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팀장 김경순 팀장입니다. (문화팀장 김경순 인사) 김지언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지언 인사) 신채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신채영 인사) 김인숙 관광시설운영팀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팀장 김인숙 인사) 최수영 문화예술회관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팀장 최수영 인사) 김서희 태백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서희 인사) 그러면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98억 2,635만 2,000원 대비 42억 63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2,69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 12억 8,258만 5,000원 증액, 빛, 무리 하장성 관광 경관 개선 사업 20억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탄광유산디지털아카이빙사업에 10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 문화 발굴 육성 자연유산민속행사 한강발원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제례 행사 지원 낙동강발원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제례 행사 지원 태백산천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118만 1,000원이 감액된 3,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민속예술단 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시랭이 계승 보존에 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업무 추진 201-02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진흥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3-03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예술총연합회태백지부 운영비 보조에 6,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예총태백지부 운영비 보조에 2,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문화원 지원 및 육성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태백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6,283만 9,000원, 태백문화원사랑방운영지원사업에 2,000만 원, 제31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 신규 사업으로 2,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태백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1억 7,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문화의집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에 8,4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43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예술 활동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지원 306-01,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금고 협력 사업비 3,000만 원, 태백시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48억 5,0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 시민 화합 조형물 및 조명 설치 201-03 점등식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401-01 시민 화합 조형물 및 조형물 설치 시설비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온가족웃음찾기 개그쇼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땅요지역문화관광콘텐츠육성사업 307-04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연극제 출전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 웃는날좋은날 코미디 쇼 201-03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노래 자랑 프로그램 제작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합창단 공연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규 사업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어린이합창단 공연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신규 사업으로 강원현대작가회 특별 초대전 2,000만 원, 음악과 연극이 흐르는 물결 신규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밝백일장 개최 지원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신규 사업으로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스타 발굴 경연 프로그램 제작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신규 사업으로 1억 1,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호 201-01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호 업무 추진 202-01 국내여비로 96만 원, 301-14 천연기념물 구조 수당 기타보상금으로 80만 원, 307-06 천연기념물 구조 인원 보험료에 30만 원, 401-01 문화유산 및 주변 시설 정비 시설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생국가유산활용사업입니다. 201-03,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서 와. 탄광은 처음이지?’ 행사운영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 유산 전승금 지원 301-14 도 문화유산 지정 기타보상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 유산 공개 행사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 207-01 연구용역비로 신규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아라레이 상설 공연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정책 추진입니다. 관광 도시 육성 201-01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2 한국여행업협회 특별 회원 연회비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로 신규 사업 백패킹 페스티벌 4,400만 원, 야간 관광 활성화 콘텐츠 발굴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관광객 수용 대책 추진 국내여비에 216만 원, 203-03 관광 도시 육성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306-01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관광인 육성 203-03 관광 홍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8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44만 원, 201-02 해설사의집 전기 요금 신규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2억 1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6 상해 보험료 보험금으로 80만 원, 405-01 기가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송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매봉산 바람의 언덕 셔틀버스 운영에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통합홍보·마케팅강화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폐광 지역 특화 브랜드 육성 1억 7,500만 원, 통합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2억 5,000만 원, 폐광 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관광 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201-02 관광 안내 전광판 전기 요금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진흥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201-01 관광 홈페이지 유지 보수 사무관리비에 1,450만 원, 201-02 관광 홍보물 발송 택배 요금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 201-03 관광 홍보 행사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관광 홍보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92만 원, 203-03 관광객 유치 정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에 6,000만 원,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에 6,000만 원, 방송 매체 연계 홍보에 1억 3,500만 원, 관광 방송 판매 활성화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현지 홍보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팝업 스토어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대도시 현지 홍보 국내여비에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팸투어 추진 201-03 여행객 유치 팸투어 실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다음 쪽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201-01 사무관리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201-01 다국어 관광 안내 지도 제작 신규 사업비로 3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307-04 태백 관광 사진 전국 공모전 신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쭉제 대체 축제 개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활성화 연계 콘텐츠 개발 307-04 신규 사업으로 태백여름천국줌바페스티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시설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관광 시설 운영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태백사랑상품권 신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힐링캠핑장 시설 개량 공사에 1억 1,730만 원, 매봉산 슬로우 트레일 조성 사업 토지 취득비에 4,0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개발 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개발 업무 추진 202-01 국내여비에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의 빛(희망)을 담아가는 공간, FlashBag(back) 태백 201-03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빛, 무리 하장성 관광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1-01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관광산업활성화사업입니다. 탄광 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401-01 시설비에 1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픈에어뮤지엄 401-01 시설비에 2억 7,500만 원, 관광도로활성화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힐빙라운지조성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육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101-04 공연 안내 도우미 인건비에 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2억 6,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1 문화회관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문화예술회관 운영자 위약금 배상 신규 사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 및 전시 행사 201-01 사무관리비에 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공연 및 전시 행사 홍보 국내여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에 2,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 근무자 관내 여비 202-01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할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82페이지에 태백땅요와지역문화관광콘텐츠육성사업이라고 2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받아요. 그렇죠?

네.

지방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이렇게 오면... 그런데 우리 정산 서류에 보면 행사용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인건비로 나갈 수가 없는데 정산 서류에 보면 나갔어. 우리가 지역문화콘텐츠육성사업 해서 민간이전해서 총 2억인데. 총 2억이죠? 그렇죠, 예산서는? 그다음 장. 그런데 우리가 `24년도 교부 신청서 보면 인건비성으로 6,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과장님, 인건비성으로 6,000만 원 나갔죠?

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6,000만 원 나간 거에 대해서 이거 검토하셨나요?

위원님, 이 사업이 처음에 저희들이 2021년도 강원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때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인건비가 필요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네? 뭐라고요?

인건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했고 그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끌고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민간행사사업보조 규정에 보면 우리가 행사에 대한 스텝 이런 저거는 인건비로 나갈 수 있어요, 일당식으로 해서. 그런데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정산 서류를 보니까 매달 급여하고 저게 나갔어. 행사보조는 인건비성으로 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규정을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면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라는 게 뭐냐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랬어요.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스텝이나 아니면 도와주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일당이 나가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나가. 우리가 행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이거 법 해석을 잘못해서 보조금이 나갔어.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금을 받는 협동조합에서는 ‘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고 매년 이렇게 썼어. 밝혀줘야죠, 그거를.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출판과 판매료 수익 발생 시는 수익금보조금사업에서 포함해서 세입에 포함해서 그 수입에 대한 부분도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봐주세요.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신청 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획하고 관리자한테 준 게 이렇게 3,000만 원, 3,000, 6,000만 원이 나갔는데. 2026년도 예산 신청을 했는데 2억 5,000인가 6,000이 들어왔는데 그거 빼고, 얼마만 예산실에서 빼고 신청했어요. 그거를 나머지 6,000만 원은 빼고 2억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어서,

아니, 그 내용만 해보라고, 그 내용만.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비 부분만 보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4년도 지역특화문화콘텐츠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보조 사업비 지출 결의서 보면 발의 및 원인 행위는 2024년도 4월 22일 날 했어요. 그런데 4월 20일 날 발의 및 원인 행위를 했는데 3개월간 소급 적용을 했어. 이게 가능합니까? 그 내용 뒤에 보세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4월 22일 날 했는데 1월, 2월, 3월 달 소급 적용해서 지금 지출을 해줬어.

사업 기간을 연중으로 1년간으로 잡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를 그럼 연말로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치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얘기죠. 여기에는 ‘기간제’로 되어 있어요. ‘기간제’라고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나간 거 보면 ‘정규직 1, 2’ 나갔어. ‘기간제’가 맞아요, ‘정규직’이 맞아요? 네? 어떤 게 맞아요? `24년도, `26년도. `22년도부터 쭉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24년도에는 이제 바뀌어서 대표자가 ‘김동구 씨’로 되어 있고 여기에 실무자가 ‘홍지은’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죠?

네.

둘이 이렇게 탄 거는 홍지은 씨하고 ‘임OO’ 이렇게 두 사람이 220만 원, 230만 원씩 이렇게 탔어요. 매달. 이게 우리가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라고요. 보조금 협동조합인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급여 나가고 보험금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총금액에서. 홍지은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하고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법에도 걸려, 이거. 첫 번째, 태백시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협동조합에 안 짚어 줬어. 협동조합에서는 ‘아,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올렸어. 그런데 `26년도에는 인건비성 6,000만 원 깎고 2억만 딱 세웠어. 왜 그랬을까요? 배석자 들어와야죠. 이강호 팀장, 앞으로 와요. 저쪽에.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한 5년간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을 해서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궤도에 올라갔고 인건비를 뺐다고요?

이 사업을,

잠깐만. 인건비성 6,000만 원 뺀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뺐어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뺐어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또 틀리잖아요.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삭감했어요, 6,000만 원. 그런데 궤도에 올라서 6,000만 원을 뺐다고? 아니잖아요, 내용이. 이게 힐링드림협동조합이 궤도에 오르고... 그러면 궤도에 올라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 힐링드림이 궤도에 올랐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그거죠, 그게.

힐링드림은 별도의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궤도에 올라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운 거는 누가 세웠어요? 관광문화과에서 올렸어요, 기획감실에서 올렸어요?

중장기 계획을 세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기획실장님. 아니, 예산실장님. 예산실에서 올렸어요,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에 다?

네.

땅요를?

중장기 계획은 부서에 저희가 받아서 5년 치 계획을 매년 잡습니다.

안 올렸다 그러잖아요. 누구 얘기가 맞아?

아마 기존 연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 제출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은 저희 예산실에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 올렸어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올렸어요?

이번 건은 저희가 포함했습니다.

아니,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본 사업을 저희가 넣었냐고요?

네.

네, 저희가 넣었습니다.

아니,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개가 빠꾸되는 거예요, 폐광 기금도 올린 게.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뭘 넣어야 돼요? 태백시 인구가 자꾸 떨어지는데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써야지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중장기 계획은 행사성 사업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넣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해야 되네, 그러면?

1억 원 이상은 전부 행사성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개가 넘을 건데,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 자체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저희가 매년 하는데 5년 치를 하기 때문에 한 연도가 빠지면 다음 연도가 한 해가 들어와서 5개년입니다.

자, 그러면 `22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22년도 올리고 `23년도 올리고 `24년도 올리고 `25년도 올렸습니까, 이거 땅요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는 넣었던 거로 확인을,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넣었고. 아, 전년도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지?

그 전년도는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저희들이 이때까지 정산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정산 서류를 안 주고 예산 세워서 예산 심의 끝나고. 최소한 태백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태백시 의회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산 서류 없이 예산 심의하고. 매 건마다 심창보가 반대해서 부결이 된대. 제가 뭘 반대하여 부결합니까? 제가 건건이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대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건이 다 반대해서 다 통과됐습니까? 작년에 땅요 예산 통과됐어요. 심창보가 반대해서 통과됐습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세요. 저 혼자라서 반대가 됐다면 모르지만 작년에 저 반대했는데 이거 통과됐어요. 누가 통과시켰어요, 이거?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동료 위원이라고 말하기도 쉽습니다.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지. 왜곡된 얘기를 해서. 제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잘 못 보이고 할 이유는 없어요.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 부분에서는 정확한 전달을 하셔야지. 위원으로서 행동 똑바로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절골 물놀이 같은 경우도 위원회에서 우리 반대해서 부결됐어요. 본회의장에서 가결시켰어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2,000만 원 들여도 청소가 안 돼, 지금. 이게 태백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심창보가 매번 반대한다고? 매번 반대했으면 5,000, 6,000 다 삭감됐겠네. 위원은 위원으로서 자기 소신껏 계수조정 때 찬성, 반대를 합니다. 반대한다고 전화해서 압력 넣고. 그거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청소도 못 하고. 청소 2,000만 원 들여서 청소했는데 운영이 안 돼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 분명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위원으로서 자기 할 일, 최소한 자기 할 일은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제가 내년도 6월 3일 지방선거에 나와서 제가 안 돼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일 겁니다. 그거는 시민들의 몫이지 저의 몫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닌 거를 아니라고 덮어가는 그런 위원으로서 행동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제발 밖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위원이 위원이지 태백시 실·과장이 아니에요. 후속 부분은 제가 반드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게 어떤 게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결론 내리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저는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동료 위원님 질의 후에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다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사업인데 이거로 상시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어느 법령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처음 시작은 했지만 지금 이게 보조금으로 계속 나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역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고정적으로 월급처럼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보조금으로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저희들이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지역 문화 콘텐츠를 성장시키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 인력에 대한,

어쨌든 보조금 아닙니까, 이게?

네. 인건비를,

보조금인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 말고 이게 보조금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로 사용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인건비로 나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느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냐고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냐, 없냐만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그 보조금에 대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 사업에,

제가 여쭙는 거는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이 사업의 지속성을 봐주십시오.

이거는 보조금이잖아요.

아니, 잠깐.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보조금으로 이 일뿐 아니고 다른 데 보조금이 나갈 때 인건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확한 답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러면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안 되고 이것만 인건비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보조금으로 다 급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는 얘기고. 뭘 그렇게 길게 그거 하십니까? 간단명료하게 답하세요.

네.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산실장님, 인건비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과 조례 지침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명시적 근거가. 통상 상근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단기성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인력이 필요한 기간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당적인 부분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통상적으로 지방보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정 기간의 인건비성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비적 성격으로 보고 인건비를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조금 사업도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인건비 지급이 다 가능하네요?

말씀드렸던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정적인 급여가 나간 건데 이게 가능하냐고 제가 계속 묻잖아요.

고정적 상근 인력은,

그러면 “다른 보조금 사업이 전부 이렇게 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로 나가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기에 다 녹음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77페이지입니다. 307-04 태백산천제 문화 행사 감액이 4,100만 원 감액해서 이제 8,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썼는데 3,900만 들어왔습니다.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 재례 행사가 도비가 지원되는 행사였는데 추경에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때 다시,

매칭하려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감액하신 사유입니까?

네.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이 48억 5,003만 7,000원인데 2025년도 예산이 40억 3,533만 6,000원이 됐어요. 증가액이 8억 1,470만 1,000원이 증액됐어요. 올해 의회 동의도 없이 직원을 선 채용했죠? 6급 1명, 7급 1명하고 뒤늦게 인건비가 이제 부족하여 인건비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해왔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2026년 인력 운영비가 7억 573만 1,000원이고 `25년 인력 운영비가 5억 1,609만 원이에요. 의회 동의도 없이 인력 채용을 감행한 문화재단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문화관광과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미처 사전 보고,

잘못한 게 없습니까?

사전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8,964만 1,000원을 증액 증액하는 게 맞나요? 2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2명 인건비에다가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호봉 승급분에 대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보면 위원 간담회 시 지적한 태백 풍류와 관련하여 단오제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억 230만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26년도 태백풍류단오제는 2억 230만 원을, 2025년 태백풍류단오제 1억 230만 원을, 인근 강릉의 단오제 단위의 행사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태백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단오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축제를 또 강릉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태백이 거기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린 우리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굳이 단오다, 풍류다 이렇게 다 와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태백만의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 잘하니 우리 지역도 그거를 가져오면 잘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고 모든 일이 관광객은 본 거와 안 본 거의 차이가 있고 더 크게 잘하는 곳에 가고 못했으면 거기를 다시는 오지를 않습니다. 축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태백만의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태백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좀 담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올해 단오 행사할 때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 응답이 한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단오의 특색을 좀 잘 살려서 인근에 강릉에서 크게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못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 시만의 특색을 잘 살려서 내년도에 좀 잘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같은 그거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단오’라는 그 명절에 이름을 써서 크게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전국적으로나 단오제는 엄청나게 모든 전 국민이 다 ‘강릉 단오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태백의 다른 이름을 찾고 다른 어떤 제례 행사라든가 이런 쪽을 찾아서 이렇게 협치를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우리 태백이 또 영산이고 명산이고 이래서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도 있고 하니까 함께 고민을 해서 남이 하는 게 아닌 우리 태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중에 또 질의를 하고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이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렇죠? 2개가. 그다음에.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는 이체 확인증이고. 그다음에. (자료 화면을 보며) 지역 육성 지방 정산 결과 보고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자료 화면을 보며) 6,000만 원 나갔고. 정규직으로 또 나간 거고. `24년도, `25년도 예산하고 그렇게 나간 거고. 또 다음에. (자료 화면을 보며) 교부 신청한 거고. 자, 제가... 실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기본 원칙 보조금은 사업 직접비 위주로 사용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행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접 비용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인건비는 줄 수가 있다. 단 민간행사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행사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접 비용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행사운영비, 임차료, 홍보비, 물품 제작비, 행사 진행용 장비, 시설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고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지자체마다 좀 다 틀린데 행사 진행 요원, 스텝, 행사 보조 요원, 행사 안전 요원, 사회자, 공연자 등에 대한 사례비, 행사 준비, 철거 인력 비용 행사와 직접 관련된 필수 인력의 인건비는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지급이 불가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인건비는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불가 또는 심사 정산이 문제가 됩니다. 단체, 대표자, 임원, 상근 직원의 급여, 상근 직원의 급여. 아까 정규직이라고 했어요. 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인력의 급여, 친척, 지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그러니까 친척 같은 거는 지급이 되면 안 됩니다. 상용/상근 인력의 월급, 협동조합 단체 내부 인건비 정규 운영비. 특히 단체 운영이나 대표자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면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 직원 인건비 등 단체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한 인건비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 거고. 결론. 단체 운영 및 상근 인력 급여, 대표자 보수 대부분 불가. 정산 불인정 환수 사유. 제가 저번이랑 좀 틀린데 골격은 그렇습니다. 307-04 민간단체 유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없이는 수행이 어려우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지만 하지만 과거에는 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감시 지역이 있었던 기록이 있고. 봐서 ‘인건비 지급은 가능하나 매우 신중히 다뤄야 된다.’ 팩트는 아까 할 수 없는 그 내용에서 대표자나 임원 그리고 상근 직원, 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획실장님.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가능합니까? 예산실장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보조금 심사를 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업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의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 심사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전년도까지,

자, 그게 답이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2억만 세운 거야. 그렇죠? 아까는 “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6,000만 원 삭감하고 2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2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2022년 공모사업 시작에서부터,

`22년도 공모사업은 아니라니까, 그거는. 말고.

네.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인건비가 제가 전체를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으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대한 소극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근에 대한 거는 반드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년도까지 나갔던 인건비는 부서에서도 1차 심사를 하시고 하셨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한도 내에서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을 공모사업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제가 봐서 내년도 사업을 보았을 때는 이 사업이 사업비적 성격에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 영역이 필수 경비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저는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위 구성하려고 하는데 예산실장님 포함시킬까요? 분명히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사업의 목적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니깐요. 그 잣대로 해서 특위 때 부를까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도 전년도까지 12개월 치에 대한 부분은 저도 다시 또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상근직에 12월 2명치 분이 나갔잖아요, 6,000만 원이. 뭘 보고 예산을 세웠어요? 특이한 것 같은 경우는 정산서를 보고 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래서 내년도 거는 정산을 보고,

그전 거는 왜 안 봤어요? 그거를 답이라고 하세요, 진짜? 제가 읽어줬잖아요.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이 대표자, 친척, 상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야 된다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거는 문화관광과장님이랑 똑같이.

전년도 사업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원론적인 그 테두리 안에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사항이 있는 거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는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실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니까. 문화관광과장님도 똑같아요, 지금. 법을 논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정산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규정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규정을 두고. 줄 수 없는데 왜 줍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이게 문화관광과장님의 돈이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인데, 진짜. 실장님, 앞으로 자의적인 해석하지 마세요.

네.

규정만 놓고 얘기하세요. 된다, 안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해줘요, 그거를? 법을 어기면서 활성화를 시켜?

더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저희가 보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하고 얘기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아, 저거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는 단기적으로 최소한의 부분이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다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아니,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인 부분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단기든 장기든 줄 수가 없는 상황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단기든 장기든 중기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명확히 규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누군가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줄 수 있다고 지급한다 그러면 받은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 인정을 한 태백시가 잘못된 거지.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행안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되는 행사에 대해서 자본적 경비 제외한 보조금. 단체 운영비는 사무실 임대료, 상근 직원 인건비 등 지원 불가.’ 나와 있잖아요. 행안부 규정을 예산실장님은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실장님 답변이 행안부 기준의 사항입니까? 저거를 어겨서 활성화를 위해서 줄 수 있다고 저한테 답변합니까? 저 지침이 있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길 수 있어요.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법이 결정되어 있는데 태백시 예산실장님이 활성화해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 저한테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며 시행하는 행사 경우에는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금지되어 있어요. 위에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실장님하고 문화관광과는 좀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마세요. 활성화를 해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조합에서 잘못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그거 계획서를 다시 가져오라 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쓴 거란 말이에요, 조합에서. 이거를 가지고 조합에 탓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고 지역 특화 콘텐츠 땅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지금 주요 골자는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인건비는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홍지영 위원님,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홍지영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충돌은 끝나,

이 자리에 계셔도 안 돼요. 동생이 급여를 지급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해충돌이 끝났다고,

이해충돌에 분명히 걸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태백 관악대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으로 잡으면 안 되지 않나요? 내년에는 좀 상황이 다른데. 그런 거는 제가 나가보고 운영되는 거를 봤을 때는 본예산에 잡아줘야지 다른 타 기관하고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나갈 텐데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내년에 전반기에 추경이 없을 텐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최대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하반기 하는 행사로 인해서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실장님.

네, 위원님.

이거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악대축제는 내년 상황이 있는데.

보조금 심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집행 사항을 다 확인을 했는데요. 시기 자체가 9월 정도 이후로 다 잡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으로 고려하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지금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고려돼야 될 것들은 좀 해서 지역에 잘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거는 본예산을 조정해서 올리셔야죠. 올리지 말라는 거는 다 올리고. 태백문화원 479페이지 증액된 내용은 어떤 게 증액됐습니까? 3,000 정도 증액됐는데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이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개최돼서 고기 지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원비가 얼마인데요?

여기 2,411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 예술 활동하고 태백시문화재단 지원은 아까 한 번 질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저희가 알아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481페이지에 시민 화합 조형물 및 조명 설치는 어떤 거를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죠?

이게 매년 했던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조명식.

그런데 돈이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 2,000을 작년도에는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크리스마스트리 행사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봉축탑 행사를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진행하는 거로,

추경에서?

네,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굳이 왜?

하반기 행사라서...

그리고 482페이지. 예산실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어쨌든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아까 땅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살펴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그렇죠?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인건비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000만 원 인건비를 삭제했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 알고 있었으면 예산실장님,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지금 2억만 따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이든 민간행사사업보조든 뭐든 예산실에서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갈 수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저희가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도 여러 말씀해 주신 거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이 소관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이 부분의 사업이 태백에 그래도 지역 콘텐츠 부분의 활성화 부분에 지속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서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예산실장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제가,

자의적 판단으로?

자의적 판단은 하지 않았고요. 하면서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를 다 거쳐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인건비는 왜 삭감했어요?

인건비란 부분이 아까 그 법령에 준한 부분이나 지침이나 조례상 근거가 일단 없었고요.

그 법령에 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모든 예산을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회수 절차를, 환수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다 할 것도 없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 말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근거와 절차는 사실은 행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서 지켜야 되는 건데 아마 우리 담당 부서랑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이거를 인건비로 보느냐, 어떻게 그냥 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어떤 전체적인 사업으로 받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부적합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클로징&어게인’부터 아무 정산서가 안 올라오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나 복지정책과 통해서 또 그게 드러났고.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 보고 과업 지시서에 지출 증빙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요청을 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민간행사사업보조금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되면 감사실에서 다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간 거, 민간 경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 조사를 회계과처럼 하시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더 있지만 그거는 해당 과가 있을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예산실에서 세운 거죠? 2억?

네. 저희가 심사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편성안을 제출한 거는 맞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데 여기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는 아시죠?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는 거를 알고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향후에 법령과 규정에 맞게끔 좀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법령과 규정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업 신청하는 사람들 단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그거를 몰랐다는 거는 핑계입니다. 어쨌든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이거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적 조치를 다 취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태백시 집행부 못 믿겠어요. 다 덮고 있어요. 발각되면 어쩔 수 없고. 한두 건이 지금 아닙니다. 아직까지 5억 ‘클로징&어게인’ 정산서 그렇게 요청했는데 정산서 1장 구경 못 했어요. 대행이든 뭐든 제가 시간 나는 한은 다 찾아볼 겁니다. 이렇게 저도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전수 조사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까지만 얘기드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웃는날좋은날 코미디 쇼 482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저희들이 코미디언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2024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요?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민 노래 자랑 프로그램 제작 ‘싱코리아’ 해서 지금 1억이 올라왔어요. VCR 제작을 한다고. 그리고 그 뒤에 484페이지 보면 지역 스타 발굴 경연 프로그램 제작 ‘전국스타탄생’ 이것도 VCR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목적에서죠?

저희들이 지역 홍보 차원에서 ‘싱코리아’는 저희들이 그 태백산눈축제 할 때 연계 행사로 해서 시민 노래 자랑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TV조선 프로그램 거기에 채널 방송 방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있는 지역 스타 발굴 경연 프로그램 제작은 이거는 저희들이 단오 행사할 때 같이 해서 이거는 MBN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요, 방송사하고 협업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정연태 위원님, 예산실하고 기감실은 보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들 더 질의할,

다른 분들 질의,

다른 분들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예산실장님하고 기감실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평상시에 안 하던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평상시에 안 하던 사업들을 갑자기 또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지역 명소 및 특산물 이런 소개에 그런 홍보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의 그런 장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사업 항목만 떨어진 거지 다 합쳐진 사업이네요, 따지면.

네.

일단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대도시 현지 홍보에서 수도권 팝업 스토어 운영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수도권 내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장소를 임대를 해서 태백시 홍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특산물이라든가 특산품 그다음에 우리 시 관광 명소라든가.

수도권에 가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관광 활성화 연계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여름천국줌바페스티벌 이거는 스포츠과 쪽 예산 아니에요?

이게 올해 저희들이 처음 행사를 했었고요. 또 내년도에 한 번 더 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죠, 이게?

8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만 행사 따로 독립적으로 합니까?

지금 여름 축제랑 연계를 좀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연계 안 하고는 이 금액 갖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소용없는 금액이죠. 그렇죠?

네. 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워 브릿지 그 밑에 보면 매표 단말기 카드 수수료 이렇게 나왔는데 타워 브릿지 지금 이거 외에 예산 없죠?

여기 사무관리비 있고요. 뒤에 301-14 태백 사랑 상품권 구입 환원해 주는 거.

거기다 넣었어요?

네. 그거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로 이거를 이관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아직 이관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하면 되는데. 유원 시설 등록. 그 기준에 합당합니까? 어떻게 다들 문화관광과로 지금 이야기를 하던데.

인허가 부서가 우리 부서가 맞고요. 저번에 제일 쟁점이 됐던 게 화장실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휴게실하고.

공공사업과에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를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거기 보면 힐링캠핑장 시설 개량 공사가 있습니다. 고원힐링캠핑장 화장실 설치랑 화장실 관로, 편의 시설. 지금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로 예산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죠?

이게 지금 사업비가 좀 많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거로...

그거는 얼마 정도로 사업비를 보고 있죠? 건축과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인가요? 여기는 얼마 금액 이상을, 그 기준이 있나요?

1,500 이상.

1,500 이상이요? 모바일 화장실 설치 공사를 힐링캠핑장에 한다. 왜 모바일 화장실로 하죠? 거기는 이런 거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임시로 저희가 하고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거기는 캠핑장으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해야 될 곳이고. 물론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여기 지금 모바일 화장실 설치 공사를 한다? 그거 받아야죠. 그거 자꾸 피하려고 다 빼고, 빼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대로 해야죠, 하려면. 안 그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지금 절골도 저 모양인데. 그래서 현장 점검 나갔을 때 다들 화장실 지적을, 그때 벌써 언제예요? 다들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도 있지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1년 걸려요, 이러든 저러든. 이거는 너무 땜빵식이에요.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누가 그런 데다 그렇게 길게... 뭐 다른 데,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괜찮아요.

마이크를 켜고 답을 해주십시오.

어차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든 돈이 투자되든 정말 서로 상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랬지만 저 역시 제가 반대만 합니까? 정말 심사숙고하자라는 이야기죠. 정말 제대로 확인하고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들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입맛대로 하는 용역은 작은 금액으로 원가 계산, 200 갖고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아니지. 그러면 그 대신 다른 거 줘야 되잖아요, 그 업체한테. 다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도 마찬서 문화관광과만 예외가 아니라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견학도 가잖아요. 가장 가까운 국립공원만 가봐도 가운데 화장실 몰려 있어요. 2개가 둘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정방향으로 사각 다 제대로 되어 있어서 서로 편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이에요. 이런 기본이 안 지켜지니까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시설비 부대비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돈이 아닙니까, 설치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97페이지 제일 밑에 빛, 무리 하장성 관광 경관 개선 사업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로컬 브랜드인 비와야폭포의 로컬 브랜딩 6억 특별교부세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6억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다시 행안부에 공모 후속 사업으로 20억을 신청했었는데 그 사업이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전환개발사업으로 도에다가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받았고요. 하장성의 비와야폭포 일대 경관 개선 및 하장성 마을 경관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경관 개선은 필요는 한데 이 정도까지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듭니다.

하천변으로 해서 경관 개선하고 마을도 같이 하는 거로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을길하고 또 사업은 따로 또 있는 곳이잖아요?

아니요, 마을길은 우리 이 사업입니다. 20억.

마을길?

네.

그거 전에 선정됐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6억 사업은 저희들이 비와야폭포 체육 공원 정원 조성하고,

아니, 그거 말고 사업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장성,

관광도로사업이 있습니다.

네.

도로사업은 호암마을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아닌데. 하나 더 있는데. 이 과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업은. 하여튼 그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으로 도에다 전환사업으로 신청하신 거라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힐빙라운지조성사업. 거기 지금 남아 있는 공간에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사업비들이 어쨌든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었고 힐빙라운지조성사업은 지금... 이거 원래 문화관광과 사업이 할 사업이 아닌데.

이게 폐광지역관광특화개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도시과가 탄탄마을 하면서 거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장소인데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다른 사업하고 2개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러면 힐빙라운지조성사업은 지금 들어가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지역 주민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공간 와서 힐링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구획해 놓은 거 말고 입구부터 다 하는 거는가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바로 옆에 공간입니다.

전시 공간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전시 탄광 유산 디지털 아카이빙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그쪽 아카이빙하고 이렇게 보니까 공간 구조가 좀 답답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힐빙라운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전시 공간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 트여 있어서 주민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쉴 수 있는, 그때 ‘라키비움’이라는 이야기도 드렸을 텐데 영상 기록 전시관과 VR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고 지금 힐빙라운지하고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저거해서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설계 나온 거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하게 구성될 수 있겠더라고요.

힐링라운지는 그 위에가 천장이 개방,

중정이 뚫려 있죠?

네. 뚫려 있어서 저희들이 조감도를 봤을 때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문화 플랫폼은 주민들의 공간으로 다 가야 되는 공간이에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시설사업소도 그렇고 저는 다른 공간으로 준비되면서 나가고 주민들의 이런 네트워크 공간하고 전시관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글쎄요. 앞으로 주민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산도 예산대로 그 빈 공간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 우려 아닌 우려도 좀 됩니다.

조성을 잘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연태 위원님께서 저랑 똑같은 거를 계속 질의를... 궁금하셨나 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를 다 물어보시네요. 저도 지금 483페이지에 시민 노래 자랑 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있어요. 여기 ‘싱코리아’라는 게 프로그램명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네, 프로그램명입니다.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싱코리아’에 줄 거라고 정해져 있는 거네요. 수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지역 스타 발굴 경연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여기도 지금 ‘전국스타탄생’이라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인데 여기가 지금 공기관에 주는 거 맞아요? 민간이에요, 공기관이에요?

언론진흥재단을,

아까 MBN? 아까 얘기했던?

네. 언론진흥,

언론진흥재단에 준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네.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미디어 영상 기반으로 해서 경연 프로그램 제작하는 사업이네요, 그냥.

네, 지역 홍보도 하고.

이게 그러면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는 겁니다.

언제 나가죠?

저희들이 이거는 한 6월 말경에,

6월 말?

네. 단오랑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시민 노래 자랑은 단오 6월에?

네. 그러면 아마,

그러면 프로그램은 언제 나와요, 방송에는?

한 1~2달 정도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7~8월에?

네.

뒤에 그거는요? 뒤에 지역 스타 발굴 ‘전국스타탄생’은 언제 하는 거죠?

이게 ‘전국스타탄생’이, ‘싱코리아’는 눈축제.

아, ‘싱코리아’가 눈축제?

네.

바뀌었네요, 아까 말이랑. 눈축제 때. 이거는 6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를 하기 전에 견적서 없이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을 성립시켜 주는 게 사실은 안 맞지 않나요? 이거 저희가 다 봐야 되지 않나요?

아...

금액이 지금 1억이 넘는데 이렇게 1억이 넘는 위탁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모르면서 이거를 해줘야 되나요? 어렵지 않을까요, 승인하기가?

제안서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금액이 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위원들이 이거 딱 이 몇 줄을 보고 이런 거를 함부로 승인했다가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미리미리 견적서 주시고 계획서 주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희 진짜 이거 예산 그냥 위원들이 여기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해드리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계획서도 없이 1억이고 2억이고 이런 사업 하는데 그냥 이 예산집에만 넣어서 들어옵니다. 이거 저희가 정말 나중에 해줬다가 시민들한테 얼굴 못 들고 다닐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보면 ‘어서 와. 탄광은 처음이지?’ 이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했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네요.

네. 저희들이 올해도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2개를 했었는데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아, 2개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 값은 없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에 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4,000만 원?

저희들이 강원도 문화유산으로 태백 장성성당하고,

장성성당?

네. 그리고 유일사 소장 지장보살도 초본 지금 도 문화유산 자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문화유산으로 승격시키려고 학술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제대로 장성성당은 안 나와 있어서. 그리고 저희 줌바페스티벌 있잖아요? 495페이지 307-04. 올해 저희가 6,000만 원 들여서 줌바페스티벌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성과 보고서.

네. 정산,

정산서하고 결과 보고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올해 줌바페스티벌 할 때 저희가 연못에 다 가봤어요. 그런데 줌바 동호인들은 많이 즐거워는 하셨고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치르면서 줌바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맞느냐?’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도 그리 뜨겁지 않았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행사하시는 분들은 즐거워하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참여도도 떨어지고 좀 그랬다. 그리고 행사 이후에 말들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 역시도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같은 행사를 성과 보고가 저희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해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에 그 타워 브릿지 매표 단말기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보면 7월로 잡혀 있어요, 7월. 타워 브릿지 언제 개장하시는데 7개월만 잡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7개월간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에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이라서 7개월분만 예산을,

그러면 7개월 동안은 여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후에는 저쪽으로 줄 거기 때문에 안 잡았다?

네, 위탁할 계획이라서.

그러면 일단 열기는 연다는 얘기죠, 계속? 저는 7개월이라고 잡혀 있어서 “왜 7개월만 운영을 하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예산을 잡았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재단에서 잡겠네요?

공단으로,

공단에서 잡겠네요?

네,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저희가 국유림 사용료를 시에서 냅니까? 관광 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거기에 보면 국유 재산 등 사용료 있어요. 국·공유 재산 등 사용료. 여기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그곳인데 국유림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내주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손실 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운영비를 위탁, 우리 태백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위탁 운영비를 주면서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거기가 지금 손실이 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회계 감사 보고서를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 임대료를 반영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요. 거기가 손실이 날 수가 없고 지금 7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왔다 갔다고 했고 입장료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아니, 입장료가 싼 것도 아닌데 여기에 국유림 사용료까지 우리가 해주고 민간 위탁도 무료로 해주고 몇 년째 똑같은 데에다가 계속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것까지도, 국유림 사용료까지도 우리 시에서 해준다?

내년 초에 저희들이 회계 검사 보고서를 받아서 면밀히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활동을 위해서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이게 공공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불가한 거 아닌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401-01 아까 고원힐링캠핑장에 채널 간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입구에 들어가는 간판 한다고 작년에 예산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게 채널 간판은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에도 그 간판 비용이 굉장히 막 비싸게 들어와서 그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태백시에 계신 분들은 여기를 모를 리가 없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내비 틀어서 오시는데 굳이 그 LED까지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입간판은 일단은 그래도 캠핑장 들어가는 데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인정은 했어요. 그러나 굳이 LED까지 해가면서 야간 시인성 강화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내비를 통해서도 많이들 오고는 계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내비가 정확하게 안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바일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로 공사는 왜 합니까? 화장실 관로 공사. 모바일 화장실 이동식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모바일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캠핑장이나 이런 곳에 설치가 되게 되면 합리적으로 편의 제공 시설을 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거기에 장애인이라든지 애기들이 와서 유모차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단식 아니에요, 모바일은?

모바일은,

장애인 화장실에 없다고 하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이런 거.

모바일 화장실은 그 위에 저희 백패킹 하는 데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곳에 설치하든 간에 일단은 모바일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곳에다가... 이게 편의성 제공 의무는 전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혹여라도, 요즘 민감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동 경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거를 했다가는 오히려 질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1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1-03 시민 화합 조형물 점등식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4,100만 원 삭감된 거에 대해 여쭸더니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네.

그런데 행사 이 점등식이 초파일 때 해야죠? 음력 부처님 오신 날?

네.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4일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크리스마스 때.

아, 이거는 크리스마스예요?

네.

아, 나는 또 그거인 줄 알고.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482페이지에 민간이전 땅요에 대해서. 이 땅요뿐만 아니고 우리 태백시가 보조를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부서가, 각 부서가 보조금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면 그다음에 뒷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고 정확하게 됐나? 안 됐으면 그 당시에 막바로 지적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게 순서대로 가지. 어느 누구는 그거하다 해서 봐주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법으로 안 되는 거는 어느 누가 얘기해도 안 된다는 법 조항을 갖다 대고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가 그냥 좀 이런 면, 저런 면 있으면 말도 못 하고. 그러면 나중에 법을 어기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왜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도 이거를 정확하게 정산해 내고 거기 법에 맞게끔 쓰도록 딱 해야 됩니다. 누구는 인건비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이거 형평성도 안 맞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내주는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을 돈을 지급했으면 그다음에 예산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썼는지? 그때 못 썼으면 처음에는 뿌리 뽑기가 좋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거를 그냥 두면 이게 뿌리가 깊어져. 그다음에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줄 것을 모든 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태백아라레이 상설 공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설 공연장을 어디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까지 상설 공연장을 만들 계획은 없고요. 지금 야외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연을, 올해 신규 사업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야외 황지연못 문화 광장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라레이 공연을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며칠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 지금 도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세워놓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래요. 어떻게 이런 거를 성장시켜 주려면 제대로 좀 되어야 된다. 기본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모든 게. 그러면 그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분기에 한 번 한다는데 언제 하는지? 구체적인 안이 있고 이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단체에서는 우리 예산을 써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안도 내놓으셔야 된다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가 이렇게 받아서 할 때 좀 반듯하게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488페이지에 보면 308-13 강원 방문의 해 운영에 3,000만 원씩 하는 거는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고 우리 태백시가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그러니까 2025년도, 2026년도가 강원도가 정한 강원 방문의 해입니다. 공동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전체 시군이 3,000만 원씩 공동 부담,

18개 시군이 다 해서 3,000만 원씩,

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거기 민간이전해서 307-04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여름천국줌바페스티벌 행사를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 한강·낙동강축제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우리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가 수계도시축제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수계도시가 전국에서 오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전국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네.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가 전국 축제로 확산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모색을 해서 넣으면 전국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계도시축제와 이거 같이 한번 접목을 잘 하면 날짜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팀에서 알아서 하시고 한번 잘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동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붙여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96페이지입니다. 401-01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화장실 하나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뭔 화장실을 하나 세워 놨다가 그게 뭐가 안 됐다고 그래서 확 뜯어 치우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하나를 지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십시오. 모바일을 해놨는데 “이게 냄새가 나고 이렇게 안 돼요.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이러면 이 예산 들인 게 그냥 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냥 모바일 갖다 놓는 거를 이런 게 장려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를 장려를 안 할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제대로 하나를 짓는 방법으로 간다든가, 주변에 관리동이 있으면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한다든가 어떻게 연결해서 그렇게 해야만 관리가 잘 돼요. 화장실을 독단으로 딱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무실이 있고 같이 해놓은 데가 관리가 확실히 더 잘 돼요, 다녀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담아서 화장실을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7페이지에 201-03 ‘태백의 빛을 담아가는 공간’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좀 전에 비와야폭포 그분의 어떤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시설을 내년 4월까지는 준공을 하고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20억을요?

아니, 201-03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같이 이제 그거 20억을 가지고. 지금 이거는 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20억은 하장성 마을 하천변 경관 개선하고 마을 특화 거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호암동을 지나서 그 아래에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호암동에서 양지교 예전 장성여중 거기까지는 저희 관광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그거는 별도로 관광도로사업,

별도로 거기까지, 장성여중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별도의 예산을 써서 지금 하고 있고?

네. 관광도로사업을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장성 마을에 하천변 경관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의 특화 거리 이런 거를 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설명하셔도 이렇게 상상으로 잘 안 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눈축제, 그러니까 `25년도 눈축제 할 때 예산이 11억 9,690만 원을 갖고 하셨네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셨는데 `26년도 축제 예산을 13억 2,690만 원을 담아 오셨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돈이 한 1억 3,000이 증액해 들어오셨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작년 이 예산을 갖고, `25년도 예산을 가지고 ‘티니핑’ 캐릭터, 에어돔 이런 거에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다른 것도 좀 담으시겠지만 올해는 이거로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1억 3,000을 더 담아 오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했던 거 시설물을 줄이고 포크레인 제설, 운반 차량 등 명확한 이런 거를 줄이면 `25년도 예산 가지고도 `26년도 눈축제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인,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떤 눈으로 어떤 위치를 보고 그 행사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를 안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좀 전에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 영수증콘서트 이거는 눈축제를 할 때 큰 개막식에 가수를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이 영수증콘서트는 저희들이 눈축제 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여름축제 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축제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 할 때도 개막식 할 때는 가수들이 오잖아요. 대형 가수를 부르고 개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거를 갖고 어떤 티켓이나 이런 거를 갖고 일부러 관광객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거 영수증콘서트는 저희들이 인기 있는 대형 가수들을 부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티켓 값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게 관광객이 와서 시장에서 뭐를 사고 5만 원 이상의 어떤 그게 되면 티켓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네, 무료로.

이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오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팬덤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다른 데 인근에 제천이라든가 춘천, 강릉 이런 데 한 것을 보면 모객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다시 한번 서로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에 대해서 `26년도 예비비가 `26년도가 전년 대비 1,200이 더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1,200을 더 반영했는데 출연 기관 목적사업 외에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관리 감독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편법의 지출 우려가 있을 만큼 증액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가오는 게 우리 문화재단의 사무국장도 와 있지만 겨울 태백산눈축제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야만 축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힐링캠핑장에 화장실 관로 설치는 왜 하시는 겁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가 지금 신규가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했던 화장실 관로가 죄송한데 좀 노출되어 있어서 그게 동파,

아, 기존 관리?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힐링캠핑장은 여러 번 이렇게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아까 백패킹장에다가 화장실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경사도가 엄청 세서 화장실 놓을 공간이 절대 안 나올 텐데.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네. 저기 체육,

체육 시설.

시설 있는 데 그쪽으로 보면,

아, 시설 쪽으로?

네. 공터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 시설 쪽 들어가는 쪽이 막혀 있어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어쨌든 그쪽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영수증콘서트가 눈축제 때 하는 게 아니라 여름축제 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눈축제를 하실 때 우리가 당골에다가 집중을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이번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시내 상권이 조금 위축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실 때 우리 시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악축제 같은 경우 본예산에 안 잡고 지금 추경에 잡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연중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원래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시설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석 시설관리운영팀장입니다. (시설관리운영팀장 임진석 인사) 김용주 석탄박물관팀장입니다. (석탄박물관팀장 김용주 인사) 김예라 고생대자연사박물관팀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팀장 김예라 인사) 원정희 용연동굴팀장입니다. (용연동굴팀장 원정희 인사) 시설사업소 2026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사업소 2026년도 세출 예산은 53억 2,96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6,418만 9,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사업소 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78만 원을 감액한 2,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202-01 국내여비 72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305-01 영조물 배상 자기 부담금 30만 원, 401-01 시설비로 시설사업소 공유 재산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산업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42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9,7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태백체험공원 운영 활성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태백체험공원 환경 정비 인건비로 2,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시특법 건축물 정기 점검 용역비로 700만 원, 307-05 태백체험공원 민간 위탁 운영비로 349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6,228만 8,000원, 401-01 시설비로 체험공원 노후 시설 유지 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암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철암탄광역사촌 환경 정비 인건비 2,4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201-01 공공운영비로 철암탄광역사촌 업라이팅 조명 전기 요금 120만 원, 307-05 철암탄광역사촌 민간 위탁 운영비를 전년 대비 318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4,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 대비 8,686만 3,000원 증액한 4억 1,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101-04 석탄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24만 7,000원,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6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930만 원을 증액한 1억 7,9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240만 원, 206-01 재료비로 2,400만 원, 207-01 연구용역비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냉온수기 세관 정비에 1,200만 원, 증기 보일러 세관 정비에 400만 원, 시설물 보수·보강에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전시 유물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운영 활성화 석탄박물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7,761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9,6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101-04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462만 6,000원, 201-02 공공운영비로 565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7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고생대지질과학캠프 운영에 1,600만 원, 구문소 별 관측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박물관 운영 업무 추진비를 위한 관내 여비를 180만 원 증액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에 1,800만 원, 401-01 시설비로 6,4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350만 원 증액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문소 관광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8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45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페이지입니다. 202-01 관광 시설 유지 관리 업무 추진비 국내여비에 72만 원, 206-01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96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국가지질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 150만 원, 301-14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6,720만 원, 307-06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상해 보험료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07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자치단체간부담금 140만 원 감액한 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페이지 강원도 박물관 운영 활성화 자연사박물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나의 고향 지구’ 기획전에 3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 인구 유입 확대 지역협력사업입니다. 308-07 지자체간부담금 4개 시군 연계 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3,733만 7,000원, 401-01 시설비로 3D 전망 시설 구축에 2억, 노후 안내판 유지 보수 및 신규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보존 및 계승에 34억 5,180만 5,000원을 증액한 36억 6,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페이지입니다. 용연동굴 운영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418만 원, 201-01 사무관리비 328만 5,000원을 증액한 6,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024만 원을 증액한 9,296만 4,000원, 202-01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 1,500만 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 지정 유산 보수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억 8,800만 원, 405-01 자산취득비로 용연동굴 CCTV 서버 교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관광명소화조성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 1,38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어쩌면 태백의 모든 이야기 용연동굴’ 사업에 15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689만 2,000원을 감액한 3,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201-01 사무관리비 877만 2,000원 감액한 1,684만 8,000원, 201-02 공공운영비 180만 원 증액한 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비상근무 관내 여비에 76만 원,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40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6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95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체험공원의 노후 시설 유지 보수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탄소중립과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 해서 인버터 교체를 해서 또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체험공원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체험공원에 각 과별로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될까요? 한 곳에서 몰아서 하면 되지 않나요? 탄소중립과에서도 하고 이거 시설사업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한 곳에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한 과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나요? 과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태백체험공원은 저희 시설사업소 소관 시설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3,000만 원이 서 있었고 올해도 3,000만 원인데 소소하게 저희가 전기, 소방 기타 소소하게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로,

그렇죠. 관리비는 나오는데,

네. 관리비로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관리비는 되는데,

일시적인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시설사업소니까 다른 과에서도 시설을 한단 말이죠, 계속. 보수를 하는데 한 과에서 같이 하면 안 되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실에서 하시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과별로 서 있어서 시설 유지 보수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번에 탄광에 있는 거는,

탄소중립과에서 세운 거. 인버터 교체하는 거.

태양광 인버터 교체하는 게 5년이 넘어서,

네. 그거는 또 탄소중립과 거라서?

네. 5년이 넘어서 그게 좀 예외적인 사항이었습니다. 5년 넘어서 탄소중립과에서 본인이 태양광 관리를 해서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실과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과에서 해야 되는데 탄소중립과에서 또 2,0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시설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눈에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 과로 몰아줬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외적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9페이지에 저희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 이 안에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전시 개편이라든지 교육 체험 콘텐츠 강화 이런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제가 아직 용역 결과를 보지를 못했는데.

용역 결과는 저희가 12월 26일쯤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 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 있어서, 용역으로. 그게 어떤 내용을 실으시려고 하는 건지?

담당 팀장님이 말씀...

석탄박물관 김용주입니다. 이 부분은 `26년도 하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리모델링에 기초를 두고 실제적으로 박물관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내외부 쪽으로 많이 변화를 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리모델링이 문체부 설립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신청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신청할 때.

그래서 사업 신청서 쓰는 양식이 좀 복잡한데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공모,

공모사업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보시면,

공모사업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 네. 저는 이게 중장기 계획이 어차피 다 수립이 되어 있을 거고, 아직 계획을 제가 못 봤지만. 그런데 또 하냐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964페이지에 저희 화장실 정화조 청소 있잖아요. 이게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월 100만 원씩이에요. 이게 석탄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 정도 안 들어가는데 구문소,

네, 구문소 관광 단지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은,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관광객이 그 정도로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사용하고 물 내림할 때 다른 화장실보다도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차기 때문에 그거를 어떨 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화조를 치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물 양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어마무시해요. 제가 작년 당초 예산 때도 화장실 정화 청소를 봤는데 그때 2,000만 원인가 잡혀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잡혔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다른 시설들 석탄박물관도 그렇고 다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정화조 청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월별로 지금 지출한 내역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니, 지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을 하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와서라고 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석탄박물관 김용주입니다. 제가 있을 때 화장실 설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많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물량은 소비가 많아서 줄여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화장실 칸 수가 늘다 보니까 어떤 오수적인 부분에 대해 물 양이 많아져서 그쪽에 수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거기가 화장실이 우리가 보통 화장실 하면 오폐수 시설로 해서 저기 수질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차집형으로 거기서 차집해서 그거를 다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듭니다.

아, 관로가,

관로가 없습니다.

없어서?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관로사업을 할 때 그쪽으로 지나가죠? 하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높이가 배수가 맞지 않아서 되게 힘든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그쪽도 같이 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좋죠.

저희 지금 11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풀로 다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맞아요. 여기가 365보다도 많이 나오고 다른 그 어떤 시설보다도 특출 나게 많이 나와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하계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러니까 많을 때는 3~4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로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965페이지에 3D 전망 시설을 구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관광객 유입은 어떻게, 이거를 해서 유입을 더 시키겠다는 의미시겠죠?

저희가 이거는 구문소 막골층 및 그다음에 식물 직운산층에 대한 3중 촬영 3D 영상을 제작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QR 코드를 만들어서 그 QR 코드를 찍으면 이제 캐릭터가 나와서 거기를 다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소개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첨단 시설이네요.

네. 증강 현실처럼,

현실 증강으로?

네. 그렇게 해서 AI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 자연사박물관의 캐릭터를 하나 고안해서 그 캐릭터가 모두 쫓아다니면서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해설을 다 해주는 그런 3D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게임도 있었거든요. 포켓몬 잡기 이런 게임.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만들어서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아이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66페이지에 보면 용연동굴에서 저희 음용 샘물 나눠 주시나요? 샘물 구입비가 있는데. 관광객 음용 샘물 구입비.

관광객 음용...

네. 201-01 관광객 음용 샘물 구입비 20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

저희 휴게실 쉼터가 동굴 앞에 있는데 동굴 관람하고,

나오시면,

많이 힘드신 분들이 갑자기 갈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샘물...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진짜 물이 필요하거든요, 동굴 갔다가 나오시면.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드실 수 있게끔 상시 배치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특히나 여름에 많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시적으로 시원하게 해서 좀 드려라. 그러면 참 좋겠다.

물이 정수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원하게. 시원한 물, 뜨거운 물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8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가 한 1,930 정도 늘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늘었을까요? 크게 늘은 곳이 어디일까요?

958페이지?

958페이지에 1,930 늘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왜냐하면 일상적 경비인데 갑자기 1,900이 늘어서 뭘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있어요.

석탄박물관 김용주입니다.

네, 팀장님.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밀 안전 점검 수수료가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수수료랑 그리고 정밀 안전 점검 이 2개인가요?

네. 그게 연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정밀 안전 점검 수수료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도래가 되어서 신규로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9페이지에 보면 2,500만 원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이 잡혀 있잖아요. 2,500만 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이거 2,500만 원이면 전체적인 거 다 용역인가요? 시설 전체인가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전체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한 리모델링... 아니, 중장기 계획에 의한,

그거는 아니죠?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는 이제 12월 26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석탄박물관의 리모델링에 대한...

그것만?

네.

그거 12월 달에 나오면 저희들도 중장기 용역은 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0페이지에 전시 유물을 4종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8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석탄박물관이든 자연사박물관이든 항상 전시물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으로 전시물을 추가로 살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관광객을 맞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박물관의 기본적인 업무라서,

그러면 전시 유물을 사서 계속, 계속 늘려서,

그렇죠.

새로운 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뒤쪽에 보면 자연사박물관도 한 200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964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거 매년 6,720만 원이 있는데 인원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인원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저희가 지금 지질공원 해설사분은 열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10명이 하고 모자라거나 남거나 그러지도 없이,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계속 10명만 운영하실 거예요?

지질 해설사분들은 모자라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문화 해설사분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매번 투입되는 게 아니고 지질 해설사분하고 관광 해설사분하고 교차하면서 또 투입되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히 모자르다는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 해설사하고 지질 해설사, 관광은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지질 해설사는 여기서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

어떤 쪽이... 그러면 지질이 더 많겠죠, 어쨌든? 지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관광,

관광 해설사가 더 많지?

아니요. 우리 지금 여기 고생대에서는 지질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지질 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하지는 않죠?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저희가 열 분 운영 중이고 그리고 용연동굴하고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구문소 그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저희가 열 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8페이지에 용연동굴 CCTV 서버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몇 대인 거예요? 1대의 교체 금액인가요?

지금 대수가 동굴 안에 있는 거라서 총 몇 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CCTV 개수가 순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이게 교체하는 게 시기 도래되어서 몇 년도 그거인 거죠?

네. 지금 계속 잦은 고장이, 거기는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상황이 고지대다 보니까 지금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10년 이상 된 노후 CCTV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확보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CCTV는 안전에도 중요하니까 잘 교체하셔서 사고나 그런 거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 마지막 하나. 우리 지금 두문동재 화장실 없어지면서 야간에 용연동굴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급하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라고 해서 현수막도 잘 붙여놓기는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용연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분들이 불편함이나 밤에 야간에 하고 가면 고객 맞이하는 그 시간대에 화장실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혹시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사실상 용연동굴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더, 특히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출근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또 이렇게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처음 그쪽으로 유도했을 때 그거보다는 지금은 조금 인원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측했던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 진행을 할 때 부서끼리 협조를 잘 하고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행여나 진짜 관광객들이 이용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고려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랬군요. 어쨌든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소장님께서 좀 더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안 해놓고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 해놓고 가야죠, 지금.

날짜가 제가 근무하는 날짜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예산이 빠진 것들도 있는데.

예산에,

지금 들어온 것만 갖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956페이지 철암탄광역사촌 같은 경우는 지금 문 걸어 잠그고 사용 못 하고 안전 문제 때문에 계속 개보수 공사 민원도 있고 저희들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이거 예산을 아예 안 잡으신 거예요?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예산은 4,000만 원 올렸는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설계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든지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추진을,

설계 용역 언제 끝나죠? 이거 추경이 전반기에 못할 추경을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미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페이지 굳이 상관없이 석탄박물관도 행감에도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안전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 교체 얘기는 저도 현장 갔을 때 시설사업소들은 이렇게 다녀봅니다. 관심이 다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시설사업소 운영하는 데 다 태백시 얼굴들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찾고 하는 데인데. 승강기 이거는 지금 아까 말한 리모델링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승강기는 일단 리모델링은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언제 된다는 확정적인 날짜도 없고 해서 제일 안전이 이제 시급한 거는 승강기인데 승강기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올리기는 했습니다. 9,000만 원 올렸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강호 팀장님, 하여튼 의회에서도 지적들도 하고 문제도 있는 부분들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서 안 올린 건가요?

그러니까 부서랑 전반적인 의견 나눈 거는 저희는 이제 어차피 지금 리모델링 용역비 공모사업 전체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수리하자는 게,

그게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는 `22년인가 저희가 5,000만 원을 해서 이중 브레이크 패드 속도 제한 이런 거를 다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제가 예산을 저거하면서 그거랑 야외 하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자.” 이랬는데 지금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번에도 그러한 공모에 대한 도전은 없고 승강기를 또 요구해서 그 사항을 제가 심의 때 얘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거기 승강기 저도 이용하지만 좀 그렇죠?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승강기 교체 비용이 얼마나 들죠, 그게?

제 기억에 `22년도에 한 5,000만 원 편성해서 한 4,000,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9,000만 원입니다.

9,000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또 지적했기는 했지만 용연동굴은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용연동굴,

관람객들을 위한 차량이 지금... 그리고 가로등도 그렇고 지난번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도 지적되고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어둡고, 거기는 보면.

성수기 때는 용연열차를 이용하는데 비수기 때는 사실 몇 분 안 되는 관광객들을 수송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의 안전, 지금 있는 차량으로는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새 차 구입을,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보니까 오래되지 않았나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 수는 지났습니다.

거기는 경사도도 심하고. 지금 다른 데 물론 어린이나 이런 데도 필요하지만 그런 내구연한이 되기 무섭게 지금 다 바꾸고 있는데. 여기 용연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운영한 적이 있지 않나요? 여름에 야간 오픈하죠?

아직 안 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야간?

오픈을 위원님, 그때 홍지영 위원님께서 여름에 관광객이 많으니까 여름 야간에 오픈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 말했었나요?

저희가 설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거기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이렇게 다녀봤을 때 안전이면 안전, 차량이면 차량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지난번에 그 안전 조치는 다 했죠?

네.

그 튀어나와 있는 조형물에 대한 거 위에?

네,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관광객들이 찾는 첫 번째 저희들의 보고, 저희들의 태백시 얼굴입니다.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올려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팀장님? 이번에?

우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는 방금 말씀드렸고 차량도 사실 저희가 기준이 10년에 10만km인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4만 8,000km밖에 안 됩니다, 차 운행 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를 제가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예산 끝나기 전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마지막까지 시설사업소에 필요한 부분들 잘 단도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3차 정리 추경에 들어오시죠?

저희 추경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이네?

네, 맞습니다.

아, 나는 정리 추경에 들어오시나 싶어서... 그러면 하나만. 우리 964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1-14 국가지질공원 해설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설사를 가게 되면 해설사를 신청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신청을 가서 하면 나오실 수 있나요, 아니면 미리 신청을 하고 가야 되나요?

자격이 일단은 되셔야 되고요.

아니,

해설사분 자격이 되시고 일단은,

아니, 해설을 내가 듣고 싶어. 내가 관광객이야. 그러니까 해설을 요구하려고.

사전에 예약하고 오시면 그 시간에 해설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항시 해설사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설에.

그리고 시간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우리 해설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시에 도착하니까 우리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해설을 꼭 듣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해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오셔서도 만약에 해설사분이 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그냥 해설을 원하면 따라다니면서 해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내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가서 “해설을 요구합니다.” 이러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단체로 오실 때 사전으로 예약하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해드리고,

네, 그거는 이해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셨을 때 해설사분이 다른 해설을, 다른 팀 해설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계시면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정해진 거는 없나요?

네.

‘몇 시에 가면 해설을 듣습니다.’ 이런 거는 없나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0시, 1시, 3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운영하고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하신 대로 단체로 그거나 했을 때 미리 예약을 하면 그 시간에 해주시고?

네.

우리가 관광지를 가든 어디를 갔을 때 박물관을 가든 갔을 때 그래도 해설을 해주니까 이해도가 빨라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억도 또 오래 남고 이래서 우리 지역의 해설사 선생님들도 거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니까 또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는 관광객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몇 년 공직 생활 하셨죠?

34년 6개월 했습니다.

그래요. 세월이 참 이렇게, 정말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새삼 느껴집니다. 지금 한창 일하실 수 있고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정말 일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이제 정년이란 게 있기 때문에 정년을 하시게 됐네. 그렇죠? 우리 소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공직을 34년 6개월을 하면서 정말 큰 대가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모든 게 다, 이제 위원님들도 항상 저 보시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무사히 잘 공직 생활을 마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공무원 동기들이나 동료들이 다 도와주고 그랬기 때문에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소회라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직이다 보니까 마지막은 사회 복지 분야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에 근무하게 된 게 오히려 저는 저한테는 참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태백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저희 관광지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 게 아니었나 그런 반성을 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태백시에 물론 여러 가지 산업이 들어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태백에는 저희 시설사업소에 있는 관광지가 정말 돋보여야 되고 또 태백을 끝까지 받쳐 나가는 그런 관광지거든요. 그런데 시설사업소 조금 소외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97년도에 다 만들어진 시설이고 한데 그렇게 많이 중간에 리모델링이 된다거나 특별히 더 된 게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나가기 직전에 용연동굴이라도 그나마 이제 사업 2개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용연동굴이 정말 명품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자부심을 갖고 그러고 퇴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사람은 많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 사회복지직이라서 사회 복지에서 정년을 맞으면 더 좋았을지는 몰라도 우리 소장님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훗날에 제2의 인생을 사실 때도 많은 거를 경험한 게 큰 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나가셔도 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 없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설아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박설아 인사) 조경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조경희 인사) 유재훈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유재훈 인사) 박찬일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박찬일 인사) 문동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문동민 인사) 임영란 상권활성화 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영란 인사)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과 예산은 15억 1,132만 6,000원이 증감된 200억 9,0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태백 사랑 상품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 지류형 통합 관리 시스템 이용료에 293만 1,000원, 타행 수수료에 30만 원, 판매 대행점 수수료에 1,300만 원, 지류형 상품권 제작에 1,950만 원, 지류형 봉투 제작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탄탄 페이 인센티브 지급에 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5 428페이지입니다. 카드형 지역 화폐 대행 용역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태백 사랑 상품권 시책 홍보 광고비에 220만 원, 406-01 구권 상품권 회수 대금 지급에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안정 홍보 및 지도 점검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물가 안정 및 가격 표시제 홍보물 제작에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4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비에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안정 모범 업소 선정 지원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착한 가격 업소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 착한 가격 업소 현판 제작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도비 지원 분야에 도비 1,518만 원, 시비 3,542만 원, 도합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국비 지원 분야에 균특 도비, 시비 1,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계량기 정기 점검 전수 요원 기본급, 주휴 수당, 간식비로 41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불량 상품 표시 지도 관리에 상품 검사 수수료에 100만 원, 상거래 질서 지도 관리 현수막 제작에 56만 원, 계량기 정기 검사 분야에 홍보물 합격 필증 제작에 80만 원, 계량기 전문 업체 대행 수수료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 등 상거래 질서 지도 점검에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201-01 사무관리비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현수막 제작에 6만 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지역 경제 활성화 현수막 제작에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경제 정책 협의 등 업무 추진에 240만 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 재산 지원 분야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분야입니다. 지식재산첫걸음사업에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도합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로 소상공인 정책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301-14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분야 306-01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307-08 이차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자금 이차보전 기 융자분에 1억 6,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자금 이차보전 신규 융자분에 7,000만 원, 소상공인 일반 융자 대출 자금 이차보전에 800만 원, 저신용 미소 금융 소상공인 대출 자금 이차보전 기 융자분에 3,300만 원, 저신용 미소 금융 소상공인 대출 자금 이차보전 신규 융자분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내가게알리기사업에 430만 원, 태백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에 4,2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소상공인의 날 행사비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2-01 민간자원사업보조 자체적으로 태백시소상공인연합회 냉난방기 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분야입니다. 307-02 소상공인 로컬 점포 홍보 지원에 도비 700, 시비 700, 도합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에 도비 300, 시비 300, 도합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희망보조금지원사업 분야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란우산공제희망보조금지원사업에 도비 666만 원, 시비 666만 원, 도합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인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 분야입니다. 201-01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에 30만 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황지시장 태양광 발전 전기 안전 대행 대행료에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 수당에 49만 원, 전통 시장 등 제설 장비 임차료 굴삭기에 330만 원, 전통 시장 등 제설 장비 임차료 덤프에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황지시장 상점가 야간 경관 조명 전기료에 120만 원, 전통 시장 시설 유지 보수 증발식 냉방 장치 유지 보수비에 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통리 5일장 화장실 관리에 통리 5일장 화장실 공공요금에 1,000만 원, 통리 5일장 화장실 유지 보수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03 행사운영비 되겠습니다. 황지자유시장 70주년 기념행사에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상권 활성화 협의 등 업무 추진에 2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상인 교육 참석 여비에 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전통 시장 고객 편의 시설 2개소에 1,200만 원.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 시장 고객 관리 시설 2개소에 1,200만 원을 편성했고, 435페이지, 전통 시장 안전 관리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전통 시장 화재 보험료 지원에 210만 원, 전통 시장 지킴이 지원에 1억 6,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지킴이 지원 자체 예산분으로 3,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전통 시장 화재공제사업에 도비, 시비 각각 670만 원씩 해서 도합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401-01 시설비 전통 시장 황지시장 유지 보수에 2,500만 원, 전통 시장 장성 유지 보수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장성중앙시장입니다. 401-01 장성중앙시장주차환경사업에 균특 도비, 시비 도합 6억 8,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 분야입니다. 307-02 상권활성화사업 자율 상권 구역에 균특 도비, 시비 해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사민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노사민정협의회 참석 수당에 112만 원, 위원회 현수막 제작에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노사 민정 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재 장애인 한글 교실에 1,020만 원, 산재 장애인 사회 참여 보조에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노사민정화합결의대회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분야입니다. 307-08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기 융자분에 2억 원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신규 융자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분야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1 기업 정보 이용 수수료에 400만 원을, 202-01 국내여비 기업 지원 업무 추진에 288만 원을, 203-03 기업 지원 시책 추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 으뜸 산품 지정 업체 지원 분야입니다. 201-01 으뜸 산품 상표 관리에 30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으뜸 산품 포장재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박람회 참가 활성화 여비에 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물류 지원비에 1,400만 원을,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물류 지원 자체분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박람회 참가 지원에 1,250만 원을, 제조물 책임 보험 PL 보험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에 2,600만 원을,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6,000만 원을,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홍보 분야입니다. 201-01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투자 유치 기업 평가 수수료에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 여비에 360만 원을, 203-03 기업 유치 시책 홍보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투자유치위원회 참석 수당에 350만 원을, 301-11 투자유치위원회 유치 활동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이전 기업 지원 분야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투자 기업 이주 직원 근로자 지원에 5,000만 원을, 이주 근로자 주거비 임차비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강원 전략 산업 투자 펀드 시금 분담금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폐광 지역 투자 기업 유치 보조금에 도비 4억 5,000, 시비 5억, 도합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일자리 정책 운영 홍보에 300만 원을, 202-01 일자리 정책 추진 협의 여비로 240만 원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일자리정책사업 발굴 추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형 사회 보험료 지원 분야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 보험료 지원에 도비 1,368만 5,000원과 시비 1,368만 5,000원, 도합 2,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도비 744만 원과 시비 744만 원, 도합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분야입니다.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에 4,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일자리사업 구 공공근로사업 분야입니다. 101-04 기간제보수에 행복일자리사업 구 공공근로 기간제 보수에 도비 725만 7,000원과 시비 2,902만 8,000원을 합하여 3,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101-04 기간제보수에 4억 3,41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로 도비 780만 원과 시비 420만 원, 도합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태백형 일자리 분야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보수 태백형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태백형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폐광 지역 지역 공동체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억 7,7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로 폐광지역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로 도비 630만 원과 시비 270만 원, 도합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에 균특 도비, 시비 도합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 수당에 49만 원을, 사회적 경제 기업 택배 지원비 운영비에 100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사회적 경제 기업인 컨설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사회적 경제 업무 수행 여비로 192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지원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백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분야 201-01 태백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운영비로 100만 원을, 태백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심사 수당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태백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분야입니다.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1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에 98만 원을, 청년지원사업 운영에 500만 원, 청년 창창 포럼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행사로 도비 2,500만 원과 시비 7,500만 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음충전콘서트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청년 정책 업무 추진 여비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청년센터 소규모 수선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년센터 위탁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리더 아카데미 운영 분야입니다. 44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3 청년 리더 아카데미 운영에 도비 1,500, 시비 1,500,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 운영 분야입니다. 201-01 청년협의체 활동 수당에 280만 원을, 청년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수당에 150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청년협의체 활동 활성화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년협의체 분과회의 급식 지원에 270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청년협의체 SNS 운영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태백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분야입니다. 301-14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분야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 성장, 탄탄 프로젝트 분야입니다. 201-01 청년기획학교 운영에 3,000만 원을, 청년 마켓 운영에 1,000만 원, 청년 창창 루트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창창 루트 SNS 운영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 201-01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사무 용품 구입비, 행정 사무 기기 소모품, 냉온수기 임차료, 급량비, 2027년 충무 실시 계획 등에 2,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우편 요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비상근무 관내 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경제국장 기관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 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26년도 회계는 3억 1,021만 원이 감액된 102억 7,9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기업 유치 단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농공단지 사무실 관리 기본 경비에 480만 원을, 냉온수기 임차료에 180만 원, 무인 경비 시스템 유지 관리에 345만 6,000원을 제설 및 수해 복구 장비 임차료에 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공산업단지 전기 요금 전용 회선 사용료, 정화조 수거료, 공동 이용 시설 유지 관리 동점산업단지 상하수도 요금, 동점 산업 단지 배수지 청소 용역 등에 2억 2,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6-01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환경 정비 자재 구입에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시설비 농공·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보수에 5,000만을 편성했습니다. 철암농공단지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401-01 철암농공단지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에 국비 7억 6,400만 원과 시비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9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 산업 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704-01 예탁금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87억 3,72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페이지에 탄탄 페이 인센티브 지급해서 9억이 늘어났어요. 올해부터 9억이 왜 늘어났죠?

탄탄 페이 인센티브 지급이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게 조만간에 내년 상반기에 교부가 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사실 이 예산도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만 탄탄 페이 예산으로 한 89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일단은 40몇 억을 세워놓고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또 이럴 때 계속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상반기 소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상반기에 한 40억 정도 됩니다. 한 10억씩 해서 4개월 정도 되면, 올해 한 1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탄탄 페이 같은 경우는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요?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이 똑같이 안 해주면 하고 싶은,

18개 시군 탄탄 페이 지급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탄탄 페이나 다른 것도 인근 시군에 맞춰서 주는 것도 좋지만 태백시 예산에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정선군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정선군 따라가지 못해요.

네, 맞습니다.

31페이지에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해서 6,000만 원 증액이... 신규네요, 이거?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3,000만 원 세웠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1회 추경에 다시 세운 거거든요. 작년에 3,000만 원이 선 겁니다.

3,000만 원 섰는데 삭감이 되어서 다시,

다시 살렸고 올해는 이제 6,000만 원이 된 게 기업 수요나 이런 거를 지식센터에서 수요 조사를 했더니 6,000만 원, 또 국비 6,000만 원 이래서 1억 2,000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국비가 6,000이면,

그거는 직접 사업으로 해서 지식통상부에서 상공회의소로 직접 들어간 사업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고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기업들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그 사업,

네, 맞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통리 5일장 화장실 유지 보수인데 이게 신규예요? 유지 보수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유지 보수입니다.

그런데 왜 전년에는 없는데 올해만... 이게 새로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33페이지 통리...

통리 5일장 화장실 유지 보수. 올해 없는데 내년도에 5,000만 원 세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 5,000만 원 이거는 황지자유시장 70주년 행사 기념 5,000만 원.

뭔 소리야, 지금? 위의 거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밑의 거를 얘기해? 황지자유시장 70년 기념행사는 도비 2,500이랑 시비 2,500 세운 거 그 돈이고. 통리 5일장 화장실 유지 보수 5,000만 원 얘기하는 거라는데 뭐 다른 거를...

500, 500 해서. 500.

네?

1,000만...

유지 보수.

500. 공공요금 1,0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공공요금이 요금이 500만 원이고 유지 보수가 5,000만 원. 밑에 이거 뭐야, 이게? 행사비가 5,000만 원인가? 500이네. 이게 지금 보니까 운영비 5,000만 원이네요. 이게 비슷해요, 이게. 유지 관리 5,000만 원. 5,000만 원은 자유시장 5,000만 원 올라왔네. 자유시장이 70주년인가요?

네. `56년도 2월에 좌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딱 70주년입니다. 여기 위원님이,

그러면 과장님이 그 70주년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도비 도 협력사업으로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70주년이라는 거는 누가 잡았냐는 얘기예요.

심금석 조합장 외에 이사들이 자기네들이 `56년 2월에 개장했다고 해서 올해 내년에 이제 70주년으로 잡은 겁니다.

자유시장은 70주년 더 됐는데.

아닙니다. 황지자유시장은 이제 70주년입니다.

어떻게 70년밖에 안 됐어, 이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56년 2월에,

그게 이제 시장을 만들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하다가,

네, 맞습니다.

시장을 형성한 때가 실제 생긴 거는 더 오래됐고 이제 자유시장으로서 탄생한 게 `56년도인 거예요. 그래서 70년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되기는 더 오래됐다니까, 실제로 따지면.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확인해 봐? 맞지, 그게. 36페이지에 보면 자율 상권 구역이라고 해서 12억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죠?

이게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된 먹거리길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그 화전?

삼수동 먹거리길.

그러니까 화전 쪽에.

네.

60억 중에 12억 5,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백시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거 지금,

이거는 태백시 공모사업입니다.

태백시 공모사업?

네.

개인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누가.

개인이 한 거는 그때 야시장 한 거 그거 이제,

1억?

네, 그거는 개인들이 자기네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해서 12억 늘어났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늘어났죠? 37페이지 밑에,

12억 늘어난 거요?

네. 육성 자금 이차보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이게,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게 강원 전략 산업 투자 펀드 시군 분담금 1억이 작년에는 추경에 섰는데 여기 지금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1억이 아니고 12억이 늘어난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달라니까.

거기 10억 그리고 나머지...

거기 10억이고,

나머지 소소하게 물가상승률 이차보전금 증가분입니다.

아니, 12억인데 뭘 소소하게 늘어났어? 이차보전에 신규 융자가 1억이고 이차보전 기 융자분에서 2억이고 이래서 3억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어디서 늘어났냐 이거지.

나머지는 전략투자펀드사업 거기서 늘어났습니다. 우리 강원투자펀드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원전략형투자펀드 시군 분담금 10억이요.

어디에?

440페이지입니다.

아, 뒤에?

네. 그게 작년에 추경에 섰는데 올해 당초에 섰습니다.

아니, 그거는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서 11억 늘어난 거는 별도인데 뭔 얘기야, 지금? 앞의 거는 12억이 늘어났고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해서 11억 늘어난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그 10억이 뒤에 이게 늘어났네, 이게. 그거는 이거하고 틀린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같은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합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책 사업이어서 투자 펀드까지 합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거 갖고 쭉쭉, 그러면 이거 11억 늘어간 거는 뭐예요?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서 그게 10억이 뒤에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앞의 거하고 다 연관된 거라는 얘기예요?

중소기업이 정책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위사업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세부사업이고요. 그게 합쳐져서 위에 다 올라간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 체제 구축 12억에서 기업 유치·투자 활동 강화가 11억이 빠져 나왔고 나머지 위에 사소하게 좀 됐고 그 뒤에 이제 늘어난 게 자치단체 강원 전략 산업 투자 펀드 시군 분담금이 10억이 포함되어 있네, 보니까. 그렇죠?

네.

47페이지에 봐주세요. 2억 6,400이 신규로 늘어난 거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6,600이 섰는데 2억 6,400 해서 실제로는 2억이 늘어난 겁니다.

2억만 늘어난 거예요, 따지면?

네.

이거를 어디 줄 거예요?

이거는 태백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 전부 종료되어서 시민들이 그와 비슷한 사업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관내 기업체에다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체,

그러니까 지난번에 관내 기업에다가 해당되는 청년들이 거기에 일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다 보조금을 주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 시비로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 사업이 이게 끝났나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안 주나요, 이제?

네, 이제 안 줍니다.

공모사업도 없고?

네,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또 청년들이 사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창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어요. 그냥 일자리만 줘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문동민 팀장한테 그때 말씀드렸는데 순천에 가면 2층이 있는데,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칸을 쳐서 푸드 기타 여러 가지 수혜 이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코너가 쭉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한영 도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경제과 팀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순천도 사실은 저희들보다 인구도 많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왜 해야 되냐면 어차피 이제 센터가 생기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실제 거기만큼 예를 들어서 2층 같은 경우는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코너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물을 1층으로 아니면 스페이스가 작으면, 넓지 않으면 1층, 2층으로 가든가 아니면 1층으로만 쭉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먹거리나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리허설을 거기서 해서, 그게 이제 기간은 모르겠어요. 제가 기간에 안 물어봤는데 아마 일정 부분 기간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 리허설을 한 다음에 ‘아, 이거 하면 괜찮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런데 그게 뭐냐면 창업을 하기 전에 태백시 청년들을 위해서, 태백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실험해서 내가 그냥 창업해서 실패하는 그런 것보다는 창업을 통해서 창업하기 전에 그런 어떤 시간의 장을, 장소를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종류는 그분들이 택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태백에도 할 필요성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청년 일자리를 주는 거와 병행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어도 도입해서, 물론 예산이 좀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기업에다 이렇게 줘서 소비성을 없애는 그것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업이 좋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는 확신이 섰을 때 털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서 또 이제 나가서 창업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장을 한번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나? 일단은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세요, 순천이 얼마 멀지 않으니까. 거기는 저거 치면 나와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청년 일자리나 창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한다 그러면 한번 눈으로, 아이즈로 쇼핑하는 것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하고 먹깨비 운영 지원 보면 먹깨비 운영 지원에 쿠폰 수가 지금 얼마나 증가된 거죠, 이번에?

우리가 작년 추경에 1,900 세웠는데 수용비로 200, 쿠폰으로 1,700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더 해놨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반응은 어떻죠?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이거 해놓으니까 아주,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지금 좋은데 10월 15일까지 지금 추진이 592개소인데 올해 지원은, 내년 지원은 이제 500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또 줄었죠?

카드 수수료를 작년에 3억을 세웠더니 저희들이 한 5,000개 정도가 대상이 되어서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3억을 세웠더니 실제로 한 7,000만 원 정도밖에 수요가 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씩 채워줬는데 내년에는 한 30만 원씩 조금 한 10만 원 더 올려서 줄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추진 개소가 지금 줄어드는 거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자료를 이거 세부 설명서를 보시는 겁니까?

지금 추진 사항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 592개소 이렇게 개소는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금액은 그렇게 산정하더라도 500개소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서, 대상이. 대상 수가 줄어들어서 이게... 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이제,

여기 잘못 적어 놓은 건가요?

네, 잘못 적었을 겁니다. 대상은 점점 늘어납니다.

팀장님, 어떻게 된 거죠?

500개소라고 한 거는 최대 30만 원을 줬을 때 기준해서 저희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실제로 카드 수수료 해서 하니까 최대 30만 원이지 30만 원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500개소보다 훨 많은 개소 수가 아마 지원될 겁니다.

그렇죠?

네. 최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 600개가 되어야지,

네, 더 많이 주게 될 겁니다.

이상이 돼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10월 기준보다도 줄어들고 있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2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다 보니까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좀 전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태백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지금 20개소, `25년에 10개소 그리고 내년에 10개소 해서 20개 정도 지금 사업체에다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장들 이보다 아마 많을 텐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띄우거든요. 49세 미만 그리고 지방세 체납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이런 사람 다 배제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일하는 청년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거는,

어떻게 지금 하시나요?

문 팀장님, 어디야, 그거는?

사업주 통장에다가,

사업주 통장에다?

사업주분이 월급을 근로 계약서에 따라서 드리면 그 돈 확인하고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청년 직원들 통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나요? 사업주한테 갔었나?

네, 사업자분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자가 직원한테 그렇게 주는 것으로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사업주도 경감되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 한 몇 개소 정도 했죠, 지원받을 때는?

이거 우리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37개소 48명, 2024년도에는 23개소 24명, 올해는 6개소 6명인데 다 국도비로 주던 게 싹 끊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줄었습니다.

이게 더 늘어나서... 사실 서울은 과밀인데 이런 지역에 청년들이 있게끔 지방 분산을 하려고 그러면 더 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한번 좀 건의를 해보십시오. 이런 거는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거는 2배 이상 더 줘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2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36% 증가했네요.

427페이지요?

네, 307-05.

네, 307-05. 이거는 우리 카드 탄탄 페이 대행업체가 ‘코나아이’라는 업체인데 이제 12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위탁이. 이분들을 내년, 후년, 후후년 다시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 1년 치 사업비입니다. 총 한 6억 드는데 내년 일단 한 2억 주고 후년에 한 2억, 후후년에 2억 그래서 일단,

3년?

네, 3년입니다.

위탁 금액이 상승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식 재산 첫걸음 지원하고 그 밑에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이 있잖아요.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고. 이거를 좀 살펴보니까 지식 재산 첫걸음 같은 경우에 출원비 보조 이런 거더라고요. 단순 지원 구조고.

네.

이게 기업 성장하고 매출 연계성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밑에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에도 보면 이게 출원 컨설팅 중심의 사업이더라고요.

네.

위의 거하고 거의 유사하고 또 주최도 상공회의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조례도 같고.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조례도 비슷해서 이게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게 없어서 중복 수혜 가능이 있던데.

중복 안 됩니다.

안 됩니까?

IP 글로벌은 해외 수출용으로 있어서,

네, 알고 있어요. 해외 수출이고 이거는 출원비 보조.

위의 거는 국내.

그러면 이게 출원비 보조를 해서 여기에서 첫걸음을 해서 IP 기업으로 가게끔 이렇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계해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 기업이 위에서 지식 재산 첫걸음으로 보조를 받고 그 이후에 성장을 해서 IP까지 연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국내에 있는 거하고 해외에 있는 거 나눠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제도적 근거도 동일하고 해서 제한 조건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저희 황지자유시장 70주년 기념행사라고 하셨는데 아까 `56년도 2월 달에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혁 자료라든지 개장 연도 아니면 시장법상의 공식 개설 일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 가지고 계세요?

있는데 사실 `56년 2월에는 장돌뱅이분들이 장을 펴면서 만들어졌고 시장 인가는 그 후에 정식 자유시장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70주년을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은 인가는 한 60몇 년 됐지만 그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거가 안 되죠. 그전부터 했다면 100년 전부터도 했을 텐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시장법상의 공식 개설 신고일이 있을 거예요. 그 신고일을 근거로 해야지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지. 만약에 장성시장도 그러면 “우리는 80주년이다.” 하면 어떻게 그거를 인정받으실 겁니까?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없이 70주년이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시장 상인들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고 시장이 잘 된다고 하면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런 근거가 한 번 틀어지기 시작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70주년 기념행사라고 잡아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에서 잘라주셔야 되고 아니면 차라리 이분들을 설득해서 밑에 저희가 전통 시장 유지 관리해서 시설비 지원이나 부대 시설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 게 낫지. 70주년 해서 행사 한 번 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 같으면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태백에 축제 많다, 어떻다 해서 시끄러운 판에 이것도 70주년 행사라고 해서 단발성 행사로 끝난다고 하면 이 질타를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태백 황지시장 이렇게 해주고 나면 장성시장, 철암시장, 통리 다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근거는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고 `56년 2월이라는 근거를 확실히,

당연하죠. 이게 연혁 자료가 정확해야 되고 개장 연도 있어야 되고. 이게 시장법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개설 일자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70주년 행사를 하든 60주년 행사를 하든 해야지 이게 명분이 서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오시면 안 되고요. 이 자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올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런 자료 막 올리시고 하시면 이거 정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신다고 하면 일회성 행사 말고 다른 방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준다든지 간판을 다 바꿔드린다든지 아니면 전통 시장 상품권 캐시백을 해줘서 몇만 원 이상 하게 되면 얼마 캐시백 해줘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정말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일회성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 좀 해주시고 여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여기 관련해서 유지 보수비가 올라왔어요. 전통 시장 유지 보수해서 황지, 장성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금 매년 유지 보수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년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이렇게 세웠다가 그냥 그때그때 보수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늘 이렇게 들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사전 수요는 없고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생기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키고 이런 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수가 막혔다, 물이 안 빠진다. 기름 많이 쓰니까 찌꺼기들이 이제 넘치니까요. 수시로 전화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권활성화사업 있잖아요, 436페이지에.

네.

이게 지금 지역 상권 체제를, 이게 지역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이게 자율상권기반사업인데 이게 왜 전통 시장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업 구조가 안 맞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고.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사업 구조가 전혀 맞지 않는데.

이제 새로 하나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 사업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 법적 체계하고 목적이 다른데 이거를 같은 거 안에 넣어놓으면 안 되죠. 새로 분리해서 하나 만드시든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439페이지에 보면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여기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이 있잖아요?

네.

이거 올해 성과가 어때요, 기업 수나?

이게 처음 생긴 사업인데 지금 우리,

아니, 8,600만 원 있었고 그다음에 3,500만 원 새로죠?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 토털 마켓 지원은 그동안에 그러면 8,600으로 했었고,

네, 맞습니다.

3,500은 지금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수출한 기업체가 한 7~8개 있습니다.

태백에?

한 7개사 정도 있는데 다른 시군은 수출하게 되면 경제진흥원에서 300, 500씩으로 타서 상품비, 디자인비를 얻는데 우리 시만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건의를 해서,

그러면 경제진흥원의 다른 도시는 어떻게 지원을 받으셨을까요?

시군에서 경제진흥원에 출원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도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정의 공정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3,500원을 진흥원에 주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적격 여부를 따져서 지원해 줍니다.

다른 데서는 경제진흥원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만들어야죠.

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상 우리 정연태 위원님도 이거를 누누이 얘기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수출을 좀 신경 써달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저희 201-03 행사운영비에 사회적 경제 기업인 컨설팅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지? 내용과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거 만드는 데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폐광 지역 진흥 폐기금 사업 이런 거를 신청하는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모아 놓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서류 작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거 대행해 주고 수수료 받아 가시는 그런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는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청년의 날 행사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올해는 일단 그렇게 끝났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 청년팀에서 내년도 하려고 3명이서 똘똘 뭉쳐서 지금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보고서나 뭐 나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