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최미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용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5억 3,444만 5,000원과 이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4,9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출액은 통합재정기금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500만 원으로 금년도 2,0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6년도 세부 지출 계획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후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그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세부 사업 설명 기준 보면 올해 노인복지기금이 2,200만 원으로 어떤 공모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양성평등기금이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조성 계획에 보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 이자 수익으로만 이게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조성 계획 같은 건 없이 순수하게 이자 수익으로만 지출을 하고 더 이상 조성 그런 것들은 편성을 안 하는 건가요?

기금 조성이 2004년도부터 예산으로 편입하면서 전출금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그러면 예산으로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어서 이자 수입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자 수입으로도 크게 문제없이 현재 진행하는 것 같고 지출계획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설명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이자 수입이 한 500만 원 정도가 감소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타 수입이라고 해서 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어떤 수입인가요?

이거는 2020년 이전에 아마 이루어졌던 수입 같습니다. 그건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는데 20년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기타 수입이 2026년도에 만약에 이자 수입이 좀 줄어들잖아요. 이자 수입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기타 수입으로 편성해놓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600만 원 정도가 이 기금 형성하기 전.

전에 어떠한 사유로 형성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알아보시고 굳이 기타 수입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 기금에다가 포함시켜버려도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과장님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수입으로 편성되면 기타 수입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다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용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사회생활 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등「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합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조성된 재원입니다. 2026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8억 991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8억 1,075만 원 대비 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금년도 예탁금 원금 회수 8억 1,075만 원과 예탁금 이자 수익 1,916만 1,000원을 포함한 8억 2,99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액은 2,000만 원으로 금년도 2,2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인복지기금이 2,200만 원으로 어떤 공모 사업을 하려고 잡았네요.

저희 2,200만 원으로 지금 어르신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7개 기관에 7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12월에 거의 마무리가 돼서 정산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대부분 건강 체조, 어르신을 위한 요리, 웃음 건강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서전 제작 그리고 맞춤 운동 그다음에 도예 프로그램을 각각 저희 노인회지회나 아니면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온수어르신복지관, 화원복지관 해서 총 7개 기관에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 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지금 몇 명 이렇게 한다는 그거는 있어요?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거기에서 공모하시면서 인원 몇 명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용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올해 말 9억 4,822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150만 원이 증가한 10억 4,97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99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11억 9,304만 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보다 1,000만 원 감소한 2억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예탁금 이자 수입은 전년보다 314만 원 감소한 2,48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금액은 총 11억 9,30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사업을 설명 드리면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8,595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1,0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 4,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실 지원 400만 원,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수어 교실 지원 3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07쪽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올해 말 12억 2,490만 원이며 내년에는 1억 550만 원 감소한 11억 9,4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자활사업단 등 전세 점포 융자금 10억 2,212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4,1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13억 1,140만 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전세 점포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000만 원, 그 외에 자활사업 수익금 적립액 등 3,0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2,000만 원, 기타 예탁금 이자 수입 2,649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지출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액은 전년보다 1억 1,658만 원 감소한 총 13억 1,14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저소득 구민 자활 교육 및 자활 공동체 육성을 위해 9,200만 원, 융자금으로 자활 사업장 등 전세 점포 임대 자금 1억 원입니다. 융자금은 전년보다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99페이지요. 99페이지에 보면 수입 계획에 과태료 수입이 2억 2,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과태료인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건수로는 몇 건이나 돼요? 과태료가 보통 얼마씩 부과되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적립으로. 수입 지출 맞춰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건가요?

과태료 수익금 전액이 일단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기금으로 적립돼서 지출계획서에 의해서 지출한다는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로 그러면 지출계획서 뒤에 보면 우리 과태료 수입 2억 2,000이 발생됐잖아요. 발생이 되면 장애인 주차 시스템 그런 데는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조례가 있죠?

예, 현재는 장애인 주차 관련 예산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IoT 시스템을 당초에 설치할 때 저희 예산으로 설치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지금 계획 세워진 대로 장애인 단체나 또 장애인 관련 서비스 위주로 지금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주차 관련 장애인 우선 주차 기금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발의, 이 앞전에 발의한 거 아닌가요? 김영곤 위원이 발의해서.

지난번에 조례 발의한 내용은 저희 장애인기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여기서 나도 정확하게 좀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 과태료 수입이 발생되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 구역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도 한번 검토를 좀 주차관리과하고 좀 검토를 하셔서 전부 다 IoT 그게 전부 다 설치가 됐나요? 장애인 우선 주차 구역에.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돼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돼 있으면 그런 시설에 우리가 과태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쓸 수 있게끔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억 2,000이라는 예산이 발생된 거잖아요. 과태료가 발생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IoT 설치를 한다든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알람 시스템 해서 여기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알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각감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09페이지요. 기타 수입 3,000만 원이 있거든요. 109페이지 보면 중간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이 뭔가요?

지금 이 수입은 저희 자활사업단을 지역 자활센터에서 7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매출액이 발생하고 거기 남은 이익금 중에 일부를 저희 기금에 지금 여기 그 외 수입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활 사업을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위탁받은 만큼 이익이 발생된 부분을 우리 기금으로 적립시킨다는 거죠?

예, 일부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렇게 그 외 수입 해놓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다 뭘 달아서 자활사업 해서 이렇게만이라도 좀 문구를 작성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하고 바로 밑에 민간 융자 수입도 2,000만 원 정도 발생됐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금액은 저희 자활기금에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 기업에 전세 점포 융자를 해 준 뒤에 그 금액을 지금 회수할 금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회수할 금액인가요?

예, 26년도에 점포 변경 사항이 생겨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개 정도 돼요?

1개소.

(더불어민주당)위원 1개소, 어디 있는 거요?

구로동 쪽에 있는 e편한 인테리어 사업단에 변경이 생겨서 거기 보증금 중에 2,000만 원을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까지 임대를 줬는데 그 전세금을 회수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자활공동체에, 자활공동체는 조금 열악한 인력이라든지 수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자격증, 회계사나 사회복지사 등 그런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명 인건비 지원을 잡아놓고 있고 그 근거는 저희 자활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자활 기업 육성을 구청장의 책무로 두고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열악한 자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고경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용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를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말 32억 422만 7,000원에서 내년에는 2억 8,678만 6,000원이 증가한 34억 9,101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9쪽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 대비 2억 8,289만 3,000원 증가한 46억 101만 3,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이자 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32억 422만 7,000원과 전입금 12억 9,6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전년 대비 2억 8,289만 3,000원 증가한 46억 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지출 내역으로는 재난 대응 물품 구입 및 훈련 등을 위한 재난 사전 예방 일반 운영비 2,4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하수 시설물 정비 등 수해 예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000만 원 증액한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5,689만 3,000원 증가한 34억 9,101만 3,000원으로 2026년 회계연도 말 재난관리기금 예상 잔액은 34억 9,10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 가지만. 재난관리기금 내년에 사무관리비 지출 계획을 보면 올해는 4,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이나 줄었네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이거는 재난 대응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및 재난 대응 훈련 관련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4,7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물량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필요한 물품 내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2,000이면 훌륭하게 사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있는데 이게 7억 5,000이잖아요. 7억 5,000이면 몇 개 정도 하나요?

개수요? 그거는 치수과에, 이게 치수과에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그거에 대한 물량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7억 5,000 예산을 치수과로 주나요?

예, 치수과 예산도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예산에 좀 부족한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이 기금인데 치수과 26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치수과 예산은 제가 면밀히 검토는 못 했고요.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빗물받이 예산이 치수과에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올해 2025년도에도 빗물받이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치수과로 이렇게 예산이 얼마 정도 넘어가는 건가요?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거잖아요. 기금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을 잡았으면 치수과에서 이 기금 요청이 왔을 거잖아요. 빗물받이를 몇 개 해야 되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지출된 내용을 보면 치수과에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하수 시설물 정비로 6억 원이 책정됐는데 5억 6,9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위원 5억 6,000만 원 정도. 치수과에서 지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치수과 사업입니다. 5억 6,900.

(더불어민주당)위원 기금은 6억이 편성돼 있는데 치수과 사업으로 5억 6,000이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밑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4억 원이 계획돼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25년도에.

4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치수과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편성은 얼마 됐었어요?

4억 원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4억 원 편성됐는데 4억 원 전액 다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빗물받이로 해서.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돼요? 치수과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치수과에서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기금으로 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치수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사후 관리도 치수과에서 하죠?

예, 그렇게 하고요. 치수과에서 관련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기금의 목적이 뭐죠?

기금의 목적은 응급 복구 및 재난 예방.

(더불어민주당)위원 응급이잖아요. 재난이잖아요. 치수나 하수가 긴급으로 재난을.

응급 복구도 되지만 그 이전에 재난 대응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수과에서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홍수를 대비해서 빗물 역류를 위해서.

재난이 터졌을 때 나가는 예산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재난을 미리 사전에 막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지금 팀장님이 이 자료 이거 받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정확하게 지출 계획 지출하고 지출 내역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몇 개 정도 했는지 준설하고 하수, 빗물받이.

정확한 물량.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침수방지시설 이거 칸막이 만드는 거잖아요. 지하주차장에 물 넘치지 않게.

차수판.

(더불어민주당)위원 차수판 말씀하는 거잖아요. 차수판 관리가 우리 2동에도 차수판을 설치했어요. 관리가 안 돼요. 물론 그 관리도 치수과나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수판 설치된 거는 그 개소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설치는 지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치수과에서 설치했는데 관리 자체는 그 소유주가 합니다. 건물주가.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몇 년 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차수판 설치를 지역에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지하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는데 2동에 차수판 설치해 놓은 곳을 가보면 올여름에 치수과하고 현장을 돌았는데 차수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개인 주택 같은 거는 좀 괜찮은데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있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가 치수과하고 오늘 여기 자료를 좀 주시면,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용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도로법 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 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이 32억 6,127만 8,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15억 5,068만 4,000원이고 지출은 26억 7,492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704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 대상은 도로 굴착 구간의 복구공사 시행, 노후 굴착 도로에 대한 정비 공사 시행, 도로 굴착 복구 업무 수행 직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28쪽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예탁금 회수액이 32억 6,127만 8,000원, 이자 수입이 5,068만 4,000원, 원인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이 15억 원으로 합계가 48억 1,1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6억 1,249만 2,000원, 인력 운영비가 6,242만 8,000원, 예탁금 21억 3,704만 2,000원으로 합계가 48억 1,196만 2,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약 20%인 11억 6,711만 7,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수입 계획은 자금 운용 계획 중 수입 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130쪽 지출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도로 굴착 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5,607만 3,000원, 일반 운영비 1,249만 2,000원, 연금 부담금 635만 5,000원, 도로 굴착 복구공사 및 고척로 등 노후 도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26억 원, 예탁금이 21억 3,704만 2,000원으로 합계가 48억 1,196만 2,000원입니다. 13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3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조례에 굴착감리원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설치조례 제4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 제1항 제3호에 보시면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 업무가 있습니다. 공무직 업무가 감독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명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도 저희가 굴착 복구 감리는 아니고 공무직도 우리 과뿐 아니고 다른 과도 일반 회계로는 일반 공무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식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용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에서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은 올해 말 9억 7,811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392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7,419만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학자금 대여 원금 회수 수입 1,302만 7,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9억 7,811만 6,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 2,304만 7,000원으로 총 10억 1,419만 원이며 올해 대비 2,2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학자금 대여 4,000만 원과 예탁금 9억 7,419만 원으로 총 10억 1,419만 원입니다. 올해 대비 2,2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올해 말 59억 2,394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1억 4,359만 3,000원이 증가한 60억 6,753만 9,000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59억 2,394만 6,000원과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4,359만 3,000원으로 총 60억 6,753만 9,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60억 6,753만 9,000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요. 우리 환경공무관들이요. 우리 학자금 대출이 얼마 정도 나가 있나요? 총?

지금 총 나가 있는 거는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위원 인원은 몇 명에.

저희가 지금 다 회수는 했고요. 내년도 계획이 지금 4,000만 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4,000만 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 2025년도 올해는 나가 있는 게 없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300만 원 환수한 것은.

기존에 나가 있던 사람들에 대해 회수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내년에 회수하는 거예요. 올해 회수하는 거예요?

올해 지금 회수할 계획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내년 2026년에는.

4,0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파악은 다 안 해보신 거죠? 몇 명 정도 있는지 사전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상한 게 지금 총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양성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홍용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2026 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에서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올해 말 11억 3,423만 7,000원에서 1억 6,551만 2,000원 감소한 9억 6,872만 5,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1억 4,659만 9,000원 감소된 13억 3,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1억 3,424만 7,000원, 이자 수입 2,293만 9,000원, 수수료 및 과태료 등 기타 수입 1억 7,4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금년 대비 1억 4,659만 9,000원 감소한 13억 3,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 개선 사업비용 지원 2억 5,5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5,5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38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838만 5,000원, 옥외광고물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 122만 6,000원, 불법 현수막 잔재물 일제정비 2,000만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 9억 6,87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로경관과 옥외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6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자영업자나 불법 광고물 교체 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한 업소당 1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씩이요?

17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170만 원.

그래서 지금까지 186개 업소에 3억 1,6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간판업을 예전에 공모 사업일 때는 공개 입찰을 해서 타 지역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소규모로 해서 저희 관내 업자들,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10개 정도로 제한을 해서 최대 10개 정도로 해서 그렇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매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외부 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와서 사업을 선정하고 외부 업체들하고 같이 결탁을 한 건지 주변에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간판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 업체들이 우리 관내를 전체 다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관내 간판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한 업소당 10개씩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186개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86개 사업이면 한 20개 업소.

20개 업소 내외.

(더불어민주당)위원 20개 업소 정도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구로구 관내 소상공인 좋게 해주셔서 우리 간판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외부 업체들이 간판 개선 사업을 한번 해버리면 그 골목에 있는 간판업을 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거의 1~2년 동안 일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셔서 앞으로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회수 있잖아요. 보상하는 20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5,500만 원인데.

동별로 인원 할당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 선정을 해서 수거 실적에 따라 우선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인원을 기간제로 둔 건 아니고 그냥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동에서 노인 일자리같이 명단을 받으셔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정기 실적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 족자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 단가에 맞춰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5,500만 원.

지금 그게 전단지 있고 현수막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 나가지는 않고요. 일부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단지 그다음에 현수막.

그다음에 전신주에 붙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것들 수거하는 거잖아요. 한때는 그래도 전신주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는데 요즘은 안 붙어 있잖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가장 많이 불법 현수막, 찌라시 많이 뿌리고 디지털단지.

지금 디지털 단지가 거의 근절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뿌려져서 거기에 집중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디지털 단지하고 역 주변 상당히 명함부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칫거리가 심했었는데 많이 개선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야간에는 6시 이후에는 돌아다니면 디지털단지 깔깔거리라고 그러나요? 그쪽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더라고요.

그게 업자들도 저희들 시작 시간대를 봐서 저녁 이후에 아니면 주말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왕 하시는 거 야간에 조금, 특히 연말에 가서 보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차피 그럴 때 이분들 좀 투입해서, 동에 연락해서 야간에 한 바퀴 정도 돌 수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은 편성됐고.

그 부분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한 번 게시하는 데 기간이 얼마 정도죠?

지금 2주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금액은요?

1개당 5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2주에 5만 원. 어떠세요? 요즘 포화 상태인가요. 비어 있는 곳이 많나요?

지정게시대 쪽은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요는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만 원도 안 내려고 밖에다 그런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게시대를 활용하지 않고 요즘은 가드레일에도 많이 설치 주변에도 있잖아요. 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현수막을 전신주, 가로수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 많이 부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불법 현수막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불법인데.

저희들이 적용 배제하는 게 정당 현수막이 있고 공공 현수막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저희한테 지정게시대 신고 안 하고 붙인 부분들 다 불법이라 순찰하면서 저희가 발견 즉시 철거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녁 6시 이후에 치고 빠지기 식으로 그다음에 주말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정당 현수막은 어쩔 수 없이 게첩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6시 이후에 붙였다가 아침 9시 전에 회수하고 또 그다음 날 하고 그런 것들 단속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될 수 있으면 게시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경입니다. 지역 현안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용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6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1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주된 재원은 구로희망햇빛발전소 1, 2호기에서 매월 생산된 발전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판매 수익금입니다. 2026년 기금 예상 수입액은 예탁금 원금 회수 2억 4,855만 2,000원, 이자 수익 700만 원, 기타 수익 4,047만 원 총 2억 9,60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후변화기금 지출 예정은 없으며 2026 회계연도 말 기후변화기금 예상 잔액은 2억 9,60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우리 희망햇빛발전소요. 지금 1호기, 2호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판매 수익금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한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이게 1호기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혹시 드나요?

1호기가 고척도서관 옥상에 만들었고 3억 6,300만 원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6,00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3호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예산은 한 3억 이상이 들어야 되네요.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킬로와트 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지금 햇빛발전소 2호기가 60kW.

(더불어민주당)위원 1호기는요?

1호기는 98kW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호기는.

2호기는 60kW. 2호기 정도 설치하려면 2억 1,900만 원이 그때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단가가 올랐을 거라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3호기 같은 거 설치하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억 이상 소모되겠네요. 기금이 다 소멸되겠네요?

예, 2억에서 3억 정도,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정도 예상되면 딱 3억이면 하나밖에.

예, 그래서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할 곳들은 있나요?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구유지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유지 건물. 구유지.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다른 데면 유수지.

예, 유수지도 괜찮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국유지, 유수지, 물론 구로 1동의 유수지 같은 경우에 일부는 해도 되고 그 위에 옥상에 있는 우리 기전실 같은 게 위에 있잖아요.

빗물펌프장.

(더불어민주당)위원 펌프장 기전실 위에 옥상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데 설치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공서 같은 데는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그러는데 또 옥상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기전실이나 그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옥상들이 거의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한번 검토하셔서 어차피 기금이 너무 적게 모아져 있긴 한데 앞으로 기후변화기금을 마련해서 그런 정도에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계실 때 하나 정도 만들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