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배수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는 227억 2,19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3억 7,403만 1,000원 대비 3억 4,78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74억 611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0억 4,373만 2000원 대비 14억 1,73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입니다. 기간제 진료의사 채용 예산입니다. 기간제 진료의사 3명 채용 시 급여 4억 9,419만 원을 기간제 진료의사 3명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산재보험 부담금 4,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 지원 사업으로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해 보험료 부담금 4,2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1,8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에서 용역으로 전환한 청소용역비 5,820만 원 포함하여 화단정비 및 환경정비 등에 관리용역비 1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도시가스 시설, 냉난방기, 전기 및 위생설비, 보일러, 소방시설물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및 보건 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로 3,50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소모성 재료비로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관 내진보강 공사 공사비 9억 8,000만 원 중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제외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효소면역검사 장비 1대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개 보건지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4,380만 원을, 월액여비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의료지원 사업으로 지소, 진료소,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에 의료 및 회복비 5억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13개 보건진료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비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천, 안천, 호남보건진료소의 원만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자산취득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학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 전기차량 유지관리비 및 충전비로 공공운영비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국내여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보증금으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언론 홍보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 차량 이용 지원금 7,2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로 시비 18억 6,000만 원, 기금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기금 사업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폐의약품 회수 지원 사업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비로 기타 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으로 1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비로 기타 보상금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에 연장 진료를 운영하는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인건비로 민간경상보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유지 지원 기금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기금 보조사업인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 사업으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3,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 원, 국내여비 1,400만 원, 일반 보증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K외식산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외식 업소에 푸드테크 기술을 보급하여 외식 환경개선 및 주방동선 효율화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영 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으로 외식업소 대상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 조성 사업으로 외식업소에 대량으로 필요한 쌀, 소금 등 국내산 우수 식재료의 공동구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사업으로 아동전용 식기류 등 구입 지원, 웰컴 키즈존 인증 현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로지 외식업소 로컬 브랜딩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 우로지 명품 먹거리 환경개선을 위한 경관 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 설치에 시설 및 부대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민원 처리 및 지원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 페이지, 일반 보증금 중 음식문화 발전 각종 간담회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 식품위생사업 언론 홍보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식품박람회 운영 관리를 위하여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 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어린이 식생활 영양 안전관리지원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나트륨, 당류 줄이기 홍보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식문화 개선지원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 전업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식품안전사업으로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위한 일반 수용비 위원의 운영 수당, 식품위생 감시원 피복비로 사무관리비 1,932만 5,000원, 현장 보고 장비 임차료, 우편요금 등 임차 차량 유지관리비 및 전기 충전비로 공공 운영비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위생민원 및 중앙부처 협동 단속 국내 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일반 보증금, 기타 보상금 2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좋은 식단 추진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50만 원, 식품안전 관리 사업 등 언론 홍보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해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200만 원,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의료제품 및 공중위생 민간감시원 운영을 위한 75만 원, 으뜸 음식점 육성 지원을 위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인력 운영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2억 6,454만 원, 공무직 근로자 7명 인건비 3억 3,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연금 부담금 등 1억 49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5,250만 원, 일·숙직비 1,446만 원, 공중보건의사 등 피복비 1,040만 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6,565만 원, 547페이지 정수기 등 임차료 2,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무인 경비 시스템, 전기소방시설 안전 관리 등 각종 관리 용역비 1억 5,5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과 연료비, 관용차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3억 7,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87페이지에서 89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책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및 식품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9,908만 3,000원이며, 2026년 기금 조성 규모는 1억 9,204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704만 원 감액 조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 수입이며, 식품진흥기금의 지원 기준 및 대상은 관내 영업신고를 득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 중 위생등급제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에 따른 필요한 물품과 시설개선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88페이지에서 890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지의 균형을 맞추어 수입액과 지출액을 동일하게 2억 2,9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기금 2억 2,249만 5,000원 대비 68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액은 2억 2,938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 486만 원, 과징금 1,200만 원, 총 1,686만 원, 도비보조금 중 위생등급제 활성화 지원 644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 지원 700만 원, 총 1,344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9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은 2억 2,938만 3,000원으로 예치금 1억 9,20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의약안전 사업 중 식품안전관리기금의 과징금 중 시도 귀속분으로 기타 보상금 1,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위생등급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물품 구입을 위한 기타 보상금 644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사업 중 식중독 예방 지원 사업을 위한 기타 보상금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1페이지에서 89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25년 3,747만 8,000원, 2026년 3,0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7만 8,000원 감액 계획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별 기금 집행액은 2025년 3,562만 9,000원, 2026년 3,7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만 1,000원 증액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6년 말 계획액은 1억 9,204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 1억 9,908만 3,000원 대비 704만 원 감액 계획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전액 아이엠뱅크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528페이지 중간에 관리 용역비에 보면 보건소 청소용역비죠? 이게 신규입니까? 신규로 돼 있던데.

기존에 2명 기간제로 썼습니다. 기간제로 썼는데 6,300 정도 나왔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해 가지고 용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제 분은…….

안 그래도 기간제 사전에 한 두 달 전에 면담을 했습니다 하니까 본인들은 실업급여 청구하고 시니어 일자리로 하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두 분 다요?

예예. 상담은 했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에 소아과 진료 체계 구축요.

예.

감액이 2억 5,000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이거는 작년에 5억 예산 세웠는데 올해 해 보니까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 그리고 영천연합 소아과 하고 했는데 2억 5,000으로 도비하고 충분해 가지고 감액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2026년 총예산은 117억 3,947만 1,000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127억 2,331만 8,000원보다 9억 8,38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금 등을 포함한 국비가 35억 3,854만 9,000원, 도비 20억 597만 9,000원이며, 시비가 61억 9,494만 3,000원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8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총예산은 3억 5,229만 8,000원이며, 건강증진 업무추진 교육비, 인쇄물 제작, 여비, 건강증진 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8,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구강보건 업무추진입니다. 학생, 장애인 대상 구강보건실 운영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치과 재료, 소모품 구입, 구강건강 생활실천 시민홍보 및 교육 등 구강보건센터 운영비로 2,1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에 비치된 전자혈압계 유지 보수비 등 9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당뇨 합병증 예방 사업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과 검진비 및 미세 단백뇨 검사지 등 의료 소모품비로 58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만성 질환자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 292만 2,000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신녕면 24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마을 조성 사업, 건강위원회 운영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 건강지기 활동비,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비, 꽃밭 조성 재료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19만 8,000원으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59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홍보 자료, 스티커 제작, 기자재 구입, 금연 사업 인력 교육비 등 일반수용비 2,743만 7,000원 편성하였고, 554쪽 또한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운영,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대상 흡연 예방 교육, 지역사회 초중고등학교 대상 각종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에서 556쪽, 금연인력 교육을 위한 여비와 흡연예방 및 금연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개월 금연 성공자 성공 물품 금연 보조제 구입,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을 위해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다음은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지원 사업 총예산은 91억 3,88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저출산 업무 추진입니다. 출산 양육 장려금, 출산 장려 지원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용역비, 산후조리비, 중고등학생 및 예비 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의 날 행사,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지원을 위한 검사 및 영양제 구입비 등 출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24억 2,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에서 559쪽,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 그리고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 등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와 만 2세 미만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리플릿 제작, 교육, 물품 구입, 가정 방문용 차량 리스비, 통신료, 국내여비 등 3,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에서 561쪽, 출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8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60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600만 원, 난청 조기진단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다음은 의료비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21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 167만 원 5,000원 편성하였으며, 563에서 564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15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2,400만 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 지원 220만 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다음으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분만 취약지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 간호 인력의 인건비로 한정하여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매년 5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지원 10억 9,000만 원, 출산 축하 박스 지원 6,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사업 홍보 및 시설 유지, 지자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및 풍진, 성인 유료 B형간염과 신규 사업 예정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접종 백신 구매비와 접종비 지원을 6억 6,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6억 6,405만 2,000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449만 원 편성하였으며, 567에서 568쪽 13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86만 2,000원, 신규 사업인 1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44만 4,000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1,658만 4,000원, 노인 예방접종 9억 2,672만 8,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3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선택예방접종 대상포진 지원사업입니다.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2억 8,840만 2,000원, 백신 구매비로 8억 9,356만 8,000원, 어르신 대상포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백신 구매비와 접종비 지원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서 571쪽, 치매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총예산은 6억 3,187만 원입니다. 569에서 570쪽, 자체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및 치매예방 관리 인지프로그램 재료비, 치매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대처 모의훈련 행사비, 실종 예방물품 구입비, 치매환자 조호 물품 구입비, 치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 1억 7,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치매를 조기에 치료 관리하여 치매 증상 호전 및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 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에서 57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 인식개선과 맞춤형 사례 관리에 필요한 홍보비와 각종 치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강사료, 치매 극복의 날 행사비,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비 및 협력의사 수당 등 치매 업무 추진을 위한 전체 사업비 1억 3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공공 후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2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고위험군 대상 뇌기능 향상을 위한 치매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강사료 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75쪽, 정신 건강 사업입니다. 정신 건강 사업 총예산은 14억 4,566만 8,000원이며, 574에서 575쪽 각종 사회 재난과 환경 변화로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확대됨에 따라 각종 홍보 및 캠페인비, 정신 건강 키오스크 운영비,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및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업무 추진 경비 4,2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사례 관리 등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6명에 대한 인건비 6억 7,169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등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 건강 복지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8명에 대한 장려수당 및 자격수당 지급을 위하여 3,0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청년들의 정신 건강 검진과 회복을 위한 청년 고민상담소 운영비로 708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 및 회복 촉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7,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3,4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93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자살예방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연계 장려수당, 자살 시도자 치료비로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1억 6,265만 5,000원, 시설 종사자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한 종사자 수당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및 부식비 39만 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3,99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 예방을 위해 읍면동 단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5,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에서 58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총사업비 1억 7,076만 원입니다. 먼저 580쪽, 탄탄혈관 튼튼심장 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건강생활 실천 사업, 구강보건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통해 청장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인력 교육비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교육물품 구입 등 사업비 7,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다음은 건강한 청소년 가꾸기 사업입니다.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구강 관리를 통한 평생건강 기본 구축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1,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4에서 586쪽, 엄마 건강, 아이 행복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 식품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아토피 천식의 조기 발견 및 적정 관리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 사업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지원, 금연 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연 상담사 공무직 2명 인건비로 8,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에서 58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통합 전문인력 공무직 7명 인건비로 3억 1,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에서 59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14명의 인건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에서 593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입니다. 아이와 엄마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시간선택임기제 4명의 인건비로 1억 8,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에서 594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출산지원 관련 민원의 응대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1명의 인건비 5,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인건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공무직 근로자 9명에 임금 협상에 따른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격려 상여금 지급을 위해 3,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7,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건강관리과 예산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리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물 한잔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저도 한두 가지만 할게요. 경로당에 혈압기 없는 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73%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까?

예.

왜 추가 예산 안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지역사랑 기부금으로, 그쪽 예산으로 1억 3000 정도 해서 혈압기를 구입합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소관인데.

의료는 저희들…….

보건소 소관인데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부족한 예산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73% 했고 27% 모자랐는데 나중에 세정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혈압기를 회관이나 경로당에 지급했을 때 관리는 또 누가 하는데요?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보건소에서.

왜 이중으로 합니까?

아직까지 미 배치된 곳에는 어른들이 기다리시는 분도 많고, 기다리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사랑 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여러 가지 영천시에 복지라든지 여러 계통의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이거는 보건소에서 특화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왜 거기에 그런 사업을 주냐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또 관리를 보건소에서 한다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쓰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난청 검사, 150만 원 잡혔다. 그렇죠. 150만 원인데 이게 기금이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청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청기 지원사업.

네.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해, 장애인 등록을 하면은 보청기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 있는 보청기는 영유아,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서 난청인 애들을 하고 어르신들 보청기는 사회복지과나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과에서.

네. 복지 분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내용은 모르시겠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김에, 어르신네들이 보니까 귀가 다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원 사업,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이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좀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마을의 어른들끼리도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업에 더 치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르신네들이 말씀도 못 알아듣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들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전화로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잘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나 홍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쪽 과가 있다고 안내를 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를 생각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생각 안 합니다. 보건소를 생각하지 누가 사회복지과를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장님도 뒤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관성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혈압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특성화,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거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물어야 될 게 아니고 보건소에 물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순이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본예산에 보면 혈압 측정기 예산이 5,000만 원 올라 왔다 아닙니까? 올 본예산에.

네 맞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안 올린 게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56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 가족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계속해 오던 건가요?

이걸 묶었습니다. 원래 그냥 부분 부분으로 교육도 하고 했는 거를 여기에서 묶어 가지고…….

어떠한 목을, 사업을 묶었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 가족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짜리.

이것은 중고등학교 성교육을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557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가족 우리 프로그램 강사료가 1,2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557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예예. 요거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에 구미 김천에 성, 제목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분 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할 때 거기에 쓰이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인데, 강사료가 작년에는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목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게 저희들이 부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근데 예산 편성 책 보면 307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 일반보전금에 14 기타보상금 내용을 보면 이 강사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다시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편성 목이 여기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따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564페이지에 보면 분만 취약 산부인과 운영 지원 이것도 지금 목이 바뀐 건가요? 지난번에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경상사업보조로 바뀌었네요. 맞습니까? 왜 위탁금에서 경상사업보조로 바꾼 거죠?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게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운영비라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부기상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게.

556페이지에 운영비 관련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목이 맞는지, 사무 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그게 내용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따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은 지역보건사업 운영 16억 8,166만 9,000원, 행정운영비 4억 5,683만 6,000원, 총 21억 3,850만 5,000원입니다. 각 페이지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4페이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0억 700만 원입니다. 지역보건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홍보비 등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9,300만 원, 재가 암환자 지원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조기 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인건비, 홍보비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저소득층 암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을 위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도 자체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품 구입, 사업용 패드, 통신비 등 일반운영비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전문인력 예방 접종비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시약 등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AI Io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AI IoT 사업용 디바이스 구매 및 AI 스피커 임차 등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지역사회의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 참여 양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감염병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총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홍보 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400만 원, 진드기 기피제 등 예방 물품 구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5페이지, 신종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유충 구제 등 방역 약품 구입으로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포충기 구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한센병 관리 사업입니다. 한센병 진료 및 지원을 위하여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 신장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지원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7,100만 원입니다. 608페이지, 시민 홍보에 필요한 홍보 물품비로 1,200만 원, 노인 노숙인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진을 위하여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 지원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하여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전담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 업무 추진입니다. 총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시약 구입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지역보건과 무기계약직, 공무직 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