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1호) 가. 안전주택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안전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백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1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안전주택국 정책목표는 안전한 일상으로 행복울주 실현입니다. 추진 전략은 신속하고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 확립,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 문화 정착, 군민 중심의 통합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복 행정 구현, 신뢰받는 건축행정, 품격있는 건축문화 조성,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 행정 구현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훈련, 선제적인 안전점검, 중대재해 예방교육, 민방위대 역량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다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웅촌 오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언양 무동 및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언양 반천현대아파트 일원 유수지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재난대피 시설을 건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통합 운영 추진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알림서비스 실시,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어르신과 기초생활 수급자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도근성과 가감대장 DB 구축 사업과 울주 스카이맵 구축, 울주군 부동산 아카데미 개최와 함께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공간정보 중심의 스마트 군정, 현장 중심의 지가행정,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로 군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물대장 임시지번 바로세우기 사업, 군민 중심의 건축복합 인허가 행정 추진으로 내실 있는 건축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안전한 개발행위 허가와 군민이 만족하는 산지전용, 효율적인 농지 관리로 선진 건축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시범 운영, 불법 현수막 설치 잔재물 제거 사업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친환경 광고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리, 공동주택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5억 6700만 원이 감소한 35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 언양 무동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24억 원,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8억 원, 웅촌 오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비 및 설계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양 반천지구 유수지 바닥 체육시설 조성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금 11억 7000만 원,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12억 1400만 원, 공간정보 활용 스마트 행정지원 서비스사업 5억 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보상금 2억 5300만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30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주택국 특별회계는 예산서 108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과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 예산안 700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료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예산 편성을 보니까 2026년도에 7억이 편성되어있죠?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66.3%, 66%가 증액됐는데.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보험료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후 관련해서 보험 2종이 신규로 설치되었고요. 온랭, 한랭질환 진단비하고 입원할 때 하는 일당으로 해서 보상이 좀 신규로 설정됐고요. 그다음에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한도.
이상걸위원장
한도. 아, 예.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 되는 보상한도를……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계속 올려라 그랬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계속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으로 편성한 게 6개 정도 되고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는 게 8∼9건쯤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만큼 보험료가 많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보험료 자체는 상승되지 않았나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보험료도 사실 상승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도 2종으로 늘어났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다 보면 보험료가 좀 많이 상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보니까 기후 보험료 2종이 추가됐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장이 확대됐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확대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32개에서 34개 항목으로 확대됐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34종으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기후보험 2종이 추가됐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온랭하고 한랭일 때 질환이 생기면 진단비가 20만 원 보상되고요. 입원하고 나면 일당으로 10만 원 이렇게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신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도 상향은 자연재해 사망으로 해서 후유장해 2000만 원까지 됐는데 그걸 3000만 원까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이라든지 농기계사고 거기에 대한 것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보장 항목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15종 정도가 한도 상향이 됐는데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주로 어떤 항목이 증액됐나요? 아까 말씀하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사망해가지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고요. 후유장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됐고 그다음에 사회재난사망해가지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됐고요.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지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 보장 항목은 6개 정도 되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한 6개쯤 됩니다. 그다음 폭발, 화재, 붕괴에 대한 상해사망일 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후유장해 때도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라든지 사망 이랬을 때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 강도 상해라든지 개물림 사고, 익사 사고 관련해서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걸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상향된 거는 몇 개 항목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9개 정도.
이상걸위원장
9종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9개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렇게 많이 상향돼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지금까지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2024년도에 보니까 혜택을 받는 분이 53건 정도 되죠,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25년도에는 151건이더라고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지금 3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사유는 뭡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거기 보면 저희들이 2025년부터 추가했던 상해사고 진단금 있지 않습니까? 상해사고 진단금이 지금 173건이나 됩니다. 아무래도 상해사고가 나면 4주면 10만 원 되고 8주면 20만 원 되는데 그에 대한 건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배 정도 들어갔는데 그 영향도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상걸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라 해서 찾아가서 한 것도 있었고요. 병원까지 찾아가서 홍보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도 여러 번의 전화를 받아서 뒤에 계시는 국 팀장한테 문의도 하고 했는데 많은 전화를 받고 있어요. 지금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만큼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군민안전보험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나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2019년부터.
이상걸위원장
2019년도부터 시작됐죠?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32개 항목 중에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는 항목이 13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19개는 2019년 이후에 한 건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2019년도부터 해서 한 건도 안 받은 거는 한 건도 없고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이상걸위원장
아니, 제가 보니까 19개 항목은 한 건도 받지 못했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025년도 보면 다섯, 여섯 번 정도 되고 안 받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해서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32개 항목 중에 13개의 항목에만 집중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2025년도 보니까 보장항목 중에 3개를 삭제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개가 뭡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2026년도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장
2025년도에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3개를 삭제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아찾기 지원금하고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부분하고 또 한 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이거 3개를 삭제해놨네요. 그래서 과장님,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2026년도에 한번 해보고요, 혜택 안 받았던 걸 보면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이라든지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3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보장항목에 포함돼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 2026년도에 7억 원 예산으로 해보고 그때까지도 만약에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 안 된다 하면 검토해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선택과 집중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과감히 정리하시고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한도를 올리든지 하셔서 그래야 우리 군민한테 이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산이 7억까지 증가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혀 지금 보장을 못 받는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장항목이 진짜 필요가 없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없앨 건 없애고 보장한도를 더 늘릴 건 늘려서 군민이 조금 더 안전하고 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군민안전보험이 군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이번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인원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조례 개정되면서 인원이 늘어나진 않고 285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일단 인원 늘어나는 거는, 인원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원에 대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해야 될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그러면 285명으로 인원이 돼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게 다 다르네. 전진대회는 294명 돼 있고 여기는 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걸 늘려서 활동비를 조금 더 많이 부담시켜서 증액시켜놨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예산 요구 내역을 보면, 이번 조례 개정에 보면 7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자율방재단협의회 운영 급식비 및 교통비 1만 5000원 40명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박기홍위원
근데 여기 조례에는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가 3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추계를 40명 해놨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조금 조정돼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거 추계할 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실제로 정기교육도 있고 교육이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단원들이 연 2회 8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조례에 돼 있거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 워크숍이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할 때 그런 교육도 같이……
박기홍위원
그때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이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방재단은 재난재해 때 자율적으로 예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맞게끔 챙기셔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709페이지 언양 반천지구 유수지 바닥 체육시설 조성에 시설비 401-01, 바닥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자료 찾는 중) 1800㎡입니다.
김영철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되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600평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가로, 세로 하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가로, 세로요?
김영철위원
예, 면적이 지금 파악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20 × 30쯤 됩니다.
김영철위원
20 × 30.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 휴게 기능 얘기를 하셨는데 체육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체육시설은 밑에다가 러닝 트랙이라든지 농구장, 족구장 그런 거를 설치하고요.
김영철위원
농구장, 족구장?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그 위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휴게 기능도 얘기 해놨는데 휴게 기능은 공원 형태로 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냥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그런 거 놔두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농구장, 족구장 같이 간단하게 운동 트랙 같은 거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부분은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은 드렸고요. 앞으로도 한번 협의해서 반천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앞에 공원도 설치하려 하고 있거든요. 공원하고 관련 시설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보니까 공원시설은 저기 뭡니까, 진입하는 쪽에 거리가 많이 떨어진 구석에 거기 지금 공원을 한다고 하던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대로 맞는 걸 해야지, 혈세를 가지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맞지 않다. 맞잖아요.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지 알아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지 그냥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 주민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옷을 입지,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러이런 시설을 합니다, 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다 하니까 그래 놓고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사전에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그거를 제대로 읽고 거기 반영을 하셔야 되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이상걸위원장
예.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른 설계안 청사진을 계획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일전에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사전에 미리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조정할 거는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저희도 지역구니까 당연히 시설하고 주민들 편의시설 하는 거는 100% 동의합니다. 하는데 필요로 하는, 맞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빈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또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인접한 가까운 데다가 해서 그분들한테 휴식공간을,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뭔가를 해줘야지 조금 전에 얘기한 농구장, 족구장 해가지고 젊은 층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 고령화돼서 아파트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아요. 밖에 나와서 햇빛도 쬐고 벤치라든가 운동기구도 몇 개 설치하고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맞춰가셔야 되지, 그냥 행정에서 족구장하고 운동기구, 운동기구가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농구장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의회에도 세부적으로 설명이 없잖아. 40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이거 혈세인데, 여러분들 개인 돈이라고 하면 그냥 예산 편성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가정집을 지어도 큰방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몇 평을 할 것인지 부엌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부부지간에도 의논을 해서 하잖아요. 그것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이번에 얼마 편성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35억쯤 편성했습니다.
김영철위원
35억 2000만 원. 전체 예산의 88%에 해당됩니다, 88%. 아직 설계도 안 나와 있고 좀 전에 기본적인 뭘 하겠다는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40억인데 35억 2000만 원 해가지고 88% 예산 편성에 설계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래가지고, 콩 볶아먹는 것도 아니고 1년 안에 이거 마무리하겠다. 사업들 여기 반천 현대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언제 진행된 겁니까?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장기사업이 이것도 2027년도에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속전속결로, 88% 예산 다 집행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집행이 되고요.
김영철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1차, 2차 추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재정집행 효율성 차원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특히 위원장님이 3차 추경에, 2차 추경에 반납할 거는 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따져도, 지금 이거 누가 들어도 40억 공사에 설계도 안 나왔는데 885억, 차지하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36억쯤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공사 업체 배불려 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대부분이 공사비인데 이거를 집행하겠다. 선금 줍니까, 이거? 공사하기 전에 벌써 돈부터 다 줘버립니까? 맞잖아요. 좀 고려해서 해야지.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거 고려돼야지. 처음부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이야. 여기 지금 뭘로 할지 주민의 체육 휴게기능 공공시설을 조성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 건지 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행정에서 집행하고, 그 앞에도 보니까 한참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또 공원한다고 하고 있고. 행정에서 돈이 남아돌아서, 세금이 남아돌아갑니까?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나름은 신경 썼겠지만 이거 누가 들어봐도, 설계도 안 나온 걸 88% 집행하겠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과장님 생각에 하겠다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 편성 안 해준 거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울주군에 이월되고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맞잖아요. 공사비 모자라면, 1차 추경이 내년 4월입니다, 4월. 4월에 반영하면 돼요. 9월 되면 2차 추경, 맞잖아요. 효율성 차원에서 88% 예산 편성하는 이게 맞느냐. 국장님, 이거 답변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좀.
이상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저희가 전체 사업비 40억 원 중에서 이번에 35억 원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먼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추가되는 공사비는 추경에 편성해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하신 말씀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전에 이 사업을 조기에 건립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유수지잖아요. 반천 현대에 차바 때도 피해가 컸고 힌남노 때도 피해가 컸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수지 쪽이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라든가 조금 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 조성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의 용역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시설했을 때 바닥에 했을 경우에 비가 차바 같이 많이 왔다. 그럴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보셨냐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놓고 안전사고 나버리면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상에, 맞잖아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맞습니다. 어쨌든 유수지의 본래 기능을 최우선시키고……
김영철위원
이거 우선시 해야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최우선시키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체육시설 바닥 뭐해서 우리 농구장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김영철위원
행정에서 해준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 들어서, 어차피 하는 거 늦어지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거를 해주는 방향으로, 맞잖아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저희들이 예산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40억 들여서 활용 빈도가 없으면 그냥 혈세 낭비잖아요. 방치되면 관리·유지·보수 누가 할 거냐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걸 고려해서 주민들이 거기 체육시설을 원하는지 공원 조성을 원하는지 운동기구를 해달라든지 좀 전에 족구장을 해달라든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부터 취합을 해서 그다음 단계적으로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해서, 비가 몇 ㎜ 왔을 때는 바닥이 어떻게 될는지 이걸 감안하셔서 충분한 안전이 담보된 상황에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 쪽에는 전혀 구체적인 계획 설명도 없고 안전에 대한 거는 아예 배제됐잖아요. 주민들은 불안해하는데, 시설에 안전사고 나버리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책자 700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시던데 군민안전보험료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는 전체 우리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다 들어주죠? 의무적으로.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다 들어줍니다.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들.
이상우위원
여기 보니까 외국인 포함이네,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상우위원
그렇죠,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밑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 해갖고 군민안전보험을 택시 외부 광고를 2000만 원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 들어주는데 무슨 광고를 하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게 홍보 차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자동적으로 다 가입이 되는데 뭘 2000만 원을 들여서 택시에 광고를 하느냐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이거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동적으로 다 들어준다면서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자동으로 들어줘도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이 돼야……
이상우위원
신청을 그러면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사고신청을 저희……
이상우위원
아니, 사고 났을 때 말고 가입할 때는 다 자기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가입할 때는 다 되는데.
이상우위원
지금 이거는 무슨 홍보를 하느냐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해달라. 이런 군민안전보험이 있으니까 그런 보험에 대해서……
이상우위원
그럼 작년에 택시에 단 문구 한번 봅시다, 어떻게 달았는지. 작년에 택시에 부착한 문구 한번 봅시다. (자료 전달받음) 군민안전보험만 되어 있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군민안전보험 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신청을 해달라.
이상우위원
사고 났을 때 신청하라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 문구까지 다 넣기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군민안전보험이라는 이거밖에 없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 우리가 자동 가입이 다 되는데 여기에 2000만 원 주고 보험을 하는데 지금 50대 해서 4개월 하는 걸로 돼 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각 분기별 1개월씩 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상우위원
아니, 이게 분기별 집행계획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다 해놨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4/4분기 해서 분기마다 하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한 4개월을 부착해서 다닌다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잘못됐잖아요. 산출근거가 전부 다 잘못된 게, 한 번 부착했으면 계속 안 달고 분기별로 하면 그걸 뗄 거잖아요. 그러면 스티커 제작비, 광고 제작비가 50대에 1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인데 떼놨다가 붙이고 떼놨다가 붙이고 이렇게 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상우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거 잘못됐잖아요, 산출근거가.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은 그렇게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 한 달 하고 돈 그냥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안 하고 있잖아요? 4개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 4개월 하는 걸로 해서……
이상우위원
하는 걸로 하는 거고, 4개월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돈만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택시에, 내가 왜 이걸 아냐면 택시 이것만 합니까? 여기에 옹기축제하면 옹기축제 붙이죠, 산악영화제 하면 산악영화제 뭐 다 붙이는데 언제 이거 4개월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4개월 안 붙이는데. 작년에 4개월 붙인 날짜 며칠부터 며칠까지 붙였는지 날짜 지금 한번 빼 오실래요? 작년에 붙인 거 빼 오실래요? 그뿐 아니고 옹기종기 며칠부터 며칠, 산악영화제 며칠부터 며칠 그 자료 가지고 오실래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이런 건 돈을 줘도 택시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광고의 목적을 하고 돈을 줘야 되지, 택시회사에 지원해 줄라 하면 차라리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 무슨 디자인비가 7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상걸위원장
70만 원이 아니고 7억입니다, 7억.
이상우위원
아니, 디자인비 7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상걸위원장
뒤에 한번 보이소. 뒤에 천 원 해놨네, 여기. 7억입니다, 7억.
이상우위원
아, 맞네. 천 원이네. 7억 들어가도록 해놨네, 7억 맞네. 천 원이네, 단위가. 나는 원만 봤는데 7억이 들어가도록 해놨네. 총 예산은 2000만 원인데 디자인비는 7억이 들어가네. 이거는 오타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위에 단위가 천 원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천 원이 된 모양인데, 이거 확인하시고 이거뿐 아니라 이거 하나가 아니고요. 부서마다 다르겠죠, 그죠? 버스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옹기축제 붙이죠? 홍보하죠? 불고기축제 붙이죠? 또 산악영화제 하죠? 또 뭐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간절곶도.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4개월 붙이는데, 이걸 택시 하나에 4가지, 3가지 동시에 붙이고 다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앞으로 더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서마다 다르잖아요. 여기 한 장에 딱 지금 있어요, 한 장에. 앞뒤로 있으면 보기도 저거한데 앞뒤, 옆장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자동으로 모든 군민은 다 가입시켜 주게 돼 있는데 군민안전보험 택시 외부광고 용역이라고 딱 해놨어요. 안전보험 이미 다 들어주는데 무슨 택시 외부 광고를 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홍보를 하려면 2000만 원으로, 택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장이나 행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아까 15종,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신청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라고, 택시 거기 붙여 다니면 솔직히 말해서 누가 몇 명이 보겠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이장님들이라든지 다른 데 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돈을 써도 올바르게 써야 되지 이거는 효과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6년도 당초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의 주목적이 뭡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제일 큰……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울주군민의 재산 그리고 생명 거기에 제일 우선권이 아마 안전총괄과의 주목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에 ’26년도 전체 예산 편성을 보면 ’25년도에 194억에서 지금 ’26년도 요구액이 163억 해가지고 30억 정도가 감액이 된 내용이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은 자꾸 중요시 돼가고 국가 정책도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이런 안전에 대한 예산은 수도 없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안전총괄과 ’26년도 예산안에 여러 가지 세부 항목에 보면 신규 안전에 대한 정책 사업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기존적인 재해지구 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고 아마 우리 울주군민을 위하고 기후 온난화라 해갖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떤 안전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런 데 대비하는 내용들은 지금 거의 전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30억 정도 감해진 기본 요소가 어느 항목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성환
한성환위원
개선지구 복구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서생에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거의 42억 정도. 왜냐하면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보상비 차원에서 설계가 끝나면 하자는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삭감된 상태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어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김영철 전반기 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언양 반천 유수지 체육시설,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체육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부 항목에 보면 주차면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김영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이런 사항에서 상당히, ‘우리 안전총괄과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노.’ 하는 아쉬움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일단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체육시설보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수지 위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그런 시설을 놀리기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쪽은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차단시키고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추진하는 기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기본 목적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집중적인 피해에 대한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가 여유 부지가 있어서 체육시설을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넣게 된 내용이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안전총괄과의 기본 정책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안 707페이지에 재해경감 및 방재복구 관리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6억 2000만 원이 현재 예산 편성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우수유출 저감 대책 수립 용역. 이게 올 ’25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이렇게 편성 안 됐습니까? 이렇게 편성돼서.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우수유출 저감 대책 수립 용역해가지고 2025년 1회 추경 때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6억.
성환
한성환위원
총 들어가는 금액이 6억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총 7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다시 편성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용역이 착수가 되어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착수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중간보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착수보고회만 했고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했고, 중간보고회 할 때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불러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세부설명서 보면 과업 기간이 18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왜 18개월이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우수유출 종합계획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기간을 18개월로 잡아놨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4개월, 12개월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많이 걸립니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게 울주군에 있는 재해저감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울주군 전역에 하다 보니까 12개월 해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18개월 했고요. 18개월 해도 이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 과제 앱이 뭡니까? 수립용역 과제앱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우수유출이라는 것은 우수가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산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강에서 올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대비가 돼서, 지금 현재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 전역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상당히 많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사고로 인해서 울주군민의 목숨이라든가 재산이 재해로써 보호받지 못한 그런 취약적인 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제때제때 과업을 수용해서 재난 대책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이런 거는 앞으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런 우수 저감 대책 이런 게 사전에 계획이 된 상황에서 하루속히 재난재해에서 울주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총 집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 메모 잘 하셨다가 사업계획뿐만 아니고 그 사업계획에 준해서 예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다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죠? 군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이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신규로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송대리 447-1번지, 부지는 어디 겁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부지는 민간성당 부지구요. 언양성당 부지인데…….
박기홍위원
사유지 개방주차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성격이 다른 거는 사유지 개방 주차는 2년으로 계약기간이 있는데 소유주께서 10년을 하는 조건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에 따른 공사비로 공영주차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왜냐하면 사유지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2년으로 하다보니까 공사하고 매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10년 하기로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10년 동안은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언양성당에 관광객도 많이 오니까 그렇게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10년 같으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이 7억 64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0개소, 승강장 에어커튼 100대, 온열의자 30대, 바람막이 150개, 노후버스승강장 정비 100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버스승강장은 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스마트승강장은 16곳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시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 거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1대1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스마트승강장에는 특별하게 고장 나고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설치가 ’21년도부터 시작했었는데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스마트승강장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범서지역에 온열의자가 고장이 많이 나서 제가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온열의자가 46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14곳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설치된 것도 ’23년도, 2년, 3년 내거든요. A/S는 3년으로 되어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하자보수가 2년으로 알고 있고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거는 바로 수리를 하고 그 외에 것도 12월중으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저도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켜는 데가 어디인지, 일단 안 따뜻하니까 고장났다고 하는데 전기가 오는 건지, 설명서가 아예 없더라고요. 나도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은 아예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사용설명서라도 부착해놓으면 참고가 안 되겠나 싶은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타이머도 있고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전수조사해가지고, 일반인이 만졌을 때에는 고장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가전제품이고 다중이 이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장이 많이 나는 업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설명서가 부착돼 있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정비하고 환경정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 업체를 위탁주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위탁 용역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저번에 민원을 넣으니까 위탁기간이 없어서 지금은 공무원들이 가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급하면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1년치를 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이 1억 20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이 가서 청소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시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기조가 긴축재정이라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청소하는 부분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박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3억 이상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면수도 안 나와있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직 설계를 안 해가지고 언양성당 부지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부지 정도만 나왔지 땅을 정비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가설계를 해봐야지 면수가 나올 것 같은데 대략 60면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면수도 없이 그냥, 아까 보니까 ㎡가 나와 있던데, 이게 면수도 없고 돈만 나와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60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성당에 다니시는데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 맞죠? 성당주차장이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면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교통과태료 카톡알림서비스가 신규 사업이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하게 된 동기가 뭐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우편 송달을 하고 있는데, 우편 송달을 하다보니까 받는 사람들이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함에 꽂혀있으니까, 늦게 받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도 되는데 그 기간을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걸렸을 때 저희가 그분들의 개인정보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이분들의 카카오톡을 통해서 부과안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편발송은 안 한다는 뜻인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우편발송은 같이 하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로서는, 기분 나쁘게 단속을 당한 사항인데 몰라서 인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도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간소화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우편발송을 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추가로 카카오알림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전체적으로 납부대상자가 우편 발송하는 게 총, 예를 들어 작년 건수라든지 올해 건수라든지 몇 건 정도 돼요? 건수를 보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건수가 나와야 알림서비스 계산이 나올 텐데, 건수에 대비해서 나오는 거 아닌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6만 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6만 건 정도가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11만 4000건에 198원으로 보내겠다고 자료에 산출은 그렇게 해놨는데, 6만 건인데 11만 4000건을 보내겠다는 산출내역은, 조금도 아니고 두 배 수치에 달하는데 어떻게 나온 거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비교한 단가에 돈을 190원 했을 때 11만 4000건으로 해서 발송 고지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 문자발송비 수수료 198원 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그렇게 현재…….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당해 바로 납부하는 것도 있고 또 체납이 많거든요. 체납과태료까지 포함된 건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편발송은 체납도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상우위원
체납이 6만 건 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체납이 6만 건이라는 거는 아니고 사전고지 과태료도 있고 본고지 과태료도 있고 체납과태료도 있고, 과태료 고지가 한 번에 납부하면 제일 좋은데 사전고지해서 자진납부 안내도 하고 본고지 안내도 하다보니까 건수를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과태료 대상은 한 사람한테 사전에도 보내고 뒤에 안내문 과태료도 보내고 세 번씩 보낸다는 취지인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체납은 매달 보내거든요, 체납은 안 내게 되면 그달 보내고 다음 달 또 보내고 매달 보내야 되는 사항이라서 송달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건수까지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건수와 관계없이 몇 번을 보낸다는 뜻이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카톡알림은 한 번 부과했을 때 보내는 거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당연히 체납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차량압류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군에 보면 교통정책과만 하는 거는 아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세무과에서도 카톡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세무과에서도 하고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세무과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는데 여기 교통정책과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던데 편성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던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첫 사업이고 이런…….
이상우위원
첫 사업이든 뭐든 통계목이 다르냐는 거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급수수료 개념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사무관리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세무과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쪽으로 하는지 검토를 안 해봤다는 뜻이네요, 그죠? 군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보내는 거는 통계목의 원칙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림으로 하는데 세무서에서도 세금 내라고 알리는 거고 이것도 과태료로 알리는 데 통계목이 부서마다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초기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서버 구축비용으로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구축을 해놓고 익년도에는 작업을 완성하면 그에 따른 통계목은……
이상우위원
서버구축을 하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세무2과에는 1건에 220원이 들던데 여기에는 198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차이나는 이유는 세무과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가 잘못된 겁니까? 보내는 거는 알림을 하면 가격이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봐서, 저희도 첫 사업이고 세무과에서 얼마를 주는지 단가까지 확인 못한 사항이고요.
이상우위원
세무과에는 1건에 220원 × 2만 5000건으로 해서 연 2회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는 198원으로 계산해서 11만 4000건으로 하겠다고 세부설명 산출근거를 내놨잖아요. 같은 과에 같은 군에서 하는데 과마다 보내는 금액이 다 다르냐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제가 세무과 실무진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발송 건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발송을 얼마나 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과보다 발송 건수가 많다면 발송 건수에 따라서 단가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발송 건수의 대량이 다르다면, 세무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다 하고 있잖아요. 합쳐서 건수가 많아지면 금액이 더 인하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합칠 수는 없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과마다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과는 세목을……
이상우위원
카톡알리미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실무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은 세무과와 교통정책과만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내년에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건수가 엄청 많아질 수 있는데, 각자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공지가 작게 나가는 부서에는 1건이 220원이 아니고 300원이 될 수 있고 엄청 많이 나가는 부서에서 150원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군에서 발송하는 거는 카카오서비스 카톡알림과 협약을 하든지 하면 전체 문자에 동일하게 되는 방법은 없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사항이고요, 회계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회계이고, 저희는 특별회계이고요. 또 집행하는 부서, 하는 시스템, 세무시스템이 있고 저희는 자동차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시스템도 다르고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내년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통합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거는 잘 검토하셔서 부서별로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해 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이런 걸 알려주는 거는 두 번, 세 번 예산이 들더라도 공감을 하는데, 알리는 데에도 전체 부서가 동일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723페이지 참조 좀 해주세요. 중앙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25년도 요구액이 1억 2000만 원에서 ’26년도에 3억으로 증액됐습니다. ’25년도 집행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셔서 잘 시행하고 있고요. 11월 현재 906매가 나갔습니다. %로 따지면 4% 가까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밖에 반납을 못 했는데 저희는 4%까지 되고, 시 전체로 2%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4% 가까이 돼서 나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906명 중에 남녀 성비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따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25년도 당초에 1억 2000만 원이고 1회 추경 때 편성 안 됐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추가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얼마 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5억 2400만 원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전체 금액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5억 2400만 원에서 올해 집행하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금액이 부족해서 반납을 하면서 인센티브 지원을 못 받은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 안 됐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교통카드가 3장 남아있고 온누리상품권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교통카드가 917개 해서, 온누리상품권은 읍면별로 남아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교통카드가 10만 원 상당 그게 시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지급을 못 하고 있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만 받아가실 분은 받아가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10만 원까지 같이 받는 게 나으니까 기다리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1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남아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는 대상을 몇 명 정도 산출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현재는 750명.
성환
한성환위원
750명이고 올해 ’25년도에는 900명 정도 됐는데, 예산 지원을 하면서도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올해 경우에도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내년도 예산기조가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3억을 반영해줘서 수요를 보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추경하기 전까지는 당초예산 3억 가지고 지급하는 데에는 무난하다는 뜻이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월 되면 시에서도 곧 내려올 예정이고.
성환
한성환위원
군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올해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다른 구청에서는 10만 원밖에 지원 안 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 있는 교통카드를 울주군으로 돌리는 걸로 시와 협의해서 연말 되면 주는 걸로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을 감안하고 기본적으로 울주군이 인센티브가 높으니까 울주군에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시 예산까지 커버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성환
한성환위원
인센티브 지원이 3년차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년차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22년도부터 4년차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5년도까지는 3년차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3년차 지원하고 난 뒤에 울주군 교통계와 울주군 관내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이후로 고령자 교통사고 추세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추계라든지 통계는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연말쯤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 본청에서 통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청에 얘기해서 울주군에 교통사고 고령자 비율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를 의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정책으로 지원해 줬는데 가장 목적은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지원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정책 지원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목적이 어떻게 추계가 나왔는지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경찰서와 추이를 해보시고 결과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예산안 1096페이지, 찾았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관내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지?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머릿속에 있지는 않은데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78대 있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고정형입니까, 아니면 회전되는 겁니까? 이동되는 겁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고정도 있고 회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60도 다 돕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걸위원장
카메라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3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적은 돈이 아니네요? 줌도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다기능으로 하고 있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전과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한 걸 확인해 보니까 이전설치비가 4800만 원 4대 정도 되네요. 신규로 1억 2000만 원해서 4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된 곳이 몇 곳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4개소를……
이상걸위원장
어디에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울산역 승하차장에 하나 있고 언양 남천2교 쪽, 온남초등학교, 온산공단에 하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왜 이설하죠?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됐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울산역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앞뒤로 카메라가 있어서 앞뒤에 있는 카메라가 커버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앞에 있는 카메라는 뒤에 있는 카메라가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중복카메라니까 다른 데에 이전하겠다고 생각한 거고……
이상걸위원장
언제 설치했는데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18년도 설치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8년도에 설치했으면, 그것보다 성능이 좋은 앞뒤로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됐으면 빨리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에 이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전수조사해서 불편한 공간, 설치는 했지만 단속 실적이 미미하다든지 그런 구간 위주로 4군데를.
이상걸위원장
KTX 울산역 승하차는 유동 인구가 많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온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왜 철거를 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온남초등학교도 나가봤었는데 단속 건수가 거의 없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단속이 안 되는 거죠. 없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검토해봤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이상걸위원장
온남초등학교 뒤에 뭐가 여러 대가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내리막길 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걸위원장
여러 대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대가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러 대가 있지 않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온남초 정문 앞에 있는 카메라는 건드리지 않고 뒤쪽 골목에 것을 이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안전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주차 문제가 100% 해소가 됐냐고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에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심도있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하는 대상 지역은 어디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울주국민체육센터 교차로와 범서GS마트 쪽하고, 저희는 이설 계획이고, 청량중학교 교차로쪽, 온산 샤힌프로젝트 쪽에 있는 S-oil 정문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청량중학교 교차로 옆에, 제가 신일 해피트리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왜 이 교차로에 설치하려고 하죠? 거기에 주정차 문제가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우회전 차로 쪽에 불법주정차 민원이 접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이전대상지를 선정할 때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민원 요청이 많은 곳이고 실제로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져서 교통 방해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피트리 쪽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를 들면 선정기준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라든지 사고발생, 교통량 분석이 된 상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실무진에서는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은 민원이 최우선이라고 하시던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민원 플러스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물론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전 설치하는 데에 대당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들죠?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전 설치하는 데에 40% 정도 들어요. 이전하는 데에 철거하고 재설치 하고 통신시스템 연계 비용이 드는데 과다하게 들지 않습니까? 1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시에 교통기획과에 있을 때에도 많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전하는 비용들이 대동소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통상 1200만 원 정도 듭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따로 뽑아야 되니까, 뽑고 인접해야 되고 통신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상걸위원장
이걸 누가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당연히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경찰청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경찰청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과하다는 점이 있어서 질의했고, 신규 설치하는 4대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법정 부담율이 50대50 매칭이죠? 시하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왜 매칭을 50대50, 다른 부서는 시하고 군하고 매칭비율을 상당히 잘 맞추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3000만 원이고 군비가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50대50 법정비율을 안 지키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요구는 시에 4대를 했었고 주정차특별회계로 따로 세입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회계 세입은 갈수록 더 많이 늘고 있고 세출은 남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 공영주차장 환경관리로 특별회계로 넘겼는데, 또 저희가 필요한 걸 시비 못 받았다고 해서 적게 편성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별회계 세입이 많아지는 만큼,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한 달……
이상걸위원장
조동혁 교통정책과장처럼 다른 부서장도 적극행정을 그렇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왜 감액했냐고 물어보면 시비와 군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했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증액을 시켜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이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공백을 최소 화시키도록 하십시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741페이지 보면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가 나와 있죠? 이게 신규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상우위원
일제조사를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뭡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미흡 건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마치고 보완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국가지점번호판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관리를 다 하기가 버거운 면이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군비를 더 추가해서 일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안그래도 행감할 때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가 제가 보니까 시비가 30% 내려왔네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보다 시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군비를 태워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에서 ‘시비를 보태줄 테니까 구군에서 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런 사업이고요, 다른 구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 저희 울주군에서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저희는 국가지점번호판이 많기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서 시비를 받아서 그래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먼저 시비를 요청했네, 그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그 당시에 행감하고 한번 점검했을 때 인식이 안 되는 게 몇 % 정도가?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2019년 그 당시에 설치한 QR코드가 지금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설치한 게 32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치한 걸 전부 다 조사해서 정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참고자료를 보니까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현황이 울산시 전체에 1489개인데 울주군이 953개로 나와 있네요.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걸 다 점검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950여 개 중에 480여 개가 한전에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한전에서 설치한 거는 철탑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안전을 생각해서……
이상우위원
한전에서 한 건 제외하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 외의 거는 전부 다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한전에서 설치한 건 몇 건이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그중에서 485건입니다.
이상우위원
485건.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500건 조금 안 되네요, 그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500건 조금 안 되네. 그럼 한전에서 한 거는 우리가 한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한전에서 설치한 건 아무래도 철탑 부분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접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접근이 어렵다는 거는 일반인이 사용을 하기도 어렵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한전은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한전 철탑 보면 울타리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안에 설치되어있다든지 사람 손이 잘 미치지 않고 눈에는 잘 띄는 그런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이 가서 사용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보이긴 합니다.
이상우위원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점검하거나 이거는 힘이 든다 이거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한전하고 협조해서 같이 할 수는 없어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원래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시에서 한전하고 얘기하면서 이건 안전성 확보의 문제로써 시나 구군에서 관리하긴 힘들다 해서 한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협의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한전에서 올해 할 계획은 없을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는 번호판의 정확한 목적을, 제가 보니까 국토의 격자형 지점에 부여된 번호가 한글이 두 자 들어가고 숫자가 여덟 개 들어가도록 되어있대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부착한 표지판을 주로 산악, 해안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여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데, 결국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목적대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구조활동이 한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불량이 됐다거나 노후화가 돼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사고 예방을 못 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기존에 국가지점번호판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관리주체였지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500여 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500개를 다 정비하고 난 다음에 한전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얘기를 해가지고 내후년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절반 정도 하니까 어찌 됐든. 결국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몇 개를 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한전에서 하는 게 일부 같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953개 중에 485개 같으면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시하고 한전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점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6년도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731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731페이지 중앙에 보면 303 포상금이 ’25년도에 940만 원, ’26년도 940만 원 요구액이 되어있는데, 올해 ’25년도에 포상금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민원친절도, 민원만족도, 울주 스마일 공무원 여러 가지 이런 포상에 관계되는 세부사항들이 있는데 올해 ’25년도 민원친절도 및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이런 게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만족도조사, 친절도조사 마무리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됐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 만족도나 친절도는 조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용역 계약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만족도, 친절도 대상에 제대로 되는지, 어느 분이 불시에 와서 조사를 하는지 모르고 저희도 그냥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담당 주무관이나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업체에 위탁이나 어떤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나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혹시나 문제점이 제기된 내용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이번에 친절도, 만족도 조사에서 문제점은 아무래도 공무원증 패용이 약간 조금.
성환
한성환위원
공무원증? 예, 또?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친절도 조사를 할 때는 방문도 하고 전화로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화로 했을 경우에 인사라든지.
성환
한성환위원
인사성?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방문했을 때도 인사 부분 약간 지적이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만족도나 친절도 조사에서 우리 기관별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우수, 시상 내역이 어떻게 되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친절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성환
한성환위원
우수부서가.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일단 친절도 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4월, 5월경에 한번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7월경에 정례 조회 시간에 우수한 부서에 1등, 2등, 3등한테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민원친절도 우수부서 보니까 1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장려상이나 우수부서 뭐 이래갖고 세부적인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1등은 50만 원, 2등은 30만 원, 3등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940만 원 예산 편성된 전체 1년 성과에 준해서 여기 공무원 대상자를 보니까 65명에서 70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여기 시상금을 주는 대상자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민원친절도 공무원, 울주 스마일 공무원, 민원친절도 우수부서 그다음 마일리지 우수직원 이렇게 보니까 6, 70명 정도 되는데, 과장님 지금 울주군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죠? 혹시나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1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300명 정도 안 됩니까? 잠정적으로 13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1년 농사를 짓고 난 뒤에 공무원들의 친절도나 여러 가지 대상이 아마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5% 정도 되면 우리 울주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스마일이 울주군민의 내 삶에 스며는 행복한 울주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과장님 지금 웃고 있으니까 저도 질의할 게 없어지는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려면 이런 인센티브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친절도라든가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 이런 게 아마 울주군민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확대 폭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나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일단은 저희 직원들 인센티브 많이 주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상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여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서에도 보면 아까 60여 명에 주는 부분도 있고 타 부서에도 인센티브가 나가는 부분이 좀……
성환
한성환위원
또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그중에서 친절도가 평가 항목에 반영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일회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누적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그 부분에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한테 주는 방향,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반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올해 우수부서가 어디가 됐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올해 우수부서는 일단 기획실 하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기획실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읍면에서는 삼동면이 1등 하였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수부서는 기획실, 읍면에는 삼동.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삼동이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표본조사가 작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친절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서를 파악해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은 부서더라고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응대하면서 민원인이 느끼는 친절의 체감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부서에 100개가 들어와서 90개를 처리하면 90%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없는 부서에 10개가 들어와서 9개 하면 90%거든요? 그러면 그 공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100개에서 90개를 한 부서의 점수가 더 많이 책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친절도 마일리지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업무의 가중치라든가 민원 응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바쁘고 힘들지만 친절한 그런 직원한테 인센티브가 가야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1위는 기획예산실에 읍면 순위는 삼동면. 죄송스럽지만 꼴찌는 어디입니까? 하위그룹은.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하위그룹은 민원이 많은 건설과 이런 쪽이 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건설과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야기하십시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범서읍이 해당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범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민원이 100개 있는 데서 90개 처리하는 범서읍하고 민원 10개 들어와서 9개 처리하는 삼동하고 균일하게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고려가 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수기관이나 우수부서, 우수 읍면 이렇게 평정이 됐겠지만 인구가 집중화 되어있는 범서읍이나 읍면에 대한 그것도 충분하게 어떤 기준을 별도로 저는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1년 농사의 12월에 거의 다 시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친절도 우수부서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7월에 하고 12월 달에 하는 건 없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스마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표창하고 같이 나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민원지적과에서도 가장 많은 울주군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관련 부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지적과가 왜 빠져있지요?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엄연히 생각하면 우리 민원지적과가 1위 관련 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에 대한 친절도나 만족도가 없습니까? 어떻게 되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저희는 친절하다는 말씀은 많이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용역업체가 조사를 했을 당시에 저희가 불친절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평소에는 친절한데 조사할 때 하루 이틀 정도 불친절하다 보니까 제외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친절은 한데 더 친절했던 부서에 비해서는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민원지적과보다 더 친절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가 우수부서 시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우리 관계부서에서 민원지적과가 언제든지 1년이 지나고 2∼3년이 지나도 우리 울주군이 있는 이상은 민원지적과가 이런 우수기관 조사에서 최고 상위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당초예산을 떠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울주군청을 가장 먼저 대하는 게 1층에 가면 민원지적과지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민원지적과가 ’26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는 우수부서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처리 그리고 같은 동료 직원들과 같이 힘 있게 선두에 앞장서 주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족도 부분하고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미처 다 못 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 못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민원지적과는 평소에도 보면 열심히 잘하시고 민원인들 응대도 잘한다고 입소문이 많이 난 부분인데 이번에 만족도나 친절도 조사에서 몇 등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상위 클라스에 들어갑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상위 클라스에는 들어갑니다.
이상걸위원장
상위 클라스 들어갑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몇 등 한 그거는 밝힐 수 없나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잘 모릅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한성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1층의 민원실은 우리 울주군청의 얼굴입니다. 그죠? 항상 상위 클라스에 들면서 될 수 있으면 1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인센티브라 해가지고 상금을 주는데 상금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1호봉 특진이라든지 직급 특진이라든지 파격적인 이런 걸 걸어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상금 50만 원, 30만 원 그거 받아서 뭐 합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시고 부서별로 평가할 때는 고가점수에 이걸 반영을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반영하고 있나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민원 응대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재 직원들 인센티브, 포상금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파격적으로, 1호봉은 좀 그렇고 1직급 특진이라든지 이런 걸 걸어서 제대로 해보세요. 이왕 하는 거. 돈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아서는 관심 없습니다. 과장님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안 736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지적재조사 개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법으로 하고 있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한시적인 특별법이죠? 몇 년도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국가의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불부합 지역을 지적에 하게끔.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불분명한 토지 경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 불분명한 토지 경계로 인해서 지금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마을안길 분쟁이 계속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을안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적재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울주군 관내에 대상지역이 몇 곳입니까? 지적재조사.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155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장
155개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오늘까지 완료된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 완료는, 제가 필지 수로 공부를 해왔는데…….
이상걸위원장
뒤에 팀장님, 과장님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몇 개소 완료됐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총 2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4개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4개소 같으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네요, 그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18%입니다.
이상걸위원장
18%. 그러면 2030년도까지 몇 개소나 완료되겠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2030년까지 저희가……
이상걸위원장
155개소 다 할 수 없겠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한 30% 정도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0%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30%면 몇 개소입니까? 대략적으로.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45개소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45개소. 한 50개소 정도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걸 보면 1600만 원을 삭감 시켜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예산을 1600만 원 삭감을 해놨습니다. 삭감한 사유가 뭐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일단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지금 국비 부분이, 원래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 부분이 이번에 많이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 사업입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아니, 매칭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매칭이 아니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100% 국비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100% 국비 사업입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근데 왜 우리 군비를 태우세요, 그러면?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군비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시급하게 마을안길을 재정비하거나 불부합 지역을 지적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 많아서 일단 이 특별법 자체가 지금 현재는 2030년까지 되어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군비를 보태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비를 더 보탰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왜 삭감을 했냐는 이야기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조정금 부분이 많이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건 보시기에는 조정금이 감 돼서 사업을 줄인 걸로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조정금을 왜 감 했냐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지구 같은 경우에 올해 조정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문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12월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 기간에 조정금 지급하는 것보다 내년부터는 차라리 1월에 주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도 추계를 잡을 때 더 확실히 잡을 수가 있고 예산집행도 조기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출 시기를 달리한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2026년도에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나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2026년도에는 지금 5개 지구에 648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5개 지구.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상북 덕현 3지구, 두서 전읍에 2, 3, 4, 5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지적재조사가 한 군데 집중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거기만 울주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남부권에도 해주시고 중부권에도 해주시고 서부권에도 좀 해주시고.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상북부터 해가지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일단 이렇게 집중되어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이상걸위원장
지금 저한테 민원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왜 특정지역에 치우쳐져 있나. 남부권에도 해주시고 또 중부권에, 어차피 155개소를 보면 권역별로 다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남부권에는 신청이 거의 안 들어와서 맞춤형으로 주민 홍보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하고자 하는 데도 많이 있던데, 보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상걸위원장
받고 있죠, 그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신청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좀 해주세요. 한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나중에 인수인계하실 때 권역별로 할 수 있게끔 잘 좀 이야기하셔서 처리될 수 있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안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 군민들의 삶의 불안을 해소시켜드려야 돼요.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다, 아시겠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749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찾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걸위원장
2026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278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있네요. 2025년도도 똑같이 2780만 원,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제가 3회 추경 때 202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걸 추이를 보니까 2025년도 당초예산액 27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회 추경 때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9%를 감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26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는지, 세출 추계가 맞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국내 여비 부분은 부서원들이 관내출장, 관외출장을 모두 포함하는 사항인데 작년도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출장이 자제되어서 선진지 견학을 가지 못한 상황인데.
이상걸위원장
선진지 견학과 관계없잖아요? 국내출장은 업무상 출장이잖아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국내 여비는 관내하고……
이상걸위원장
업무차 관내 나가는 비용인데 행정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 녹록치 않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세입 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초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죠?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경비에 대해서 왜 이런 지적을 건축허가과를 이용해서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건축허가과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800만 원 하면 전체의 읍면 포함해서 부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약 30여 개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군에는 30여 개 정도 되죠? 지금 재실등 보십시오. 그러면 읍면 포함하고 보건소 포함하면 부서가 50개 정도 돼요. 800만 원을 똑같이 편성했다고 했을 때 4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면 울주군 관내에 몇 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울주군 예산이 어렵다는 걸 과장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마른 수건도 짜야 될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비단 건축허가과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얼마 아니지만 울주군 전체를 모아놓으면 상당한 금액이 불용처리돼서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 아까운 재원을 모으면 다른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때 저번 추이들을 감안해서 농지 운영이나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전년도 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총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000만 원 이상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내 여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액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것도 있지만 필요도 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물론 알겠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 원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부서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질책을 하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넓은 범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748페이지 효율적인 산지관리에 대체산림조성 지원해서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차량임차비 두 대하고 전체 유류비하고 31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을 임대하시죠?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산 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임차해 가지고 있는 거는 쌍용 토레스를 두 대 임차해서 있었는데 회계과와 협의해서 아이오닉으로 바꾸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 편성해서 자산취득하면 안 됩니까? 매년 이렇게 12개월해서 임차해서 쓰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대체산림지원조성 현황 현장점검을 하게 되면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차량 한 대 구입하는 데 얼마 정도 되죠? 뒤에 담당계장님 금액 아시면.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지애
정지애산지관리팀장
산지관리팀장 정지애입니다. 차량 한 대당 5000∼6000만 원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5000∼6000만 원 같으면, ’25년도와 ’26년도 임차비 같으면 한 대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만 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매년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앞으로 10년 하면 3억인데 차량 구입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여기에 꼭 임차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으로 구입하면 안 됩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산지에 길이 오프로드로 가기 때문에 차량을 하면 많이 고장나는 부분들이 잦아서 유지 관리하는 것도 임차를 하게 되면 유지 관리비가, 현재 예산 편성 유지관리는 유류비 정도만 잡아놓은 건데 자동차 수리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따로 드는 비용이 없어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임시 사용하기로는 임차를 하는 게 상당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새 차 구입해서 5년만 써도 유지 관리나 수리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5년만 쓰면 임차료 커버, 차량 구입이라든지 수선비라든가 커버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한테 세출에 대한 세입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차를 해야 할 부득이한 사항이 없으면 자산취득으로 예산 편성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작은 의견이니까, 혹시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회계과와 협의해서 올바른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회의중지
15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관내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이 해마다 진행이 되는데 관내 총 몇 개가 있었고 지금까지 몇 개 사업을 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목욕탕은 지금 8개가 있고요.
이상우위원
지금 말고 그전에도 사업을 계속해 왔었잖아요? 이 사업을 최초에 언제부터 했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2025년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심의를 한 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이에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이상우위원
목욕탕굴뚝이 총 8개가 다예요? 울주군에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이상우위원
더는 없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25년도에 2개 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2개 했습니다. 2개를 철거해서, 일단 철거하면 철거비용을 보조해 주거든요. 자부담해서 언양에 2개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예산이 남았어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올해에는…….
이상우위원
2025년도 예산이 남았어요? 올해 1억 2800만 원 편성했잖아요? 예산이 남았어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산 잔액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상우위원
왜 물어보냐면 물론 높이도 차이가 있겠지만 두 개소에 1억 2800만 원인데 ’26년도에 4개소에 1억 6000만 원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올해 남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예산이 맞는지를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두 개가 예산이 안 남았다면, 높이나 둘레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제가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왜냐하면 굴뚝 높이에 따라 금액이 다르거든요. 철거 비용이. 굴뚝 높이에 따라 다르고 올해 2개 하다보니까 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양읍사무소 앞에 굴뚝을 철거했거든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상우위원
저도 알아요, 기계가 들어가야 철거하지 사람이 철거할 수는 없는데, 조건이나 높이나 둘레나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겠는데.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두 개를 했는데 내년에 4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3000만 원 정도 올라갔잖아요? 올해 1억 2800만 원으로 두 개를 했는데 3000만 원으로 두 개를 더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잔액이 7000만 원이나 6000만 원 들고 남았으면 이 돈을 이해하지만 이 돈이 소진이 다 됐다면 3000만 원 올려서 두 개가 작업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시비가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남아서 내년에 쓰는 게 아니고……
이상우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안 755페이지 중앙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는 중에 얼른 귀에 들어오는 내용이 팀원이 증원돼서 ’27년도는 ’26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팀 증원이 언제 되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팀원까지는 정확히 안 됐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3회 추경할 때 위원장님이 정확한 소스를 준 것 같은데.
이상걸위원장
1, 2팀으로.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팀이 공동주택지원팀에서 주택허가, 계가 두 개가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언제쯤 되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1월 1일자로.
성환
한성환위원
1월 1일자로 지원되면 인력 보강이 되니까 내년 추경 때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어렵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군수님도 월간보고 때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직원들이 힘들어하지만 호응이 좋기 때문에 30억에서 35억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도 아시는데, 그렇게 했는데 울주군 예산이 팍팍해서 조정을 30억으로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6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35억으로 증액요구를 했네요? 했는데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30억으로 ’25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요구된 내용이네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결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3회 추경할 때 억 단위에 대한 집행잔액이 0.3% 있을 때에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다고 판단하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잘 해서 남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저도 지적직이지만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을 1년 처음 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입주자대표 회의를 해서 결정하지만 자꾸 바뀌더라고요. 조금 더 해달라고 하고 계속 설계 변경을 요구하거든요. 돈이 처음보다는 대부분 많이 들어간다고, 10원을 했으면 15원 계속 올라간다고……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25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토목, 전기 분야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건축 분야 예산이 많거든요. 건축 분야가 연말이나 1월 중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몇% 정도 됩니까? 잔여사업이.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얼추 다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얼추 다 된 게 몇% 남아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김형우입니다. 올해 추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은 연말 모두 다 지원을 포함시켜서 지원을 마쳤고요. 12월 말로 해서 거의 90% 이상 정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 집행률이 90% 이상 완료됐다는 거네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제안설명에 의해서 ’27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사무조정해서 ’26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 추경 때라도 예산 편성을 증액하세요. 수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수요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수요가 넘치는 만큼 공급을 해줘야지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 때, 제가 추경 때 예산 편성할 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없더라도 꼭 울주군 ’26년도 1회 추경 때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30억에서 35억이 됐다는 예산 편성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제가 예산을 결정하는 과장이 아닌데 최대한 노력해서, 저는 지적직에서 토지 분할을 하다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해서 보람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월 1일자로 다른 데에 전임 갑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6월 30일에.
성환
한성환위원
6월 30일에 해도 다른 데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국장님은 연말에 나가시고 저도 내년 6월에 나이가 그래서 가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년 6월 30일로 떠나기 전에 주택과에 좋은 선물로 해서 공동주택사업비가 증액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관련해서 담당팀장님 답변을,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인데.
이상걸위원장
층간소음 저감매트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김형우입니다.
이상우위원
’25년도보다 예산이 전체 시비, 군비해서 7200만 원 정도 줄었죠?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줄은 사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아파트 층간매트가 공급이 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없다는 뜻입니까?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층간매트 지원은 시비하고 군비로 해서 50대20, 자부담 30이 들어가서 총 7대3 비율로 지원이 되는데 올해도 신청대상을 받았는데 총 43세대가 신청을 했고요, 실제 비용은 4개 구군 대비했을 때 신청 순위는 두 번째 정도 됩니다. 남구가 최고 많았고요. 예산집행률은 2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체, 중앙에서 층간매트 지원은 시하고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4개 구군 % 올해 집행률 대비해서 최종 올해 예산액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올해 저희도 2000만 원 정도로 집행되다보니까 4개 구군 대비해서 내년 예산도 시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집행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신청을 계속……
이상우위원
올해 ’25년도는 1억 3580만 원 예산 중에 2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당초에는 한 5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추경에 1억 200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상우위원
당초든 추경이든 1억 2780만 원인데 2000만 원 된 것 같으면 추경에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당초에 5000만 원도 돈이 남아있는데 추경에 왜 편성해요? 당초 5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나갔으면 돈이 3000만 원 남아있는데 추경에 1억 3000만 원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안 써도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이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당초금액은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6700만 원으로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은 답변한다고 해놓고,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25년도는 세대당 100만 원이 지원됐잖아요. ’26년도부터는 자료에 보니까 세대당 현실화를 한다고 해서 200만 원씩 1세대에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대로 같이 간다고 해도 가구 수는 절반으로 준다는 뜻이잖아요? 금액이 배로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똑같은 예산이 1억 3500만 원으로 가도 가구 수가 절반이 준다는 뜻인데,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으면 거기에서 또 줄면 4분의1 토막이 나는 거예요. 가구 세대를 봤을 때는. 금액이 많이 줄었으니까 또 거기에서 금액이 배로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네 집 할 게 올해에는 한 집밖에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상우위원
아까 43세대가 신청했다고 했죠?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올해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43세대 200만 원씩 하면 그것만 해도 86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6300만 원이잖아요? 올해 예산은 6300만 원인데 아까 43세대가 신청했다면 이 예산이 6300만 원이면 8600만 원 같으면 2300만 원이 빵꾸 나잖아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올해 예산이 추경 때 670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금액이 2000만 원이고 4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실제 43세대 신청했는데 잔액이 집행하고 다 신청대상은 사업 포함해서 추진을 했고 잔액이 그렇게 남다보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상우위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올해 잔액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잔액은 총 1억 358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올해에는 추경에 67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추경에 세웠든 다 포함해서 올해 남은 총 잔액이 4000만 원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아니 실제는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답변에 이해를 못하겠네요. 추경에 감을 얼마 했어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6000만 원 감됐습니다.
이상우위원
2회 추경에 감했어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1회 추경에 감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당초는 1억 3580만 원인데 6790만 원 정도.
이상우위원
1회 추경에 6700만 원을 감하고 반 남은 6700만 원 중 2000만 원 썼다는 말이에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이상우위원
2000만 원을 쓰고 4700만 원을 3회 추경에 감했네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3회 추경에 감 한 거는 없고요.
이상우위원
감 안 했으면 4700만 원은 불용처리로 넘어갔어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미지급입니다.
이상우위원
6700만 원은 다 지급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신청들어와 공사하고 있는, 이거는 공사가 아니고 매트 사서 깔면 되는 건데, 몇 집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25년도에. 100만 원 같으면 67집이 들어왔으면 6700만 원이 맞을 거고 서른 집 들어왔으면 3700만 원이 남을 거고, 금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간단하게, 자부담 빼고 100만 원이예요, 포함해서 자부담 100만 원이예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자부담 빼고 입니다.
이상우위원
빼고 지원금액이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몇 집이 신청 들어왔어요? 그것만 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43세대가 지원……
이상우위원
43세대 지원 같으면 4300만 원 들었다는 거잖아요, 2000만 원이 아니고. 43세대 같으면 100만 원씩 하면 4300만 원이잖아요. 단순 논리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잔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우위원
잔액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왜 나요?
이상걸위원장
감하고 남은 예산이 6700만 원이고 거기에 43세대니까 4300만원이고 나머지 불용처리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그거는 맞죠.
이상우위원
그런데 2000만 원만 들었다고 하냐고요. 43세대가 들어왔으면 2000만 원이 지급되면 50만 원밖에 안 줬다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당초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최대 70만 원 지원하다가 100만 원으로 바뀐 거는 3, 4월쯤에 증가돼서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25년도 처음에는 계획상 10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이었네요? 이게 맞아요? 당초 세울 때에는 70만 원 계획을 세웠나. 그러면 이걸 변경할 때 과에서는 의회에 심의해서 변경해야 되는데 내가 심의한 기억이 안 나는데, 100만 원으로 변경한 기억이 없는데. 만약에 당초에 70만 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100만 원으로 변경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70만 원 지원해 주겠다 하다가 100만 원 지원해 주려면 승인 받아야 안 돼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위원님,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뒤에 팀장님은 변경됐다고 하는데, 또 없다고.
이상걸위원장
아까 70만 원으로.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최대 맥시멈 70만 원까지……
이상걸위원장
담당팀장은 100만 원.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자부담이 30%인데 대부분 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님,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와 이번 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국장님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먼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의회에 의장님부터 여러 의원님부터 군민의 봉사자로서의 여러 가지 많은 점을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공무원 생활하면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단위를 나눠볼 때 공직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울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이랄까 보내려고 합니다. 단지, 다른 것 없이 제가 혹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지역을 위해서 동네마을주민을 위해서 한 명의 목민으로 살아갑니다. 때로 여러 의원님께 많은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 넣으면 많이 도와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대한 선거 관련해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성공하셔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저는 27살부터 직장생활을 했는데 거의 33년, 34년 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4년 동안에 공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을 제가 의원님이 아닌 시절에도 뵙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긴다는 걸 가슴 속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아부하는 거는 아니지만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 상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행동하시고 또 남을 배려하는 분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잘 사시고 가는 길마다 꽃길만 가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상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