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에너지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0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억 3,244만 3,000원을 증액한 317억 7,1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415만 원, 신산업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6억 3,550만 원을, 수소 개량 신뢰성 기반 구축사업에 22억 원, 고효율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실증사업에 5억 원을,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26년 소멸기금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산업 인프라 운영지원 사업으로 교동수소충전시설에 2억 8,000만 원을, 오분동 수소충전시설 및 수소생산시설 운영 지원비를 7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인프라 주변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에 2026년 소멸 기금으로 8억 원을,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운영비로 2억 3,5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수소특화산업단지 주변 마을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위탁 사업비로 1억 750만 원,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위탁 사업비로 5,775만 원, CCS진흥센터 구축 사업비로 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25억 8,640만 원, 전기차 충전기 운영에 2,35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24억 3,3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4,000만 2,000원, 근덕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31억 5,984만 원,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탱크 보급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에 3,024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에 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4억 9,249만 5,000원, 자체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에 315만 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안전관리 사업에 2,350만 원, 읍면 단위 LPG 배관망 안전관리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 기부금 주민복지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화력발전소 지원 운영비로 2,000만 원, 원덕읍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본지원금 9억 6,748만 원, 특별지원금 24억 1,989만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4,800만 원 총 50억 1,746만 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삼척발전본부 기본지원금 사업으로 3억 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원덕읍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비로 1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30만 원, 마을소득사업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S북평화력 기본지원 사업으로 1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4개 동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동해화력 기본지원금으로 1억 370만 원, 동해바이오 650만 원 편성하였고, 4개 동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태백풍력 1,990만 원, 고원풍력 870만 원, 하장풍력 1,150만 원, 하장2풍력 1,160만 원, 하장3풍력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하장4풍력 1,000만 원, 북평소수력 440만 원, 북평태양광 440만 원을 주민숙원사업과 경로당 개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입니다. 토산태양광 기본 지원금 1,230만 원,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38억 8,500만 원을 스마트 성장케어 사업에 2억 원, 주민건강검진에 2억 원, 덕산해변 모래수지 변화 모니터링 용역에 3억 4,000만 원, 마달폐진아파트 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21억 4,500만 원, 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사업으호 10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블루파워 기본지원금 3억 2,508만 원을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삼척 발전본부 해양소수력 지원사업 기본 지원금 사업에 197만 원을, 삼척 태양광 기본지원금 사업에 2,000만 원, 광동 태양광 1,230만 원, 동해 바이오태양광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삼척 발전본부 태양광 990만 원, 삼호태양광 2,000만 원, 동해연료전지 650만 원, 태백 가덕산 풍력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태백귀네미풍력 기본지원금으로 1,410만 원, 태백 금봉풍력 610만 원, 상수풍력 400만 원, 북평레포츠 연료전지 340만 원, 태백가덕산풍력 2단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그린수소 태양광 430만 원,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황조1호 태양광 2,000만 원,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 특별지원금으로 1,698만 9,000원, 기본지원금으로 220만 원, 하사미풍력 기본지원금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1,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주변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3,000만 원, 주변지역 주민 연료비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 마을별 환경정비사업 5,000만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출규모는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보이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요.

에너지 이제…… 올해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선정된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지금…….

아, 거기에 포함이 되었나요?

네,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270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270개소요?

네.

올해는 몇 개 했나요?

올해는 지금 8개 소…… 주택 지원 사업으로 올해 8개 소 했습니다.

올해는 8개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270개 소를 한다는 얘기죠?

네, 에너지융복합 사업은 별개고, 그냥 주택 지원 사업으로는 한 10여 개 소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네, 주택 지원 사업은 10개 정도요.

네.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 건수가 많나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준비하면서 신청 들어온 게 한 270개소…….

270개소 들어왔어요?

네.

아직까지 상당수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되겠네요?

저희가 에너지융복합 사업을 22년도까지는 했는데 3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그사이에 신규주택이나 그런 주택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2022년도까지 하고 멈춰 있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용으로 할 때 지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2020년까지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부담은 5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은 85만 원 정도 선으로…….

8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본인 자부담이…….

아, 자부담이?

네네.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한 3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모사업 준비하면서 단계별로 금액을 좀 해야지만 알파 점수를 받기 때문에…….

아니 최근에 100만 원이 아니었어요, 자부담이?

주택지원사업으로하는 거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결국 또 낮아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충전소 보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사실 충전소는 급속 같은 경우는 한 157개소, 완속 같은 경우는 502개소 지금 충전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비용 없이 지방비 부담 없이 그런 공모사업 하는 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해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아마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급속으로 설치하려고 정부에서도 50km나 40km 이상 되는 급속 충전기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사실 가정용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 뭐 전기 자동차가 한 보급 대수가 한 1,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설치된 충전소가 한 600개 정도 되거든요, 전부 다 하면.

네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합니까? 가정용으로 별도를 안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가정용이 좀 읍면지역에 멀리 있는 집들은 좀 떨어져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가정용으로 설치해야 할 것 같고요.

가정용 충전기가 얼마 정도 드나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한 40만 원∼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지원을 해줘도 무리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의 차이가 아니겠어요?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풍력발전소 관련해서 민원들이 접수된 게 있죠?

민원이라기보다는 아직 저희한테 인허가나 그런 게 나지 않았는데 일부 하장 같은 경우에 일부 마을 주민들이 전화 오는 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중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좋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악성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미리 미리 전화를 주고 하는 것 봐서는 나쁜 쪽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본인들이 사전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처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원 대처 적극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에 근덕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건 불가피하고요. 어차피 지금 나눠줘서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때문에 어차피 뭐 도시가스, LPG 관망사업, 소형 탱크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이. 이 사업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추후 몇 년간 이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정부 예타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결되면 저희 시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는 사실은 중규모 LPG 보급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가 주도로 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이거보다 작은 소형 마을 단위…… 마을 단위 LPG보급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네, 국도비가 사실은 70가구 기준해서 한 1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은 한 2억 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삼척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단절이 되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예산을 보면 수소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소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면, 우리 시가 수소를 상당히 선점했어요. 오분리에 우리 수소충전소가…… 전국에서도 빠르지만 강원도에서도 제1호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2 충전소가 버스 충전소까지 강원도에서도 최초로 시설이 되면서 또 수소 생산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수소에 대한 실증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현재는. 그리고 지금 제2 농공단지 위치에 신뢰성 평가센터라든가 임대형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실증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 실증사업을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증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용화에 우리 시가 선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좋은 장점이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호산에 있는 LNG기지 우리나라에서 제4기지로 진짜 LNG를 우리 강원도나 충북 지역에 공급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LNG의 주원료가 메탄이란 말이에요. CH 4 메탄인데 메탄에서 어떻게 하면 탄TH는 배출되지만 수소를 추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일 30톤을 추출한다고 우리가 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수소를 하루에 30톤씩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수소를 공급망을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남부 발전소든 블루파워 발전소든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큰 게 두 개나 있어요, 그렇죠?

네.

발전소에서 중앙정부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어떻게 하면 화력발전소 연탄을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무조건 배출되는 것을 좀 막고 한 30% 이상을 줄여서 혼소 발전시키 겠다. 그런데 수소로 하려니까 수소가 지금 생산이 그렇게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려니 기체로 가지고 오려니 운반비가 부피가 크고 운반비가 워낙 비싸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액화를 시키려니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씨의 아주 극저온에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운반선도 없고 그다음에 운반해 가지고 온다 한들 지역에 아직까지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캐리어라고 그리고 운반체라고 불리는 암모니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암모니아가 NH 3인데 이게 암모니아를 가지고 혼소를 발전시키겠다. 그러면 우리도 암모니아가 우리나라도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암모니아를 해외에서 수입 해오자면 수소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마이너스 34도씨니까 대부분 상온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비료로 많이 생산해서 있어서 인프라 부분도 많이 잘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암모니아를 수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장해서 우리 남부 발전이나 블루파워에 100% 석탄화력으로 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한 30%든 40%든 암모니아로 혼소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대안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추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남부 발전에서 저희 그린파워본부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혼소를 하기 위해서 20% 혼소하는 설비나 하역설비 지금 하역설비는 다 구축되었고요. 탱크를 3만 톤급 탱크를 얼마 전에 지붕까지 공사를 하고 내부망만 한번 하면 거의 아마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암모니아 혼소하는 거를 조금 지금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아마 일부 삭감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부 발전에 하는 게 사실은 최초로 실증사업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또 2040년까지는 석탄 화력은 폐쇄를 하겠다. 이게 어떤 정부의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지금 액화수소 인수기지 부지 설정하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공모사업을 또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부 발전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암모니아를 또 3만 톤급을 만들어놨으니까 암모니아를 좀 크레킹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로서는 좀 강력하게 제재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이 암모니아보다는 수소로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어차피 액화수소로 아직 가져오는 건 시기가 조금 걸리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암모니아로 수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수소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석탄화력에 떼는 거는 것은 석탄 화력 연장 이런 개념으로 보고 그거는 제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암모니아도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그러면 암모니아를 해외에서 수입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 크레킹 해 가지고 수소를 추출을 해 가지고 수소로 혼소 발전시키는 건 정책으로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암모니아로 그대로 혼소 발전시키는 건 조금 부정적이라 이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 우리 시가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놓치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이 LNG 기지가 4기지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LNG나 도시가스나 LPG에서 수소를 개질해서 쓰는데 물론 탄소가 배출되지만 탄소를 배출되는 것은 우리가 이산화 발전소나 아니면 LNG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배출되는 것을 포집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지금 마교에 있는 대성MDI에서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실증사업에 성공하면 그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포집해서 지하에 한 800m 이상 지하에 매설 한 뒤에 또 CCUS라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포집만 하면 안 되고 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뭐 탄산음료나 플라스틱 등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계속해서 연결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좀 아쉽지만 지난번에 CCUS 메가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표 시멘트하고 같이 좀 이제 예타를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떨어졌거든요. 됐는데는 포스코 쪽에 광물을 하고 그리고 보령에 석탄 발전 쪽에 CCUS 포집하는 것은 예타를 통과했는데 나머지는 3개는 떨어졌는데 정부에서 그래도 시멘트 분야에 CO2를 포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타 사업 말고 기획을 좀 해서 강원도랑 같이 기획을 해서 삼표랑 다시한번 이제 좀 제안을 하고 공모나 이런 걸 준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자면 과장님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가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최초로 선점을 했고 실증사업도 계속해서…… 물론 뭐 전국적으로 다 실증사업이 전 세계가 실증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LNG 기지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삼표시멘트도 있고 화력발전소가 두기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주범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이는 정책 혼소발전 시켜서 이걸 성공해 가지고 우리의 지역 경제도 그렇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CCUS까지 이 사업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 좀 잘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보면 이제 발전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작년 대비 생산량 감소로 원덕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줄었죠, 재작년 작년대비?

작년에 비해 한 40% 정도.

줄어서 시에서 또 보조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현행법상 사실 소급 적용을 보장할 근거는 사실 없지만 그렇지만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원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서 시나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제도 재설계를 요구를 한 번 해서라도 기존에 뭐 육영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에 계획을 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생성량 감소로 인해서 지원이 줄어든다면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사회단체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서 제도 재설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신기에서 상생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상생위원회가 출범했죠?

네.

갔다 왔습니까?

사실 그거는 쌍자 관련이라서 저희 부서가 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마 경제과에서 아마 관여하는…….

쌍자는 그 발전기금 관련…… 예를 들어서 발전기금이 예를 들어서 쌍자에서 쌍용C&E에서 지급한다면 에너지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광업 관련은 부서가 지금 현재는 경제과에서 광업 관련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광업관련해서도 예를들어서 상생지원금 관련해서는 에너지과에서는 향후 예를 들어서 지급이 된다면?

똑같습니다.

경제과에서 한다고요?

네, 경제과에서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경제과에서 한다면 방법이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시 인구가 6만 명이 간당간당합니다. 그 기업체 중에서 에너지관련 기업체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향후 또 유치를 하는 업체도 삼척이 제일 많으니까 주소 이전도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맹방 침식저감시설 끝난거죠?

바다에 설치하는 건 거의 마무리 됐고 지금 최종 항만청에서 준공 검사를 지금 블루파워 신청했는데 준공검사는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고 시간을 좀 끄는 것 같습니다.

좀 걸어 보려고 했더니만 다 막아 놨더라고요. 이것도 정비를 잘 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송전선로가 개통이 언제쯤 되는지 모르죠?

일단은 내년 하반기…… 내년 10월에 1차적으로 1단계는 해결될 것 같고, 2단계는 가평 하남시 통과하는 건 아마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게 원전이잖아요?

네.

원전하고 그다음에 화력인가요?

신재생 플러스 화력 순서는 좀…….

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이 극소수이니까 이거는 어느정도 순번에 넣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그것도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요. 550쪽에 기업유치협력관이 지금 있습니까?

저희가 2명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자문료하고 심사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작년에도?

아직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기업유치협력관 지원수당은요? 지급을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직.

조례를 만들든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그런 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죠?

네.

민간을 이렇게 협력관으로 둘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법하고 문제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수소 관련해서 저희 투자유치 조례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조례에서…… 선관위에도 한번 여쭤봐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더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LPG 배관망 사업하는 거 하고 도시가스 사업하는 거 가능하면 관에서 민원과 협조를 좀 받아 가지고 안내장을 시에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누락이 되는 꼴이 나와 가지고 나중에 에너지과 공무원들도 힘들고 민간인들은 민간인들대로 또 원성이 생기고 그래서 통장님들이 지금 계속 민원 생기는 게 추가로 좀 해달라는 게 통장님들 얘기도 못 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장님들이 집집 마다 다니면서 서명도 받고 나 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렇게 또 작업하는 걸 요구도 하고 안내장 내 보내는 거는 아예 우편으로 그런 작업들을 해서 좀 보내주고요.

네.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송전선로는 하반기 10월 달이고…… 이제 혼소 발전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정부에서 이미 장관도 밝혔고 그리고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삭감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좀 해주시고 하나 여쭤볼게요. 수소저장 운송 크러스트가 우리가 그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상황들이 시민들이 수소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쭉 펼쳐지고 있어요, 동의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할 때 설명을 하고 신청을 해야 돼. 수소산업이라 수소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게 선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연계되어 간다. 그런 것들 설명을 하면서…… 그게 설명하는 게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하고, 저장은 수소저장 운송크러스트인데 저장과 운송을 분리해서 어떤 게 저장이다, 주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예타 사업으로 액화수소 저장운송 크러스트 사업에 1일 30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생산을 하면 또 저장이라는 것은 옆에 따로…….

그렇죠. 탱크가 있든 뭐가 있든.

30톤을 생산하게 되면 하루 30톤이니까 30톤이 다 출하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부수적으로 아마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소 같은 경우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한 어떤 날아가는 가스가 BOG가 좀 많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런 사업이 아마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삼척을 저장 그리고 운송크러스트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장이라는 게 30톤 최종 목표가 용량이 얼마 정도까지 추진한다, 삼척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상이 생겨야지 그다음에 저장이면 여기서 저장한 수소가 뭔가를 차를 타고 여기서 출발이 돼 가지고 여기 출발이 돼서 어디 전국으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당진이나 보령에서 하는 사업들 말고 여기서는 아마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동쪽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얼마 정도다, 용량이 얼마 정도다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우리가 생산 능력이 1일 30톤인데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SK가 생산하는 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 게 하루 90톤 규모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한 1일 30톤 정도 재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은 됐지만 SPC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전세계적으로 이제 초기 사업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운송은 뭐 싣고 나가는 거니까.

네.

거기 임대형 공장에는 아까 6개 기업 들어온다 그랬죠?

네.

그 기업들은 대체로 뭘 만드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 어차피 제조업이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입주 가능한 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어떤 DL 같은 경우는 좀 탱크 위주로 소규모 탱크 뭐 3톤 규모라든가 1톤 규모 그런 쪽으로 주로 할 것 같고 JING 같은 경우는 압축기나 밸브 같은 거 그런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도시가스 LNG 보급사업은 금년도 시내는 어디 하나요? 아니 내년도에?

내년도는 지금 정라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23통.

정라 23통.

네, 며칠 전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었습니까? 다행이네요. 우리가 발전소와 관련되어서 들어오는 돈이 1년에 연에 50억 원이에요.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고민해 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을 숙원사업 이렇게 하고 그걸 매년 반복되는데 조금씩 다른 방식들을 그게 어떻게 좀…… 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계가 있긴 한데…… 하장풍력에서 예를 들면 풍력사에서 1,000만 원 들어온다 하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냥 차라리 좀 동네에다가 집집마다 20만 원씩 나눠주는 게 훨씬 났지,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것들 그런 것들의 방법들을 좀 건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누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시멘트 산업 사회공헌기금 같은 경우도 경제과에서 관장한다는 이거잖아요.

그거는 아마 시멘트 쪽은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뒤에 국장님들 계시는데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 같은 경우 부서가 딱 있어야 돼요.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모레 토론회 가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받을 건 받았고 그래야죠. 부서가 있어야 돼.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가 한동안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 지원사업이 끊어졌다가 사업이 다시 재개돼요. 그 사이에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한 문의도 많았고 가정용 태양광 우리 3kW였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두경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17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에 7,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혁신사업으로 미로정원 운영에 9,000만 원, 미로나라정원 운영에 4,700만 원, 덕풍계곡 힐링타운 운영지원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곡분교활용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사업으로 3회 추경 때 감액된 10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노국분교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육사업으로 소멸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인 고향올래사업에 5억 7,000만 원, 삼척웹툰 워케이션센터 운영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교시설 등 전략기획 시설물관리에 3,200만 원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 국고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방방재산업단지 주변 마을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도시재생 대학 운영비 등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지원으로 소방서 공공청사 부지조성사업의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사업에 5억 7,0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천년 SAM척 아트피아 국고사업에 40억 원. 자체 사업에 3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정라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3억 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국고사업의 30억 원, 자체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시 조난사업에 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드시티 도시개발사업에 1억 500만 원, 그리고 전략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604페이지에 드론 산업 관련해서 이 드론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인 건 알고 계신가요?

네, 드론은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이 지금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드론 산업 성장 발전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산 보니까 해전마다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투자가 없네요.

지금 자격 취득 과정 문영하고 체험 교육지원사업……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체험 교육 지원사업 이런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아마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드론 관련해서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금년도에 내년도를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을 기대해도 되겠나요?

네, 지금 공모사업에 맞춰서 사업 제안서를 잘 구축을 해서 저희가 공모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이제 수소 쪽은 제일 앞서가고 한데 이 드론 쪽은 앞서가지는 못할 방법 중간쯤이라도 가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후 순인 것 같아요.

시작은 좀 늦었고 기본 조정 자격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저희들도 좀 늦었지만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공모사업에도 좀 임해 주시고 앞으로 드론 산업 발전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로정원 운영에 있어서 관사 철거를 하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쪽에 관사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네, 관사가 좀 오래된 구건물이다 보니까 누수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안전상도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자체가 블록형 그런 구조라서 철거하는 게 저희들이 현장에 가봐서 판단을 해서 철거비 예산을 세웠고요.

네.

그 진출입로 부분이 조금 이제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도 개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다르시네요? 다르시다고.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에 미로나라 정원 관련해서 지금 그쪽도 제가 지금 몇 번 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돔형 방갈로 있잖아요.

네.

그게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고 지금 돔형 방갈로를 하는 데가 없어요. 최근 들어서 돔형 방갈로 하는 데 혹시 보셨어요? 이거 전혀 이게 여러모로 에너지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계절을 맞춰보더라도 돔형 방갈로는 맞지가 않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지금 설치해 놓고 거의 뭐 방치 상태잖아요, 지금.

지금 여름철 성수기 쪽에는 그래도 이용이 아주 없지는 않고 조금 있긴 한데, 그 외에 시기에는 좀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하시더니 결국은 이거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또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설 설치한 업체 불러서 시설 보완을 진행을 한번 했고요. 시설 보완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어떤 임시 구조물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이다 보니까 틈새 벌어졌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보수를 했고요. 또 이용에 대한 부분도 마을에 전파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지만 앞쪽도 그늘막 같은 경우도 있어요. 거기가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늘막 같은 경우도 고정형으로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걸 해서 바람에 다 날아가서 다시 설치하고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606페이지에요. 관광 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요? 어떻나요?

지금 이제 실시계획 승인 마지막 단계 와 있고요. 지금 환평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는데 연말이나 1월 되면 저희들이 아마 실시 계획 승인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7페이지에 소셜마켓 함성 관련해서요. 소셜마켓 함성 같은 경우는 해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확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강원대 삼척 캠퍼스 학생들을 어떻게든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떤식으로 참여…… 본인들이 직접 와서 참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소비를 하러 와도 되고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거기서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해야지 확장성이 있지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그 이상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회성으로 이벤트로 끝날 것 같고 하니까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청년센터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직접 관계자를 만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21일 마지막 함성 행사 때는 청년센터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청년센터랑 같이 연계를 해서 대학로 공원에서 학생들을 참여를 시켜서 하려고 일차적으로 시도는 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걸 봤어요.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조금씩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골드시티 부지가 한 15만 평 되네요?

네.

쏠비치가 4만 평이니까 방대한 양인데 이 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이 1,000세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네,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 저층 빌라…… 마을촌 같은 저층 주택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 가지고 한 사업지에 한 20% 정도를 민간사업자한테 참여 기회를 좀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SH랑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되는 부분이라…….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공동주택을 만약에 할 때 분양성이 아주 보장 되어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구역만 지정을 해놓고 또 고도 제한이나 이런 걸 좀 완화해 주면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싹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드시티 하는 게 지장없게 양 사이드로 한 10분의 1이나 한 20% 정도 그렇게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공동주택이 한 2,500세대 이상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정연철입니다. 삼척의료원 관련해서 철거를 산후조리원을 존치를 시키고 기존 의료원을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의료원 산후조리원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산후조리원을 의료원 안에 지을 때까지 의료원은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의료원이라 그러면 구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의료원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거는 강원도에서 철거하는 걸로 이미 우리 부지교환 협약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한다고?

네네.

철거를 하고 그러면 산후조리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산후조리원은 지금 신축이 될 때까지 꼭 현장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민자가 예를들어서 도시계획 구역 지정을 하고 또 민자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산후조리원 부지는 어떤 식으로…….

산후조리원 부지는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전체 부지를 산후조리원 부지까지 포함을 해야 저희가 민자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료원 부지 개발할 때는 그 부지 전체를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체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구역 지정을 하는 용역이라…….

전에 용역 안 했나요? 용역을?

어떤 부분을…….

의료원 부지 활용 관련해서 용역은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의료원 부지만 한게 아니고 저희들 구 도심 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예산 어느정도 들여서 한 거예요?

정확한 용역 계약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자 신청을 받을 때도 공사가 동시 착공이 되고 속도감있게 공사를 진행하려면 산후조리원이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막바로 뭐 예를 들어서 2년 걸리는지 3년…… 최소한 제가 봐도 한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산후조리원을 새로 지으려면. 그러면 의료원 부지 내에 활용을 못하면 지금 진주로 대학로 중심 상권 자체가 중앙시장 상당히 공동화 현상으로 엄청난 생계 위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에 대한 부분들도 치밀하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중심상권 다 무너진단 말이죠. 지금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공실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음주에 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에다가 도시계획 구역 지정 신청을 할 거고요. 신청을 해서 이제 내년도 2월, 3월 정도에 도에서 구역 지정에 대한 승인 고시가 되면 민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을 할 거고 민자사업 공모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아니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의료원 이전과 동시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심상권을 어떻게든 살려야된다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된다고 수천번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시기가 너무 텀이 많이 생기기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된다니까요. 삼척의료원 이전 관련해서 중심상권이 의료원이 폐쇄가 그쪽이 지금 철거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존치로 인해서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될 게 아니면 다른 쪽에 임대를 해서 민자가 들어왔을 때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던지 뭐 지을 때까지 거기다가 존치 시킨다면 3년 동안 그거 뭐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연구 깊이 해야된다니까요, 그거는?

그대로 방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들 대안이 있잖아요. 요양병원을 그 의료원 기존에 쓰던 의료원을 요양병원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중심상권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중심상권이. 그런 차원에서 의료원 유동인구로 인해서 의료원 중심상권이 다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중심상권은 진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진짜 사활을 걸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된다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요양병원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어떤 사업의 방향성이 민자사업 유치하는 거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부분은 민자사업 진행하는 거로 계속 더 진행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기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여기는 동시 착공이잖아요, 동시 착공.

소유권 이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동시착공은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 얘기했는데…….

동시착공으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하여튼 최대한 중심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광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척시의 입장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해요.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 들으면 오해……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시가 어떻게 답변을 해주냐에 따라서…… 잘못들으면 요양원 빨리 부숴야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자 공모해요. 내년에 공모합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1개 업체가 공모를 했어요. 무산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리고 시간이…… 그러니까 주도 면밀해야 해, 삼척시가요. 자 그러니까 사전에 접촉들을 잘해서 응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죠. 많이 만나러 다녀야 해요. 출장여비 많이 써야해요. 각 기업체들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업체에 가서 기획실에 가서 만나가지고 진짜 밤을 세더라도 옛날 태백시가 O2리조트 그쪽하고 그런 과정들…… 그때 공무원이 특진했어요…… 특진인가 뭐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품 팔아가지고 사전에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사전대화들이 많아가지고 걷어내야될 게 우리가 요구 조건들이 하나도 제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텀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텀을 줄이는 거고 그 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3년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럼 그 3년 동안에는 저걸 존치시키면서 새로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모에 된 건설업체가…… 예를들어서 건설업체 회사가 준비하는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그 준비에 당신들이 착공할 시기에는 이전에 우리가 작업을 끝낸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해요. 자, 신생아와 산모들의 건강도 우리가 책임지고 이 사업도 수행도 하고…… 근데 그 물리적인 시간이 아무리 빨리 당긴다고 해도 3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모 과정을 거치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확고하게 역산해서 계산들을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럼 철거를 삼척 강원도의회에서 이미 2000년도에 멸실 처분 계획을 다 승인을 받았어요, 강원도에.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저걸 그대로 빈공간으로 놔 둘거냐 철거해야죠.

네.

철거해가지고 산후조리원만 두고 철거해가지고 공지로 두고 공지를 임시 포장이 되든 아스콘 포장이 되든 삼척시민들한테 아주 정비 깨끗하게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무료 공용주차장으로 제공하든지 그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는 과정에서 삼척 시민들이 또 다른 요구들을 할 수도 있어요. 일부에는 개발사업을 하지 말고 다르게 하자. 그런 의견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나름대로 삼척시가 명확한 입장들을 간부들하고 시장하고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입장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동적일 수 있죠. 저 프로젝트가 적은 프로젝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땅값이 비싼 땅이에요. 교동에 하라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골드시티? 골드시티에다가 아파트 짓는 걸 갖다 놓으면 바로 덤비죠. 그런데 장점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가 지역이라서 용적률이 1,200%인가 그렇죠?

네, 1,300%.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겁니다. 이런 판단들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놔야 해요. 공무원들 애를 쓰고 일하고 저건 언제 될지도 몰라,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봐서는. 아니 덤비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가 그림만 그려놓고 30층짜리 뭘 합니다.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덤비는 사람이 없으면. 그럴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기라는 게 국가 경제 경기하고 똑같이 유동성이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드맵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한테도 알려주고 의회 와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선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우리가 시내 쪽에 여러 가지 의료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전부터 우리가 성내동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정라동 도시재생사업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양동 일원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환경개선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요청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혹시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앞으로 계획은요?

지금 남양동 구역보다가 대학로에 청아중학교하고 대학로 사이에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거기에 적당한 맞는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거는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거기 일전에부터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우리 남양동지역 상가지역부터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 한번 더 알아보시고 분명하게 어려움이 처할 곳이 아마 남양동 인근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삼척시 골목형 상점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 조례안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골목형 상가가 지정이 돼서 우리 시비라든가 국도비 예산이 들어가서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관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11억 2,170만 9,000원보다 1억 107만 6,000원이 감소한 210억 2,0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상단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 사업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 등 23개 사업에 47억 9,2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수당 지급에 2개 분야에 33억 6,150만 원, 귀농귀촌 유치지원 도비 사업에 2억 2,500만 원, 다음 617페이지 귀농귀촌인 유치 프로그램 운영소멸기금에 3억 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2,0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지원에 2,0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억 4,00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1억 8,000만 원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에 1억 5,110만 원,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에 5,12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800만 원, 619페이지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에 600만 원, 농촌 아이돌봄 지원에 2,740만 원, 농촌 왕진버스 국고 지원에 5,040만 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지원에 833만 원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지원 국고 자체자부담 지원금 포함 4,4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중간 농업인 정보교류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정시책 주민홍보 등 5개 분야에 4,2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전문농업인 교육 육성에 1,260만 원, 농업인 유통정보 보급지원에 3,037만 원 다음 621페이지 농업인 행사 상호 협력지원에 1억 6,700만 원, 다문화가족 초청 장담기 체험에 1,500만 원, 농정시책 주민홍보에 1,000만 원,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에 6,4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하단 농촌발전기반단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에 21억 4,180만 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조성 국비사업의 9억 9,700만 원, 622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 국비에 4억 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의 2억 7,880만 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단 운영에 7,5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가곡 동활리 마을 만들기 지원의 1억 5,000만 원,: 다음 623페이지 근덕낭만어울림센터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농촌유휴시설 활용지원 활성화 국고지원에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중간 농촌관광체험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농촌민박사업자 시설환경개선지원 등 15개 사업에 6억 3,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 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 도비 사업에 2,400만 원, 농촌 민박 사업자 시설 환경개선 지원 도비, 시비 사업에 9,100만 원, 다음 624페이지 농어촌 민박 선진지 견학 지원에 1,000만 원, 농촌 관광시설 안전점검에 4,400만 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국비, 시비 사업에 1,320만 원 다음 625페이지 농촌체험 사무장 도비, 시비 활동비 지원에 3억 1,495만 원, 농촌체험마을 안전 편익 지원 확충에 2,100만 원, 농촌체험 마을 체험 학습비 지원에 7,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 마을 연수 지원에 1,0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시설환경 개선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가 소득 안정 단위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등 8개 사업에 6억 9,837만 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에 2억 279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및 리모델링 임차료 지원에 2,5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편익 지원에 3,000만 원 다음 627페이지 공익직불제 행정 지원 국고에 3,360만 원, 공익직불제 토양검사비지원에 498만 원, 직불제 전산요원 운영에 2억 7,000만 원, 직불제 누락자지원에 2,000만 원, 농업재해복구지원에 1억 1,000만 원, 농촌일손돕기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조성 단위사업 19개 사업에 42억 2,6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628페이지 벼 재배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도비 시비 자체 사업에 1억 1,841만 9,000원, 벼 육묘시설 장비지원 도비 사업에 165만 원, 벼 육묘장 시설 개선에 5,000만 원, 고령농 벼 육묘지원 1억 4,700만 원, 강원 쌀 소비 촉진에 875만 원, 산물벼 매입차익 보전에 2억 2,500만 원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국비사업에 4,650만 원, 정부양곡 관리 국고에 120만 원,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도비 사업에 3,666만 7,000원, 고랭지 경사지밭 토밀종자 지원에 3,850만 원,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에 5억 5,000만 원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조정교육비 4,060만 원, 고령 농업인 농 작업비 지원에 도비 사업 3,150만 원, 반값 농자재 지원 도비, 시비 자체사업에 22억 5,328만 9,000원, 토양맞춤 화학비료 지원에 6억 5,000만 원 다음 631페이지 잡곡 생산기반 조성에 2,0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환경친화적 농업실천 단위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도전환 사업 등 12개 사업에 18억 9,9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유기질 비료지원 도전환 사업에 7억 4,596만 8,000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3억 원, 토양계랑제 국고지원에 1억 2천 435만 3,000원, 토양계랑제 공동 살포비 국비 시비사업에 1,398만 원, 632페이지 유기농업자재 국고 지원에 1,250만 원,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에 4,000만 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5,236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도비 사업에 3,150만 원 6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장려금 지원에 4억 5,000만 원,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도비, 시비 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중간 원예특작 경쟁력제고 단위 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 도비 사업 등 22개 사업에 40억 8,600만 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634페이지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 토양병 예방 지원에 도비, 시비 사업에 5억 2,800만 원, 연작 피해지역 선충 토양 미생물제제 지원 시범 사업에 도비. 시비 사업에 12억 3,150만 원, 시설원의 비닐하우스 지원 도비 사업에 4,000만 원, 시설원예 환경 개선 지원에 3,500만 원 635페이지 명품과원 기반 조성 도비, 시비 사업에 1억 4,900만 원, 고랭지 대체 작목 과수 육성 지원에 3억 원,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 도비, 시비 사업에 7,000만 원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에 6,000만 원, 고랭지 풋고추 육성 지원에 1억 9,000만 원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딸기 육성 지원에 3억 5,000만 원, 산채류 명품화 육성 지원에 4,000만 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2억 원, 소득유망작목 육성 지원에 5,500만 원, 신소독전략작물 육성 지원에 2억 3,000만 원, 기후적응형 작목전환 지원에 1억 8,000만 원, 삼척대표작물 육성 지원에 2억 7,000만 원, 경관작물단지조성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상단 농산물 유통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등 22개 사업에 19억 6,820만 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 저온 저장고 도비, 시비 사업에 2억 250만 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5,000만 원,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지원에 4,000만 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억 원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국비에 220만 원, 우수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에 3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도비 사업에 340만 원, 도지사 품질인정제도 지원에 2,500만 원, 식생활교육지원 국비, 시비 사업에 5,000만 원, 다음 639페이지 농산물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도비 사업에 2,000만 원, 농산물 포장지 지원에 시비 사업에 5억 5,000만 원, 인증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도비, 시비 사업에 6,040만 원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공동선별비 지원 국비 사업에 4,608만 원, 지역 농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에 1억 원 농식품부 바우처 지원 국비에 1억 9,800만 원 다음 641페이지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국비 762만 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 3,700만 원,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지원 4,500만 원, 하장 영새갓 소비촉진에 2,8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42페이지 상단 농지의 보전 관리 단위 사업입니다. 농지이용 관리 등 5개 사업에 2억 8,3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지이용 관리 지원 국고에 4,257만 9,000원, 농지 전용 관리에 1,415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에 6,000만 원, 농지대장 정비 전산관리 요원 운영에 1억 4,640만 원, 인행강제금 부과 관리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상단 기본경비단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2개 분야에 7,998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농촌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기 설명은 들었고요. 질의할 시간은 충분히 가져야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하장 있잖아요. 사과시설 관련해서 지금 실제 보면 50% 해준다고 해도 한 3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현지에서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줄여서 50가구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보다가는 좀더 50%나 70% 정도를 지원을 해서 중간에 또 포기하는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네.

그래서 되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갖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자부담 농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가구수를 지원을 해서 농사 짓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떻겠나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다른 시군 대비해서 보니까 100% 전액 지원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보니까 한 70%∼80%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농촌이 지금 그래도 지켜만 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이렇게 때문에 하여튼 깊이 좀 고민을 해서 농업농촌이 농업인들이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도비 사업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도비 사업에다가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시 자체사업을. 그래서 실제로 설치하는 농가들이 체감하는 보조 비율은 좀 낮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내년에 할 때는 어느정도는 맞춰갖고 단가를 좀 상향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고추에서 사과로 다 전환하는 단계다보니까 하여튼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과에 대해서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사과묘목도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과장님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여기 계시는데요. 우리 하장면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이제 고온 작물은 조금 피해가요, 벌써. 배추라든가 무, 양배추를 연작으로 계속 이렇게 고랭지 채소를 해서 오셨는데 이제는 평지는 배추 통배추는 조금 재배하기가 어렵답니다. 이제 여름에 워낙 뜨거워서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풋고추도 이렇게 재배면적을 늘리고 꼬마양배추나 샐러리 이런 대체 작물로 가기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임계 쪽에서 사과를 많이해서 사과 축제도 열고 있고 우리 하장면도 앞으로 사과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계속해서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삼척시에 총 한 43ha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하장이 한 15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앞으로는 대체 작목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는 면적을 아마도 저희 삼척시에서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하장뿐만 아니라 원덕 지역도 그렇고 이게 다 읍면 지역에도, 우리 관내…… 사과를 조금 집중화 시키면 어떨까요? 예를 든다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묘목이라든가 시설비를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자금이 50%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50%가 조금 미달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농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50% 지원은 50%가 안 되고 시설비나 자재비가 워낙 높아졌는데 그 단가를 주면 50%가 안 된답니다. 안 돼서 그런게 부담이 가고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럴 때 사과가 우리 시 관내 경쟁력이 있다고 앞으로 내다 본다면 묘목 값이라든가 사과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조금 감소를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집중화 시켜서 이게 먼저…… 우리 시도 타 시군 보다가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내년에는 면적을 좀 늘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면적을 늘려서? 묘목값하고 시설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300평당 한 500만 원 그리고 묘목까지 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견적을 받아 봤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정도는 안 되더라도 제가 최대한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저번에 올해 한참 가물었고 또 추석 연휴를 기해서 한 3주간 계속해서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벼도 발화가 됐고 그다음에 깨라든가 콩 이런 부분을 많이 피해를 봤는데 피해 조사를 이렇게 농정과에서 하셨죠?

네, 저희가 했습니다.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이 조금 나왔습니까?

조사한 거는 우리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한 12월이나 늦으면 내년 정도 가서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재난지원금으로?

네네. 피해 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전량 다 수매를 마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벼 같은 경우는?

네, 벼는 다 했습니다.

네, 하여튼 다른 작물도 콩이라든가 뭐 들깨 이런 부분도 파악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아이러니한게 먼저 조금 수확 알이 조금이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발 빠르게 벼를 벴어요. 콩도 꺾었고, 들깨도 이렇게 베서 마를 수 있도록 비 안 맞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농민들은 손해를 들 보려고 그게 아까워서 이렇게 먼저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또 혜택이 안 된다면서요? 밭에 그냥 그대로 서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런 논리가 어디있나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원래는 수확기 때는 피해 조사가 없습니다. 그 조사가 없어서 이게 사실상 이제 영동 지역만 이렇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하라고 올해 내려와서 그래서 그게 내려온 게 서 있는 거 그다음에 피해가 가장 많은 작물 위주로해서 하다 보니까…….

피해작물은 알겠는데 그냥 발 빠르게 조금이라도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거둬들이려고 이렇게 먼저 움직인 농가는 또 안 된다고 이러니까 참 이렇게 불공평 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는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그렇게 정책이 있지만 또 우리 시가 나름 공정성을 가지고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