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유인 의원 발언

제275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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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8억 4700만 원보다 29억 3900만 원 증액된 307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전략작물 직불제 및 공익직불제사업 103억 7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6500만 원 감액된 16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외 43개 사업에 90억 44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4억 1800만 원 증액된 10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축산악취개선사업 외 70개 사업에 11억 24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3억 1100만 원 증액된 2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외 51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억 7500만 원 증액된 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94억 6400만 원보다 46억 4700만 원 증액된 74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에 210억 8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2억 1800만 원 증액된 29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146억 84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7억 2000만 원 증액된 3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에 4억 8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9억 500만 원 증액된 7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12억 8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8억 400만 원 증액된 4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있을 모든 일도 소장님 나가셔서 잘 풀리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쉬셔야지.

주섭

김주섭위원장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66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6억 7000만 원보다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8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116억 7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4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9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3억 5900만 원보다 1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42페이지 농정시책 추진으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해야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전문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복지 지원으로 후계농업경영인회 육성 등 21개 사업에 3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로 친환경 농업 육성 등 17개 사업에 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으로 완효성비료 지원 등 28개 사업에 2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등 9개 사업에 1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600만 원, 예치금 회수 56억 3300만 원으로 57억 69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은 이자차액 보전액 3000만 원, 예치금 57억 3900만 원으로 57억 69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

242페이지 농정시책 추진에 정책심의회 개최 참석수당이 560만 원 잡혔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을 308만 원 잡아서 2차 추경에 70만 원 삭감해서 238만 원이었는데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작년에 실제 예산 70만 원 같으면 한 번 정도밖에 개최 안 된 것 같은데 작년에 개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정시책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8명이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 관련해서 작년은 저희가 1회 할 때 지급단가는 7만 원으로 책정돼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그분들 오시면 수당으로 지급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몇 명 참석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작년 실적은 지금 여기 없는데

강영수위원

이게 보면 2차 추경에 감을 해서 예산 70만 원만 남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당연직 빼고 나면 10명도 참석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모시는 것보다도 서면심사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정도, 7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면 모시고 이런 심의회를, 각종 심의회를 개최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서면으로 1회밖에 안 했는데 올해 대면으로 4회 잡았다는 것은 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뭐 위원회가 충분히 개최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개최 못 할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올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우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 자부담 많이 늘었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전에 설명드린 것 그게 좀 오해가 있었는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부터 여기 자부담도 지금 30% 되어 있는 게 맞았고요. 작년 24년 8월에 저희가 2025년 예산을 수요조사할 때 그때 내려온 비율이 저희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 자담 10% 변경을 하자,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수요조사할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가 그해 24년 11월 27일 예산변경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당초 지원 비율대로 국비 50, 도비 7%, 시비 13%, 자부담 30%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한번 그렇게 자부담금을 30%에서 10%로 낮춰보자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작 가내시 내려왔을 때는 애시당초대로 30% 그대로 반영을 해서 2023년, 24년, 25년, 내년까지 자부담 30% 똑같이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태껏 그런 것 쉽게 생각해서 자부담 계속 30%였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자료가 10%에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자부담을 줄여주자, 정부시책에 의해서 10%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10% 낮춰서 자료를 했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했는데

강영수위원

실제 이때까지 계속 30%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가내시 내려온 것은 30% 그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25년 1회 추계 때 수정금액을 발의해서 만들었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실적이랑 비슷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똑같고 지금도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매년 지금 우리가 한 7,500명 이 정도, 올해가 7,520명 작년에도 저희가 이렇게 받아 보니까 사업량은 6,92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 보니까 7,000명이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7,058명이 되었고 올해도 7,520명 되어 있는 것도 지금 3/4분기 현재 실적으로도 한 73% 넘게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4/4분기 지금 지급하면 이 금액만큼은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10%에서 30%까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도 요즘은 거의 다 자부담을 줄이는 형태지, 이렇게 갑자기 늘리지는 않는데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이것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설명은 좀 들었어요. 그래도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잠시 설명을 부탁할까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 주로 시군 단위, 군 지역에 의료나 이런 인프라가 부족한데 농촌지역에, 이것은 농협중앙회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의료진들을 구성해서 그 지역에 가면 학교나 체육관이나 이런 걸 빌려서 의료진들이 양한방 의사들이 다 오셔서 대기한 상태에서 버스 1대로 그 촌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아픈 분을 모시고 와서 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자담대가 있는데 자담은 농협중앙회에서 30%를 대는 그런 자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소로 했는데 얼마 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최종 1개소로 저희가 확정을 받았고 참고로 경남의 15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49개, 면 단위나 그런 지역이 되겠죠.

강영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대동은 자부담으로 해서 실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자부담으로 했고 대동농협중앙회하고 대동농협하고, 대동농협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했는데 500명 정도 작년에 진료를 본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00명을 했는데 올해 신청해서 또 한림하고 대동하고 신청했는데 또 대동이 선정됐다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만큼 수요가 됩니까? 올해 500명을 했는데 내년에 또, 우리도 어차피 500명 정도 예상하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매년 이게 아주 고질적인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아픈, 고질적으로 앓는 관절염이나 허리나 이런 쪽으로 와서 뜸도 해 주고 그날 하루 치과부터 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부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마을별로 다니면서 버스를 운행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농업인들을 태우고 하니까 올해는 이 정도 수요는 되지 싶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합니다.

강영수위원

농림부에서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당시에는 우리가 대동이 1회 올해 실시했다는 내용은 없겠네 그죠? 있으면 당연히 선정 안 됐을 건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는 두 군데 대동하고 한림을 했는데 자기네들 봐서는 농업 그래도 농촌지역이고 한 데를 대동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1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1개소인데 우리가 1개소밖에 못 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읍면에 수요조사하다 보니까 한림 시산마을에서 자기네들 해보겠다 해서 저희가 올렸고 그게 또 선정되어서 내려와서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선정기준은 내나 제일 관건이 그 마을에 땅을 10년 동안은 자기 재산 행세를 못 하고 임차계약을 맺어서 내놓는, 마을별로 그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마을 이장님들 하나의 의지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신청하는데 다행히 한림만 이렇게, 또 우리도 한 두세 군데 왔으면 올려서 도나 농림부나 이야기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건데

강영수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것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홍보는 아니고

강영수위원

이것 제대로 알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너무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의외로 이게 개인 땅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재산 행세를 못 하니까

강영수위원

이게 마을 공공부지가 아니고 개인이 임대차만 해주면, 10년간만 해주면 가능한 거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합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좀 더 확대는 가능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확대는 농림부에서 이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확대는 계속될 거고 이렇게 한번 또 해놓으면 인근에서 와서 보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분명히 자기네 마을에서 또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죠?

강영수위원

이게 뭐 과가 조금 달라도 우리가 작은 마을에는 실제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마을에는 경로당 대용으로도 참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그것은 노인복지과인데 과는 다르지만 이게 마을에도 경로당이 큰 마을에는 있는데 아주 작은 마을, 좀 떨어진 마을에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마을경로당 대체에서도 괜찮은 사업 같으니까 이것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계속사업이 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246페이지에요. 이것 대상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영농정착 지원은 국도비사업은 청년농업인들 만 40세까지 기준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영농 초기, 초창기에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초기자본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매년 바우처로

강영수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247페이지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여기 대상자는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도비사업으로 저희는 만 50세까지 청년창업농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청년창업농인데 금방은 40세 미만이고 이것은 또 50세, 18세부터 50세까지 된다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2조에 보면 18세에서 50세 미만으로 정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50세까지 맞습니다. 청년농업인들 50세로 정해 놨고 왜 40세로 해놨냐 하면 국비사업이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이 사업의 지침상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청년들 40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매달, 진짜 청년들이 농업에 처음 초창기에 진입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매달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3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요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들 금액이 좀 다들 많이 늘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성농업인 행사참가 수송차량 임차비도 320만 원에서 400만 원, 여성농업인 시연합회 과제교육 재료 구입에 350만 원, 또 이게 없던 사업이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도 지금 저희 관내에 농업인이 한 1만 8,3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거의 반 정도 여성농업인들입니다. 여성농업인들 여성농업인연합회도 있고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셔서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교육할 때 쓰는 그런 경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과제 재료 구입이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과제교육을 할 때 그분들을 읍면에 계신 여성농업인들을 우리 센터나 아니면 농촌교육농장이나 이런 데서 모셔다 놓고 어떤 실습, 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제교육을 할 때 쓰는 재료 구입비입니다.

강영수위원

뭐 책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책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쌀로 뭘 만든다든지 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블루베리로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실습을 할 수 있는 체험도 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촌교육농장인 알로에농장 같은 데 가서 알로에를 가지고 친환경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어디에 하려고 계획은 세우셨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계획은 아직까지는 세우지는

강영수위원

계획은 안 세우고 그냥 예산만 잡았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관내에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6차산업 쪽으로 할 수 있는, 잘 되어 있는 농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섭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농업인 국외 우수농업 연수도 있네요. 200만 원, 2000만 원 잡혔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어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강영수위원

대상 단체가 어디인데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대상 단체는 우리 17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회하고 후계농업경영인, 4-H연합회, 농촌지도자회 한 20여 연구단체들이 있거든요. 모임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개 단체나 4개 단체 이것을 선정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것

강영수위원

갑자기 싹 넣은 게 조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니, 갑자기 넣은 게 아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있었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어디, 추경에 있었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니, 올 당초사업에도

강영수위원

다른 사업이 됐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제목이 달라서 그런데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갔다 왔더랬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자부담 그러면 50% 있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올해 동남아 쪽으로

강영수위원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 일본 북해도 다녀왔습니다. 스물네 분 갔다 왔습니다.

강영수위원

몇월에 갔습니까? 겨울에 간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겨울에 아닙니다. 북해도 여름 때 6월인가 그때 다녀왔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258페이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개최도 있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6300만 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인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 올해보다 많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경상남도 친환경농업대회를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14회째가 되는데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인데 저희가 14회 동안 아직 김해에서 한 번도 도대회를 유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국체전에 소년체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 김해시 차례가 와도 좀 딜레이시키고 연기를 시켰는데 내년에는 김해에서 할 그것도 되고 해서 도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5000만 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아직 미개최지도 많던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열세 군데는 했고 다섯 군데 남았습니다.

강영수위원

비슷한 양산이나 거제나 통영이나 이런 데는 또 안 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당일로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당일 하루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장소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장소는 현재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는 대동생태체육공원 거기 주차부지도 넓고 하니까 1순위 거기 정했고요. 2순위는 화포천운동장 그렇게 정해 놨는데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장소나 외부에서 경상남도 전체에서 다 모이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렇게 좋은 곳에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11월에 합니다. 이것 왜 11월에 하냐 하면 전부 다 농사 다 짓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추수도 다 마쳐야 하고 저희가 당기려고 해도 당길 수도 없고 주관하는 시군에서 그것은 도에서 자기네들이 딱 정해 놨습니다.

강영수위원

참석인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한 1,000명, 최소 1,000명은 됩니다.

강영수위원

앞에 안 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우리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전년도에 한 4억 48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24년도에 3명, 25년도에 2명 지원받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내년에 6명 지원이 가능합니까? 6명 대상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잡았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6명 사실 저희도 이게 청창농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계속 저희한테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164명 정도 되거든요. 그 대상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청년창업농들이 아주 자기네들 하고 싶어 하는, 위원님도 사전에 설명드렸지만 최대 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 다 들어서 6억까지도 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한테는 인기 있습니다. 인기 있고 최대한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확정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24년도 7명 신청했는데 3명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3명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 같으면 3명 했는데 2명밖에 안 되는데 6명 지원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지원이 받아지면 고마운데 이것 선정은 언제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선정은 언제 하는데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내년 2, 3월에 해 바뀌면 내년 2, 3월에 저희 선정합니다.

강영수위원

선정되면 그러면 되는 수에 맞춰서 1차 추경에 바로 조정이 가능하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때 보시고 바로 안 되면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259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구입에 해서 이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당초에 55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이 됐는데 2차 추경에 또 652만 5000원 감액했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할 때 좀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차 추경에 500만 원 증액했는데 2차 추경에 652만 5000원 감액했다는 것은 좀 계획이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것도 생각나는 게 도비가 감되고 시비 증액하고 그게 있었을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증액보다 감이 너무 많으니까 추경할 때 조금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25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 위원님께 정말 죄송한 게 작년에 저희가 대상자도 많았는데 그것 못해 준 건 그것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빠짐없이 임산부들 다 친환경 꾸러미 지원될 수 있도록 1,200명 인원도 그렇게 맞춰 놨고 그리고 이게 되면 저희가 관내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들입니다. 그 꾸러미를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또 아시고 계시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거기 지원을 받으면 이 사업도 안 되는 거고 둘 중 하나 받는 건데 이것은 위원님 신경 써주는 만큼 저희 내년에 철저하게 해서 임산부들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앞으로 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조를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고 이게 또 저희 자부담이 한 20% 그런 것도 있는데 위원님도 매 말씀하셨지만 임산부들 또 애들 많이 낳게 장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우리도 도비든 시비든 임산부들한테 20%라도 안 들게끔 자부담이 적게 들게끔 저희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또 임산부들이 지역농산품 꼭 아니더라도 필요한 과일 있으면 챙겨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대부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관련해서 작년에 1차 추경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1차 추경에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잡아서 지금 금액이 2배로 늘었던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게 추경에 잡다 보니까 7, 8, 9, 10, 11

김영서위원

절반은 줬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절반밖에 안 되고 당초예산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지원할 예정인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경상남도 자체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했었고 또 사실 농업후계경영인들이 어렵습니다. 자기들도 농협중앙회 2층에서 그냥 무상으로 사무실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은 후계경영인들이 김해 대표적인 농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사실 그분들이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 사무실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각종 행사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관리하는, 상주하는 인력 간사는 하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보통은 우리가 이런 단체를, 물론 도지사님 그렇다고 치지만 단체를 지원할 때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도에서는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알아봐야 알겠지만 조례나 이런 걸 세웠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먼저, 대한민국 경상남도에서 농업경영인들, 간사 지급비를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도 지금 자기들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필요는 없나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위법이 있으니까

김영서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냥 준용해서 한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뭐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나가야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식의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다 자기들 단체들 어렵다, 사실 안 어려운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회비로 활동하는 단체는 다 그렇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께 하나 양해를 부탁드린 게 다른 단체도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농업이라는 걸 이게, 농업인들이라는 걸 다르게 달리 봐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업인대회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우리시 차례가 돼서 이번에 진행하시겠다는 거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개입찰로 하실 예정입니까? 6300 정도 되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6300 정도 되면 공개입찰, 관내 하던 업체는 선정할 겁니다. 선정하고 입찰요건이 되면 당연히 입찰해야 하죠. 주로 하루 그날 행사인데 행사에 따른 무대나 그런 쪽은 입찰 건이 되면 당연히 입찰해야 하죠.

김영서위원

이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단체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본인들 원하는 데다 주고 처리하신 경우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행정에 어긋나서, 벗어나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육성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저희 관내에 친환경 하는 농가들이, 친환경 면적도 220㏊ 되고 친환경쌀 재배하는 농가가 30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쌀을 도정하고 하는 업체가 김해RPC하고 김해 한림친환경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봉하마을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그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친환경쌀을 자기네들이 수매를 받고 일부는 거기서 자기가 가공해서 떡을 만들고 하는 데도 있고 이 사업 취지는 친환경쌀을 더 많이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친환경쌀로 떡을 가공한다든지 쌀과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쪽에 자기들 쌀 1㎏당 1000원씩 해서 양으로 하면 150톤 정도 됩니다. 친환경쌀이 소진되겠죠.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이것도 도에서 올해,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보면 연간 10톤 이상 판매하는 경우라고 제한을 걸어놨더라고요. 연간 10톤 이상 판매하는 업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 세 군데 업체가 다 해당됩니다.

김영서위원

세 군데가 다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식품가공사업을 위해서 세 군데 업체가 다 연간 10톤 이상 다 쓰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한 군데만

김영서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 군데를 지정해 놓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친환경쌀 육성지원사업이 이것 말고도 수매비용도 따로 지원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죠? 친환경쌀 재배 농가들한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농가들한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가들이 일반 관행재배보다는 훨씬 재배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친환경 자재라든지 왕우렁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다 지원하고 있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농번기 돌봄 지원 관련해서 이것 작년에, 이번 연도에 했던 사업이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번 연도에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주로 애들 놀이방, 여성농업인들이 주말에 애를 맡길 데가 없다 아닙니까? 요즘 또 안 맡아주니까 주말에 애들 맡기는 사업인데 주로 진영 쪽에 2곳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한림이나 인근에 있는 농가들에서 많이 맡기십니다. 자기네들 당연히 좋아하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니까 그때 애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호응은 좋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진영에 어린이집 두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인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명의 어린이가 어떻게 이걸 활용했다, 이용했다는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따로 드릴까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따로 한번 주시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진영에는 천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명을 하고 있고요. 진영휴먼시아어린이집에는 10명이 지금 주말만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7명, 10명?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예산은 4420만 원, 26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친환경쌀 육성 지원은 도비 확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도비가 확보 안 됐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도비 확보가 안 됐는데 가내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안 왔는데 예산을 잡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 어차피 저희뿐만 아니고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 수요조사도

정영

주정영위원

가내시가 안 내려오면 그러면 뭐 그냥 전화로, 구두로 얘기하나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가내시 공문이 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안 왔다면서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사업은 올려놨죠. 사업은 신청했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위원님 계속 이쪽 상임위에 계시지만 1회 추경에 보시면 얼마나 바꾸는 게 많습니까? 그때 전체 가내시 안 내려온 것, 이런 걸 다 정리하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최소한 가내시가 오고 우리 시비가 5000이나 잡혀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우리도 통보를 받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확정이 안 왔다는 것은 도비가 확정이 안 됐다는 거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내용적인 건 다 여쭈어보셨고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오면 진행 안 하실 거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못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만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시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이 상위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면 상위기관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간사비 지원하는 것,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스럽기는 해요. 과장님이야 농업단체를 고민하시지만 저희가 산업이 농업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이게 어떤 것은 저희는 또 현장에서 많은 부탁을 받다 보니까 또 그럴 때 안 된다는 기준 자체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 부분에 조금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도에 그런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간사의 법적근거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조례에 기초해야 하는 거고 이게 도비가 그나마 일부 약간 있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을 봤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올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4억 5800 중에 1억 5000 집행을, 썼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진행잔액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현재의 집행이고 지금 한 사람이 하우스를 짓는 데 이게 이월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월이 설명에 보니까 현장까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4월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아, 한번 그럴 수 있겠어.”이렇게 하고 봤는데 24년도도 똑같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말씀

정영

주정영위원

24년도도 집행을 보면 1억 290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은 정확하게 이것만 보면, 매뉴얼만 보면 그렇게 늦어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 전체 예산이 한 5억 중에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하는 게 습관적으로 이 매뉴얼을 갖고 있다면 프로세스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청창농들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부지도 논도 사야 하고 거기에 시설을 짓다 보니까 하우스나 이런 걸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해 이게 안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해 자기 사업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어쩌다가 생기는 1건이어야 하는데 이게 선정해서 여러 건인데 보면 6~70%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첫째 회계독립의 원칙이거든요. 그해에 쓰는 게 기본인데 이러하다면 이 사업에 저는 우리가 재원 확보하는 방식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그렇게 연말과 그다음 해밖에 안 된다면 이게 1년 내도록 당초 이렇게 잡아 놓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쭉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다 빼고 할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몇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걸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김해쌀 온라인 할인행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온라인 할인행사라면 우리 김해온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거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항상 쌀은 소비를 많이 하자,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온몰 할인행사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예산 2000만 원이 전액 시비라는 게 문제죠. 제가 사전미팅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성립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김해온몰 쌀 판매에 봉하마을이나 친환경쌀을 제외하고 거의 80~90%가, 90% 이상이 농협RPC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가 봅니까? RPC가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쌀 촉진을 하면서 자체 할인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하지만 주객이 전도된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라면 가장 필수적으로 RPC가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100%는 저는 맞지 않다. 최소한 5대 5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 되더라도 3대 7 정도의 RPC의 노력도 들어가서 자기들 판매하면 그만큼 수익이 늘잖아요. 그 수입을 환원할 수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게 사실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사업의 취지가 있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을 봤는데 기금사업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사업이 아무것도 없어. 농어촌발전기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농어촌발전기금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니, 농가들 2차 차액보전금 이게 지원 농가가 1년에 120명 수혜를 받습니다. 돈을 빌려 가서 거기 이자를 우리 시에서 갚아준다 아닙니까? 지원해 주니까 이것도 작은 숫자가 아니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농어촌발전기금 내용에 나온 것 보면 이자수입이 있고 기본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사업이 별도로 없다는 거예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 따로 사업이

정영

주정영위원

예. 왜냐하면 발전기금에 있는 목적 자체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발전기금 자체가, 저희가 이게 하자고 한 취지가, 그러니까 농업인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융자해 줘서 도움을 주자는 거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사업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예치금 회수되고 수입도 이자수입밖에 없고 전출금 하나도 없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어촌발전기금 자체가 우리가 농업인들 융자로 해서 농업인들이 논을 산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이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1억 오천 얼마 이자밖에 없고 우리 본래 예치되어 있는 이자, 본래 재원에 1번이 김해시 출연금이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도 없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니, 처음에 1990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 기금을 운영할 때 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라고 할 때 기금을, 기금이 있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원을 만드는 구성이 1번은 출연금과 2번은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 그게 이자겠죠. 그걸로 해서 재원을 가지고 1년 동안 또 그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라고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수입에는 현재 우리 이자로 발생하는 1억 5000밖에 없고 지출에는 실제적으로 사업이 2차 보전금 3000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 이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이 기금의 활용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사업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예. 여쭤보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기금이 큰 기금이 아니고 지금 오십몇억밖에 안 되죠.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기금을 확 써버리면 기금이 아예 몇십억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인가 그래서 한번 농민들한테 저희가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지원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로 2차 보전용으로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목적이 그러니까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보면 목적이 쌀 수입 개방되고 어쩌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농의 균형발전을 둬야, 이런 목적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출이 없다도 문제지만 수입도 없다. 그 재원의 수입은 사실 시의 출연금이 있어야 하는 거고 사실 여기에 기금이 그렇게 해야 이 기금이 존속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보니까 26년 12월 31일 올해 말에 존속기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없을 건 아니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금 활용을 잘하셔야 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농촌지역에 도움이 되실 것 아니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농업인들을,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1%라는 것을 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걸 가지고 농업인들 자기네들이 다른 시설자금에 투자한다든지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제 이야기는 그래요. 이 기금을 만들었으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어디 다 사용, 투자하는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기금을 더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다용도로 다른 쪽으로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돈만 빌려주지 말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원도 만들어야 하고 또 사업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 당초예산인데조차 아무것도 없으면 1년 동안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안타깝고 그러면 12월 31일에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어서 올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사업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이철훈위원

신규사업인데요.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이게 시 사업입니까, 도 사업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도 사업입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보니 사업 대상에 폭염, 한파 등에 노출된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요즘 폭염이 오면 농민들이 아예 들 자체에 안 나옵니다. 추워도 안 나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아무리 도 사업이지만 도비 3000, 시비 7000, 1억인데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전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림 시산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로 작년 10월에 올려서 선정까지 됐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업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이게 잘 활용하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구에도 가보면 23년도에 모 마을에 똑같은 것 설치했거든요. 정자 했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정자를?

이철훈위원

예. 체육시설도 같이 옆에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예 사용 안 한다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들인만큼 활용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활용하면 좋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좋은데 이 사업내용도 취지도 참 좋은데 이게 조금 더, 내나 설치는 어떻게, 구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구조물은 일반 쉼터, 컨테이너식으로 지은, 작은 마을회관처럼 그렇게 번듯하지는 않지만 컨테이너식으로 하는 쉼터입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것 싹 다 들어가고

이철훈위원

정자가 아니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자가 아니고

이철훈위원

체류형 쉼터처럼 그런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철훈위원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예를 들자면 화장실도 마찬가지거든. 정부사업 가도 화장실도 보면 마을마다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이동식 화장실 가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동식,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것 역시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어떤 때는 거의 폐기 처분 직전이거든요. 그것 지금 폐기물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은 좋으나 혹시나 또 활용을 안 하면 예산낭비일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 사업을 하시는 것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보면 농기계 확대사업이나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이나 이게 임대 농기계 조치하는 신품 좀 들이고 하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보면 본소, 한림, 대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최고 잘나가는 기종이 몇 가지 있을 건데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상위, 그게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도 주로 트랙터하고 파종기, 굴착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관리기 많이 선호하고요. 우리가 내년에 노후농기계 대체 기종으로 구입할 게 보통 열 종류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한 그런 종류, 트랙터도 대형이 아니고

이철훈위원

소형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대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하우스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소형트랙터도 구입할 거고요. 그런 쪽으로 할 겁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앞에도 질문하고 했지만 제가 22년도, 23년도까지만 해도 내가 원할 때 기계를 못 쓰니까 농민들 불만도 가졌는데 지금은 그게 좀 사라지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격려도 해주셨지만 임대농기계 3곳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좋은 말씀 많이 듣는 농민들 장소입니다.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밀착해 있으면서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동에 임대사무소 조영삼 팀장님 와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민들도 보면 항상 오시면 어려움 없이 잘해 주시니까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예산을 쓰면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조금 더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쪽에 뭐가 있냐면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 생림면에 새로운 신규사업 왔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이철훈위원

아니요. 제가 한마디 묻고 싶은데 자료를 한번 받아왔거든요. 보면 신규사업을 하는 거야 어차피 민원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지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우리 김해시 관내에 보면, 보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열한 군데 됩니다.

이철훈위원

열한 군데 있거든요. 이게 사후관리가 준공 후 10년인데 10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하면,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 일반농기계 보관시설 이런 건 10년이고요. 기계는 정부에서 말한 사후기간 5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 자리에서 또 말하기 그런데 일단 이 관리도 사후라도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잘하겠습니다. 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도 방치, 우리가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후관리도 합니다. 하고 방금 위원님이 의도를 충분히 저도

이철훈위원

문제는 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러니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251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80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묶어서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것 매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이게 언론사별 대상자가 조금 다르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우리시 자체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또 경상남도만 하는 것 아니고 전국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단체에서 저희가 농어민신문, 한국농영신문, 여성농업인신문 이게 내용을 봐도 또 다릅니다. 저도 세 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 또 보면 보는 그만큼 농업인들이 자기네들, 요즘 인터넷 해서 휴대폰으로 다 보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나이 많으시고 하는 분들은 이런 소식을 또 보고 거기에 있는 신문광고라든지 새로운 농기계 그런 것도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그런 게 간혹 있고 하니까 저희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정부에서 하는 신문 보급사업들이고 하니까 저희도 끊는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이게 김해 관내 언론사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한국농어민신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전부 다 관내에 있는 언론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각각 한국 전체를 아우르는 농어촌을 위해서 만드는 신문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배포 대상이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농업 정부는 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도비, 시비라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데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문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방지마다 다 들어오듯이 이것도 농어민신문하고 여성농업인신문 이게 신문 대금만 받아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자기들이 농업에 환원을 합니다. 농업인들한테 환원사업을 하거든요. 농촌지도자회의에 자기네들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 보조를 지원해 준다든지 일례로 한국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연말에 1년의 달력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달력에 보면 매월 그달, 그달 하는 영농, 몇 월에는 뭘 파종하고 이런 걸 영농기록, 영농정보도 실어놓고 그런 걸로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 무료로 각 지역마다 배부도 해주고 그런 공익적인 사업도 합니다. 무조건 신문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수익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예산 중복지원으로 보이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중복지원이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동승욱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05억 7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억 8945만 원보다 24억 182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10개 사업에 12억 7685만 1000원, 기금 5개 사업에 1억 8120만 원, 시도보조금 등 44개 사업에 90억 4423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19억 75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2억 5625만 5000원보다 17억 195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75페이지 농산물 유통 단위사업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등 19개 사업에 8억 71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농산물 수출 단위사업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 등 15개 사업에 13억 34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 단위사업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등 25가 사업에 12억 43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과수특작 지원 및 농촌관광 육성 단위사업에 과수특작 생산기반 지원 등 21개 사업에 56억 1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공공급식 지원사업 단위사업에 학교급식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213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김해푸드플랜 구축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62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8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페이지 정례 직거래장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잡혔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사업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례 직거래장터사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으로 보면 행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가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때까지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생산이 많이 되는 계절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설명은 좀 들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저번에 이야기하실 때는 수요가 많은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이라든지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내에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먼저 계절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이 되면 감자가 많이 나고 5월이 되면 장미가 많이 나고 그리고 봄철에 감자가 많이 나는 철이 좀 지나고 나면 6월 정도 되면 산딸기가 많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 계절에 보면 장유라든지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율하 같은 경우는 벚꽃길 걷기행사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으면, 화포천 걷기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정례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생산자들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만나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강영수위원

여기 전통시장은 계획이 있습니까? 전통시장 들어가면 매출은 제일 좋을 건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전통시장에는 따로

강영수위원

같이 상인들하고 겹칠 수가 있으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이런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우리가 파는 물건을 왜 농민들이 직접 나와 팔아서 우리 생계를 위협한다.”그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품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저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품목을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이벤트 같이 게릴라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준다 그렇게 판단을

강영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도 가능한 지역 중의 한 곳이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전통시장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강영수위원

그 인근에서 입구나 하면 솔직히 매출은 제일 올리기가 좋은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강영수위원

민원이 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대한 피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아무래도 우리 천막 치고 그런 게 좀 많겠네요?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막 치고 홍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수위원

첫 사업이니까 아마 잘만 기획하시면 매출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력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고 기획력, 장소에서 많이 사업이 좌우될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시작하는 사업이 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행사계획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국비가 많이 좀 내려온 사업이니만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비닐하우스 전기안전점검 지원이 있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사업은 전체 비닐하우스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비닐하우스 농가가 1,237농가 정도 되고 면적은 517㏊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기준이 여기서 보시면 노후 비닐하우스라고 하셨는데 노후는 보통 몇 년 된 것을 노후라 합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노후라고 생각하는 게 10년 이상 된 것을 노후라고 하는데 노후 비닐하우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농막에 거주하시는 분이 69가구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할 거고 그리고 화훼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라든지 조명을 이용하는데 그것은 나트륨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풍기를 가지고 난방을 하는 게 아니고 등을 가지고 난방을 하기 때문에 부직포하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발생하는 화재 발생의 한 70% 내지 80%가 화훼농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화훼농가라든지 농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먼저 선정해서 지원 그렇게 좀

강영수위원

그러면 안전에 위험한, 노출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먼저 하겠다는 거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한 데 먼저 하고 나머지는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가 점검 못하고 어차피 대행업체 할 것 아닙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기안전공사에 위탁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사업을 가지고 작목반에 반원들을 저희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어떻냐 하면 한 군데 점검하는 데 22만 원을 주느니 차라리 지역의 전기 업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일당을 해서 계산해서 하는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은 가구 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히 설득이

강영수위원

아, 그러면 지역별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깊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나쁜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강영수위원

충분히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오늘 김해시에서 한국안전공사와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등 한 20여 곳 안전점검을 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거랑 이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는 내용이나 저희가 하는 내용이나 똑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가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우선 선정해서 불법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최근에 또 비닐하우스 화재가 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대동에 올 11월 들어서 두 군데 발생했고 이번 주 주말에 진례에 한 군데 발생했었고 그리고 생림에도 일요일 아침에 또 발생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연 기준으로 하면 10건 이상 나겠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10건 이상 납니다. 특히 11월 정도 되면 난방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난방을 시작하면 여름을 지나면서 전기선이 노후화되거나 누전이 됐고 그리고 먼지가 쌓였거나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되기라도 미리 전에 아까 한국안전에 대행하시든지 우리가 지역업체를 이용 하시든지 해서 올 겨울철부터, 올겨울이면 어차피 예산이 1월에 통과되니까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1월부터 사업이 바로 지속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단감 일소 피해 경감제 지원에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에 좀 민원이 아, 올해죠? 올해 민원이 참 많았는데 예상보다 우리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올해 우리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저희가 37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특조비로 해서 도에서 75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너무 늦게 내려왔고 그리고 또 일소 피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가을철에 단감 익어가는 시기에 9월에 최고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일소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약재를 공급해야 할 것 같으면 한 6월, 7월 정도 됐을 때 저희가 모든 약재는 다 공급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먼저 공급해 주면 농민들이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자가로 구입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좀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약을 치기를 꺼리는 농가들도 좀 많죠? 아무래도 코팅제니까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작용기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코팅을 하는 거고 화학적으로 봐서는 안에 규산이라든지 칼슘 같은 것을 공급해서 과를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 사실상 이게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든지 연구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먼저 그것부터 해야 하겠네 그죠? 어차피 인체에는 무해할 거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육이나 전체적으로 다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에 너무 민원이 많아서 그래도 급하게 탄저병약 남은 것으로 조금 대체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탄저병약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3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급하게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서 그죠? 전년도 예산액이 8억 2000이었는데 지금 15억으로 늘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농식품 바우처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취약계층인 사람들에게 저희가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해서 달에 4만 원 내지 9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세 청년들까지 저희가 바우처쿠폰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저 자료 받아서 아는데 그죠? 이게 그렇다 치더라도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사실상 보면 바우처사업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트라든지 편의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기 가서 과일을 산다, 채소를 산다,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사용을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우처쿠폰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우처쿠폰 같은 경우에는 분기라든지 1년 단위로 지원이 되는데 이 쿠폰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못 해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억 7700, 한 70%밖에 소진을 못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올려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공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시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위원님 의견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부분도 올해 예산을 3000만 원 잡았는데 2차 추경에 1200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 3000만 원 그대로 잡았어요. 이 부분도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이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도 아니고 신선농산물 수출손실보전 지원사업이라든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400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급식비 빼고 나면 사실상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이 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욕심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마음은 담당자들의 의지를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본예산을 보면 우리 1차 추경에 어떻게 했는지 2차 추경에 어떻게 했는지 결산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차에서 삭감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삭감을 그 금액을 보고 많이 하는데 과에서 보면 과에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는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대충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예산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택배비 지원 같은 경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e경남몰하고 김해온몰 두 군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면 군소 쇼핑몰이죠. 지역특산물 팔거나 작은 쇼핑몰입니다. 이런 데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 행사라고 해서 할인을 많이 때려야 합니다. 할인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다른 데도 많이 써야 하는데 이런 데 할인행사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택배 물량이 좀 줄었고 그렇다고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해온몰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야뜰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데서 택배비를 저희가 한 군데 18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그 동네에서 1000만 원씩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때문에 저희가 업체당 최고 500만 원까지 한정했었고 쌀 같은 경우에 사실상 보면 할인행사를 하면 매출이 바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쌀은 현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할인행사를 할 때 쌀은, 쌀하고 고기는 제가 그냥 하지 말고 합니다. 다른 데서 해도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6차산업 하는 농민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택배비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제 프로모션 행사하고 연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도 금방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택배비 지원도 쌀이라든지 특히 행사 많이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시에 보면 9개, 지역농협하고 품목농협 하면 11개 농협이 있는데 그중에서 9개 농협이 김해조합공동법인을 통해서 농산물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시 같은 경우에도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줬을 때 어떤 용도로 쓰게 되나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보통 보면 이 보조금 같으면 판촉행사라든지 최고 많은 게 판촉행사 그리고 할인행사, 홍보, 때에 따라서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본래는 도비보조사업이었다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됐네요? 도비가 없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고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시비가 아, 도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7000만 원 전액이 지금 시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년도 당초 같은 경우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2500만 원 있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안 맞나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500만 원 예산서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사업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산물 생산유통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사업이 2개 사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000만 원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7000만 원 시비만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제가 재원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판촉행사나 할인행사 이런 것 같으면 그냥 보조금으로 통예산을 주는 것보다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사실 보조사업자가 아까 말했던 통합조직이 되는 것은 괜찮은데 통합조직에 보조금을 주고 알아서 마케팅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하면 보조사업을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편성하고 나면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교부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것은 차후 승인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본래 저희가 여러 가지 활성화, 어쨌든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이 먼저 꾸려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게 사실은 이 단체가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보조금 주고“알아서 1년 동안 활성화하는 계획을 갖고 오세요.”우리가 검증, 이것은 좀 단계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어떤 게 있냐 하면요. 물건을 파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파는 일이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해서 경직예산을 잡아버리면 그게 대응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에이, 그건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정확하게 포인트가 맞아야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그 사업의 목적성이 있고 정산도 명확하게 되지 이렇게 되면 통예산이라서 저는 정산도 사실 조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못 쓴 이유가 최대 500만 원까지라고 한정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쇼핑몰이다 보니까 그렇다 했는데 저는 대상이 어떤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까지 그러면 쇼핑몰의 로컬푸드 중에 택배비를 전액 지원해 주나.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택배비를 저희 김해 가야뜰 인증을 받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만 하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김해온몰을 가면 김해농산물이 얼마나 많은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김해온몰도 역시 가야뜰에 김해온몰 두 군데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가야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김해온몰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가야뜰에 되어 있는 농산물 말고라도 우리 김해시에 농산물이 또 많잖아요.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저는 왜냐하면 김해온몰을 쓰는 입장에서는 혜택을 모르겠어요. 이 돈을 남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한 곳에 최대 500만 원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쌀 지원해 주는 데 한 9000만 원인가, 그 돈이 거의 전액이 한 곳 유통회사로 다 가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문제 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탑마트인 것 같은데 그것은 탑마트 지원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좋은 취지라면 이게 시민들에게 택배비가 할인돼서“아, 이것은 김해의 로컬푸드로서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사면 김해에서 3000원을 지원해 줘.”이게 명확하게 있으면 그게 다양한 상품이어야 하거든. 그런데 지금 들어 보니까 가야뜰에 한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상품이 이랬다가 500만 원이 끝나버리고 다른 것은 김해 로컬푸드, 로컬식물이지만 농작물이지만 농산물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할인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김해온몰에 있는 농산물을 전체 조사해서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원산지 확인되는 것,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김해온몰과 협의하면 저는 충분하게, 왜냐하면 생산자 등록할 때 그런 게 다 있을 거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 맞춰서 그러면 그 코드를 별도로, 그것은 프로그램하는 게 간단해요. 그러면 로컬푸드만 딱 검색하면 지역농산물이라는 것만 인증이 되면 이것은 다 바로, 저는 똑같이 줘야지, 왜 가야뜰만 주냐는 거지. 저는 그것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의생명산업진흥원 온몰팀하고 협의해서 생각 좀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지역의 농산물을 활성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사실 안 그러면 예산 삭감해야 해요. 5000만 원 못 써. 올해도 못 썼고 그래서 그것 하실 건지 안 할 건지 계획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존치할지 삭감할지 정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설하우스에 난방기 설치사업을 했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런데 보면 집행금액 1차 추경을 할 때 예산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죠? 1750인데 1050으로, 그랬는데 이번에 1600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시설하우스 난방기 설치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 설치가 되어 있고 농가들 같은 경우 점점 노령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 추진 안 하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정영

주정영위원

하우스에 거의 다 있나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소형 하우스는 없고요. 대형 하우스 꽃 재배하는 데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에 삭감했던 게 수요가 없었다는 경우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수요, 농가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미 설치가 돼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가를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저희가 급히 새로운 수요를 또 조사해서 하는데 그 수요를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이번에 작년보다 조금 많이 증액했거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매년

정영

주정영위원

26년도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냉난방기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고 교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하려고 하면 더 쓸 것 같은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게 수요가

정영

주정영위원

열심히 수요조사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농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1600, 1500만 원 이것 못 쓸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이 이것도 어쨌든 25년도 실적은 대폭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또 많이 편성하셨거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시설원예 연작장해 지원사업이 보면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어쨌든 수요가 이렇게 해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밖에 지원을 못 한 거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셨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원사업들이 토양개량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집행하고 현장하고 사실은 자꾸 불용처리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반납처리하는 계속적인,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진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 중 하나 보니까 진영단감축제 사무관리비에 차출 지급경비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진영단감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직원들이 이때까지 초과수당을 받았습니다. 초과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하더라도 하루에 4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에는 맞지 않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죄송한데 본래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축제 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과장님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더 하시니까 본래 초과수당을 받는 것은 맞죠. 그런데 전체 공무원들이 지금 주말에 일하시는 체육국 쪽이나 문화계 쪽이나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초과수당이 엄청 많을 텐데 그것은 당연히 수당을 받은 것은 지금에 있는 복무규정에 따라서 받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차출 경비를 만들기 시작하면 전 부서에 그러면 이게 협의가 같이 되어야 하는 거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예산팀에서 협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진영단감축제 갈 때만 주는 건 안 맞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우리는 우리가 하는 축제가 꽃축제하고 진영단감축제하고 2개가 있는데 일단 진영단감축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이것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직원들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김해시에서 하는 일이 부서마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편성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데는 이런 예산 없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전 부서에?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전 부서에 그러면 전부 다 기존에 12만 원 해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럴 수가 있나?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 과만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러면 과장님 이것 전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제출 하나 해주시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12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한다는 부분들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그렇고 그리고 진영단감 연구용역하시는 것 이번에 9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참 작년에도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뭘 하기는 하시던데 일단 그렇다 치고 성과까지 제가 묻지 않는데 그냥 960을 조금 편성을 줄여서 조금 이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시는 거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해서 우리가 진영단감 시배목 연구라든지 전통방식, 연구활동 규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해서 이때까지 용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해 왔는데 우리 진영단감이 1927년도에 최초 심어서 이때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흘러오면서 그 자료가 이때까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 얘기 작년에도 하셨고 재작년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다 떠나서 그 내용은 알겠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핵심을 말씀드리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 성과는 잘 모르겠는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핵심을 말씀드리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작년에 저희가 최종까지 올라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냥 이렇게 많은 자료를 모아놓고 포기하는 것보다 한번 더 해보자.

정영

주정영위원

950 가지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950 가지고 자료는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한번 더 해보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용역 그냥 한번 더 선정에 도전해 보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50이나 들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게 최소금액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히 작년도에 한 용역이 있고 재작년 게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써야죠. 쓰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는데 무슨 950이나 들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자료가 갈 때마다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수차례 한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정도 계속 거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상한데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을 드릴게요. 인근 창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 도전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 번 해서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몇 번 하셨어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 내년에 하면 세 번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 번째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래서 용역 다 했는데 950만 원, 도전은 자꾸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최소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이번에 8억 8000을 잡았는데요. 혹시 이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비해서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기준 변화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교육청으로 보조를 하는 거죠?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산출된 내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추경에서 계속 삭감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정산 개념으로,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심해. 그게 쭉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얼마까지 차이 나냐 하면 사실 아이들이 지금 줄지, 늘지 않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크게 전년 대비 늘지 않을 거라고 저는 100% 장담하고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예산이 저희가 2차 추경에서 6억 18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잡은 게 8억 8000이야. 2억 7000의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못 쓰는 불용예산 이렇게 또 들고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시비만 7억 8400인데 5억 5000하고 이것만 해도 2억 3000 차이 나요. 이런 것은 조금 사실은 공문 오겠죠. 교육청이“이 정도 편성해 주세요.”, 교육청이야 즈그 돈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겠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전년도나 2년 전이나 집행했던 내역을 가지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돈으로 농가에 더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뭐라 하냐 하면 농업예산 많다고 자꾸 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돈이 가는 거라 하더라도 그게 1000, 2000도 아니고 수억이라고 한다면 좀 그런 부분들도 달라는 대로 편성하지 말고 현실화시키고 제일 중요한 건 농협의 케파를 예산 전체 규모를 키우는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꽃축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기가 이철훈 위원님 전문이라서 하시겠다 하는데 저의 간단한 얘기는 그냥 이게 농가에 도움이 되는 꽃축제를 정말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아마 이철훈 위원님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전문가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이철훈위원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는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도 나눴는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결국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저희 김해꽃축제가 올해 10회입니다. 올해 10회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단 예산은 세워 놓고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해 보자 이런

이철훈위원

도비하고 시비는 그렇다고 치지만 자부담은 뭐 농협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농협하고는 자부담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삼계농협조합장님들하고 이야기가 됐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소의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우리 대동에도 하면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 주관농협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 7회까지 하고 끊겼다가 8, 9, 10회 아닙니까?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8회 때부터도 그렇고 거기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먹거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게 우리 지역민들이라든지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하든지 하려고 해도 또 위생과라든지 하천과라든지 이게 결국은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결국은 중간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에 계신 분들, 서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혹시 과장님 장소를 생각한 데는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올해 주관농협이 부경원예농협입니다.

이철훈위원

영남 아닙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아, 영남이요. 영남원예농협인데 영남원예농협 측하고 저희가 일단 대동은 잘 아는 거고, 대동은 잘 알고 아니면 우리 김해의 수릉원이든지 아니면 롯데호텔 옆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두 군데는 현장실사를 했고 롯데호텔 경우에는 무대 설치라든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좀 좁다. 그래서 하게 되면 수릉원이 최고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일단 축제를 하는 데 3개 농협에서 같이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를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철훈위원

아마 이게 축제추진위원회도 있을 건데 아마 추진위원회도, 저야 뭐 지역구인 대동에서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이게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이 더 많더라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랑 과장님이랑 잘 협의하셔서 장소를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를 함으로 볼거리, 먹거리, 우리가 거기 가서 또 애들이나 같이 오면 같이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개막이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개막식 때 퍼포먼스까지 축하공연, 이게 지금 타시도도 그렇지만 요즘은 약간 트렌드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고액의 연예인들, 가수라든지 잘 안 부릅니다. 제가 근래에 간 남해독일마을, 산청, 기타 등등 물어보니 연예인들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5억 1000만 원이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축하공연 연예인 섭외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 5000입니다. 최소 5000을 들여야만 그래도 타시 아니면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인근의 시민들이 오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계속, 만약에 꽃축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나아간다, 우리 김해시의 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예인들을 뭐 A급 연예인을 불러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안 그래요? 더 큰 연예인 불러서 하지. 그런데 제 생각은 뭐 동료위원님들도 더러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개막식의 축하공연을 그 고액보다는 그 돈을 차라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더 볼거리라든지 더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남해독일마을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한 명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냈거든요. 이런 예를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하셔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또 만약에 한다면 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회성으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아침에 안 그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5만 명이 왔다고, 진영단감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만 명 정도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당 1만 원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1만 원의 혜택이라든지 1만 원의 기쁨을 가져갔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축제라든지 기본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철훈위원

맞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가수를 불러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라든지 더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정말 좋은 축제였다 그리고 김해 꽃의 특성을 잘 살린 축제였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꼼꼼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지역민들도 아마,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동하면 한 때는 대한민국 화훼유통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게 점점 사양길로 들어서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어려운 농민들, 또 꽃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그 철에 나는 과일, 장물 이런 것도 어울려서 팔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고액을 들여서 하는 잔치에는 어느 한 부분에 고액을 들이기보다는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볼거리, 즐길거리 더 만들어줘서“아, 이게 김해꽃축제!”이게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사업, 이게 갑자기 금액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릅니까?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사업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저희가 사실상 보면 농산물 통합조직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농산물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11번가라든지 쿠팡 같은 데서 파격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지역농산물을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소비촉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도비사업인데 도에서도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여기 도비는 2500이고 시비가 4500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4700, 2200이 나가다가 이번에 7000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어느 단체에다 하는 겁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법인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있는 지역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농협하고 품목농협인 경남단감농협하고 그렇게 공동 출자한 법인입니다. 이 법인을 통해서 농산물의 마케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시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마케팅 부분에 사용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금액이 많이 늘었던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보면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한 개의, 개인 법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게 회원은 지역농협이고 그리고 농협의 회원들,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결국에 모든 농민들한테 혜택은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매년 늘어서 처음에 2023년도에 4000만 원 하던 게 9000만 원까지 와서 이것도 2배 이상 늘었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공동선별이 늘어난 그런 면도 있고 일단 선별비를 늘린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공동선별비를 선별하게 되면 이게 농협에서 저희가 출하 실적으로 잡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출하 실적으로 잡히는데 김해시조합공동법인을 통해서 유통되는 규모가 3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농민들한테 무이자 자금이 내려옵니다. 각 지역농협마다 한 10억 정도씩 내려오는데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선도자금이라고 해서 매년 연초에 보면 농협에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빌려 가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을 못 맞추게 되면 농민들이 자기가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비, 물류비를 통해서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농협의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걸 맞추는 이게 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그 돈을 저희가 실적을 맞춰주면 무이자 자금이 내려오는데 그해 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농민들이 다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보면 사실 문제점이라고 보이는 부분인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우리시가 농협에다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준 거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지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우리가 또 선별비를 지원 안 해주게 되면 농민들이 그 돈을 전부 다 자부담으로 다 납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김해시 내에서 사실 농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농지는 안 늘어나지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농산물을 개인 생산, 마트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있냐면 공동선별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이 공동선별을 하기 때문에 품질이 위나 밑이나 고르겠구나 판단하고 사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동선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농협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시스템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결국에는 우리시는 농협에다 돈을 주고 농협은“너희가 알아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줘라.”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 이런 게 보여야 하는데 전부 농협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옛날 일전에 비료 같은 경우에도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줬을 때도,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 때 농협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돈을 쓰고 표시가 안 난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입금할 때 비료값이라고 안 하고 김해시 비료 지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농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라든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례 직거래장터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로컬푸드의 활성화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앞으로 동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잘 활용해 주십사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시민들이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시즌에 맞춰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부울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원, 이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저 로컬푸드직매장 저것 맞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기는 아니고요.

김영서위원

아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장유에 보면 유통센터 안에 김해시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었습니다. 김해시 직매장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 품목이 좀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부산, 경남, 울산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품목을 많이 다양화했습니다. 구색을 갖췄다 그런 표현이 맞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비율이 안 맞다. 부울경 같으면“너희가 50% 내놔야지. 왜 느그는 20% 주고 우리가 왜 80% 대야 하냐?”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추경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사실상 보면 부울경이라고 했을 때 경남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김해시의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장을 오픈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부울경이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것은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걸 차라리 우리시의 직매장 쪽에다 돈을 투입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직매장이라는 게 장사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한 군데라도 매장이 더 많으면 물건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어놓고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인데 예산의 비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시고요. 아까 꽃축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으로 2억 1000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꽃축제가 만약에 작년처럼 취소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은 어떡합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되면 반납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제 반납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원사업에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김영서위원

이게 부기명 상으로 꽃축제 지원이라고 하지만 생산비 보장지원이라고 보면 사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축제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축제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도에 포괄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당겨오기 위해서 이런 사업으로 부기를 잡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리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됐을 시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과수특작 지원 및 농촌관광 육성, 87페이지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심사위원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심사위원인데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87페이지

김영서위원

예산은 굉장히 적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저희가 단감제를 할 때 단감왕 그리고 거기에서 금상, 대상, 은상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단감연구소라든지, 연구소는 당연히 수당이 안 나가겠지만 지역 선도 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요경비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157만 원이 과수특작 생산기반 지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뒤에 단감축제 명목으로 잡혀있는 예산들이 다 있는데 이걸 굳이 과수특작 생산기반 지원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정리하시고 다음번에는 정리를 잘하셔서 단감축제를 하는 예산에 넣으면 되지, 이걸 굳이 빼서 해놓으니까 이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따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를 로컬푸드직매장이 오픈하지 않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에 대해서 뒤에 보니까, 그전에 하나 여쭈어볼 게 제가 따로 잡은, 따로 받은 산출근거에 대해서 따로 받은 건데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산출근거를 달라고 한 부분에는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행사운영비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이래서 1000만 원이 잡혀 있던데 도비 200, 시비 800해서, 294쪽입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 생산자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농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한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급식 생산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견학을 시키고 교육도 하고 소비자들하고, 소비자인 학교급식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정보교류라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저희 농민들이 뭘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정보교류하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분들이 총 몇 분 계십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70농가 정도

김영서위원

70명인데 지금 차량임차는 1대로 잡혀 있는데 됩니까? 잘 참석 안 하니까 괜찮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행사운영비로 공공급식 관련해서 잡혀 있길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4642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는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농산물, 그러니까 로컬푸드복합시설이죠. 로컬푸드복합시설이 보면 교육장이 있고 커뮤니티키친이 있고 그리고 가공센터가 있고 로컬푸드직매장 이렇게 세 군데가, 네 군데로 그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시설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일단 여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인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독점하게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투오라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하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시설 재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인데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딴 건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김해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좀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혹시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시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시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시설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없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가공교육을 80명 정도 했었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제품의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거고 그리고 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이쪽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은 김해시에서 책임을 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 관련해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특히나 가공 부분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 관계해서, 물론 시에서 직영하는 게 저도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는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법령적으로 더 검토해서

김영서위원

그렇죠. 더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직영해서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특정단체가 독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실 저는 로컬푸드복합시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년들한테도 창업 기회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규사업 산출근거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부족한 게 있어서 일단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 정례 직거래장터사업 경우도 그냥 시설장치, 텐트, 부대시설, 냉방기기 통으로 해서 3600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좀 상세내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사업이 참 많다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늘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단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농정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개인이 수차례 보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정도 자료를 관리해서 한번 지정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어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후순위로 밀어야겠죠. 예를 들어 스마트팜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10개를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스마트팜 조성되어 있는 사업대상지는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조성되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조성하고자,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건데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되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정확하게 조성되어 있는 곳하고 조성하고자 하는 숫자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83페이지도 보면 대부분 민간사업보조 이전재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여기도 이전재원, 컨설팅 지원사업도 이전재원, 전부 민간에 맡기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부분 사업들이 다 그래요. 왼쪽에도 보면 절임 연수 재활용 설비구축 이것도 이전재원이고 그러니까 1개소인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아니면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빨리빨리 어떤 사업장의 민원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참 재밌는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화훼꽃축제를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죠? 2억 6000인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진영단감축제 같은 경우는 부기명에 행사차출 지급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지원해 왔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지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이게 맞나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어차피 행사할 때 출장여비 받아 가실 거고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여비하고 받아 가는데 어떤 게 있냐면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일반적으로 지원을 나오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행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직접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진영단감제 같은 경우에도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에 사람들이 다 마치고 난 그때까지

유인

송유인위원

공무원들이 민간행사, 이게 따지면 민간행사 사업보조하는 거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단감축제제전위원회가 있을 건데 여기에 차출되는 차출 지급경비를 1인당 12만 원씩 110명, 와, 이렇게 나가면 일은 누가 합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주말에 저희가 인원을 차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그러면 축산과의 김해한우축제에 보니까 또 차출 지급경비가 있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소장님 왜 이건 또 금액이 달라요? 한우축제는 7만 5000원이고 진영단감은 12만 원이고 이게 왜, 차별합니까? 참, 거기는 또 업무추진급량비도 있네. 줄 것 같으면 다 주지, 이 사람들 밥 안 먹어요?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출장에 따른 여비나 급량비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수립했습니까?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출장할 때 우리가 1시간 이내는 1만 원, 2시간 이상은 2만 원, 거기다가 우리가 하다못해 예산을 편성할 때 유류대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측되는 평균 유류단가를 계산해서 키로수 곱하기를 해서 우리가 유류비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노후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총가액의 3% 이내라든지 어떤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텐데 어떤 근거로 해서 차출 지급경비를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관련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예산부서가 그렇게 올렸으면, 그러면 꽃축제도 줘야지. 꽃축제는 직원들 안 나갑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나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거기도 줘야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깊이

유인

송유인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고 한우축제하고 어쨌든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12만 원을 주시든지 여기는 7만 5000원, 아니, 그러면 축산과 직원들도 같이 일하는데 축산과장님이 잘못 편성했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게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7의 1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맞췄는데 왜 여기는 12만 원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한번 더, 부서에서 저희도 한번 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축제 것 다시 한번 다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 이렇게 가야문화축제를 할 때는 각 동마다 일반수용비에서 300만 원씩 편성해서 그냥 경비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과장님 나중에 설명 한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다 잘하고 있는데 작은 것 가지고 뭐라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까지 제가 자세히 보고 왔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용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7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24억 6400만 원보다 약 3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 8500만 원, 기금 6억 9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1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7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68억 2000만 원보다 약 9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309페이지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축산악취개선사업에 4억 800만 원, 고품질 한우 개량을 위한 한우수정란이식센터 장비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등 총 43개 사업에 3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동물복지문화 정착에 내년 3월 개장 예정인 반려동물테마공원 운영비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대행보호 관리비 2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에 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축산물 유통관리에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김해한우축제 행사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저소득계층 학생 대상인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청정방역 체계 구축에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업농 구제역 백신 등 35개 사업에 2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를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출근거를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좀 너무 자세하게 안 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우수정란이식센터 장비 지원, 이게 지금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 김해축협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우수정란이식센터를 김해축협, 한림에 가축시장이 있습니다. 가축시장 안에 수정란이식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우리가 이식센터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비를 지원하고 나면 이게 우리 시민이 가서 쓰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우수정란이식센터에 장비를 지원해서 여기서 수정란을 생산합니다. 수정란을 생산해서 우리 한우농가에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무료로 공급을 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센터에다가 장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저쪽에서는 돈 받고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료로 다 축사에다가 배분하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 가는 게 일반 농가에서 이런 수정란을 사 갑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유전자가 포함된 수정란을 일반 농가에서 한우농가 이식을 받아서 생산하게 되면 그 송아지가 나중에 태어나서 출하했을 때 고품질 우수등급의 한우가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것을 통해서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아 가는 그런 성격으로 보면 이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악취개선사업 관련해서 매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저희가 매년 드리는 말씀이 축산농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은 결국 ICT를 통해서 이것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얘기인데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을 경우에 축산악취가 정말로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점검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매번 저희가 물어보는데 답변이 안 좋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저희가 2021년도부터 해서 전체 우리가 ICT 장비를 총 31개소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이 장비를 지원하게 되면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 암모니아 수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합니다. 측정하면 우리 축산환경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암모니아 수치가 자동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그 환경관리원에서 농가에 바로 통지합니다. 그러면 농가가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 돈사에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미생물제를 살포한다든지 악취저감제를 투입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가 돼서 암모니아 수치가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자료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악취민원 같은 경우에 2021년도부터 저희가 2024년도까지 해서 전체 악취민원이 57% 정도 감소가 일단 효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김영서위원

그것은 우리가 많이 폐지시켜서 그런 것 아닐까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악취개선사업을 하면 매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사업을 했던 대상 농가와 그리고 그 주변 면민들을 대상으로 한 30호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분석합니다. 얼마나 악취 개선이, 악취가 감소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악취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농가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다수 많았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상황이라든지 그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암모니아 수치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는 자료를 안 받아봤습니다만 작년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암모니아 수치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따로 하나 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양봉사업 관련해서 지금 전액 다 시비로 보통 지원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양봉사업도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도비가 구조개선사업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시비인 것 같던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구조개선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이제 화분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양봉산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도에서는 지금 양봉 전체에 들어오는 게 960만 원밖에 없어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을 더, 이게 시비로 계속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조금 더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양봉이 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 왜 양봉은 지원을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게 우리가 양봉농가가 사실은 좀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그런데 도비가 원체 지원되는 비율이 작다. 금액도 적고 비율이 작다 보니까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봉농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도에 일단 추경이라도 새로운 사업들을 좀 건의하고 추경이라도 우리가 단체랑 농가들 좀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발굴해서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좀, 저도 청년농 중에도 양봉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한테 몇 번 말씀을 주시던데 양봉 같은 경우에 지원이 다른 축산업계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도에서 특히나 전혀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에서 요청해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이게 또 증액되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이것도 거의 매년 우리가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중성화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예상하는 추정치로 우리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대략 우리시 관내 주, 상, 공업지역하고 근린공원 그쪽으로 예상하는 추정치가 대략 한 1만 마리에서 1만 5,000마리 정도로 사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량을 보면 매년, 지금 작년, 올해는 860두 그리고 내년에는 1,600두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고 사실 예산 책정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실제로 중성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 두수는 한 2,500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 중성화 사업량을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2,600두 정도 되고요. 진주도 올해 사업 물량보다 많은 한 1,300두, 한 5개 시군이 저희보다 사업물량은 사실 더 많습니다. 이게 계속적인 민원이 되고 중성화를 안 했을 때는 일단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김영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게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성화를 시켰더니 개체수가 줄어든다, 안 하면 늘어난다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사실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투자했을 때 어떠한 개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는 그냥 막연하게 이 개체수가 중성화를 안 하면 더 늘어난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로 보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어쨌든 포화상태가 되면 도태가 되는 게 생기고 도태가 되는 게 생기면 줄어드는 시점도 생길 거라는 게 저는 생각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800마리,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800마리, 이번에 1,600마리 중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데 예산은 적지 않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위원님 이게 만약에 중성화를 안 하면 일단 저희 계산상으로 고양이 1마리가 1년에 한 20마리 이상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성화 안 하고 계속 우리가 이것을 관리 안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개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어차피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한계는 생긴다는 말이죠.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런데

김영서위원

소장님 한말씀하세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에 고양이 3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키운 지가 지금 2012년도부터 키웠으니까 한 13, 14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하면 세 마리가 할머니, 어머니, 딸 이렇게 셋이거든요. 셋인데 한 마리 한 번 새끼 낳을 때 한 7~8마리 낳습니다. 7~8마리 낳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냥 우리 집이 만약에 그 고양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하면 완전히 집안이 고양이 우글우글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키우는 것은 중성화를 다 시켰고 나머지들은 분양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수치 잡기가, 잡는 것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직접 십몇 년 동안 고양이를 키워본 입장으로써 만약에 이 중성화사업을 안 하면 지금보다 훨씬, 지금보다 한 두세 배는 늘어나는 건 금방일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소장님 말씀드리는 게 고양이 중성화를 하는데 3억 2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한 4, 5년째, 3, 4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석도 없이 계속해서 이번에 또 1억 2000을 증액하잖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분석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더 늘어날 거야.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줄여야 하니까 이것을 더 투자해야 해.”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 안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30마리도 될 수 있고 40마리가 될 수 있고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과연 이 개체수가 40마리가 됐을 때 먹고살 게 없으면 자연적으로 밖에서 사는 야생동물들을 우리가 배를 갈라서 중성화를 안 시키거든요. 그래도 개체수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많이 늘어나고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위원님 이게 개체수의 문제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고양이를 계속 방치하면, 길고양이들 방치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애들이 배가 고프면 또 막 쓰레기통을 뒤지거든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한테도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길고양이를 중성화해서 최대한 그런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측면인데요.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이 예산을 늘릴 때 늘릴 정도 되면 뭔가 검증되고 이게 사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 이런 말씀, 그 말씀은 저희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한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만드시더라도 그리고 사실 아까 쓰레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까마귀들이 요새 더 많이 쓰레기 파먹는 것 아시죠? 까마귀 제한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을 면피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돈이 늘어날 때는“이만큼의 효과가 있었으니까 이만큼 늘려서 우리가 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이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게 농식품부에 보면 고시에 고양이 중성화 실시 요령이 또 있습니다. 있고 그것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배정해 줍니다. 국비를 배정해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것은 부족하다 보니 자체사업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 시에서 보는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또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일관되어야 하는데 개체수는 줄이겠다면서 또 밥을 주는 사업은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물론 이제 셸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중성화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메시지 자체가 어불, 조금 안 맞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하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몇 대 예상하시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대 그리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3대 이렇게 해서 총 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축종이 주로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돼지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 5대 지원하면 이때까지 지원한 것은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19년도부터 해서 33대 정도 지원

동관

김동관위원

올해까지 하면 33대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33대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있는 농장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109농가 정도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109농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생각하시는 목표치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사실 폐사축처리기가 전 농가에 1대씩은 이렇게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양돈농가에서 어느 정도 폐사축을 전부 다 가지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지원사업을 한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이 313쪽에 재해 폐사축 렌더링비 지원사업은 좀 많이 감했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313쪽에 이것은 저희가 가축재해보험을 농가들이 가입하게 되면 이게 재해보험으로 해서 가입을 한 농가가 폐사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보험으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재해보험 가입을 많이 올리고 이 부분은 좀 예산을 감한 사항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332쪽에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이것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감염성 폐기물처리 이 사업은 우리가 가축이 법정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살처분할 때 그 처리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게 감염성 폐기물이라 하면 이게 그것을 온마리라고 표현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AI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법정전염병이 발생해서 살처분하게 된다든지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42도라 해서 이게 닭도 포함되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것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닭도 포함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저희가 환경국에 렌더링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그게 관내의 폐사체를 처리하는 게 목표인데 톤수가 하루에 1일 10톤 정도 아, 1일 10톤인가, 1시간 10톤인가? 여하튼 그렇습니다. 환경국에서는 김해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의 폐사축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허가를 내는데 우리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폐사축이 농장 밖으로 안 나오기 위해서 아마 처리기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냥 농장 안에서 다 처리가 된다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맞아요. 저희가 보통 폐사축처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법정전염병이 아닌 그냥 동물의 사체, 그렇게 죽는 경우 크게 안 나오는 것들은 처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화재라든지 이런 게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제가 말한 환경국에서 폐사축처리기는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목표로 해서 김해에 처리하는 거고 화재로 해서 좀 대량으로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동물의 사체는 저도 환경국에서 하는 렌더링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그것까지 다 잘 모르겠는데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묻는 건 축산과에서 기계, 폐사축처리기의 목표는 여하튼 농가에서 다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반 사체

동관

김동관위원

예. 1농가에 1대씩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여쭤보는 부분은 그것으로 이 이상 됐고 그리고 과장님 저희 한우 인공수정사업이 있던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까? 몇 쪽에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수정란이식센터 장비 지원사업

동관

김동관위원

그게 보자.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315페이지

동관

김동관위원

318쪽에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해서 240만 원, 12만 원 하고 그다음에 수정란이식 구입 및 이식지원에 30만 원 96마리는 이게 차이가 뭡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은 농가에 저희가 수정란 이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저희가 12만 원 이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좀 전에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그다음에 316쪽에 30만 원 해서 96만 원은 수정란이식 구입 및 이식 지원사업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316페이지

동관

김동관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수정란 이게 수정란을 가지고 오면 이것은 3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30만 원 50%를 지원하는 건데 수정란하고 같이 이식하는 것이고 앞에 우량암수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은 이식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수정란하고 이식비를 같이 지원하는데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하고 그리고 친자분석비 같이 포함된, 포함시킨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소에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니요.

동관

김동관위원

각자 다른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다른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것 요즘은 이게 수정란이식을 하면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상당하게, 그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기술이 좀 발달해서 수정란을 이식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수태율이라고 하는데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수태율이 정확한 퍼센티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이것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게 갈수록 수태율이라고 하나, 그 부분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도 한번 체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참 난감합니다. 지난 오랫동안 지금 자료가 21년도부터 있는데요. 21년도 5000을 시작해서 매년 1억 5000 이상씩 길고양이 수술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편성하신 거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런데 국비가 사실은 많이 내려와서 편성한 것도 있고 사실 이번에 저희가 가내시된 물량은 910두 정도 해서 시비를 사실은 좀 추가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할 게 그것인데 내부서류에는 또 910마리로 결재가 되어 있던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것은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신청은 사실 한 1,600두 신청했는데 실제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도하게 시비를 많이 잡으셨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어찌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국비랑 균형을 맞추면 매칭으로 하면 본래 시비가 얼마여야 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시비가 그렇게 되면 1억 8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1억 800만 원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동료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이라면 더 난감한 게 3마리 키우는데 돌아서면 7마리 낳는다는데 그러면 김해시에 1만 마리, 1만 5,000마리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마리 키우면 일고여덟 마리 아니고요. 돌아서면 스무 마리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진짜 돌아서면 스무마리 새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진짜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길고양이들, 관리되지 못한 길고양이 수가 매년 도대체 얼마나 개체수가 늘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것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정말 힘든 예산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소멸하는 예산이라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사업인가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을 그냥 아예 집약해서 완전 집중투자를 해서 아예 그냥 개체수를 줄이는 데 확실하게 갈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모체가 있는지를 모르고 찔끔찔끔 쓰는 예산이 과연 효율적인 거냐 하는 부분은 정말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부 서류는 910마리인데 왜 1,600마리가 됐을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런데 12월 2일인가 결재가 났던데 그러면 너무 며칠 전인데 내부 서류하고 너무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마리는 20마리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마리면 비용은 어디로 다 나가게 되는 겁니까? 이게 포획하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포획하는 데 5만 원 정도 비용을 책정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포획비가 마리당 5만 원이 들어가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리고 중성화 시술, 수술하는 데 15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병원에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병원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병원에 15만 원, 그러면 제가 이 시스템을 보니까 포획을 하지만 나중에 또 이게 수술을 위해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방사

정영

주정영위원

아, 방사까지 책임지는 게 포획하는 것이고 그러면 병원에서 한 이틀 정도 있나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병원에서 수컷은 하루 정도 그리고 암컷은 72시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술하자마자 바로 방사해도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게 그 안에 방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간하고 이런 건 아니고 보호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만 원, 15만 원씩, 저는 사실 이것 조금 예산이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답을 보고 가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 서류가 만들어진 지가 훨씬 더 오래인데 그죠? 내부 서류는 최근인데 내용이 좀 가꾸로 가는데? 일단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유기동물 대행보호 관리비도 올랐고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억 8700이었는데 한 2억 3400으로 한 500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700인데 1400으로 2배로 올랐어요.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이것도 330인데 500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유기동물 대행보호 관리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유기동물 예방 및 치료비를

정영

주정영위원

예. 2배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한 2배로 올린 이유는 유기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동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한 상반기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곳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우리가 이 치료를 하는 곳이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정 수의사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 생기면 유기동물센터, 보호센터를 가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지정 수의사가 옵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이 치료라는 게 100% 치료되는 건 아니고 간단한 검진과 치료와 어떤 약품을 써서, 기본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보호 관리비라고 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가는 비용들이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있는데 또 다르게 어쨌든 치료비를 별도로 하셨는데 일단 제가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조금 민원 들어오고 조금 문제가 됐었죠? 아마 부서에서 또 현장을 가보셨던 걸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어떤 것

정영

주정영위원

유기보호센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최근에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최근에는 특별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민신문고에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관리실태를 좀 문제 삼아서 현장에 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민원이 보기에는 유기동물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있고 거의 없다. 없고 제대로 보호되고 있고 입양되고 있고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신뢰성이라는 부분도 저는 같이 갈 것 같고 그런 민원들이 최근에 있고 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예산들이 오를 때도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대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다 보조금으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어쨌든 계속되는 보조사업들이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서 감액 후 올해 또 그대로 작년 당초로 잡은 게 여러 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한우축제 업무급량비 같은 경우 7만 5000원 잡으셨고 이것은 아까 전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체크해서 다른 축제성하고 어떤 기준들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3400, 6700으로 많이 올랐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설명해 주신다면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우리가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우 등급 중에 1+ 등급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15만 원 지원하다가 등급 출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고 1++ 등급에 한해서 단가를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 비율이 점점, 2023년도에 우리가 968두였는데 2025년도 10월 31일 기준 1,716두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늘었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등급 출현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예산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같은 경우 2차 추경 5600 그런데 지금 1억 200을 잡으셨고 그다음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같은 경우도 4400인데 9000 이렇게 조금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게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가내시 보고 잡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쥐고 있으면,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또 전체가 시비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예산에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주정영 위원 질의 중에 금방 한우 등급별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러니까 1++ 이상 등급이 나오면 10만 원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 때 등급이 좋다는 말은 소가 금액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농가 입장에서 어차피 플러스가 크면 돈을 많이 받는데 농가에서는 등급이 작은 소들, 저등급 소들을 지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 등급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증설했으면 김해의 한우가 등급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저등급 한우가 농가에 출하했을 때 돈이 적은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그쪽에 더 지원해 주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는 목표로 하는 게 어쨌든 물론 농가들이 등급이 잘 나오면 수익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축협에서도 조금 좋은 등급은 지원을 또 따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농가 입장에서 아무래도 저등급 한우는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은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뭐 위원님 말씀도 대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동관

김동관위원

왜냐하면 축협에서는 좀 좋은 등급 한우를 지원해 주고 저희는 농가 입장에서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고 실패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소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농가소득에서 낫지 않을까 싶은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어쨌든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개량도 하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하고는 사실 조금

동관

김동관위원

일관성으로부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안 맞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려동물테마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조성은 다 됐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조성이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이철훈위원

다 안 됐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금 공원과에서 조성하고 있고 막바지 조성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1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인데 3월부터 개장할 건데 차질 없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공원 조성만 1월 말까지 완료된다고 하면 저희가 3월에 개장식을 하고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조성까지만 완료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좀 바쁘시겠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래서 공원과하고 저희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훈위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올해 11월에 공무원 나급 1년 채용했는데 채용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앞에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다가 그때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계약직 등급을 한 단계 더 올려서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 할 분이 있어서 채용될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은 공무원 중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러니까 민간인 중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그런 쪽 관련학과를 나오거나 그런 업무에 종사했거나 이런 분 중에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4명이 있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예. 그것 기간제근로자는 별도로 4명 채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데 총인원이 5명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이 인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어쨌든 따로 크게 시설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공원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가 출입을 할 때 다 일일이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고 출입을 시키고 그리고 그 외에 공원 나중에 잔디관리라든지 주변 관리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일단 해보고, 진행해 보고 만약에 저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추가적으로

이철훈위원

추가적으로 모집을 한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보면 여기에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시간제강사로 할 겁니까 아니면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한 계약직 공무원,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때 관련 업체에 근무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나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을 일단 총괄적으로 하고 또 강사는 강사대로 저희가 별도로 섭외해서 그렇게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물론 운영은 해봐야 하지만 저희가 도시건설에서 작년에 의성에 또 아, 올해 갔습니까? 올해 갔나,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봤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거기도 운영하다가 안 돼서 민간위탁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게 이렇게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다가 안 돼서 또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직영을 목표로 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위탁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의성도 처음에는 위탁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몇 년 흐르다 보니, 직영하다 보니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축산과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아마 하셔야 할 겁니다.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해 보니까 거기 문제점이 저희가 장시간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거기 가서 담당자한테 말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아마 과장님 꼼꼼하게 잘 보셔야 할 겁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저희가 분석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제가 개장 전에 그래도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뒷 페이지 보면 김해한우축제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계실 때 농식품유통과에서 내가 질의했지만 한우축제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올해도 축제를 안 하는 대신에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고기를 할인해서 행사를 했지만 아까 말씀했던 것 똑같습니다. 이게 행사의 꽃이라면, 한우축제의 꽃이라면 질 좋은 한우를 시민들한테 더 홍보하고 더 보급하는 거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개막식 행사, 축하공연 이런 것도 있지만 되도록 고액을 들어가는 연예인들이 안 와도 이 행사가 성황리에 되고 또 질 좋은 한우를, 그 돈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더 품질 좋은 고기를 더 드리면 안 됩니까? 할인행사를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철훈위원

그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김해축협하고 의논해서 일회성 연예인이 출연해서 하는 행사보다는 시민들이 조금 더 볼거리가 있고 알차게 구성하는 쪽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뒷고기 이것 이래서 어쩔 겁니까? 예산이 앞엣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면 3억 정도 들어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올해는 뒷고기 관련 예산은 기존 뒷고기거리에 조성된 시설물하고 안내문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만 편성했습니다. 뭐 우려하신 대로 사실 지금 뒷고기 관련된 어떤 예산을 추가로 앞으로 편성하지는 않을 거고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뒷고기 안 할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한돈축제를 올가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한돈축제는 삼겹살입니까, 뒷고기입니까? 뭘 할 건데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한돈 전체 부위를 가지고 뒷고기를 한우축제하듯이 한돈축제를 할 때 그때 뒷고기도 그 축제 안에 한 부분으로 같이할 수 있는 쪽을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안 넣고 추경에 넣어서 한돈축제를 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것 봤을 적에는 처음에는 적극성을 띠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보이더만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갈수록 적극성이 안 보여. 뭐 처음에는 2억 6700 그다음에 25년도에 2000만 원, 올해는 시설보수한다고 480만 원 이것 편성해 놓고, 돈 3억 들여놓고 돈 예산 3억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한돈축제를 하게 되면 그 부분 안에 뒷고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넣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서 축제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어떻게든지 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부원동 상인들 뒷고기 이 부분 때문에 간판 바꾸고 조형물 넣고 깨끗하게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든 연계해서 부원동 거리를 살려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리고 하나 반려동물테마공원 있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거기에 보면 직영으로 할 건데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영하면 사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산을 들여서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다른 데 보면 최근에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부산, 인천 이런 데 반려동물테마공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직영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축산과에서 밀어붙여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신경 안 쓰면 위험한 사업이면서 직영을 하는 게 조금 어렵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것 집행부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신경을 바짝 써야 할 겁니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반려동물 한 마리당 들어오면 세입에 잡혀야 할 부분인데 한 마리당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러면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심한 그게 있어야 할 겁니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우려가 없도록 저희도 각별히 신경 써서 다시 한번 더 재차 신경을 써서 운영 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보니까 반려동물 인구수가 1,500만 시대라고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김해에서 이런 부분에 첫 사업이니만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정창동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8억 97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313만 900원보다 2억 746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8억 31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2820만 4000원보다 8억 368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김해농업대학 교육 등에 6억 3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벼 생력재배연구회 벤치마킹 차량 임차 등에 5억 63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채소 신기술 보급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10억 20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 등에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도시농업 학습공간 운영 등에 1억 9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1억 6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조리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에 8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농업인 안전자료 제작 및 물품 구입 등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치유농업 업무추진 물품 구입 등에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9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시범사업하고 거세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기술 보급 시범사업하고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기자재 구입, 이 3개는 축산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가능한가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업무가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도 축산과 소관 그다음 농식품부 소관 업무를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진흥청이라든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진흥사업은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그런데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축산과에 보니까 한우 수정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사업내용은 비슷, 유사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예산인데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없더라고요. 같은 사업 같은데 이게 왜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기술 보급사업하고 또 가축분뇨 이 사업이 저는 축산과에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쭉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지원과 업무가 원예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농식품유통과하고 사업 성격이 또 유사한데, 지원하고 하는데

동관

김동관위원

예.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다만 상위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면 축산과하고 연계가 돼서 정보가 소통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 소통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할 때는 자기들이 선정한 실적이라든지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축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안 겹치게 정보 공유를 한다 그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기존적으로 축산 분야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배제하고 다른 사람은 선정하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비슷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보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조금 아는데 과가 나눠지다 보니까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이 사업 말고는 겹치는 비슷한, 유사한 사업은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하겠네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설명자료를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적용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4년, 25년 2000인데 올해 3150으로 많이 증액하셨네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유는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읍면에 농촌지도자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회원은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분은 읍면별로 40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무 분 정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증액해 달라고 해서 증액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000만 원으로 미생물하고 농약 자재를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친환경 농약자재

정영

주정영위원

보급하는데 40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고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000만 원이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2000만 원 해서 한 농가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것만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작다고 그냥 수요에서 요구가 있어서 늘었다.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한 40명, 읍면에서 보면 한 읍면에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어쨌든 친환경 자재이기는 한데 미생물 주고 이런 부분인데 이 말고는 없나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옛날에는 우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또 친환경 하면서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농식품유통과에는 없나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식품유통과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있어요? 있잖아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농업기술지원과는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미생물 주고 이런 사업은 일반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고 여기는 새로운 것, 뭔가 시험적으로 써봐야 하는 이런 것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주로

정영

주정영위원

소장님 말씀이 계속 옆에서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말씀대로 아까 김동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 하는 것은 주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막론하고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합니다. 하고 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화되면 농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일반 부서로 넘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시범사업은 주로 보면 농업기술지원과에서 많이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시범사업이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인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 제가 물어봤을 때“뭘 주십니까?”하니까 미생물하고 농약비료 이런 걸 했는데 이 자재가 시범사업으로 해야 할 자재입니까? 아직 보급이 안 된 건가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부기상 표기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범이라고 표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미 일반화가 됐으면 이제는 실용부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예산이 또 쪼개져 있고 그러면 다 따로따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뭐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면 하나면 되지, 2개, 3개까지 나눠서 찔끔찔끔 주는 것은 기준도 안 맞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남육성 우수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 조성이라는 사업, 일단 사전미팅할 때 저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경남의 친환경쌀 브랜드가 아임그린이다 그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아람이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아람

정영

주정영위원

아람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김해의 쌀 브랜드는 뭐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영호진미, 영진 두 품종이 대표적인데 영호진미가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주로 영호진미이고 그다음에 영진은 20~30%밖에 안 됩니다. 영호진미가 한 70~80% 되고 영진이 20~30%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쌀을 팔 때 쌀을 브랜드화하는 이유는 마케팅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쌀이 좋다, 그래서 프리미엄의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퀄리티를 높여서 정말 브랜드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가야뜰이라는 이름으로 쌀이 나가고 있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상품은 가야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우리 김해시의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금이라도 더 주고 품질이 좋다고 해서 김해의 가야뜰을 먹게 하기 위해서 포장재부터 우리가 온갖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러면‘김해시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것은 가야뜰일까요, 아람일까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람 같은 경우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우리가 품종을 육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비를 많이 주시든지 찔끔 주고 시비 많이 붙이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람이라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마트나 어디에서든 아임그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우리 시비 50%나 붙여서 할 일인가. “왜?”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야뜰 키워내기도 벅차고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가 아직 덜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남에서 줄 것 같으면 8대 2로 주든지“우리 한 20% 붙여서 조금 도와줘.”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30% 주고 실제적으로는 절반 이상을 시비로 하면서 이걸 우리가 과연 육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하고 있던 영호진미나 아까 영진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품종으로 가야뜰을 육성하는 게 김해의 방향성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예산들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원예 미세버블 수경재배 살균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수경재배 시에 사용되는 폐양액을 살균기술을 통해 재이용함으로써 농가 입장에서 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런 사업들이 보면 국비가 있고 이러면‘아, 새롭게 뭔가를 한번 시도해 보시려나 보다.’라고 이해를 할 텐데 이것 보니까 시비가 100%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국도비가 지원되는 화훼인가 시설은, 시설채소인가 거기에 보면 국도비가 지원되고 이 사업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니까 시비로 할 만큼의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진흥청에서 시험 결과에 보면 양액은 30% 비료가 절감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이 정도 사업에 사실 환경도 살리고 비료비도 절감할 정도의 기술력이면 저는 국비사업이 지원되고 권장해야 할 사업일 것 같은데 웬만한 사업이 그런 게 국비 주고 도비 주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시범사업으로 시비를 들여서 우리끼리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봤을 때 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365페이지 보시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는 설명 페이지만 봐서,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에는 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맞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반려식물 방문케어서비스 운영을 보고 깜짝 놀라서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식물을 집에 키우는데 방문해서 그 식물을 케어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장유라든지 주거밀집지역에 내동이나 북부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것은 어떤 주거지역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면 분화 관리를 어떻게 하라든지 강사를 해서 실습교재라든지 강의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면 예산 너무 많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3000만 원 같으면요 지금 10회인가 12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고무나무 같은 이런 것, 화분 같은 것

정영

주정영위원

아, 공짜로 막 나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거기에 실습재료 하나씩 하고 나면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가십니다. 그 재료 구입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까지 왜 해야 할까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강사수당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왜 해야 할까요? 우리 요즘 식물원도 힘들어 죽을 텐데 지금 불난 데 나무 심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것을 우리 세금 들여서 우리가 나눠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실습도 해보고 강의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것은 식물원만 가도 꽃 하나 사면 설명 잘해주고 잘해주십니다. 이런 것을 세금 3000만 원 들여서 꽃 심는 것 가르쳐 주고 화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맞지. 이것은 시비잖아요. 좀 안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 생활개선회 경남도 한마음대회를 보니까 일단 5000만 원이라 제가 산출내역을 봤거든요. 이게 일단 생활개선회, 이 과가 하던 게 맞을까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생활개선회가 저희가 관리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소속 관리단체입니까?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흥청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디다 쓸, 5000만 원을 그러면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뭐 하지 하고 보니까 호텔 투숙하고 호텔 밥, 어쨌든 밥하고 먹고 하는 게 1인당 들어가는 게 21만 7000원이에요. 경남도에 있는 임원들이 230명, 이것을 우리 시비 5000만 원 들여서 할 일입니까?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해가 최근 한 20년 동안 숙박시설이라든지 교육장이 없어서 이 행사는 못 했습니다. 행사는 못 했고 생활개선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도 행사장이 없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 단체들 우리도 해달라고 다 올 걸요? 그러면 예산 잡아 주는 부서는 땡잡은 거고 예산 안 잡아 주는 부서는 안 되는 거고 이래서 되겠어요? 거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눈높이에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김해시민들에게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도에 있는 임원들이 모여서 제가 보니까 1박 2일 동안 롯데에 투숙하고 행사하고 문화 탐방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깨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선진지 견학비에요. 그것을 100% 시비 쓰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김해시민 230명도 아니에요. 저 그래서 이 구성 궁금하거든요. 아마 도 내에 있는 임원들이겠죠. “그런데 그 돈을 왜 우리 세금 100%?”라고 저는 묻고 싶네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일괄 다 예산을 좀 내고 도도 내고 주최하는 데 조금 더 내고 이래야지, 안 그래요? 저는 다 낸다는 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도에서는 도에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합니다. 하는데 도에서 하는 예산 편성은 이벤트 3000만 원 정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마무시한 행사거든. 1박 2일 동안 롯데호텔에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우리 몇 군데 관광지 정도 보고 가시는데 그러면 아까 그 3000만 원까지 더하고 각 지역 예산까지 하면 1억이 넘는 예산을 1박 2일 동안 이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생산성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이 행사를 통해서 각 시군에 배정되는 예산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처럼 하면 그러면 도의 예산이 있을 거고 자부담 있으면 자부담, 이 전체적인 내역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우리 김해시에 유치한 것 말고 앞의 다른 지자체에서 했겠죠. 다른 지자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연달아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활개선회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한마음대회를 김해시에 유치하시겠다 그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이 행사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김해시에서 유치해야 하고 이게 똑같은 게 농업정책과에도 있죠? 경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아까 6400만 원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갑자기 경남도 행사를 전부 다 김해시에서 해야겠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다 시군별로 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 예산 1000만 원이고 기술지원과도 5000만 원이고 그렇게 된 건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서 꾸준하게 저희한테 우리가 도대회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로테이션 식으로 이렇게 개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최 안 했으니까 그런 요구는 많았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 갑자기 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왜 하필이면 이번 연도에 이렇게 몰려서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그분들이 자기들이 우리시에 안 했으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다음에 어디 할래? 어디 할래?”이렇게 자기들끼리, 시군의 회장들끼리하고 도회장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그러니까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탐방은 자부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숙식 그리고 대관료까지 우리가 제공하는 거던데 하루, 1박 2일에 객실료가 인당 10만 원 그다음에 밥값이 인당 10만 원 그죠? 그래서 인당 230명에 대해서 객실료랑 밥값만 2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 객실료로 1인당 지금 7만 원 그다음에 식비는 1식에 5만 원 산출 아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산출근거도 보니까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호텔 가서 매니저하고 협의해 보니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고 김해시 행사라 해도 조금 협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가 협의는 한두 번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을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 자체 내에서 경남도 행사를 당겨와서 하는 건데 결국에 전부 시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에 지적하는 거고“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런 게 굳이 우리 시에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농업예산도 영 작지도 않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군 통합,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통합돼서 나름대로 농촌지역에 있는데 그분들도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출연금 내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것도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그냥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별도로 거기 단체에 한다고 해서 단체 출연금을 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참, 그러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본인들 사업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시군에서 돈을 받아서 행사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별로 그렇게 하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 부분 있다고 하니까 김해 문화탐방 부분에서, 그런데 사실 이것도 급식비랑 이런 걸 지원해 주기보다는 지역에 왔으면 지역에서 좀 먹고 쓰고 가라고 이것을 유치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사람들 밥값을 호텔에다 그냥 다 준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는 취지에서도 문화탐방이라고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행사 취지를, 그러니까 계획할 때는, 그런데 이것을 급식비로 다 넣어버리면 좀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타 지역에서 고성이나 거제 이런 시군은 보면 이렇게 리조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산청이나 이런 데 보면 시군하고 협조도 잘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는 숙박시설이라든지 교육장이 없어서 최근 20년 동안 저희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김해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개최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숙박비라든지 식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인지하고 알고 있고 다만 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저희가 봉사활동이라든지 굉장히 협조적으로 많이 하시고 해서 다른 시군은 두세 번씩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소장님,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행사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김해시에서 그만큼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도 단위의 행사를 유치해서 그만큼 관광객이랑 그만큼 숙박객을 넣어주고 식사대를 넣어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도 할 도리는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잘 협상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설원예 미세버블 관련해서도 기술 시범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1200만 원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자부담 20%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자부담을 해가면서까지 하는 그 정도의 사업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하셔야 하고 이게 농업진흥청에서 신기술로 2023년도에 만든 거고 25년도 국가, 국비사업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 이런 것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설채소 여기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말씀하시고 주정영 위원께서는 아까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그 사업을, 우리 화훼 부분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김영서위원

배양액 관련된 건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아, 그러네요.

김영서위원

자비 들어가는 것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양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년에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재배를 했을 때 600만 원 정도의 어떤 양액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농가에서 이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농가의 어려움도 있고 한데 지원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서위원

총액이 60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1200이고 시비가 4800 들어간다 이 내용이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사실 들어봤을 때는 환경을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기술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자부담을 1200까지 내면서 이것을 과연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러면 배양액 부분에서 절감할 부분이 연에 600만 원 정도가 생긴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2년만 하면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잘하셔서 내년도에 확장하시든 이런 방향으로 설명하셔야지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 보니 좀 답답한 게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반려식물 방문케어서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아까 동별로, 읍면동별로 다니시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강사분을 섭외해서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화분을 개당 2만 원씩 해서 50명분을 12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3000만 원에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거기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이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읍면동별로 이런 꽃꽂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읍면동도 있거든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저희 내외동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에 꽃꽂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1년에 12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별로 한 번만 하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 건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라든지 이런 게 있고 읍면동에다가 면은 주촌 말고는 별 해당이 없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교육장이 되는 날이면 가급적 찾아가서 교육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만 되면 신청은 곧 받을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신청받을 때 이게 사실 또 한정적인 인원만 해서 원래 받으시던 분들이 계속 받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현수막밖에 없더라고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만강 보리 관련해서 가공품 제작을 하시겠다고 잡아놓으셨던데 보리차랑 청보리 축제 때문에 생기는 보리를 가공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보리차 엿기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보리차, 보리말차, 보리샌드 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가격이 이게 밖에서 사는 기성품보다 비싸요. 이것 만드는 비용 아닙니까? 보리차 1개에 4000원 잡아 놨는데 이게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전에 보리맥주도 하고 그랬거든요. 기성품 가격의 1.5에서 2배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저희는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일반 기성품은 대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주 대량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면만 따지면 저희가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만들면서 우리 김해를 알리고 디자인할 때 예를 들어서 토더기를 그린다든지 앞에 맥주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보리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만들었다는 홍보물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부인들이 자박에도 있습니다만 오면 한 두세 개 이렇게 타 지역에서 오면 나눠드리거든요. 우리는 나름대로 홍보 효과는 큽니다.

김영서위원

홍보비용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렇게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가격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건 지금 만드는 업체는 정확하게 어디인데요? 한 군데에서 합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전에 보리맥주 같은 경우 양산에서 저희가 맥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좀 디자인 도안도 해달라 하면 디자인비도 들어가는 거고 만드는 게 다 다릅니다. 그게 맥주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양산에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참 청보리 축제를 하니까 이게 당연히 활용도는 좋고 우리시를 홍보하는 데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 돈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굳이 가공품을 만들어야 할 정도인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홍보 효과는 큽니다. 그분들도 좋아하셔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다른 지역에서 오면 좋아하십니다.

김영서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군차 관련해서는 워낙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이철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공원녹지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보다 나은 녹색복지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 4500만 원보다 12억 9700만 원 감액된 141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과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의 상환지원 등 전년도 예산액 7억 2500만 원보다 14억 9200만 원 증액된 2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등 전년도 예산액 12억 6100만 원보다 28억 1200만 원 증액된 4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상동숲속야영장 운영, 무장애 나눔길 등 전년도 예산액 134억 5900만 원보다 56억 100만 원 감액된 7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2억 5500만 원보다 41억 3400만 원 증액된 613억 8900만 원입니다. 먼저 공원과는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전년도 예산액 211억 300만 원보다 22억 6900만 원 증액된 23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녹지과는 정원도시 조성ㆍ관리,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등 전년도 예산액 106억 300만 원보다 69억 2100만 원 증액된 17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숲길 조성ㆍ관리, 무장애 나눔길 조성 등 전년도 예산액 254억 4900만 원보다 50억 5600만 원 감액된 20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고병진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2500만 원보다 14억 9200만 원 증액한 2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5억 92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국도비보조금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12억 300만 원보다 22억 6900만 원 증액한 23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연지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2억 900만 원, 407페이지 연지공원 수리수선비 7000만 원,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수리수선비 6000만 원, 408페이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금 6억 원, 공원 화장실 청소 위탁사업비 6억 원, 연지공원 유지관리공사 1억 5000만 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부터 411페이지입니다. 내외동ㆍ북부동ㆍ활천동 등 동부권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10억 8100만 원, 배수로ㆍ화장실ㆍ운동기구 등 수리수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5억 1700만 원, 공원 유지관리공사 등 시설비 1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입니다. 장유ㆍ진영ㆍ주촌 등 서부권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16억 9600만 원, 배수로ㆍ화장실ㆍ운동기구 등 수리수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5억 6900만 원, 공원 유지관리공사 등 시설비 1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사업소 및 공용차량 관리에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공원 리모델링사업에 18억 3000만 원,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1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공원 조명,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등 인력 운영비에 1억 2700만 원, 기본경비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상환에 1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지방채 원금상환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진영역사공원 기차카페 도색, 방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페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이게 관리는 위탁합니다. 운영을 위탁합니다.

김진일위원

아, 그냥 위탁해서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위탁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김진일위원

아, 그건 또 문화예술과에서?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저희가 시설만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시설만 또 공원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영역사공원 안에 역사공원 조성하면서 열차를 기관차하고 그다음에 객차 두 량을 같이 설치했거든요. 객차 두 량에 카페를 조성했습니다. 그 카페를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만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별개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나무공원 화장실 수리 및 조경에 보면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화장실 수리까지는 알겠는데 조경을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창문 쪽으로 밖에서 보면 화장실 쪽이 들여다 보인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화장실 창문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차폐 식재를 같이합니다.

김진일위원

아예 그러면 수리할 때 그냥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창문을 유리로 한다든지, 그런 유리야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선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식재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대부분은 창문 보수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에서 바로 창문에서 두드린다든지 하면 이게 지금 있는 정자나무공원에 있는 화장실 자체가 입구에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좀 낮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그래서 외부 사람, 그 주변에 공원 이용객들이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너무 가까이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차단벽이라든지 차양막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이 좀 어두워서 성범죄라든지 그런 게 노출되든가 거기가 두드린다고 해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바로 눈앞이 아니고 이렇게 뻗어야만 두드릴 수 있는 높이죠? 2m 정도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김진일위원

어쨌든 성인 키는 조금 더 올라가야 하지 않나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서면 바로 화장실 창문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막아 버리든가 하고 차라리 거기에 전등을 달아서 훨씬 더 밝게 해서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그 부분을 밝게 해놓든가 하면 당연히 우범이 사라지겠죠. 그쪽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건데‘이게 굳이 식재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화장실 창문 보수공사를 하고 식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식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같이

김진일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이 있다면 다른 공원에, 충분히 좀 오래된 공원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가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다변화적으로 쓰시면 어떨까 싶어서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관동고분공원에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큰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관동고분공원 관련해서는 거기에 고상가옥 6동이 있습니다. 이 고상가옥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한 채 빼고 나머지 다섯 동은 E등급이 나와서 일단 철거를 다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한 채는 저희가 다시 보수할 계획인데 저희가 이 고상가옥을 철거하고 나면 그 공간이 지금, 관동고분공원이 조성된 지 2001년에 조성됐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래서 한 24년 정도 경과했는데 이번에 고상가옥을 철거하고 나면 그 주변 일대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노후시설들을 일부 보수하는 그런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전면 다 철거하지는 않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때 저희가 안전진단하고 문화재 전문기관에서 자문을 받았을 때는 일단 고상가옥 관련해서는 전면 철거보다는 좀 상태가 양호한 것은 보수하고 그다음에 형태가 두 가지 형태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양호한 건물은 보수하고 나머지 하나는 복원, 다시 개축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가 그 개축하는 것까지 반영해서 일단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 방향성으로 가는 이유가 그 공원이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공원인 거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 율하택지개발사업을 할 당시에 율하지구에 나왔던 문화재들 복원을 위해서 복원

김진일위원

지어진 공원이라서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복원하기 위한 고분공원을 지정했는데

김진일위원

그 목적성을 무조건 가져야 하는 공원인 거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보존 유적으로서는 저희가 24년도에 해제가 됐거든요.

김진일위원

24년도에?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해제가 되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문화재 전문기관에서는 두 동 정도는 좀 존치하는 쪽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계획이 확정이 난 건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철거하는 부분은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복구를 할 거고 그 외의 부분들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공원이 조성된 지 한 24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거의 그렇게 확정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인 7억을 편성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딱 기정사실, 이 기준을 가지고 가겠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문화재에서 존치를 하기로 한 결정이 어느 쯤에 다 된 겁니까?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김진일위원

하반기라 하면 대충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8월 정도

김진일위원

8월이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중순에서 하반기인데 그런데 과장님 혹시 10월경에 주민들이 한번 공원사업소에 방문하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갔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때 어쨌든 미팅은 하셨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상인회 회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때가 기억으로는 10월 정도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진일위원

예. 10월에 분명히 그래서 소장님은 안 뵀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제가 나갔었습니다.

김진일위원

팀장님인가 과장님 뵀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게 엄청 기밀한 사항인가요? 이런 문화재를 존치해야 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7억이라는 금액이, 금액이 7억이라는 것은 책정되어 있다는 말은 10월경에 주민들이 분명히 들었다고 했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 공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분들은 150여 분의 서명 정도, 제가 보니까 한 200여 분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서명을 가지고 과에 진정성을 가지고 방문해서 논의했을 경우 그냥 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성대로, 제일 좋은 방향성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회 통과만이 남아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도 시의회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염원하시면, 그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하시는,“원하시는”이라는 표현은 제 사견인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제안서를 내밀었었고 그 제안서에는 보면 보통 물놀이터라든지 흔히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했는데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분들이 저랑 이야기할 때는 과장님이 이 문화재가 존치된다든지 이 문화재 공원, 고분공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따로 들은 바도 없고 하시지도 않으셨다 하더라고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 기밀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해 줄 수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때 8월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고 과나 국에서는 그 방향성대로 가기로 지표를 잡았고 그런데 10월에 주민들의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 대해서 고분군이 약간 슬럼화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의견을 제시하러 왔는데 그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냥 예산만 시의원들이 통과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조금 뭔가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과 응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그냥 이 공원은,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율하가 지어질 때부터 고분공원이라든지 문화재를 무조건 존치해야 하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차안인 거고 지금 1안으로, 플랜A로 가야 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 공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지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그 인근 주변 분들의 민심이라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고, 아직도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고상가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고상가옥에 대한 판정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존치해야 하는 부분에서 개보수 하나가 있고

김진일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다른 부분은 철거하게 되면 그 공간만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저희 과장님께서도 현장, 제가 그때 나가지는 못했지만 갔다 오시고 난 이후로 주민의견, 아까 물놀이터라든지 휴식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저희가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부가적으로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안이 완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사업비를 하려고 하면 추정사업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략사업비로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 일단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또 추가 반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밀하게 한번 더 미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해야겠죠.

김진일위원

긴밀하게는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방향,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안이라고 이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이대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너무 희망고문을 심어주지 않나. 어느 정도는 그냥 우리가 계획은 이만큼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 아니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원이나 신축된다면 이런 부분이나 다른 방향성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 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고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결국에는 집행부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역시도 집행부는 고충이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두 관계에서 우선 어느 정도 적절히 하시면 저희야 또 다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소통이 조금, 원래 이런 식으로는 원활하지 않은 건가요? 저도 이번에 이것 접해 보고 조금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당시에 상인회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오시지 말고 저희가 가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설명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구상을 할 겁니다. 구상하면 구상안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구상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와서“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아직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이 나온 것은 없고 다만 고상가옥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관동고분공원에 대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이 정도 설명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확정 안 된 것을, 예산도 확보 안 됐고 확정 안 된 것을 주민들한테 되는 것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도 물놀이장이 한 14개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물놀이장하고 배치라든지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연초에 한번 저희가 주민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 정도 설명하고 왔습니다.

김진일위원

저도 분명히 확답은, 집행부 자체가 확답을 안 드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약간 여기에 힘을 많이 싣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괴리감이 너무 커서, 그럴 바에는 확실히 그냥 여기는 어차피 수상가옥이나 이런 게, 가옥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살려야 하는 부분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가되 참고하겠다 이렇게만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덜할 건데 여기서 만약 그러다가 주민설명회 가면 실망감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그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는 시점이더라고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제

김진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잘하시겠죠. 과장님이 다음번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실 건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설득 작업을 하실 거고 잘하시는, 저는 과장님의 실력에 대해서, 국장님의 실력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과 이런 집행부의 일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잡음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쭌 거라서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상가옥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존치에 대한 부분이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전문가 의견이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을 존치하고 또 복원하는 부분을 같이 가게 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전면 철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직접 용역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더 자문을 받아보고 고상가옥에 대해서 아예 백지화시켜 버리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의견이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관동고분공원에 고상가옥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그 부분만 주민들한테 설명해 준 겁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해서 아예 그러면 설명회 이전에 구상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여기 인근 주민들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김진일위원

24년도 기준으로 그게 폐지라고 해야 합니까? 없어져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저희 정책지원관님과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2024년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22년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법적 제재 때문에 아예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맞습니다. 2024년 10월에 이전보존 유적이 해제됐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런 부분을 혹시나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유지관리사업 중에 대부분 제초, 풀베기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제초 같은 경우 직접 패는 거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깎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데 대부분 다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위탁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위탁보다는 공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죠.

동관

김동관위원

어떻게 공사 발주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인원이 나와 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권역별로 해서 설계가 지금 물량이라든지 잔디 면적이라든지 수목 수량이라든지 해서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전정작업하고제초작업이 주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수목 제거작업 피해목 같은, 태풍 같은 경우 피해목 제거작업을 하는데 그게 위탁사업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이쪽에서 처음에는 시행했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게 좀 적정하지 않고 그게 안 맞다 해서 저희가 공사로, 유지관리공사로 현재 발주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권역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공사로 발주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공사로 해서 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해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소장님 그러면 민간위탁처럼, 협약서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협약이나 그런 것은 없고 전부 다 공사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공사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게 뭐 장점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면 그만한 기업적인 어떤 공사의 형태에 준하는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인건비로 계산해야 하거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다음 거기에 산정되는 원가계산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그게 좀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리고 원활한, 단체라든지 민간위탁을 받을 만한 곳이

동관

김동관위원

단체 말고 조경회사 같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회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입찰을 해야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입찰로 한다 그 말씀이시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만약 한다면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 같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70여 개가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아예 그냥 유지관리공사로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왜냐하면 제가, 하천과에도 제초작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거기는 공원녹지사업소랑 천 쪽에 제초하는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 같아서 공원녹지사업소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는

동관

김동관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타 지자체도 지금, 사실 선진 모델이 저희가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창원이 처음에 민간위탁에서 유지관리공사로 바꾸었고 저희도 처음에는 창원을 모델로 해서 처음에는 새마을지회 쪽에다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많은 게 드러나서 저희도 유지관리공사로 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진주하고 사천도 다 유지관리공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초나 이쪽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방향이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옳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게 제일,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조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것도 직영으로 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 부분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직영하고 유지관리공사하고 비교해 보면요. 직영 같은 경우 지금 사업비 쪽에서는 약간 득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대재해하고 산업재해가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되는, 소요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민간으로 주는 유지관리공사 쪽으로 좀 더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관리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려고 운영계획안을 그렇게 변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과장 박치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2억 6125만 9000원보다 28억 1239만 7000원 증액된 40억 73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11억 원 외 2건 2억 9212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6억 6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3억 3000만 원 외 5건에 6억 9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06억 297만 7000원보다 69억 2112만 3000원 증액된 175억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항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서 426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9060만 원, 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에 1억 3000만 원, 가로변 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 인건비에 10억 9932만 1000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8572만 7000원, 시설비 등에 56억 6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에서 428페이지입니다. 녹지시설 확충 및 관리 인건비에 5억 6124만 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1억 3172만 5000원, 시설비 등에 2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에서 431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인건비에 10억 8450만 5000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4억 9003만 5000원, 시설비 등에 4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보호수 정비에 3250만 원, 지자체 도시숲ㆍ명상숲ㆍ전통마을숲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2600만 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에 22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에 5억 원,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에 1억 원, 녹지과 행정운영경비 50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5페이지 미세먼지차단숲 지방채 상환 등 10억 5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입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우리 은행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 은행 지금 어떻게 제거하고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은행 털기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도 있지만 읍면동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털기사업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충분합니까? 그 은행이 떨어지고 나면 냄새나고 그러던데 그렇게 진행되면 충분한 건가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지금 우리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1만 1,778조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17% 정도가 암나무, 은행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2,068본쯤 되는데 저희가 은행, 뭐라 해야 합니까? 익기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시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낙과로 인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은행을 우리가 손으로 터는 것 말고 떨어지는 것 터는 것 말고 조금 기계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게 용역업체에서 포클레인에 기계를 달아서 흔들고 하는 그런 작업,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쓰든지 단기간에 어느 정도 은행을 털어서 민원이 감소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조금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도 그분들의 인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기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관

김동관위원

기계를 투입해 버리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것은 용역 산출 방법에 따라서, 업체에서 투입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래도 편리성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행하는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에 우리가 털기 용역을 발주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드릴 때 짧은 시간에 은행을 털어서 민원이 없어야지 시간이,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너무 이제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길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없는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사실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와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력으로 해서 그냥 터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지금 진동형 털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은 장비에 달아서 해야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조기낙과가 될 수 있도록 약품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약품처리 저것은 지적을 하도 많이 받아서 아예 하지 않고 있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털기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진동형 털기 기계를 저희가 공급해 주고 자기들이 장비만 대는 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찾아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서 현재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일단 그게 어차피 두 번 작업을 해야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첫째로 이게 기계로 턴다고 해서 다 털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다 털려고 하면 익어야 하는데 조기낙과하려고 하면 사실 그것으로 다 털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다음 먼저 한 번 턴 다음에 어느 정도 익어지면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경남에서 큰 창원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창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털기 기계를 우리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기계를 좀 보유하더라도, 지금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창원하고 비교해서 창원 수준에 맞춰서라도 저희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은행 떨어진 것 먹어도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은행 떨어져서 가져가서 식용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 부분도 시민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홍보자료를 통해서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옛날에 저희 봉사할 때 보면 은행을 수거하다 보면 그것도 가져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용할 수 없으면 없다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김영서위원

간단하게 질문, 방금 은행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디 지자체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 중에 소장님께서 세 가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방식이 더 있더라고요. 암컷 나무를 잘라버리고 수컷 나무만 심으면 아예 열매가 안 맺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자체에서 실제로 열매가 맺히면 잘라버리고 수컷을 다시 심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실제 경남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사실 민원이 많거나 아니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좀,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지만 내외동 거북공원 근처로 해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은행나무가 많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가을 되면 냄새가 난다고 민원도 좀 들어오고 특히나 비가 오고 나면, 기본적으로 비 오고 난 뒤에는 못 치우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면서 그게 많이 터져버려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지역은 선제적으로, 그러면 그 방식을 지금 우리시도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제거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은행나무가 오래된, 아주 성장 상태가 좋은 형태이고요. 사실 또 열매가 맺히는 기간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진짜 그 풍성한 나무를 제거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못 대고 있는데요. 대동이나 조금 낮은 구역이나 교체 가능한 과감하게 완전 전지해 버리고요. 그다음 소량으로 작게 되어 있는 나무들은 일부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작은 나무들을 선제적으로 하시겠지만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추가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의견 반영에 동의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로수 뿌리들림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삼계동에서 예전에 했었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전체 우리 가로수에 대한 뿌리들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민원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소한 저희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8000만 원 정도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추경 때 더 확보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처음에 설치할 때 그리고 재공사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지금 하는 방식으로 뿌리만 자르고 다시 보도블록을 덮는 그런 방식을 많이 선택하는데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방식이 아닌 그 위에, 뭐죠? 덮는 그러니까 철골구조를 덮는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접때 말씀드린 유도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마음은 굴뚝같은데

김영서위원

예산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원체 도포하는 포장재가 너무 고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극소수로만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이게 단기간으로 보면 큰 금액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기는 민원과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8000만 원, 연에 들어가는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어느 게 사실, 이것은 소모되는 예산이고 그것은 한 번 해놓으면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수 관리계획에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아까 가로 관리계획이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정원조성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 하신다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녹지과 관련된 어떤 사업대상지에 대한 관리용역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저희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원기본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정원조성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이 없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공모사업,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이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수로왕릉 이런 것 같은 것은 좀 천천히 하시지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수로왕릉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식재로, 저희가 검토해 보니 거기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원조성이라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래, 기본계획 용역해서 한꺼번에 할 때 싹 많이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자체 재정사업이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김영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총, 그래도 전년보다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셨어요.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얘.

유인

송유인위원

한 56억 되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사실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대부분 사업비죠?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녹지관리에 보면 총 19억 중에 인건비가 10억이고 사업비가 9억 정도밖에,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녹지관리 부분에 유지관리공사가 가로조경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한번 고민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녹지시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녹지과 유지관리공사에 우리가 49억 4400만 원 외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리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이제 우리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쪽 인건비, 인부임도 같이 혼용해서 쓰세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가로조경, 우리 녹지관리 이런 유지관리공사 부분을 팀벼로 나눠져 있던 부분을 한목에 묶어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묶었어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래서 녹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적게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유지관리 대비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커서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게 민원대로, 저도 이게 사실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도 한데 뭔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아까 정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대로 하겠죠?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에 녹지관리, 사실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야 하나,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수립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것을 순서대로 하고 있는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오히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송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공원녹지, 저희가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원과에 10년 단위로 그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재정비계획을 중간에 한번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들어가도록 예산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원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녹지하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녹지 쪽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아마 주무부서가 공원과 같은데 근린공원, 주제공원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것하고 녹지 부분하고 같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게 맨발걷기까지도 이렇게 화장실까지 다 관리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내년에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34억 5900만 원보다 56억 100만 원 감액된 7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항목별로는 441페이지 조림 큰나무조림에 민간위탁사업비 2억 7800만 원, 443페이지 정책숲 가꾸기에 민간위탁사업비 33억 5500만 원, 444페이지 간선임도 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700만 원, 444페이지 산불진화임도 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400만 원, 445페이지 임도시설 자체재원에 일반운영비ㆍ재료비ㆍ시설비 등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8000만 원, 44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자체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ㆍ재료비ㆍ시설비 등 5억 3600만 원, 449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17억 5300만 원, 450페이지 산불예방대책에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재료비 등 4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재해 방지에 일반운영비ㆍ재료비ㆍ시설비 1억 5400만 원, 458페이지 유아숲지도사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 459페이지 등산문화 증진에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재료비ㆍ시설비 등 7억 1700만 원, 46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에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시설비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ㆍ민간이전 시설비 등 8억 8200만 원, 462페이지 생태숲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재료비 등 2억 7700만 원, 456페이지 무장애 나눔길숲 조성에 시설비 110억 원, 같은 페이지 상동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시설비 등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입니다. 454페이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불예방 위치관제장비는 저희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고요. 산불감시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통신비는 저희가 지급하는데 산불이 나면 거기 클릭 누르기만 누르면 산불 위치하고 위치추적이 뜨고요. 또 산불감시원이 감시활동을 할 때 저희 산불관제시스템에 이동경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산불감시원이 지역감시 근무할 때 위치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위치가 잡히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요원들은 한 분 다니십니까? 두 분이 한 조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1인 1조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1인 1조, 그러면 혹시 산에서 혼자 다니시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치를 저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클릭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발생상황이 바로 신고로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 그러면 클릭하면 산불이 났다고 경보가 뜨는 거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 실태조사 용역 119개 있는 곳이 이게 119곳이라는 말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표지판 제작이 8개 있던데 그러면 119개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아, 설치가 안 됐고 이제 8개를 추가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원래 산림보호법상에서는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의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상지가 내려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해시 산사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래서 아마 거기에 저희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위험지수에 따라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게 지정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내지는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작년인가 구산동에 수해 났을 때 산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산사태라고 표현 안 하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는 이제

동관

김동관위원

롯데캐슬 쪽에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산림보호법상 산사태는 인위적인 게 아니고 구산동이나 이런 것은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시설물 안전 관리법상도 그렇고 건축주나 시설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산사태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벽면에서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서 관리해서 하는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도 그 정도 산사태가 났으면 어느 정도 산에서 산사태가 났으니까 도로과 말고 우리 산림과에서 그 정도는 조금 확인해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산사태가 그렇게 나서 도로를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사면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 안전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개발이나 어떤 조성을 할 때 그것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것은 한번 내용을 파악하셔서 아파트하고 상관없거든요. 파악하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제가 말의 요지는 아파트 같은 곳의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산사태 취약지구라든지 안전판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빠진 곳이 있는지 아니면 도로과랑 어떻게 정보가 되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조금 보완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도 최근에 산사태가 국가사무인데요. 법률에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청 부분에 보면 농지하고 대지하고 임야하고 걸쳐져 있는 땅들림 현상 때문에 그게 산림보호법에 넣어야 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넣어야 하는지 관계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어떤 사태가 나면 저희가 하는 게 왜 그렇냐 하면 국토의 63%가 임야다 보니까 그게 각종 시설들이 사유지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가, 지자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매뉴얼이 잘 만들어지면 그렇게 하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대상지를 잘 모르겠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나 저희 취약지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안내판 같은 게 없으면 조금 설치도 부탁드리겠고 사실은 119곳 말고 다른 곳에서 혹시나 산사태가 일어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기초조사가 된 것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어야 간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저는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을 보니까 위탁금이 좀 올랐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물가상승률 때문에 안 그래도 반영이 된 건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물가상승률은 5%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 5000만 원 늘어난 게 저희 지지난해에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받아서 별동을 한 곳 더 신축했습니다. 거기 신축된 공간에 어린이 목재체험동이 있고 그다음 카페가 있고 있는데 아마 청소요원 1명이 늘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계산되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청소 인원 플러스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좀 늘어서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이 하나로 인건비 하기에는 비쌀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다른 것 유지보수라든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같이 그런 것들

김진일위원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의 펜스 유지보수에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전면적으로 그러면 다 교체한다는 건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 목재문화박물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축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동측 부분에 자연석 쌓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 조금 붕괴현상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새로 증축한 부분에 원래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도 아마 법면 유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아마 보수하는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이게 펜스를 다 친다는 게 아니고 그 무너졌던 부분을 유지보수하고 얼마 정도 공사 포함해서 이 금액이라고 봐야 하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물 구입비용이 있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5000만 원인데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두어 번 정도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5000만 원이면 유물 기준에서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이게 몇 건인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목재박물관에 있는 것 중 거기 유물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하고 이런 중한 유물이 좀 있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 목재문화박물관은 사실상 유물이 한 250점 있는데요. 아마 앞의 전임 운영위원장님께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유물 160여 점을 주셔서 1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유물 구입비를 좀 잡은 이유가 이 정도 금액이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3년마다 한 번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률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아마 유물 구입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구입해서 유물을 보관, 취득하도록 이런 게 아마 기본적으로 법률안에 기본적인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이 금액은 안 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안 쓰일 수도 있고 그냥 반납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전시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목재문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는 것은 생활용기하고 농기구 그다음에 주로 장식장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진일위원

그런 게 많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게 저희 유물 같은 경우는 목재 유물 중에서 상당히 소반이라든지 또 김해반닫이라든지 이런 또 재연하거나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실 저희가 매입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1종 박물관이라도 저희가 꼭 이렇게 평가를 받기라기보다는 유물을 교체하면서 저희가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2년 동안 유물 구입비를 사실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김해 전통인 김해반닫이도 있겠지만 지금 목재문화유물 중에서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한 15점에서 20점 정도 이렇게 저희가 평가해서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박물관의 어떤 기록보존용 그런 부분도 계속 구입해서 증식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특정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리뉴얼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치 있는 것을 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죠. 이제 계속

김진일위원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또 박물관을 다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업그레이드를 하고

김진일위원

새로 해야 하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좀 차후의 개선책을 위해서 하신다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 평가에서도 우리 김해 관내 박물관 중에서 김해목재박물관이 전체 100점 정성, 정량 평가에서 90점 이상이 나온 아주 우수한 박물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라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저도 항상 가 보면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박물관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든 아니면 금액적으로 가치가 있든 유명한 위인이 쓰셨던 그런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게 문외한인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적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냥 이런 농기구나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 TV나 책에서 봤던 그런 물품을 그냥 실물로 본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이 금액이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조금 더 가치 있고 사람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조금 우리 박물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김진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아,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면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공원녹지사업소 김진현 소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연말 맞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여러 위원님들 올해 한 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