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장으로부터 2025년 12월 8일 「2026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태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당면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1조 3,615억 3,326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양주역세권 2단계 및 덕정역 주변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통해 2026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도시주택국, 환경안전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음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13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6년도 예산편성은 경기북부 거점도시 건설 및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융·복합도시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목표로 경기침체 및 세입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시 재정운영 방향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주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도시주택국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50억 5,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7%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4.8% 감소한 320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7%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6.6% 감소한 30억 5,0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1.71%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 관리 추진 및 도시디자인 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11% 감소한 1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6억 6,000만 원,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5억 원, 양주역세권 2단계 및 덕정역 주변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1억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지원에 3,900만 원, 국토이용 정보체계 정비 및 유지관리에 3억 3,400만 원,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 혁신, 도시재생 체계 확립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취약계층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과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0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32% 감소한 260억 4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5.46% 감소한 3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및 기반시설 운영관리 등에 3억 7,4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및 마을회관시설 사업에 9억 7,600만 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229억 7,6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센터 운영 및 남면, 산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56% 증가한 1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반 운영,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 관련 사업에 6,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7.14% 증가한 21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등에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17억 5,300만 원,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과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행정의 선진화 추진, 디지털 지적 재조사 사업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3% 감소한 16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8억 300만 원, 지적 업무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부동산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3억 6,7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허가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 실현을 위한 허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98% 증가한 2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등 농지 관리 활성화 사업에 2억 2,400만 원, 채석장 및 산지 관리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본예산 세출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 위원회 운영이 횟수가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민원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가 운영 사업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운영 횟수가, 수요가 좀 줄 거로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대해서 혹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거의 한 1회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1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회로 집어넣었습니다.

뒤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이 운영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운영위에서 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은 오히려 이 공동주택단지 지원 예산은 조금 더 상향됐고, 1회만으로 이 모든 결정이 다 되는 부분인 건가요?

네, 1회에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1회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단지 지원을 혹시 몇 번, 한 번만 딱 결정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모집을 따로 하나요?

네, 거의 상반기에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요?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하지 않고, 상반기에 한 번만 정해지는 건가요?

네.

하반기에 수요를 조사해서, 상반기에 그 수요자 전수조사해서 상반기에 한 번에 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17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국장님, 자료 확인하셨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전년도에는 6개소가 운영됐는데 2026년에는 2개소 운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산이 2개밖에 없던데요?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 3개소를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2개소만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2025년도 예산에는 광적, 백석, 남방, 남면 예산도 있었는데, 3개소만 운영했다고요?

당초에 본예산을 처음에 저희가 2024년도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최초에는 6개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 쪽에서 지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일단은...

가내시 기준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책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 예산을 보고 저희가 사업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 어디, 어디 운영을 하셨습니까?

덕정하고, 산북하고, 남면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3군데 운영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남면이 내년에는 이제 운영이 안 되겠네요?

네, 남면은 운영을 안 합니다.

네, 어차피 인력이야 계약직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들어간 집기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집기류는 최대한 기존의 지역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었어서 그 현장지원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집기류를 같이 활용했고요. 지금 남면에서 신규로 구입하거나 그런 집기류는 없습니다.

렌탈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렌탈 제품은 렌탈이 이제 기한이 끝나니까 그걸로 해서 반납하는 거고요.

렌탈을 그러면 10개월씩 하셨었던 거예요?

네, 1년에 대해서만 일단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건비는 그렇다 치는데 피복비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피복비 예산 다 집행을 안 한다, 남긴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피복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한 걸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4명을 채용하시는데 12개월로 기간이 늘었다고 되어있어요.

네.

그런데 왜 퇴직금이 없나요? 12개월 근무하시면 퇴직금 주셔야 되거든요? 그 내역이 없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거를 책정할 때까지는 퇴직금에 대한 그런 산정이나 그 부분은 하지 않고 했던 사항입니다.

국가는 지금 친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노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자를 위해서 지금 기업들의 주리를 틀고 있는데, 국가는 이걸 방관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주셔야 하는 것은 주셔야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하셔서 12개월 근무하셔야 되는 거면 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또 10개월이에요. 두 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사무관리비 정도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최소화로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가를 낮추셔서 12개월로 넣으셔야 하는 겁니다.

네.

내역 산출을 잘못하셨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스마트 버스정보 출력시스템 개발 신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보 출력시스템 개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버스승강장마다 서 있는 노선도가 가로로 배치되어있습니다. 가로로 배치되어있다 보니까 시인성이라든지,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노선도가 가로로 배치되어있다 보니까 신규 노선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글씨 모양 자체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로로 배치되어있는 버스노선표를 세로로 저희가 보기 쉽게, 또는 글자 크기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정거장이 추가됐다고 하면 그거를 각자의 업체에서 따로따로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그거를 버스승강장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이미지라든지, 디자인이 되고, 누구든지 그거를 출력해서 쓸 수 있게끔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같이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원래 도시과에서 하셨었어요? 신규사업이긴 한데, 도시과에서 버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셨었어요?

아닙니다. 교통과에서...

교통과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검토했는데 그때마다 디자인비라든지, 인건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개발을 해서.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35페이지, 37페이지, 41페이지 같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빈집 정비계획 수립인데, 먼저 35페이지, 37페이지는 동 지역이랑 읍 지역인데 정비사업 개소랑 금액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동 지역은 1개소에 2,000만 원이고, 읍 지역은 1,000만 원씩 2개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의 건물 형태라든지, 주변의 밀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릅니다.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구조물 자체가 경량, 그러니까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물이 아닌 경량 구조물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또 주변 지역이 어떤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철거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가는 거고. 도심 지역에서는 어떤 기반시설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구조물 자체가 읍면 지역보다는 좀 강구조물이기 때문에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또 부대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보호, 안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 빈집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게 대충 파악하신 게 몇 개소 정도 돼요? 해야 될 곳이.

저희가 빈집 실태 점검을 했을 때 2025년 10월 기준으로 121개소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75개로 확정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위험지역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허물고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121개소에서 지금 건물주나 토지주랑 연락이 안 되는 개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되세요?

일일이 다 파악하지는 않았지만요, 이번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준비하셔야 되는 게, 민원인이 와서 본위원들이 나가서 보더라도 정말 위험하고 사각지대 있고 그런데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1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 시행했고,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이게 5년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빈집 정비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공동주택단지 위원회분들 4명이 있어요. 4명은 어떤 분들이 주축이 돼 계십니까?

양해해주신다면 도시재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4명이 아니고, 총 9명으로 돼 있고요. 지금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명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위원회 수당 10만 원 곱하기 4명, 2회, 80만 원.

지금 그 4명 부분은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할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무원은 제외를 시키고 산정하다 보니까 4명으로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9명인데, 다섯 분은 수당이 안 나가는, 일례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표기를 해주시면 좋았을 테고. 그러면 수당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있냐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 관련 건축과 그런 부에 대한 교수님들, 그리고 주택 관리에 대한 자격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명단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마시고, 나중에 위원회 명단을 한번 주세요.

저희가 명단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61페이지, 마을회관. 마을회관을 시설 개보수하신다고, 60페이지에 20개소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마을회관 시설개선 공사랑 62페이지,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마을회관이 총 13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소유가 99개, 그리고 양주시 소유가 33개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소유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하고요. 마을 소유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개선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어두신 마을회관 시설 개보수 20개소는 확정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 먼저 잡고선 20개소를 지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마찬가지로 마을회관 61페이지도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었는데, 이것도 확정을 하신 건지, 예산만 먼저 잡아놓으신 건지?

저희가 전년도 하반기에 각 마을별로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내년 연초 2월에 심사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신청만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개소예요? 꽤 많을 텐데?

네, 맞습니다.

대충 몇 개소 정도 되세요? 그건 도시재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신청 들어온 거는 한 41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지금 마을 소유 29개, 그리고 저희 양주시 소유해서 12개, 그렇게 지금 대상지를 선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씩 전화를 받는 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다 해드리면 좋죠. 근데 또 어디는 되고, 안 되면은 좀 많이 서운하다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마을회관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장흥면 일영4리 내용 알고 계시죠? 일영4리 마을회관.

네.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인테리어비는 인테리어비대로... 2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비는 인테리어비대로 나가고, 전세 보호법,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냥 막무가내로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디로 옮겨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분들은 지금 막막한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주택국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양주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신규사업도 제일 적고.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빈집 정비도 하고 있지만, 우리 양주시 12개 읍면동에 보면 공장이나 이런 폐업을 하고 오래된 건물들이 방치돼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 마을의 이장님이나 건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직접 통화를 하면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또 그대로. 그런데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2개 읍면동의 폐공장들이나 방치돼있는 건축물들,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정비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그 공장들을 만약에 방치했다가 혹시라도 파손되고 내려앉으면, 길 가던 사람이 만약에 다쳤어,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또 소송할까요? 양주시로 소송하겠죠? 관리 안 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서를 도시주택국 각 부서의 예산서를 보면 도시계획, 도시재생, 토지관리, 건축, 허가과가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든지, 지적 정리,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불법 점용, 불법 건축, 불법 점용 위반 사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항목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 증가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단속, 모니터링, 예방 체계 구축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 양주의 개발 속도, 도시 확장, 취약 재정비, 지적 정비의 흐름을 보면 이제 불법의 행위는 적발 후의 처벌의 시대가 아니라 사전에 감지하고, 즉시 차단하고, 구조적 예방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단속과 감시는 도시 질서를 지키는 필수 장치입니다. 계획이 크고, 사업이 많아질수록 그 이면에 생기는 불법 사각지대를 보지 못하면 이것은 도시 관리의 실패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년 예산 집행 단계에서 불법 행위 사각지대 관리 예산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시고, 드론이나 GIS, 현장점검, 그다음에 민간 모니터링 등의 실행 가능한 통제 체제를 구축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던 부분인데요. 좋은 말씀이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런 불법의 예방, 또는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그걸 하지 못 하게 하는 어떤 시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인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보니까 예산 안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요청드릴 건데요. 지금 3년 동안 지금 여기 도시주택국의 각 부서의 3년 동안 조사 결과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건수, 그리고 행정조치, 복구 계획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지 전체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불법 행위는 저희가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마구잡이로 불법 행위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시민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그런 제보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 차단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책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통제 체제를 반드시 구축하시고, 단속하셔서 도시 질서를 확립하고, 공유재산을 지키는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의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시민과 삶에 직결된 도시 비전, 도시의 경관, 생활환경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이끌어가는 만큼 더욱 면밀하고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 절차 또한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23쪽부터 9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생태하천 유지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원이 대폭 감소가 되어있는데요. 이게 인원을 대폭 감소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돼서 인원이 줄어든 건지 확인 가능할까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초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 기간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면적을 제거하지 못해서요, 전문적인 업체 병행해서 했었거든요. 2단계는 전문 업체한테 예초작업 했었고, 1단계 12km 구간은 기간제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아서, 많은 면적을 제거하고자 저희가 줄이면서 그 면적을 한 38%쯤 증가한 예초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다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구간은 오히려 늘었어요.

환경정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제초 작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을 했었는데요. 제초 작업을 하면서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다 보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속도라든지, 제초 작업 면적, 이런 것들이 좀 축소가 되는 면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고, 제초 용역으로 대체 하려고 이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용역비는 그러면 얼마를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용역비는 예산서에서 아직 못 봐서.

올해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있었는데요. 예산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한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가 되고, 그 인원은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인원을 대폭 감소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은 늘었는데 인원은 감소되고, 금액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는 분명히 느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 장에 보시면 수질오염사고 예방, 기존에는 인원이 없다가 인원이 추가로 증원이 된 건가요?

이것도 이제 수질오염사고가 화재 사고 나면 소방관이 있던 소방수로 저희가 하천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서 방지시스템을 좀 해주기 위해서 2인 1조로 한 기간제로 해서 항시 하천 20개소에서 순찰하고, 그다음에 하천 감시를 하고자 그렇게 기간제 새로이 한번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아예 인원이 없었습니까?

신규입니다.

신규로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혹시 연간 사고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하천 오염 사고가 한 4회 정도 났었고요.

4회요?

네, 그다음에 각종 화재 나면 별도로 우리가 출동해서 소방수가 하천으로 내려가는 것을 별도로 우리가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속 다니셔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이 정도 그게 가능할까요? 130일 잡혀있던데, 130일 운영이면 저희가 계속해서 다니는 건 아닐 거고. 부분 기간을 어떻게 나누실 건지, 그 부분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이...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수질오염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팀도 나가서 보는데, 수질오염팀이 다 순찰이라든지, 이런 데 못 하는 곳을 이 기간제 2명을 써서 예방 활동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랑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수질에 대해서는 오염 사고는 중요하니까 좀 철저한 예방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이 인원 갖고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보셔서 추가적인 인원 배정이 필요한지도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신암저수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용 실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신암저수지요. 야영장, 숲속야영장.

저희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거에 대해서 한 6,900명 정도가 이용했고요.

6,900명?

네, 한 7,000명 정도.

7,000명 정도요?

네, 3월부터 11월까지.

이거 실적 자료 좀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멧돼지 폐사체 처리. 67페이지 보니까 폐사체 처리 마릿수가 250마리, 그래서 525만 원. 그런데 그 앞에는 240마리. 10마리가 좀 붕 뜨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환경정책과장이 좀...

그리고 올해는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해서 191마리를 해주셨는데, 올해는 몇 마리를 목표로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133마리였었고요.

목표가?

네. 내년도에는 148마리로 이렇게 저희가.

148마리요?

네.

사체 처리비 해서 여기 요구액 보면 250마리로 표기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폐사체 처리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저게 포획하다 보면 저희 포획단하고, 대응반 해서 포획틀로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비 같은 경우에 한 250마리 정도 저희가 해마다 그렇게 포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50마리인데, 포획을 하면 다 살처분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처리하신다는 마릿수가 250마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100 몇 마리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증감 내역에 그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뒤의 내용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냉동고 전기사용료 있어요. 멧돼지 잡으신 다음에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있고, 관리는 누가 하며, 이게 개인 것인지? 개인 것에 저희가 전기사용료를 일부 보태주시는 건지?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향교 위에... 향교 위가 아니고, 저희 거기가 우리...

뭐, 어디 같이 있겠죠. 냉동고만 떡하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양동 어디에...

네, 유양동에 있습니다. 저희 산불자재창고도 있고 한 거기다가...

산불, 거기 다 모여계신 데,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거기에다가 올해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용암리에 있었는데, 용암리에서 있다가 올해 그거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87페이지, 기후 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신규)인데, 이게 어차피 냉난방기는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신규로 잡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몇 쪽...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냉난방기 지원사업(신규). 3,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도비 매칭 사업이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한 거고요.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복지지원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취약지역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번에 도비 내려와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17페이지, 살수차. 624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일수가 줄어서 그 일수에 대한 거를 감액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지역마다 좀 특이점이 있잖아요? 어느 곳은 화물차,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아무래도 자재라든지, 돌이라든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운영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전기자동차. 이게 내년에 승용차를 1,120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화물차 158대. 올해 같은 경우에 2025년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승용차, 화물차, 버스 다 합쳐서 938대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말씀해주세요.

승용차는 729대고요, 화물 전기차는 208대, 버스는 1대입니다.

예산도 많이 늘고, 지원도 거의 배는 아니더라도 배 가까이 더 지원이 되네요?

네.

벌써부터, 이게 언제 지원을 받는 거죠? 이게 언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신청 기간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이.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부터 소진 시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홈페이지에도 띄우고요. 전기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제작회사에서도 내용을 같이 동시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143페이지 보니까 수소자동차는 아무래도 금액이 비싸서 그런지 19대 정도뿐이 지원계획을 안 잡고 계시네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맞습니다.

146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화재 예방, 신규. 공공주택에 하신다는 건데, 20개소예요. 20개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신청할 계획이고요.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상가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원 서류를 받는데, 준공 용도하고 설치 대수를 우선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양주시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많죠?

저희가 추산했는데요. 상가 등 공동주택 제외하고 172개소의 383개 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아직 안 받으신 거고?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숲길 등산 지도사 운영. 2,600만 원 조금 넘고요. 증액이 450만 원 됐는데, 이게 한 분이에요, 지도사.

네.

저희가 보니까 126개 노선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등산 지도사라고만 쓰여있어서 저희가 나름 판단은 해보겠는데, 이분이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시청 산림과에서 근무하고요. 숲길 조성 관리원이 기존에 9명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통솔하고 임무를 주면서 시간 외적으로,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기재해놨듯이 산악회 기존 타 시군 요청이 올 때 안내하고, 긴급 민원 발생 시에 보수도 함께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현장에 계신 분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시청에 계시는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한테 “어디를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정도로.

네, 총괄적으로 운영합니다.

244페이지, 위험 수목 제거 사업. 이게 1년 열두 달 계속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죠?

저희가 위험 수목이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1,000여 건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인력을 이용해서 산림과 직원이 해서, 기간제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한 개 나무, 크레인을 큰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투입되는.

그러면 일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급에 5명에서 270일 적혀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가 5명에 1억 2,000만 원의 임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같이 장비대까지 포함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1년 열두 달을 다시 여쭤보지만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그건 산림과장님이 답변...

자료 화면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게 전선에 지금 쓰러져서 걸려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도 있나요? 다음도. 이렇게 돼있는 건데, 과장님께서 아까 오셔서 설명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위험 수목이라는 게 꼭 어떨 때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을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겨울철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고압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전에서도 미룬대요. 저게 덕계동에 있는 건데, 민원을 넣으신 지가 뭐... 민원인 말이랑 항상 직접 하시는 분들이랑은 말이 다르긴 하죠. 저희도 들어보면 저희가 중간에서 봐야 하는데. 위험 수목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런 거를 당장 어떻게 못 한다고 그러면 저게 전선이라도 끊어지고 그러면 어차피 피해는 다 주민들이 봐야 하는 거잖아요? 어느 철에만 위험 수목이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중간에 쉬는 텀이 있다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만약에 쉬는 틈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에 끝나면 그에 따른 방비책을 좀 준비해두셔야지, 또 가능한 건데. 그분들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계약하면 한답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면밀히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 띄워드린 거는 좀 오래됐다고 하고, 한전에서도 미루고 하면 저희가 과장님께서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말씀하셨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진짜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틀림이 없죠, 화재 현장에도 직접 출동을 하시고.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이 답변...

시민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서에서는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집행부 관련해서는 내려오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에 출동 수당도 거기는 나가잖아요?

그거는 소방서에서 나갑니다.

소방서에서 나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체를 관리하는 거는 저희보다는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290페이지 보면 차량은 누가 사 줘요?

차량은 저희가 샀습니다.

사서 저희가.

네, 관리하고 유류비, 이런 것들에 좀 나갑니다.

유류비랑 자동차세, 수리비는 여기 적혀 있는데, 차량을 맨 처음에 구입할 때도 경기도 그쪽이 아니라 양주시에서 사줘요?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는 걸로 2012년도하고, 2018년도에 이 3대를 샀는데요. 저희 예산으로 산 건지, 경기도 소방서에서 산 건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도와주면은 좋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쪽에서 많이 좀 신경을 쓰시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거 예산을 전에 본 기억이 특별히 나질 않아서, 그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

네, 관리비는 매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따로 자료로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578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국장님,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목재문화체험장 예약 홈페이지가 개설됐어요. 어찌저찌해서 본위원도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양주시청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산림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면 배너를 연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배너 어디에 있을까요?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사이트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배너가 연결돼있는데, 그 항목 중에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배너가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숨겨 놓으면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게 하셔야죠. 새로운 홈페이지인데 팝업이라도 띄우시고, 검색하면 링크가 나오도록 페이지를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색했을 때 담당자 이름은 나오지만, 사이트는 전혀 안 나와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100명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DIY.

네.

100명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실이 1층과 2층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현장을 가봐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100명의 시민이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약을 받을 때 시간대별로 인원을 나눠서 편성해서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네, 시간대별로 100명씩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공무직이 2명,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었어요. 4명의 강사가 100명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게 이론 수업도 아니고, 실습을 직접 하시는 건데요.

실습교육이 처음에 실습할 때 제작 요령을 설명해주고요. 그다음에 각 개인별로 그 제작 요령에 따라서 개별 체험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공지도사 2명하고, 기간제 보조요원이 해서 4명은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해본 상황에서는 교육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최대 한 시간대에 들어왔던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저희가 체험교육을 봤을 때 많은 경우에는 한 30명가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최대 30명 들어왔는데, 예약이 100명까지 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가용 가능한 인원을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그리고 아직 베타 테스트 기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업데이트가 많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테스트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목공지도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관리비 배치 전 건강검진 진단 비용이 다른 부서는 10만 원씩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작다는 부분으로 보이고, 본인들 차량을 이용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인데, 물론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하시는 부분만큼 적정한 비용, 보수를 지급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과 맞닿아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수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수소는 이제 우리 미래 에너지의 주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 보면 2028년 12월에 완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당부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8년 12월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완공을 적어놓으셨는데,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하시고, 아마 용암2리 마을 분들의 이게 거의 주민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견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예산 심의 날이라 같이 못 가고, 차질 없게, 이 추진계획보다 빨리 되면 빨리되게끔 하고 늦추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는 거고,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이거 폐농약 수거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읍면동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수거 안내를 한 다음에요, 그거를 수거한 다음에 전문 처리업체한테 위탁처리를...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10월에 농업기술센터 모 팀장님께서 아마 제안을 해서 전국 최초로 농약병하고 농약봉지 폐기물 분리수거형 봉투 제작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죠?

네.

지금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거 농업기술센터의 그 봉투와 연계해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는 따로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 지급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수거하는 기간은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모았던 것을 한 번에 지역별로 마을회관이나 읍면동에 한 번에 모아서 저희가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봉투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청소행정과에서 그거를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전국 최초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등산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가 시청 뒤에는 불곡산이 있고, 그다음에 감악산, 천보산, 도락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은봉산도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은 산행객들이 오는 곳은 불곡산이에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가, 제가 불곡산을 다닌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과 지금 등산로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산림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등산로가 많이 파여있어요. 파이다 보니까 나무뿌리들이 이제 다 보이고. 등산로 정비도 좋지만, 저는 등산로 휴식년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기가 국립공원도 아니고, 도립공원도 아니고,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사유지도 있고.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관리 안 하면 100년 뒤에 등산로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곳곳의 나무들이 등산로에 나무뿌리가 보여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나무가 쓰러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다가 몇 번 사진 찍어서 산림과장님한테도 보내드리고 했지만,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도 중요합니다. 정비사업도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휴식년제를 한번 검토해봐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구해서 한번 해보는 방법도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법적 검토 잘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옥정이나 회천신도시에 새로운 신설 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그 신설 학교들 주변에는 폭염저감시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학교 주변 폭염저감시설 현황 파악을 하시라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 폭염저감시설을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 주변에 일단 우선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이번에 찾아보니까 새로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이 14건 정도 있습니다. 그 과별로 보면, 잠시만요.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 연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기후 격차 해소, 3건이 있습니다. 기후 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기간제 감시원에 대해서 신규 채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과는 회암고개 생태축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총 6건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QR코드 제작 및 부착 용역, 그다음에 2026년도 관리 감독자 역량 강화 교육사업 등등.

저희 신규사업들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있어요. 물론 필요한 사업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신규를 꼭 이렇게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시비 자체적인 사업은 별로 없고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매칭 사업도 거의 보면 시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하나만 보면 사실 다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늘리는 것은 좋지만, 향후 운영관리비까지 포함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를 늘리실 때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은 그러면 이거는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아시겠지만, 인천 청라지구 모 주택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서 화재 사건이 있었고, 지금은 보도자료에 오픈이 계속 안 되지만, 메인 방송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전 예방하고자 시범 사업으로 위험한 지역이나 그다음에 설치 대수 노후된 곳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는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마련하게 되면 저희가 부지를 싸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제공.

네,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 비용이 굉장히 싸요. 그렇죠?

지금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부지 비용이 굉장히 싸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저희한테 하나도 오는 게 없잖아요?

설치비하고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한 10년이나 20년 무상으로 하면서 사용료는 거기서...

그 사용료가 얼마 안 되잖아요? 부지 사용료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양주시로 조금이라도 전환이 된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다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이.

통상 저희 시에 들어오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없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이 수소 충전소를, 충전기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이런 화재 예방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를 왜 시 예산으로 해야 되냐, 저는 그게 좀 의문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치하는 곳에서 화재 예방에 대한 설치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저희가 화재 예방에 대한 설치를 저희 돈으로, 시 예산으로 해줘야 됩니까?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 업체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익은 그쪽에서 가져가고, 예방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고요.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규정을 정하시든지 하셔야지, 부지도 싸게 주고, 거기에 화재 예방 설치까지 저희가 해준다? 이거는 좀 형평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 여부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조금 편성 현황을 보니까 저희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에서 보조금이 또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환경보전 활동 사업,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 지원하는 거예요?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인데요. 저희 관내에 민간단체 환경보전 단체가 한 10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우리가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사업 사업 내용을 저희가 심사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부해서 각 단체, 예를 들어서 녹색실천운동연합이 올해 선정이 됐으면 거기 사업 내용에 EM 제작 및 홍보 보급, 환경 체험교육 및 환경보전 활동을 시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나요? 제가 환경단체 이런 데 가보면은 저희 양주시 분보다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회원들이 대부분 양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요. 일부는 그렇게 외부에서 서포트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목적대로 시민의 환경보전 참여 의식을 제고하는 데 역할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조금 좀 살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디테일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환경국은 폐기물 처리, 하천 수질 사업, 그다음에 산림 조성, 재난 안전 설비 구축, 대규모의 시설 장비, 그리고 용역, 이런 집행 비중이 굉장히 큰 부서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업체 선정 과정, 그리고 용역 심사 계약 방식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특정 업체의 반복된 수주라든지, 동일 용역 재계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외부 검증이나 시민 공개 시스템 같은 거 저희 있나요?

저희가 각 사업별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는 게 있고요.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 분야가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집행이 되는데 그 성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실 그냥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정말 결과는 안 해도 된다, 평가는 안 해도 된다, 성과 공유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방만한 운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 선정이라든지, 계약 과정, 그리고 성과의 효과성, 이런 것들은 좀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환경하고 안전 분야에서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요.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이.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별도로 월마다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은 점검하고요. 급수시설도 분기별로 다 하고, 그다음에 창고나 이런 것도 저희가 월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창고, 이런 거 말고요. 재고 현황 파악하십니까?

네, 방독면이나 민방위 자재로 쓰이는 것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읍면동에서도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자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구연한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처음에 예산 집행하고 행감 할 때 이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고 파악하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읍면동으로. 그러면 지금 그 재고 파악하는 데이터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으로 시스템화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출력은 다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재고 현황, 그리고 내년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방위 훈련용품에 대해서 구입 용품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재고 현황, 이런 것들을 싹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의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희가 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에서 굳이 쓰이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은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가 부족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에너지 순환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양주시에 에너지 순환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셔서 어떻게 에너지를 줄일 것인지,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만들 것인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보시면 물 순환 에너지시스템도 많이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시가 있어요. 저희는 정말 이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물 순환과 재생에너지 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은 환경과 안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공동의 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이 환경안전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서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07쪽부터 9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안을 보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없죠?

중기지방재정 몇 페이지죠?

중기지방재정계획안 47페이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발전소특별회계는 통상적으로 예산 부담이 회계연도 초입에, 즉, 2월이나 3월 정도에 예산이 잡혀 내려와서 저희 같은 경우 1회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기타특별회계에 왜 이 내용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이 정확한 내역이 잡히지 않아서 아마 등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세부사업설명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모든 비용과 내역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본래 예산서가 올라오고, 그렇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추경에 올라온다 해도 2026년에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특별회계의 건은 그러면 그 기재라도 하셔야지 맞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내용 안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다가 기재를 하시고, 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야지 맞는 것이죠.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향후 논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어디서 발생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특별회계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지금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계속 하셨던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요. 연초에 국비가 특별지원금이 확정되면 그때 편성이 가능한 걸로.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곳은 있겠네요?

네, 계속 지금 집행되고 있고요,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지출했던 것 좀 가져다주십시오, 한 3년 정도.

네, 과년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