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제310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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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도중 부서장 이외에 담당팀장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해당 부서의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광성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9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735쪽 보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8,475만 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혹시 세부사업설명 자료도 갖고 있죠? 세부사업설명 자료는 921쪽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타이틀이 고품질 쌀 유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톤백 쪽을 15대 그다음에 양곡 가공업체 시설 개선을 위한 3개소 그런데 톤백 저울은 쌀 유통을 활성화하고 어떤 거가 있어서 톤백 쪽으로는 들어가 있을까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톤백 저울을 사용하거든요, 농가당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저울 800kg에 맞춰서 공공비축을 할 때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경위원

결국 이게 유통 단계잖아요. 그럼 생산자가 직접 달아서 톤백을 지원하게 되면 톤백에 달아서 킬로그램 당 톤백에 얼마가 들어가는 양을 저울에 측정을 해서 그거를 양곡관리처리장으로 가나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쌀 유통이라는 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유통지원비에 미곡종합처리장 RPC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산농협RPC, 동서산농협RPC, 서산농협RPC, 새만들RPC 해가지고 4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98억 2,500인데 보통 보면은 우리 서산시에 RPC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RPC는 지금 3개소가 있고요. DSC가 5개소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DSC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에 관련돼서 개선사업은 어떤 거를 주로 하는 건가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린 거는 26년도에 도공모사업을 RPC사업 중에 시설 개보수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시설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는 RPC에 장비가 노후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 개선경비로써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25년도에는 3개소를 신청해서 개선사업을 했고요. 25년에는 4개소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RPC를 통합하려고 하는 있는 거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조공법인 조합공동체법인라고 해가지고 그 조공법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통합RPC를 설립 인가를 해서 등기까지 정관 작성하고 조공대표를 선임한 다음에 법인까지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리고 어디와 어디가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RPC 3개소 하고요. DSC 5군데를 같이 통합을 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통합을 안 하면 앞으로 RPC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국비지원을 않겠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RPC, DSC 뭐 이런 데에다 예산이 이렇게 보면 도비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통합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하고 있는 시설과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 목적사업이 가장 크고요. 지금 선별돼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농협에서 쌀을 가공해 가지고 판매를 할 때 지역마다 그 미질의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고자 쌀 브랜드를 당진의 해나루처럼 고품질와 쌀을 만들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게 이게 미곡종합처리장이 이제 통합이되고 DSC 이거 같이 통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쌀에 관해서는 뒷장에도 계속해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원되는 게 삼광벼하고 침들하고 이렇게 삼광벼를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침들 같은 경우에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매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농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쌀이 삼광벼입니다. 가격도 낮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혼합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쌀이 전체적인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미소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을 낮춰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서산 뜸부기쌀이 친환경 쌀을 할 때는 삼광벼로 주전략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삼광벼,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향진주 있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대산지역에 향진주를 많이 심는데 향진주는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광이에요, 침들이에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김용경위원

별개로?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충남도에서 향진주쌀에 대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충남도 전체 1,500ha 정도를 보급으로 특수미로 제작을 해서 했는데 서산에 1,000ha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재배 면적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확대해서 서산에서는 향진주를 이제 앞으로 주력 품목으로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통합RPC에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뭔가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림식품부에서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RPC를 시설이 노후화된 거는 이제 시설이 사양화 길로 가고 전체적으로 5개 DSC 하고 3개 RPC를 통합해서 향후에는 총체적인 RPC 도정사업을 확대해서 신축을 할 최종 목적은 그렇게

김용경위원

몇 년도까지 목표입니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몇 년도까지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조공법인이 탄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연차종합계획을 별도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용경위원

전체적으로 계힉을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좀 만들고 또 협력을 구해서 이게 지금 하는데 주로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는 조금 자기네들 자체 브랜드라고 할가? 브랜드면 브랜드 가지고 있고 또 판매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 법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데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그 토질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다 지역마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고 또 거기에서 RPC에서 생산한 쌀을 고품질쌀을 한다고 합니다만 브랜드 자체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집약적으로 고품질화 쌀을 만드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력 품목으로 통합RPC 였을 때는 전체적인 통합 RPC를 통해서 주력 품목이 현재 뜸부기쌀입니다만 하여튼 브랜드를 더 가치있게 상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이제 대산농협에서 하는 뜸부기쌀이 주상품이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뭡니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용경위원

삼광입니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삼광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 같은 데는 그 브랜드를 쓰는가요, 지금?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새들만이나 이런 다른 RPC마다 그 이름 명칭이 브랜드 명칭이 제각기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고품질쌀 하면 서산쌀 하면 하나의 뜸부기쌀이 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로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쌀에 대한 벼에 대한 이런 거를 투자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쌀 생산을 해서 한 포대가 20kg가 됐든 40kg가 됐든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쌀이 어떠냐에 따라서 식감같은 것도 달라지는 게 밥맛이거든요. 반드시 우리 서산시가 해내야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거를 뭔가 딱 부러지게 기술센터가 가지고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다. 자율적으로 놓고 보기에는 서로에 대한 이익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흘러가면 국가 예산이 시비가 들어가서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것도 전부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통합RPC가 육성이 되려고 그러면 생산되는 벼가 조금 적어도 난립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작지가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15%를 차지하나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재배 면적이 삼광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경위원

전체적으로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벼는 저희가 전체적인 생산량으로 봤을 때…

김용경위원

그거는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토양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보면 대산 땅이 다르고 운산 땅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특색에 맞게끔 해야지 너무 어느 한 쪽이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지원하고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분명히 그거를 만들어야 낸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농림부에서 지역의 브랜드 쌀을 통합으로 해서 추진하는 만큼 저희 서산시도 통합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서 페이지 735쪽에 논 타작물 기반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 암거배수 설치 등 기반 조성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250만 원이 잡혀있고 뒤로 가보면 735쪽에 보면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이 있어요.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은 논 타작물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하계작물로 해서 두류, 식용옥수수, 깨, 조사료 가루쌀까지 지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앞에 논 타작물을 심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 뒷장에 보면 이거는 하계작물을 심기 위한 예산이 1억 5,800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논 타작물 기반 조성은 배수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농기계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은 식량작물 하고 사료작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논에다 대체를 했을 경우 ha당 8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하계작물이라고 하면 모내기를 몇 월에 하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6월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게 6월이면 하계도 결국은 여름철 아니겠어요? 이게 벼를 심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 벼 대신 대체작물을 심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심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재배 면적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58ha 정도를 했는데요. 농가에서 이게 직불금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불금도 이런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비 지원을 별도로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시책에서도 쌀 증산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감축 예산하고 맞물려서 농가에서는 소득 증대사업으로써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게 주로 호남 쪽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호남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벼재배는 그동안 기술이라든지 또는 많이 이거를 심게 되면 뭐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농민들이 이거 벼재배를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작물을 심게 되면 과잉 생산된 거를 정부 차원에서 보면 쌀값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권장을 하고 예산도 지원도 하게 되는건데 우리 서산시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타작물을 아까 몇 핵타입니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158ha입니다.

김용경위원

더 늘려가실 생각이신가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돼서 6,600만 원이 증액된 상태고요. 이것도 수요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자가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농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후년에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업정책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다,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하고 736쪽에 보면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요. 이게 2억 짜리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한 가구만 설정이 됐어요, 도정업체가? 926쪽 한번 보실까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우리가 보면 소규모 도정업체를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100평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규모 도정업체는 우리 서산시에 얼마나 상존하고 있나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양곡가공협회에 등록되는 있는 서산시는 38개소 정미소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38개소 중에 이번에 첫 번째인가요? 아니면 이게 계속사업으로다가 연속사업으로 이게 이뤄지는 건가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이게 매년 양곡가공협회에서 아까 얘기한 38개소 중에 서산지부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 목적은 도정업체의 경영난도 해소하고 미질 저하를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과장님하고 나눴었던 말 중에서 결국은 미질 DSC가 됐든 통합RPC가 됐든 소규모 양곡가공업체가 됐든 결국은 쌀을 어떻게 맛있는 쌀을 만드냐, 이게 주안점이잖아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것도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도정공장 상품화 지원 이거 뭐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해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설 737쪽에 보면 이게 5천 짜리가 있는데 소규모 도정공장 장비지원은 이게 뭔가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벼 매입량 2천 톤 매입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선별기 하고 색채선별기하고 포장기,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아까 다 한 걸로, 그래요, 뭐 이게 보면 RPC, DSC 가공저장시설 현대화도 앞 전에서 쭉 얘기했기 때문에 벼 건조저장 건조기 교체 5천 짜리 신규사업이 하나 있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장비 지원도 8천 짜리 신규사업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심의한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꼭 좀 그렇게 플랜을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