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66억 3,06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83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6,842만 1,000원. 다음 장, 공공운영비에 2억 1,132만 원, 보건기관 시설 환경 개선비 1,95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부터 555페이지 상단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장비 구입비로 7,650만 원, 추가 소요액 7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 인력 관리입니다. 공공보건 인력개발비에 1억 5,627만 7,000원을, 지역보건사업 운영비로 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 원,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관리비 900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비로 3,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약품 등 구입비에 9,050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 약품 등 구입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하단부터 558페이지 상단, 노인 건강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300만 원, 노인보건사업 경로당 건강 교실 운영 사업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부터 560페이지, 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운영비에 1억 5,808만 3,000원, 어린이 및 성인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 4억 6,314만 4,000원. 다음 장,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 구입비로 3억 9,0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하단부터 56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비로 6,169만 7,000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비에 640만 원. 다음 장, 에이즈 및 성병 예방비로 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부터 564페이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운영비로 1,017만 1,000원, 결핵 검사 및 진단 지원비에 600만 원,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비로 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하단,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개인 보호구 세트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방역관리입니다.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4,606만 9,000원, 방역 장비 수선비로 150만 원, 방역 약품 및 재료 구입비에 3,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하단부터 566페이지, 의약분업 관리입니다.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18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교체비로 330만 원, 재난 현장 출동팀 운영비 198만 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비 4,320만 원, 응급이송 처치료 지원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69페이지 상단, 건강생활실천 사업비에 9,9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69페이지부터 57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2,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하단부터 57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로 1,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하단부터 573페이지 상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부터 574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비로 6,518만 원을. 다음 장,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비로 6,620만 원을, 음주 폐해 예방 사업비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575페이지 하단부터 57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로 1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단부터 583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 사업비에 1,302만 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로 2,700만 8,000원. 다음 장,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에 9,376만 8,000원. 58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비로 1,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부터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 지원비에 2,440만 4,000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에 6,0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원거리 교통 지원금 지원에 189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에 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40만 원을. 다음 장,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단부터 587페이지 상단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12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44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6,84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320만 원. 587페이지,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1,100만 원,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2,800만 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비 14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비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비로 2억 4,6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2억 8,680만 원, 취약지 지원 사업비로 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 사업 운영입니다. 588페이지 하단부터 591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000만 원, 진료재료 확충에 2,240만 원을, 의료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 기능 보강 6,000만 원. 다음 장,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체계구축 인건비 지원 사업 1,400만 원,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에 4,6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하단부터 592페이지, 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주민 건강검진 운영비 4,562만 원, 학생 건강검진 운영비 500만 원,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 사업비로 8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111만 2,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14만 5,000원. 다음 장,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국가 암 관리입니다. 재가 암환자 영양식 구입비에 195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698만 7,000원. 다음 장, 국가 암 검진비 지원에 1억 9,0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부터 594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2,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하단부터 596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비에 900만 원,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256만 6,000원, 생명 지킴이 사례 관리 활동 지원비로 1,94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7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2,332만 4,000원. 다음 장, 심리상담비 지원 사업비에 916만 5,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부터 599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1억 3,047만 5,000원을. 600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5,800만 원, 중증 치매 노인 공경 후견 지원 사업비 22만 3,000원, 치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비에 3,587만 2,000원을. 601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 사업비로 4,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부터 603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운영비에 82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427만 원, 으뜸 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에 310만 원. 다음 장, 공중위생업소 관리 운영비에 420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숙박업소 안전관리비로 300만 원, 위생용품 수거 검사비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의약품 관리입니다. 603페이지 하단부터, 식품안전관리 운영비로 580만 원. 다음 장, 집단급식소 안전관리에 150만 원, 합동 단속 및 위생 관리 지원에 187만 6,000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하단부터 618페이지 상단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 수당,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국가결핵관리사업 인건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인건비, 금연 상담사 인건비, 연금 부담금 등 사업부서 공무직 35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0억 6,5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보건소 기본 경비에 1억 3,119만 8,000원, 보건지소 월액 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588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출산 축하금은 6명으로 돼 있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123명이에요. 숫자가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출산한 인원하고 첫만남이용권하고 인원은 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산출 기초가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에 6명으로 한 거는 저희가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평균적으로 올해 한 6명을 잡아서 12달로 그렇게 선정해 놓은 거고요.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 그런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한테 모두 지원되는…… 말하자면 통합적인 수치를 산출해 놓은 겁니다.

출산하는 거는 1명이지만 기존 자녀가 탄생한, 출산한 애들이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그런 차이로 숫자가 달라졌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출산 축하금을 보면 6명인데 100만 원씩 12달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1,200만 원인데 장려금이 10만 원씩 해서 12달이면 120만 원. 그러니까 출산 축하금 양양군에서는 1,200만 원 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첫째인 경우에?

첫째가 아니라 1명 출산해도.

1년 사이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1년 동안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년 동안에 주는 거로 12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출산 축하금은 1,200만 원을 12달에 나눠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축하금을 한꺼번에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축하금은 태어났을 때 무조건 100만 원 지급됩니다.

100만 원씩?

네, 1회에.

그런데 12달을 주는 거는,

10만 원씩.

그게 아니죠. 출산 축하금을 보면 100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달에 6명이 태어나는 거를 12달치로.

한꺼번에, 일시에 다 줍니까?

아니요. 태어나는 신생아에 한해서, 일회성에 한해서 100만 원 지급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출산 축하금을 서울 같은 데 큰 재벌들은 1억씩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양군은 보면 100만 원씩 주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소장님, 이거를 더 인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때 여러 번 말씀을 나누셨는데 양양군이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는.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주는데 좀 더 줘도 좋지 않겠느냐.

물론 많이 주면 더 좋죠.

이거는 조례도 다시 수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그래도 분만 건수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하고 이럴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출산 축하금, 장려금 이거는 검토를 하셔서 인상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에 국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보니까 보건 쪽에, 보건복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서 예산이 전 예산에 30~40%를 가져오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예산 보시면 아시지만 복지정책과로 다 거의 배분이 되고 저희는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나누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절차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인상해서 그래도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 좀 확보를 해주시면 의회에서는 다 찬성할 거예요.

지금 산후조리원도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나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제일 많다는 얘기는 맘카페라는 게 있거든요, 산모들. 거기에 벌써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거를 하여튼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치매관리사업 597쪽에 나오는데 2억 6,500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각 마을로 다니면서 치매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다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치매 환자를 발견하기 위함도 있거든요, 숨기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생활이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등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들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그 환자가 좋아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교육의 효과도 그렇지만 사전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마을들 보면 참여하는 노인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현남면에서 저희들이 영동대학교 조인해서 물리치료하고 시력 측정하고 하는 거 했는데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연락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아침부터 나가서 방송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장님들 연락하신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잘...... 그분들도 바쁘시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사람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느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영동대학교 거기 갈 때 제가 3개 마을회관에 좀 들러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면서 이장님들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치행정과나 이쪽으로 제가 전달할게요. 지금 보면 방송을 거의 안 한다고 보는 추세거든요.

제가 저희 직원보고 아침에 나가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불 관계도 그렇고……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도 방송 관계…… 일단은 무슨 행사를 하거나 치매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많이 참석을 해줘야 신바람도 날 것이고 효과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크게 호응하는 마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소장님,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76페이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 부분입니다. 금연 담당 부서 과장님 누구시죠?

네.

과장님, 우리 예산에 지금 금연 교육 프로그램 한 게 예산이 있나요?

교육 프로그램이요?

네. 지금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행사운영비로 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어느 부분에 있죠?

행사운영비 600만 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600만 원이 그거라는 말씀인가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유치원 때 교육을 해서 교육 효과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 어린 친구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거를 갖다가 “아빠,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아빠를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교육이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600만 원 갖다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그런 단계별로 교육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확보하셔서 교육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99페이지, 치매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였나요? 언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내용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올해도 9월에 치매 극복의 날에 환자랑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보드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 마을도 나가서 보드게임을 하고 그리고 희망나무 만들기, 기존의 색칠하기 이런 거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트리 형식으로 해서 희망나무 만들기 해서 거기에다 메시지를 걸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인지 개선 그런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준비됐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62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인 41억 6,405만 1,000원이 증액된 386억 8,56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억 6,064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관리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시책 추진 여비 해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에 650만 원과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 농지 대장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257만 7,000원, 농지 이용 실태조사 등 관리 지원 운영비에 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 정책 지원에 국내 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 건립에 3억 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과 신활력 플러스 사무국 운영 지원에 1억 2,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에 2,000만 원과 로컬푸드 연중 생산 기반 구축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양양로컬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양양로컬푸드마켓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665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300만 원 양양로컬푸드마켓 포장재 제작과 로컬푸드마켓 판매 촉진 지원에 각각 1,200만 원씩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3억 3,300만 원과 정부 판로 지원 전용 몰 연계 입점 판매량 구축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에 농산물 판매 행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 실비 지원금에 5,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에 도지사 품질 인증 지원에 500만 원, 지역 쌀 해뜨미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 유통 기반 조성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과 홈쇼핑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2,000만 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에 4,500만 원, 가공 쌀 소비 촉진 지원에 2,000만 원, 양양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지원에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260만 원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2,000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에 140만 원과 산지 저장 및 가공 기반 구축에 1억 원, 강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에 3,000만 원, 연막 소독기 지원에 420만 원과 공익직불금 행정 지원에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행사 실비 지원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형공익직불 사업 토양 검사비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금에 전략 작물 직불금 2억 5,8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6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수당 지원에 24억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보존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700만 원과 경관 작물 재배 단지 조성 지원 재료비 1,500만 원, 경관 작물 재배 단지 농작업 대행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지원, 재해복구 지원에 농업재해 긴급 복구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 생산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9,331만 4,000원, 유기질 비료 공급에 2억 8,533만 원, 유기농 자재 지원에 750만 원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900만 원, 친환경퇴비생산농자재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친환경 액상 비료 지원에 1억 6,000만 원, 무농약 지역 직불제 지원에 1,01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1,428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사업 2,160만 원과 친환경 농업 농업인 교육 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양양 한우 명품화 육성에 생균제, 우수 정액, 초우량 한우 수정란, 제각 시술 약품, 첨가제 등 재료비에 1억 2,450만 원, 암소 브랜드 육성 교육에 200만 원과 수정란 이식 수란우와 공란우 지원과 시술비, 출하 장려금, 기술 교육 강사비, 제왕절개 수술비, 조사료 운송비 등에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초음파 진단, 거세 시술, 번식 검진, 체내 수정, TMR 사료,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 사료비 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사육기반증진 송아지입식 지원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4,400만 원과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지원 이차보전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농가 TMR 베이스 사료 지원과 우량 한우 관리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에 생산 기반 구축과 유통, 판매, 마케팅, 브랜드 관리, 홍보에 6,543만 6,000원과 수정란이식 지역특성화 사업 1,050만 원, 인공수정과 종축 등록, 암소 검정, 유전체 분석 등에 5,41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육우 거세 약품 및 시설 장비 구입에 500만 원과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에 지능형 축산 시설 지원에 3,000만 원과 축산 도우미 운영 지원 도비 1,572만 원과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 군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농식품 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 품질 고급화 시범과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 거세한우 고온기스트레스 저감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 사업에 2,194만 2,000원과 비육용 한우 암소육성 사업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지원에 축산 환경개선 지원과 양돈농가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돈, 자돈 생산성 향상 지원에 2,600만 원과 모돈 갱신과 수정 정액에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 지원에 와리 교량 설치 공사, 우암리 농수로 정비 공사, 삽존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 주리 가드레일 설치 공사, 주리 농로 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육성에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에 1,570만 원과 양봉농가 종봉구입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전국 양봉인 대회 참가에 250만 원, 양봉농가 단미사료 구입에 3,000만 원, 경영안정화, 화분떡, 여왕벌 왕대 지원, 전기 가온장치, 왕농지원사업에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에 강원토종꿀 명품육성 사업에 567만 원과 양봉, 재래봉 포장 용기 제작에 1,000만 원, 품질 인증비 200만 원, 토종벌 종봉, 토종벌 개량 벌통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양봉 산업 육성에 양봉농가 화분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계 육성에 축산물 원거리 저온 수송 차량 지원에 2,500만 원과 마을산업육성지원사업에 학생 승마 체험 지원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경영 지원에 축산 영농 교육에 270만 원과 자연재해 대비 축산시설 긴급 복구비 지원 2,0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 국비에 2,385만 원과 학교 우유 급식 전교생 무상급식 지원 군비에 1억 5,688만 원, 학교 우유 급식 방학 중 무상 공급 지원 택배비에 720만 원, 축산농가 중형 관정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 실비 지원금과 강원 축산 경진 대회 시군 부담금,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축산 박람회 참석에 1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사료 생산 기반 조성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 구입에 1억 5,222만 원, 조사료 전문 단지 조성에 1,500만 원, 국내 여비에 8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과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 사업에 2,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사일리지 재배 현장 기록용 드론 구입과 기록용 카메라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에 2,000만 원과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에 9,000만 원,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에 504만 원,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TMR 제조기 장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축산 분뇨 관리 및 지원에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운영 지원에 1억 8,000만 원과 축산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4,000만 원, 유기질 비료 수분조절제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18만 원, 국내 여비 220만 원, 구제역 백신과 소독약 방역 약품 구입 등에 5,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방역 교육에 150만 원과 예방백신 시술 및 처방전 지원, 가축 진료 등에 2,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무료 순회진료 예방 약품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지원에 거점 통제 초소 운영 관리 비용과 거점 통제 초소 운영 공공요금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물품 구입에 3억 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보존비,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 GPS 통신료, 축산 차량 GPS 상시 전원에 1,9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 동물 보호 관리에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에 270만 원과 유기 동물 보호소 공공운영비와 용역비 1억 2,200만 원, 유기 동물 사료 구입과 보호 약품 물품 구입에 520만 원, 유기 동물 사체 처리와 반려동물등록제에 450만 원, 유기 동물 보호소 유지 보수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 관리 지원에 유기동물입양사업 홍보비 지원에 200만 원과 유기 동물 포획, 치료, 사료, 안락사 처리비, 유기 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임시 보호비, 응급 진료비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에 8,227만 2,000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진단키트와 면역증강제에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영세 양축농가 진료 서비스 지원에 600만 원과 가축 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에 525만 원, 유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에 180만 원, 유실 유기 동물 구조용 재료비에 700만 원, 공수의 수당 지원에 2,4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설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에 전업농가 소규모 소 구제역 백신과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소규모 농가 돼지 구제역 백신 지원에 3,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시술비, 채혈비에 6,160만 원, 돼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에 3,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플라자 설치 지원 사업에 한우농가 병해충 방제 램프 지원에 2,880만 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시술비 지원에 3,940만 원, 꿀벌 사육 농과 면역증강제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 운영비에 1,000만 원과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 운영 용역비, 소독 장비 유지 보수비에 1억 3,600만 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 소독 약품 구입에 2,000만 원,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 시설 장비 지원에 5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중가축 예방약 지원 사업에 양돈농가 돼지 호흡기 백신과 PRSS 백신 지원에 2,3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 양육,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40만 원과 동물 보호 관리 보조원 지원에 2,2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소 럼피스킨 예방 백신 시술비 지원에 1,020만 원과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283만 8,000원입니다. 농촌개발기반조성사업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억 4,495만 1,000원,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에 560만 원, 농촌 마을 공동 급식 지원에 600만 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농촌 체험 관광버스 임차 운영비와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통합 홍보에 1,200만 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전문 역량강화 교육 참석 여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관광시설 안전 점검 지원에 가스 분야와 소방 분야에 2,109만 원, 전기 분야에 5,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159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2,056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협약사업 관련 교육 및 참석자 여비에 150만 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시설 주변 정비와 마을 단위 종합개발에 5,000만 원, 창조적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3억 원, 강현면 기초생활 조성 사업비, 시설비에 10억 1,920만 원, 강현면기초생활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2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시설비에 33억 2,700만 원, 현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시설비에 24억 4,300만 원, 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시설비에 7억 9,200만 원, 농촌협약사업에서 시·군역량강화 사업 보조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진1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 사업 시설비에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 원과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사업 추진 담당자 여비에 200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응급 멘토링, 동네 작가에 5,300만 원, 귀농·귀촌 이사 비용 지원에 2,000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실용 기술교육 자료 제작에 100만 원과 실용 기술교육 참석자 교습에 500만 원, 실용 기술교육 강사 수당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행사실비 지원금 1,358만 원과 농업인 교육 연찬회 연수에 사무관리비 2,110만 원, 농업인 단체 학예 연찬회 1,000만 원, 농업인 대학 교육 교재 제작에 200만 원, 농업인 대학 교육 및 견학 300만 원, 농업인 대학 운영 강사 수당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농업 아카데미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 농업인 미래교육 운영 강사 수당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인 정보지 구독 지원에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신문, 월간친환경신문에 3,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지원에 농촌지도자 도 중앙 대회 참가에 1,000만 원, 농업의 날 행사 지원에 5,000만 원, 읍면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인부임에 2,304만 원,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운영 재료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에 주요 하천 경관 유지 활동 인부임에 2,304만 원과 농특산물 홍보 판매부스 지원과 주요 하천 경관 유지 활동 운영 재료에 19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4,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청년 농업인 평가 운영비 400만 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1억 3,724만 3,000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회 지원에 4-H회 행사운영 참가 및 개최 10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에 국내 여비 104만 원과 기타 보상금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개선회 지원에 생활 자원 분야 사업 운영비 280만 원과 생활 자원 분야 사업 교육, 생활 자원 중앙 도 단위 행사 출품 재료에 5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에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 운영비 80만 원과 여성농업인 교육 활동 지원, 한여농회 강원도회 참가 1,000만 원, 여성농업인 행사 지원에 4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에 9,245만 5,000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493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에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4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재료비에 1,0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공센터 시설 유지비에 500만 원과 농산물가공센터 표준화 운영비 5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교육 재료비 500만 원,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연구개발 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 교육에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운영비에 22만 원,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강사 수당에 178만 원,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육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이연어푸드디자인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터 요리 실습 운영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요리 실습비, 교육 재료 구입 500만 원과 요리 실습 교육활동 지원과 강사 수당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에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안전 보호 용품 지원에 560만 원, 온열질환 예방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온열질환 예방 요원 활동 지원에 440만 원,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 기술 상품화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운영에 사무관리비, 양수기 운영관리, 대형 관정, 농업용수 취수원 정비, 농업용수 검사비에 1,750만 원과 소형 관정, 중형 관정 개발, 대형 관정 개보수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전성 생산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벼 병해충 예찰단 운영과 벼 병해충 예찰단 유류비에 100만 원, 벼 병해충 예찰단 운영 재료비에 1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 방제 농약 지원과 제초제 지원에 2억 9,000만 원,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 지원에 1억 5,000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에 100만 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지원에 5,400만 원, 광역방제기 지원에 5,4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9,507만 1,000원, 반값 농자재 지원에 11억 원,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에 2,975만 원,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에 2,1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 자재 지원에 1억 1,5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육묘은행 신규 설치,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육묘 운반기에 1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 작물 생산 활동 지원에 종합 분석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석 시료 및 시약 구입에 200만 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1억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 활동 지원에 양양 해뜨미 쌀 홍보 자료 재료 구입, 고품질 벼 자율 채종포 운영, 농업재해 대비 긴급 재료 구입에 2,300만 원과 쌀 전업농 도 회원 대회 참가와 양양 해뜨미 쌀 홍보 행사, 기술지원사업 평가회 참석 여비에 1,000만 원,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 지원에 2,520만 원, 측조시비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분석실 관리 운영에, 시료 전처리 작업 인건비에 400만 원과 종합 분석 운영비에 600만 원, 종합 분석실 운영 재료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진단실 재료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과수 화상병, 토마토 뿔나방, 과수 돌발 병충해 병해충, 과수 탄저병 방제 지원에 3,156만 원과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가 보상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2,400만 원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비 1,300만 원, 병해충 예찰 방제단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단 인부임 용역과 운영비, 유류비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상재해 예방, 농업 기상 관측 고도화에 농업 기상 관측기 센서 등 교체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농기계 수리 작업복 구입과 운영 재료 구입에 90만 원과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 부품 구입에 800만 원, 부품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농산물 건조기 구입 지원에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에 농용 굴삭기,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 운영에 임대 농기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교육 여비, 피복비 기간제에 4,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피복비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비, 운영 재료 구입비, 보조 인부 용역에 6,332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유류대, 보험료, 공공요금, 제세, 안전점검 등에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 수리 수선 부품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대 농기계 교육 급식에 72만 원과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구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안전교육 자료 제작과 소모성 자료 구입에 1,400만 원, 안전교육 유류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특작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 물품 구입 등에 100만 원과 원예 기술 분야 교육 참석 여비, 원예 분야 교육 강사 수당에 350만 원, 과수 특수 처리 복지 지원에 5,000만 원,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에 1,300만 원, 화훼 및 특용작물, 소득작물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화훼 생산 유통에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에 2,000만 원과 과수 생력형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000만 원, 체리 명품화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5,000만 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에 3억 6,000만 원, 명품과원 기반조성에 2,450만 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에 750만 원, 과수 생력형 편의장비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마을 소득작목 재배기반 조성 사업에 산채 재배시범농가 지원에 1,500만 원과 고품질 버섯 안전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표고 톱밥 배지와 표고 원목, 느타리버섯 배지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채 및 특화품목 재배기반 시범사업에 1시군 1명품화 지원에 3,000만 원과 특화사업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00만 원, 산림조합 버섯배지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 양양산 표고톱밥배지 실증시설 사업 1억 원, 느타리버섯 배지시설 지원 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 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용 미생물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증 포장 및 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장비 임차료에 250만 원, 공공운영비에 식물원 운영 연료비 등에 5,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온실 운영 재료 구입에 1,500만 원, 조직 배양실 항온항습기 수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에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8억 4,000만 원입니다. 농업센터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 3억 2,981만 7,000원과 농업기술센터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7,953만 원, 국내 여비와 월액 여비에 9,479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 2,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했습니다. 특히 긴 가을장마로 인해서 수발아 때문에 애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농민들이 그나마 수매가 다 돼서 한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8쪽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방역을 어떻게 장려한다는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맨 마지막 688쪽.

공중방역수의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보건의사처럼 그렇게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순회하면서?

아닙니다. 장려금이 있습니다, 장려금.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처럼 공중방역수의사도 장려금이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그럼 행정에서 어떻게 활용하죠, 이분들을?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군대를 대신해서 와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방역 업무를 하잖아요?

거기는 읍·면에 다니면서 공동방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공중방역수의사는 행정에서 보조를 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축협이나 농협으로 위탁 운영하는 게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소장님, 아웃트라인만 얘기해도 돼요.

한 5,000~6,000 되는 것 같습니다.

농축협으로 나가는 게?

축협으로만 나갑니다.

농협은 없고요?

없습니다.

681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용 굴삭기 자격증 취득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계상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농업용 기술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어져서 일반 굴착기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면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658페이지 그다음에 670페이지 거기 좀 봐주세요. 창조적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2개소가 있는데 어느어느 마을이죠?

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창조적마을사업이 마을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2024년부터 저희가 소득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소득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우리가 전략 작물로 하고 있는 딸기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사업 명칭을 바꿔서 소득 사업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마을 하나…… 지난해에도?

지난해 2개입니다.

내년에도 또 2개 마을.

네.

효과가 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교육생이 매년 10명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농가, 딸기 농가가 8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로 인해서 청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청년들을 상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이 몇 개나 되나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좀 오래…… 한 20~30개 정도 되는 거......

그전에는 지금과 같은 사업이 아니고.

하드웨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했죠?

네. 그런데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 사업이 시작할 때 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이거를 저희가 소득 사업으로 돌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자금만 투자를 해주고 효과가 없고 그런 부분이,

네.

지금 그러면 소득 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니까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와 연계해서 670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요. 500만 원, 1개 마을인데 이게 매년 1개 마을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게 당초에는 도비 사업인가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그 사업이 일몰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일몰이 되어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거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모니터링 한번 해보셨어요, 지원해 준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거는 모니터링을 해본 그런 거는,

저희가 장수 마을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참여 농가가 50% 이상이 돼야만 지정을 해주는데 대부분 들어가는 그게 마을회관 안에 기자재라든지 그런 복지 쪽으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해주면 마을에서 다들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쁜 건 없습니다.

전에도 보니까 장수 마을이라고 해서, 어느 마을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의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거 1년, 2년 되니까 다 망가지고 이래서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연계돼서 보면 효과가 없는 사업은 일몰 처리를 해서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예산만 자꾸 투자했지 실질적으로 아무 뭐가 되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마을에다가 체력단련시설 이런 거 해주는 거하고 복지 쪽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이거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에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자금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효과가 없는 사업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몰 처리를 해서 아예 없애고 새로운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해주는 게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데 예를 그래서 마을 중간에다가 운동기구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이 3,000만 원 정도로 해주는 거는 어떤 교육과 어떤 견학과 또 마을 복지회관에다가 편의장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양군 관내에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거의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 더러 있는데 이거 다 나열하기는 뭐하고요. 하여튼 효과가 없다는……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사업을 시작했을 때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바로 접어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해야지 계속 그 사업만 끌고 나가다 보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고. 하여튼 소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658쪽에 보면, 강현면, 양양읍, 현남면, 현북면 기초생활거점 도시하고 농촌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 예산이 보니까 내년도 75억 8,100만 원이에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준공이 될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가?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에 기본적으로 480억이 들어가고요. 연계 사업까지 하면 한 55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사업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강현면 기초생활조성 사업은 26년도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남면과 현북면도 기본계획이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480억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럼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타 부서하고 협업하는......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 아마 사후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만 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각 과별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한다 이거죠?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센터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이런 부분은 없죠?

건축직 1명 있습니다. 농촌협약 담당 팀장님이 건축직입니다.

토목직은 없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기술적인 문제나 건축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하여튼 어떤 문제가 없게, 지금 보면 양양군에서 추진 중인 볼링장이라든가 운동시설들이 비가 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 공무원들도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점검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5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전진1리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찾으셨습니까? 659페이지 하단부에.

네.

지금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그러지 않아도 조만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농식품부에 저희 관련 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해당 부서하고 면담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100%는 얻지 못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2안으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낙산사에서 “토지에 대한 동의는 어려우니까 건축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은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제일 많은 게 슬레이트 지붕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소프트웨어나 다른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 이런 거는 다 되니까 그런 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저희가 28억인데 28억이 100%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한 70~80%까지는 예산이 지출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가 됐네요?

네.

고생하셨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돼서요. 다들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에 661페이지, 이거는 작은 건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귀농귀촌 이사 비용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다 소비가 되나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다 된 것 같은데......

다 되셨나요?

저희가 20농가 대비해서 17농가씩 매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잔액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672페이지, 관정 부분입니다.

네.

지난해 가뭄 때 관정을 많이 설치를 했죠?

네.

그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소형 관정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형 관정 같은 경우에는 좀 가물면 물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대형 관정으로 가서 실속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거 소형 관정은 아무리 뚫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좀 자제하시고 대형 관정으로 가뭄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산만 늘은 게 아니라 내년에 할 일도 늘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박광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통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날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12억 3,184만 3,000원 증액된 327억 6,6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청사 유지관리비로 2,800만 원, 마을 상수도 관리에 1억 5,480만 원, 먹는 물 상수도 관리에 7억 5,0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수개발사업의 지하수 관리로 방치공 폐공 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양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76억 6,887만 9,000원. 다음 쪽입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 사업 21억 2,366만 6,000원, 낙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2억 9,171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로 서림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34억 3,0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으로 하조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55억 6,381만 6,000원, 양양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5억 5,4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관리에 하수도 운영관리 3억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372만 2,000원, 재무 활동비로 107억 6,4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761페이지 수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1,415만 6,000원 증액된 144억 1,3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으로 102억 4,385만 1,000원을.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41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지출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 중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에 24억 4,708만 원. 다음 7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6억 5,000만 원,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6억 6,745만 원. 다음 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활동비 중 상수도요금 운영관리 3억 7,406만 원. 다음 768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운영에 1억 1,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중 기본 경비 2,998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1억 4,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중 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로 6억 5,552만 원. 다음 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 1억, 소규모 배수 가압장 및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사업 2억, 상수도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5,500만 원, 2026~2028년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사업에 8억 원.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4억 6,350만 원, 상수도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1억 7,000만 원, 상수도 지하 시설물 공동 조사 1,900만 원, 양양2정수장 증설 사업 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배수지 관리로 오색정수장 시설개량 사업 19억 2,400만 원, 정배수지 시설 개선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로 급수취약지역식수원개발 낙산지구 사업으로 22억 4,050만 5,000원. 다음 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활동비 중 상수도 요금 운영 관리에 2억 4,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 행정 운영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80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806만 원 감액된 106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9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76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로 18억 2,860만 원. 다음 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비로 83억 원,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고맙습니다.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민자 잠깐 좀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고 몇 명인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지금 다문화가족 150가구 정도 되고요.

총인원은 몇 명이 되나요?

160가구에 현재…… 제가 가구 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총원은 정확하게......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혼이민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여기에 총 예산이 보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거 하는 데 4,89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네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이면 결혼이민자, 외국에서 들어온 부분인데 주로 하는 업무는 한글 교육이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한글 교육도 하고 있고 방문해서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방문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와서 프로그램을 새로운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이라고 그래서 결혼이민자끼리 먼저 우리나라로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하고 새로 오시는 분하고 멘토링을 맺어줘서 서로가 서로한테 가르침을 받고 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방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복지신문이라고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신문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문화가족들이 오면 우선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글 교육을 하고 그런데 기간이 얼마나 돼야 대충 알아듣고 그러죠?

예전에는 그냥 저희한테 시집을 오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현지에서 한국어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우리나라 말이 좀 소통이 가능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1년은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데는 아주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 우선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할 사람도 많지 않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한글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