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병가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기업지원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개별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 계정은 지금까지 기금 간의 내부 거래로 조성액이 없었으나 2025년 제1회 추경 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예탁받아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4,800만 원이 되었으며, 2026년도 72억 원을 추가로 예탁받아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4,800만 원입니다. 통합 계정의 자금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 기업MMDA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도 현재 자금은 정기예금 465억 2,700만 원, 보통예금 9억 4,400만 원, MMDA 70억 원으로 총 724억 7,100만 원입니다. 26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각 293억 6,6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1,1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부터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억 8,200만 원으로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수입 11억 2,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수입 5,7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535억 3,800만 원으로 개별기금에 2025년 결산 예상 잉여금 724억 9,000만 원, 2025년에 일반회계에 융자한 200억 원에 대한 미회수 원금,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예탁한 10억 4,800만 원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560억 5,500만 원으로 개별기금의 2026년도 결산 예상 잉여금 688억 5,500만 원, 2025년에 일반회계에서 융자한 200억 원에 대한 미회수 원금, 2026년 주차장특별회계가 예탁하고자 하는 72억 원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2025년에 일반회계에 2.02%의 이율로 예탁금 200억 원에 대한 1년 이자수입 4억 400만 원과 2026년 일반회계에 2.02%의 이율로 예탁하고자 하는 200억 원에 대한 1분기 이자수입 1억 100만 원을 합한 5억 500만 원으로 총 수입의 합계는 1,1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부터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을 개별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돌려주는 것으로 541억 7,700만 원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은 524억 9,000만 원으로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금 상환 724억 9,000만 원과 2025년 일반회계에 융자한 200억 원에 대한 미회수 원금이며, 예수금 이자 상환은 16억 8,700만 원으로 개별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6억 3,0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탁에 따른 2026년 1분기 이자 3,600만 원, 2025년 1년 이자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탁금으로 2026년에 일반회계에 융자하고자 하는 200억 원이 있습니다. 예치금은 개별기금 및 다른 회계의 예탁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371억 3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개별기금이 예탁한 예치금 688억 5,500만 원, 2025년 일반회계에 예탁한 200억 원에 대한 미회수 원금, 2026년 일반회계에 예탁하고자 하는 200억 원에 대한 미회수 원금, 2026년 주차장특별회계가 예탁하고자 하는 72억 원, 2025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예탁한 10억 4,800만 원이며, 총 지출의 합계는 1,11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6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개정 사항 세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이 구로구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계정을 분리하라는 것이 계속 얘기가 되었고, 이건 26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지금 통합 계정만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분리가 됐나요? 책자에는 통합 계정이라고만 되어 있던데요.

지금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는데요.

분리가 됐나요?

실제 계정이······.

괄호하고 통합 계정이라고만 쓰셨잖아요. 이것은 분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올해 재정안정화 계정을 하려고 그러면 최근 회계연도 결산 수당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20% 이상 증가한 경우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이 가능한데, 올해는 적립 사유가 없어서 아마 계정이 별도로 아직······.

지금 조례는 개정했잖아요.

조례는 올해 했죠.

개정했죠. 그리고 계획서에는 그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별도의 계정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셨으면 분리가 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을 텐데, 그냥 괄호하고 통합 계정만 쓰셔서 장부상에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아직 올해 적립할 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로구는 적립이 안 돼서 그렇지 계정이 분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금계획서를 하시기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셨을까요?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위원회가 지금 12분이 계시는데요.

몇 월에 하셨어요?

저희가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요. 그럼 여기서 이자율 이런 것도 정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습니다.

26년도 기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보통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 공공예금 이자는 은행하고 약정 체결한 2.02%로 하고요.

2.02%로 지금 하신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예금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금이 올해 724억 정도 되는데, 거의 90% 넘는 654억이 정기예금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9억 정도가 2.02%인 보통예금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기금 이자율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기금별로 이자율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그러니까 보통 기준에서 그보다 더 적은 이자율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운용하다 보면······.

예측 이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금이 12개가 되다 보니까 기금마다 사용하는 기간이라든지 시기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것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보통예금으로 가입할 것은 보통예금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아니라요, 과장님. 공통적으로 이자율이 있으면 그보다 높은 것이 상식적으로 맞은 것이지, 그보다 낮은 이자율 계산이 나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2.02%보다 낮은 이율로 가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예금이 2.02%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 11월 17일에 2.57%로 저희가 예금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원에서 이자수입은 예치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을 수입으로 잡으신 것이죠?

맞습니다.

따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사업 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회계연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청사 건립 관련해서 시유재산 매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사창수입니다. 청사 건립 기금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은 청사관리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3층에 100㎡ 정도 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시유 공간이 있다는 것인가요?

3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매입을 안 하고 그냥 지었던 것인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건립하는 과정에 확인이 된 것인가 보네요. 그런데 어떻게 집 안도 아니고 3층의 공간이 시유지가 별도가 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측량조사 기존에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반검사 한번 실시하신 적 있죠? 그런데 측량 및 조사 용역이 다시 또 있어서 확대된 구역만 하나요, 아니면 전체로 하는 것인가요?

지반조사 개봉3동에는 지하에 지하수가 나오고 지반이 안 좋다고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지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지반검사를 제외하고 하는 것인가요?

일단은 3개 공 이상의 구멍을 뚫어서 지반을 조사하고 있는데, 기존에 조사했던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이긴 한데 34페이지에 이자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행 현황의 이자수입하고 차이가 있어서 어떤 차이인지 질의드릴게요.

이자수입은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한 사항입니다.

38페이지에는 이자수입이 25억 얼마로 돼 있는데 34페이지에는 전년도 이자수입이 15억으로 돼서 차이가 있어서요.

위원님 자세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오시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담당 주무관님 안 계신가요? 담당 주무관님 안 계세요?

기본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는데 담당자분들이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하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잖아요. 자치행정과 일인데 총무과장님이 왜 답변을 하세요?

이자수입이라서요.

이자수입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된 예산은 25억인데 저희가 대부를 했어서 이자가 줄었습니다.

것이 어떤 것을 대부하셨는데요? 이자수입으로 대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무관님 앉으셔서 설명하세요. 과장님이 하시지 말고 직접 하세요. 나머지 사창수 과장님하고 팀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김도희 저희도 잔액 대비 이자수입이 줄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확인을 했더니 예산팀에서 올해 이자수입은 이 금액이라고 확정해서 알려줘서 이 금액이 된 것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25년과 26년에 융자를 하는 것 때문에 잔액 대비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8페이지는 집행현황이잖아요. 집행현황이라는 것은 결정된 금액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금액이 집행현황이면 34쪽에 전년도 수입을 집행현황에 맞춰야죠. 그리고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와서 얘기해 주시던가. 저희가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추후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자료를 하셔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다 설명하시고 자료 제공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사전에 자료는 준비가 제대로 돼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구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사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구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안 하면 아쉬워하실까 봐요. 보고 받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해서 지정기부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기금에서 충당하시겠다고 사전에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일반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효과성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지정기부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니까 그럼 지금 고향사랑기금에 관련해서 사실은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를 우리가 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은 있지만 일반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지금 지출 계획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내년에 1월, 2월에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서 그럼으로써 한 3월경에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 선정된 것으로 해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받아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서 6월경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 한 7월경에 기부사업 모금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금액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공모를 해서 해야 되니 그 예산을 산정할 수 없으니 기금운용계획에는 지금은 해당 내용을 기재하기도 어려워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공모를 받고 사업 부서를 선정해서 내년 6월에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심의받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6월에 회기가 있나요? 없을 텐데요.

5월에서 6월이니까, 선거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 사전 작업이 이미 충분히, 왜냐하면 올해 중반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기금운용계획서에 담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서 안 그러면 내년 후반이면 의회 꾸려지고 하면 7월부터 새로 등원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하여튼 저희가 내년부터 신규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6월에 기금을 새로 운용 계획을 심의받으시겠다고 해서요. 그것까지는 아는 바가 없어서 이제 확인한 것입니다. 부서에서 6월로 계획하신지는 몰랐어서요.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고 사업 부서인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정소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인데요. 융자금 미회수 채권 금액이 112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몇 년도부터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융자가 실행이 되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속 매년 융자 금액이고, 그 전에 발생했던 융자금에 대해서는 회수가 이루어지면서 나머지는 채권 규모로 잡히게 됩니다. 5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112억이 5년 전에 금액으로 쌓인 것으로 보면 되나요?

5년 전에 융자 나간 것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기간이 일부 남아 있는 것, 그다음에 4년 전에 대출된 것은 1년 상환 기간만 남아 있는 채권액,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수에 대한 연도가 저희가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쌓인 연도가 대략 몇 년부터 지금 몇 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치 기간, 상환 기간 다하면 5년 전부터 누적된 금액입니다.

최근까지가 한 2021년 정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전 것들이 쭉 쌓여온 것이 2021년까지의 금액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채권액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1년 거치 4년 분할이 금액을 내지 않거나 갚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이나 신한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우선 기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전액 다 상환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자금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렇게 회수되지 않는 비율을 여쭤보니까 한 5%로 조금 넘는 선에서 회수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회수 채권 중에 5%가 안 되고 있다.

맞습니다.

5%의 금액이면 한 20억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112억 정도에 해당하니까요.

1년에 융자 금액에 대해서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을 구가 책임지는 부분은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입계획에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금액 내년 것에 이자율을 몇 프로 잡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어디인가요?

54페이지 수입계획에 26년 융자금 회수(이자 포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우선 기존에는 1.5%로 융자가 나간 금액에 대해서 회수될 금액을 예상하고 올해는 0.8% 금리가 인하될 예정이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가 예측치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0.8%였냐 이거였는데, 사실 융자금 내년도 회수는 올해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계산을 하니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하실 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 융자 계정에서는 중소기업하고 연 이자 0.8%라고 그러셨죠?

올해 1.5%에서 0.8%로 금리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가 얼마까지 되는 것인가요?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분들은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미회수 채권율은 융자 금액이 한 5%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신용보증재단하고 신한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없다고 하신 것이죠?

전액 다 저희 금고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이라고 딱 한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럼 8년은 해당 안 되나요?

청년동행창업펀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청년동행펀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1호 펀드하고 2호 펀드하고 각각 조성돼 있고요. 1호 펀드는 2023년, 2호 펀드는 올해 조성됐고요. 각각 10억 원씩 출자를 한 상태고요. 출자 집행은 1호 펀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9억 원, 2호 펀드는 2억 원에서 내년도에 나머지 9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지원 대상은 운용사에서 결정하는데 우리 관내 청년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 7년 이내에 본사가 우리 구로구에 소재한 기업이면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윤을 남기고 하다 보니까 운용사에서 그냥 아무 데나 하지는 않고 되게 엄격하게 심사하더라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벤처기업 같은 데는 7년이라고 해도 자리를 잡기가 어려울 텐데, 7년 이상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일단 1호 펀드, 2호 펀드는 기준을 7년으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이잖아요. 그렇죠? 법정 의무기금이라 함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의무기금으로 정한 것이죠. 설치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설치 목적은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 도모입니다.

큰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새로운 사업이 내년에 있어요. 뭐냐 하면 마약 용어 사용 음식점 간판 및 메뉴판 등 교체 지원. 이것은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개념에서 하는 사업인지요?

저희가 간판에도 마약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전수조사하셨어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27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자부담 없습니다.

없이 그냥?

270만 원 메뉴판 교체하고 간판 교체.

자부담 없이 올곧게 270만 원 다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동안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희가 마약 같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이것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식품진흥기금을 쓰겠다?

홍보가 아까 목적에 있듯이······.

문화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할 수도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쓰겠다는 것이죠?

일반 예산이 너무······.

너무 없어서? 그럼 계수조정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을 위해서 깔깔거리 조형물 철거 및 교체가 1,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깔깔거리에 2009년도에 시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조형물 5곳을 설치했는데요. 2곳은 지주간판이고 3개가 소형 조형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흉물스럽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알겠는데요. 이것도 음식문화 개선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죠?

저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 그러면 1,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해야죠. 일반회계 돈 없어서 270만 원도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기금을 사용하겠다는데 1,500만 원이 지금 계수조정에 들어왔는데 과장이 그런 의견을 낼 줄 알아야죠. “일반회계 돈 없으니까 이것도 음식 문화 개선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예산이니 식품진흥기금에서 쓰십시다.” 제안을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금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저희가 또 융자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말이 바뀌잖아요. 아까는 일반회계가 없어서 기금을 사용한다. 또 이제 기금도 없다.

기금도 조금······.

1,500만 원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들어왔다니까요? 일반회계 없다니까요. 성과보고서 한번 보죠. 성과분석 보고서 133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 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 운용 간의 입장 해당 없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회계랑 기금하고 굉장히 중복성, 유사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기금하고 일반회계의 예산 편성이 중복되고 유사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구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을 위해서 깔깔거리 조형물 철거 및 교체 1,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시죠.

그럼 예산팀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리면 분명히 입장을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하지 말고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고 의견 개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때문에 대부분 기금에 존속 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존속 기한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평가는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산도 하고 위원회에 저희가 계획도 세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도 올리시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네.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네.

위원님 문제 제기하시잖아요. 새로운 신규 사업도 들어왔는데 위원회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그때 마약성 관련은 서면으로 모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워크숍 이런 예산도 기금에서 다 지출이 되잖아요. 워크숍 비용 이런 것들이 기금에서 나가야 할 사업이 맞아요?

외식업중앙회에서 음식 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측면으로 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의 부족한 예산을 그냥 기금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워크숍을 기금에서 쓴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사업을 걸러주셔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5개 구청이 모두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 맞춰서 가는 것이라.

쓸 것과 일반회계에서 쓸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육성에서 0.8%가 되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분기 때는 다 그쪽으로 신청을 우선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격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대출은 운영자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금에 시설 개선비가 대부분 포함돼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설 개선을 한다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신청을 많이 하시죠. 그랬을 때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융자 회수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봐도 91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되게 낮잖아요. 이것은 앞으로도 여기서 융자를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여서.

저희가 융자가 있었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 2%짜리 시 기금을 사용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 자금을 또 쓰면 저희 구 자금을 또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자율 때문에 1.5%라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안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가 2%예요. 저희는 1.5%고요. 저희가 낮은 데 시 자금을 또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상하네요.

그렇죠.

정리하면 다시 한 번 사업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융자금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이자를 낮춰주는 융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말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약 용어 사용 음식점 간판, 간판도 시설이죠? 간판 개선하는 거 시설이잖아요.

간판은 시설입니다.

? 메뉴판 바꾸는 것도 어쨌든 물품 지원하는 것이고. 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270만 원 전체가 아니라 자부담 10%라도 해서 본인의 의지도 보여줘야지 무슨 100% 지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음식 문화 개선 동참 영업주 워크숍, 제가 초선 때 문제제기 했던 내용이에요. 양명희 위원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 업주들 워크숍 보내요. 이것을 현장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간다고 포장하면 또 그럴싸하겠지만 워크숍 비용 1,400만 원을 대주고 있어요. 참 웃긴다니까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음식 문화 개선. 그 문화가 뭔데요? 음식 문화가 뭐예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구로구가 식품위생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식품위생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럼 식품위생 인프라는 또 뭐예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렇죠?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정치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행정에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제안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1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