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 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감전동 일원 도로부지 매입 해가지고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개설 사업 656쪽입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감전동 일원 도로부지 매입 건은 사상근린공원에서 백양대로 지하차도로 내려가면 이어지는 폭 4m의 현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는 지금 다 국공유지로 되어있는데 그 해당 필지 하나, 사유지인데 그 필지만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돼 있어서, 그 땅이 또 임야고 문중 땅입니다. 문중에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 땅을 좀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자꾸 시간이, 현황도로로 사용한 지는 오래되었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 부담이 증가되어서 현시점에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라도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금해 예산 5000만 원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사실을 좀 늦게 알아가지고, 이 도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덕터널로 넘어와가지고 백양도로로 연결하는 원래는 없었던 길이긴 한데, 우리 사상에는 그 동맥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추진된 것인지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심도하고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개설 이거하고 우리도 일부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심도하고는 그게 위치가 다르지 않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개설 공사하고, 공사 하게 되면 사상근린공원하고 연결되면서 주변 현황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도로개설에 직접 포함되는 도로는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상근린공원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이 현황도로가 사상근린공원에서 백양대로 밑으로 현황도로로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거든요.
정두희위원
현황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길은 만들어놓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도면상으로 법적인 도로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시면 이 현황도로가 이 도로,
정두희위원
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데 주변은 전부 다 국공유지이고 딱 이 도로만 문중 땅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문중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동안 방치를 하다가 근래 들어서 이 땅을 자꾸 좀…… 그러니까 임야가 한 1500㎡ 됩니다. 그래서 이 현황도로에 들어가는 거는 한 220㎡ 정도…… 전체 다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아니고 편입된 현황도로만 우리가 매입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 도로부지 매입은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늦었다는 질책을 하고 싶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대심도. 이거하고 지금 그,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우리 지금 이 도로는 위로 가고 대심도는 밑으로 가고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대심도가 대략 거기서 한 어느 정도 더 내려갈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정확하게 제가 설계서는 안 봤습니다마는 최소 한 10m 이상은 안 내려가 있겠습니까.
정두희위원
10m 정도가 아니고 제가 나중에 정회 시간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물론 전체적인 경사하고 종단경사가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틀리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우리 도로가 감전 그 삼거리에서, 감전역에서 땅 밑으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죠.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지하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경부철도가 있다 보니까,
정두희위원
들어가고 또 철을 지나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나중에 백양대로 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또 램프식으로 올라와야,
정두희위원
또 철을 지나면 다시 위로 올라오고. 일부는 지하고 일부는 지금 현재 현황도로 있는 그거하고 아마 만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이 도로부지 매입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감전동 일원 도로부지 매입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여쭤봤을 때 그때 도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와 연계되는 도로부지에 대한 매입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백양대로 연결 도로는 지금 실제로 공사가 다 완료되었을 때, 지금 현재 또 사실은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개설 공사와 별개로 지금도 사상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그거와는 별개로,
정춘희위원장
이 사업과는 별개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별개로 세무서 그 공사를 하면 더욱더 이 주변에는 사상근린공원하고 연결하기가 수월하다 보니까, 이 현황도로가 더 원만하게 이용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현황도로를 매입해 줘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오히려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분쟁이라는 게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이 부지를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황도로 부지,
정춘희위원장
예, 현황도로 부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문중 땅에서 자꾸 나중에 소송을 건다든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정춘희위원장
패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년 또 토지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까지 미뤄왔던 부분이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려고 했으면 좀 일찍 이걸 하셔야 됐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도로 사용 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지금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문제는 없는데 단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소송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부분을 매입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약간 의아스럽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런 토지를 매입한다는 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쟁의 소지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한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아마 이 땅이 개인 땅 같으면 벌써 여기에 지장물을 설치한다든지 이 도로를 막는다든지 그랬을 거 같은데 이 땅이 문중 땅이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땅이 또 대지라든지 그런 도로도 아니고 임야다 보니까 토지 가격 면에서도 현저히 낮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다가 2, 3년 전부터, 최근 들어서 문중에서 이 땅이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좀 매수를 해달라, 그래서 당장 사용하는 거를 막지는 않겠지마는, 또 보니까 사상근린공원을 통해서 지하차도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현장에 나갈 때 사실은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임야 중에 전체를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현황도로에 다니는 이 부지가 한 220㎡가 되니까 이 땅만큼이라도 우선 매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개인이 아니라, 문중 땅도 뭐 개인이기는 한데 여러 명의 어떤 그런, 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나 또 어떤 제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거 같은데, 5000만 원 같으면 큰 금액도 아닙니다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임야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정춘희위원장
예,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실제적으로는 사용함에 있어서 별반 문제는 없는데 단지 분쟁에 대한 부분…… 그러면 만약에 이걸 사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현황도로로 계속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개설 공사가 사상근린공원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도로를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교통량은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명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어쨌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는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이렇게 사놓으면 나중에 건설본부에서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별개의 돈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이제 우리 구도로 사용하는 거고,
정춘희위원장
하는 거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나중에 시도로 이용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정춘희위원장
특별하게 우리가 그거를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161페이지 세입현황에 보시면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161페이지,
김정옥위원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으로 나와 있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신청자가 상수도나 한전으로부터 도로굴착 굴착 허가 시 허가 건별로 복구비를 징수 받아서 우리 단가계약 업체에서 도로굴착 복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인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세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는 5억 2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도로굴착 복구비가 내년 2026년도에는 거의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사실은 10억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5억 원을 내려서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으로 작년 5억 원을 발주를 했고, 그래서 6월 달에 1회 추경 때 별도로 10억 원을 더 확보해서 15억 원을 받아서 하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작년같이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그대로 이 10억 원을 또……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처음 설명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 이것은 세입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쉽게 말해서 수입이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지출이 아니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수입과 지출이 같이 나가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로굴착 복구비라는, 그래서 저도 억수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굴착비, 복구비가, 이게 어떤 목인데 세입에 들어갔는데 이게 증액을 하고 이러는 건데……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도로굴착 복구비를 10억 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5억 2500만 원만 되어서 1차 추경에 또 올렸다는 말인지, 천천히 좀 해주세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 도로굴착 복구비는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굴착을 원인자, 그러니까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쪽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너희가, 원인행위자가 도로굴착 복구비를 내라, 그래서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때쯤 되면. 너희가 내년에 몇 건 몇 건 공사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이러면, 우리가 그러면 굴착복구 계산하니까 올해 한 10억 원이 들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입도 10억 원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억 원이 필요한데 우리 예산실에도 예산과, 물론 이 돈이 들어오면 바로 그다음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예산상으로만 세입이고 세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면 5억 원만 일단은 했다가 추후에 될 때, 이제 공사가 10억 원이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서 들어오다 보니까 5억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억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제가 대충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여러 가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로굴착 원인자, 발생해서 도로굴착이 있을 때 그걸 다, 일단은 우리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거기서 기관에서 복구를 안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허가사항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앞에 준공은 준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도로굴착 복구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도로굴착 복구비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구비가 10억 5000만 원 잡혀있죠, 현재 2026년도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자, 2026년도에 10억 50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남습니까, 아니면 모자랄 거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매년 저희가 근래에 들어서 보면 한 10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정도는 가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건축경기라든지 이게 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인입을 하는 게 많으면 사업비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약간 부동산 경기도 좀 많이 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 10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10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세입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고 합시다. 그걸 갖다가 먼저 쓰고 거기서 한전이나 이런 데서 돈을 도로 받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서 한 100m 정도를 상수도 인입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단가 계산하는 설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한 1억 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고지서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단가계약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김정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가계약 하면 우리가 돈을 먼저 드리나요? 이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5억 원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세입이 잡혀있으면 총 1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은 감리비라 빼고, 10억 원이라고 치면 우리 10억 원만큼 단가계약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일단 우리가 우리 예산을 주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렇게 들고 오면, 이 공사가 만약에 1억 원이다, 이러면 우리는 1억 원을 일단 받고,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받고 우리는 10억 원에 대해서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그 1억 원만큼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끝나면 또 2억 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또 10억 원에 대해서 확보가 돼 있으니까 공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단가계약 우리가 10억 원을 A업체에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각 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많은 도로굴착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금방 설명하셨듯이 한전에서 2억 원, 그다음에 상수도에서 3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먼저 일단은 계악을 해주고 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단가계약 업체한테 먼저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어찌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는 거의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도로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건데 그 금액을 왜 깎고 삭감을 하는지 저는 기감실에 이해를 못 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가계약을 10억 원을 해놨어요,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연말이나 돼서 하면 한 2, 3억 원이 늘어난다, 그랬을 경우에 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구조가 된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656페이지 보시면 덕포동 한일시멘트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구비로 2억 원이 지금 신규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노후된 기존 옹벽을 정비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도시미관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일시멘트에서 더 들어가서 굴다리 쪽,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지금 교통약자 편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굴다리 쪽 커브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일시멘트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에 어떤 정비가 필요한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동 한일시멘트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은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삼덕굴다리 지나서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내년도에 빠르면 한 2월, 늦으면 한 3월쯤에는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동 순방할 때도 그렇고 이 주위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굴다리 안에가 왕굴다리, 가야 왕굴다리 처럼, 주례 왕굴다리 처럼 좀 어둡습니다, 칙칙하게. 그래서 그런 디자인하고, 여기 돌아가는 이 법면도 보면 상당히 좀 노후화돼서…… 그리고 9월에 구의회에서도 나오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다. 제가 그때도 여기가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올리게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억 원 가지고 하려니까, 여기 보도도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2억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은 듭니다. 그런데 하는 만큼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디자인 개선 사업은 보통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기 때문에,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지금 그쪽은 일반 주민들이, 차량이 없는 주민들이 보도로 통행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리관리과 심의를 하다 보면 매번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 대한 폐단, 여러 가지 단점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부서만 다를 뿐인 거지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는 건 똑같거든요. 노후된 옹벽 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어쨌든 디자인 개선 사업까지 이뤄지는 사업이다 보니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고심을 좀 해보시고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 사실 탈착이 되는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옹벽 개선 사업이 2억 원, 3억 원씩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관리할 때 관리비가 매일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까지, 나중에 수리비까지 생각하시고 디자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도 정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단순히 미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의 옹벽을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예산도 부족하시니까. 관리하고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측면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접근을 해주시고, 나중에 막 이렇게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또 떨어지고, 날씨만 안 좋아도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심하시고 개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안에는 사실 연장도 길고 또 양쪽 측면을 다 하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여기는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연장은 양쪽 해서 한 200m 정도 됩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양쪽을 다 하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양쪽을 다 해야 됩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도가 다 오래되었고 또 삼덕굴다리 밑에는 조명도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좀 밝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디자인 옹벽처럼 타일로 뭐, 이런 것보다는, 타일은 좀 최소화하고 우리가 중방식 페인트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법면을 좀 깨끗하게 하고 보도하고 그다음에 조명 안 들어오는 데는 조명 시설을 좀 LED로 바꾼다든지 그런 데에 좀 종합적으로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일을 하게 된다면 포인트로 몇 개 정도만 넣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완전히 이거를…… 제목이 디자인 개선이라서 이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산도 지금 부족하고, 사실 우리 건설과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민원 처리하는 데도 급급한데…… 어쨌든 여기는 통행이 많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생기는 위치기 때문에 이 개선 사업은 불가피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조금 합리적으로 사용하시고 디자인보다는 어쨌든 관리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덕초등학교, 덕상초등학교도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도로부지인가요? 학교부지가 아니라 도로부지인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게 학교에 연결된, 참……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벽산하나로타운 아파트 쪽인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덕초에서 덕상초가 연장이 한 500m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엄청 깁니다. 거기에 지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다 옹벽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옹벽인데,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옹벽이 좀 많이 훼손됐지요, 오래되고 하니까.
김윤경위원
거기는 디자인을 페인트를 칠해놓은 벽입니다. 조금 오래됐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덕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사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변은 아니고 안쪽으로만 이래 했더라고요.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도로변에는 계속 뭐……
김윤경위원
도로변은 교통행정과에서 안전 펜스를 3억 원 들여가지고 이번에 새로 다 바꿨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주민들이 펜스까지 했다 보니까 이거는 잘해 놨는데 법면이 너무 노후화됐다고 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통장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계속해서 서너 번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500m 가지고, 이 1억 원 가지고 뭘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타일보다는 중성화 페인트라든지 부분 부분 또 만약에 옹벽에 조금 균열 간 거 있으면 그런 거 좀 보수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김윤경위원
이게 지금 학교 부지랑 도로부지가 물려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참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제 도시관리과 심의할 때 학교의 옹벽 개선 사업은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또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가 많이 물려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도로부지에 접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김윤경위원
그런데 지금 500m를 목표로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일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초안이다 보니까 제가 현장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만약에 1억 원 예산이 배정된다면…… 제가 봐도 전체는 못할 거 같습니다. 전체는 못하고, 정말 안 좋은 부분만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 1억 원이라는 돈이 정확한 세부내역 없이 일단 올려놓은 예산이네요,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억 원인가 올렸는데 아마 예산실에서 조금 까인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500m를 하시려고 하는데 1억 원밖에 안 올린 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기가 기장이 엄청나게 긴데 1억 원 가지고는…… 보통 이게 100m 예산이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은 건설과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예산실로 올릴 때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민원 들어온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포괄사업비로 할 수 없는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장이 있다든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보도 공사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올립니다. 동마다 이래 올리면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게 또 많이 삭감되고 거기 자체에서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업도 2억 원 올렸는데 1억 원이 된다든지, 이 전체적인 현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의지를 가지고 올린 게 40건, 50건 된다면 당장 단위상으로 반영되는 거는 10건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사실 한 10건 정도 올렸는데 이거밖에 안 왔다, 이러면 제가 전투적으로 나서서 투쟁을 해서라도 이거를 확보하겠는데, 지금 구청 전체가 이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2억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1억 원이 삭감돼서 1억 원만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에요. 하다가 말아버리는, 도중에 페인트칠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릴 거 같은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예산으로 막 예쁘게 안 한다 하더라도, 페인트칠만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거 같은데 1억 원 가지고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1억 원으로 페인트 정도는 됩니다.
김윤경위원
500m 다 될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높이가 일률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서,
김윤경위원
높이는 낮죠.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저희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개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늘 끝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업이 대표적인 게 옹벽 사업인 거 같아요. 도시관리과도 항상 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아쉬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 처리하기도 바쁘고 우리 건설과에 예산도 없는데 쪼개 써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기왕이면 이런 예산은 도시관리과에서 좀 넉넉하게 감당해 주셔야 하는 예산이지 않을까, 우리 도로부지가 조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이제 내용이 다 파악돼 가지고요. 과장님, 이번에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개설 사업 보상비 39억 원 그게 지금 예산팀에서 캔슬 중인 단계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부지 매입 5000만 원 이거는 백양도로간 도로에서 곁가지로 올라가는 그 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 개설은 우리 사상의 동맥을 뚫는 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부선을 중심으로 도시가 단절돼 있었는데 15분도시를 주창하는 부산시에서는 이게 1번 사업으로 채택이 돼야지,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지역구 시의원 두 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좀 챙겨봐달라고. 그런데 한 사람은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관심도 없고.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제가 39억 원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경부선 지하화하고 이 도로 개설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땅속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걸 여쭤본 건데 제가 좀 잘못된 질의를 했고요. 경부선 지하화는 모라동에서 개금으로 이렇게 신라대학교 쪽으로 막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구간도 짧아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쉬운 말로 경부선 지하화 공사하고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개설 공사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관련성이 있다고 예산계에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어요. 제가 오늘 다시 예산계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원 두 분이 한 분은 본인의 지역구고 한 분은 예산계에 있어요, 지금. 맨날 예산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15분도시 이게 생겨난 게 부산이 산지 지형이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이동 동선을 줄이고 최대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15분도시 하는 거, 이게 안은 좋은 안입니다. 거기에 우리 사상의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 개설 사업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0순위 사업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설계는 1998년도에 끝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진 한 20년 이상을 방치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기껏 진행한 게 보면 보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50% 진행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건설본부라든지 시에, 본 사업이 도로기획과 같은 경우에도 밑에, 조금 저순위에 있는 거를 상위로 올려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지금 또 36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준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또 미반영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공문 보낼 건 보내고 해서 별도로 시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아직 시에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저도 애를 쓰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양 시의원님하고 같이 조율하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사상구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656쪽에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이 7억 원입니다. 대략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은 530m, 폭은 10m 도로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4억 원이고 거기서 공사비는 22억 원, 보상은 12억 원입니다. 거기서 현재 올해 예산 7억 원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억 원 중에 12억 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지만 보상비 7억 원을 확보하면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의 도로가 국공유지가 한 15필지 그리고 사유지가 한 1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7억 원이 확보되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0필지는 다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국공유지도 우리가 계약해서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7억 원을 가지고 사유지가 더 우선 급하니까, 또 재결이라든지 이런 보상 절차가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7억 원으로 사유지는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아직도 백양산자연휴양림이 과연 국립 급의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백양산자연휴양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은 용어고, 현재 상으로는, 국립이 지금 지정이 안 됐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산림청에서 휴양림 공사도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지정돼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우리가 흔히 자연휴양림이라 하면 꼭 부산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자연휴양림으로서 울창한 숲과 대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주는 이런 곳을 저는 자연휴양림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인 제가 그 소관으로 제가 이렇다고 말할…… 그거는 산림청에서 기준에 따라서 주변 여건과 모든 걸 보고 판단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두희위원
아, 과장님은 길 만들어주고 건설과 업무 소관 하는 데…… 본 위원은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민의 혈세를 퍼붓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백양산자연휴양림 지정하고 관련 있는 업무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거기에서 가치를 한번 따져보는 게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존경하는 정두희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안 드리겠는데 시의원 두 분에 대한 정확한 그것도 없이 여기에서, 이런 질의 상에서 공개적으로 마이크 상 두 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 위원님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는 우리 사상구의…… 뭐, 우리 정부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금방 자연휴양림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시의원 두 분을 갖다가 거론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658쪽 보겠습니다. 658쪽에 보면 우수기 상습 침수지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수기 상습 침수지 준설공사가 작년 대비 1억 원,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50% 증액이 됐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상습적인 우수 침수지역이어서 준설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관리과에도 지금 준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설과 우리 건설과 준설의 차이가 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작년 대비 1억 원이 지금 증액되어서 50%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지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준설 방법이 다른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준설은 대부분 하수 박스에 있는 준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관거, 관이라든지 측구라든지 그 위주로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2억 원이지만 우리가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작년에는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우수기 상설이라고 해가지고 우수기 전에 새벽로 일원에 좀 중점적으로 측구라든지 준설 할 내용에 있어서 했고, 올해 3억 원도 우리가 우수기 상습 침수지는 사실은 관내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에 먼저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벽로 같은 경우에 싱크홀도 발생하고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우선적으로, 준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봐서 다시 레벨 체크를 해서 준설량이 얼마나 쌓였는지 새벽로부터 우선 확인을 하고, 일단 새벽로부터 올해도 우선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고 민원 들어온 내용이라든지 보고 준설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작년에는 3억 5000만 원이 거의 다 소요가 된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되고, 또 이 금액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재해 특별, 그 대비해서 1억 3000만 원인가 1억 5000만 원인가가 준설사업으로 또 사용되었고…… 그러면 이게 준설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3억 5000만 원이 아니라, 그죠? 우리 건설과에서만 취급한 돈이 거의 한 5억 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5억 원 이상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정도가 되죠,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사상구가 상습 침수지역이어서 준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아까 새벽로가 실제적으로 싱크홀이나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쪽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매년,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만약에 우수기 때 한꺼번에 비가 내리면 또 여기가 침수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준설업무가 새로 개편되면서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들이, 침수지역이 새벽로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구가 몇 군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덕포시장 쪽도 그렇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모라시장.
정춘희위원장
모라시장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준설에 대한 걸 중요성을 인지해서 이렇게 매년 우수기가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체계적인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지금 이 준설을 하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준설 기간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단기적,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일단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습 침수지인 새벽로라든지 덕포시장, 모라시장 주변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는 거를 우선으로 가서 좀 준설을 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개를 좀 같이 병행하셔가지고…… 사실 준설사업비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급하게 재해로 내려오는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는 거 같던데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새벽로 일원이 지반침하가 많다 보니까 시의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왔고,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에도 우리가 박스라든지 큰 하수관로 안에 퇴적물이 아직도 많은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계획적으로 우선순위와 그다음에 골목 안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하셔서 준설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옹벽 디자인사업 이거 모덕에서 덕상초등학교 일원 디자인 개선 공사 이 부분과 또 지난번에 도시관리과에서 했던 주양초등학교의 디자인 이런 부분은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비로는 어렵거든요. 학부모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들어줘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모덕초등학교 여기도 1억 원 들여서 한들 별반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지난번에 주양초등학교 신주례 엘지 쪽에 옹벽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만족도가 떨어졌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짜 모덕초등학교, 덕상초등학교 일원의 옹벽공사를 학부모들에게 만족스럽게 해드리려면 이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오히려 이 시점보다는 내년에, 다음 해에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어차피 해줄 옹벽이면 만족스럽게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양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는 아닙니다만 1500만 원으로 옹벽을 한다는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고 학부모들의 의견만 들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덕포동 한일시멘트 일원 옹벽공사 이것도 전체적인 옹벽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부족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보도가 더 문제입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노인약자시설을 하고 나면 보도 상태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중점이 보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옹벽에 대한 부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초점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태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에 당부 및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주제에 추가 질의를 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동일한 내용의 말을, 질의를 또 한다든지 마무리 멘트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위원이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한 부분이 희석되지 않도록, 노력이 희석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원님들은 서로 좀 존중하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664페이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세대당 1대로 해서 주차 세대수가 100% 이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는 예전엔 자가용이 세대당 있지 않은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세대당 1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0%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1996년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는 데 시비와 구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좀 오래된 공동주택 아파트가 대상이 될 거 같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같은 형식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시에서는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의 사업 자체는 2025년도 한 8월쯤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전 해 중순쯤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2023년도, 2024년도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하는 단지가 저희 사상구에는 없어서 시에 공모를 하지 않았고, 올해 2026년도 사업은 올해 8월에 저희가 사업지 신청을 받았는데 2개소가 접수됐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주민 동의 3분의 2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고, 엄궁아파트 같은 경우는 3분의 2 동의를 하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어서 시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가 세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한 군데, 우리 공동주택 엄궁아파트에 해당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측에서 신청 접수가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근데 이거 잘 모르실 거 같은데요. 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거를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차난 해소는 어떤 아파트든지 오래된 아파트는 지금 다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신청하라고 하고 있나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오면 각 아파트별로 공문이 다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1996년 이전에 준공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이고 노후되고 또 고령화된 고령 세대가 많다 보니, 또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30% 있고 그리고 그런 고령 세대 같은 경우는 차량 소유가 없는 그런 세대가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고 홍보를 해도 이때까지 신청이 없었는데 올해 8월에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0%가 있다는 말씀은 지금 예산이 790만 원이잖아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시비가 790만 원이고 총 엄궁아파트에서는,
김윤경위원
전체 예산이?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전체 엄궁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14면, 14대를 댈 수 있는 거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신청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업체로부터 내역을 받은 그 금액이 1133만 원입니다. 거기서 30%, 그러니까 엄궁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340만 원 정도이고 시비가 790만 원 정도고 구비는 한 55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비율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신청하는 아파트마다 선정이 됐을 때 아파트마다 지금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를 거잖아요, 환경이.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를 들면 놀이터 같은 부지를 이용한다거나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냥 주차면만 긋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아파트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철거나 그다음에 노면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사업 예산 자체가 다를 거 같거든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에 대한 견적을 업체로부터 받고 나서 신청해서 시에서 통과시키는 사업인 거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한 아파트당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여분의 땅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주차 면수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서, 그리고 조경이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또 아스팔트를 깔고 하는 그런 비용 전체를 다 예산 내역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까, 시에서 정한 한도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한도는 단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엄궁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100여만 원 정도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지금 주차면을, 14면인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14면이고 기존 세대수가 460세대인데 기존에 주차등록 돼 있는 수는 262대입니다. 한 50% 조금 넘는 세대가 차를 가지고 있고 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동의도 하지 않을 거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 자체가 쉽지만은 않고 또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이나 이런 게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한 2분의 1 면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엄궁아파트는 14면 정도가 증가가 되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계획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참 잘된 일이고요. 사실 적은 예산으로 14면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주택가 같은 경우는 1면, 2면 확보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인데 이 예산으로 14면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니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참 좋아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도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끝까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김윤경 위원님, 겁이 나서, 제가 이거 좀 더 알고 싶어서 추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엄궁 같은 경우는 8월에 접수가 되어서 여기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신 거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안에 이 14면은 계획상으로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14면만 해도 면적이 꽤 넓거든요? 어떻게 확보를 하는 건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2분의 1을 철거하고 거기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주차 구획을 하고 그래서 추가되는 면수가 14면이라고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전에 빈집이나 이런 빈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분들한테 오픈한 경우가 있죠? 부지매입비가 몇억이고…… 교통행정과인가? 하여튼 그렇게 쭉 사업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단 내지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지 않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엄궁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런 노후 아파트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게 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만 어린이놀이터를 그 아파트 주민 수에 맞게 크기를 좀 조정하면서 주차면 확보한 거는 대단히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되고 또 조경으로 해 놓은 나무 식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을 좀 대규모로 홍보해서 사상에 있는 수요를 좀 많이 흡수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주거 정책에 이런 게 파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일단 구비를 많이 확보해 놓으시고 또 시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이런 어떤 어려운 주택, 특히 노후 아파트 이런 곳은 주차난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시만 바라보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79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게 아닌가 싶어서…… 7억 원을 들여서라도 본 위원은 사상구 아파트 전체에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올해도 8월에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만 100% 들어가기에는 또 구에서 부담이 되니까 이번에 수요 조사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엄궁아파트는 그래도 세대수가 제법 됩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사상에 비하면 중급 이상의 세대수인데 아시다시피 세대수가 25세대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오도 가도 못하는,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아파트가 사상에 어찌 보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도 증액하시고 또 시에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해서 사상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예전에 땅 매입해서 주차장 개설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작게 들면서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 굉장히 지지하고 싶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64쪽에 보겠습니다. 밑에 폐·공가 철거사업이 시·구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곳, 29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가구 수가 늘어났나 봐요? 사업 대상지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공가 정비사업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햇살둥지사업과 폐가철거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햇살둥지사업 3건, 폐가철거사업 1건 이래서 총 5건으로 해서 1억 1600만 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신청을 받다 보니 실질적으로 빈집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수요가 햇살둥지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폐가철거를 4건으로 하고 햇살둥지를 1건, 총사업 건수는 4건에서 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4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작년 2025년도에는 1건에서 올해 4개가 늘어서 5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빈집 정비사업이 햇살둥지와 폐가철거 2개 합쳐서 2025년도에는 4건이었고, 올해는 햇살둥지와 폐가철거 합쳐서 5건이라서 1건이 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늘어서 금액이 1억 1600만 원이라는 것이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1억 16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해서 2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폐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빈집에 대한 어떤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빈집 활용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의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이 현재 올해 말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등급이 1등급에 4등급으로 빈집에 대한 수요 조사가 마쳐졌고, 철거는 우선적으로 4등급에 대해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2026년도의 그 용역의 어떤 결과가 여기에 반영된 부분입니까, 폐가 사업 내용에 있어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가 철거가 들어왔을 때의 정비계획에 대한 검토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신청을 하고 동의를 해야지만 저희가 철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서만 가지고 폐가 철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 들어왔을 때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등급을 보고 매칭이 됐을 때, 매치가 됐을 때 저희가 폐가철거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와 지금 2026년도의 폐가철거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대상지가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신청은 올해 2026년도에 새로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르다는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죠? 대상지는 다르고 지금 폐가철거사업이 신청된, 확정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사업비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이것도 2026년도 사업이라서, 올해는 폐가철거가 1건이라서 1건은 추진 완료했고 그 외에 또 폐가철거를 요구하는 수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새로 2026년도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 역시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수요는 있는데 아직 그 대상지가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또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되는 건데 주민이 마음을 바꾼다든가 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든가 이러면 이 사업 역시도 또 대상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다, 그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변동 사항이 있을 거 같지만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2027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또 오래된 주택 쪽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부분으로 이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폐가의 증가 수에 따라서 이 부분도 공적인 부분에서 폐가철거사업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1곳에 2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동의만 받으면 그대로 2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냥 공적인 부분에서 철거를 하면 되는 거네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등급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철거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보통 이 폐가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신청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동네 환경이 폐가로 인해서 어떤 불편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또 공적인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같은 경우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건축주만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춘희위원장
건축주?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주변에서 만약에 이 폐가로 인해서 통행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5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정비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철거라는 건 어쨌든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또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하여튼 폐가철거 사업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사상구의 어떤, 그죠? 주거 정주 환경이 좀 개선돼야 이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66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정비사업 멘토링 운영비, 멘토링 강사 수당이 지금 74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정비사업 멘토링 강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멘토링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2026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84만 원 올렸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5회 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7건이나 하고 시 공동위원회 심의라든지 정비구역 결정도 지금 총 5건이나 했고,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합 설립이라든지 관리 처분이라든지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처분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저희 사상구는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법적 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멘토링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조합장이나 위원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처럼, 근데 회의식으로 해서 한번 멘토링 서비스를 해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 진행되고 있는 데가 많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거기에 조합장, 조합원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멘토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정확하게 84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어떤 분을 초빙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적인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재산소유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셔 놓고 멘토링을 하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 거 같은데,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어떤 전문가를 모시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정비사업에 법적인 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변호사 한 분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회계사 한 분하고 해서 총 강사를 두 분 모실 생각이고, 저희 구청의 담당하고 국·과장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멘토링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1회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한 번?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1회에 대한 거를 구역이 진행이 먼저 된 구역이 있고 후속으로 따라가는 구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훑고 나면 후속되는 그런 정비구역도 앞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 충분히 멘토링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일단 1회로 잡긴 잡았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정비구역이 지금 여러 군데잖아요. 그럼 이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 구역을 다 모아 놓고 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거든요, 다들 시각이 다르고 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1개 조합, 그러니까 한 구역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멘토링인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체로 모아서 다 같이 모여서,
김윤경위원
아, 전반적인 거를,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각자의 의견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이런 취지로서 일회성으로 해서 일단은 계획을 잡았고, 올해 해보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또 올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제가 예상한 부분보다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올해에,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에 일회성보다는 추가적으로 우리 조합원이나 우리 조합장님들이나 주민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보고 할 데도 없고 돈은 들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가워하실 거 같고, 이걸 실시하실 거면 연초에 상반기에 실시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이나 조합장의 후기를 들어 보시고 성과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신 다음에 이게 너무 필요하고 이렇게 진행했을 때 분쟁이 줄어들 거 같다는 판단이 우리 부서에서 든다면 예산을, 횟수를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늘려서 실시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적극 요구된다 하면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회랑 이거 감액이 됐더라고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랑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 제가 위원회 예산이 항상 남아서, 남아서 항상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감액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위원회 2개가 좀 감액이 됐어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도 저희가 감액을 한 번 했었고 건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5년도에 실시를 했었는데 실제 건축계획 심의가 1건도 없었습니다. 건축해체 심의만 총 13회 이루어진 상태였고 또 저희 건축안전팀에 내부 전문가가 있다 보니 예산도 절감되었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금액을 480만 원 감액했고 경관위원회도 360만 원 감액해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래도 감액을 해도 예산은 조금 남을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는 필수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설치하고 반드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위원회인 건 맞는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법상으로 상임위원회입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셔서 감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여나 위원회가 많이 개최될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럴 때 증액 신청을 하셔서 또 위원회를 열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159쪽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억 2000만 원 이거는 항상 사후에 정리가 되는 겁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는 연간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거고 지금 정기분 부과액 평균이 6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억 2000만 원으로 세입 조치한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이 안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행강제금은?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불법 증축도 있을 거고 불법 용도 변경도 있을 거고, 일단 전반적인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신축 건물에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오래된 건물도 관련이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공장 같은 경우에 판넬로 조금 더 증축하는 부분이라든지 주택에 베란다를 더 달아낸다든지 옥상에 조립식으로 조금 더 증축을 한다든지 보통 대부분이 증축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추 때 사상형 주거지 정비 개발 플랜 수립용역비를 한번 잡아보실 의향이 있는가 여쭤봤는데 좀 생각해 보셨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께서 우리 사상만의 어떤 주거지 개발을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담당팀에서 일단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계획을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안 받았는데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
정두희위원
아니, 과장님 한 3억 원 정도 책정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사상이 아주 오래된, 지금 차가 안 들어가는 이런 주택군들, 아직도 지금 사상에 많죠? 특히 학장에 제일 많습니다. 새밭마을행복센터 아시죠, 과장님? 그 옆에 커피집 오르디? 거기서 저기 무슨 병원입니까, 그 병원까지 거기는 60년 된 골목길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이사는 어떻게 가지? 뭐, 또 들어올 사람은 어떻게 들어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땅 면적이 좁으니까 단일 면적으로는 움직이기 힘들다, 이게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 한 두세 개 이렇게 묶으면 아파트 한 1000세대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게 좀 형편이 될 겁니다. 내년에 부산 제2청사가 착공을 하고 언젠가는 여기에 제2청사가 들어오게 되면 학장 같은 곳도 많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장은 지역별로 뭐, 앞에 말씀드린 엄궁아파트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땅이 작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좀 미래의 꿈을 좀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단독주택, 이런 노후화 아파트 또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각 입장이 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한 네댓 가지로 좀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좋겠다, 이거 그냥 여기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래 비전을…… 살고 있는 집이 스위트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집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상이 이 바닥 상태를 지나서 다시 상승장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상 전체에 여러 가지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증액 요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663쪽에 보면 지난번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역시도 2추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 12.5%, 660만 원 감액을 하셔가지고 편성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 업무대행은 실제적으로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이 업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바람직하게 편성이 될 건데, 올해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건축 경기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침체가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위원회라든지 업무대행 수수료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금 감해서 예산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예산 책정 변동이 있어야 될 거 같지만 지금 당장 체감하기에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건축 경기가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신청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딱 시점이 맞물려서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개발하겠다고 사업들은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침체와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더더욱 지금 우리 구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사회적인, 전체 전반적인 현상에 비추어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아마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은 더 많이 아실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아까 바람직하게 또 우리 사상구가 정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의 사업 역시 꼼꼼하게 챙기셔서 2026년도에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민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6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치과용 콤프레셔 교체, 보셨어요? 신상훈 팀장님, 여기에 사유는 사상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특수 솔빛학교 구강보건실 내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유니트체어 구동 콤프레셔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신규로 올라온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보건행정팀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빛학교에 설치된 치과용 콤프레셔는 2005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2005년도에 설치된 이후 에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11년 같으면 2016년 이후로 교체를 해도 되는데, 지금 내구연한 경과가 벌써 9년이나 지났는데 몇 년 전까지는 그런대로 쓸만했는데 지금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러서,
김정옥위원
아니요. 팀장님, 교체할 시점이 아니고 교체를 벌써 했어야죠. 이게 2005년도에 했으면 내구연한이, 콤프레셔 내구연한이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이라고 부서에는 잡고 있어요? 한 10년?
상훈
신상훈보건행정팀장
저희 부서에서 콤프레셔 교체한 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콤프레셔가 11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 고장이 있으면 또 저희들…… 쓸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써도 상관이……
김정옥위원
좋습니다. 치과용 콤프레셔가 2025년에는 괜찮았었나요?
상훈
신상훈보건행정팀장
잦은 고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리고 내년에 솔빛학교가 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 시점에 맞춰서 같이 병행해서 교체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정옥위원
팀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콤프레셔가 어찌 보면 내구연한은 10년, 십몇 년 돼 있는데요. 하루 만에 고장 나고요. 그다음에 이 콤프레셔 자체가 어디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 내구연한은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콤프레셔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참 신기해가지고요. 2005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20년 쓴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정말 이거 오래 쓰신 거 제가 압니다. 콤프레셔 그거 고치는 데 돈도 좀 들어가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콤프레셔가 480만 원인가요?
상훈
신상훈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마 내 생각에는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거 같은데? 혹시 수리비 아세요, 얼만지?
상훈
신상훈보건행정팀장
…….
김정옥위원
2024년이나 2025년에 콤프레셔 수리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없다면 없다고 하시고요.
상훈
신상훈보건행정팀장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죠? 아니, 콤프레셔 한 번 부르면요. 최소한 2, 30만 원입니다. 오는 데 2,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마 질의 끝나고 콤프레셔 수리비라든지 이거를 한번 혹시 아는 데까지만 줘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거 반 이상 들어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콤프레셔를 계속 고치고 고치고 하시는 금액이 저는 개인적으로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쓰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4800만 원도 아니고 4억 8000만 원도 아니고 480만 원에 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체 시기가 조금은 늦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치과용 콤프레셔가 치료 목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크게 환자한테 피해가 없다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단돈 4800원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더 부서에서 한 번쯤 잘 챙겨보셔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작은 거 하나만 더,
정춘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681페이지 원심분리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 구입한 겁니까?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저희가 2013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고 이거는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김정옥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비슷한데 일단 고장이 안 나고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이게 수리가 안 되는 게 핵심부품이 단종되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신규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원심분리기가 어떤 의료기구죠?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병리검사실에서 저희가 생화학검사나 면역학검사하고 혈액검사 하거든요. 간기능이나 지질검사나 그거를 혈창하고 혈구를 분리시켜 주는,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기구가 이렇게 돌려주면 혈구와 혈창이 분리된 다음에 그걸 분석기에 넣어서 결과를 나오게 하는, 없으면 안 되는……
김정옥위원
원심분리기는 저도 대충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콤프레셔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나마 내구연한에 거의 비슷하게 맞췄고, 사실 원심분리기의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원심분리기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분리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팀장님께서…… 사실은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이 작은, 작은 건 아니죠. 클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교체하고 그다음에 기계 같은 거라든지 의료기기 같은 것은 그때그때 조금은 더 여기 계신 다섯 분한테 우리 사상구의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게 급할 때 고장 나면 어디서 빌려오려는 것은 아니죠?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서 한번 왜 교체하는지 이유를 알고 또한 하여튼……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이 원심분리기는 내구연한대로 아주 잘 아껴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상훈 팀장님, 이거 치과용 콤프레셔 정말 오래 쓰셔서 제가 한 번 더 칭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팀장님, 우리 지역안전지수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사상구 지역안전지수.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파트가 다 나뉘어져 있어서, 감염병도 들어가고……
정두희위원
감염병지수…… 큰 지수는 1개 아닙니까? 우리 지역안전지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개별사업의 예산들로 사용하는 거라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취합하고 이거는 팀장님이 주로 업무를 하시고 예산은 현재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그러니까 감염병 관련해서는 손씻기 실천율이라든지 아니면 구강 관련해서는 칫솔 사용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구강 관련해서는 지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따로, 손 씻기는 손 씻기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구강은 구강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이 총괄하다 보니까 팀장님까지 업무가 어떻게…… 그 지수가 우리가 재작년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건 아십니까?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정두희위원
그 안에 직원 인력, 직원 숫자, 감염병 치료 건수, 발병 건수, 격리 병상수, 보건기관 인력 수 이런 것들이 지역안전지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
정두희위원
새로 과장님 오시면, 전임 과장님한테는 제가 좀 바가지를 많이 긁어가지고…… 등급을 올려야 될 일인데,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져서 사상 이미지에 이 지수가 여러 가지로 좀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관리를 좀 부탁드렸는데, 팀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보건소 업무 전체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올해는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
정두희위원
예, 올해 연말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귀띔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팀장님들 식사 한번 하시면서 의논을 해 주시고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증액을 하실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산을 좀 만들어 드릴까 요? 감염병지수관리 해가지고.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
정두희위원
어쨌든 제가 여기 증액 예산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증액하시고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느끼기로는 지금 네트워킹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관리나 이런 업무에 팀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그동안 적당히 때웠다는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지수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감염병 부분에 대응을 잘하고 있고 알차게 준비되어 있고 세팅이 잘되어있느냐, 간호사 한 분을 채용하면 그 채용한 숫자가 여기에 또 관계가 되는 거고 지수가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게 모든 평가 관련 지표는 그런 병상수라든지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쭉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올해 병상수를 몇 개를 더 늘리겠다고 이렇게 플랜이 올라와야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이 먼저 증액을 말씀드려놓을 테니까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678페이지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랑 운영비가 증액이 돼서 사업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민간의료기관 좋은 삼선병원이라고 민간의료기관, 민하고 관하고 협력해서 PPM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 100%로 운영되는 거고 보건소에서도 결핵 검사를 하고 결핵이 집단발생 하면 역학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잠복 결핵 관리도 하고 하지만 보건소에서만 다 감당할 수 없고 결핵환자는 항상 있고 65세 이상은 또 항상 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해서 좋은 삼선병원에 기금 100%로 해서 인건비, 간호사를 1명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것들을 다 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좋은 삼선병원에 간호사분 1명을 이 전담하시는 간호사를 채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 좋은 삼선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을 거기에 배치를 한 거예요?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 금액을 다 내려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신규 간호사 채용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그쪽 병원에서 알아서 하십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삼선병원에서 결핵 관련해서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김윤경위원
검사 같은 걸 하면 그 자료나 그다음에 결핵 의심 환자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자료를 넘겨서 어떻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에도 기간제 근로자 결핵관리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됐었고, 보건소 사업은,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하는 이 기간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사업도 같이 원래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
김윤경위원
계속 기금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인 거네요?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좋은 삼선병원에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가실 거 같은데 거기에서 결핵 관리한 거랑 우리 보건소에서 한 거랑 해서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일단은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 병원 측에 사업 계획서라든지 사업 결과보고서라든지 해서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고 어떻게 어떻게 치료했고 어떻고 예산을 썼는지는 다 보고서를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결핵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통합방역시스템에 입력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좋은 삼선병원에서는 몇 명이 발생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몇 명이 발생했고 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랑 병원이랑 같은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윤경위원
거의 같은 업무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기에는 좀, 그죠?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리고 저희보건소에서는 집단 결핵,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핵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직장에 역학조사를 나가고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업무들은 다, 환자 관리하고 복약지도하고 잠복 결핵 치료하고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랑 똑같이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김윤경위원
거기서 발견이 됐을 때 우리 쪽으로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 넘기는 게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통합 시스템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결핵환자가 전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관내에 병원이 그래도 좋은 삼선병원 그리고 보훈병원 또 여러 가지 중소형의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군데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력이 된다면 사실 다른 병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예산이 인건비가 한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많거나 그런 지역은,
김윤경위원
인구 대비?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부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부산은,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예, 한 군데씩 다,
김윤경위원
아, 지역마다 한 군데씩만 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죠? 어쨌든 큰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약물 관리하고 치료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다 연계하고 끝까지 관리를 하시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사상구 내에 종합병원은 없죠?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
김정옥위원
준 종합병원은 있나요?
성희
신성희감염병관리팀장
……
김정옥위원
그러면 세미급, 그다음에 여러 가지 클리닉 이런 쪽인데…… 우리 사상구 내에 종합병원이 있나요?
광미
유광미의약팀장
예, 좋은 삼선병원하고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거기가 종합병원 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훈병원 같은 것은 종합병원 쪽인데 좋은 삼선병원이 준종합병원인가? 종합병원으로 쳐주나요? 그 베드 수에 따라서 틀리나요?
광미
유광미의약팀장
예, 베드 수와 의료기관 진료과목에 따라서, 여러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합병원은 좋은 삼선병원하고 부산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혹시 세미급 병원은 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광미
유광미의약팀장
예?
김정옥위원
세미급.
광미
유광미의약팀장
세미급 병원이라고는 안 돼 있고 보통 일반치과병원 있고,
김정옥위원
그것은 클리닉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미
유광미의약팀장
저희가 병원 허가 내 줄 때는 종합급……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좋은 삼선병원이 종합병원이다, 급으로 쳐준다. 혹시 의약품은 어느 팀에서 하십니까, 의약품 구입은?
광미
유광미의약팀장
저희는 의약품을 하는 게 아니고 의약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구입은 어떻게 하죠?
광미
유광미의약팀장
의약팀에서는 의료기관 관리만 하고 있지 의약품 구입은 보건소의 진료 파트에서 의약품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진료 파트라 하면 어느 파트…… 아니, 보통 쉽게 말해서 간단간단한 진통제라든지 파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광미
유광미의약팀장
보건소 내에 진료실 운영하는 팀에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 팀이 누구냐고요.
광미
유광미의약팀장
의료돌봄팀인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진료실에서 진료 관련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보통 진료에 관한 의약품이 아니고 비상 의약품을 좀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방 진료실에서 한방을 저희가 또 하기 때문에 한방 관련된 한방 약품도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저희들이 연말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의약품을 총 구입했던, 제 질의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의약품의 구입 금액 정도는 대충 현재까지 어바우트로 얼마나 의약품을 구입했는지…… 보통 보면 우리가 처방전이 있는 의약품하고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하고 구별이 되죠?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는 진료실에서 처방전만 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환자 본인이 약국에서 처방 의약품을 받아 가는 경우고요. 저희가 약을 주지는 않거든요.
김정옥위원
그런데 비상용으로 의약품을 조금이라도 구입하고 있나요?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진료실에서 타이레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아주 얼마 안 됩니다. 지금 4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알아요. 그것은 의약품은 항상 처방전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을 하는데, 의료기기나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시지만 혹시 의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금방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한 40만 원 내에서 아주 평균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처방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이며 비상용, 그 정도만 구입하고 비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 원 정도 저희 진료실에서 비상약품을 구입하고 그 외에 한방에서, 그거는 한방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그런 한방 약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물탕 이렇게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그 한방 약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우리가 지금 한방 그게 있으니까, 그죠?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가 한방 의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바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의료기기 같은 것은 어느 팀에서 구입하시나요?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의료기기는 지금 현재 관리는 의약팀에서 의료기기 신고나 이런 거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의료기기를 물리치료실 쪽 파트에서 부분적으로 구입했는데 작년에는 구입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항에 따라서 검사실도 내나 의료기기에 포함되고 물리치료실도 의료기기에 포함되고 대부분 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 파트별로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방 구강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파트별로 여러 가지 그게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원심분리기도 기계인가요?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김정옥위원
의료기계로 분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이런 의료기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의료기기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옛날에 한 6, 7년 전에 무슨 의료기기 구입을 하실 때가 기억나는데요, 몇천만 원짜리도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의약품은 우리가 의사처방이 없다 보니까 밖에 가서 하지만 기본적인 비상용 의약품이 있고 한방 같은 경우는 한방 선생님이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한방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처방해서 사상구민한테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어찌 되었든 보건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거지만 열심히 우리 사상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74페이지와 675페이지를 보면 방문건강관리 운영 물품 구입비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160% 이상 증액이 돼 있고요, 1500만 원. 675쪽에 방문건강관리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작년 대비 한 40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거든요? 같은 방문건강관리용 사업인데 이렇게 매년 운용 물품에 대한 구입비는 증액이 되고 의약품하고 소모품은 한 32%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삭감된 요인은 이번에 저희가 방문건강사업에 있어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5세 이상 사상구 주민이 4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와 60세 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는 수영구나 연제구와 비교했을 때 방문관리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가?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저희보다 더 많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보다 수영구가 더 많다?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수영구는 10명 정도 되고 연제구는 9명 정도가 됐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 및 회복비 사업비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갖다가, 인건비 쪽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좀 돌린 겁니다. 그러면서 시선제 2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 의료 및 회복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면서 기존에 인건비도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수영구나 연제구에 비하면 우리가 인구가 비슷한데, 65세 주민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우리가 방문하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방문간호사 숫자가 적었다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방문간호사의 방문 숫자가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상자에 비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이 작았던 겁니다, 저희가.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투입되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실제적인 실적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 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이걸 감액하고, 오히려 인건비로 방문 회복비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방문간호사 숫자를 늘린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시선제로,
정춘희위원장
시선제로 늘리기 때문에 여기에 4000만 원이 줄었다는 거네요?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의약품하고 소모품을 구입했었는데 이 부분에는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운영에 있어서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인력을 추가했던 이유가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통합돌봄사업도 3월 달부터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맨투맨적인 적극적인 행정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더 목표를 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에 있어서는 조금 사업비가 줄어든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기초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약품하고 소모품비를 줄이더라도 방문하는 이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결론으로 이 부분을 감액하셨다는 부분이네요?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 사업 수행에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불편한 게 없으시면 또 부서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이 사업 계획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였는데 이걸 다시 다과비로 전환했어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애초에 준비하셨던 인센티브의 내용도 고민을 하셔서 이걸 하셨을 건데, 이렇게 사업을 바꾸는 이 효과가 아마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첫 번째 인센티브 내용이 어떤 건지,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인센티브 내용이 현재 AI-IoT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한 180명 정도를 맨 처음에 목표로 잡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가 탈락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한 16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저희가 설문조사 겸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드릴 건데 한 달에 5000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3만 원, 6개월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급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물품 위주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하는 거네요?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 2025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2026년부터는 이 부분을 다과 비용으로 돌린 겁니까?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다과 역시도 이 사업에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 같은데, 이거는 행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의 다과비입니까?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도 하고 이럴 때 직접 어르신들이 오셔야 하거든요. 저희가 방문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직접 오셔서 저희 교육장에서 설문조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음식 같은 것도 좀 드시고 또 당도 보충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다과를 준비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교육장에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설문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다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인센티브 이 부분은 안 합니까?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하는데 전체 예산이 이렇게 100만 원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또 일부를 다과비용으로 쓴다는 거네요?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70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사업 해갖고 국·시비 매칭이고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 신규사업이고 1추 때 반영이 되었는데 건강보험 하위 20%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현재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클리닉은 없나요? 있었지 않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일반 금연클리닉하고 저소득층 금연 치료하고 금액적인 거나 내용이 뭐가 틀린 거예요? 간단하게 차이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 치료는 보건소를 찾을 수 없는 병‧의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이것이 국비 비율이 좀 줄면서 시비하고 구비 부담이 좀 늘어난 사업으로 돼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 이 사업은 있었던 사업입니다. 여기는 하위 20%의 사람들이 보건소에 오기 힘든 시간도 있고 해서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거기서 니코틴 패치도 받을 수 있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위 20%라는 것은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 하위 20%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건강보험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위원
건강보험료 내는 그 부분에 대한 하위 20%인데,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일반 금연클리닉에 대한 효과는 좀 어떻던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저소득층이 좀 있고 해서 지금 사업비가 작년에 1900만 원 정도 2추에 반영되어서 나가는 상태고 또 보건소를 찾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비는 지금 저희가 소득,
김정옥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 사업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건강보험 하위 20%에 대한 예산인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지금 2025년도에 하고 있죠? 있는데, 만약에 금방 과장님 설명은 일반 구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도 하위 20%가 같이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사업이 없었던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 사업으로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속 사업이었는데 구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소득층 금연 치료비는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저소득층 20%, 하위 20%가 이렇게 보건소나 이런 쪽에 오기가 힘들면 일반 병원에 가서도 금연 패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손쉽게 하기 위한 이 예산이 2000만 원짜리 예산으로…… 2000만 원인가요? 안 그러면 일반 구민들은 여기에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혜택을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뭐, 하위 20%도 저희 구민은 맞고요. 보통 작년 기준 올해 한 9월 30일까지 118명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 등록된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은 지금 한 6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600명 정도 되어 있고, 금연클리닉 외에 이 금연 치료 지원사업에 또 등록된 사람이 한 118명 정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 금연을 원하는 인구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제가 금연클리닉에 신청을 했어요. 그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까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금연을 시작하고 저희한테 오시면 처음에 문진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진하고 그 문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드리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들이 통화를 하거나 내지는 무슨 문자를 보내거나 하시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금연 보조용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하는데 저희는 금연 치료 완료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보고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금연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거는 소변이나 니코틴 검사 이런 정도를 해서 금연이 6개월 되면 저희들이 금연 성공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성공품이 뭐죠? 현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품?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영양제하고 뭐, 그런 거.
김정옥위원
대충 얼마 정도?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한 5만 원 정도? 아, 2, 3만 원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괜찮아요. 자, 이것은 일반 우리 사상 구민이나 하위 20%도 포함을 해서 지금 병행해서 하는 거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료비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금연클리닉을 오시면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운영하시면 되고, 병원에 다니시는 분은 병원에 치료비를 지원받으시고.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 오면 치료비나 이런 게 기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위 20% 그런 분들은 직장 다니다가 보건소에 올 시간적 여유가 안 됐을 경우에 일반 자기 집 근방의 병원에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금연 패치라든지 했을 때 금액이 한 1만 5000원이나 2만 원, 3만 원이 나오면 이걸 신청하면 이것도 여기에서 치료비를 대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처럼 하위 20%에 대한 것만 병원에서 치료받는 치료비를 우리가 예산에서 반영해 주는 건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위 20% 자들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병원을 안 가시고 금연클리닉에 오시면 저희 금연클리닉은 따로 치료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연을 실천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신규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신규사업이면서 뭐, 병행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
김정옥위원
제 질의가 잘못됐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되고, 병원 치료가 아니고 나는 보건소 진료가 더 용이하고 좋다 하시는 분들은,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 기준을 저소득층 20% 이하다, 내가, 그죠?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시비 매칭 사업의 2000만 원짜리 예산에 할 수 있는 기준이 건강보험 하위 20%라는 기준에 있는 맞는 사람이 여기에 보건소에 오면 치료비가 없고 일반 병원에 가면 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나머지 80%는 일반 병원에 가서 이런 치료비를 청구했을 때 안 된다는 그런 걸 정확하게 짚자고 하는 거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맞죠? 그러면 나머지 80%는 일반 병원에서 가서 이렇게 금연클리닉 비용이 들어도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목상, 맞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자꾸만 헷갈렸는데, 사실은 제가 흡연자입니다. 금연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일반 사람들, 내 주위에도 금연을 해가지고 보통 보면 한 5명 중에서 1명 성공할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사실 금연 6개월 힘듭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무슨, 6개월 만에 끊어지지! 아닙니다. 그것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간에 따라서 약간은 이 금연 프로그램의 기간을 조금은 뭐, 연장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같아서…… 혹시 이거 말고 내년에 이거 외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금연클리닉의 예산은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김정옥위원
이번 2026년도 본예산에 올린 금액.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해서 1억 63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인건비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따로 빼고 1억 원 정도,
김정옥위원
사업비로 1억 원 정도 책정돼 있단 말씀이시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거까지 합하면 하위 20%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금연 클리닉이라고 통틀어서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자, 1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한 2000만 원은 20%, 하위 20%에 대한 치료비로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일반 우리 구민도 될 수 있고 또 하위 20%도 병행 치료가 가능한 거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아까 병행이라는 말을 제가 썼던 이유가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금연클리닉이 지금까지 한 몇 년 정도 지속돼서 했던 사업인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금연 사업을 시작한 지는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모르겠지만 20년 이상은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0년 이상 된 거 같다, 그죠? 이제는 20년 정도 됐으면 조금은 이렇게 사업 자체가…… 저는 20% 여기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니까 크게 제가 상관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했을 경우에는 혹시 6개월을 한 3개월 더해서 9개월 정도까지 늘리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한 3개월 정도 더 늘리면?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 성공 기념품을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놔야지 이런 목적의식도 생기고 하셔서 6개월 정도 해서,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알아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차후에도 저희가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전화상담을 하거나 해서 추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사후 관리가 잘될 거 같습니까,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불신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담배도 거의 마약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끊기가. 뭐, 현미경식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연을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3년에서 6년이 지나서 이분이 성공했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1년 안에 실적을 내시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과장님, 6개월에 그걸 하는 거보다는 한 3개월 더 늘려서…… 6개월 만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 3개월 정도 더 면밀하게 보건소에 올 수 있도록 해서 혈액검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마무리할게요. 이 금연이라는 것은 많이 힘들고 어찌 보면 우리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가중된다는 거, 국가적으로 손실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 조금 더 금연클리닉에 내실 있게…… 여러분들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이다, 2025년도에. 그러면 한 30명 뭐, 그 숫자가 대충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거 3년 치를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4페이지 보면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가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랑 공공후견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한 5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후견인에 대한 선임하고 또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서인 건지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는 의사결정이 떨어지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5명이 공공후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월 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월 20만 원에 12개월 하면 1200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좀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다른 데 일반보조금에서 보충해서 썼던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도 이 금액은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거 같네요, 지금 예산 자체가. 이 후견인분들이 중증 치매 환자분들, 일단 개인적으로 중요한 업무 자체가 안 되는 치매 환자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치매 환자분의 금융 업무도 대리를 하고 병원 동행하고 또 약을 짓고 뭐, 이런 업무들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그 업무하는 뭐, 물론 대행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업무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는 사실 금융 치매 환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분이나 또 차상위계층 이런 치매 환자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취약계층 아닌 분들은 대상자가 아닌 거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나 무연고자 이렇게 방임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저희는 2025년도에 다섯 분이 활동하셨고 그전에도 계속 다섯 분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같은 대상자를 가지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비슷한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후견인 발굴은 더 불가능한 건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 때문에 후견인 발굴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후견인을 신청하면 중앙치매위원회 회의나 이런 게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진단하고 해서 후견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죠. 이게 치매라는 부분이 사실은 경증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중증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실 진짜 통장 은행 업무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비밀번호도 잊어버리는 그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 후견인들이 우리 관내에 다섯 분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산도 사실은 다른 예산에 비하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치매 환자분이나 치매를 가진 장애인 환자분의 활동을 보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별개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그분들은 이런 후견인들,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좀 더 확대돼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선정하고 발굴하는 이 과정 자체에서 검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심판도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이 후견인들이 좀 검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매월 사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병증에 따른 활동이나 이런 걸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후견인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있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관련해서 재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중앙치매센터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고 건강보험공단이랑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고 치매 후견인 제도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례 발굴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거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확대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예산에는 뭐, 얼마는 아니지만 심판청구비도 같이 포함되는 예산인 거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는 심판청구비는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김윤경위원
따로 분리가 됐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지금 보면 활동비가 저희는 딱 20만 원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다른 구는 더 많은 데도 있더라고요. 활동비가 조금 더 지급되는 곳도 있던데 이게 지금 1인당 평균 활동 건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월 2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금 활동에 따른 건 아니고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분들은 그냥 수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근데 월 20만 원은 지침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서 월 2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고,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조금 더 받는 데가 있다고 들어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건지…… 사실 활동비 자체가 월 2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활동비를 받고 어떻게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역할을 하시는지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챙기는 부분이 없는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진,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한 달 이내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를 대충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병원을 동행하시고 병원 동행하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뭐, 저희가 매월 모여서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상태를 보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활동이랑 거의 보통은 병원 동행이 많으시고 병원 동행을 하시면서 또 다음에 다른 무슨 계약 건이 떴든가 하면 같이 동행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하고 출근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부분이네요. 그러면 1대 1인 거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치매 환자분 1명당 후견인 한 분이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혜택을 받는 치매 환자분은 지금 후견인과 똑같이 다섯 분인 거잖아요, 그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치매공공후견제 자체가 어쨌든 가족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우리 치매 환자 어르신들을 책임지는 제도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혹시나 후견인 발굴이 더 가능하고 또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치매 환자분이 더 많다라고 확인이 되시거나 파악이 되셨을 때는 이 예산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저소득층분들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하는 방향도 우리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후견인 사업은 그전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후견 활동을 하시기에 안성맞춤인 분들을 저희가 뽑기 때문에 그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마을건강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12개가 되어 있고 지금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잠시 운영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왜 운영 중단을 하는데요, 괘법동이?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 괘법동에는 2025년 2월에 지금 사고가 있어서 저희 마을활동가분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괘법동에 관련해서는 내년에 덕포1동으로 같이 활동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정두희위원
아까 상해를 입은 분이 마을간호사하고 또 누구입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가 선생님이십니다.
정두희위원
마을활동가는 우리 수당을 주는 사람이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이면서 소정의 활동비는 받고 계십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 괘법동의 사건이? 원인이나 가해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지금 살인미수로 8년 형을 받으신 상태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을활동가님하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불만을 좀 품으시고 상해를 가한 상황이고 그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고 뭐, 그렇게 하신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마을간호사분하고 마을활동가는 많이 다쳤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8주 진단받으셨습니다.
정두희위원
간호사분이 제일 심한 피해를 입은 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가 선생님도 피해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정두희위원
8주면 큰 수술 했겠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이마에 수술이 조금 있어서 뭐, 지금은 마을간호사로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어쨌든 이 가해자가 뭐 때문에 가해를 한 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확한 원인은 저희들도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분이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계셨고 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희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 동은 건강센터 운영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시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그 사고 이후 저희들이 피난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난 안내도에 따른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인정되어서 안심벨 설치하고 CCTV도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마을 동사무소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경광등도 설치하고 그렇게 했고요. 안전교육하고 특이 민원 대비 훈련도 하고 해서 그다음에 우울증이나 이런 특이 민원이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안심벨이나 CCTV도 전 동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우발적인 한 사건으로 다 평가는 할 수 없을 거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을건강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제가 평가한다기보다도 시에서 평가했을 때는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시에서 평가하는 거는 상위 기관에서, 여기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다 하더라도, 담당 과장님이 마을건강센터가 운영이 잘되면 개수를 더 늘려야 되고 간호사 선생님도 더 늘려야 되고, 운영이 잘 안되면 더 줄이고 더 안 되면 없애야 되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마을건강센터가 주민분들 건강관리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여쭤본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소신대로 한다기보다도 마을건강센터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운영 상황이나 그다음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거를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굳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저희들 성과공유회를 실시했습니다. 성과공유회 때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각 동에 다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거의 마을의 거점, 건강 거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셔서 한번 말씀하셨던 분이 정말로 집에서 나오기 싫은데 마을활동가 선생님도 부르시고 옆에 또 마을에 같이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동행해서 나와서 건강 걷기를 같이 한다든가 하시면서 건강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 성과보고회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마을건강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 우리 마을건강센터가 정말로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고 같이 성과를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 마을에서 아주 건강 동아리, 조그만 소모임부터 해서 그다음에 동별 연합까지 해서 건강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운영이 그래도 잘된다, 그저 그렇다, 잘 안된다, 이렇게 3개 중에 택하면 어느 쪽인 거 같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두희위원
굉장히 잘하면 간호사 수도 늘려야 되고 사업비도 늘려야 되겠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증액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올해 예산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시비랑 구비가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같이 매칭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구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운영이 잘되는가 못 되는가 확인이 안 되고 과장님이 그 정도는 확인하고 계시니까 운영이 잘되고 주민분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사업을 확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일반적인 의료기관의 진료와 간호 이런 개념으로 보면 마을간호사가 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범위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간호사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혈압, 혈당을 재거나 그다음에 건강 조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죠? 간호사로서의 역할이고 의사로서의 처방하고 이거는 또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죠? 한방에도 한 분 계시고, 이분들이 마을건강센터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십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아주 노쇠군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노쇠군을 상대로 하지 않고, 전 노쇠 단계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활용하셔야 되고 저희는 병원 가기 전에 정상군에서 약간 노쇠군으로 진행되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 활력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건강 증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2개 동에 마을건강센터가 있는데 간호사는 9명입니다. 12개 동이면 간호사가 12명이 돼야 하지 않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마을간호사 지금 뽑는 거는 시간선택제 간호사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1명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 공무직 1명 해서 3명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9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공무직 하나 또 시간선택제,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2명입니다.
정두희위원
이 두 분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708쪽에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마을간호사 9명은 여기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인력운영란에 지금 시간선택제하고 공무직은…… 공무직은 맨 뒤에 인력운영에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인력운영란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공무직 이분도 간호사입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마을간호사면 마을간호사지 공무직…… 시간선택제 이분들도 자격은 간호사 자격입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공무직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직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근데 채용 방식이 다르다, 어쨌든 합이 12명이다. 일단 내용은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일단 예산 증액을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증액을 신청하시고 필요 없으시면 증액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걸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사상구 자살 인원이 63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얼마나 집계됐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직 집계된 건 없고 8월 달까지 49명입니다.
정두희위원
8월까지. 이게 11월 이렇게는 집계가 안 됩니까? 매월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자살 통계는 굉장히 늦게 나오고 있어서, 그다음에 원인 파악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도 굉장히 자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금방 나오지 않고, 사실 이것도 잠정치입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살 관련 통계는 굉장히 늦게 나와서 내년도가 되면 자살 통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통계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좀 귀띔을 해 주시고요. 우리 마약 업무는 행정과에서 합니까?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조금 해 주십시오. 예, 다른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책자에 올라와 있는 본예산 심사에 대한 부분들로 좀 집중해 주시고요.
정두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그런데 이제 정회 시간에 해도 될 이야기가 있고 또 뭐,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정두희위원
시간을 한번 재 보면 위원장님보다 발언 시간은 제가 그렇게,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그냥,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분 나쁘게 자꾸 터치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정춘희위원장
아니, 근데 그걸 알아서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제가,
정두희위원
뭔 조절을 어떻게!
정춘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는&n bsp;부분인데 그거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예,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고 우리와, 그 업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두희위원
그리고 뭐, 쪽지를 하나 보내도 되고 이러는데 꼭 사람 말을 탁탁 끊거든!
정춘희위원장
……
정두희위원
마약 관련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마약 관련해서는 따로 되어 있는 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그거 관련해서 중독 질환을 관리하는 예방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이라고 딱 짚어서 저희가 마약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관련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업무이고, 범죄는 범죄 관련해서 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마약 관련 업무도 보건소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
정두희위원
알코올하고 약물은 이제,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알코올이나 약물 관련해서는 저희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마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약 관련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중독이나 이런 통칭으로 해서 그렇게 홍보나 교육을 하고 있지 마약을 단독으로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702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여기에서 알코올하고 약물을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마약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포함이 될 거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은 통칭해서 중독 관련해서 통칭한 중독에,
정두희위원
안에 포함됐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마약을 지칭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통상 약물이나 그런 쪽으로 중독에 관한 뭐,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그냥 교육하고 일반 홍보하고 이런 쪽만 하지 마약 관련 이건 주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하고 우리하고는 그런 부분은 관련성이 좀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거 같아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보건소가 흔히 TV에서 보면 던지기 수법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마약이 굉장히 나쁜 쪽으로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데 관에서 그 전체를 통괄하고 또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안들이나 또 이런 것들이 진행될 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교육하고 홍보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뭔가 좀 한쪽이 텅 비어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71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전체 예산의 약 한 27%가 감액돼 있는데요, 한 6300만 원, 작년도 대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의 한 58% 정도가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하셨던 실종예방사업 운영 물품구입비나 치매인식개선 및 조기검진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 증액돼 있는데 그 나머지 사무관리비 한 58%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도 우편요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예산들이 지금 감액이, 여비도 지금 감액이 돼 있는 부분이고, 712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대한 예산이 2026년 본예산에 좀 많이 삭감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운영상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줄었고, 특히 사업비 부분에서 조금 줄어 있고 인력운영비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 하실 때 홍보비가 너무 많다고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홍보 물품 사는 거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홍보 물품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대폭 한 2500만 원 줄였고, 대신에 실종예방사업 운영 물품구입비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태그를 구입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스마트 태그를 해서 실종예방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등록되신 분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편을 발송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어서 우편물이나 이런 거는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죠? 아까 설명에서는 정부 예산 대비 이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치매 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치매 환자의 확률도 높고 또 실제 치매 환자들이 고령화되면서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전반적인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보다는 많이 삭감돼 있어서 여쭤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번 저희들이 행감이나 이럴 때 지적했던 홍보 물품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치매 환자들의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조기 치매 환자 검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치매 환자로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 같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돼서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 유병률로 치매 환자를 추정해 보면 한 4000명 정도가 치매 환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센터에 등록된 전체 인원수는 2129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거의 절반 정도네, 그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한 52%,
정춘희위원장
4000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치매 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2100명, 그죠? 그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늘려 가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치매 환자를 뭐, 하기 위해서 조기 검진이나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치매 환자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어쨌든 치매안심센터의 목적에 맞게 치매 환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717쪽에 보면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국·시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이 예산 역시도 2025년 대비 한 71.5%가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년엔가 언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심리상담 이런 사업들을 크게 실시했는데 올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실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국민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2024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었고 작년에도 2억 7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사실 2024년도에는 이용하신 분들이 95건 정도였고, 그거는 늦게 시작해서 그랬고, 올해는 141건 정도 그다음에 7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추에서 또 감액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잠정적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국비 부분이 많이 줄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 2024년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이게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똑같은, 명칭만 이렇게 바뀐 거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대로인데, 어쨌든 2024년부터 이런 심리상담, 대화를 통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 2025년도의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 현상으로 보면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어르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청년들, 사회 각 계층 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가 자살, 자살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50대, 60대 홀로 계신 남성분들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바우처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게 가내시 정도로 돼서 다시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또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 사업을 일단 중단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욕구가 내년도에 많아지면 추경을 더 반영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 사상구의 2차 추경에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라는 거예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건 아니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정부 안에 의해서,
정춘희위원장
그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늘려 가고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국가에서 사업 중단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혹시 그런 현장에서의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건의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좀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719쪽에 보면 암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엄청 늘었어요. 이 부분은 암이 오히려 늘어나서 이런 검진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한 10년 정도 누적된 미정산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5억 원 정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이번에 미정산금을 아예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된 사항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 예산은 한 5억 원 정도 들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미정산이라는 게 매년이 아니라 예산이 내려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미루어서 정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가 봐요, 암 검진사업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지자체가 100분의 5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저희가 이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예탁금에서 계속 빠지고 있어서 미정산분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파악은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걸 이번에 정산을 싹 다 하는 거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다음에 미지급분 정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정산분이 좀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는 계속 쟁여져 있던 돈을 그냥 쓰는 겁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예탁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미정산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이 2026년도에 이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하면 아마 정산은 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 717페이지죠.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원래 이용률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증감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혹시나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에 이 사전건강관리 사업 중에 더 추가되는 검사 내용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신규사업이 되었는데 2025년도에 되면서 그 지원 대상이나 횟수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는 거의 한 2배 정도로 실적 건수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2025년 2추에도 조금 더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9100만 원 정도는 아마 저희들이 무난하게 이 대상에 대해서 다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대상자가 갑자기 확대가 많이 됐죠, 작년에?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그때 늘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증액돼서 저는 좀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 기능을 보면 난소기능검사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정액검사라든지, 이제 남성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산전검사를 할 때 나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령 산모를 뭐라고 하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가임 주기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20세에서 49세까지인데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은 실제로 병원에 가면 추가로 개인 돈을 내고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수십만 원 정도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병원에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려고 간 부부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권유하거든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고령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야 된다고 권유를 합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그랬을 때 개인,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기본적인 검사 말고 추가적으로 고령 환자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검사들을 권유를 했을 때 개인 사비를 들여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좀 추가되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지원되는 검사가 올해 2025년도랑 똑같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사업이 더 확대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올해 사업을 그대로 지속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한번 건의를 하든지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런 검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권유를 합니다. 사실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부부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사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당연히 임신율,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은 있었는데 좀 그렇네요. 그래도 어쨌든 확대가 돼서 이 검사를 하는 우리 사상구민들은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반영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마을건강센터 12개소가 매년 각각 사업 실적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사업 실적 뭐, 보고서나 이런 걸 만듭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사업별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은 건강UP사업이라고 해서 상‧하반기 10주 차에 걸친 건강UP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개 마을건강센터 각각이 매년 업무 결과보고서 이런 걸 만드는가, 혹은 계획과 결과 이런 거를 다 짜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특성에 맞게 조금씩 프로그램도 다르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2024년도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하고 2025년도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는 나중에 나오면 주시면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한 부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정화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일반회계 세입 감액조서와 같이 보조금 15억 730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감액조서와 같이 보조금 15억 7308만 2000원을 감액하며, 구비 19억 1615만 8000원을 감액하며, 일반회계 세출 증액조서와 같이 구비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