 185페이지 상단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 통해서 자료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긴 있겠지만 국민운동단체보조금 이렇게 보니까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줄 때 거기에 운영비에 있어서 자부담비가 2,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는 35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자부담이.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240만 원,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84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항상 여기에 계신 국민운동본부 자체가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운영비 정도는 사실 급여예요. 직원들 급여가 거의 대부분인데 직원들 급여도 부족해서 자부담금을 2,500만 원씩, 84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계신 이사님들이나 각 구의 회장님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분들이 내야 될 돈은 실제적으로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내서 회비라든가 아니면 가끔씩 돈을 더 보태서 하겠죠, 사업을.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운영비로 돈이 들어가 버리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축소가 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을 사실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3% 정도 해줬더라고요. 3.1% 같으면 실제적으로 인건비 올라가는 비율도 안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또 로스분이, 자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위원님, 항상 이렇게 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마을이나 바르게 회원님들 640∼650분 되시고, 새마을문고도 170여 분 되시는데 회원님들 지금 단체가 이전보다도 많이 쇠퇴하는 시대의 반영 상 그렇습니다. 그래도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데 그런 감사한 부분도 많은데, 사실은 이런 운영비 부분 중에서 자부담으로 인력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시비도 받고 구비도 받아서 하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지방보조금 기준 한도에 아무리 몰려있다 해도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상한선까지라도 저희가 최대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해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할 때도 다른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라도 인건비 부분 조금 보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발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봉사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 부분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위원
위원장! 잠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서두에 민주평통에 내려오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보조비에서 주면 안 되나?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보조비 한계 금액이 우리 서구청에 얼마인지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동운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보조비 받아간 단체도 부족한데 왜 그걸 거기서 주느냐 이 말 맞죠, 그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참고해서 분리해서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빼내도 그러면 다른 단체에 1,000만 원이 간다 이 말이에요. 제일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예산 잡을 때 면밀히 검토해 줬으면 안 좋겠나... 제가 들어봐도 그렇더라고. 다른 데 나가보면 우리는 보조금 일은 많이 하는데 적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만 그 한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이쪽 더 주면, 저쪽 것 빼 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민주평통 거를 여기서 줄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이에요. 맞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쪽에서 삭감해버리면 다른 데서 뺏어와서 그런데.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안) 190쪽,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교체가 있습니다. 190쪽 하단에... 교체가 있는데 3,000만 원이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거 지금…….
이금태위원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 차인지?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거 지금 도로제설용으로 쓰는 차인데 노후화가 돼서 지금 도시공업과 소관에 있는 차를 지금 새로... 기존에 쓰던 차를 팔고 새 차로 지금 교체를 해야... 노후된 경유차량입니다. 그거를 새로 도시공원과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 차입니다.
이금태위원
몇 년 식인데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게 지금 2013년식입니다. 근데 도로제설용 차량으로 지금 쓰고 있어서 차가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제설용 차는 연한이 좀 짧은 모양이죠? 사용연한이?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게 아무래도 제설하는 데 쓰니까 차가 제설할 때마다 차가 강도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10년 만에 교체하는데…….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래도 저희가 더 쓰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수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거는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
내가 자꾸 덧붙여서 얘기해서 좀 이상한데 추가로...
이규근위원장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진출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차를 바꿀 수 있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기존의 차를, 지금 쓰던 차를 팔고…….
김진출위원
암만 팔아도 그렇지. 내가 볼 땐 부족한데.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거를 견적을 빼보고... 화물차거든요.
김진출위원
예산 이것만 잡고 추경이나 이런 데 올라오면 삭감... 그것도 그렇고 내가 저번에 사적이 아닌 우리 의회의 차량 한 대를 없앴어. 승용차를. 그래서 우리 봉고차를 한 대를 주려고 했는데 연예인들 타는 차 솔라티 그걸 가져가니까 비교견학 갈 때 예산을 못 잡아서 반납시켰잖아. 그 뒤로 승용차 한 대 주려고 했는데. 청장님도 주려고 했어.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안 올라가 있어. 그럼 어디서 주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승용차 한 대 주려고... 우리 직원들이 봉고차 저걸 끌고 사소한 볼일 보러 가려고 하면 못 간단 말이야. 물론 출장은 많이 없겠지만. 그런데 의회에 차 한 대를 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아까 내가 이것 때문에 같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앞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어디서...? 과장님 놔두고 국장님. 기획실에 가서 해서 새로 올릴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알아보고 검토해서…….
웃음
김진출위원
청장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청장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었거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약속하셨어요?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우리야 임기가 내년 6월 말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의회 전체로 봤을 때는 차가 꼭 있어야 된다. 진짜 예를 들어서 의장 차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묵살해버리고, 놔두더라도 그거는 말이 많으니까 치워버리더라도... 승용차 한 대를 주려고 했으니까 그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거 한 번 좀 검토해 봐요. 국장님이 직접 해줘야 해.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뒤에 우리 의회에다가 그걸 해주이소, 일단. 다른 거 질문하고 난 뒤에 합시다.
이규근위원장
예,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추가로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후 차량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수차량인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소형화물차입니다. 특수차가 아니고 소형화물차.
김진출위원
눈 치우는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가 제설하고 할 때 보면 염화칼슘을 싣고 그 차에 싣기만 싣고 위에서 기계를 얹어서 살포를 하니까 그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차량 가격을 보고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추가로... 지난번에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화물차량을 구입한 게 그게 몇 대였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6대로 지금 그때... 동별로, 소위 말해서 권역별로 그다음에 상중이동... 활용도가 높고 그런 차를 지금 해놔서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저번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쓴 킬로 수라든지 아니면 이걸 진짜로 사용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리1동에 있는 차는... 내당2·3동에 있는 차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약간 교차를 하면서 필요하면 한 대를 더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매번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내려갔다고 그 동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한 번 사서 활용도가 없으면 굳이 그 차를 동에 저희가 배치할 이유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때 저희들이 처음 구입했을 때는 코로나의 어떤 특수한 그러한 상황이라서 화물이라든가 이런 양이 많았었는데 제가 봐서는 궁금해서. 방금 이런 내용이 나왔길래... 문헌기록이나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텐데. 이러다가 또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용도 못하고 또 폐기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서로 협조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76쪽입니다. 여기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비산2·3동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보면 골목정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이 4대 보험료까지 지원받고 있네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료를 넣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에 의해서 이거 월급만 줘서 될 게 아니고 공공근로도 줍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분들이 어떤 분이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비산2·3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처음에 시작돼서 골목정원이 지금 축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구의 특화사업처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 주변에 골목정원 화분도 조금 정리하시고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기간은 8개월 정도 해서…….
이규근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무하게 됐는지 아니면... 근무자가 그 주민인지 아니면…….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채용은 아마 주민들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따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동네분들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서구 주민 내로는 할 것 같은데 아마 비산2·3동 주민들 한해서 하는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렇게 되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골목정원 운영비가 또 있어요. 운영비도 있고 또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아니요, 이거는 골목정원운영비 해서... 이번에 올라간 거는 동 주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골목정원을 조금 더, 노후화된 거를 화분도 교체하고, 식재도 바꾸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걸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는 건 화분 좀 오래된 것 교체하고 그런 겁니다.
이규근위원장
화분이나... 구입비네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또 품종도 추가하고 그런 비용으로…….
이규근위원장
그 밑에 또 보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 달성토성마을 벚꽃 둘레길 조성 이렇게 돼서 사업비가 1,000만 원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또 벚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이 비산2·3동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달성토성마을 둘레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벚꽃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해서 벚꽃 둘레길을 한번 만들려고 동에서 주민들이 의견이 와서 동에서 이렇게 또 한 번 사업을 해보고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근데 과장님 벚꽃길을 어디에 조성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달성토성마을 둘레길인데 제가 정확한 섹터를... 그거는 1,000만 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식재 가능한지를 봐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지금 벚꽃... 작년에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시에서는 공원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그게 달성공원에 안에 있는 동물원도 그렇고 이전하는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장기 플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시에서도 확정되지 않아서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어떤 시 사업으로 해서 그게 컴플레인이 확정된 다음에 여기 이전하는 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안 대고 있어도, 지금 그게 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비산2·3동 주민들이나 서구 주민들이 아직 그거를 이용하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좀 많지만 소정이라도 들어가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사업계획도 1∼2년 안에 결정될 것 같은데 벚꽃 지금 심는 크기가 되게 작아요. 이게 2년 안에 그게 다 크기도 전에 다른 사업을 하면 또 변경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면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그 밑에도 문제가 있는 게... 골목정원 벽화 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 2024년도 벽화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는데 우리가 총무과에서 벽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준비하시는 건지,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사업이라고 무조건 예산을 다 잡아주는 건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사실 이번에 비산2·3동 여기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노후화 됐다고 하면 판단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세척도 좀 해야 되고, 수정 도색도 해야 되고, 재시공 해야 될 부분이 달성토성마을에 저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면 도시재생사업비로는 지금 충당되지는 못합니다. 그 사업이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비는 투여가 될 수 없고 관리환경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안 맞겠나... 현장을 저희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매년 계획서 없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더 필요하면 체계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매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좀 파악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86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건데 국기게양대 조명을 꼭 설치해야 됩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게 지금 국기게양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보면 ‘공공기관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되고,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여태 안 했잖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최근에 지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기게양대 야간조명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야간조명이라 해서 국기만 부각되도록 할 수는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적절하게... 지금 동별로도 새로 짓는 데는 또 경관조명이라든지 야간조명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절대로 지금 현재에는 이 건물에 부각되는 부분을 좀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이제 여기가 태극기 야간조명도 약간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어우러지게 해서 좀 소정의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번 한 군데 먼저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연달아 하면 좋은데, 이번에 17개 동 한꺼번에 들어왔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게 또 동별로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보고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서 저희가 살펴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상단에 옥상생태공원행사 목으로 해서 하나 또 올라왔네요.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고. 올해 없었단 얘기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생태공원... 예. 매년 300만 원씩 올려놨습니다.
이동운위원
매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저희 2025년도에도 3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에 잡혀 있나?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잡혀 있네요. 근데 올해도 하긴 했었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 때 좀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보고 저희가 항상 하면 버스킹 같은 거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전년도에도 직원분들께서 하셔서 같이 구경하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서 100페이지, 예산안 188페이지 정도에 있는 건데, 이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외 현장체험 예산 8,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3차 추경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있던데, 거기 감액됐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상하반기에 하기는 했습니다. 중국 가고, 일본도 가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보면 저희가 직원들 소위 말해서 배낭여행이라고 그러죠? 해외 배낭여행을 1인당 150만 원 실비로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배낭여행이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 소비쿠폰이 있어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게 몇 달 치 걸친 업무를 또 투자하다 보니 신청이 저조한 편이 있었고, 1인당 150만 원을 주니까 조금 적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 금액을 한번 상한을 올리는 것도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선거가 있다던가 소비쿠폰이...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다보면 이게 배낭여행 가는 것도 어디 선진지 벤치마킹 가는 것도 한두 달이나 두세 달 전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번 올해는 조금 부득이 귀한 예산인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운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잡고 이렇게 했을 때 보편적으로 가는 인원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곱하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금액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또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금액을 얼마큼 올리실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 잡을 때는 기본적인 금액을 정해놨었을 것이고, 인원수 대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년 전반기 때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하반기 때 밀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때도 사실 불용 처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돼서…….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약간 경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저렴한 곳으로 가다 보니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했고,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선진 된 곳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가면 아무래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조금 가깝게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내년에도 배낭여행 가는 그것도 비용을 조금 올리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가는데 저희가 뭔가를 봐도 선진지 가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데를 가고 또 그런 비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 초점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인원 대비 아니면 어딜 가든지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은 상태지만 그게 여건이 돼서 많은 우수공무원분들께서 배낭여행도 좋고 이렇게 가시면 괜찮은데 지금은 내년도가 여건이 그만큼 안 되지 않겠나 이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인원수가 줄게 될 것이고, 내년에 또 상반기에 구청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되시고 나서는 많은 부분들이 다른 여건에 놓일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분명히 또 많은 분들이 못 가시게 될 경우가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불용 처리 안 되기 위한 방법이나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게 아니라 그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건 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정도 금액을 산정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올해 또 선거 끝나고 저희가 갔습니다. 중국 가고, 또 하반기에 소비쿠폰 있어도 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모든 직원이 어차피 이거를 다 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상반기 내년도 선거 끝나면 직원도 고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준해서 저희가 가는 계획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반기도 그렇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불용이 안 되도록 저희가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분들한테 어떻게라도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위원
한 가지만 하고…….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쭉 한목에 답변해 주세요. 188쪽부터 193쪽까지. 지금 이거 뭐냐 하면,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보험이 올라서 단체보험 가입비가 오른 거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내 질문에 그냥... 가능하면 빨리 끝내 버리려고. 그다음 맞춤형복지제도 이것도 증액됐는데, 맞춤형도...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6,000만 원 증액시켜서 하는데. 맞춤형복지제도 188쪽.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거 인원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김진출위원
아, 인원이 더 늘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신규직원들도 들어오고 또 약간 전출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라고 하는 게 이게 없었는데 신규로 생겼는데 그건…….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거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2026년도…….
김진출위원
회계공무원이 별도로 있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 회계 보는 담당자들, 동에도 회계 담당자 있고 …….
김진출위원
전에는 그게 보험이 없었나?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게 보증기간이 3년이라서... 2023, 4, 5... 3년도에 잡아서 3년 치 지났고, 6년도에 잡아서 6, 7, 8 이렇게 3년 치 거를 잡는... 그 시기가 도래해서…….
김진출위원
계속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3년마다 한 번씩 잡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해서 저희가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91쪽에서 193쪽까지 보면, 인력운영 기관공통경비 있잖아요. 인건비. 인건비도 나한테 올려줍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공무원들 인건비가 0.5%면 0.5%, 1%면 1% 올려야 되는데 나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거는 공무원 보수 기준에 의해서 3% 오르는…….
김진출위원
그럼 기초의원들도 월급 올라가나? 원래 공무원 월급에 준한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같이 다 그거는…….
김진출위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같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에 몇 프로 예상합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3%.
김진출위원
3%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확정은 안 됐는데 그거는 지금 확정되는 시기가 되면, 확정됐다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김진출위원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렇죠. 그게 돼야 하니까 지금…….
김진출위원
공무원들 인건비... 의회 인건비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돼야지 나올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건 그렇고. 그거 올려주면 공무원이고 의원들 다 좋다고 하지 안 좋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는 감사하고 별 관계없는 얘긴데, 동에는 보편적으로 의원들이 보면 예산 올라오는 거 별로 검토를 안 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해서 통과 다 시켜주는데 어떤 의문점이 딱 생기냐고 하면, 지금도 통장 말고 반장이 있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반장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반장님들…….
김진출위원
새로 받지는 않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하시는 분들은 잘 없고,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쭉 검토해 본 결과, 예를 하나 들면 내당4동 같은 경우 인구가 1만 8,500명 정도 되는데 통장이라고 해봤자 90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 9,000명 되는데 140명 되는 동이 있더라고. 이거는 무슨 반장이 왜... 인구에 비례해서 반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재위촉은 절대 안 하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게 지금 통장이 있는 것처럼 반장도 둘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없고, 이게 통장님 역할하고 반장님 역할은 볼 수 있는데 이게 동별로 인구대로 이렇게 반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동의 특성상 반장이 필요하다면 둘 수 있는데 그분이 부득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는 못 하겠다고 나가면, 또 새로 필요하면 동에서 그 여건상, 동네 여건을 판단해서 필요하면 하시고 아니면 재위축 안 하는데 대부분 요즘 보면 반장이 나가시면 새로 위촉 안 하는 추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반장도 임기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반장은 계속입니다. 연임…….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거는 통장처럼 8년이다 이게 없죠? 계속이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보면 어떤 데는... 이거는 감사하고 다르고 예산하고 다른데, 다 예산 잡아놨던데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통장은 젊은데, 연세가 많이 드신 반장님이 와서 그거 광장지 돌리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할까? 젊은 통장님이 돌려주면 될 건데... 왜 반장이라고 돈 1년에 5만 원인가 받네요, 보니까. 그거 좀 안 됐더라고. 우리가 보기에. 연세가 많은 노인이 와서 예를 들어서 광장지 돌리는 게. 그래서 그걸 한번 총무과에서 각 동에 동장들한테 내년에는 조금 어떻게 해봐라.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연령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강제는 안 되지만 아까 법에 의해서 둘 수 있다는 규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전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장을 될 수 있으면 없애고 차라리 수당을 통장에게 더 줘서 통장 역할을... 지금도 많이 주고 있지만 역할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매년 같아요. 내년도 예산도 보면 그렇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매년 줄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매년 똑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도 안 된다 싶어서, 여성 국장이... 섬세한 배려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 우리 서구청의 배려. 아시겠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김진출위원
지금 있는 건 없앨 수 없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있는 거 없앤다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든... 없는 거 만들어 주는 건 쉬운데 있는 거 없애면 힘들어요. 그거는 안 되고 검토를 상세하게 해봐서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건 좀 바꾸고 이러면 안 좋겠나, 그죠?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에 혹시 전수조사해 보셨어요? 혹시나 비 새거나 이런 부분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거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운위원
여쭤보려고 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동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올라왔고 기껏해야 제가 볼 때는 예비비 개념인 것 같은데 1,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수조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두세 군데 있다고 하면 부족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사실 좀 들고, 그거 나중에 전수조사해서 저한테도 한번 가르쳐주시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또 하나는 비산1동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초소 수리 800만 원 되어 있네요. 667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내당2동 같은 경우에 초소 수리, 도색 및 수리 이렇게 400만 원, 그다음에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초소 수리 이렇게 해서 800만 원 정도 와 있네요. 실제적으로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초소가 거의 다 이게 보면 미터가... 거의 동일한데…….
이동운위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거예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제가 보니까 10미터까지... 이게 거의 같은 모양이지만 규격은 약간 차이나는데, 이거는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당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작은 거고 그런데. 8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 크기면 1개에 사는 게 얼마 정도 합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게 지금…….
이동운위원
초소 수리하는 데 800만 원 들이는 게 맞나... 수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 그러니까 큰 데, 제 얘기는 800만 원 들여서 수리하는 게 맞나? 아니면 사는 비용하고 한번 해보시고 거기 감가가 어떻게 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지, 8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게 더 의문이에요. 사실은…….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게 새로 설치된 게 언제인가를 제가 한번 보고...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면 또 좀 더 손을 많이 대다 보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새로 사는 거 하고…….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를 예산을 잡을 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고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맞는지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8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수리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냥 적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좀 쓰다가 그다음에 교체를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800만 원 같으면 거기에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는 개념하고 또 구청에서 하는 게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가격 한번 알아보십시오. 사실 800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내역은 바닥타일 설치하고, 여러 가지 환풍기, LED등 나오는데 이게 또 자율방범대가 전부 다 동별로 하나 있는 데 있고, 2개 있는 데 있고, 4개 있는 데가 있는데 한 동에 새로 사들이면 지금 이게 아마 거의 비슷하게 다 교체를 했지 싶은데 이렇게 되면 저희도…….
이동운위원
그래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웃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말씀하신 거 이해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내역을…….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호권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편의상 천 원 단위로 절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서(안) · 2026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운위원
지금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잠깐 묻기는 했는데 설명서 125∼126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예산안은 20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안전체험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안전체험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안에 건립이 되네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2024년도 11월 8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봐도 그렇고 또다시 뒤에 주차장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안전체험실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물론 쓰는 비용이 보면 특별교부세 4억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돈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처음부터 안전체험관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중간에 들어갔는데요.
이동운위원
변경된 겁니까, 그러면? 근데 계획안이나 변경안에도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다른 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나중에 생겨서 들어가면서 도시재생사업 하는데도 예산이 빠듯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계획 잡을 때부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니까 2024년 11월인데 그때 이게 들어가 있어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 건물에 대한, 그 건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 하는 데는 그 돈이 되는데 안에 장비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안 돼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이동운위원
그래도 그 부분은 도시재생에서 나와야 되는 금액이 아닐까요?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고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이거에 대한 계획이 서서 한 건데. 그냥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안에 기존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개념인 것 같아서…….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한 게 안 됐습니다. 12월 말에 특별교부세로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 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제가 봐도 올해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해서 계획된... 발굴 목록 안에도 사실 그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신청은 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당겨서 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시재생사업 안에 계획도 안 된 거 들어가는 자체도 그렇고 구비 자체가 여기에 투입되는 부분이 저는 안 맞다 이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이 부분이. 이게 남은 게 특별교부세 사업 그것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과 분명히 다른 사업인데. 처음에 계획이 없었으면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처음부터 그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예산이 동반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비용이 워낙 적은데 거기서 나올 부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그 공간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는... 우리 장비를 넣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좀 보충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도시재생사업은 다 마쳤다가 지금 들마을 재생사업 별도로 또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하려고 하니까 공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 장소를 그쪽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뿐이지 도시재생사업은 아닙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은 아니고, 그럼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평리들마을사업은 그러면 도시재생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겁니까?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당초에 했던 재생사업과는…….
이동운위원
그게 맞을까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계획 안에는 들어있지만 저희가 그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안전체험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전체험관이 필요해서 장소를 찾다 보니…….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제가 과장님 설명하신 것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계획안에 사실 그게 없는 상황이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 계획안부터 그게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포함된 재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사실 기존에 하려고 하던 사업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왕 우리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돈을 투입을 해도 되고 어디에서 돈을 당겨와서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되고 있었던 계획안인데 이 돈이 다시 투입돼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느냐 이 의미인데... 아니,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리들마을이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평리들마을은 도시재생사업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에 계획안에 어린이안전체험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도시재생사업 안에 이게 있었으니까 당연히 거기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저희 팀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근위원장
예.
명호
방명호안전기획팀장
3층은 지금 안전체험관으로 그렇게 조성을, 도시재생 전체 사업비에서 건물 자체는 도시재생과에서 다 지어주는 거고, 저희가 안 그래도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협의 과정에서... 나머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도시재생사업비 자체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생과에서도 그 부분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니 그러면 구비나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 개념이 아니라는 얘긴가요?
명호
방명호안전기획팀장
예, 도시재생 건물이긴 하지만 저희는 공간만 빌려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비가 좀 넉넉했으면 사실은 건물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당겨쓸 수는 있는데 그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은 제가 들어서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비용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받아달라고...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려는 몫이 이렇기 때문에 부족하다.’ 돈을 더 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거 자기네들이 알고 했을 건데, 그 비용이 없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국가에서. 분명히 자기네들 돈은 내려주면서 우리가 올린 거에 대한 부분을, 그죠? 올린 거를 ‘그럼 너네들 도시재생사업 해라.’해서 자기네들도 보고 승인해 주고 돈을 줬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게 저는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돈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8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거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 이 부분이 있었을 건데 처음에 계획을 잡아올 때부터 우리는 이걸 할 것이다라고 했었으면 분명히 거기에 돈이 내려왔었어야지. 근데 안 내려왔다는 것도 이해가 조금 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차후에라도 이 부분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8억인데 4억은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나머지 4억은 우리가 지정했는데 안 내려왔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그럼 그 4억도 확보해야 될 부분도 어디서 확보하셔야 될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의문이지만. 근데 예산은 잡아놨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세세한 거는 자산취득비로 잡는다든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지방소멸…….
이동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결론이 덜 날 것 같으니까 차후에 더 서면이든 아니면 보고를 따로 좀 주세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안전용품 지원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그리고 취약계층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지원해서 800만 원 잡혔는데, 이거 올해 처음 신규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안전체험관 내에 들어갈 겁니까, 이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금태위원
그거는 아니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걸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에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왔고요. 어린이 안전용품 지원은 우리가 학교 어린이 저학년 위주로 해서 옐로카드하고 안전우산을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203쪽에 보시면, 안전보안관 등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으로 17개 동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안전신문고 월 1인당 1건 이상하고, 캠페인 홍보 1회 이상 이렇게 할 경우에 현재 각 동에 안전보안관이 3명에서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돈을 일부분 드리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자율방범대는 자율방재단하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나요? 안전보안관이나.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유사한 점도 좀 있습니다마는, 동에 하다 보니까…….
이금태위원
그럼 또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전 개선 성과물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성과물은?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학교 어린이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학교 쪽으로?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신규사업만 몇 가지 물어볼게. 212쪽에 노후 백본 교체 및 이중화라고 하는데,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요? 기존에 있던 건 없었어요? 212페이지.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212페이지... 노후 백본 교체 및 이중화 사업…….
김진출위원
2억이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여기 2억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교체하고 이중화하는 작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제 노후화가 돼서 연한이 다 됐나 보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신규로 또 212페이지에 자가통신망 관리 시스템. 이것도 또 연한이 다 된 거예요? 3억 2,000 들어가는 거?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는 현재 우리 구청에 자가통신망 관리 시스템이 50% 정도 구축돼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나머지를 한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3차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 시에는 80% 정도 해서 월 1회 할 경우에는 월 1,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출위원
증감해서 시스템 다 바꾼다 이 말이잖아, 그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노후화된…….
김진출위원
노후화된 거... 상당히 그런 게 많네? 212페이지 그 밑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 신규 설치를 15개, 노후 CCTV 개체를 70개... 이거 화소가 몇 화소예요? 신규로 하려고 하면 화소를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갈 것 같으면, 그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제일 좋은 걸로…….
김진출위원
지금 몇 화소까지 나와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200에서 250 화소 그 정도…….
김진출위원
근데 이게 신규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CCTV 같은 건 또 주민참여예산제로도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주민참여로도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도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잡아줍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하면 지금 CCTV 달아놓은 것도 정말 많은데 이거 관리를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70개소나 바꿔야 돼요, 지금요. 노후 개체를.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CCTV만. 대는 그대로 있고…….
김진출위원
새 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새 걸로 다 바꾸는 게 아니고, CCTV 위에 달린 거 그것만.
김진출위원
그래, 그 화소로는 도둑놈을 못 잡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새로 나온 화소로, 좋을 걸로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게 70개가 돼요, 서구에?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안심귀가길 있잖아요. 그 페이지에. 전에는 비상벨 안 달고 그냥 안심귀가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이거?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초등학교 앞에 안 되어 있는 거... 초등학교는 3개고,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김진출위원
학교 앞에 마다 다 벨을 달아준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거 그러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다 되는 거예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다 연결되고... 초등학교 비상벨은 초등학교 11개소에... 그리고 CCTV는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 해서 다…….
김진출위원
초등학교는 다 해주진 않네, 그러면?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전에는 다 됐습니다. 그 외에는 다 됐기 때문에 안 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거는 부족분만 하는 거예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렇다치고. 아까 제가 질문한 데에서,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로 넘어가서 CCTV 문제란 말이야. 밑에 보이소.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게 신규로 증액돼서 7,000만 원 올라와. 그러면 앞의 거 신규 5,100만 원, 여기 7,000만 원 다 합하면 1억 2,100만 원인데, CCTV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나?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김진출위원
물론 사각지대에 있겠지. 아까 내가 처음에 물었던 게 CCTV 설치 개체가 많아서 물은 건데. 말만 바꿔서 생활안전 CCTV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고... 신규 설치 15개는 생활안전 CCTV로 하고 그게 조금 말만 바꿔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들. 그런 거 아니고? 그게 중복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하는 데 가봤는데. 주민참여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새로 올릴 게 없어서 CCTV 얘기하는 겁니다. 골목길에 CCTV 달아달라. 그래서 예산이 이게 잡히는 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CCTV 잡혀 있고, 아까 얘기한 신규 설치하면서도 또 잡혀 있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잡힌 게 아닌가 이 말이다, 내 말은. 그래서 1개는 삭감을 해도 안 되나 이 말이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삭감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그거는 시비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삭감을 구태여 할 필요 없이 시비는 반납시켜야 되니까 안 하고. 앞에 신규 설치 15개소 이런 거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면 안 되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순늠
정순늠비상관제팀장
이거 외에도 주민들이 불편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중에 꼭 필요한 곳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15개 정도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도 현장 나가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물어볼 거예요, 제가. 밑에 21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이 뭐냐? 재난관리기금. 아까 설명을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했는데, 3년간 보통 수입 결산 100분의 1을 잡아놔야 하는데 지금 왜 이게 증액이 돼요?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기금이니까. 재난관리기금. 최근 3년간은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의 100분의 1을 잡아야 되잖아.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1%씩 적립하도록 돼 있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 적립하도록 돼 있다. 이게…….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크게 없고, 적립을 하다 보니까…….
김진출위원
증액이 계속 되나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금액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난기금이 예전에 코로나 때는 사실 많이 쓰였거든요.
김진출위원
그렇죠.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그런 큰 재난이 일어나면 이 기금에서 활용하는데…….
김진출위원
활용해서 쓴다?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그 뒤에는 서구에 재난이 크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매년 적립된 금액 때문에 증액 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안) 205쪽.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보면 음수대 상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음수대가 6곳 있는가 보죠? 수도 요금이 72만 원 올라왔어요. 6곳에서. 한 군데로 따진다면 나누면 12만 원 되겠죠, 그죠? 6곳. 그런데 음수대 유지보수비가 540만 원이에요. 540만 원 올라왔는데... 물가보다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큰 구조잖아, 그죠?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운영 효율이 낮은 전형적인 시설유지 예산으로 보는데, 최근 3년 간 실제 수도 고장난 거 그리고 또 건당 수리비 내역에 있어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들어가는... 음수대를 하려고 하면 필터가 안 있습니까? 그 안에. 그거를 계속 바꿔줘야 합니다.
이금태위원
얼마 만에 바꿉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한 번 바꾸는데 가격은 얼마죠? 물가보다 수리비가 몇 배가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산출 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 또 204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침수피해가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4쪽 하단 부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금.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하차도에... 팀장님이 대신…….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팀장 지홍주입니다. 저희가 반지하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침수방지시설을 지원을 해드리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도 200만 원, 공동주택은 5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일단 민원인들께서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금태위원
지금까지 해준 적 있습니까, 우리?
홍주
지홍주자연재난팀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무료로 해드렸었고, 이게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50%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로 돼서 일단 예산은 그 명목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위원님!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설명하는 도중에 방재단 있잖아요. 방재단 운영비가 올랐던데 돈을 각 동에서 조금 더 주는 거예요, 내년에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주나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김진출위원
배로 증액해서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요즘은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방재단에 지원이 100% 오른 택이네? 그럼 100% 오른 대신에 일을 잘 시켜야지 뭐…….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과하고 연계가 많이 있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어느 과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하고…….
김진출위원
그렇지. 안전총괄과하고 연결되어 있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폭설이 온다든지 하면 나가야 되니까... 100% 올려주는 택이네? 그걸 우리 순수한 구비로 다 주는 거예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시비나 이런 거는 안 내려와요? 국비 같은 거, 시비.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보조금 그 부분은 구청에서…….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03쪽에 보면, 안심택배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시비가 1,980만 원 있는데... 2,520만 원 이게 업체에다 주는 돈입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규근위원장
보수비인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안심택배함 운영에 14개소 15만 원해서 12개월 동안 주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 운영비를 주는 거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그분들이 제작하고 판매하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관리하고 해서…….
이규근위원장
근데 그 운영을 갖다가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체 관련된 분이 운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거 납품을 하고 나서 운영비를 계속 받는 거네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위탁을 줬죠?
이규근위원장
위탁이 아니고 제작업체에서 한번 납품을 하게 되면…….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용역을 들인 겁니다. 용역.
김진출위원
용역을 준 거예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늘막 같은 거 이거 지난번에 여쭈어보니까 이게 왜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펴주고 원하면 모든 걸 갖다가 통제... 그분들이 무료로 다 해주는데. 안심택배함 여기도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해봤거든요. 가서 보면 별 게 없어요. 내가 번호 누르고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로 다 작동되는데, 이분들은 1년에 2,520만 원씩 돈을 줘서 봐주고 가고... 그늘막은 숫자도 훨씬 많고 하는데 태풍이 오거나 바람 불고 하면 자동으로 접고 관리를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 이런 비용을 있는 동안에는 계속 지급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죠.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설치할 때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자동으로 되는 걸 하게 되면 이런 1년에 2,520 돈이 안 드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송준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1쪽, 제일 위에... 우리가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해서 2회 2,000만 원 잡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민원 교육으로는 이게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타 구에 비해서는 크진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금태위원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크던데.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우리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도, 직원들 역량도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금태위원
A급으로 가는... 특급으로 교육을 받으시나 봐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는 직원들이 민원공무원들 힐링교육 위주로 해서, 밀양에 션샤인테마파크 거기에 가서 직원들 힐링 위주로 해서 요가나 다도, 싱잉볼 이런 체험하고 신체활동 이런 거 하면서 좀 힐링을 했고 하반기 11월에는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우리 직원들 200명 이상 모여서 전체적으로 팝페라 친절 콘서트라고 해서 공연하고 또 강연하고 미니골든벨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직원들 좀 많이 모아서 이번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보면 전화친절도 점검 용역도 있는데 거기 또 1,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어디 맡기죠?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자체적으론 안 하잖아, 그죠?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한다면 콜샘플을 몇 개나 합니까? 몇 건이나 합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우리가 50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게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는 책자로 갖다 주죠?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나옵니다. 그리고 하위에 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맞춤형으로 코칭도 또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위 7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금태위원
매년 합니까, 매년?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내부 모니터링하고 민원만족도 조사하고 상급자 평가 등으로 대체 가능하지는 않나요, 이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중복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민원친절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전화민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긴장감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는 우리 기관에 방문했던 실제로 업무를 봤던 분들이 느끼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응대부터 시작해서 민원처리 과정 또 결과 그거에 대한 만족도고, 이거는 문의든 모든 오는 것에 대한 전화에 대한... 전화친절도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친절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구 차원에서 대응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번에 무인발급기 2대를 하잖아. 어디 어디에 놓을 예산이에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비산7동에 동 청사가 새로 개청하고 이래서…….
김진출위원
비산7동?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저도 오고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쭉 둘러봤는데 비산7동 이마트트레이더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정문 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에 있는 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발급 빈도가 되게 낮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제가 거기는 아예... 거기가 노후돼서 어차피 거기 지금 바꿔야 될 형편이라서 동 하고 협의하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동에 서류 떼러 왔다가 기타 다른 서류들을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에 설치된 것도 동에서 활용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비산7동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그쪽으로... 트레이더스는 어차피 노후돼서 빼고, 그걸 비산7동으로 교체해서 설치하려고…….
김진출위원
지금 비산7동에 없었어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한 대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한 대는 우리 구청 내에, 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워낙 또 민원도 많고 활용도가 높은데…….
김진출위원
그럼 두 대를 놓겠다 이 말이에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노후돼서 그것도 교체해야 될 형편이라서…….
김진출위원
교체에 신규로 놓는 게 아니고?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교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비산7동은…….
김진출위원
한 대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던데.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그거는 구청에.
김진출위원
비산7동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거예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비산7동은 그냥…….
김진출위원
우리 거로 하고?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주민참여는 서구청의 겁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청에 누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또 고맙게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구청이 주민참여예산제고, 비산7동의 것이 나는 주민참여예산제인줄 알았거든요. 그거 바꿔야되겠다. 비산7동은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걸로 하고...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고. 구청 거는... 누가 봤을 때는 구에서 무슨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리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맞잖아, 그죠? 몰라, 그거는 참고로 하이소. 1대 3,100만 원씩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이게 기계 자체는 2,500인데, 옥내에 설치하는 건 거의 규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깥에 하는 게 600만 원…….
김진출위원
근데 신규를 하든... 이건 교체하면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뭘 해놓고 자기들끼리 그걸 설치비까지 다 받으면 안 되지.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설치비는 아니고 우리가 조달해서 기계는 딱 구입합니다. 2,500만 원을 구입하는데 그게 기계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 거기 바깥에 옥내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 그거는…….
김진출위원
부스를 만들어야 된다?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아니, 교체하는 것 같으면 부스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 냉정하게 따져서…….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기계 어떤 사이즈라든가 동의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옷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단순한 것 때문에 그런데... 109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요, 가족관계등록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등록 위반은 출생이나 사망이나 이런 신고할 때 보면 30일 이내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날에... 7일 지나면 얼마, 6개월 지나면 얼마 이렇게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이것도 그냥 어느 정도 예상치다, 그죠?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상치입니다.
이동운위원
이제까지 과거 몇 년부터 이렇게 쭉 해 오면서…….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있습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아, 그래요?
이금태위원
저소득층은 봐줍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그거는 과태료 감면이 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더 나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한테 바로 질문해야 되는가 보네요. 예산서 227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연찬회 PPT보고서 제작 부분에 있어서 200만 원씩 3회 600만 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PPT 제작은 내부 직원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내부 직원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좀 전문적으로 저희가 지금 세무과는 대구시나 중앙에 가서 계속 평가를 우수하게 잘 받는 이유가 전국적인 경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직원이 PPT 만드는 게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일반 업무를 보면서 PPT까지 만들기에는 좀 무리니까 큰 금액이 안 드는 범위에서 약간 외부의 용역을 받고 직원들은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해서 가서 좀 평가를 잘 받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3번합니까? 1년에?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중앙하고 또 대구시하고 평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해 나가서 다들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어왔습니다.
이금태위원
중앙에 하는 거 다르고, 대구시에 하는 건 다릅니까?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시에서 해서 또 중앙에 가서…….
이금태위원
동일한 자료잖아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이금태위원
동일한 자료이지 않나요, PPT 자료가?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아,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금태위원
예, 횟수를 꼭 3번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그건 지방세 평가도 있고, 세외수입 평가하고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42쪽, 주민제안사업 부분이 있었어요. LED 건물번호판 설치(구 참여형)이고, 또 LED 건물번호판 설치(동 참여형) 이렇게 해서 2가지가들어왔는데, 우리가 보통 구 참여형으로 해서 LED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구 참여형.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이거는? 여태 LED 없었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구 참여형은 처음입니다.
이금태위원
LED 건물번호판도 처음이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 저희들이 작년에 다 했고…….
이금태위원
LED로 하는 거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LED가 위에서 불빛을 비추는 건데, 그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불빛 비추는 거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LED로 되어 있는 거 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자체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는 야광이 비치는데 LED는 위에서 불빛이 비추기 때문에... 건물번호판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LED 건물번호판은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죠? 보통 25만 원에서 40만 원 선까지 있던데.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단가가…….
이금태위원
얼마에 설치했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작년 기준으로 18만7,000원.
이금태위원
18만 7,000원? 몇 개 했는데요, 작년에?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작년에 133개…….
이금태위원
그럼 대량으로 하면 가격이 좀 낮아진다, 그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대량으로 하더라도 같습니다. 단가 계산은.
이금태위원
올해 그러면 몇 개 할 겁니까, 이거?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올해 저희들이... 올해 1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150개... 근데 야광번호판은 LED에 비하면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야광은 쌉니다.
이금태위원
많이 싸죠? 그런데도 제 역할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좀 내용이 다른데... 야광은 밤에 어두운 데서 건물번호판이 오랫동안 야광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어두운 골목길에 사람들이 다가가면 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금태위원
아, LED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센서를 갖다 대면 사람이 현관문에 불이 오듯이 그런 장치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LED를 만약에 했을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지속으로 발생되잖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 수명이 있고, 교체 비용은 9만 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금태위원
근데 LED나 야광이나 식별 효과는 똑같은데.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식별 효과가 없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위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골목길이 환해지는 게 다릅니다.
이금태위원
예, 그렇겠죠. 방범 효과는 조금 있겠네. 불빛이 있어서.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그렇겠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어두운 골목에…….
이금태위원
그래도 너무 이렇게 형광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세고 유지비가 드니까 꼭 필요한 데만 저는 설치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저기 막 하지 말고. 여기 LED가 필요하다 이런 데만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문에 연속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건물조명판입니까? LED 건물조명판?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LED형 건물번호판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게 보니까 저도 어두운 골목에 가보면 방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갑자기 불이 팍 오고 이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주변에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전에 수명이 5년에서 8년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수명입니까? 교체하는 수명인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배터리 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2차전지 안에…….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낮에는…….
이규근위원장
태양광으로 충전이 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고, 밤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다음에 2차전지만 교체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한번 해놓으면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이금태위원
태양광 전용이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38쪽에 전세사기... 이거 감액됐던데 요새는 전세사기가 안 일어나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많이 줄었죠? 3,000만 원씩 4,800만 원이 감액됐으면 많이 된 건데... 이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와야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본인이 피해받은 내역을…….
김진출위원
좀 까다롭겠네. 받으려고 하면.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시·도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 시·도에서 접수를 받고, 그걸 다시 국토교통부에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이 진짜 피해를 받은 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절차를 거치고 그걸 다시 명단을 내려보내 주면 저희들이 그분들 한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김진출위원
가상을 해서 피해 준 사람이 있잖아, 집주인이. 집주인이 도망을 가거나 그중에 한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외에는 안 되잖아.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사기입니다.
김진출위원
사기로 도망치고 없을 때 해주죠? 그게 많이 줄었네. 그건 그렇다치고... 줄면 좋지요. 그거 많이 해주면 예산도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신규로 되어 있는 240쪽에 있잖아요. 공유재산 전산입력 및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이거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신규로 이걸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작년까지는 인원을 썼었는데 올해 1명이 저희 과에 과원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빠졌었고, 다시 내년에 없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저희가 올린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예상이 돼서 이거를 신규로 잡아놨다, 그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원래 계속 있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있었는데 작년에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올해만 빠진 겁니다.
김진출위원
2025년도만 빠졌네, 그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 토지정보과의 예산을 쭉 봤을 경우에 감액이 많이 됐던데, 실제로 도로명주소라든지 건물번호판 정비라든지 240쪽에서 242쪽까지 쭉 있잖아, 그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요새는 정착됐기 때문에 이게 감액해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올해와 대비해서 내년에 감액되는 거는 중요한 것이 도로명주소 안내 도면을 저희들이 올해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10년 정도의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올해만 되고 내년에는…….
김진출위원
그럼 10년까지는 필요없다, 그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주민들 배포용으로 안내 도면을 만들면 그게 전체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올해 사업을 했었고, 또 10년 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사업 예산액이 없는 상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242쪽에 건물번호판도 정비하면서 몽땅 감액됐던데, 아까 얘기한 LED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액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겁니까? LED로 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번호판이? 그거하고 연관된 거 아닙니까? 242쪽에.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여기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갔죠. 다시 전체적으로는 금액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이.
김진출위원
그래서 그걸 올해는 안 해도 되네요? 주민제안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빼줬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