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당초 예산안 485쪽입니다. 농업유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4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6%이며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0억 7,1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41억 8,6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7억 5,900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 32억 2,000만 원, 농촌경쟁력 강화 86억 900만 원, 지역특화 스마트 농촌 조성 15억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6쪽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1,700만 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을 위한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1억 1,900만 원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농촌재능나눔지원(전환사업) 3,700만 원은 한방의료봉사 및 재능나눔활동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487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10억 9,800만 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2,300만 원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51~80세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및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 2,500만 원은 외과, 치과, 한의과 등 검진을 통해 농촌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48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4,100만 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개소의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800만 원은 전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지원(충북에서 살아보기) 4,900만 원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200만 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자체) 1,800만 원은 도비 미선정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하여 사무장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500만 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평일 투숙객에게 숙박비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체험마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490쪽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4억 3,900만 원은 관내 농가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휴인력인을 활용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를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491쪽 증평군 농촌인력지원 6,100만 원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작업 긴급 인력 지원은 질병,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492쪽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지원 5,600만 원은 증평군 농업인단체의 도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통한 단체 육성 및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유기질비료 지원(자체) 7,000만 원은 유기물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거주자 추가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5,1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및 소득 감소분 차이 보전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494쪽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군비 직불제) 2억 300만 원은 쌀 가격 변동성 대비 소득보전으로 증평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육묘용 농자재 지원 9,600만 원은 대내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육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30억 7,000만 원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한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1,500만 원은 노후 트랙터, 콤바인의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자체) 9,000만 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전략작물직불금 1억 900만 원은 논에 전략작물 옥수수, 조사료 등 재배를 통한 쌀 수급 안정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농업유산이 숨쉬는 농촌관광 활성화(농촌다움복원) 1억 1,500만 원은 지역 특산물인 인삼을 주제로 우리 군만의 매력을 갖춘 증평인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증평인삼문화타운 활성화 1억 3,300만 원은 증평인삼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증평 인삼 거점 공간 육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과수생산 자재지원 1,600만 원, 과일품질 향상 자재지원 2,300만 원, 과실품질 향상 자재지원 600만 원과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2,600만 원은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어린이 과일간식사업 2,200만 원은 관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인삼생산 자재지원 3,000만 원은 관내 인삼 농가에 비료, 영양제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인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700만 원은 고추 농가의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3,800만 원은 특화작목 생산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관내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가뭄대비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500만 원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상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7,100만 원은 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증평인삼 객토지원 1,600만 원은 인삼 연작피해 최소화로 인삼 생산량 확대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8,100만 원은 농산물 출하 시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사업을 통한 인삼 및 지역농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행사 지원을 위한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 다양한 식품전시회에 참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수출 농식품 지원을 위해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과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에 900만 원과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농가에서 연중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지원을 위해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1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안창고플러스와 청춘농담누리가 위치한 도안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증평군 농특산물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역농특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사업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시·군 역량강화 4억 5,000만 원은 증평군 지역활성화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농촌공간 정비사업 26억 2,200만 원은 남차리 농촌공간의 정비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계상하였으며, 농촌공간 정비사업(신동리지구) 1억 5,600만 원은 신동리지구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34플러스센터 운영지원 1억 1,000만 원은 34플러스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9억 원은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2029년까지 청년돌봄 플랫폼 센터와 전통시장 연계 서비스 온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농촌공간 정비사업(연탄리지구) 7억 1,600만 원은 연탄리 축사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농촌공간 정비사업(화성리지구) 4억 1,600만 원은 도안면 윤모아파트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자율개발(화성1리) 전환사업 2억 5,000만 원은 화성리 공원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광덕2리) 전환사업 2억 5,000만 원은 광덕리 체육시설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농촌공간정비사업(자체) 4억 8,400만 원은 증평읍 신동리 장기 방치시설 내 세입자의 영업보상비 지급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레이크파크 연계체류형 스마트 농촌조성사업 14억 5,000만 원은 미래농업 및 고부가가치 영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81쪽입니다. 농업유통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 204억 1,000만 원 대비 7억 3,000만 원 증액된 211억 4,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181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100만 원은 가내시 정정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2억 300만 원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 2억 3,000만 원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가내시 정정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1억 1,500만 원은 내년도 대상지역인 도안면 6개 리에 규산 및 석회질비료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1,800만 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자재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2,500만 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환경 보전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1억 1,600만 원은 쌀 품질 고급화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계상했으며,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2,500만 원은 맞춤형 농기계 공급으로 노동력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 3,500만 원은 우량 건전 육묘의 안정생산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노후 DSC 시설장비 지원 3,700만 원은 노후 된 사일로 단열처리 및 방수 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13년부터 적립 중에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6억 8,2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3,7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6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적립으로 15억 8,000만 원, 심위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농업유통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4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491페이지 우리 농촌인력 지원사업 있죠? 본 위원이 조례도 했지만 거기 보면 긴급인력 지원 15만 원에 8시간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 취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농촌 인력 지원을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작업 중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수확기에 그런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긴급하게 농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세운 거는 그런 질병이나 사건·사고 이럴 경우에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그런 추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로 그거 책정해 놓은 건 좋은데,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분담률도 있고 또 원래는 12만 원에 측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15만 원으로 해 놨어요. 1만 5,000원이구나, 8시간. 우리 군에서 100% 다 해 주면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농촌 인력사업에 저기 하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군에서도 조금 안일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어떤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하기 전에 농협하고 상의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사업은 농가에서 필요한 인원을 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긴급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경우의 수가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그거를 긴급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조 편성을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긴급하게 하는 거는 막말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걸 긴급하게 어떻게 구할 거예요? 아예 미리 예비적으로 인원을 더 확보해 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 인력은 1조, 2조로 나눠서 저희가 사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농촌인력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인원이 공급됐죠?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1,000명 투입됐습니다.

올해요?

예.

내년도는 더 많이 지원을 한다고 얘기 아니에요? 이게 홍보가 많이 됐으니까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1,000명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 지원은 별도로 판단을 한 거고, 지금 도시농부랑 농촌인력하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올해 수준에서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활용도도 좋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또 없어요, 농장주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러니까 시범사업할 때는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면서 경험이 있다고 보시니까 적정하게 농번기든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우리 농업유통과가 2026년도에 대규모 현안사업 몇 가지를 시행해야 되잖아요? 농촌공간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연탄리, 신동리, 화성리 이렇게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농업유통과가 2026년도에는 바쁜 사업 수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연탄리지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선정하시고 2025년도 4월 21일 1회 추가경정 확정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후 수행을 위한 절차를 하시긴 하셨는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축사 및 토지 감정평가 실시를 또 하셔야 되고, 기본계획 승인도 하셔야 되고, 시행계획수립 용역 착수 및 보상 추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월부터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니까 우리가 농업유통과에서 대규모사업을 집중하시는데 기본계획 수립의 사업량 확장이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에는 남차리 외 2개소 공정률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으시단 말씀이에요. 그런 준비도 부족하신 것 같고, 또 보상계획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에, 의회 보고 후에 보상계획도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미 예산은 세우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절차가 다 수행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탄리 공간 정비사업은 저희가 화성리지구나 신동리지구처럼 공간이 사업량이 확정됐으면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받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이 부분은 지금 범위가 광범위하고, 소유주랑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사업범위가 그 금액에 맞춰서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된 다음에 바로 간담회 하고 공유재산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른, 또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향후에 편성을 해 놓고, 이런 절차가 잘 수행이 되지 못해서 사업이 차질이 빚으면 또 여러 가지로 여기에 계시는 농가 분들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절차에 맞춰서 사업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510페이지에 보시면 먹거리지원센터가 아직 운영도 안 되어 있는데요? 이미 벌써 시설 개선사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거 무슨 예산이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내년 1월 초면 거의 건물이 완공이 되고,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도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해 보고 할 건데, 그런 중에 내년에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짓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민원 불편사항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파손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성 예산을 사용하나요? 편성하셔서 사용하시나요?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더군다나 시설 개선비는 여기 시설을 사용하시다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예산을 미리 또 왜 편성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것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뭐 설명할 거 과장님 드리면 안 돼요? 지금 이동령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아까 답변 주셨어요, 예측하셔서 시설 개선비를 세우셨다고. 또 하나는 우리가 34플러스 있잖아요? 페이지를 지금 저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적어놓지 않아서요.

512.

512인가요? 34플러스 매년…… 우리가 지금 34플러스 준공공한 지가 2년째인가요. 그런데 매년 하자보수 공사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애시당초 계획을 하셨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런 시설보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시설보수가 필요하셔서 이렇게 매년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지?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설비라든가 저희가 드러나지 않은, 예를 들면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보수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요?

예.

아니, 예산은 대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러면 그게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 표현이 좀 적당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건데요.

어디 지금 시설보완을 할 것인지, 예산과장님, 이 부분은 어디 부분에 시설보완을 할 것인지 예산 요구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나 대수선비나 그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부 금액을 당연히 시설마다 편성해 놓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풀비로 해 놓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시설별로 하죠.

시설별로? 보완별로?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을 하려면 시설보완 할 것이 무엇인지 보고, 제 말씀은 그렇게 하려면 풀비에 묶어놓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얘는 개별적으로 이 시설을 보완하겠다 하는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보완도 풀비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성격은 그렇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왜 풀비로 예산을 안 세우시고, 농업유통과에서는 보완시설로 2,200만 원을 쓰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측이 돼서 그걸 편성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차라리 풀비로, 과장님 말씀대로 풀비로 오히려 묶어서 편성을 했으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보완시설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보완해서 사용하겠다 하면 납득을 하겠는데 시설보완 딱 이렇게 해서 주시니까요. 매년 그 예산액이 같으니까 이거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보완할 게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건물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풀비로 시설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유연성이 필요한 예산 편성인 것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이거는 시설보완에 뭐를 쓰겠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풀비로 하셔서 특히나 34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시설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유연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이 부분은 34플러스 한정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507페이지에 보면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3,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과장님 이거 물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하시고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무상급식 지원을 늘려야 돼서 하신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식자재 비용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차액분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차액금으로? 심의위원회를 물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편성하고 심의위원회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심의위원회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510페이지 상단부 차량 정비 유지비 이거는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지게차 유지비하고 운송트럭?

저희가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물건 같은 거를 매일매일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게 사람 인력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게차하고 트럭은 저희가 판매처에 아니면 유통처에 아침마다 배달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렌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입차량을 해서요.

예?

렌트를 할 계획입니다.

지게차도 같이 렌트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이게 2대 해서 411만 9,000원? 그러면 이에 지게차랑 운송트럭 각 1대씩 411만 9,0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를 쓰는 거예요, 이거 갖고?

지게차가 1년 동안 사용 2대를 했을 경우에 800만 원하고, 운송트럭 1년 운용했을 경우에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게차는 그럼 2대 렌트하시는 거고요?

예.

505페이지 김치산업 육성 이 사업 내용을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치산업 육성지원 500만 원은 개인농가 두 농가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대폭 줄었어요, 500만 원으로? 그런데 여기 농가에 딱히 해 줄게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저온저장고를 요청하시는 바람에 금액이 컸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향후 이거 금액은 계속 줄겠네요?

지금 김치 절임배추 하는 농가가 있어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486페이지 이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그런데 이게 12만 원씩 해서 12회, 그런데 작년에는 16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44만 원이에요. 18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 왔을 때 상담 관련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게 12회로 정했으니까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는데, 그거를 월 1회씩 상담을 한다 사실 그건 거잖아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필요 시 상담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담이 주목적이에요? 아니면 다른 게 목적이에요?

상담이 주목적이고요. 상담도 하고, 관련자들하고 회의도 하고요.

그러면 계절근로자들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날짜를 정해서 사실 상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후죽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닌 거고, 그런 게 지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 체계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거를 농가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분들은 그냥 달에 며칟날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와서 본인들이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불편사항 이런 거를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이분들이 사실 일하시는 근로환경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외국인들도 더 많이 와서 이렇게 계절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런 작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과장님, 506페이지 저희 증평 인삼 객토 지원이 있어요. 1,62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00?

502페이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 객토 지원은 인삼 생산농가가 인삼의 그런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위해서 대체농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지역 내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땅을 객토를 해서 1미터든, 2미터든 흙을 메워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객토 지원을 해 드리면 인삼을 다시 재배를 시작할 수 있나요, 바로?

예, 지금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몇 농가 정도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한 두 농가 정도?

두 농가 정도? 그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평수에 객토를 할 경우에 금액이 나오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거를 다 파악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정을?

예, 자부담 부분도 있는 거고요.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 정도 있어요?

50% 정도 됩니다.

50%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보면 부추생산 자재 지원이 있고, 기자재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추 생산 자재 지원은 저희 부추농가에 부추 결속끈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그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자재 지원은 부추농가에서 부추를 운반할 때 필요한 동력운반차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16대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 수요가 이 정도로 파악이 되신 상태인 거예요?

예, 부추작목반하고 회의 거쳐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그 밑에 원예특작시설하우스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바로 밑에요. 500페이지 원예특작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기후가 예측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과수농가라든가 아니면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신 게 비닐하우스를 3중으로 하는 게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0만 원 정도면 비닐하우스 몇 농가나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한 두 농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증평 관내 과수농가가 얼마나 되죠?

예, 45농가 정도 됩니다.

45농가요? 그러면 여기서 두 농가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이거 부서에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심사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도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그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맞춰서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도 있어요? 도 사업은 얼마나 되죠, 예산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두 농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스마트생산기반 지원이요?

예, 밑에 있는 거.

시설 원예 현대화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요. 과장님, 50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홍보에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거기 보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위탁사업비 전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을 증액하셨단 말이에요. 농특산물 홍보 올해는 많이 부족하셨나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운영을 해 보니까 추가로 특히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카오로 넘어가면서 지원을 안 해줬었는데 그게 또 가능하다고 금년도부터 이렇게 저희한테 상담이 들어와서 그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추가하였습니다.

예, 법인택시에 홍보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하신 거예요?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거 법인택시에 이렇게 한번 홍보 부착하면 1년 내내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월 수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6개월 할 수 있고, 10개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증액이 돼서 물품을 더 제작하실 건가, 물품도 더 제작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는 물품은 아니고 이건 홍보비.

홍보비만? 하긴 위탁사업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첨부서류 616페이지 그건 별건 아니고 가서 고치시라고 얘기 드리려고요. 총사업비가 우리 의회 왔을 때 75억 6,500만 원 있는데 여기는 68억으로 왔어요, 첨부서류에. 그다음에 공유재산 승인받았는데 공유재산 승인 안 받았다고 이렇게…… 첨부서류에 그렇게 왔거든요? 그거만 고치세요, 가셔서.

알겠습니다.

총사업비하고 공유재산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축산산림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77억 6,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1억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산경영안정 지원 5억 1,700만 원,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3억 9,700만 원, 다목적 산림자원 경영기반 구축으로 15억 3,900만 원, 산림자원 보존 및 피해복구에 9억 6,100만 원,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 조성 32억 1,3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축산업무 홍보 및 지원 4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쇠고기이력제(귀표 부착비 지원) 1,700만 원 등 5건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젖소경쟁력 강화사업(낙농 헬퍼) 100만 원 등 4건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양봉농가 농약 해독제 공급 45만 원 등 3건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축산경영정보지 보급 100만 원 등 4건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1,000만 원 외 4건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축산단체 한마음대회 900만 원 등 5건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 700만 원 등 4건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양봉 기자재 현대화 400만 원,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난좌 지원 100만 원 외 1건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사일리지(담근먹이) 제조비로 1억 1,900만 원 등 4개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 1,500만 원 등 4개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1,100만 원 등 3개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1,100만 원 등 4개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및 동물보호 지원 등 4건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으로 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한우 송아지 약품 구입 1,200만 원 등 4건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공동방제단 운영비 2,500만 원 등 3건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 공급 3,300만 원 등 4건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닭F낭병(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 800만 원 등 5건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가축방역용 약품 및 물품구입비 300만 원 등 5건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한돈 사료첨가제 지원 200만 원 등 4건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 200만 원 등 5건입니다. 540쪽 가축방역업무 홍보 및 지원 3,500만 원 등 3건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 2,000만 원 등 3건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900만 원 등 3건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소 전염병 예방사업 400만 원 등 4건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네 번째 단위사업은 다목적 산림자원 경영기반 구축으로 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임도시설(간선임도)사업비 5억 5,400만 원 등 2개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임도시설 유지보수(임도관리원) 인건비 4,600만 원 등 3건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경제림조성 3,400만 원 등 3건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 등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숲가꾸기패트롤 1억 2,500만 원, 목재펠릿 보일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점검 24만 원 등 4건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 300만 원 등 3건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임업 직접지불금 지급 900만 원과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산림자원 보존 및 피해복구에 9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 1,100만 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산불위험요인 일반운영비 등 3건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개인진화장비 재료비 900만 원 등 3건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3,800만 원 등 4건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보호수 정비사업 1,100만 원 등 3개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100만 원 등 3개 사업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산불대응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여섯 번째 단위사업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3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으로 인건비 5억 9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재료비로 4,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꽃모식재 관리 및 운영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등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 인건비 7,100만 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사업 인건비 등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 4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4,9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자연정원 홍보 안내판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위사업은 축산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9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7개 세부사업에 당초 77억 6,9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 감소한 7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서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및 기금 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학교 우유급식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사업은 1억 6,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쪽 젖소경쟁력 강화사업(능력검정)은 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5,9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양봉화분)은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 미생물제 공급은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191쪽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은 1,6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말벌퇴치장비 지원은 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봉농가 방독면 지원 및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92쪽 양돈 농가 스마트 체중기 지원 및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45만 원 감액되었고,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93쪽 두 번째 단위사업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일리지(담근먹이) 제조비는 5,100만 원 감액된 6,800만 원 계상하였고, 볏짚처리비(비닐) 지원은 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생산지원은 320만 원 감액되었고,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은 2,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94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과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은 15만 원과 35만 원 감액되었으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21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95쪽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은 270만 원 감액되었고, 퇴비부숙 및 교반시설장비 지원은 500만 원 전액을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 발효제는 180만 원 감액되어 1,330만 원을 계상되었고, 충북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사업은 1,6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196쪽입니다. 자연정원 홍보 안내판 시설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55페이지 보시면 산불감시원이 있어요. 지금 몇 분이시죠, 감시원이?

감시원 10명에 진화대 16명 있습니다.

그렇죠, 26명.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산불재해 일자리라고 있죠? 그거 보면 중복사업 같아요. 거기는 20명이죠? 20명인데, 제가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이게 중복사업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나요?

산불재해 일자리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시행했는데, 산불재해 일자리는 산사태, 산불, 병해충 해서 산림보호 기간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산림청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산림청에서 일자리 생겨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같이 했는데 산림청에서 지침으로 그렇죠? 산림재해 일자리를 별도로 분리해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산림청 직접 일자리 지침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요.

그때는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해서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드론 있죠? 드론 그거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게 드론으로 이런 산불감시하는 거나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과장님 5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초기 10대, 트리머 2대, 송풍기 2대 이렇게 구입이 올라왔는데 저희 지금 이게 교체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그냥 구입하시는 건가요?

추가 구입인데요. 노후된 거는 폐기하는 거도 있기 때문에 추가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 예초기가 지금 10대, 트리머 5대, 송풍기 5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노후화된 거는 몇 대 정도씩 돼요? 못 쓰는 거 내구연한 다 된 거요.

그게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노후됐어도 수리해서 계속 쓰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몇 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다가 계속 수리해서 쓰는데, 못 고치는 경우에는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감사 때 제초인력 현황을 보니까 9~10명 정도 한번에 이렇게 나가시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이게 추가로 예초기 구입을 하면 제초인력이 더 늘어날 수가 있나요?

제초인력은 봄하고 여름이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이 쓰고요. 겨울이나 봄 같은 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명 안 쓰고,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10명 미만으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제초를. 그러면 저희가 구입을 하면 예초기도 더 늘어나잖아요?

예, 늘어나죠.

그러면 그만큼 예초인력도 더 많이 투입이 될 수가 있는지? 투입이 많이 될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도 예산이 늘어났으니까요. 많이 선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초기도 더 필요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524페이지 곤충 사육가공 시설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곤충사육 가공하는 곳이 지금 현재…… 524페이지요, 곤충사육 가공.

524페이지. 예, 한 농가 있습니다, 월강에.

여기 어떤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거죠?

거기에 장비가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한데, 사료 관련된 것도 필요하고, 보관하는 거, 저온저장고도 필요하고 박스 같은 거도 상품박스 포장 같은 거, 곤충하고 관련된 제품 그런 거 필요해서 거기 필요한 대로 저희가 예산 1,200만 원 범위 안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농가가 곤충 사육 가공하는 곳은 여기 한 곳밖에 없잖아요?

예,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속 지원을 받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사슴벌레 같은 것도 하고, 나비 같은 것도 있고요. 원래는 이름은 굼벵이로 되어 있는데 굼벵이보다도 유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

이게 워낙에 도에서 지원 목적이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들 프로그램이 주가 아닌 미래먹거리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양성하고자 6개월 지원하는 건데, 주목적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아이들 체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식용보다는 수요에 맞춰서 주로 애완용 곤충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는 사실 지원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식용도 예전에 활성화될 것처럼 금방이라도 큰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예측은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농가에서 그런 부분도 본인들이 역량을 강화시켜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키우는 과정에서 체험프로그램으로만 가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면서 지원을 다 받겠다는 건데, 이거는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증평에 지금 이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전적으로 여기 지원을 다 받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하여간 그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발효 사료 혼합기 이거는 뭐예요?

사료를 섞어서 육질 같은 것을 고급육을 만들려고 보니까 사료 배합비율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 혼합기가 필요하다고.

축산농가에서 이거 얘기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한우농가에서 찾아와서 꼭 필요한 장비니까 해 달라.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거 4대 지금 하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선정기준은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신청을 한번 받아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수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할지도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축산농가에서 원해서 이걸 하게 됐다 하면 거기에서 일부분은 수요조사가 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를 다 수요 신청을 받아본 건 아직 없고요. 농가 대표들이 와서 세워달라고 꼭 필요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더 많이……

아니, 그게 몇 분 말씀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워낙에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축산농가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기준을 짜고 하셔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일부 몇 분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계획를 하시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이거 1개소에 4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전에는 HACCP 컨설팅 지원을 안 받았어요?

아니, 매년 서는 건데 이게 사실 별로 호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데 반납하는 사업을 왜 또 세우셨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이거를 자꾸 HACCP을 받으라고 유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또 서고,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 한번 찾아봐서 이거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절차도 그렇고 사후관리도 그렇고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HACCP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런 거를 축산농가들 교육을 하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면 꼭 필요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그럴 때 금액이 조금 더 책정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야지 한우농가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월례회의를 한다거나 축산인들 교육을 받을 때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부서에서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HACCP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 혜택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 증평에 이런 HACCP 농가가 많다, 아니면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 만들어줘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취지는 좋은데 하려고 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교육 부분하고 이거에 대한 이점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농가에 교육을 시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큰나무 공익조림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질의가 아니라 정책숲가꾸기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도 하시고 숲가꾸기 조사단도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여기 정책숲가꾸기에?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례 반복적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 정책에 맞게 설계되어서 이거를 정책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추후에 이거 정책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꽃모장이요. 이거 도 감사에도 이전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시설비, 부대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전대책이 없으신 건지?

이전은 지금 풍수해생활권사업하고 연계해서 저쪽 초중리 마하주유소 뒤쪽 우수관로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거든요, 풍수해생활권 사업계획에. 그러면 관 박스 위에 꽃모장 하우스를 이전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기간이?

빨라도 한 2년?

2년?

예, 2~3년 정도.

그러면 그게 이전 계획이 있으시고 2년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유지보수 사업비란 말씀이죠, 이게 2,300이?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사업에 이전계획도 있고, 향후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인가요?

아니, 유지보수는 항상 필요한 거니까요. 예를 들면 하우스를 새로 보수한다든가 교체라든가 항상 서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꽃모장 지금 시설이 특성상 매년 보강천이 범람하고 그러면 늘 우리가 유지보수도 같이 하는 차원으로 시설보수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꼭 매년 그렇게 우리가 물 피해를 있는 것도 아니고 범람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2년 후에 이전대책을 세우셨다면 시설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싶은 거죠.

그거는 이전사업과 관련 없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이 없을 시에 연례적으로 필요한 2,200만 원 세우셨네요? 연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향후 하우스를 운영하는 거니까 필요한 건데, 이전을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년 꽃모장에 한 해도 물 피해를 안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세우셨으니까 드리는 질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9쪽입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92억 2,669만 5,000원 대비 16억 4,969만 1,000원이 증액된 108억 7,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6,254만 원, 균특 2억 3,000만 원, 도비 19억 8,122만 원, 군비 86억 262만 6,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9쪽부터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100만 원 증액된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등 가로등 관리를 위해 6억 1,200만 원을, 지역건설업 관리를 위해 300만 원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를 위해 장비 임차료 및 노상 적치물 단속 홍보비, 도로정비 단속 용역 민간위탁금 등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등에 400만 원을, 증평군 관내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전년보다 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지하차도 배수시설 유지보수,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에 총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에 1억 3,000만 원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초등학교 통학로 설치를 위한 증평초등학교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 공사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결빙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송산1리 농로 포장공사 외 29건 및 측량, 긴급보수, 제초작업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보다 1억 900만 원이 감소한 2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입니다. 호명~운곡 도로개설공사에 8억 원, 남차~용강 도로개설공사에 8억 원, 방곡~사곡 도로개설공사에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류지, 용·배수로 등 농업 기반시설 정비 및 점검을 위하여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는 석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위탁사업비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덕상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전년보다 1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편익증진사업에 자동차등록안내 홍보전단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교통 관련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에 총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6쪽 교통봉사단 교통지도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교통봉사관련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2억 1,8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벽지노선손실 보상에 3억 6,600만 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운수업체 지원에 15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에 100만 원, 차량등록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3,400만 원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편의 시설관리를 위해 차량 견인 임차료 및 교통안내 현수막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와 시가지 차선 도색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도로보수원 인부임 등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82쪽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은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83쪽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버스승강장 및 주차장 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시설비 등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192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108억 7,600만 원 대비 1억 9,400만 원 증액된 110억 7,1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에 2,300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형 버스지원사업에 행복드림버스 1대 추가 확정에 따라 추가 운행을 추진하고자 부기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살기 좋은 증평을 건설하고자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통학버스 승차장 설치를 하신대요. 6억 원이 계상됐죠? 591페이지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초등학교 앞에 버스 정차대를 만드는 건데요. 거기 보면 체육관이 있는 데 그 부분에 승차대를 만드는데, 체육관 쪽으로 인도를 조금 밀어서 그 부분을 가·감속차로로 만들어서 정차대 구간을 확보한 다음에 6억 원은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다니면 불편하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운 겁니다.

그게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첨부서류에 사업목적에 보면 송산지구 학생 통학여건 개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송산지구 학생들한테 가는 혜택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쪽에 송산지구 쪽에서는 거리가 머니까 증평초등학교까지 가기가 머니까 그런 버스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하차시켜서 거기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교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역이에요. 농어촌공사 바로 앞인 거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사업은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송산지구나 주변 학생들이 하여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역점을 두고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하면서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대적인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우리 이창규 위원님 질의에 더 연속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업비가 6억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비치고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요. 그러면 거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도 쪽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인도 부분을 체육관 쪽으로 더 밀어서 그 부분을 잘 잡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업비 안에 혹시 자세한 세부사업 내용을 몰라서 우리 토지 보상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줬나요? 그러면 그냥 승하차 시설비만 6억이 편성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돼서 일단 개략금액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그럼 용역도 없이 사업비를 산정하신 거예요, 개략적으로?

개략공사비라고 해서 어떤 사업하기 전에 용역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공사비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해서 개략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짜서 예산서를 편성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혹시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급하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사업비를 너무 맥시멈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큰 맥락으로 보면 교육발전특구 그 부분에 일부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진짜로 따져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바뀌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상 사업비가 추가될 여지는 있을까요?

교육 관련해서 특구형태의 그런 사업 예산이니까 그 목표에 맞게 주변에 어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순전히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셔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도비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그 밑에 결빙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해당 구간이 어디인가요?

삼보초등학교 거기가 급경사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열선을 깔아서 겨울철에 제설작업이나 사람들 버스 운행되고 하면 좀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열선을 깔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전에 혹시 사고율이 좀 있었나요?

그런 약간 접촉사고나 이런 거는 통계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발견을 못 했는데요. 접촉사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지약이라서요? 그러면 저희 증평 관내에 도로 열선 설치한 데는 그동안 없었나요?

있습니다.

어디?

율리고개 미원 넘어가는 데 그쪽에 한 2개 정도 있고요. 에듀팜특구 그쪽에도 있고요. 연탄리 쪽에…… 죄송합니다. 제가 염소분사장치하고 섞여서 얘기했는데요. 미암리 2리 군도 괴산 가는 데 그쪽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암교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염소분사장치 하고 해서……

그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예, 다른 겁니다. 열선 깔린 데는 없습니다.

그럼 처음이에요, 열선은?

명암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200페이지 보면 행복드림버스 임차료 당초에는 2억 4,000 세웠다가 다시 1억 2,0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행복드림버스 플러스 신규 노선 운영사업을 해서 1억 2,000원만 원이 다시 세워졌거든요? 이거는 노선을 하나 더 운영을 하시려고 이게 더 들어온 건가요?

지금 기존에 1대 행복드림버스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1대를 도에서 신청했는데 1대가 추가적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우기 이후에 돈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1대를 더 해서 노선을 또 정해야 되거든요.

이거 노선을 저희도 간간이 민원을 좀 받거든요? 그런데 예산 문제로 그게 노선이 그쪽으로 운영이 안 됐던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도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은 곳, 이런 데에는 한번 조사를 하셔서 노선이 같이 경유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이 젊은 분들이 계시고, 중장년층들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은 버스를 타는 부분도 쉽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민원 들어왔던 곳도 한번 이렇게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 노선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일반 버스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행복드림버스가 들어갈 순 없는데, 거리 제한 같은 게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66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3억 1,090만 3,000원보다 5억 7,597만 8,000원이 증가된 38억 8,688만 1,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로 34억 9,29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9,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사업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료 제작,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작 등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책로 및 조경지 환경정비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1억 4,7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학교 4-H 과제교육을 위한 재료비와 농업인의 날 행사 등 농업인단체 각종 행사 및 청년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으로 기타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6,8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 사업은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은 실습교육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사업은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농업인단체 농업 전문지 지원, 새해농업인실용화 전문교육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사업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정 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고급화 기술보급시범 등 2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보급사업 홍보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 1억 1,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기술실증포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4,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지역실증재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4,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고품질쌀 안정생산 시범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은 배양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로 4,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2,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로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사업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가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은 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상재해예방 농업기상 관측기 고도화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은 스마트농업기술 활용 지역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은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과수화상병 예방, 소독용품 지원 등 9개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사업은 재료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여성 과제교육 사업은 농촌 여성들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실습재료비, 기타보상금으로 2,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특별활동 지원사업은 과제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기타보상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1억 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실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사업은 교육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여성 활력화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지원 등 2개 사업의 민간행사사업보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3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사업은 농촌 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농촌 여성 지도자 능력개발 지원 등 5개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민간인 국외여비 3,3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기반 노인 소일거리 발굴 시범사업은 농촌 어르신 취미과제 교육 및 농촌 어르신 소득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쌀·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사업은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가공기술 이전 및 제품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서곤충 체험 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교육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1,4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7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용 트랙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재료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억 3,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6,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은 기정 38억 8,688만 1,000원보다 1억 2,500만 원 증가한 40억 1,188만 1,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농작업 대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39만 6,000원, 예치금 회수 5억 8,096만 6,000원 총 5억 9,636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5억 8,136만 2,000원, 4-H 후원회 등 5개 단체에 재료비 및 행사 실비 지원금 1,500만 원, 총 5억 9,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이동령 위원님.

소장님, 앞으로 항후에 하실 사업이시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683페이지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용역 2,000만 원 계상하신 거랑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제품 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신 거랑 기술교육용역, 가공기술 연구용역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점일까요? 이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셨고, 기술용역은. 또 활용제품 개발은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하셔서요.

앞에 편성한 6,000만 원은 우리 가공센터 15명 정도 농업인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6월 달에 만약에 가공센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우선 농업인들 교육을 위해서 기초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기초교육?

기계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농산물 가공상품 표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그거는 지역 특성에 맞게 표준 레시피 개발 및 가공기술 매뉴얼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기술교육 용역 세운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기술교육을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표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대학처럼 단기교육을 해서 그게……

아니, 우리가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 이전에 우리가 기술교육을 하려면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런 표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교육할 건지가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들 가공 습식라인도 있고, 건식라인도 있고, 반찬 라인도 있어요. 통틀어서 교육을 타 시·군에 가공센터 1대가 있어요. 그때 가서 실습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팀장님, 맞으신가요?

예, 이번에 가공기술교육은요. 실제 가공장비에 대한 교육입니다.

장비에 대한 교육?

예, 장비 운용에 대한 교육이고, 기본적으로 인허가 자체 그런 관련 교육도 있고요. 이론적인 교육도 있고요. 그런 교육이라 레시피 개발 같은 경우는 표준화 예산으로 따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표준화 예산으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