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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전미용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전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정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자원봉사센터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5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5%인 2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2억 원이 증가한 1조 56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8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88억 원, 세외수입 367억 원, 부동산 교부세 220억 원, 조정교부금 1,080억 원, 국·시비보조금 7,796억 원, 순세계잉여금 86억 원 등 총 1조 5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40억 3,000만 원, 지방선거사무 36억 8,0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6억 원 등 총 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5억 원, 첨단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12억 5,000만 원, 주민 안전보험 지원 2억 2,000만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2억 5,000만 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5억 5,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 교육경비 지원 2억 8,000만 원 등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3억 7,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억 4,0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5억 4,000만 원 등 총 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서방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 54억 원, 운암동 공구의 거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 13억 7,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18억 1,000만 원, 총 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1,740억 원, 생계급여 1,13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56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53억 원 등 총 7,6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42억 6,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4억 7,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7억 6,000만 원 등 총 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농식품 바우처 26억 3,000만 원, 기본형 공익 직불제 16억 원, 광주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15억 원 등 총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2억 5,0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12억 3,000만 원,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8억 원 등 총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20억 9,000만 원, 도로 보수 관리 11억 4,000만 원,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 3억 원 등 총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관리 14억 7,000만 원, 지적 재조사 11억 5,000만 원, 금당 새뜰마을 조성 7억 원 등 총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1,178억 2,000만 원, 기본경비 50억 원, 기금 전출금 20억 8,0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4억 3,000만 원, 보조금 반환 3억 7,000만 원, 지방채 상환 2억 원으로 총 1,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25억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억 8,000만 원 등을 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18억 6,000만 원,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1억 5,000만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1,4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2026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212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억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6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8,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8억 5,000만 원,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8,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억 8,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27억 원, 청사건립기금 100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한 5년간 총괄 세입 전망은 연평균 1조 2,836억 원, 총 6조 4,180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2.0%입니다. 회계별 중기 세출 총괄 전망으로 일반회계 연평균 신장률 1.9%, 기타 특별회계 연평균 신장률 1.6%이며, 기금은 청사확충에 따른 청사건립기금의 영향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분야별 중기 세출예산 전망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4조 5,198억 원, 전체의 7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 13.6%, 환경 분야 3.7% 순으로 이어집니다. 2026∼2030년 계획기간 중 의무지출 규모는 5조 8,241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신장률 1.9%, 재량지출 규모는 5,939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신장률 2.5%입니다. 의무지출 비중과 규모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분야 지출 증가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부구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저희 위원회도 이틀 회의를 해 보니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서 애석하더라고요. 이번 본예산 심의는 포커스를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2026년도 예산편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생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요.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세수 결손이 심각한 수준이고 국가부터 시까지 우리 구에 재정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나름대로 방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최소한의 사업, 최소한의 경비들 위주로 긴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물론 저희가 주민 중심 혁신행정을 열심히 펼치고 계신 건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소액의 예산이어도 저희가 추경 이후에 세우면 되지,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조금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쪼록 주민들이 목말라하는,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고민하면서 한 해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전미용 위원님과 결이 좀 비슷한데요. 며칠 전에 문인 구청장께서 이재명과 문인의 평행이론이라는 홍보물을 내셨더라고요. 예산부터 복지까지 이재명과 문인의 실용 경제 데자뷔, 이재명 대통령과 문인 구청장의 업적을 써 놓고 구청장 재임 8년 동안 광주 자치구 최초 6년 연속 예산 1조 원, 지금 이렇게 엄청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 보셨겠지만 하물며 강사비 원고료까지 50%로 올린 예산안은 처음 봤어요. 직원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엄청 고민하고 연구해서 사업들을 올렸을 텐데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 예산을 50%, 70% 이렇게 올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기 전에 그럼 여기에 맞는 예산안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행자위 소속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만 심의했습니다만 경복, 안도를 봐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예산안 심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나 고민이 많이 듭니다. 물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시비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오지도 않고 세수도 별로 없고 그런 어려움을 아예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이렇게 최초 6년 연속 예산 1조 이런 것 홍보하기 전에 저는 먼저 내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런 심각한 고민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저도 해마다 접하는 예산을 보면서 예산의 책자가 사실 전년도 책자를 두고 증감이나 감액이나 이렇게 세워진다는 느낌 말고는 없어요. 사실 시대가 변하면 예산 책자에서 통으로 빠져야 할 것들도 있는데 구의원이나 청장은 사실 4년만 정해진 임기제예요. 영원히 핸들링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은 청춘을 다 여기에 바치시고 평생을 예산 책자를 보면서 나랏밥을 드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빼주시고, 또 이 시대가 필요하다는 예산은 과감하게 넣어주시고 하는, 세팅을 새로 하는 그런 예산 책자가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봐요. 그런데 한 번만 예산 책자에 자리매김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기어코 끝까지 자리매김되어서, 사실 내년도는 우리가 봤을 때 전반기에는 뭔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선거에 전체 국민들이 몰입해야 하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 예산 책자하고 똑같은 행사 일정을 세우시고 이런 것은 정말로 전년도 예산에 너무나 가깝게 근접하게만 맞춰 놓으셨다, 2026년 전반기를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고려 안 하신 예산 책자라고 보여서 일단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 감지해 주시고, 올해는 이미 책자가 정해져 있지만 다음 해부터는 집행부가 핸들링하는 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김종화 부구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글쎄요. 갑자기 말씀하셔서, 한 35년 했습니다. 광산구에서 한 16년, 시에서 16년, 그리고 마무리는 북구에서 3년 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데요.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일단 인구가 가장 많고 손혜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규모도 가장 크고, 또 시에 가장 중추적인 구인 북구에서 3년 동안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먼저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의회와 집행부, 늘 말씀하시지만, 수레의 양 바퀴, 또 견제와 균형, 견제와 감시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계 속에서 북구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구의 행정을 함께 끌어가고 이런 관계가 지금처럼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느꼈고 3년 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건 북구 공직자들이 가장 좋은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지자체보다도 훨씬 열심히, 그리고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자치단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덕분에 저도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더 건승하시기를 마지막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 중지

10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제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철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장선욱 구보편집팀장입니다. 박진묵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내년에도 저희 홍보실에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실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북소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북소리 발행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153쪽과 154쪽 보시면 저희가 사실 정보를 접하는 디지털 시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에 회의할 때도 한 번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제작비만 1억 3,400만 원, 월 5,600부 곱하기 20회잖아요. 이게 2억 7,000만 원 가까운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북소리 배부 실태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북소리 만족도는 매년 연말에 하고 있고요. 지금 8일까지 해서 결과 집계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직 결과 집계는 안 나왔겠네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그 내용 나오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어찌 됐든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NS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이 2억 7,000만 원, 3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긴축재정으로 너무나 허리띠 졸라매고 일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그 안에, 북소리 같은 경우는 발간 시기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북소리는 월 2회 발간하고 있고요. 1년 동안 20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SNS 시대에 맞게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도 그 부분 공감하고, 어차피 내년 선거 있으면 북소리라는 전통성과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고지서나 북소리를 직접 받아보는 것에 만족하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들도 많으셔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부는 하더라도 일부는 예산 대비 조금 더 SNS로 전환해서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렸고, 어찌 됐든 간에 27개 동 주민들의, 이웃들의 소소한 스토리, 이야기가 글로 담겨서 나오는 게 좋고 핸드폰을 못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지면으로 받아보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북소리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글귀, 원고를 냈을 때도 이왕이면 이미지를 넣어서, 지금 글보다는 이미지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글을 썼던 주인공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내어 주시고 그다음에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지금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시지만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을 담아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북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명예기자가 45명이네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역 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집해서 그 지역에서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명예기자가 되는 거잖아요. 분포도가 27개 동에서 27개 동이 다 분포가 되는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도 가급적 동에서 균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운암1·2·3동 했을 때 1·2·3동 간의 차이는 한두 명씩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권역별로는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지금 45명인데 27개 동이잖아요. 그럼 평균 2명이 안 돼요. 그러면 한 동에 가장 많은 명예기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주순일위원

한 동에 한 명인 데도 있을 것이고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많은 동은 두 명, 세 명 있을 것인데.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세 명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최고 많은 동이 세 명까지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접수를 안 해서 그분들이 명예기자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홍보를 해서 다양한 분들이 27개 동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정말로 잘 듣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워크숍만 1회가 있는 것 같아요. 45인승 하나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량이 70만 원인 것 보니까 인근인 것 같아요. 한 시간 거리도 아니고 인근인 것 같은데 참석을 하면 이분들에 대한 실비가 있나요, 회의할 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실비는 9,000원씩 하고 식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주순일위원

참석 실비가 9,000원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식대인 것 같기도 하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거의…….

주순일위원

오시면 식사만 대접하는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식사만 대접하고 다른 것은 없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45명 명예기자들이 1년에 1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원고를 주시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번 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때도 말씀이 직접 쓰시기를, 노출되기를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순일위원

어떤 노출을 거부하는데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본인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또는 필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북소리팀에서 도와주고 해서 가급적이면 1회씩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순일위원

아니, 명예기자분인데 자기 노출을 꺼려한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주순일위원

그건 앞뒤가 좀,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기자가 어떤 논거를 냈어요. 그러면 ‘명예기자 주OO’ 이런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닙니다. 이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게 노출을 꺼려한다 해서 자기가 쓴 글을 명예기자로 위촉을 받았는데도, 그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래서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내년에 모집할 때는 꼭 1회씩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모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45명을 모집한 이유는 뭐였어요? 제가 아는 명예기자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것 보니까 저도 북소리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일단 명예기자로 위촉했으면 이분들이 충분히 어떠한 것을 투고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더 많은 것을 북구민들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북소리가 한 번 나갈 때 이 많은 부수가 나가고 만약에 보고 싶다고 ‘내가 북소리를 집에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북구민이 오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 북소리팀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발송하는데 예산 때문에 어떤 한계는 없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현재까지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다가 또 이사 가고 하면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현재는 지면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또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그래서 보고 싶은 분들이 우리 북소리를 볼 수 있도록 집에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어디로 전화를 해서 신청하십시오. 이런 안내도 지면에 있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있고요. 저희가 동 주민 센터 통해서도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고 명예기자도 있고 정말로 알차게 꾸며서 나가는 북소리가 정말로 우리 구민들 손에 닿아서 북구의 행정이나 동향을 알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구정홍보 책자 보니까 구정홍보에 구비가 3억 5,600만 원이네요? 주요업무 책자 보니까, 부속서류.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거 북소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구정홍보 사업은 북소리하고 별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다음에 저희가 금기어인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여쭤보면 그게 문제라도 있는 마냥 마치 그것을 가지고 확대화시키려고 하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여쭤보면 그것을 확대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따로 확대시킬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저희 의도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봐 주시면…….
대서

기대서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부서별로 홍보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에도 제가 질문드렸었죠? 그 질문을 드리니 그걸 가지고 확대시켜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따로 만나 뵙고 말씀드렸지만, 최소로 그 부서에 맞는, 체육관광과면 체육관광과에 맞는 최소 홍보는 하고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그 목적에 의해서 적어도 홍보하면서 명칭으로 배분하는 게 맞지 않냐,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마치 뭔가가 확대시키는 것처럼, 그럼 저희 의회가 금기어입니까? 우리가 그걸 확대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한 것에 대해서 홍보비라고 되어 있으면 이 홍보를 정확히 이 홍보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최소로 그 목에 맞게, 그럼 홍보팀에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8경이라고 하면 8경이라는 것의 홍보를 최소로,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배분해서, 안배는 홍보팀에서 하시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더니 확산시키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따로 자료요구를 했나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했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부서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홍보팀 일은 홍보팀에서 하셔야죠. 업무를 왜 다른 쪽으로 이관시키고, 다른 실·과에도 그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마치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위축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것 때문에 따로 만났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만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제가 의도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실장님. 저희 의회가 그것을 가지고 확대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말씀하신 부분 저번에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대서

기대서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죠, 질문 던지자마자 그걸 확대시키려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런 부분이 불편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의원들 입장에서 그걸 갖고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에 대한 것을,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러면 거기서 답변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동창회에다 홍보비를 주면 됩니까, 그러면? 동문에다 주고? 주려면 언론한테 정상적으로 주셔야지. 거기에 맞게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문이나 동창회에다 홍보비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부끄리에이터 관련해서 2025년도에 1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부끄리에이터가 운영됐는데 성과가 어땠나요? 어쨌든 내년에도 진행이 또 될 거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지금 보완해서 할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올해가 1기였던 거고 2026년도가 2기가 되는 거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신정훈위원

어쨌든 올해 했던 사업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그래도 올해 나름 소정의 성과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 평가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는가요? 올해 부끄리에이터를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북구를 홍보한다, 크리에이터로서. 그래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홍보해 봤는데 어땠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우선 콘텐츠는 12건 정도 현재까지 했고요. 거기에 댄스팀도 있고 드라마팀도 있는데 댄스에 대해서는 의견이 약간 갈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조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드라마 부분도 제작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담당 직원이 혼자 하는 것을 나눠서 해서 그쪽을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주민분들께서도 되게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 댓글에도 많은 분들께서 재밌다, 잘 전달된다,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에도 조금 더 보완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런 식으로 매년 뽑게 돼서 결국 1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별도의 대본작가를 섭외하거나 연기자를 섭외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직접 이것을 나름의 콘테스트나 심사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던가요? 실제로 부끄리에이터와 기존에 했던 방식들과 홍보 효과의 차이가 있었는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기존에는 저희가 직접 팀 내에서 했었던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더딘 부분도 있었고요. 대신 그런 부끄리에이터를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쪽 분야에서 저희보다 훨씬 더 일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조금 더 수월하고 작업하는 데 더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의 다양한 능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도일 수 있겠다 싶은데, 내년도 예산 보면 홍보물 제작비용하고 그리고 참여자 활동보상금 이런 정도 있잖아요. 실제로 부끄리에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받게 되는 일종의 보상은 활동보상금이 전체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활동보상금 지급이, 일단 실제로 부끄리에이터가 몇 명이 되셨어요? 아니면 2026년도에 몇 명을 운영하려고 하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댄스팀은 1명이 있는데요. 댄스팀은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팀이 있는데요, 대본 작가 1명이 또 있습니다. 대본 작가 1명하고 연기자 8명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대본 작가 1명, 연기자 8명, 댄스팀이 5명이구먼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한 팀으로 해서.

신정훈위원

그렇게 해서 총 14명이 되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도 이런 정도 수준을 생각하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구정홍보 영상주민참여 활동보상금 해서 640만 원인데 실제로 14명이 부끄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받게 되는 보상은 640만 원 정도의 수준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 내용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수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80% 써진 부분은 긴축재정에 맞춰서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이분들이 이것을 전업으로 이 역할을 하시진 않겠습니다만, 또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하긴 해야지 하면서 작은 예산으로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어쨌든 예산이 부족한 만큼 퀄리티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 퀄리티가 낮아지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뭔가 더 재미있게 하고 싶은 욕심도 있으시겠지만, 예산의 현재 상황들이 꼭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적극적으로 이것은 제대로 한번 해 봅시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런 것들이 예산에 의지가 반영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1기를 시작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는 부끄리에이터라고 해서 주민참여를 하는, 홍보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결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단지 그냥 그런 것을 하는 홍보수단 중의 하나가 되어 버린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북구는 부끄리에이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합니다.’라고 홍보하고 그것이 단지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밖에 안 되어 버린다면 사실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예산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좀 더 충분했으면 더 양질의 뭔가 좀 나왔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운영하시면서 소정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후에 추경에든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예산을 확보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근열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정련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동진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김미령 서무 담당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임근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민고충만 처리하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대상 자체는 구민고충에 대해서 처리하고 자체 감사, 직원들이나 복무나…….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 1,700여 공직자죠? 1,700명.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권익에 대해서는 보신 적 있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직원복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 쪽에서 많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 부서는 행정지원과로…….

주순일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북구에 지금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제가 8대 때 들어오니 1인이 8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위원회를 3개 이상은 못 들어가게 했어요. 제가 제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는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는 15만 원인 이유가 뭐예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일반적으로 2시간, 모든 위원의 참석수당 자체가 2시간 안에는 10만 원이고 초과됐을 경우에 5만 원 해서 1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면 올해는 주 1회 전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전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볼 수 있고, 주 1회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면서 구민들 고충처리를 위해서 2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활동수당으로 해서 15만 원이 별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를 보니까, 몇 명이에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다섯 분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참석수당만 있었지 활동수당은 없었어요. 이분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그날 또 활동을 하면 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렇지는 않고, 위원회를 하는 날은 위원회만 하고, 활동은 무슨 활동인 거예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 민원이나 방문 민원에 대해서…….

주순일위원

그런데 방문 민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수당은, 아, 한 달에 4번 한다 그 말이에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다섯 분 위원님이 계시고…….

주순일위원

12개월에, 세부 예산을 보면 5명이 4회, 12월 그랬으면 5명이 한 달에 4회를 근무한다는 말인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 1회씩 근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한 사람이 4번을 근무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달에…….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한 사람이 주 1회.

주순일위원

아니, 월 1회를 근무한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아니요, 주 1회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4명이 다 4회를 근무한다 이 말이에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다섯 분이 주 1회씩.

주순일위원

그러면 4명이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1회씩, 만약 월요일로 정해졌으면 월요일에 4명이 동시에 와서 계시는가요? 아니면 어느 분은 월, 어느 분은 화, 이렇게 요일이 나눠졌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내년도 본예산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전체…….

주순일위원

지금 본예산 질문하고 있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전체 회의는 격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월 2회 다섯 분이 다 모여서 하시는 거고요. 월요일에 하시는 거고, 나머지 요일은 네 분이서 요일을 맡아서 주 1씩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 1회 나오면 한 번, 1회차 나왔을 때 2시간 근무하는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시간부터 5시까지면 2시, 3시, 4시, 5시, 4시간 근무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4시간 근무에 15만 원 주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 위원들이 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위원이 됐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 조례에 따라서 요건이 있고요. 광주 시민단체에다 의뢰도 하고 공고를 통해서…….

주순일위원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그 자격이 뭔지? 위원장님,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그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두 번째로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세 번째로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네 번째로는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시민단체로부터?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고충처리위원은 5명이에요. 또 청원심사위원들은 다른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이 조건도 다르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판사나 검사, 교수 이상 이렇게 하니 그분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무 조건상.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전체 회의 있고, 주 1회 근무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직에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분인데, 봉사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대부분 다 봉사겠죠. 그러면 이 명단을 저희가 지금 받아볼 수 있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조례에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전문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고위직이거나, 시민단체에서 신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추천자거나 이런다는 말씀이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현재 구성원은 변호사가 두 분 계시고요. 변호사 두 분, 건축사 두 분, 사회복지사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으로 들어오신 분인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자격도 있으셨고 기존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분으로 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주순일위원

우리 구 공무원인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변호사 두 분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닌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들으니 15만 원, 2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5만 원, 2시간이 넘어서 3시간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같습니다. 2시간 이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똑같아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무조건 2시간, 그러면 2시간 이하일 때는 어떤가요? 2시간 채운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이기 때문에 2시간 이하여도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2시간 이하의 회의를 했을 때는 10만 원만 지급한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2025년도에 10만 원 지급한 횟수가 몇 번 정도 되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2025년도에는 전부 근무를 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 2시간 이하로는 없습니다.

주순일위원

없었습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2024년도에는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순일위원

없었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2시간 이하는 없었다고 보는 게 거의 맞겠네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 지금 변호사나 교수나 신망 있는 분도 다른 위원회에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보면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들어와 있는, 그리고 아줌마나 아저씨 그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왜 위원회가 10만 원, 15만 원이 됐나 했는데 다행히 시간상으로 회의를 2시간 이상 하니 15만 원을 준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예, 지금 이 유튜브를 우리 구민들도, 또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짚어가는 거거든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은 2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준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다른 상임위, 다른 위원회가 2시간 이상 했을 때도 이게, 안 맞잖아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수당 지급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모두, 다른 위원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른 위원회도, 제가 봤을 때 다른 위원회는 거의 10만 원이었는데 그 위원회가 2시간 이상을 했을 때는 15만 원 드려야 하잖아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10만 원 이상 주는 데가 거의 없었고, 예산상에도, 지금 우리도 여기 보면 10만 원씩 주는 것에 고충처리위원회는 5명을 100% 다 참석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활동수당은 95%로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보면 70%, 80%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2시간 이상을 했을지라도 10만 원을 받지 않았나,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그 많은 조건, 검사나 판사나 교수나, 하지만 다른 위원회도 이와 같은 수준의 위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시간이 명기되어 있다면 현재 다른 부서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조금만 보충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다른 일반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에 와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이내에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체 회의하면서도 근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활동수당, 그래서 명시를 참석수당이 아니고 활동수당으로 분류를 시켰거든요.

주순일위원

작년까지는 활동수당이 없었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수당을, 2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회의 참석수당이 아니고 활동수당으로 해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올해부터…….

주순일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내용을 봤는데 지난번에는 활동,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8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2회 했고 활동수당을 4회 했기 때문에 실제 6회밖에 안 돼요, 작년에 8회로 했는데. 이 부분이 있더라고, 이것을 더 세분화 있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15만 원인지 의문이 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아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언제나 볼 수 있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위원님들 명단?

주순일위원

예.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회의 끝나고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회의 끝나고만 볼 수 있나요? 그전에는 볼 수 없나요? (자료를 받으며) 전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195쪽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물가자료지 정기구독 있잖아요, 자료지 정기구독.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작년 대비 55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물가자료, 11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해 예산에 섰거든요. 기본적인 것 여쭤볼게요. 60만 원,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물가자료를 산다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각종 공사나 자재가 들어있는 책자, 물가자료지가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물가정보지가 있는데 그 정보지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년 치라고 되어 있는데 60만 원이라면 1년 치를 구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뭐, 물가정보지를 알겠어요. 물가정보지, 물가자료지를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구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기구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물가정보지를 정기구독으로 1년 끊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 권에 얼마씩 하는데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60만 원이니까 5만 5,000원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1년 구독한다고 하면 매달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달이 나온다고 하면 5만 원씩이라고 해도 결론은, 이게 그러면 두 권을 세트로 잡는 것이냐. 왜 그러냐면 이게 기획실 와도 문제지만 과별로 다 달라요, 단가표 자체가 다르다고요. 물가정보지라고 하는 것은 물가정보지, 한 달 지나고 나면 물가정보치수가 얼마나 달라지던가요? 거의 없는데. 3개월 지나도, 분기가 지나도 지수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사소하지만 왜 여쭤보냐면 매달 본다고 하면 3만 원씩, 36만 원이 한 권이 돼야 하고, 그러면 두 권을, 정보지하고 물가정보지, 물가자료지, 아니면 거래가격 이런 것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3만 원씩 정기로 2권을 보신다고 하면 72만 원이 돼야 해요. 그런데 이건, 그러면 한 달 지나고 나면 이 책은 어떻게 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새롭게…….
대서

기대서위원

한 달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냐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보통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1년 정도 있으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숫자가 안 맞다니까요. 1년이라고 표기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가 정확히, 사소한 것이지만 현재 우리 기술 부서는 싹 단가표가 다 달라요, 이게. 단가표가 다 다르다고, 정보지, 재료지 다 달라요.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똑같은 물가정보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기술 부서에 가지고 있는 단가표, 예산서에 표기해 놓은 것이. 그런데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모르면서 이것을 가지고 1년이라고 60만 원, 단가표도 안 맞고 뭐가 안 맞는데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감사관에는 일관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술 부서도, 현재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건축과, 공공청사과 다 달라요. 사소한 것이지만 감사관실부터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차이가 뭔지를. 적은 거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 물가정보지를 얼마만큼 보고 계신가 잘 모르겠으나, 그걸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60쪽 있잖아요. 일반보전금에서 부조리신고보상금 있잖아요. 1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 80만 원으로 됐네요. 그러면 이 신고 건수가 어떤, 부조리신고보상금이라는 게, 이 명칭이 부조리, 그러면 어떤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하면 보상을 주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부조리 대상은 공무원에 대한 부패에 따른 부조리신고포상금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올해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2025년도 실적이.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보상 청구한 것은 최근 3년간에 1건도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긴축재정인데 이런 것은 50%든 70% 삭감을 기본적으로 놔놓지 왜 굳이, 만약 건수가 발생하면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사안별로 좀 다른데요. 최고 1건당 300만 원, 또 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네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발생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 정도 선, 2021년도 경에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공직자 부조리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있고 다른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나가는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심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국민권익위에 상환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부조리에 대한 것을 신고했어요. 만약 이게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300만 원짜리가 됐어, 그러면 그때는 돈을 어떻게 집행해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그 기간을 봐서 추경 때 추가 확보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확히, 명확히 구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내용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송창주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빈정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연선 과 서무입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송창주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국비사업 4억 3,000 보조금을 따온 것 같아요. 그랬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이것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행복어울림센터 관내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곳에서 통합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창업·취업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국비 4억 3,000은 청년성장 고용노동부 프로젝트 사업에 청년카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행복어울림센터 5층에 일자리용봉스테이션 거점을 마련해서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청년 특성별 상담이나, 청년 창업주기별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런데 행복어울림센터 5층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 일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거점, 상담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행복어울림센터 5층입니다.

주순일위원

5층에서만 이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저는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디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청년카페가 정말로 잘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구비도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직영을 한가요, 아니면 어디 기관에 위탁을 준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여기도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미 어느 기관에 위탁이 연계되어 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청년카페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하고 비영리단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렇게 응모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어디 기관에다 줬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지역고용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지역고용?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정책연구원에서요.

주순일위원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그러면 이분들이 5층에 와서 상주하실 거잖아요. 직원은 몇 명 정도?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직원은 10명 정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세부내역이 거의 10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세부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서.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청년카페 사업이,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민경보 사업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가내시 예산을 넣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요.

주순일위원

이게 4억 3,000이 확보된 것은 아닌가요, 내년 예산에?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고용노동부에서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주순일위원

가내시로 내려왔다는 것이 4억 3,000 예산은 우리 북구로 확정됐다는 얘기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4억 3,000이 확정돼서 우리 구비를 1억 800 넣겠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위탁기관에 줘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데, 지금 세부내용이 안 나왔다는데 지역고용정책연구센터에다 이미 줘버렸고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이것은 전년도, 전에 계속 운영해 왔던 거였고요.

주순일위원

전년도 사업은 없더라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올해 우리가 선정돼서 계속 그렇게 운영해 왔고 내년에 아까…….

주순일위원

작년에는 얼마짜리 사업을 했는데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작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예산이 증액돼서, 높아서 한 5∼6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주순일위원

작년도 예산 책에는 없네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리고 이 사업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연말에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수행기관하고 해당 업무했던 것들을 평가해서 그 사업이, 청년카페 같은 경우는 우수 판정을 받으면 내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재응모 없이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고요. 그렇게 이어온 사업입니다.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영을 잘해서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새로 선정한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당연히 너희가 운영을 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처음에 우리가 그 사업을 따올 때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공모서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해서 거기서 선정됐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거고…….

주순일위원

몇 월에 서류를 넣었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올해 1회 추경 때 선정돼서…….

주순일위원

몇 월에?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정확하게는, 올해 1월에 공모서 내서 2월부터.

주순일위원

2025년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공모서를 냈는데, 확정은?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2월부터요.

주순일위원

2025년 2월에 된 거예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4억 3,200이 2월에 우리 북구로 확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2025년 2월에 된 것을 2026년에…….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우리가 선정돼서 해왔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연말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 수행평가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할 때 그때 4억 3,000 국비 내려온 것은 내년에 이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하게 된다면, 가내시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주순일위원

정책관님, 다시요. 2026년에 있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4억 3,208만 원은 2025년 1월에 응모해서 2025년 2월에 확정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초에 처음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4억 3,000은 내년 예산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이고요.

주순일위원

이해했는데 여기 우리 예산안 책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안 나왔는데 올해 추경 때 저희가 이게…….

주순일위원

추경 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빠졌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사업이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평가는 몇월에 나오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평가는 그 연말, 12월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치 사업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재응모 없이 하는 것…….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정책관님. 그러니까 2025년 2월에 확정된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평가가 12월에 나오는 거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12월에 나왔을 때, 만약 이분들이 우수하다고 안 나왔을 때는 이분한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렇죠.

주순일위원

그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만약 우수하다는 평가가 안 나오게 되면…….

주순일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계속 이 기관이 우수하다, 우수하다 그러면…….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주순일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이 평가가 우수로 나오면 이 기관이 그대로 할 것이고 만약에 이 기관이 우수라는 평가를 못 받으면 다시 위탁 업체를 해야 하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컨소시엄을 별도로 다시 구성해서 다시 응모해야 합니다.

주순일위원

그런데 아직 결과도 안 나온 것을 계속 여기가, 그 평가라는 것은 평가하는 기관에서 최종적인 답이 왔을 때 여기가 잘한다, 못한다를 알지. 지금 우리가 평가기관도 아니면서 여기 기관이 잘하니까 이거 한다, 이것은 좀 앞서가는 얘기 같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주순일위원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지역고용정책 여기가 우수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이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말씀하면 이 기관이 평가를 받고 있고 평가에서 우수가 나오면 2026년에도 운영할 것이고, 여기가 평가에서 우수가 안 나오면 다른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해서 거기를 줘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2025년에 이 카페 운영했잖아요. 아까 5억 4,000보다 더 많은 예산이었잖아요, 올해 2025년 예산이 내년 예산보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업 한 가지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도 이제…….

주순일위원

이 예산이 5억 이상 들어갔어요. 임대료가 없는 예산입니다. 임대료까지 들어가면 엄청나게 더 큰 예산인데 이 사업 중에서 39세 미만의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그 많은 예산으로 몇 명을 정말로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잘했다. 우리가 우수하게, 우리 북구가 북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 정말로 예산 투입보다 더 많은 실을 얻었다, 우리가 됐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일단 올해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분들 수는 5,000여 명이 참여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순 인원은 2,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여러 개 들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5,00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쉽게 말하면 사후관리죠. 취·창업이라든지 취업 연계라든지, 이쪽으로 연계되신 분들은 통계상으로 2,000여 명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연말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했던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땠으며,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하는데 퍼센트를 봤을 때는 그래도 90% 정도는 만족스럽다고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몇 개 이상도 들을 수 있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청년카페라는 것이 두 가지 타입으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청년들 특성별, 뭘 원하는지. 니트청년, 재취업을 원하는 청년, 상담을 원하는 청년, 그렇게 유형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주기별로 취창업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만족도는, 저희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우리 청년들이 5,000명 중에서 2,000명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창업을 한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현재…….

주순일위원

창업할 때 어떤 보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취창업할 때 프로그램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을 때 정부 정책이나 타 기관에서 하고, 또 창업 공간을 획득한다고 했을 때 이런 네트워킹이랑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창업 우수사례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창업 우수사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따로 모르는데…….

주순일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상용

정상용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김세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 창업가분에게도 창업컨설팅이나 멘토링,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수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청년 창업가분들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서 거기서 입상한 청년분들도 계시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작소에도 입상한 대표자 세 분이 입주하게 돼서 계속 창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순일위원

공작소라고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예, 공공임대주택 내에 청년 창업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담 오셨던 청년 창업가분들 세 팀이 입주하게 됐습니다.

주순일위원

세 팀이라는 것은 한 팀이 한 명일 수도 있고 한 팀에…….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예, 두세 분이 같이 팀을 꾸리신 분도 계시고…….

주순일위원

그러면 내용이 뭐였어요? 창업한 내용.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내용은 기술창업 분야를 예를 들자면…….

주순일위원

세 개 팀.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세 개 팀 다 기술창업 분야였습니다. 심리코칭과 관련된 AI 앱을 개발한 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활동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다니실 때 지팡이를 이용해서 다니시는데 지팡이에서 음성인식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가이드를 해 주는 그런 팀도 있었고, 또 플래카드 같은 것은 항상 쓰고 버리는데 그런 것을 LED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그런 아이디어가 선정됐던 팀도 청년공작소에 입주해서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창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희 북구에도 도움이 되는 사례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순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순일위원

만약 창업했던 청년들을 우리 북구에서, 아까 뭐 또 한다고 했나요? 마지막에. 프랑?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플래카드입니다. 이런 것, 상징물 같은 것.

주순일위원

플래카드 이런 것을 만약 우리 북구에서 행사 때 쓴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우리 국민의 혈세, 구민의 혈세잖아요. 그것이 잘 적용돼서 청년들이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2,000명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창업, 취업에 연계하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정책관님, 그리고 담당 부서 직원분들 지금까지도 고생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에, 취업하고 창업하고 연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 되네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는 거죠? 청년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정책팀에서 관리하는 청년센터가 3개 있습니다. 중흥동에 청춘이랑이 있고요. 행복어울림센터 1층에 로컬라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3층에 행복어울림 소통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에 넣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6,600 예산서에 있는 것 있잖아요. 이 예산이 신규사업하고 관련 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청년센터 올해 예산 안에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 자산관리 주치의제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서 하면 되지 왜, 그것을 별도로 분리하신 이유가 뭐예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이번에 새로 나온 시책이고, 그리고 사업조서에 분리해 놓은 이유는 위원님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이렇게 좀, 왜냐하면 프로그램 안에 넣다 보면 안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 데 보면 13개 운영하잖아요. 청년로컬크리에이터아카데미, 청년자산관리특강, 그런데 주치의제나 자산관리나 별다른 점이 없는 것 같고, 바퀴달린청년센터, 청년힐링공작소, 청년상담마음톡톡, 이미지컨설팅, 취업컨설팅, 창업컨설팅, 직무능력특강,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 교육이에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주치의제를 해서 활성화한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게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거나 부동산 등 금융사기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 그러니까 발생하고 나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기 전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도에 북구청년종합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금융설계나 컨설팅, 신용회복에 관련된 일대일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었는데 그중에서 부채가 있는 청년들이, 30%가 부채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부채 평균 금액이 4,000만 원대더라고요. 그 부채도 생활비 부채, 학자금 부채 나뉘어 있기는 한데 생활비 부채도 많이 있다는 것은 청년 부채가 심각하다, 그래서 청년들이 보통 본인들의 이런 약점이 있으면 밖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울 건데 기존에 다중집합 방식의 강의보다는 전문가를 구성해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을 넣게 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맞춤형 상담하는데요, 2026년 유관기관 연계 협의하에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고, 유관기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일단 관내에 전체 대학교, 물론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대학생들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학자금 부분에서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관내 대학교하고 금융 관련 기관들, 기존에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청년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들, 아직 그 부분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이야기해 보고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실 있게, 그러면 결론은 그건 강사수당 주는 거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일단은…….
대서

기대서위원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강의는 아니고요. 일대일 상담입니다, 일대일 상담으로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강사수당, 특강운영, 홍보비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강사수당이라, 표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일단은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중집합 강의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주치의제, 주치의제 하니까 시책으로 또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결론은 강의로밖에 볼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강의를 20만 원, 4회 해서, 그러면 한 달에 무조건 주 1회씩 열어서 10개월 하신다는 얘기예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일단 이건 계속 상시로 운영할 겁니다. 매칭됐을 때는 청년들이 원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예산서에는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수치인데요. 매칭되면 수시로 원하는 시간대에 만나서 상담을 받고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나는 이게 현재 청년미래정책관 쪽에, 과에서는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치의제를 우리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시책으로 그냥 넣어둔 것 같아요. 계획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명칭은 주치의제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라고 해서 그렇게 네이밍을 정했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 실태조사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대서

기대서위원

일대일 상담은 힘들 것 같다니까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일대일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일대일 상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 센터를 하나 마련해 놓고, 결론은 상담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일단 장소는 청년센터 세 군데를 활용해서 이용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청년센터를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 줘서 청년들이 창업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직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센터 세 군데 누가 나가 있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청춘이랑은 전담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인력으로 배치해서 있고 상담사도 거기 같이 계시고, 그렇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세 군데 다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대서

기대서위원

세 군데가 있다면서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행복어울림센터 1층에 로컬라운지하고 3층에 미팅룸이 있고 어울림공간이 있거든요, 거기가 다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청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있잖아요. 이게 신규예요, 연속사업인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연속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왜 신규라고 적었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이것도 전년도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올해죠. 올해 추경 때 이 예산이 세워져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로 표현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하고 있는 연속사업인데 굳이 신규라고 표현하는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이 경진대회 추진 계획을 6월에,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계획이, 작년 계획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큰 틀은 변화가 없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정확히 작년에 몇 월에 하신 거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작년에 이 행사는 8월 말에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똑같네요. 그러면 8월 말에도 똑같이 1,400이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때는 예산이 2,600이었는데 삭감돼서 지금 1,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600의 차이하고 1,400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사업을.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이번에 예산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행사성 경비는 삼각하자,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시상금은 확보해 놓았고요. 그리고 행사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이번에 삭감됐지만 각 대학과 라이즈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 대학을 오픈해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거기하고 라이즈사업으로 연동해서 행사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거기서 지원을 받기로 해서 같이 내년에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대학은 오픈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그 대학은 앞으로 연계성을 갖고 사업을 계속 같이할 것이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라이즈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이 있어서요. 거기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대학이 광주에 있는 대학 중에 한 군데만 하고 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라이즈사업을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라이즈사업은 광주 대학이, 모든 대학이 각자 라이즈사업에 지자체하고 연동해서 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 두 군데하고 라이즈사업으로 연동해서 청년들 취·창업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내년에는 라이즈사업 같이했던 대학과 연계해서 거기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대학하고 두 군데랑 하셨어요, 한 군데랑 하셨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두 군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도 그 두 군데, 어차피 지금 한 번 지정되면 그대로 계속 풀로 가는 거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맞잖아요, 과장님. 왜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주도권은 대학이 쥐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쪽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고.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 이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A대학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 애들만이 좋은 내용을 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론은 자료요청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정확한 답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 창업경진대회에서 작년에 나왔어요. 1등이 어떤 작품, 대상이 뭐였고 최우수상이 뭐였고, 이 시상금은, 1,400만 원 정도 되는 입상에 대한 것은 작년하고 똑같다는 내용이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대상을 받았던 300만 원짜리가 어떤 것을 했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두 가지 리그로 운영하거든요. 예비창업자 시상하고 그다음에 기존창업자 시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비창업자들은 온결이라고, 팀명이 온결입니다. 여성분비물 pH변화 감지하는 부착형 스티커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거기가 대상을 받았고요. 기창업자는 성장리그에서 대상 받은 팀은 레드블럭스라고 해서 모듈형 LED패널을 만드는 아이디어, 그런 팀이었습니다. 거기가 각각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참가자 수는 팀들이, 팀대로 한다는 얘기네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팀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팀제로 전체 몇 팀이나 들어오셨는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올해는 53팀, 15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150명 정도가요. 그러면 올해 참가된 그것의 결론은, 그것을 활용은, 올해 끝났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활용한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 입상자들에 대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성장리그에서 대상은 아니었지만 장려상을 받은 팀이 하나 있습니다. 장려상 받은 팀이 공공임대주택 창업공간 있지 않습니까. 새로 창업공간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연계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해서 창업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쭉 시상했던 팀들은 본인들의 뜻이 우리와 같으면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창업공간 제공해 주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진공이나 다른 기관에서 취창업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연계해 주고 있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에서 나온 것은요, 우리 북구가 시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소유권이 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작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있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청년들 창업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지, 개발품에 대한 저작권은 오롯이 그 팀에 있는 거죠, 창업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시상했던 팀이 내년에 다시 또 참가하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때는 처음에 응모 들어올 때 저희가, 참가자도 막 들어온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심사위원들 구성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정리하거든요. 거기에서 걸러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걸러는 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수상했던 팀이 올해 2026년 또다시 참가하냐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보통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 해보니까 모르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올해 처음 해보셨다며, 그런 경우 없다며,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이 사업이 올해 3회째이고 내년에 4회째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중복성은 없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없었어요, 팀장님?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집행부석에서)동일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처음 공고할 때부터…….
대서

기대서위원

동일 아이디어는 그 참가 팀이, 팀으로 말씀하시라니까 아이디어 말고,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시상내역 자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하신 말씀은 아이디어만 다르지 그 팀이 참가해서 또 수상했죠?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집행부석에서)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참가는 해도?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집행부석에서)예, 참가한 경우는 두 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전대 동아리 활동하는 팀이 동일한 이름으로 참여한 경우는 있었지만 동일한 아이디어로 똑같이 수상한 경우는 없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또 하나, 경진대회가 시상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상금은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사비는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행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행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라이즈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지원받아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는 전혀 1도 안 하고 이것만 대는 것으로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내년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믿어도 된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에서 조금 헤어나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 청년미래정책관실에서 저출산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나요, 다른 부서도 있나요? 우리 북구 전체…….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전에 사회복지 파트에서…….

주순일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정책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청년이 39세로 되어 있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3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신청한 사람도 39세 이하여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아빠 육아휴직 수당 그것은 아닙니다.

주순일위원

그것은 아니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계속 39세 이하라고 해서. 정말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부서에서는 소책자를 만드는 데 120만 원. 이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비맘 우선 배려하는 표지판 만드는 것. 그러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출산장려지원정책 홍보에 2,5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 예산이 전체가 8,900에서 아주 필요한 것은 우리두리작은결혼식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1,000만 원 예산 사용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올해 사용했습니다.

주순일위원

너무 잘하셨고요. 나머지 8,900 중에는 올해도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7,900만 원, 거기서 아빠 장려금 작년에 5,400 중에서 어느 정도 소비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올해 했을 때는 수요가 넘쳐나서…….

주순일위원

그랬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60명 대상으로 했다가…….

주순일위원

그러면 넘쳤을 때 못 드린 분도 계시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있습니다. 지금 신청했다가 예산 사정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분이 2026년 예산으로 받을 수는 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연동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다행입니다. 5,400만 원 그렇게 나갔고, 7,900에서 5,400 빼면 나머지가 과연 저출산을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인지? 제가 봤을 때는 육아휴직으로 우리 직원들이 빠져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육아가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구 없는 국가가, 국민 없는 국가가 아무 의미 없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는 것인데,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주고, 우리 인구가 유지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려면 육아휴직을 떠나는 공무원도, 내 자리를 누군가가 대체해 줄 능력이, 대체 인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을 그 부서의 누군가가 담당해 줘야 하잖아요. 육아를 떠나는 분도 내가 갔을 때 누군가 나의 일을 담당해서 미안해요. 또 우리 직원이 감으로써 나한테 일감이 많이 와요. 그러면 육아휴직을 편히 보낼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아를 가는 분이나 육아를 떠나는 분의 대체 일을 해 주는 분이나 만족할 수 있어야만 그래도 출산이 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안해요. 첫째 놓고 둘째 놓고 갈 때마다 미안하고, 남아 있는 분들은 가임할 수 있는 결혼한 직원이 왔을 때 또 임신해서 또 가면 내 일이 많아지겠구나, 얼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육아를 하기 위해서 가는 직원, 그리고 남아서 일을 대체해야 하는 분들이 둘 다 만족했을 때, 그래도 둘째를 생각하고 셋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그것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저도 위원님…….

주순일위원

정말로 출산을 하는 그 직원, 떠나는 직원 때문에 내가 얼굴이 찌푸려지지 않고 가임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내 부서에 왔을 때 둘째 가진다고, 셋째 가진다고 떠나면 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두 쪽을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해야만 ‘내가 둘째 가져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정책 홍보에 2,500만 원?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주순일위원

그렇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부서에서 그런 분 계셨잖아요. 가는 분도 미안해요. 남아 있는 분은 좀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어요. 두 쪽이 다 만족을 어느 정도 해야만 둘째, 셋째를 가졌을 때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예산을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예산 하나도 없고 무슨 홍보비에. 직원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책관님.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주순일위원

이렇게 세웠지만 이것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각 부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때문에 떠나는, 대신 일하는 분들한테 뭔가가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좋겠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시책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순일위원

아빠는 국가에서 줘요. 이것도 줘도, 보니까 돈 좀 많이 받은 사람은, 급여 많이 받은 사람은 안 주더만, 주려면 다 줘버리지 그냥 기분 좋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서 정말로 그런 쪽에 정책을 세워 보세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백은성입니다. 북구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1과장입니다. 진미란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988억 3,000만 원, 세외수입 118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220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079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6억 3,200만 원 등 전년 대비 5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50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7억 4,200만 원이 감액된 86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 대비 10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37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3억 4,000만 원,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 5억 1,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지원 경상전출금 7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전년 대비 3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82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00만 원을 증액한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납부 고지서 제작, 우편 발송 등 2억 7,7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2억 6,9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인건비 등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전년 대비 30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28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납부 고지서 제작, 우편 발송 등 2억 5,600만 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904만 원, 체납 고지서 및 우편 발송 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전년 대비 9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9억 2,500만 원이 감액된 75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용 차량 관리 6억 5,8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6억 2,400만 원, 공무원 보수수당 등 인력운영비 72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원으로, 예수금 이자수입 5,182만 원을 재상환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7,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6,238만 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3,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입니다. 1개 사업 1,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도 북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백은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세무1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총괄부서가 어딘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총괄부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그 예산이 올라오면 검토는 어디에서 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주민 제안을 먼저 받은 다음에 제안사업공모를 하고 권역별 설명회 하고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사전토론회하고 현장확인 거쳐서, 총괄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검토는 정확히 사전에 부서와 그다음에 예산 범위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가부는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먼저 동별로 추진계획을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들어주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검토의견이 맞지 않으면 불일치라고 통보해 주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주민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들은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다 하게 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용이 맞지 않는다든가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든가 하면 거기서 일단 부적격으로 판정을 하고요. 개선될 내용이 필요한 사항들은 부서에서 권고안을 내서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재검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방송을 다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도. 그런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하겠지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해서 늘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행기관은 현재 상황으로는 80%, 내년 8월이나 9월에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금액을, 전체 100% 잡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국비라든가 시비조차도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100%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은.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에 명백하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마치 주민참여예산제 이 권한을, 1년에 예산을 얼마나 부여하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1년에 정책사업 6억, 지역 현안사업 14억 해서 20억 배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동별로 28개 동이면 최소 5,000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가져간다는 얘기네요? 안배가 그렇게 됩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구 정책사업은 1억이 한도고 지역 현안사업은 5,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28개 동이 골고루 가져간다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선정이 가급적이면, 저희는 금년도에 141건이 접수돼서 53건이…….
대서

기대서위원

53건 중에 동별로 안배가 어떻게 됩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동별로 일단 거의 모든 동이 한 건씩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 건도 못한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락된 데도 있다고요. 왜, 부적격판정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임원진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무조건 거기에 패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이라든가 그런 위원회는 힘에 밀려서 부적격판정을 받아서, 부적격 의제가 나와서 못하는 사업이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3년 치, 5년 치 봐볼까요? 신청을 세 건 했는데 한 건도 못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재정난이 어렵다면 할애해서, 그 말 그대로 동별로 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악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예산 때만 되면 이것은 살려야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에도 정확히 또다시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 부서도 검토를 부서장으로서 잘하셔요. 그다음에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세출예산에 주민 정책토론회 운영지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200만 원에 대한 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청장 타운홀 미팅에 관한 것인데요. 주요 지역 공약사항이나 지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본인의 공약에 대한 이런 것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몇 회차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지는 모르겠는데 민선 8기 이후로나, 제가 시작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민선이 8기입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8기입니다. 민선 7기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확한 회차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아서, 타운홀 미팅 국장님 아신가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이게 몇 회차입니까?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제가 기획조정실장 할 때 편성하려고 했었던 것이니까 2023년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타운홀 미팅이라고, 주민 정책토론회의 주된 요인은 뭐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원래 주요 정책이나 공약,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안 사항에 대해서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 민선 7기 때부터, 2018년도부터 민선 7기에 들어 오셔서 민선 8기까지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민선 8기 때 이것을 시작하신 거네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랬으면 부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7기 때 공약이라든가 발표했던 성과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북구가 민선 7기의 성과를 이뤘던 것을 발표했던 것,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해마다 주민들과 토론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네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3회차입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지금 4회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회차 했으면, 2026년도까지 4회차 되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지금 시기가, 8기 때 한 것은 맞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2026년도 예산안이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2026년도 예산안이면 내년이 4회차가 맞겠지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언제 이루어지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게 보통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반기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하반기 보통 11월입니까, 10월입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9월 정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에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년 민선 9기에 7월에 취임해서 2개월 안에 미팅할 수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민선 9기가 출범하게 되면 7월에 정식으로 출발하고요. 출발한 이후에 9월 정도 해서 본인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민선 9기의 공약 사항이라든지, 또 구정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선거 때 공보물로 다 보내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시절부터 KCTV를 통하든가 선거 때 본인들의 공약 사항이라든가, 예비후보들도 벌써 그런 것들 다 공약하고 어떠어떠한 것을 해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7기 때 이뤘던 성과를 민선 8기로 오시면서 현 청장님이 성과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을 가지고 타운홀 미팅을 해오셨던 것이고, 취임하자마자 불과 2개월 만에 이게 과연, 그걸 가지고 내가 공약 발표를 한다, 그럼 이건 어디서 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지역 방송사에서, 광주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방송사가 지방에 몇 개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3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KBS 광주방송총국, MBC, KBC 그렇게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KBC, KBS, MBC가 있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왜 MBC에서만 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 언론재단은, 그런 이야기는 어차피 언론재단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배분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면 어느 협동조합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한 단체에다가 하면 거기서 배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은 다른 방송사, KBC도 있고 KBS도 있는데 굳이,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제가 KBC에서 하겠다 하면 거기로 가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MBC에서 이런 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타운홀 미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뿐만 아니고 광주 5개 구 전부 다 MBC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개 구청 중에 재선이나 3선을 노리는 후보군이 네 군데가 있죠.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는 내년 새로운 지자체장이 선발될 예정으로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은 아니더라도.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미리 계획해 놓는다, 그래서 2개월 만에 단순히 긴축재정 상황에서 이놈을 확보해놨다가 그때 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목을 변경한다는 말씀이 어떤?
대서

기대서위원

이 내용을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냐고요. 타운홀 미팅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냐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내년도 2회 추경이 8월 말부터 9월 4일까지…….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 8월에 하면 어째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 8월에 해서 10월에 타운홀 미팅하니까 그때 필요하다면 하시자고 하면 되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방송사 스케줄이라든지 계약하기 전에 날짜를 잡기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제가 MBC랑 안 하겠다고, 지자체장이 나는 KBC랑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어진 예산에서 나중에 변경하면…….
대서

기대서위원

방금 방송사 스케줄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사실은 굳이 10월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11월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뭐냐면 한 방송사를 박아놓고 거기에 스케줄을 맞춰서 가신다고 하시면 답변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왜, 그러면 때로는 새로운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거부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 성과를 낸 게 없는데, 굳이 선거법도 현재 걸려 있는, 6개월 동안 상식적으로 이런 게 문제 있는데 이게 홍보가 맞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싶어요. 과연 이것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특정 방송사를 박아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MBC를 말하고 스케줄을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의아합니다. 아니 그런다고 하면 내년에 충분히 해서 추경이 8월에 열리면, 그래서 10월에 열린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만 부여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KBC나 KBS 같은 경우도 사전에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비슷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MBC로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세팅, 뭐랄까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MBC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KBC나 KBS는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겠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아니,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 편성돼 있는 게 광주 MBC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MBC 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먼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고민해보시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굳이, 현재 청장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굳이 필요로 한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보면 구정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2,500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디에 쓰시려고 해놓으신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구정 주요 용역비 풀예산인데요. 1,000만 원 이상 학술이라든지 3,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에 한해서 저희가 구정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면 그때 집행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게 이 항목이 맞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정책용역비를, 우리 조례가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연구용역비 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서

기대서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로 어떤 사업이냐면…….
대서

기대서위원

제12조 예산편성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구청장은 용역관리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 용역관리 수행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이, 갖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은 제가 지금…….
대서

기대서위원

제3항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집행 시에는 사전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이게 공통경비로 용역비를 세우는 게 맞아요?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두암1동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에 공모로 참가하려면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대비해서, 그 당해연도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를 미리 예산편성 풀로 세워서 그때그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전에, 2024년도에 또 용역비를 줬던 내용은 어딘지 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서

기대서위원

여성보육과 성인지통계용역을 지원했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여성보육과에서, 그러니까 이게 긴급을 요했던 겁니까? 부서에서 놓쳤던 거겠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풀비 성향이 맞는 거냐고요. 이 용역은 그전에, 우리가 용역비라는 게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받고 나서, 용역비 예산을 세우고 나면 심의를 받고 나서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것, 행정기관이 과별로 다 놓친 걸 갖다가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옛날에, 그때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하천끼리 개천한다는 용역비 아시죠? 2,000만 원인가, 그때 제가 구정질문 했었는데. 그래서 전대 정문에서 여기까지 수로 연결해서 물 내려가게 해서 다이어트 도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사하는 데 1차선 막아 놓으니까 난리가 났는데, 통행량이. 그때도 풀비로 2,000만 원 지급했어요. 그게 긴급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부서가 해야 할 일은 부서가 미리,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 계상해서 정리해서 부서에서 세워야죠. 내가 내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면 미리 용역비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풀비 예산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거 행자에서 지적 안 당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예측할 수 있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대응을…….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거 뭐 하시려고 용역비 세우시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용역비 뭐 때문에 세워 놓으신 거냐고요, 세부사항 알려주세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예기치 못한 용역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용역관리심의…….
대서

기대서위원

공모사업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기조 들어와서 복지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있지 공모에는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던데요. 내년에 또 더군다나 선거철인데 많이 있겠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금년도 본예산, 아직 저희한테 각 부처별로 세부사업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공모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민주권 정부 들어와서 기본사회라든지 기본소득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왜 청장님 때 생겼냐면 지금 민선 7기, 8기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도시재생사업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청장께서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검토 때문에 굉장히 많아서 그때 이게 생긴 거예요. 민선 7기 때 생긴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은 긴축재정이라고 하지만 결론은 행정의 편의 때문에 저는 넣어놨다고 봐요. 왜, 쉽게 이야기해서 심의는, 바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앞에 서면심의 받아서 정리만 하면 되니까, 우리 의회 심의가 아니고.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고민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보면 긴급을 요한 것은 별로 없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라 합니까, 공모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긴급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를 했잖아요, SOC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긴축재정이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올해는 이 항목이 안 들어가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다른 중장기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의받으려고 다 미리 넣어놨던데요. 그러니까 풀비 예산으로 이것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예산액을 2,500만 잡은 이유도 최대한 부서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선제 대응하고, 2,500 정도면 정말 순수하게 예기치 못한 그러한 용역사업이 나왔을 때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액도 2,500만 반영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5,000에서 줄였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줄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요. 각별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예산을 짜느라고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의원들이 정말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어느 곳을 가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 5,000만 원 사업은 내가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의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1,000만 원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없다고 안 주잖아요. 경로당에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밥을 못하는 데도, 가스레인지 하나 고쳐달라고 해도 예산상 안 돼요. 도로가 너무 파여서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골절당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를 깔아주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5,000만 원 사업을 내가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체제가 현 체제예요. 우리 북구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제까지 저희도 상임위에서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삭감해야 되느냐, 마느냐, 작년까지는 상한선이 한 5,000만 원이더라고요. 올해는 1억이 됐어요. 그래서 20억이라는 예산이 27개 동에 어느 정도 분배도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똑같은 면적에 벽화사업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지금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조사가 안 된 거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세부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삭감하지 않겠다, 우리가 세부내용 예산이 어떤 것으로, 이 벽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떠어떠해서 4,000이 들고 어떻게 해서 5,000이 들고 어떻게 해서 2,000이 들고, 면적은 거의 비슷했어요. 4,000짜리가 가장 넓은 그런 면적이었는데, 우리가 2,200짜리 현장을 갔어요. 거기서는 철도청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장을 갔고 거기는 너무 도시미관을 흐리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2,200이었어요. 다른 데는 5,000이었어요. 그러면 작은 면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요새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어린이집 아이도 알 수 있어요. 작은 면적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좋은 것으로 되겠죠. 면적은 넓은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 말로 위원들끼리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논쟁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돈이 많아야 하고 면적이 작으면 당연히 적어야 하는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작지만 돈이 많다, 그러면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예산참여 위원장은, 면적이 넓은데 예산을 적게 가져간 그 위원장은 능력 부족이고 면적이 작지만 예산을 많이 가져간, 5,000만 원 가져간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000만 원짜리 예산으로 그 사업을 했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우리가 이 사업을 했다, 하지만 20명 의원들이 어디에 가서 1,000만 원짜리 이상을 내가 해서 했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방금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 어떤 것이 타당성 조사일까요? 세부예산이 하나도 없대요. 5,000을 주라고 하면 5,000으로 지정되고 2,000을 하면 2,000이 지정된 거래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이게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을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했던 사업을 이렇게 메꿔나가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산이 1억까지 올라갔어요, 1억. 그래서 이 예산이 깎이면, 내 지역의 예산이 깎이면 그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산서가 하나도 없으니 깎자 해서 깎았어요. 그랬으면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은 우리 지역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타당성 조사가 됐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예산 5,000이 필요하면 5,000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어떤 재료로 쓴다고 해서 5,000이 나와야 하고 무엇을 해서 2,000이 든다, 나와야 되잖아요. 부서에서 어떤 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깎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가서 뭐라 그래요? 신안동은 2,200이니까 안 깎였고 우리 지역은 2건이 5,000, 4,000이니까 반으로 깎였다,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이 ‘의원들이 뭐 했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적 대비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놔라, 그래야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각 동에 할 말도 있고 면적 대 예산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야만 하는 것이지, 면적이 작은 데서 큰 예산? 당연히 재료가 좋겠죠.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돼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4일간 예결위를 해야 하는데 아까 2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20억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정말 보고 싶어요, 앞으로 봐야 해요. 그리고 정말 예산이, 우리 상임위 할 때는 그랬어요. 예산 세부내용이 없대요. 5,000 그러면 5,000이 되는 것이고 4,000 그러면 4,000이 되고 2,000 그러면 2,000이 된대요. 이런 예산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이런 예산이 있어요? 의원들이 1,000만 원이요? 우리 여기 하는데 1,000만 원? 돈 없어요, 안 줘요. 의원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이 첫 시작일인데 20억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됐다고 하니 어떤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가 되었는지, 우리 상임위 할 때 예산 내용이 하나도 없대요. 정말로 없는 것인지 이 예결위에 우리가 확인하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삭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혈세를 아끼는 거예요.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쓰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위원의 역할이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저 상임위는 깎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시·견제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잖아요. 당연히 5,000만 원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질로, 어떤 화가가 어떻게 하는지는 의원이 알아서 평가를 해줘야 하고 심사를 해야 하잖아요. 타당성 조사가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5,000 그러면 5,000, 4,000 그러면 4,000, 2,000 그러면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가서, 저도 지금 깎여서 제 지역구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 지역구에 이 예산이 깎였어요. 그런다고 가서 본회의에서 살릴 수도 없어요. 상임위 거쳤고 예결위를 거쳤는데 본회의에서 살린다는 것은 그것도 질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괜히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해서 고생하고 있는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면적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고루 이렇게 가서 도시미관, 우리 북구의 미관을 밝게 해 주는 그런 사업에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원들 생각해보십시오. 깎였어요, 지역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저 고민이에요.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과로 바뀌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북구 살림, 예산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 하는데, 제가 오전에 부구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2026년 본예산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췄냐고 질문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셨는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은 일단 지난 재해복구와 항구적 예방대책하는 사업비 예산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추진했던 경제 소상공인, 민생경제 부분 그리고 복지, 통합돌봄이라든지 이런 복지 분야, 큰 축에서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재해와 소상공인, 복지, 일단 그 사이사이에 다른 타이틀도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그것이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마다 상임위가 다르지만, 특색상 보더라도 맥시멈이 100%를 넘지 못하고 한 70% 선에서 그친 그런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요. 그 가운데서 어찌 됐든 내년 선거 앞두고 민심이 저는 표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안들이, 지속사업을 했던 사업들, 예산이 적은 금액에도 내실 있게 했던 사업들이 추경 때 당연히 세워지겠지 하고 빠진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태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177쪽,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 납부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부담금과 분담금의 차이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부담금은 법령 등을 근거로 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요. 분담금은 공동목적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 협약 등을 통해서 하는 게 분담금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2019년부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것과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부담금이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가 명칭이 바뀌었죠, 원래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서 명칭이 바뀐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 여기는 분담금이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부터 납부유예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500만 원이잖아요. 분담금이 500만 원인데 여태 2023, 2024, 2025, 3년 동안 납부유예를 했는데 하필 왜 가장 힘들 때, 재정 상황이 가장 어려운 이 시점에 이 예산이 솔직히 살짝, 슬그머니 들어온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저희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분담금이 유예됐습니다. 유예돼서 납부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국민주권 정부로 바뀌면서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지난 11월 25일에 행정안전부에 기본사회정책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 기조에 맞추고 현 국민주권 정부가 기본사회에 대한 많은 시책과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담금을…….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3년간 유예되었던 사유는 무엇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유예됐던 사유는 가장 큰 게 일단 기본소득이 당시 국가정책에서 많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활동이 연구수준으로만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활동량이 적어서 분담금을 유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연구수준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당시 자체 국가정책하고 안 맞으니까 단체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연구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분담금을 유예했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연구수준이어서는 유예를 하고 연구수준이 아니고 국가 기조가 그러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분담금, 부담금 가지고 8대 때부터 계속 언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어찌 됐든 간에 지자체장 재량껏,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야 하는 예산이고 필수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태 제가 볼 때는 필수협의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도 법적 필수협의체는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국가 기조에 따라서 지금은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과연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지, 솔직히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구청장 대외적인 정치활동이나 네트워크 관리 그런 부분은 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어르신 급식비도 많이 줄어들고, 제가 볼 때는 필수경비가 많이, 70%가 맥시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정말 필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소상공인들, 통합돌봄, 복지사업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협의회나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가 연대나 협력을 통해서 국가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역에 많이 유치하고 가져오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함께 노력해서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이런 측면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국·시비도 내려오지 못하는 판국에서 이 500만 원의 예산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걸 감액을, 이재명 기조에 들어와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예산을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법론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성격의 분담금, 부담금 해서 협의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을 꼭 써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잘 모르겠고,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조금 더 연대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여태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협의체에서 나왔던 결과물 가지고 저희가 정책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실현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라든가 결과물이 8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산 대비 분담금, 부담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때 놓친 게 하나 있어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1쪽.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손혜진위원

내년 추경 때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지방채 발행 이유가 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아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재해, 수해 복구사업에 지방채 세 건을 발행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방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지방채 규모는 50억 7,500만 원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51쪽 보면 50억 7,500만 원에 대한 상환계획이 있어요. 기존 지방채까지 합하면 거의 6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1억 7,400만 원씩, 2028년부터는 1억 4,400만 원씩 이 정도면 계산해 보니까 35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50…….

손혜진위원

51쪽에 상환계획 나와 있잖아요. 지방채 잔액, 추가발행계획, 상환계획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1쪽 위에.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인데 대부분 2년 거치에 5년 내지 10년 상환사업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손혜진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 지방채랑 추경 때 지방채 발행할 것 합하면 거의 60억이잖아요. 한 해 상환계획이 1억 7,400만 원씩 아닌가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 50억 7,500만 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 1억 7,400하고 1억 4,400은 기존에 남아있는 금액을 2030년까지 상환한다는 말이고 50억 7,500은 아직 확정이…….

손혜진위원

아, 8억 9,400에 대한 상환계획인 거예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거 50…….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발행되면…….

손혜진위원

발행되면 이것은 상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연도별 금액을 다시 잡아야 되겠죠. 아직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예상은 이렇게 되지만 확정이 된다면 다시 중기지방재정을…….

손혜진위원

지금 수곡천, 동림동, 구 산동교 이런 것 때문에 지방채 발행한다는 거죠?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확정되면 북구의회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봐보세요. 지방채 잔액이 2026년에 8억 9,400이라고 나와 있고 추가발행계획이 50억 7,500이 됐어요. 그 아래 상환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60억에 대한 상환계획처럼 보이지 이게 어떻게 8억 9,400에 대한 상환계획처럼 보입니까?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건 좀 오해가…….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8억 9,400에 대한 상환계획을 따로 표로 만들고, 50억 7,500은 아직 발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상환계획 추후 세울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셔야지 누가 봐도 60억에 대한 상환계획이 1억 7,400씩으로 보여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35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이 표 보면 그렇게 보이시죠, 저만 그렇게 본 것 아니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밑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주석을 달아놓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책자가 중요한 게 저희는 이 책자를 보고 질문을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저는 어떻게 60억에 대한 상환을 1년에 1억 7,400씩 한다고 하는 걸까 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려고 했죠. 선심성, 일회성 사업 이런 것 좀 줄여서 상환액을 늘려라,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방채가 결정이 안 났지만 진짜 50억 7,500이 발행되면 거의 60억의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1조 원 예산시대 이런 것은 이제 그만 들먹거려야겠네요. 뒤로는 이렇게 빚이 있고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자랑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표, 책자 만드실 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지방채 이게 나중에 결정이 되거나 그러면 또 한 번 보고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도 우리 구의 지방채가 어느 정도 발행이 됐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지방채 발행계획이 나오면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미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이 예산을 다시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40쪽 좌측 위를 보면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분들은 1,700여 공직자 숫자에 포함된가요, 안 된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포함되면 이분들은 특수직인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전에 아마 기능직이었을 당시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능직이었을 때는 시비와 매칭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시비 보조를 받아서. 그런데 이후로는 그냥 운전직으로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주순일위원

모든 복지가 다 똑같이 부여되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자체가 올라왔다는 것이, 나머지 1,700명 중에서 여기 보니까 19명인가 봐요, 구입한 것을 보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현재 인원은 19명이 있고 정원상으로는 22명 정도.

주순일위원

약 1,700명 중에서 대략 20명을 뺀 나머지 공직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한번 생각했어요.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럼 행정직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직, 보건직, 사회복지직, 기술직 전체 부서가 다 이런 예산이 세워지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주순일위원

안 세워지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청원경찰하고 청소…….

주순일위원

그러면 옛날에 시비, 구비가 책정될 때는 시비가 오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일반 공무원으로, 1,700여 공무원으로 됐을 때는 이건,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인권, 이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권익위에서 인권교육 많이 하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호봉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집단은 이런 예우를 해주고, 우리 나머지 행정직 숫자가 제일 많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주순일위원

우리 행정직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주순일위원

대략. 1,700명 중에서 한 1,000명 되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1,000명 조금 못 될 수도 있거든요.

주순일위원

대략으로 봤을 때 그래도 행정직 공무원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맞아요.

주순일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걸 보면 화가 날 것도 같고, 인권을 유린당한다고 말해야 할까, 똑같은 인격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부서에서 잘 보시고 이게 삭감돼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주려면 1,700명 공직자들한테 똑같이, 어느 부서는 힘들고 어느 부서는 힘이 안 들겠어요? 나름대로 자기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다들 애로 사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된다면,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가장 많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장 소외를 당했다고 생각할 것 같고, 1,700명 공직자들이 다 똑같이 힘든 것은 아니거든요. 어디든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부서에서 이걸 잘 보고 이렇게 해서 왔다 싶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시간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단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전체 구청별로 현황이 서구 빼고 대다수의 구청이 운전직에 대한 한마음대회나 체육행사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주순일위원

그때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됐을 때라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과장님 말씀을 듣는다면 내년에도 5개 구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거죠.

주순일위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분들이 복지 혜택을 덜 누리나요? 과장님 대답이 참 이상하네. 과장님, 그분한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1,700명 중에서 20명 빼면 나머지 공무원들한테는, 이분들은 그래도 몇 년이라도 수혜를 누렸지만, 나머지 행정직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직이나 기술직이나 보건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타까움은 없으세요? 국장님 한 마디 해주세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운전직 공무원이 회계과 부서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실·관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봤었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공무원단체팀에서 후생복지를 노사 협약도 맺고 우리가 발굴도 하고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하고요. 운전직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제로베이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부분, 한 쪽으로 치우친 부분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생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통해서 방침을 받아서 북구의회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연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6,431만 원, 보조금 8억 6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억 6,018만 원 등 31억 2,5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6,412만 원보다 12억 6,0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8억 5,341만 원보다 61억 1,257만 원 증액된 479억 6,5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기금 등 세외수입, 수습공무원인건비, 지방선거 시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3억 893만 원 증액된 3억 3,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9억 7,16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억 3,9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45억 3,202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5억 546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억 4,942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 1억 4,347만 원, 본관 및 신관 청사방호 유지관리 4억 5,069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40억 3,425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등 36억 8,654만 원, 성과상여금,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41억 9,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및 사용료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11억 7,920만 원 증액된 15억 8,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억 5,75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6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인감 동 행정지원 및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등 주민등록 행정업무지원 2억 646만 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자치 기반조성 22억 1,048만 원,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공동체사업,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등 17억 9,342만 원, 민간단체 육성,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민간협력 교류 지원 11억 1,629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4,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3,708만 원 감액된 11억 2,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5,2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5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증명 발급 5,36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2억 13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5,819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4,774만 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 2,7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체 및 광주사회조사 시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9,006만 원 감액된 7,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8,4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1억 1,006만 원, 백신프로그램,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 5,377만 원, 온나라 등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1억 7,545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운영 2억 4,401만 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화 장비구축 2억 6,600만 원, 구정 정보망 운영 등 3억 4,443만 원, 정보화 교육, 시니어디지털교육사업 등 7,687만 원,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 3,288만 원, 통계, 사업체조사, 광주사회조사 등 지역통계지표조사 1억 4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억 9,828만 원입니다.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기금목표액 8억 원, 이자수입 650만 원 등 8억 650만 원이며,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9,600만 원, 답례품 및 배송비 1억 9,200만 원, 기금사업비 1억 7,000만 원 등 4억 5,8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678만 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2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운영 지원사업, 아이맘 교통비 지원, 고향사랑기금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 하는 것 같던데 그 절차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사건인지.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7월부터 북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거기에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돼서 추진해 오다가 12월 28일에 위·수탁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호남대학교에서요. 원인은 중대재해 관련법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취소 통보를 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2월까지 호대가 계약되어 있는데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재위탁을 하려면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는 연장했고요. 공고를 거쳐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3월 1일부터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정확히 행정의 미스네요. 말씀하신 대로 호대가 직장어린이집 위탁받은 최초부터 몇 년간 운영을 해왔습니까?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8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2017년부터 했으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직장어린이집 의무화되면서부터 했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돌연 포기 사유가 단순히 중대재해법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현재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재위탁 심의를 애초부터 안 하셨어야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재위탁할 때만 해도 호대에서는 한다고 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도 했었고요. 다 했었는데 본인이 12월 28일에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발생했을 때 학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게 됐다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대재해법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심의를, 애초부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론은 뒤에 뭔가가 있으니까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했던 왜 단독이냐, 그럼 이번에도 되면, 제3의 학교가 되면 또 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직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장단점이 뭔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봤을 때, 직영으로 했을 때 아이들한테 교육 환경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민간위탁이 조금 더 앞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그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면서 직접운영이 나은지 민간위탁이 나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호대는 단순히, 대학교는 그냥 산학협력단일 뿐이에요. 현재 자질 없는 원장이 오고 자질 없는 교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질은 똑같습니다. 퀄리티 있는 분들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자격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단순히 어느 대학이든, B대학이든 C대학이든 협력단에서 들어올 건데요. 저는 그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굳이 꼭 대학이어야 하는 것인지? 비영리단체라든가 법인 단체는 왜 안 되는 것인지, 어떤 조건이 걸려 있어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비영리단체도 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다른 데하고 사전에 교류되어 있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어디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어차피 공고를 했었고, 호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할 때부터 저희가 공고해서 했지만 단독 응모를 합니다. 저희가 다른 데를 못 들어오게 막은 게 아니거든요. 한 곳에만 밀어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합시다. 직장어린이집을 대학교들이, 산학협력단이 돌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돌아가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든 간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데가 호대든 광주대든 광주여대든 남부대든 자기들 구역이 있어요, 파악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분들 아니면 기득권 자체가, 쉽게 이야기해서 관공서의 직장어린이집은 들어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가 하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고용 승계를, 그분들은 퇴사 처리하고 선정된 데로 다 가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고용 승계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계신 원장님하고 교사님들은 고용 승계 조건으로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항상 오면 교사의 수명은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면 교사 이직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이직률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원장님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하고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호대에서 마지막에 4학년 졸업하고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약간 수습하는 그런 쪽으로 와서 실습하고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직장어린이집은 질 좋은 건 아니구먼요. 왜, 그 학생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서브를…….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수습으로 오는 거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일단 정식 교사는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나는 너무 거시기다, 거기 테두리에서, 그 센터 아니고는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여기 식당도 그냥 위탁 주시지 뭐하러 직영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거기 질문도 또 들어가겠지만.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과 직영에 관한 문제는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남부대로 지정된 것 맞나요? 소문이 그렇게 났던데.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전혀 없고요. 남부대뿐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그 공고문을 봤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광주대가 들러리 서고, 남부대가 하기로 했다고 하대요.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밖에서 들은 이야기니까.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되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뭔가가 폐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게 마치 그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으면 그 원장은 계속 다른 산학협력단이 바뀌더라도 옮겨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현재로써는 고용 승계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누가 조건을 달아놨는데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기존에 계신 분들을 노동법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그분이 잘못한 게 없는 부분에 고용 승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직장어린이집 들어오면 만년 먹기라는 이야기네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평가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 평가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 민간위탁을 받았던 게 12월까지 연장 계약했으니 앞으로 3년 하는 거예요, 5년 하는 거예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3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년 하고 재위탁하면 6년 하네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검토해 보신다는 건 어차피 위탁하거나 끝나면 끝나는 거네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은 그전에 처음부터 검토했을 건데요. 다시 재위탁 과정에서 갑자기 호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건 행정적인 손해도 있고 여러 가지 낭비가 있으니까 행자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에 따르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원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1개월 준가요, 12개월 준가요? 우리가 기간제로 안 하고 정식 계약을 하는 거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3년으로 합니다.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 이렇게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로 거시기하시잖아요. 11개월을 하시네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12개월 하면 채용을 해줘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시다시피 저희 신청사가 1월에 입주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게 2월 구정을 전후로 해서 오픈하기 때문에 예산은 11개월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간제 근로라고 했는데 11개월만 계약하실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2월부터 근무한다면 1월부터 오셔서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11월 지나고 나면 12월은 방학 주고 한 달 쉬고 그다음 1월에 다시 재계약한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현재는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다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구내식당 1년 동안 운영해 봤다가 안 되면 위탁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먹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영을 잘 운영해서 다른 구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린이집도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뒤에 보시면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청사 방호 장비 구입이 있네요. 방검복과 삼단봉 이건 해마다 구입하신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해마다 구입하시면 그건 어디에 있어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이게 6명 것인데요. 청사 방호가 본관도 있지만 신관도 생기고, 그다음에 대부분 동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데에서도 청원경찰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매년 사서 배분해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방검복하고 삼단봉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관리는 저희가 사서 주면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방검복하고 삼단봉을, 피복이야, 청원경찰 피복이라는 것은 옷 입는 피복 그 말씀하시는 거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명에 2회분이면 청사용이구먼. 청사 6명분이네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 분들은 원래 근무 시간에 입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청사에 계신 분 것 한해서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 분.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청사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는 청원경찰 분들은 도서관에도 계시고요. 동도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에는 방검복과 삼단봉 비치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청사에는 정문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 있고, 다른 데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옷을 정문에서 갈아입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착용하고 나오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방검복하고 삼단봉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어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구역 내에 다 있겠네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배부한 데는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토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산학협력단들에 대한 것을 꼭 그 사람들만의 기득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방송에 남아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외부에서 나오는 설인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축조기 관련해서 작년에 5개 구입이었어요. 256쪽 보십시오. 축근조기가 2026년 37개 해서 1,000여만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근조기나 축하기가 청장님 성함이 들어가 있거든요. 6월 선거가 끝나면 7월에 근조기와 축하기에 성함을 바꿔야 합니다. 그걸 제작하는 게 29개고요. 나머지 6개는 북구청 명의의 축하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총 37개가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현재 기존 청장님 성함을 바꿀 것을 본예산에 세우신 거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북구의회에서도 기 관련해서 북구의회와 의장님 성함을 넣고 안 넣고 해서 두 종류의 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내용인데 단가가 33만 원에서 28만 원 해서, 맥시멈을 그렇게 잡으신 거죠, 기준 잡아서?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전에 있던 것은 폐기처분된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업체에 만드는 데하고 이야기해 봐서 기존 것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소모성이고, 어찌 됐든 의회나 북구청 타이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건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63쪽,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여기 계신 위원님 몇 분도 다녀오셨는데 기사가 꽤 많이 나왔죠. 사기진작이 사기저하로 북구 통장들 논란,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얼마 세우셨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워크숍으로는 38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원래 통장단 한마음대회 200만 원 개최했던 것을 워크숍으로 해서 380, 400 정도로 잡으셨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통장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체육대회 형식으로 했고요. 격년제로 하거든요. 한 번은 체육대회, 한 번은 워크숍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워크숍을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하셨었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워크숍은 가까운 데 가셔서 식사하고 체험, 뭘 만든다든지 구경할 수 있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쉽게 말하면 나들이로 봐야 되겠네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때도 그냥 검은 봉투에 작은 간식거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도 보고 통장님들은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고독사나 취약계층 돌보시는 데 선두에 서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런 날은 예우를 갖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수고로움을 응원해 주기 위한 자리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한데 폐현수막 활용해서 장바구니를 많이 만드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기후환경 홍보도 같이 할 수 있으면서 소정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어땠을까,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워크숍 하실 때는 우려스러운 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음은 내년에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새로 나오시는 특정 후보를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서 무탈하게, 그와 별도로 오로지 통장님을 위한 그런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안 좋았던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무탈하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번에 한마음대회를 해보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을…….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주인공이 바뀌신 건 잘 아시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주인공은 통장님이지 청장님이 아닙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를 잘해서 워크숍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259쪽 보면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적응훈련 교육이 있어요. 50만 원씩 해서 퇴직 예정되신 분들에 대한 수요가 36명 정도 될 것 같고, 이게 일단 어떤 내용이죠? 사회적응훈련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사회적응훈련은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내가 굴착기를 배워보고 싶다, 그럴 때 학원을 접수해서 수료하신 것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 학원에 납부해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배우고 싶고 퇴직해서 바리스타를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신정훈위원

일종의 자격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특별한 이런 것은, 대부분 그런 형태가 된다면 과장님 말씀 주신 내용으로 들어보면 자격증 관련해서 취득하거나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나는 굳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그러시면 굳이 이 예산이 소요 안 되는 거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정훈위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는 실제로 더 많은데 깎이면서 80%인가요, 아니면 그중 80% 정도가 신청하실 것 같아서 80%인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이 80%는 예산 절감 때문에 20% 정도…….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만인 거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다 소요되어 버리면 더 이상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이게 법적으로 이런 교육을 꼭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마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저는 어쨌든 퇴직을 하시는 과정에서 공로연수를 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기간도 다르고 그 안에서 받는 교육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도 실제로 세부적으로 공로연수를 가셔서 어떤 형태의 교육 행위가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안에서 1년 동안의 교육이고, 아주 양질의 전문적인 퇴직 이후의 인생 제2막을 하게 되는데, 준비하면서 아주 큰 교육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별도 우리 구에서 이 50만 원씩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방금 말씀 주신 자격증을 하고 싶은 의지 이런 것이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없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런 것을 해보면 참 좋겠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기간에도 받으십니다.

신정훈위원

있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 안에서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굴착기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상황이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렇다면…….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 기간 중에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가신 분들한테.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 분들한테 이것을 하는데 어쨌든 퇴직 예정자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나 겹치겠죠, 대상자는 겹칠 것이고. 그런데 공로연수를 하면 실제로 매일같이 하는 교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연수를 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별도의 직업 형태의 교육이 있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1년 동안 쭉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교육원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본인이 받는 거고요.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교육 안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주지 않아도 사실 그런 일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예산이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요? 저도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물론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면서 구에서 이 예산이 중복되어서 결국에 연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예산은 필요하고,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중하게 느껴질 것은 같은데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재직자들이 받는 교육비하고 공로연수를 받는 교육비하고 따로 분리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만 공로연수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공로연수를 받으러 들어가신다고 하면 일종의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교육비를 내야 하는 게 있는가요? 구에서 내든, 아니면 개인이 낸다고 하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개인이 필요할 때는 개인이 하는 건데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면 집에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정훈위원

그렇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그럼 필요할 때만 교육을 우리한테 요청하면 그때 저희가 그만큼만 예산에서 투입하는 거죠.

신정훈위원

그런 체계 안에서 공로연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산이 중복돼서 지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및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282쪽 보시면 민간단체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한 형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관련 예산은, 현재 모든 예산이 긴축재정인 건 잘 아시죠? 기조에 따라서 감액 또는 동결된 반면 새마을회든 특정 관변단체 교육비나 사업보조비, 운영비 등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282쪽 민간단체 육성 교육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작년 46명에서 50명으로 늘었고, 단가도 인상해서 8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민간인 위탁 교육비 역시 2박 3일, 심화과정 대상자 6명에서 4명, 10명으로 늘었고 사업비와 운영비는 조금 더 심각하네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내역 보니까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로 내년 100여만 원, 맞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
미용

전미용위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새마을, 지회 해서 878만 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 운영비 다 합치면 한 2,000여만 원 가까이 늘었어요,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 풀뿌리 하면서 주민자치회 27개 동에서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주민자치 예산이 감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감액되거나 동결된 상황이 많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 부서의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주민자치회요. 관변단체는 2,000여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 지원하는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올해 대비 내년도는 상승 부분이 있는데 100% 전액을 다 세우지는 못하고 75% 정도 반영하고 나중에 추경 부분에…….
미용

전미용위원

모든 사업이 맥시멈 80%를 안 넘고 70%던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는 어찌 됐든 간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도 있고 해야 할 갖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에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변단체들은 한 2,000여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법정 3단체 들은 저희가 수년 동안…….
미용

전미용위원

법정 3단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법정 3단체는 수년간 사업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결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새마을 사업비와 인건비 분에 좀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작년에 올려드리지 못한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금씩 인상을 해드렸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형평성을 고려한 대신 주민자치회 예산은 감액이나 동결로 진행하신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민자치회에서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의 이야기를 나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답이 제가 듣고자 했던 시원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마을에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는 마을활동가들을 보면 어느 한 단체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고루 살펴서 예산편성을 잘하시고, 누수된 부분은 추경에, 어차피 본예산에는 많은 부서들이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북구청장 명의로 임기 2년이 다 지난 동이라든지 결원인 동들을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공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동별로 모집 정원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큼 주변에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이런 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이…….
대서

기대서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위원의 선정 규정을 보면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성별이나 전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양한 계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27개 동 중에 주민자치 연령대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60대, 70대, 60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50대 이상으로 다 편중되어 있네요? 그런다고 봐야죠. 50대 이상, 60대, 70대, 사회적 약자라든가 청년 비율 자체는 아예 없는 거네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동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청년위원을 10%로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청년위원을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이런 부분들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 비율을 안 지켜준다고 들어왔던데.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서 10%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청년 비율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비율을 동에서는 청년 목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동은 어떤 내용이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는 그런 동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듣습니다. 비율을 달라는데 안 준다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동이라고요. 과장님 사시는 데가 무슨 동이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비율은 맞춰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데, 현재 민원 접수된 것 있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동에서 접수된 민원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의회에도 접수가 하나 됐더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도 있긴 합니다만 임동은 아니던데요. 다른 동이던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보고가 안 된 거예요? 의회는 그게 떴던데, 접수가 됐던데.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임동 관련해서는 아직 민원 접수가 안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임동 사시구나.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비율을 정확히 지키셔야 할 것 같고, 그걸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는 청년층도 많이 있지만 주민자치라는 것이 결론은, 모르겠어요. 위험순위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민선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주민자치의 영역이 엄청 커졌어요. 거기에 모든 자생단체의 힘이 쏠려 있기 때문에 관에서조차 쉽게 핸들링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놈 가지고 의견 투합이 되고 서로 간에, 말은 안 해봤지만, 이 업무 보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2년 되셨나요, 2년 되어 가고 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1년 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년 반 동안 얼마나 살벌한 동이 많던가요. 경험해 보셔서 알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회가 과연, 회장이 무엇이라고 서로 간에 이견을 가지고 표가 관여, 거기에 근무하신 동장님도 사실은 힘들어요. 나는 이게 다 관의 책임이라고 봐요. 민선 시대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모든 자생단체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진짜 고생하신 분들도 다, 보여줘야 하는데 봉사는 새마을에 해야 하고 지사보가 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봉사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해야 해요. 그분들 표시가 납니까? 주민자치회도 어차피 이 방송을 다 듣고 계시겠죠. 그런데 관에서 반성해야 해요. 그런 것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는 우리 관에서 그렇게 많이 성장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힘드시겠데요. 행사 때마다 보면 우리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신다는 건 알지만 그것도 슬기롭게, 서로 간의 이견 차이 때문에 우리 선거구만 해도 몇 군데가 그러네요. 내년에 투표를 앞두고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에서는 정확히 선을 그어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부서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청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임명권자일 뿐이고. 그럼 동에서 어떤 내용을 선발했어요. 부적격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따져요? 부서에서 검증합니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부적격 판단은 추천심의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1쪽, 어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던데요. 일곡동 입구 입체간판 설치 해서, 여기는 현장활동 가보겠지만, 그럼 3,000만 원 주고 할 수 있는 돈이에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에는 사업비가 1,000만 원이든 3,000이든 5,000이든 사업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건의하고 제안한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었을 것인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면 구성한 사업들보다 크기, 규모, 재질, 설치방식 이런 것들에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도 뻔히 주민참여예산제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심의하고 검토하겠지만, 5,000짜리 일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럼 이 내용을 적격으로 보내셨으니까 예산안에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검토의견을.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사업 건의, 부서 검토를 해라, 그럼 담당 팀에서 받었어요. 이러이러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캐릭터를 공고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캐릭터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동별로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발굴해 보자, 이런 사업들을 추진 도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도중에 일곡이 올해 홉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동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한다네, 좋아,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부족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비가 허락된다면 이런 사업은 괜찮지 않을까, 나쁘지 않겠네, 실은 일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었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결론은 부서에서는 적격 의견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시구먼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긍정적이었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일곡동에서 들어오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세부 예산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없었습니다.

주순일위원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보면서, 주민자치과는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전체 금액이?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주순일위원

예.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3건에 7,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주순일위원

7,000만 원에 3건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런데 각 상임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없대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은 들어오셔서 부서에서 타당성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까지 올라왔다고 했는데 타당성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예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보고는 그렇게 됐어요. 이 벽화 사업 4,000만 원, 그럼 4,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 벽화 사업은 5,000만 원, 5,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세부사항도 없이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서 우리 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리는지, 그리고 부서 과장님들, 그리고 국·과장님들 잘 들으셔야 해요.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작은 면적은 5,000만 원, 큰 면적은 2,000만 원, 타당성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했는지, 그리고 예산 세부내역도 없는데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이것을 면적이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를 해라,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해요. 지금 두암동을 보니까 시니어들이 벽화 사업을 정말 멋지게 했어요. 돈이 안 들었대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밑그림은 그려줬겠죠. 밑그림은 그려주고 색깔은 무슨 색을 칠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에 색칠했겠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운암2동을 보면 기찻길 아래에 이렇게 뚫어서 인도를 해놨거든요. 거기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서 선정해서 그 그림을 타일 위에 구웠어요. 너무 좋아요. 그림값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해줬어요. 주민들의 어떤 의견, 주민들의 좋은 생각,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작은 면적에 5,000만 원, 큰 면적에 2,000만 원, 이것 형평성이 없다고 했더니 같은 상임위 위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작은 면적에도 좋은 것을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건 유치원생도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은, 작은 면적에 돈을 많이 받아온 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큰 면적에 돈을 적게 한 위원장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주민들은 바라볼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올라오다 보니 삭감을 하면 그 지역의 의원들은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심도 있게, 타당성 검사를 했다는데 무엇으로 했는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더라도 거기 예산이 그 면적에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금으로 붙일 것인지, 은으로 붙일 것인지, 동으로 붙일 것인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이 예산을 해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은 5,000만 원이 한도였어요. 대부분 보면 상한선이었어요. 올해는 1억까지 됐어요. 그럼 내년에는 더 올라가겠죠. 그럼 20명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1,000만 원짜리 사업 합니까? 하나도 못 해요. 예산 없다고 안 줘요. 못 해요. 어느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내가 여기 5,000만 원 가지고 와서 이 사업 했다.’. 그럼 의원들은 뭐예요? 왜냐하면 북구청 예산이 많으면 거기도 하고 의원도 하고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긴축예산으로 우리 돈 없잖아요. 예산 없다고 20%, 30% 삭감해서 예산 올리잖아요. 그런 와중에 2003년도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됐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 모든 자치구에서 배우러 왔던 우리 북구였어요. 그때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깎고 싶어서 깎겠습니까?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미워서 깎나요? 능력이 없어서 깎나요? 의원들은 감시·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네 사람은 자기 것만 보지만 의원이 되다 보니 27개 동을 다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국장님, 과장님, 타당성 검사 좀 하시고, 4,000만 원 주라고 한다고, 5,000만 원 주라고 한다고, 2,000만 원 주라고 한다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민참여예산제지만 그렇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의원들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깎였으니 우리 지역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지역구라고 해서 모든 의원들이 이건 아니라고 했을 때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들이 예산 다 심사했고, 예결위에서 심사했고 본예산에서 또 살려야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히 보시고 주민참여예산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82쪽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단체마다 다 달라요. 아까 법정 3개 단체는 법적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손 치지만 나머지 단체들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회원 수가 적어서일까, 아니면 무엇 때문일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회원 수도 있고 사무국 인력이 새마을은 2명, 바르게살기 2명, 한국자유총연맹 1명 이렇게 사무국 운영 인력들이 있는데 새마을…….

주순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했고요. 어느 단체를 짚어서 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어느 단체에, 우리 자생단체, 특히 우리 북구에 있는 자유총연맹 광주 북구지회는 5·18을 폄훼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우리 광주 시민들을 무장 폭도로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작년에 봤을 때 자유총연맹에서 5·18을 너무 폄훼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광주를 너무 폄훼했고, 올해 시에서 조례를 추진하려고 할 때 시민단체에서 반대해서 시에서 조례 올리지 않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북구에 있는 자유총연맹은 회원 어느 누구도 광주 5·18을 이렇게 폄훼하고 극우 활동을 하는데 가입이 안 됐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광주에 있는 자유총연맹 정도는 중앙 지부에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혈세가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북구가 민주의 성지고 발단지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중앙에도 건의해서 아니라는 것을, 헌법에도 수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도, 한강도 왜곡하고 그러잖아요. 소설가 한강까지도 그러는데, 광주에 있는 자유총연맹, 5개 구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5개 구 단체가 중앙에 있는 단체에 이런 행동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회장님이나 임원들한테 꼭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할 수 있죠? 말 못 하나요? 말해주세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제가 이해가 많이 안 돼서…….

주순일위원

광주에 있는 자유총연맹은 이렇게 안 해요. 서울에 있는 자유총연맹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해를 못 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사무실로 돌아가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잘 생각해 보고 말은 안 해요? 우리 북구 회장이나 임원들한테 안 해요? 그분들은 절대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다 방송 보고 있어요, 과장님. 북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제발 광주에 어느 누구도, 우리 북구에 있는 회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동요돼서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말을 못 해요? 그럼 국장님이 대신 해주세요, 예산을 삭감하든지.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유총연맹 북부지부는 봉사활동으로 해서 5·18 국립묘지 묘비 닦기 행사도 하고, 그 내에서 다양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지부에 속한 회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순일위원

중앙지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북부지부의 의견을 상신하든지 그렇게 해주라는 의견이에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북부지부 회원분들은 본인들의 중심을 가지고 중앙의 그런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주순일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우려하는 부분에 의향을 보인다면 그런 부분에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당부의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극우들이, 이분 세력들이 중앙에서 우리 5·18을 얼마나 시퍼렇게 폄훼 발언하고 있나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은…….

주순일위원

당연하죠. 광주 땅에 살면서 현장이 있고 5·18 묘지를 닦고 있는 그분들은 실제로 봉사 체험을 하고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말은 중앙의 회원들한테 많이 먹혀들 수 있잖아요. 내가 괜히 말해 봐야 총 맞죠. 돌멩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가서 이런 성지고, 이렇게 희생을 당했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니다, 중앙에서도 우리 5·18 국립묘지 한번 와봐라,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그분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우리 북부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5월에도 중앙 차원에서 뜻 있는 분들 오셔서 봉사활동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국장님, 중앙에서 와서 하면 가서 격려도 해주세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왜 과장님은 절대 답을 안 하시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주순일위원

과장님, AI인가, 시스템 사용하는 거 있죠, 2,000만 원?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예.

주순일위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내년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AI 생성 플랫폼 도입 비용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피로를 받고 있는 생성형 AI 머신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통 기반 AI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모델 중에서 선택할 예정인데요. 직원들은 업무 환경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이게 국가에서 2026년도에 무료로 제공 안 해주나요?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예, 국가에서 함께 제공해 주기로 발표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플랫폼은 제공되고 사용료는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2,000만 원이 사용료예요?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안도위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서마다 다 있나요?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아니요, 저희는 직원들 업무 환경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안도위에서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했더니 우리 북구청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도 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것이고 부서마다 다 이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아니요, 저희가 한꺼번에 구축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순일위원

이거 만약에 국가에서 해준다고 해도, 민간들이 AI를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도 이 2,000만 원은 또 필요한가요?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예, 지금 구축 방식이나 진행되는 플랫폼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년에도 고민하게 될 건데요. 국가에서 공통 기반 AI 플랫폼으로 제공해 준다고 해서 시범 운영처럼 일단 저희 과에서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약간 기능적인 측면이나 아주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고민이 되고요. 국가에서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긴 하나 실제로 사용료가 소모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순일위원

국가에서 해준다고 해도 그 사용료는 내야 한다?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예, 플랫폼을 구축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 줄 거고요.

주순일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해줄 줄 알고 플랫폼 예산은 안 세우고 사용료만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예.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 중지

16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보건행정팀장이 대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임영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주치의추진단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억 6,106만 원 감액된 174억 1,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5,042만 원 감액된 247억 3,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40억 2,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8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2억 7,0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1억 6,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800만 원, 국가암 조기 검진 13억 9,698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80억 2,091만 원이며 전년 대비 30억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 5억 4,663만 원, 국가 결핵예방 관리 1억 3,212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42억 5,982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25억 8,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총 55억 354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4,0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2,844만 원,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1억 1,756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17억 8,92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6억 7,886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4억 6,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총 55억 7,124만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1,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2억 8,286만 원, 치매 예방관리 3억 3,296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15억 3,667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 6억 3,315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총 14억 6,6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암건강생활 지원 2,842만 원, 장애인건강관리사업 3,515만 원, 본촌특화 건강관리 2,240만 원, 방문건강 관리사업 5,916만 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8,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1억 4,570만 원이며 북구형 건강주치의제 9,983만 원, 기준인건비 4,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33억 4,300만 원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의료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 심사는 외청에 위치한 치매정신건강과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를 먼저 심사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나머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행정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무팀장인 보건행정팀장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83쪽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예산안 381쪽부터 400쪽까지 둘러보면 좀 우려가 됩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는데 감액 기조치고는 필수 고정비용까지 약간 기계적으로 30% 이상 삭감되었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청사관리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소방시설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법적 의무사항인데 이 비용이 지금 조금, 산출내용을 보더라도 삭감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구 예산 때문에 일괄적으로 된 것이고요. 내년에 이게 시하고 국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아마 이 부분은 완화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확정내시가 그러면 확정내시라 하면 다른 부서들도 다 추경에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는 국·시비 그쪽 위주로 조성돼 있다 보니까 치매 같은 경우는 80%가 국비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래서 지금 가내시로만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이게 확정내시로 내려오면 내년에 전부 확정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자료 준 페이퍼랑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 본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총액을 보더라도 필요한 금액 70%를 잡아놓으셔서, 다른 부서도 기조가, 이번에 저희 북구 전체가 70% 이상 상향은 잡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가요? 그 정도로 부서마다 맥시멈이 거의, 최소한 80%는 되어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큰 차질이 없고 나머지 20%는 의원님들이 내년에 들어오셔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중요한 일과 급한 일 포커스를 저희 지자체장님이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 법적 필수의무사항 이런 부분들은 고정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좀 잘 잡아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뭐가 지금 급한 일인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가 우선인가, 내년 선거가 우선인가 좀 우려스러워서 어려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소중한 예산이 차질없이, 누수되는 부분을 체크 잘해 놓으셨다가, 여기 소장님도 함께 계시지만 거의 보건소 예산의 90% 이상을 국비로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비, 국비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은데 우리 구민들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강태규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며, 북구 발전에 위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어제 또 상임위에서 한 번 했는데요. 제가 올해까지 해서 36년차입니다. 9급으로 바로 북구에 임용돼서, 그동안 또 시에서도 콜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가지 않고 제가 북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행정이라는 것은 시는 위에, 공무원 위쪽에 군림하지만, 우리 북구는, 구 자치제에서는 직접 주민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원래 주민한테 펼치는 것이 행정이지 저 위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로는 안 가고 그동안에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지나온 것 보면 우리 후배님들하고 또 기존에 나가셨던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동료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에, 지금 보니까 모기퇴치기 그 기간이,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감염병관리과.
대서

기대서위원

아, 감염에서?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건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특금이 있네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보건소 청사 전기공사 특금, 그럼 이건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감리비 포함해서 2억 4,100만 원이네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시 특별교부금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 특별교부금이면 뭔, 이게 교부금을 의원이 내리신 건가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아니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저희 보건소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 보건소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거라고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 어떤 것을, 수배전반하고 변압기를, 그러면 옥상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그 수명이 벌써 다 됐나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저희가 처음 보건소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때 설치했던 것이라 지금 오래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만약 고치는 동안은 전력공급 안 되겠네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 일반 부대공사할 때는 그냥 전기공급되는 상태에서 하고, 연휴 기간 포함해서 한 3일 정도면 전기차단은 그 정도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연휴 기간 포함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연휴 기간 하면 이번 명절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5월에 하루가 있더라고요, 3일 연휴가.
대서

기대서위원

예.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그때 5월 말쯤에 부처님 오신 날 그 무렵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공사 진행하는 데 이틀 가지고는 좀 힘들고 그래서 3일 연휴 있는 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보건소 본청만 전기공사가 죽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지금, 뭐죠? 코로나 뭐…….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보건소 본청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청만?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3일이면 된다는, 이거 시뮬레이션 다 끝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시설지원과 전기 담당 공무원하고 저희가 이야기해서 그런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럼 차질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물탱크 청소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본경비에 맞춰서 예산편성했고요. 2025년도 물탱크 청소비도 그 금액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에 다 맞춰서 그렇게 예산편성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2025년 60만 원에서 2026년 85만 원으로 45%가 급등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물가상승 대비 그 퍼센트 맞춰서?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기존에 저희 요율이 예산편성지침에, 각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팀에서 내려준 그런 기준가격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정확하게 기준가격에 맞춰서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감액되거나 아예 사라진 예산들이 많은데 어찌 됐든 이건 조금 어려운 청소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상 문제없도록, 언론보도 보더라도 물탱크 청소하다가 간혹 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안전에 유념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고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또 하나는 312쪽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이 신규 해서 한 1억 6,000만 원이죠?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저희 북구가 3호죠? 3호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정말 단비 같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일단 시민 만족도는 언론에서도 봐 왔지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몇 년 주기인가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
미용

전미용위원

3년에 한 번씩인가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2년.
미용

전미용위원

2년이죠?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예산 대비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제가, 여기 기사에 나온 것으로는 월·화·수는 아이맘아동병원, 목·금은 북구미래아동병원 밤 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두 병원 모두 오후 6시까지 운영돼요. 근데 정말 단비 아닌 단비인데, 이에 비해서 병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가다가 중지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의미 있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병원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거나 의료진이 조금 부족한, 그 안에 또 애로 사항도 있을 건데 시민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년 뒤에 재계약했을 때 형식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것이라 시책으로 했을 뿐인데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해버리면 그간 서비스를 받아온 우리 시민들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혹시 병원 측하고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달빛어린이병원 하는 것 자체가 소아과…….
미용

전미용위원

소아 경증환자.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이 부분 자체가 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병원에서도 봉사해 주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적을 보더라도 월평균 월간 전체 환자 수가 북구미래아동병원 같은 경우에 4,571인데 달빛 운영시간 환자가 2,514,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측에 저희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같이 만나시고 또 간담회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협약은 체결됐잖아요.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연장할 때는 항상 페이퍼 하나,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우리 북구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금은 저희가 같이 윈윈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질 좋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 받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힘들어서 나 못 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 그것도 어렵게 그 병원을 저희가 확정해서 봉사해 주고 있는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긴밀하게 얘기를 잘 나누셔서 2년 뒤에 이게 누수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꾸준히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 해충퇴치기에 대해서 그때도 우리 A/S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다 보니 그걸 가지고 계약 당시에 2년으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비가 이제 또 올라왔잖아요. 340대나 되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은 현재 또 구매할 데가 어디가 있나요, 아니면 이제 구매가 다 끝났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끝났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제 2025년은 끝났을 것 같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그 시기가 중요한 게 뭐냐하면 꼭 연말에 하거든요. 만약에 특금이 이렇게 내려오든가 어떤 예산이 서게 되면 연초에 해서 한 3, 4월경에나 해야 하는데 연말에 해버리니까 겨울을 하나 물리고 가다 보니까, 어차피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위에 이게 눈이라든가. 그러면 현재 관리대장은 잘 작성되고 있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A/S 기간이 남아있는 대수도 있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A/S는 지금 1년마다 용역계약이 한 업체가 지금 3년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교견적 받아서 했는데 한 업체가 3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장비를 1년 단위로, 그러니까 A/S라는 게 개념을, 저는 그래요. 하자율을 보면 하자가 생긴 그 기간으로 또 연장해서 그것에 또 1년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왜냐, 항상 고장이 나게 되면 원인진단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패널이 문제면 패널에 대한 것이 100일 만에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100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패널에 대한 건 1년이 또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는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없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없었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340대를 한 업체가 단가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이걸 2012년부터 매년 나눠서 구입했거든요, 한꺼번에 구입한 게 아니라.
대서

기대서위원

회사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러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대당 얼마씩 유지비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유지비로만 통으로 한 900만 원, 작년에는 900만 원 잡아서 용역비하고 수리비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줬고요.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퇴치 유지관리비가 제품이 다 다르더라도 그냥, 제품회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340대가 다 똑같아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주 다 다른 건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몇 종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어느 정도 기본사항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업체가 수리도 해주고 또 그 부품회사에서 갖다가 고장난 건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만 하고 부품은 별도로 우리가 돈을 주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따로 줘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 회사가, 용역 회사에서 관리하면서 그것까지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1,000만 원 안에 다 소진한단 얘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000만 원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1,000만 원, 용역비는 따로 드리고 또 수리할 때는 고장 났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본인이 점검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수리하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3년 치 서류가 있으시겠네요, 계약서류부터?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체 서류 한번 주십시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33쪽,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에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기간제 근로자의 인부임은 원래 2025년도 예산서에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어요. 이거 솔직히 매우 좀 심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 좀 잘 알고 있는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월을 좀 나눠서 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2월부터 시작하고, 4월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2명을 또 올렸는데 이게 예산이 구비다 보니까 구비를 좀, 저희가 한다 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6개월분을 2명을 챙겨줘서, 그러면 6개월은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가 이전에도 6개월, 6개월 이야기해서, 노동자들 관련해서 6개월, 6개월 이렇게 사람을 따로따로 썼을 때, 그다음에 12개월이 되어야 퇴직금이 있는데 11개월만 또 나눴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언급했었는데, 근데 지금 사실 기후환경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모기나 해충 이 녀석들이 계절을 넘어서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방역 민원 되게 많이 받는데 어떨 때는 너무 죄송해서도 조금 주민들한테는 미안한데 바로 전화를 못 드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떼로 몰려서 막 와 버리고 작은 공원들이나, 그리고 다른 지역구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 1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 하수배관들이 굉장히 많고 오폐수 같이 흐르는 그런 구간들이 많아서 악취도 심한 데다가 벌레도 굉장히 많이 출몰해서 되게 민원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지금 방역하신 분들이 26개 구간인가요? 16구간이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16권역이에요.
미용

전미용위원

나눠서 27개 동을 지금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항상 위원님들이 말하지만, 눈으로도 안 보이고 지나가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나름 열심히 하시고 또 일지 매일 쓰시고 착실히 잘하신 건 알아요. 근데 이 인원이 두 분은 되어야 하는데 진짜 한 분으로 줄인 거는 이건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 여기는 위탁 방역에 인부임이 아니고 보건소 직원이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근데 저희가 이거를 10개월, 8개월 하는 그것을 12개월로, 그래도 한 사람이 유충구제도 하고 해빙기 때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1년의 과정을 다, 1년 동안 직원하고 같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저희가 12개월로 세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태 해왔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2명으로서 해왔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또 민원이 많다 보면 그 직원들도 힘드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가운데서 과장님이 컨트롤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챙겨 주셔서.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 너무 상황이, 겨울에도 날아다녀요, 정말.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반기 때 혹시나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성급하게라도 요청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런 부분 요청하셔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고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 금연지도원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감액, 삭감, 종결인데 그래도 1,000여만 원 이상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단가도 지금 좀 오른 것 같고. 활동 횟수 2025년에는 월 9회인데, 내년에는 11회로 2회 정도 더 늘었어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렇게 추진된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운영사항은 법적인 사무이기도 하고 또 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가 9일을 수행하고 10명에서 8명이 위촉하고 해촉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10명이 하시다가 지금 8명이 돌고 계시는데 9일간 수행했고, 대신에 2026년도에는 8명이 11회로 좀 늘려서, 지침에는 금연지도원이 4시간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생활임금을 반영한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서 예산은 좀 올리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혹시 2025년도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나 계도 조치 추진했던 내용 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과태료 부과는 16건 부과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얼마씩이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법정 구역 과태료는 10만 원인데요. 저희가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5만 원이어서 지금 과태료 부분에서는…….
미용

전미용위원

10만 원까지 누가 ‘예, 예.’ 하고 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자진신고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신 분들은 20% 할인 적용 받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 63% 정도, 한 10명께서는 자진신고하셔서 그 10건은 자진납부하셨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활동일지는 잘 쓰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부족한 살림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일단 3년 정도 활동했던 내용을 참고로 그냥 서면으로 좀 내어주시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분들도 안전상, 그리고 좀 예의 바르게 조끼나 단복을 입었을 때에는 그분들 행동거지도 지도·점검해서 무탈하게 추진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건강주치의추진단 내용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저희 건강주치의추진단에서 하는 일은 이제…….
미용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어떤 분들로 구성됐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현재 저희 추진단이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발령이 났고 보건소 내에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으로 해서 구성이 된 의료인력이 현재…….
미용

전미용위원

몇 분?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지금 저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여기에서 이제 추진할 사업들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 내년부터 시행될 건강주치의 사업에, 일단 저희가 현재 284군데 정도 의료기관에 대해서 사전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 간에 협약 이런 부분에 공모할 때 또 필요한 제반사항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건강주치의추진단 목적이 북구 주민 누구라도 힘이 들면, 아프면 찾아가는, 예전에 흔히 왕진한다, 그 개념으로 인식해야 된가요?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하실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건강주치의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심의 어떤, 의사 선생님에게 질병이 있을 때 저희가 약을 처방받고 거기에서만 끝났는데, 근데 현재 계속, 지속적, 포괄적인, 의사 선생님에게 계속적인 건강관리를 받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 주치의 사업이 일단…….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게 북구 관내에 있는 병원들하고 다 협약을 맺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의 환자들이 조금 인기 좋은 병원들은 포화 상태인데 한두 분도 어찌 됐든 간에 진료 잠깐 하기도 힘든데 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케어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환자분들을. 가운데 역할을 조금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 주치의에 대해서는…….
미용

전미용위원

정확히.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아십니다. 주치의가 필요하고 이 주치의 제도가 안착되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병원과 협약 말고 저희가 찾아가는 것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과도한 책임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한 30년 정도 전부터 주치의 제도가 안착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실패되고, 실패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행정적인 책임과 그다음에 환자분에 대한 책임을 의사 선생님만 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같이 연결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아직 정확히 틀이 잡혔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지금 준비단계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이게 홍보 광고가 되게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이 사업은 국정과제로 포함됐고.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 주치의 사업은 전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될 곳은 전국에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렇죠.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어차피 중앙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구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내실 있게 잘 살펴 주시고 관심 있는 만큼 의원들한테도 전달할 사항은 미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서.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좋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아주 어려움이 좀 많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추진단에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인원수라든가 직제편제가 어떻게?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직제편제는 5급에서 8급까지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신정훈위원

각 1명씩 이렇게 된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팀이 2개이기 때문에 6급이 현재 무보직 한 분 포함해서 세 분이 있고, 그다음에 7급은 3명 있고, 8급이 한 분 계시고요.

신정훈위원

그러면 총 여덟 분이시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총 8명.

신정훈위원

실제 인원수로만 본다고 하면 1개 팀에서 2개 팀 정도의 느낌 정도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부속서류에 주셨던 지금 추진단이 하는 사업은 북구형 건강주치의제, 이렇게 딱 1개 사업인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물론 1개 부서, 과급의 형태인데 100억짜리, 아니요. 10억짜리 이 사업을 하나만 한다는 게 그게 맞나?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없었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어떤 기틀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는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정훈위원

근데 저는 정부에서도 추진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우리 북구가 이 사업을 한다는데, 주치의를 예를 들어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계획들이 앞으로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정형외과, 이 과 안에서도 수지접합이나 아니면 요통이나 아니면 단순히 골다공증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절염이 있을 수,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잖아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렇죠.

신정훈위원

그러면 각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의 치료에 관한 니즈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관한 각 전문분야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야 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광주 안에서, 아니면 최소한 일단 북구 안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북구 안의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래서 현재 주치의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프면 저희가 찾아서 의료기관을 찾아가잖아요.

신정훈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근데 이 주치의 사업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치의를 통해서 그 증상에 꼭 필요한 전문의에게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주치의로 둔다는 의미고,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 정말 주치의가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일 거예요. 한 증상을 가지고 여러 의원에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차단이나 예방이나 다제약물 관리나 그런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부분에 주치의 선생님이 전담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종의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서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 치료를 받는다, 이런 것이 의미인 건데, 그러면 또 이것과 반대되게 사람이 치료가 한 가지 영역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꼭 허리가 아픈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감기에 걸리고 어느 날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주치의하고 또 다른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요. 그때는 이 주치의 제도하에서는 어떤 도움이 가능해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 종합병원, 그다음에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2차와 3차까지 연계해야 하는 부분에 서로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주 북구 관내에 6개 종합병원, 그리고 광주 상급 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그다음에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기독병원까지 주치의하고 같이해서 지역 내에서, 일단 빅5까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1차 진료부터 해서 최종 수술까지 해서 수술해서 끝나고 다시 퇴원까지 와서 회송 서비스까지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나에게 맞는 내 증상과 그것을 잘 치료해주실 수 있는 이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한 증상을 가지고 여러 의사를 만나게 돼야 하는 경우가, 왜, 과연 그런 경우가 발생했느냐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뭐가 원인인 것 같다고 그걸 치료해 보자고 해서 치료를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조금 괜찮아진다 하더니 다시 아프더라. 그래서 한 번 더 가봤는데 그 이후로도 똑같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다시 다른 병원을 한번 가보련다,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내 증상을 좀 말해보련다. 그래서 갔더니 뭔가 더 호전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또 없어서 다른 곳을 가셨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과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 이를 보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하는 형태의 치료법을 권장했다면, 여기에서는 이 이는 더 이상 못 쓰니 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치료법이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판단을 누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 개인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치료법이 제일 맞습니다. 원인과 증상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해가 됐는데, 또 다른 의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훨씬 더 좋거나 한다는 게 된다면 이게 주치의 제도의 의미가 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렇죠.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주치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기본 프로토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연계나 이런 부분에 타 전문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의뢰해야 하는지, 또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큰 축의 경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재나 그다음에 자주 만나서 서로 상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어찌 되었든 이것이 정부정책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 중의 하나인 건데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도 너무, 뭐랄까요. 선제적으로 이것을 세팅하고 준비해놓는 시간과 시기를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건강주치의제와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제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거나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고 세팅을 나름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정부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는데?’ 약간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이것을, 기틀 자체를 바꿔야 하는, 흔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아마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모형을 돌리는 것 같아요.

신정훈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래서 전국에서 하지는 않고…….

신정훈위원

그래서 어떤 모델화를 시키는 거겠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건강주치의제 이것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치료적인 부분, 의료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이 행정영역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하는 사례, 내 몸이 여러 군데가 아플 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과연 각 사례마다 이것을 잘, 이런 사례는 이렇게 맞춰서, 이런 사례는 또 이렇게 맞춰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추진단까지 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 의도를 사실 볼 수 있는 대목 같고요. 근데 이 사업비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10억 정도의 예산이라서 이것이 과연 충분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걱정도 되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1억입니다.

신정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1억이에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더 걱정이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지금 수가 사업으로 해서 국가, 국비에서 건강보험공단 수가로 해서 일부는 보전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순수 교육비하고 인건비만 드는 사업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어쩐지, 그래서 실제로 사업명세서를 보면 실제 어떤 주치의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사실상.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신정훈위원

부서에 대한 운영예산 이런 정도만 있어서.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최소한의 경비만 지자체에서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산 규모는 1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일단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어쨌든 익숙하지 않고 사실 사례가 있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기대도, 또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한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