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10호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구 의원 서다운입니다. 부의장님이랑 저랑 의견이 통했나 봐요. (책을 들어 보이며) 저도 이 책자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 예산 기조가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삭감해서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삭감액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의정백서가 실은 지금이 9대니까 8대 때는 만들었고 그전에 이렇게 출력물로 만든 사례는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의회의 특수성은 수많은 기록물들이 이미 홈페이지라든지 자치법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연동되어서 20년 전 자료, 30년 전 자료도 다 확인할 수 있고 회의록 등도 다 우리가 모든 풀 워딩 그리고 이 자료들이 대부분 홈페이지상 기록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고 단순한 취합용이라서 이때 만들 때도 저는 크게 찬성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의지가 있었던 분들이 계셨지만 만들고 보니 더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던 자료물들이에요, 몇 가지가.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14쪽에 있는 홍보책자도 1,000부를 만드셔요. 이게 1,400만 원이거든요. 1,000부나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될 수 있는지, 수량 체크를 어떤 규모로 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새로 10대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산출 근거랑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기억으로써 이때 나눠줬던 기록물이 이거였다 이렇게 파악이 되면 바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규모로 배포될 예정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의정활동 홍보책자는 지난번에 한 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의회 기능, 운영, 의원 소개 등 주요 활동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이것은 기관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 또 실과에 의원님들의 사진을 넣어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간 1회 발간이신가요 아니면 상임위가 구성되고…

상임위 구성될 때마다.

2년에 한 번 만들어지는 건가요?

내년이면 원 구성이, 연간 1회 제작하는 걸로.

연간 1회요?

예, 원 구성이 새로 되고 하니까 또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사진을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 구성되자마자 만드는 취지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7, 8월에 바로 제작해서 1년 사용하고 그다음 해 7, 8월쯤에 하고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래도 1,000부나 되면, 이게 의원들에게도 매번 열 부에서 열다섯 부를 주시는데 구 의원들은 본인의 의정활동을 의정보고서 형태로는 배포할 수 있지만 이 의회 홍보책자는 개인이 배포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서 저희가 배포를 못 해요. 그래서 남거든요, 늘 이만큼씩. 그래서 수량 체크는 현실 가능한 분량으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배포하는 것 부수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10대 의회 준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는 정말 일이 많을 예정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 준비도 잘해 주셔서 9대 의회는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시고 10대 의회는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작하면 1,000부가 꼭 필요한 행정기관이라든가 또 공공단체 같은 데에 잘 배부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923페이지요. 의회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하튼 올 한 해도 우리 지방의회 운영을 지원해 주신 것에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도 많이 잘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 수립에 여러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급한 사업들도 좀 추진하는 데 너무 어렵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산정 방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책정하는 편성지침에 돼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를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하셨죠?

예.

그런데 2024년도 보면 집행률이 82%로 5억 이상 잔액이 발생했고 2025년도도 지금 이대로 하면 인건비를 전년 대비해서 4억 절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률이 약 74%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2025년만 해도 약 7억 9,000 이상이 잔액이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볼 때 2026년도에 책정돼 있는 인건비는 최소한 이런 전년도 사례로 볼 때 잔액이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각 직급별로 평균 호봉 인건비를 적용해서 산정을 하는데 실지급액하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실지급액. 그래서 실지급액 평균 호봉과 실호봉 차이가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전전년도에 이렇게 큰 금액이 잔액으로 남는 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제가 제안 드리는 대로 하면 약 5,000 정도로 98% 집행률로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다시 검토해 보니까 과하게 편성된 것이 있고 호봉 수를 높게 해서 과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액이 남는 예산은 어디 다른 데 활용해서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면 참 좋을 것인데 인건비는 이대로 그냥 잔액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서다운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14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년에 한 번 의정 홍보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하셨고 그게 7월 이후에, 선거 이후에 원 구성된 후에 발간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동 행정복지센터, 집행부, 유관기관이라고 하시면 어떤 유관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체육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기타 그 외에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데 찾아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지역에,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나 이런…

산하기관 비슷한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데다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데 다 배부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나눠줬을 때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잘 비치되고 있나는 확인은 따로 안 하시고?

일단 배부했으니까 그 기관에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또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문본도 만들잖아요?

예.

그 영문본 비율하고 한글 비율하고 8 대 2 정도 비율로 만들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책자는 1,000권 중에 10%인 100권을 작년에 제작했습니다.

100권?

예.

이것 부수를 조금 조정하는 것이 어떠신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00권이 계속 무의미하게 남는 것 같더라고요. 1,000권 중에 한글본을 많이 배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홍보 서책을 잘 안 보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 한번 다시 부서에서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서구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2,000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원 구성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의원님들의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 영상물에 그런 내용은 또 변경해야 되니까.

어쨌든 원 구성이 바뀌어야 영상을 다시 새로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영상만, 의원님들의 직책이나 이것만 교체해서 한다고 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또 계속 영상의 내용을, 기본적인 틀은 두고 의원님들 직책만 변경되고, 의원님들이 거기서 각 의원님들 인사 말씀하신 것 있죠? 그런 것만 바꾼다고 하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홍보 영상물 제작이 어찌 보면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반기, 후반기 따져서, 그렇죠?

예,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니까 제작한 업체한테 저희들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비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1회 제작이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작년에 제작했을 때 그렇게 됐고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의원님들 직책 변경된 것 그것만 바꾼다고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 수의계약이 용역 비슷한 그런 건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낭비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을 잘해서 그 돈이 잘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특수성이 있는 다음 해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예산의 유동성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홍보책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를 만듦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있어서 타 지역구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배포할 때, 우리가 지금 서구소식지도 배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홍보실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 배포할 때 명단 리스트를 작성해서 각 단체나 자생단체나 이런 회장님들, 부회장님들이나 이런 쪽까지 우편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구에 어느 의원님들이고 타 동이라 하더라도 그래야지 의원님들을 알지,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발행되는 건데 의원님들을 모르고 자기 지역구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만 알면 타 지역구에 있는 쪽에는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책자 발간해서 배포할 때 명단 리스트를 작업해서 세밀하게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야 10대 들어와서도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구도 홍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도 서구소식지 배포하고 있는 것처럼 명단 리스트를 좀 세분화 해서, 그냥 동에 뿌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단 작업해서 개인 앞으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감안해서 배포할 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해서 저희들이 배부처를 잘 리스트화해서 홍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6개 지역구로 돼 있는데, 서구가. 가 선거구,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할 때 자기가 3선거구에 있으면 나머지 1선거구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되고 의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 면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만드셔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책자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생단체나 이런 쪽에, 유관기관에 잘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적은 살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자체 내에서 큰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많이 살펴보고 있지만 저희가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6대가 되는 거죠. 맞죠?

예.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국장님.

예, 100만 원.

100만 원, 10%가 감액됐는데 금액이 얼마나 크게 감액되고 이런 것보다도 감액의 목이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학생들이 23명이 예상돼 있어요, 참여 인원이.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 운영에서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부수 비용을 절감해서 축소한 것으로 진행하는 걸로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회 마지막에 책자를 발간하는데 발간하는 그 부수가 줄었습니까?

간식하고 사무용품.

간식이나 그런 부대비용이요?

예.

이렇게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넉넉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참여 인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좋은 기회에 의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을 줄인 것인지,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계획한 것에 참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인 것은 없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청소년의회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더 많은 홍보활동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절감됐다고 해서 청소년의회가 내실 있지 않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2건으로 9대 의정백서 제작 600만 원, 서구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0호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