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기금운용계획안,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철입니다, 건축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금년도 보다 79억 2,304만 3천 원이 줄어든 51억 1,62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1억 9,28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70만 원, 국내 여비 1,812만 원,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 빈집 정비사업 50동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주거급여 사업에 28억 9,760만 원으로 임차 가구 월 차임 지급에 21억 9,230만 원, 자가 가구에 수선 유지 급여에 7억 5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국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3,040만 원을, 국비 이사비 지원 사업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로면 다목적 주민 이용시설 건립에 1억 원으로 수평리 주민 요청 사항인 대피소 마감 공사에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양산문화센터 소통공간 조성 사업에 4억 원으로 연약지반 보강 공사와 흙막이 공사 추가분이 발생함에 따라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에 1억 244만 5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341만 5천 원, 일반운영비 6,747만 원, 국내여비 95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10억 7,990만 원으로 모전주공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1,92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 1억 6,00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운영 관련 교육 70만 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도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관리에 1억 4,974만 6천 원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인건비에 2,080만 6천 원을, 3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486만 원, 국내여비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 보상 100만 원, 불법 광고물 회수에 따른 보상금 300만 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 보조에 4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홍보에 1,200만 원,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시설비에 5,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에서 359쪽입니다. 도비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7,711만 1천 원, 건축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0만 8천 원, 국내여비 1,404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규모는 935만 9천 원이며 114쪽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 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9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7쪽까지 연도별 집행 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초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신혼부부 이자 지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예산 등 필수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3쪽에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200만 원씩 50동 이렇게 1억이 돼 있는데 이게 연차 사업인가요, 매년..

아닙니다, 매년 당해 연도 사업으로...

아, 그래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용역비가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연구용역.

예.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7,000인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1억이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빈집은 철거하는 게 50동에 1억이고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은 지금 현재 이제 빈집으로 노후화된 이런 게 안전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우려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22년도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정비하는 쪽에는 문경시 전체를 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업하는 거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다 보지만 이게 1년 내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50동...

50동은 1년 내에 다 하는 겁니다.

아니 50동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예.

문경시가 50동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게 연구개발비가 7,000만 원 들어간 것은 계획 수립을 문경시 전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1억에 50동 200만 원씩 1억이 들어간 거는 올해 연도에 하는 거고 그런데 정비 계획 수립이 50동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라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내년에 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 용역만 올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7,000가지고...

예.

그래야지 좀 이해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우리 신성호 위원님도 얘기 많이 하시고 진후진 위원님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공동주택 이번에 또 증액을 시켜 주셨어요. 356쪽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1억 5,000 올라와서 9억 원이 올라왔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을 세워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려고요. 아까 빈집 정비사업이 철거인데 예산 목이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정비사업 이래 들어와 갖고 뭐 집수리나 뭐 이렇게 자꾸 혼선되는 것 같아 이거를 왜 그러면 빈집 철거 사업 지원금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오늘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354쪽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가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죠, 진입로 계단 이런 거 이렇게...

예, 장애인이 사시는 거기에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경사로를 만들어 줘서 들어가기 편리하게 한다든지 화장실에 손잡이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게 주 사업입니다. 가구당 380만 원 한도 내에서 8가구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수요가 어떻습니까?

보통 7, 8가구 통상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하기가 좀 그렇고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장애인 주택이라고 하면 장애인 거주지가 거의 매년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전체 가구 수에.

예.

그러면 이걸 우리는 건축과에서는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해서 매년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우리 시비로 해서 일시에 하루라도 빨리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선제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장애인 주택에 대한 현재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빈집 우리가 용역 세우듯이 장애인 주택 현황에 대해서 차년도에는 용역을 세워서 현황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자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을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덧붙여 저는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안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이용하시는 분이 필요한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경계에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심사하실 때 예산이 허용된다면 되도록이면 수요자 측에서 한번 좀 잘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과장님! 356쪽에 보면 우리가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이 매년 우리가 시도비 5,400만 원씩 해서 지원했다가 올해 9,800만 원이 감액돼서 도비가 물론 뭐 500만 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저들은 도의 조건이 시의 조건보다 조금 더 좀 강화돼있는 저겁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훨씬 혜택을 많이 보니까 시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월세 지원 사업으로 어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요?

신혼부부 주택 자금 이자 지원...

아, 그쪽으로 늘리고...

예.

이거 그러면 전년도에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파악은 됐나요.

지금 월세가 매년 보면 두 가구 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6,000만 원 이하 같으면 웬만한 저거는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6,000만 원 거의 다 초과를 하게 되고 이게 또 4,000만 원 이하는 뭐 이제 30만 원, 5,000만 원 이하는 20만 원, 6,000만 원 10만 원 지원 조건이 이런 식으로 도에 잡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거는 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네요.

예.

그래도 감액한 게 그럼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에는 그만큼 충분합니까? 4,000만 원 증액한 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나간 게 약 70가구에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하면 아마 예산은 저희들 1억 2,000으로 예산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진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이 조례가 올해 3월에 공포되면서 4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이 내년도에는 아마 더 소요될 것 같아서 1억 6,000으로 세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월세 지원 사업을 너무 감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감액했다는 걸로 잘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광고물 지정 게시대 말고도 전주와 전주 사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지고 갈 때 끈만 잘라 가지고 가니까 끈이 계속 붙어 있어서 관광 이미지에도 그렇고 좀 깨끗한 거리 조성에도 좀 위반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게시했던 광고 회사에다가 좀 철저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30년 넘게 이렇게 또 봉사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또 명예롭게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직원들 이하 25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순섭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허가과 2026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031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2,7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개발행위 인허가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일반 세부 사업으로 5,5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 일반 세부 사업으로 2억 4,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 연찬에 위탁 교육비,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지 및 산지 허가 일반 세부 사업으로 1억 5,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해제 신문 공고료 1,980만 원, 이행 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 등 일반 수용비 8,752만 원과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 5,600만 원, 국내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농지 이용 관리 지원으로 농지 이용 관리 및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7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8,9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지적 측량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 국내 여비, 업무 추진비 등 6,8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2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68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2억 2,100만 원,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 계량에 3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8쪽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동로면 명전리 마을 상수도 확장공사 5억 원, 문경읍 중평리 외 6개소 보안 시스템 구축 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포 취수장 재해 복구 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 처리시설 운영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업 102억 원, 하수도사업 231억 원 등 총 3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문경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제출한 건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배부된 예산안 중 1쪽 사업 운영 계획부터 18쪽 예산 총괄 보고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수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사업의 수입 규모는 35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2억 원, 국·도비 보조금 75억 2,400만 원, 상수도 요금 수입 등 113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9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규모는 수입 규모와 동일한 350억 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134억 7,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취수장 운영 예산에 20억 3,174만 원, 25쪽 정수장 운영 및 관리 예산에 14억 8,420만 원과 다음으로 27쪽 배급수 관리 예산에 45억 7,35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30쪽 부서 인력 운영비 38억 1,215만 원과 34쪽 일반행정 운영 예산 5억 6,518만 원, 38쪽 검침 및 요금 관리 예산 3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 예산은 총 215억 2,18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국비 보조 사업인 흥덕 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12억 8,362만 원과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북과 문경읍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52억 원,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에 4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확장 사업에 28억 3,300만 원, 노후관 교체 사업에 11억 4,130만 원, 상수도 안전 점검에 1억 6,000만 원, 토지 보상 등 기타 상수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비 보조 사업인 흥덕 정수장 개선 사업에 2억 원과 상수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상수관망 유지 관리 사업 등 2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4억 7,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중 1쪽 사업 운영 계획부터 18쪽 예산 총괄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수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 수입 규모는 55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3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7억 5,040만 원, 낙동강 수계기금 22억 4,521만 원, 하수도 유공 수입 등 39억 9,182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4억 4,2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은 수입 금액과 동일한 550억 원으로 이 중 사업 예산은 159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하수도 시설 확충 예산으로 1,545만 원, 하수관거 관리 예산 4억 6,035만 원과 26쪽 하수처리장 관리 예산으로 135억 8,660만 원, 3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예산으로 86억 6,500만 원과 행정 운영 활동 예산으로 18억 5,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자본 예산입니다. 총 390억 8,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공사 외 6개 사업에 207억 8,800만 원과 다음 46쪽 자체 사업으로 호계면 견탄리 침수 방지 사업 등 6개 사업에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 07 BTL 민간위탁 사업비 107억 7,270만 원과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 2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적성마을 하수 처리시설 계량 공사 등 3건의 하수처리장 공사에 8억 5,500만 원과 문경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10억 9,040만 원, 48쪽 예비비 3억 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자원인 상수도와 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들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167호 및 의안번호 제316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7호 202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5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흥덕 정수장 현대화 사업,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산북 및 문경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또한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및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68호 202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5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95%인 1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침수 예방 사업, 관로설치 등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면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27쪽에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사업에 있어 6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감액이 됐는데 금액이 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이 1년간 작년 올해 마을 상수도 분야에는 상당히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감액을 해가지고 해도 시설유지 관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저들은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누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이 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려오면 그 재원을 가지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429쪽에 상수도사업 내부거래 지출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있어요.

예.

이게 10억 원이 감액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저들이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그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되면 공공 서비스에 문제가 안 있겠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 입장에서야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돼 오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그런... 전출금으로 하는 것이 주로 국·도비 사업도 하지만 소규모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넘어오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감액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소규모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 이제 자본 전출금이 있으니까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감액이 된 게 아니고 감액이 되면 투자가 줄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예, 이제 저희들 시의 예산 형편이 좀 그러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감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출금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감액이 돼 가지고 뭐 그래도 사업하는 데는 내년에 지장이 없는가요.

예산이 상하수도 전체 예산이 내년에 935억 원입니다, 935억 원이니까 그중에 10억 정도는 줄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길래 우리 상수도의 총예산이 900 몇십 아니고 상하수도 합쳐서 9,000억이잖아요.

예, 일반회계하고 다 합쳐가지고...

서정식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전출금이 10억 줄은 걸 말씀하셨는데 960억에 1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갖고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는 아니고 그만큼 내부에 우리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상수도 분야의 총예산은 어쨌든 10억 원이 감되는...

전출금이 줄어드는 거 맞죠.

예.

우선 예산총칙 전체 잘 봤어요, 총칙에 보면 우리가 연간 생산량하고 쭉 보면 영업 수익이 96억 정도 되잖아요.

예.

전년도 대비해서 한 7억 정도가 늘었어요.

예.

이게 늘은 이유가 우리가 뭐 생산량이나 내지는 사용량이 그만큼 안 늘었거든요, 통계를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그럼에도 7억 정도 늘은 거는 어떤 근거로 잡은 거죠.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요금을 매년 5%씩 인상을 합니다.

가격 현실화율이...

예.

그만큼 올라갔단 말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죠.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요인이 있나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소장님이 상하수도 그래도 다년간 계셨죠.

예, 1년 6개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2년 이상 걸쳐서 왔던 걸 보는데 지금 문제가 제가 2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가 뭐 책 읽듯이 쭉쭉 계속 봤는데요. 예산 목 자체가 숫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게 매년 반복이 돼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장비 교체 초음파 수위기 구입 뭐 이런 것들이 매년 가격, 대수가 똑같은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이것들이 매년 그렇게 교체되거나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도나 하수도 운영비 개념에서 그렇게 잡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그냥 총괄 개념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어떠한 기구가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예산 세울 때는 총괄로 작년에 39억이니까 올해도 39억 정도 세운다, 그래 하면서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소홀한 게 뭐 어제 오늘 했으면 괜찮은데요, 이게 지금 내가 의회 들어와서 같은 항목이, 같은 대수로 금액으로 계속 편성되고 지출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을 해보면 예산서하고 똑같이 이제 지출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들이 예산을 세울 때 세부 그런 항목들을 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세워놔도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하고 같이 총괄 예산액만 맞춘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렇게 매년 똑같은 항목이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목을 만들면 거기에 그에게 맞게 써야 되잖아요. 소블록 유량구축 공사하면 2,000만 원씩 20개소 하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개념은 그 목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운영비 개념은...

시설비도 똑같은 거예요, 시설비도 소블록 유량기 구축공사 2,000만 원 20개소 4억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래 매년 이렇게... 재작년도에도 있었고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 사업은 그렇게 매년... 시설비는 부기대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목이 이제 세부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상수도뿐만 아니고 하수도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공기업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운영비를 뭐 그러니까 풀 예산으로 보면 일단 그걸 잡기 위해서 그 목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에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생물 감시장치 미생물 구입비, 초음파 수위계 구입비, 수족관 어류 구입비 이런 것들이 매년 들어갈 수는 없는데...

아니 그런 부분들은 매년 이제 저희들이 구입하는 거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개념은 매년 똑같고요, 그런데 고장 부분들 뭐를...

그건 이해 가요, 그런 이해 가는데 이런 것들이 UPS 구입 PLC 모듈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란 말입니까? 매년 똑같은 개수로...

운영비에 포함되는 건 소모품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3년 치 구입 목록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다년간 내가 공기업 회계를 봤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 기업들도 내구연한이 있고 그런데 똑같이 어떻게 매년 소화전 유지 관리비에 400만 원씩 25개가 매년 들어가야 되나, 어떨 때는 20개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어떨 때는 30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 이런 것들이 예산을 너무 뭐랄까 좀 루즈하게 이렇게 관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뭔가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서 예산 편성할 때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한번 우리 소장님이 이제 뭐 퇴직도 다가오시는데 지내봐서 그런 모순된 점이 있다고 저하고 공감을 하신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제가 몇 개 제가 샘플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웃소싱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그 안에 목은 별로 숫자나 개수 금액이 좀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지출 예산이 목이 똑같이 개수나 금액이 계속되는지 그것도 제가 상수도하고 같이 몇 개 샘플을 한번 제출 좀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우리가 지금 26년도 거를 하고 있습니다, 27년 거 반영할 때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획일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후임자들한테 좀 당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우리 상수도 사업 현대화 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큰일 하시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25년도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예롭게 이번에 또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동별로 추진합니까, 아니면 구간별로 합니까? 지난번에 늦가을에서부터 초겨울까지는 3동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어제는 지나가다 보니까 1동에도 또 이렇게 골목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대화 사업은 지금 시내 지역은 모전하고 흥덕 구간 이렇게 거의 다 시내 구간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하는 것이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그리고 수압을 균일하기 위해 가지고 압이 낮은 지역에는 가압기를 설치를 하고 압이 높은 지역에는 감압기를 설치해 가지고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래서 유수율을 85% 이상 유지하자, 이게 누수가 되는 주 이유가 노후 관로하고 압력이 세 가지고 수도관이 터지고 수도관이 터진 대로 물이 많이 유출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이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거 하고 수도 배관의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그렇게 사업했는 구간에는 유수율을 85% 유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 전체의 유수율이 한 11% 정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 5,979만 8천 원이 증가된 232억 6,6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홍보 및 안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로 7,2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 사업입니다. 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관용 차량 등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로 2억 9,4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관람객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화장실 관리, 공원 안내 및 차량 통제, 다도 체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301만 2천 원과 일반운영비 1억 2,47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 등 총 6억 4,1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도비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탐방로 관련 인건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도비는 2,400만 원입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3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도비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촬영장 안에 있는 일지매 산채에서 구 유스호스텔 구간에 20년 전에 조성된 산림욕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노후돼 가지고 리뉴얼하는 사업비로 도비를 받았습니다, 도비 받아 총사업비는 5억 원이고 이 중에 도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탐방로 정비 인건비 1억 3,136만 1천 원과 일반운영비 7,853만 4천 원, 공원 내 꽃모종 식재 등 재료비 5,880만 원 등 총 11억 8,3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오픈 세트장 시설물 보수 등 공원 시설 정비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시설 정비를 위한 풀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도비는 3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439쪽부터 441쪽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인건비 2,752만 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1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도비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재해 예방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오픈세트장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도비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비는 2억이고 그중에 도비는 1억입니다. 다음 도비 문경새재 탐방로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탐방로 및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도비는 1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441쪽부터 444쪽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6,659만 원, 일반운영비 2억 8,8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옛길박물관 시설 보수에 7,000만 원, 박물관 유물 및 증축 수장고 기자재 구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공연장 운영입니다. 인건비 2,308만 5천 원, 일반운영비 1억 641만 원,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 개편 사업입니다. 도비 11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 23억 9,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수장고 증축을 완료한 이후 5월 유물 이관하고 10월까지 전시 개편 사업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 7,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45쪽부터 448쪽 생태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안내 및 주변 환경 등을 위한 인건비 1억 2,007만 8천 원, 일반운영비 2억 2,987만 6천 원, 재료비 3,990만 원 등 총 12억 7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생태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일성콘도 진입 도로에 연계한 도로 신설 5억 원, 생태박물관 냉난방 교체 등 총시설비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 표본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8쪽부터 450쪽 생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9,822만 6천 원, 일반운영비 1억 5,943만 2천 원, 재료비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생태공원 관리 사업으로 미로공원 내 미로 측백나무 수종 개선 사업, 생태연못 테마공원 설치 등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어드벤처 파크 관리 사업으로 짚라인 와이어 교체 공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에코키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데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전략 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9,010만 원, 예비비 1,500만 원, 케이블카 조성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97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2쪽부터 456쪽 새재관리사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억 7,046만 1천 원, 일반운영비 등의 기본 경비 1억 358만 원, 총 8억 7,4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좀 많이 끝났죠.

행사는 거의 끝났고 그래도 조그마한 행사 대관해 가지고 야외 공연장 행사는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 또 눈이 오고 이러면 또 제설작업하고 고생하실 텐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436쪽에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에 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거를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러면 주차비를 받아야 안 되느냐, 뭐 3,000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받아서 문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안 되느냐, 그거를 한번 내년에는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시민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 운동하러 가는 사람은 주차비 내기 참 부담스러워요.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감액을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그래도 외부인한테는 저들이 어차피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주차료를 받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거를 문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년에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439쪽에 오미자테마공원이 있는데 여기도 매년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수입은 있는가요.

수입은 없죠,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 없죠.

예.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럼 그냥 사용하는가요, 커피숍도 전에...

예, 전혀 시설은 운영되지 않고 있고 밑에 전시관만 그러니까 시설물을 현재 유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그럼 뭐 한 달에 1,000만 원 꼴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라요, 그죠.

예, 들어가죠.

그래 이거를 활용 방안을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거를 원래는 사실 그래요, 기술센터에서 오미자 관련 관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또 새재가 가까이 있어서 뭐 새재에서 관리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본래의 뜻하고는 멀어요, 먼데 이거를 뭐 용역을 이게 꼭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기술센터 오미자 파트에서 해야 될 건지 이것도 용역 같이 넣어서 한번 해보시고 활용 방안 용역을 내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용역을 했는데 의원협의회 때도 일단 왜 화장품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국비 지원받은 기간이 안 끝나 가지고 그 후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야 되고 그 당시에 그런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뒤에는 어디라도 우리가 뭐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국비 언제 끝나는가요.

2026년 9월인가 이렇게 제가... 2027년 9월, 예.

27년 내년이 아니고요.

예, 그걸 일단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끝나는 걸 전제로 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다른 게 또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이런 것 때문에 저들 마음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오미자글로벌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한번 그래 활용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미자 글로벌협동조합이라든지 뭐 단체들이 오미자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와야 될 입장이라요. 그러면 그런 데 사용할 수 있게끔 2층, 3층 주면 되잖아요.

예, 그거 센터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거를 그냥 매년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비워 두니 어차피 필요로 하는 데서 쓰게끔 글로벌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일단 한번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걸 한번 따져보고...

조인을 한번 해보시고...

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에 옛길박물관 5억 그다음에 수장고 증축 외 기타 25억 8,000만 원 약 26억 원 가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들이 옛길박물관에 입장료를 받나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저들이 돈이 25억 8,000이 들어가고 뭐 매년 5억씩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받느냐, 이거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다 들어가요, 저들이 관리도 다 해요. 1, 2,000원 받아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2,000원 받아 2,000원을 문경사랑상품권 만약에 1,000원만 돌려주더라도 그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들이 기존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는 다 들어가는데 시설비도 들어가는데 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뭔가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저들이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내년에는 한 번 받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물론 뭐 저번에도 받은 적이 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저번에도 김경환 부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하셔서 그거를 일단 용역을 해놓은 상태지만 설문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찬반이 좀 있어요, 지금 관광객은 이제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주차장 무료화나 이런 게 영향이 있다고 하신 분도 있고 사실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돈이 몇천 원 안 되지만 주차료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관광객이나 상가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저번에 한 번 얘기하셔 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시민들은 무료 좋습니다, 매일 가는 분들은 매일 낼 수가 없어요.

관광객...

문경시민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무료로 하더라도 외지인은 받아야 되지 저들이 관광객이 오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활성화도 없는데, 그러니까 김경환 위원님이 누차 얘기하고 또 신성호 위원님 저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래 돈을 투자했는데 그래도 문경에 뭔가 좀 남아야 될 거 아니냐, 저들이 외지인한테 잘해가지고 관광객 많이 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돼야 된다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여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몰라서 여쭤볼게요. 문경 에코키즈랜드 조성사업이 위치가 어디에 미로공원 쪽인가요.

예, 생태미로공원 하단부 생태미로공원 아래쪽에...

생태공원 얘기예요, 미로공원 얘기예요.

미로공원...

미로공원 안쪽 뒤쪽으로...

밑에 쪽이고...

예.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쪽은 위쪽이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0쪽에 보면 생태미로 시설물 수선 재료 구입비라든지 뭐 이래 생태미로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이제 똑같이 예산이 되는데 그 우리가... 뭐죠, 야간 경관 조명이 어디 들어서죠.

미로공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예, 그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미로가 4개인가 있는데 2개는 남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중간은 또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 똑같으니까...

일단 현재는 예측하기... 시기를...

그걸 탄력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항목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오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수요가 줄면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다음에 우리 에코키즈랜드는 올해도 20억 하면 토탈이 40억짜리...

예, 40억짜리 사업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난 20억짜리인 줄 알고 계속 생각...

놀이시설만 거의 20억 되고요, 주변에 시설하고 방문자...

언제부터 시작하죠.

설계가 일단 얼추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착공이 언제부터죠.

그거는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26년도.

예.

내년이라니까 엄청 먼 것 같아요, 26년도 상반기에.

예, 내년에 준공할 겁니다.

그다음에 케이블카 예산이 우리가 토지 수용이 다 이루어져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그동안에 여러모로 뛰어다니면서 원만하게 토지 수용을 이끌어준 데 대해서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올해 그러면 60억을 추가로 해갖고 90억이잖아요.

예, 92억입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올해 착공한다 하면 어떤 내용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92억은 이제 추정 예산이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92억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총 441억 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611억에서 17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거는 추경에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고 92억 중에 본 공사에 따른 여기는 차수별로 나가기 때문에 일시불로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만 집행 가능한 거 먼저 세웁니다.

올해 시작하는 사업 내용이 뭐부터...

내년도에요.

예, 26년도.

지금 이제 연말에 지금 12월... 제가 아까 전화를 받고 왔는데 임시 삭도 있지 않습니까? 임시 삭도를, 화물 삭도를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두세 달 걸려요, 화물 삭도만, 그다음에 사람 타는 삭도는 교통안전공단 허가를 받아야 돼 가지고 4, 5월쯤 돼야지 땅을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리가 이번에 15일 날 되면 결정이 됩니다, 40억짜리 용역비가 감리...

업체는 다 선정이 된 거네요.

감리 업체는 아직 설정이 안 됐고요.

삭도 업체도 다...

삭도 업체는 강산 삭도라고 이미 해가지고 설계까지 다 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예.

그럼 이제 이거 착공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니까 이에 대해서 시행 업체라든지 계략적인 일정 현황을 정리하셔갖고 우리 산건 위원들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차후 지금 현재부터 추진계획, 일정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질의한 내용들은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재에 주차장 요금은 우리 10명의 의원들이 지금 다 얘기하고 있고 제가 24년도에 시정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관광객 400만 시대를 맞아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 특히 휴일에 또 우리가 이벤트가 많다 보니 직원들하고 다 고생이 많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