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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노미경 의원 발언

제242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9

노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1호) 가. 문화관광국(문화도서관과, 관광과, 산림휴양과, 홍보미디어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6년도 문화관광국 정책 목표는 문화와 관광, 녹색환경이 어우러진 소통하는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화원사 건립, 언양읍성 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시설 보존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별 특화 서비스 운영을 통해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울주를 위해서 영남알프스를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천분교베이스캠프를 건립하고 다양한 산악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산악 익스트림 센터를 건립하여 산악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범서근린공원과 구영들공원 조성, 간절곶 해오름식물원 건립 등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병해충 피해목 및 위험목 제거 사업 추진으로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하는 공감 홍보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과 CCTV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통해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26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151억 8000만 원 감액한 133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언양읍성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사비 보상비 등 95억 원, 대곡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공사비에 55억 원, 산악익스트림센터 건립 실시설계비에 10억 9000만 원, 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건립 공사비에 48억 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및 제거사업비에 47억 원, 식물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등 40억 원, CCTV 통합관리 운영에 24억 원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과 예산 편성 내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문화도서관과 팀장 입실)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6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태화강 발원지 제왕 세계유산 원정대라고 신규 편성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두서에서 올해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두서에는 문화 관련되는 행사가 없다고 해서 탑골샘에 대해서 미호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탑골샘에 가보니까 정비라든지 일체 그게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들어가기에도 문이 있어서 규제가 많이 되어져 있던데 발원지로 여기면서 주민들이 두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잘 찾은 것 같더라고요. 이 신규 사업은 정말 잘 발굴을 하신 것 같고요. 하시는 거 정말 주민들이 모두 어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지역 주민과 또 울주군민, 울산시 주민이 함께 어울려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과에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하시면서 자원봉사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서 책과 잘 접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잘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회의중지

10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시책과 공략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6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옹기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옹기마을에 연연이 늘 운영비가 몇십 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5억 정도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옹기장 후계자 아카데미 사업이 신규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금까지 6차산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에 시비가 없다 보니까 그 전환으로 해서 6000만 원에 대해서 옹기장 후계자 아카데미라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옹기협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옹기마을에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옹기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온양읍에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그 두 가지는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옹기마을에 전문적으로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아카데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이 늦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옹기마을에 가면 고령화가 돼서 10년 후를 생각해 볼 때 ‘장인들이 과연 몇 분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 ‘아마 한 분 정도는 안 살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후계양성 부분을 잘 운영해서 옹기마을을 살려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산이 운영비만 해도 몇십 억씩 연연이 옹기엑스포 이후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요. 제가 거기 옹기마을에 지출된 예산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8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후배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10년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섯 분 살아계시는데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루빨리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명소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변경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기본구상 용역으로 해서 추경 때 5500만 원 편성해서 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상용위원

부지는 추가로 매입합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올려보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구.영남요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리모델링을 하면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건축사나 확인을 해봤을 때 리모델링이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축하는 것보다. 그럴 것 같으면 신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네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면 그런 리모델링이나 신축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이 옹기마을하고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앞에 설계했을 때 하고 좀 다르게 옹기마을에 적합한 설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에서 쭉 사업이 나오고 358페이지 보니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에서 600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인근에 보면 트레일나인피크대회도 있고 등산교실도 있고 클라이밍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산악 관련된 대회가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게 자동심장충격기가 그쪽에 많이 분포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곳곳에. 또 특히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는데 3대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금 노후화된 부분도 없지는 않아서 3개로 하는데 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장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거기 마라톤이라든지 등산대회 여러 대회를 다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리 사전에 준비가 더 많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화된 것도 내년 추경에 잡으셔서 다 교체를 하시고요. 신규 중간 중간 대회에는 사이 사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조금 더 확보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그리고 드디어 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공사가 시작되는데 정말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석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6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지금도 겨울철이라서 산불예방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 3월 22일 대운산과 화장산 산불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20년도에 웅촌 대복에 대형산불도 일어나고 올해 초 3월에 대운산하고 화장산에 대형산불이 일어났는데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 중에 직원들이나 방화장비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산불예방활동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보조진화대 피복비하고 개인진화장비 세트가 400명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 400명으로 해서 부족하지는 않나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봄철에 대형 산불이 나면서 그때 공무원들을 산불진화에 동원하면서 현장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5월부터 대형산불 대응개선방안을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세 차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까지는 산불이 났을 때 전 직원 동원 체제로 현장 진화를 하는 체제였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에서 논의된 게 전 직원을 동원하니까 행정적인 군에 마비도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너무 많은 직원이 오다 보니 그 부분들이 혼선도 초래하고 그래서 실제로 불을 끌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400명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걸 최종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협업부서하고 기타 주민 대피를 위한 인력하고 이런 걸 빼고 나니까 우리 군청에 공무원들이 상시 출퇴근하는 분들이 한 750명 정도인데 320명 정도로 해서 당초에는 공무원 보조진화대 해서 86명을 구성했습니다. 1개대만 편성했었는데, 4개대로 구성해서 한 개대당 80명씩, 320명 전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320명에 한해서 산불진화복하고 산불진화장비를 지급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개선을 하다 보니 그 예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전 인원이 출동하기에 행정력도 마비되고 낭비도 되니까 300명, 400명 가까이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렇게 구성해서 일사분란하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피복비하고 개인진화장비세트는 어떤 것들을 지급하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개인진화장비로는 우선 안전모하고 등산화 그다음에 장갑, 안전마스크 하고 이렇게 지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피복비라고 해서 방염처리된 산불진화 외투를 지급할 겁니다.

김상용위원

이걸 해서 갔을 때 무게감이나 착용감이나 이런 것도 좋아야 될 건데 저희들도 그때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복이 너무 활동할 때 불편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가볍고 좋은 걸로.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산림청 복지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규격에 맞는 활동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혹시 산불이 났으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편성해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여기에도 개인진화장비 구입이 25세트로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장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진화대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배낭에 각종 진화장비를 안전모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안전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갈고리 같은 거, 접이식 갈고리라든가 이런 걸 세트로 넣을 수 있도록 옵션으로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구입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한테 지급하는.

김상용위원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한테 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상용위원

총 25명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저희들 44명인데 44명 중에서 산불진화차량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진화차량을 운영하는 데 1개 차량당 15명 정도가 불 끄는 호스를 끌어주고 그다음에 물을 분사하는 건을 쏘는 분하면 15명 정도는 거기에 진화차량 운영에 전담하고 나머지 요원은 이런 장비를 지급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상용위원

대운산에 보니까 차량에 붙어서 호스를 끌고 다니는 인력도 만만치 않던데.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한 15명 정도면 그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탄력적으로 만약에 산정부로 올라가면 더 많은 인원을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장비는 한 25개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장 난 거는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지금 겨울철이라서 산불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방예찰이나 순찰이나 우리 감시원들한테 특별히 주문해서 올해는 울주군에 산불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간절곶 있지 않습니까. 간절곶은 울주군에서 어떤 의미를 띠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간절곶은 저희 울주군의 랜드마크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쵸. 간절곶은 동북아시아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유명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간절곶 대송리에 산림휴양과에서 식물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총 사업비가 868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868억이고 내년 예산에 40억이 반영돼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40억은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설계비만 4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시작은 어떤 취지로 시작됐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간절곶공원 전체가 준공된 공원이 아니고 그 옆에 식물원 부지 자리에 거기는 하단부에는 공한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해맞이 행사할 때 그걸 임시주차장으로 하려고 임시주차장을 마련했고요. 뒤쪽으로 일부는 해송림이 분포하고 있고요. 또 위에는 공한지로 해서 잡간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정비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울주군에서 뭘 하려고 시도하다가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중간단계에서 무산이 되고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간절곶 도시공원에 어울리는 공원시설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 식물원이 나무와 기존 숲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식물원이 구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참 이게 걱정되는 게, 간절곶 뒤쪽에 보시면 거기도 대송 뒤에 다 산입니다. 다 산으로 임야가 있잖아요. 앞에 바다도 있고 그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간절곶에 과연 900억을 들여서 인위적인 구조물이 들어가서 식물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대규모 사업을 그냥 한 부서에서 울주군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올해 2월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괏값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보면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발간심의를 거쳐서 최종 책자가 발간될 거고요. 나왔는데 공개는 지금 저희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내년도 설계비 예산 심의를 하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분석으로는 B/C값이 비용 대비 순이익이 1.0 이상이 돼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결괏값 수치를 여기서 공개하기는 조금 그래서 어바우트로…….

김시욱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결괏값을 공개하셔야 돼요. 결괏값을 공개해야지 내년도 예산에 40억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900억이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울주군민들이 다 아셔야지요. B/C값이 얼마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의원들한테도 비공개를 하시면 안 돼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발간심의 끝나고 책자로 발간되면 정식으로 저희들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공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최종적인 자료가 저희들한테 오면.

김시욱위원

B/C값도 안 나왔는데 저희보고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알아야지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B/C값은 저희들이 타 식물원은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식물원을 건립하게 되면 B/C값은 0.2 전후로 나온다 이렇게.

김시욱위원

0.2?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식물원을 했을 때 B/C값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정도 나오고요. 저희 울주군 식물원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 상당히 그래도 그 수치를 능가하는 0.499가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최종 발간…….

김시욱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B/C값이 1이 넘어야 돼요. 중앙정치에서 매일하는 게 공약으로 하는 게 ‘예타 면제’ 하잖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해주는 게 예타 면제예요. B/C값 1이 안 나오는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 공익의 목적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때 B/C값이 1이 안 나오더라도 예타를 면제해주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울주군비입니다. 100% 군비. 울주군민들 혈세 900억이 투입되는데 B/C값이 0.499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밀어붙인다. 이거는 군민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공개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론 수렴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김시욱위원

식물원 하는 거 좋습니다. 하면 관광객 한 분이라도 더 오시면 좋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좀 받고 울산광역시 시비를 받고 이런 사업도 아니잖아요. 100% 군비입니다. 100% 군비 9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B/C값이 0.499 나오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유지관리비는 한 60억 정도.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1년에 60억이라는 혈세가 또 투입되는 거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수익은 얼마로 분석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수익은 타당성조사에서 결괏값은 40억 정도 잡아놨고요.

김시욱위원

40억이면 60억이 투입되면.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3억 정도를 적자로 판단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타당성조사는 과하게 인원을 잡았습니다. 유지관리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한.

김시욱위원

타당성조사는 수익도 과하게 잡았을 수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수익도 과하게 잡아요. 울주군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B/C값도 최대한 유리하게 나왔을 거예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행안부에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라서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김시욱위원

마무리 할게요. 정리해 보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동북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에 바다에 900억의 순수 군비를 들여서 식물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B/C값은 0.499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아직 책정도 안 했고, 연간 관리비만.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은 추가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1년에 6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지금 예상하는 수익은 40억이고 그러면 20억 정도가 계속 적자 나는 사업입니다. 울주군비 900억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설계비만 40억이에요. 울주군 지금 모든 부서 들어오면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감액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어제 제가 교육체육과에도 말씀드렸는데 400억짜리, 500억짜리 체육시설 하면서 그리고 900억짜리 식물원 하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 예산 좀 늘리라고 하면 그건 늘리지도 않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울주군 보면. 몇천 억 삭감했다면서 긴축재정이라고 해놓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담당공무원들 열심히 고생해서 편성하는 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미안한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과연 울주군민들이 이 900억이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알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시골에 가면 농로 하나 9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그거 하나 포장해달라고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내후년에 해드리겠습니다.” 척과에 가면 지금 비소가 나오고 있는데도 상수도도 공급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1도 안 하고 ‘900억짜리 식물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당하기나 합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울주군. 3년 동안 공공시설 적자가 1500억이라는데 또 900억 들여서 23억 적자를 또 추가한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성과는 그렇게 나오고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산림 경영 기반시설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3억이 감액돼 있는데 이 사업이 10년간 공모사업이었는데 2025년도로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 100% 해서 3억을 편성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3억 사업비가 미반영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이 부분은 선도산림경영단지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10년간 운영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유역면적이 상북면 소호리하고 두서면 내와리 일원에 산림면적 한 2800㏊ 정도 됩니다. 거기 사유림에 대해서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지원사업을 했는데 간벌사업도 하고 간벌해서 그걸 반출해서 수익 난 거를 산주한테 일부 돌려드리고, 그다음에 간벌한 부분에 조림도 하고 그다음에 경영을 위해서 임도도 개설하고 이런 부분을 10년간 해왔는데 그게 후속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별도로 보조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임도도 내놓고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베기도 해야 되고 나무 심은 데 풀베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군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일부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임도 48개소에 대해서 한 144㎞ 선도산림경영단지뿐만 아니라 저희 울주군 관내 총 임도변에 풀베기 사업을 연중 2회 정도 7월, 9월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진화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풀베기를 해서 등산객들이 산을 등산하는 부분도 지장이 없도록 풀베기 사업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도 유지보수 사업으로 해서 세굴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그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산불 때 우리 산림휴양과 전 직원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울주군도 인구소멸 지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울주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지도 전 부서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반갑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6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에 보면 마을방송망 운영이 있는데 과장님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을방송망이 제대로 잘 갖춰지기를 정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우려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열심히 주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그리고 작년과 올해 울주군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강하게 했었는데 올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특히 이모티콘을 비롯하여 울주군 홍보가 언론을 비롯하여 다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