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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혜림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9

김혜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심사 중에 선심성, 낭비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및 기금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친 17일 다음 주 수요일에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의 최복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소송비용 회수비 5천만 원, 보통교부세 3천억 원, 기타 사업 수익 180억 4천만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119억 원을 증액한 4,10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90억 원을 감액한 57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역량강화워크숍 1천만 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분담금 8천만 원, 소송착수금 1억 원, 소송배상금 5천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93억 5천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4억 1천만 원,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61억 7천만 원, 인력운영비 1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5억 1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전년 대비 798억 7천만 원을 감액한 727억 8천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3억 원, 예치금 회수 1,345억 7천만 원, 예수금 100억 원, 이자수입 28억 9천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예치금 549억 9천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927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전년 대비 2억 3백만 원 증액한 74억 2천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72억 2천만 원, 이자수입 2억 3백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예치금 74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앞서 예산서 1권 예산총칙 및 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총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보면 저희가 이제 지방세 증가분이 2.8% 증가했고 세외 수입은 21.7%, 4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오는 돈은 시원찮은데 나가는 돈은 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총예산 규모가 7.5% 늘어난 거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는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많은 돈을 회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많은 부분을 작년 대비 27배가 넘는 돈을 이렇게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세입 여건도 그렇고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통합계정 그 부분에 대해서 850억 원을 기금으로 그렇게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저희가 회수하게 되면 그만큼의…….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이자를.

김석규위원

수입이 또 줄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자수익률이 주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이자수입은 실제적으로 어차피 또 기금에 이렇게 가져와도 저희가 그 기금 거기서 또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해서 기금에 정기예금으로 또 지금 은행별로 1년 정기예금이 2.4%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이자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 저희가 이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853억이나 회수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을 저희가 회수할 만큼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삭감 조치나 관리를 했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는데 공단이라든지 이런 전출금은 전부 다 늘어났더라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공약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을 텐데 이런 가용할 수 있는, 경상비를 빼고 나서 가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에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줄어든다라는 것밖에 안 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이제 재정 여건이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단 850억 원을 가져와서 저희가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에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년 대비 87억 원이나 낮게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만큼 자구책을 예비비에서 조금 감안했다 이렇게 봐질 수가 있는데 이번 예산 심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기관의 낭비성 예산 그리고 각 부서의 선심성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의회에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기금을 채워 넣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됐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산총칙 및 예산 총괄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그 중고교생 정책제안대회가 1년에 한 번 한다,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투표를 통해서, 시민투표를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되는 거다,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매년 한 몇 개 정도 정책이 올라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공고를 해서 하는데 올해 한 19건 정도 접수가…….

송은영위원

19건.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 정도 되고 그중에 이제 그러니까 한 10건 정도, 10팀 정도 해서 또 지금 포상을 하고 있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일단 책자는 작년에도 지금 200부를 했고 또 올해도 200부를 할 예정이다,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런데 책자에 담기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담깁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이 수상자 책자는 대회 수상자들하고 그 관내 학교나 대학 등에 저희가 이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는 수상자들하고 그 안에 다른 학생들의 대회 참여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정책 신청한 접수 내용을 저희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단 책자에 대한 효율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또 정책제안을 받고 했을 때도 온라인으로 제가 투표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또 다 되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홍보가 되거나 시민들에게 배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책자에 대한 효율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중고교생,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채택이 되어서 우리 시에 또 이게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렇게 채택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보기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거는 자료를 조금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재작년 또 작년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우리 시에.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냥 이제 제안으로만 사실 계속 끝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자료로 보면 좋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송은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혹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송은영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담당관님.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워크숍이 있고요. 그 뒤에 보니까 공모사업 역량강화워크숍이 있거든요.
이 두 건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실 건지? 워크숍을?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저희가 그렇게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용역기관, 두 건 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 공모사업도 똑같이?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모사업은 부서의 그 공모사업 담당자의 어떤 역량도 좀 높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참석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숲애서 거기로 해가 한 이틀 정도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 신청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워크숍은 언제 실시할 계획이세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워크숍도 저희가 일단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거기 공모사업 워크숍은 보니까 10월로 예정이 돼가 있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이거 10월에 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돼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은 지금 내년에 숲애서 2월 중에 공모대상 담당자를 한 30명 정도로 해서.

최순희위원

공모사업 전문기관 해서 주요사업 업무계획 때 설명 들은 거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 2026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역량강화워크숍이라 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인데 일단 AI를 활용한 어떤 공모사업 그런 계획서라든지 작성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그걸 하고 공모사업도 최신 트렌드도 있지 않습니까?

최순희위원

예.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지역별로 특화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과제 탐색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과제 탐색.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두 건의 워크숍이 잡혀있는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유념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국민아이디어공모가 있거든요. 올해는 공모 주제는 어떤 주제로 하실 겁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공모 주제는 일단은 인구정책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최순희위원

인구정책.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이고.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5년도는 시 승격 30주년 관련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시 승격 30주년.

최순희위원

또 2023년도의 공모 주제는 역동적인 경제, 품격 있는 문화, 함께하는 복지, 빈틈없는 안전,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 인구정책 관련돼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거 인구정책 관련돼서 예산도 잡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5천만 원 용역비.

최순희위원

여기 보니까 5천만 원.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기본계획, 예.

최순희위원

기본계획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5천만 원.

최순희위원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총조사.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사회조사.

최순희위원

했지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인원이 173명이 투입됐더라고요, 보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가가호호 방문할 때마다 그 나오는 얘기들을 약간은 다 좀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런 게 인구정책에 반영이 되는 게 좋은 아이디어 아닐까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인구정책 그 용역, 5천만 원 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 인구사회조사 센서스인가, 거기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사항이…….

최순희위원

공통점을.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통점 그런 거 있으면 그 용역 부분에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요사업 업무계획에는 보니까 인구정책 브랜드 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줄이기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개발한다면 그런데 사실 용역비 5천만 원이 좀 많기는 많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실제적으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그 기본계획이 여성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저희 과로 올해 1월달에 업무가 이렇게 이관이 돼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또 시행계획을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보면 예를 들어놓은 게 담당관님 자료에 보면 있는데 보니까 부산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함께해요 우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한 번 이게 정책이 개발이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5천만 원 예산이 드는 만큼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24페이지 보시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최순희위원

그런데 8억 원 줄었다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일반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별도로 줄어들고 그거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갑자기 우리가 비가 온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를 많이 보셨잖아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금액을 줄여서는 안 되는 부분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저희가 지출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편성한 거에 비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최순희위원

제가 글이 잘 안 보였는데 80억이네, 보니까. 80억, 미안합니다. 그런데 보면 국지성 폭우, 건물 붕괴 또 시설 침수 이런 부분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또 시민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갑작스런 그거에 됐을 때는 재난예비비뿐만 아니라 일반예비비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순희위원

지금은 위험한 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기후, 국지성 폭우 이런 건으로 해서 이제 이런 데도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부서에서 좀 유념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최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 있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5천만 원 예산은 이제 작년까지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당신네들 어떤 인구정책사업들이 있냐, 이렇게 보내서 그걸 취합하는 아주 인구정책을 표면적으로 이런 정책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취합하는 수준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기획실로 넘어온 이유가 예산과 조직을 쥐고 있는 우리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인구정책을 강력하게 조정하고 살펴보라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당장 첫 번째부터 어떤 사전 준비 절차 없이 무조건 용역을 줘서 양산시에 맞는 인구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는 매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경남사회조사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남도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로는 우리 양산시는 1인 가구의 급격한 변화, 주거형태의 변화 등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고. 그리고 경남사회조사에는 양산의 주거와 교통, 보건, 문화와 여가, 가족과 가구, 일자리 노동, 사회, 소득과 소비, 안전, 교육, 환경 등 양산의 균형발전, 낙후지역개발, 복지정책개발, 현실적·실업적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사된 양산시 인구구조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산의 인구구조 변화 요인, 연령대별 인구구조, 연령대별 고용구조, 인구 고령화 등을 토대로 기술사업화 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업종 전략 산업화 등의 정책과제를 도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 시행됐던 조사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는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대로 반영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했던 방식보다 조금 변화된 방식으로 먼저 수행을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 인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정책 브랜드, 인구 유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이런 부분들을 담은 전문용역을 실행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기획실은 어떤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는 건지는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한 게 없으니 기획실 자체적으로 그 역량을 펼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인구정책, 이 기본계획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생활인구 증대라든지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정책 과제 그리고 기존 인구정책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 개발, 청년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안 마련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026년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 시행계획하고 같이 또 양산시 저희 인구정책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하고 이 3건이 전부 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5천만 원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5천만 원 예산을 굳이 들이지 말고 앞서 작년까지 여성청소년과가 인구정책사업들을 이렇게 관리를 했던 만큼 기획실은 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산을 들이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시행계획과 중장기 계획 등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저희 기획실에도…….

김석규위원

왜냐하면 매번 무슨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용역을 통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 자체적으로 왜 수행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 타 시의 그 어떤 인구정책 브랜드라든지 꼭 그런 기본계획 수립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의 당신처럼 애지중지, 김해시의 함께해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정책 브랜드도 저희가 함께 개발하는 데도 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브랜드화한다고 해서 저희 양산에 바뀔 수 있는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출생률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브랜드화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있겠습니까? 굳이 5천만 원.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경상남도도 지금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2025년 해서 2030년까지 이렇게 수립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국가 인구정책 관련되는 부서는 일단 보건복지부인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 지자체의 인구정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김석규위원

자체 수행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자체 수행, 일단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기획실에 지금 편성돼 있는 용역 중에 이렇게 시행계획 수립하는 용역은 이것 하나뿐이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11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기타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에 25년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포인트 기금수입을 잡고 있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전용카드 캐시백 65만 7천 원으로 여기 표기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매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용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등 대규모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26년도에는 총 1,187억 원을 지금 현재 세출로 잡고 있고요. 25년도에는 1,077억 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카드 적립금 수입은 1,705만 원이거든요. 25년도 기준으로 지금 수입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전체 보조금 가운데 0.014%입니다. 시금고와의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는 저희는 다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우리도 가정한다면 우리 시가 협약한 내용으로 가정한다고 그러면 이 1,7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전체 보조금, 2025년도 전체 1,077억 원의 보조금 가운데 약 한 30억 정도만 보조금으로 썼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건 더 많을 거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포인트 기금은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 쓰는 거에 따른 어떤 캐시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다시피 좀 일반회계하고 시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 쓰는 그 율하고 이거하고 이제 다 다르니까 좀 이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금고 하고 있는 그거하고도 조금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검토대상이 아니고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포인트 적립이 세외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26년도 4가지 보조금만 해도 1,187억 원입니다. 여기에 체크카드로 사용해서 1%만 포인트로 했을 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1%…….

김석규위원

다한 게 아니라 그중에 인건비도 했고 기타 포인트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현금 지출이 있을 거고 그래도 50%만 잡아도, 보조금에서 50%만 잡아도 500억이고 거기서 1%의 포인트 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면 세외 수입은 5억가량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천만 원 정도가 잡히지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보탬e카드 이게 사용하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신용카드 그러니까 보탬e 사용은 체크카드만 일단 발급이 가능한데 신용카드에 준해서 이렇게 적립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석규위원

예.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협약을 체결했고 신용카드는 몇 퍼센트, 체크카드는 몇 퍼센트 그리고 보조금 카드, 전용카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물품을 사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용률을 높여서 세외 수입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겠죠. 회계과하고 행정과 아, 행정과도 포함되나요? 분명히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해서 2027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때는 이 포인트 적립 수입이 천만 원대가 아닌 억 단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만, 하나만.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우리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120페이지 그 19페이지 설명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기간이 6월 3일 쓴 거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6월 3일부터 그거 당선되고 나서 7월 20일까지.
종희

이종희위원

아, 7월 20일까지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날짜를 30일 잡았구나.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벤치마킹하고 15명이고 그리고 여기에 전의 사무실 어디 있었지요? 전에 할 때, 앞에 인수위원회 할 때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전에 할 때는 여기 비즈니스센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 했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 지금 100석 아, 그렇네요. 거기에 또 사무실 경비를 임차해야 되고 그렇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엄 7월 20일까지다, 그죠? 그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하나하고 또 세종사무소 운영 이게 혹시 우리가 결과를 한번 받아봅니까? 앞에 것을 했을 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세종사무소 관련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예.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받아보면 어떻는가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파견 지금 1명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도 저희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세종시 방문이라든지 국회 방문할 때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올라가실 때도 같이 대동한다,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제 급식비가 15일 돼 있는 게 그게 15일 원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한 달에 15일이라는 게? 급식비, 야간 및 휴일 근무자 급식비.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우리 다른 부서 하고 맞춰서 그렇게 잡은…….
종희

이종희위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했네? 그거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편성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여기 그 위에 보면 숙소 및 사무실 비품 구입비 해서 40만 원씩 해서 4회 분기별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안에?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숙소에 일단 필요한 비품 지금 관리비하고 전부 다 그거 숙소 임차까지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그렇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세종시 그 옆에.
종희

이종희위원

그 앞에 쓰던 분이 그대로 그 자리를 쓰니까 또 우리 바뀌니까 그렇잖아, 숙소가 보통.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파견이 아마 1월 말 돼가 있고 1년 단위로.
종희

이종희위원

1년 단위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다음 사람 바뀔 때는 또 숙소도 바꾸는가요? 보통?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지 않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담당관님 우리 예산서 123페이지 인구정책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가 시행계획 관련해서는 제가 들어본 바 있는데 이게 이번에 용역을 한 게 우리 첫 번째 사업입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업무가 저희 기획실로 넘어오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이런 용역도 없었죠, 그죠? 과거에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이관되고 우리 지자체마다 이번에 저출산, 인구 유출 그리고 지역 소멸 위험에 대비한 5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인구 관련 어떤 최상위 계획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혹시 이게 예산을 5천만 원 편성한 이유가, 혹시 근거가 있을까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양산시 인구 이거 관련해서 전체 각 양산시 인구 실태 조사 분석이라든지 양산시 전체 생활인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래 우리 시도 보면 인구가 지금 현재 38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우리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리고 출생아 수도 급감하고 그리고 신혼, 청년 유입이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걸 알고는 계시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럼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존 인구가 증가하는 어떤 속도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일단 이런 중앙정부나 경상남도나 저희 시의 어떤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어떤 도시기본계획 같은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어떤 그 목표에 맞춰서 전략을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저희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과제 발굴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유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러면 중장기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산업구조의 변화, 그죠? 방향성을 본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도 노인 인구가 한 20% 넘었죠,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넘었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유입이 잘되지 않는 어떤 부분, 그럼 우리 시에서는 키워드를 하나 잡는다면 어디에 포커스 좀 맞추고 싶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키워드는…….

공유신위원

지금 용역업체가 만약에 선정된다면 우리 시하고 어떤 중간에 소통의 시간도 있을 건데 과연 그러면 키를 어디다 잡아두는 게 맞는가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경상남도나 저희가 인구정책 그 브랜드에 맞게 그렇게 별도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래 보니까 이게 인구정책의 복지나 교육이나 교통이나 도시계획이나 일자리 등이 통합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는데…….

공유신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전입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주환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조성하는 데 주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럼 이번 용역을 토대로 우리 전담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맡게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예산담당관실 안에 지금 기획조정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행정과에서 그거 할 때 일단은 부서가 신설됩니다. 인구정책팀이 하나 생깁니다.

공유신위원

예, 인구정책팀 되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팀이 하나 생깁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요. 우리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서마다 인구정책에 관한 많은 예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토대로 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어떤 그 전입 그리고 민생경제과에서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로 인한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인구 유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펼치는 과정 이러다 보니까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각 국마다, 과마다 이렇게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 인구정책팀이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 용역을 토대로 이제 전담부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예, 그러면 또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포상금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설명서 119페이지 정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대략 10개 정도의 어떤 주제로 시정의 우수 역할을 하신 시민,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포상금을.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래 우리 부서에도 공무원 제안 포상금, 규제개혁 추진 성과 유공 공무원 포상금, 예산 성과금, 국민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그리고 국민 우수제안 포상금, 정책제안대회 포상금, 지방보조금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이게 우리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포상금 규모가 어떻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 규모가 전에도 어느 위원님 그때 한번 지적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본 것 같은데 저희가 신고 포상금 아까 법령 위반이라든지…….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그런 위반 포상금은 저희가 편성해서 그게 위반된 게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산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공유신위원

삭감하고, 맞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일반공무원 제안 포상금, 시정사랑방 우수제안 포상금, 예산 성과금 이런 거는 저희가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하고도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자체마다 5만 원에서 50만 원 또 특별한 우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3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든지 어떤 동기 유발 목적도 포상금이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 챙겨봐 주시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우수제안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아까처럼?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포상금이 5만 원에서 5명, 5만 원으로 5명 해가 25만 원.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죠?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수가 아닌 다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25명이라는, 그죠? 1인이 아닌 그 25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수 주민참여제안 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포상금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맞아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공유신위원

적정하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적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래요. 보니까 인근에 우리 김해시나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제안자 포상금이 없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다른 방법론을 찾고 있고 우리 시는 이렇게 포상금을 하는데 합당한 이유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충분히 예산담당관님 어떤 말씀에는 공감되지만 혹시 이게 좀 적은 이유가 선거법에 의해 어떤 제한적이다 이런 거는 아니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지는 않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래서 5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우리 심의위원 수당보다는 적다라고 봤을 때는 뭔가 그렇게 조정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위원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16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리고 이렇게 시정의 발전이나 시민의 복리 증진 또 각종 안건의 심의, 의견제시,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또 위원회에서 참석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은 일단 위원회 조례에 예산 편성 가능한데 일단은 위원회 하면 참석수당 2만 원하고 1시간당 심의수당 2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공유신위원

7만 원.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맞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일반적인 위원회가 심사수당 5만 원에.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참석수당 2만 원.

공유신위원

참석수당 2만 원, 시간 초과했을 때 3만 원.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3만 원.

공유신위원

이렇게 되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물론 초과수당으로 해서 10만 원 지급한 것도 있고 아예 10만 원을 픽스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 중인 10만 원 편성위원회가 정책실명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실명제.

공유신위원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그리고 성과평가는 10만 원으로 돼 있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죠? 7만 원으로 돼 있는 게 시장직 인수위 그리고 규제개혁,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7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이지만 오히려 7만 원으로 기준을 잡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수당.

공유신위원

수당을 하는 어떤 방법론이 있고 오히려 10만 원을 주고 어떤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하나의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7만 원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7만 원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165개의 심의위원회 전체 데이터를, 금액이 오픈되어 있다면 나는 과연 전문성에 의해서 7만 원을 받고 누구는 또 고학력, 전문성에 의해서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분담금이 지금 8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65%가량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인건비하고 사업경비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분담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인력이 좀 더 늘은 건가요? 혹시 그 비율을 좀 알 수 있나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지자체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 관리 부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혜림

김혜림위원

예.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협약금이 있고 산출내역인데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경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 그 사업경비 부분하고 일반관리비 해서 총협약 금액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64.6% 정도가 늘어났는데 제일 많이 증가한 부분은 일단 사업경비 부분이 한 6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지자체별 분담금이 243개 기관 자치단체 공무원 수라든지 저희 24년도 어떤 결산규모, 2025년 회계연도 예산규모로 해서 점수로 해서 환산해서 등급의 산정을 그래 하고 재해복구시스템도 저희가 2024년 7월부터 매년 12월까지 이제 그거 도입을 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니까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자체로도 지금 예산이 늘었고 그 안에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내 들어가는 구축사업비도 좀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혜림

김혜림위원

전국 지자체들에 따라서 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환산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재난 발생 시에 있어서 우리 재정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계속 향후에 분담금이 이렇게 급증할 경우에는 또 다른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사전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인가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이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그 협약 금액 산출내역을 토대로 저희가 한 것이고 저희 시는 시 단위로 해서 3등급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점수 그거에 의해서 환산이 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재해복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이면 일단은 그 도입이 그 부분은 빠질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번에 이제 구축을 함으로써…….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8,168만 9천 원.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다음에는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2024년도에는 1억 122만 9천 원 정도 들었고 2025년도 4,960만 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65% 가까이 늘어서 8,168만 9천 원 그렇게.
혜림

김혜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대전에 있었던 국가정보관리원에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공공정보시스템의 복원력과 안정성 강화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금액도 그렇지만 우리 안정성도 중요하니까요. 다 같이 이제 좀 두루두루 다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저희 공유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중에 통계목과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이 2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그리고 예산서는 122페이지고요. 지금 301-14 기타 보상금 통계목으로 예산학교 강사, 우수제안제 포상금, 설문조사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서는 교육, 연수, 용역에 대한 강사료를 통상 사무관리비 등의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저희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에서 25조를 보면 제안자나 설문 참여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자 포상금, 예산 편성 설문조사 참여자 보상금 등은 이 조례의 근거를 통해서 사업을 편성할 수가 있겠는데 예산학교 강사료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4조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표기해 두고 이 강사료를 보상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강사수당 통계목 편성이 일단 교육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비는 사무관리비로 201-01로 편성하고 있고요. 민간인 대상 교육비는 기타 보상금 301-14로 저희가 통계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 보상금이 법령 또는 어떤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금이므로 일단 해당 통계목은 저희 주민참여예산학교 이거는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일단 민간인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301-14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통계목은 맞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희 조례에 24조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준용한다라고 표기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당하고 강사료. 강사료는 이제 본인의 근로에 따른 지급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앞서 이제 기준을 민간인과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이냐, 근로에 대한 저희가 지급해야 할 수용비냐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럼 현재 그런 지침을 두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조례를 301-14는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조례에 따른 내용이 수당과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인재개발원에 따른 강사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된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편성목 자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둔다라고 하고 그 조례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면서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조례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민간인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예산편성운영기준에 307-14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보상금.

김석규위원

보상금 등 물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 통계목이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 그 부분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된, 조례에 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상금으로 주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김석규위원

그 조례나 법령이 이렇게 집행해라,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뒀는데 그 근거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통계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저기 예산팀장님이 좀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담당관님께 양해가 된다 그러면 예산팀장님께 설명을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답변자 잠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예산팀장 허은진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개발원 수당은 저희가 강사수당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을 이렇게 따른다라고 지금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방인재개발원에 보면 표에 예를 들어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또 퍼실리테이터는 얼마 이렇게 명분상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책정할 때 이 금액을 따르라 이렇게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까?

김석규위원

잘 들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그리고 통계목 부분은 301-14 자체가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라고 통계목에 표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 해석은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수당 전체 다를 한번 저희가 훑어봤거든요, 한 번 말씀 있으셔서. 전부 다 민간인 대상은 301-14, 공무원 대상은 201-01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그 301-14와 관련돼서 조례에 근거를 둔다. 그런데 조례에 분명하게 수당을 지급하라 돼 있는 경우,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거기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걸 지켜라 그런데 지방자치인재개발은 강사수당에 대한 그 금액을 명시한 거지 않습니까? 수당을 이 금액으로 주라.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수당이지 않습니까?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그러니까 표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는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예산서에 기재를 할 때는 강사료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강사료인가, 강사수당인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김석규위원

아니요. 그 예산 설명서 부기명은 바뀔 수 없지만 산출 근거에 강사수당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예, 혼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와…….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마찬가지 부기명에 강사료라 했으면 산출 근거에도…….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강사료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예산을 검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 것 같죠?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이제 강사료, 강사수당을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특별히 주의하지 않고 기재를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그 편성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예.

김석규위원

제 검토 의견에 따르면 수당을 주라고 했으면 수당을 주는 게 맞고 보상금을 주라고 했으면 보상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계목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당연히 저는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 잘못된 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예, 표기를 기재하는, 표기를 할 때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그 바로 아래에 컨설팅비 500만 원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산출내역이 5만 원 곱하기 100회, 이 컨설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간다, 교육을 나간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게 그러니까 5만 원 곱하기 100회이거든요, 산출내역이.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5만 원 곱하기 100회. 100회를 나간다라는 근거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주민참여…….

김석규위원

강사는 5만 원 주고, 강사한테는 5만 원이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100회 개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거는 저희 컨설팅 비용이 5만 원 곱하기 100회로 돼 있는데 일단 100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100회든 100건이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지금 13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석규위원

예.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산출적으로 5만 원 곱하기 100회로 잡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3개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1회씩 또는 추가 요청하면 1회를 더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13개 읍면동 곱하기 100만 원 또는 50만 원 이렇게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컨설팅비를 그러니까 강사료는 따로 있습니다. 700만 원 잡혀있으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걸 접어두더라도 컨설팅을 한다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을 각 읍면동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해 둔 부분에 대해서 건당 5만 원씩 주고 컨설팅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건당, 회당?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회당 일단은.

김석규위원

건당?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사업당 1건씩.

김석규위원

사업당.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사업당.

김석규위원

예, 사업당.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읍면동별로 1회씩 개최되는데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700만 원의 강사료를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700만 원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강사료는 일단 700만 원으로 저희가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가능합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그 강사료 700만 원…….

김석규위원

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읍면동주민자치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자, 다시. 주민참여예산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 가는 강사료는, 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료는 이 사업예산으로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는 부분들의 사업까지 컨설팅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더 전문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이런 저희가 강사료를 올해 조금 증액을 했는데 강사료 이 700만 원은 일단은 저희가 잡은 내역이 그 퍼실리테이터 27만 원 해서 13회, 13개 읍면동 13회 해서 351만 원 잡았고 거기에 따른 보조 퍼실리테이터 15만 원에 13회 해가 하고 원고료하고 그렇게 저희가 강사료 7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 비용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했고 건당 5만 원씩 해서 100건을 잡은 겁니다.

김석규위원

이 부분 그냥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참여예산을 이렇게 활용해라,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원탁 테이블이나 각종 조를 나눠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들을 그 강사료에 포함되어서 그리고 보조하는 강사들까지 해서 적절성을 판단하면 되지, 왜 건당 컨설팅비를 따로 줘야 되나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학교 이 예산학교 확대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컨설팅 비용으로 이래 잡았고 일단 저희가 건당 5만 원에 100건을 이래 잡아서 하는 건데 저희는 이게 좀 타당하다고…….

김석규위원

대부분의 퍼실리테이터 강의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사업을 도출하거나 정책을 도출할 때 퍼실리테이터 방식의 강의를 합니다. 워크숍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강사료에 다 포함돼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따로 컨설팅 비용을 줘야 하나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강사료하고는 일단 별개고 저희가 컨설팅 비용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처럼 산출 근거가 조금 부정확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정책개발워크숍이나 역량강화워크숍 이런 부분들도 그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다 하지만 몇 명이 며칠 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그냥 이어서 묻고 싶은 게 혹시 이렇게 퍼실리테이터 강의해서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육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주동에 있을 때 제가 근무할 때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직접 개최 신청…….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이게 강의할 때 보면 이렇게 메인 강사님이 있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복춘위원장

그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보조.

최복춘위원장

보조 강사님이 있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복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석규 위원님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뭔가가 명확하지 않게 분류가 좀 잘 안 돼 있다. 그리고 어떤 저도 참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회의하는 장소에 오시는 인원이나 뭐나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고 신청하는 또 마을회관도 있을 거고 또 신청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좀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이 그냥 일괄 뭔가가 딱 이렇게 돼 있다는 느낌이 좀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다음에는 표기가 돼 있으면 위원님들이 더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이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다음에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자체 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1,400만 원을 감액한 18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7천만 원을 증액한 32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 주요 내용입니다. 신규 수탁시설인 웅산센트럴파크 5,700만 원, 동부양산파크골프장 4,600만 원, 기존 수탁시설 운영 수입 179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신규 수탁시설 운영 인력과 기간제 인력 증원 등을 반영하여 17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비는 신규 수탁시설 4억 9,200만 원, 기존 수탁시설 유지관리비 14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안전팀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재료비 내역을 보시면 소방안전용품 구입에 추락 보호 에어백 1식에 16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예,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 단가가 높은 물품은 소모성 경비인 재료비가 아니라 자본 예산에서 자산 취득비로 편성하고 물품 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락 보호 에어백이 일회용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재료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재료비에 편성된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팀장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 서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재열입니다. 25년도에는 자산 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물품을 구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 번 쓰게 되면 파손이 돼서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재료비로 26년도에는 편성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추락 보호 에어백을 사용을 25년도에는 했었다.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뭐 특별한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서 사용하게 됐나요? 아니면?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테스트도 해보고…….

김석규위원

아니, 테스트한다고 해서 160만 원짜리 에어백을 쓰고 버렸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아니요. 버린 게 아니고요. 한 번 쓰게 되면은 이게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재사용할 수 없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이게 물품이 추악 보호 에어백은 한 번 쓰게 되면은 재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재사용을 할 수가 없을 텐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걸 왜 사용했냐 이거죠.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아니요. 사용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25년도에 사용해서.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한 번 자산 취득을 해서 계속 재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해서 물품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물품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석규위원

팀장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25년도에 팀장님 답변을 기준으로 25년도에 자산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자산으로? 자산 취득비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일회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기존에 올해 구입한 물품 추락 보호 에어백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잖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제가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았는데요. 테스트라는 게 실제 이걸 썼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재사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산 취득보다는 일반 재료비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 구입한 추락 보호 에어백은 지금 이제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죠?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왜 또 구입합니까? 있는데 왜 구입을 하게 되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일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계속 이어서.

최복춘위원장

예,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사장 감사안전팀 10페이지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인사혁신팀 설명자료 21페이지, 감사안전팀 설명자료 10페이지, 인사혁신팀 설명 자료 21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안전팀은 인권윤리 설문조사 명목으로 90만 원, 인사혁신팀은 혁신아이디어 CS 참여 명목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이게 부서별로 꼭 따로 잡아야 됩니까? 경영지원팀이나 기획부서에서 통합해서 고객소통예산 또는 일원화해서 관리해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실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각 팀에서 이렇게 사실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마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지금.

김석규위원

예, 그래도 업무가 팀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 하지만 이걸 기획하는 팀이나 경영팀에서 이 부분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도 할 수는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지금 편성한 거는 각 팀별로 이렇게.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차피 업무적으로 봤을 때 굳이 팀별로 나눠서 고객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이 나눠줄 필요는 없다. 한 부서에서 해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이 더 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팀별로 확인해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저희들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는 필요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사혁신팀 설명자료 15페이지네요. 사원증 발급기 소모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25년도 저희 예산 심의 때 공단 CI 변경을 이유로 전 직원 사원증 교체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당시 베이스 카드 500매, 케이스 300개를 구매하셨고요. 우리 공단 전체 직원이 그때 당시 270여 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새 사원증을 다 돌렸습니다. 올해. 산술적으로 카드는 200장 이상 케이스도 수십 개가 좀 재고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겠죠. 26년도 이제 예산을 보면은 사원증 발급 소모품과 관련한 예산이 작지만 40여 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존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아마.

김석규위원

예, 산술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재고량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25년도에 구입한 숫자와 26년도에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에서 저희 직원들이 270명을 가정했을 때 남는 양이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양만큼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 직원이 매년 100명씩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이게 아마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된 걸로.

김석규위원

필요하니까, 본인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25년도에 구입한 제품의 재고가 올해 구입하는 양만큼 남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성하는 거는 관행적 예산 편성, 들 것이다,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죠. 비록 금액은 작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어디죠? 인사혁신팀 팀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최복춘위원장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서주시면 됩니다.
준혁

임준혁인사혁신팀장

인사혁신팀장 임준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고는 좀 남아 있지만 향후에 2026년도에 사송이나 여러 가지 또 신규 시설 인수 또는 이게 또 각 사업팀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또 파손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럼 여유 있게 26년도에 편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27년도에는 편성하지 마십시오.
준혁

임준혁인사혁신팀장

예.

김석규위원

예, 재고량 파악해서 비록 40만 원이지만,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계속 이어서 하고 질의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복춘위원장

있으신 분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사장님 50페이지 보면요. 안전감사안전팀 운영에 중대재해배상 공제보험이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이게 배상책임보험하고 같은 건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대재해배상 공제보험 이것 말씀이죠?

최순희위원

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지금 양산시에서 회계과에서 우리 영조물대상 공제하고 생존조합 공제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생존조합.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렇게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중대재해배상 공제보험을 이렇게 별도로 추가로 가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순희위원

이번에 신규로 처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부터.

최순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있었던 게 이제 배상책임보험이 없었고 아까 생존조합공제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우리 시 회계과에서 지금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최순희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제 2026년부터는 중대재해배상 공제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한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그럼 중복 가입인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초안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거기 중복 안 되도록 해서 이 중대재해 배상보험을 이렇게 별도로 넣은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은 지방재정공제회 가입할 때 혹시나 이제 배상책임 관련된 보상이 나간 적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나간 적은 없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수영장 같은 데서 다치거나 할 때는 그런 보험은 일반 재해보험으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그러면 만약에 지금 1,26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산정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 금액을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정 근거는 여기 지금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최순희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록 신청서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줘서 거기에 의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이제 공단에 우리 업종 수라든지 근로자 수라든지 연매출이라든지 이런 기초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렇게 예시를 한 걸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 소멸보험이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멸.

최순희위원

소멸이고, 그러면 혹시 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함으로 해서 보상 금액은 인당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최대 20억까지로.

최순희위원

인당 최대 20억.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최순희위원

1건으로 20억.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건에 최고 20억까지로.

최순희위원

인당 얼마 될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당 그거는.

최순희위원

인당은 없고 그러면 아까 지방재정공제회 가입하던 거를 이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입한 거는 그대로 영조물 배상이라든지 우리 행정종합배상 공제는 그대로 하고 이거는 중대재해배상 공제보험으로 해서 거기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가지고 중대재해에 맞게 그렇게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사장님 담보 내용은 어떤 거 되는지 또 상세 내역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보 내용이, 담보 범위가.

최순희위원

예, 여기 보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범위가 있는데.

최순희위원

배상 공제로 되어 있잖아요. 중대재해 배상 공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그게 담보 범위가 민사상 법률 배상 책임하고 그다음에 징벌적 법률 배상 책임하고 형사 방어 비용 또 위기관리 실행 비용 이렇게 한 4가지 5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근데 내용은 많은데 금액이 사실은 비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배상 책임보험에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저희들 지방공제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이렇게 신청서를 저희들한테 예시를 해서 준 그 범위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단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수준까지 되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보험에서 20억 한도 내에서.

최순희위원

지금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았다 해서 저는 약간 그 지방재정공제회를 잘 몰라서 왜 지금까지 배상책임보험이 없었지, 하고 제가 확인차 제가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이사장님 185페이지 예산서 황산 노을빛캠핑 페스티벌 개최되어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양산시 30주년 기념 캠퍼들의 방문의 해에 대해서 보니까 친환경 언플러그드존 활성화, 캠핑 축제 되어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예산이 2억이 잡혀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억이 아니고 2천만 원입니다.

최순희위원

아, 2천만 원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미안합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보여서. 보니까 2026년부터 4, 5월 해가지고 8주가 되어 있거든요. 위에 보면 사업개요 위치는 황산캠핑장 기간은 2026년 4월에서 5월 돼 있고요. 여기 보면 2,500명 대상 되어 있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캠핑장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순희위원

여기 또 밑에 보면 기대효과 해가지고 언플러그드존 이용 되어 있는데 거기 7천 명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이제 언플러그드존은 별도입니다. 우리 캠핑장하고 옆에 별도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 거기도 같이 우리가 문화공연이라든지 즐길거리라든지 특화 이벤트를 이렇게 같이 우리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또 캠핑장 옆에 언플러그드존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금액은 예산은 2천만 원인데 하는 일들이 이사장님 되게 많거든요. 보니까. 여기 문화공연 해서 노을버스킹, 콘서트, 영화 상영 이런 게 있고 또 즐길거리에는 막걸리 만들기, 전통놀이 한마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콜핑하고 그다음에 물금막걸리하고 그다음에 동면 법기에 체험마을인가 저기 진흙 체험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서 그분들 민간들 참여를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행사할 예정입니다. 좀 협찬도 받고.

최순희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2천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놀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사실 직원들이 본부로 많이 좀 봉사를 하고요. 또 이제 민간하고 이런 업체에서 또 기부든 아니면 좀 협찬을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노을사진 공모전 하고 캠핑장 포토존 이렇게 되어 있고 불멍 체험존까지 있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체험존 그런 거는 저희들이 돼 있으니까요. 지금도 불멍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걸 활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순희위원

캠핑장 포토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거리도 중요하고 놀거리도 중요한데 다녀왔을 때 추억할 때는 이사장님 포토존이 항상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는 그런 사진들을 즐겨 찍는 사람도 많거든요. 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기대 효과는 사실 엄청 큰 것 같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려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최소한의 예산, 2천만 원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앞 내용에 사실 확인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99페이지에는 방금 우리 최순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이 행사비가 기간이 4월에 2박 3일 동안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에는 4, 5월이라고 8주 동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거는 날짜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4, 5월 경에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 상에 날 확정을 안 지어서.

김석규위원

그럼 주요사업설명에 있는 4월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도 4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월에서 5월 경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김석규위원

4월은 황산공원이 춥지 않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월달 되면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주로 야간에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야간에도.

김석규위원

예, 시기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월에서 5월 경에 저희들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날씨 봐가면서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있는 인사혁신팀 열린혁신상생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예산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열린혁신상생워크숍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5년도에 진행된 워크숍 사진인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지금 26년도 산출 예산설명에는 100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4천만 원, 1인당 40만 원, 100명 4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은 이거 1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올해는 돈도 6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석규위원

확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확대해서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린 거고요.

김석규위원

그럼 올해는 600만 원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600만 원으로 몇 명이 다녀오셨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35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김석규위원

35명이요. 600만 원. 그러면 저희가 70명이 가면 1,200만 원이고 100명이 가면 1,800만 원이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게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1인당 한 19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업무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시의 직원들은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기 때문에 1인당 기준이.

김석규위원

1박 2일 기준으로 하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박 2일 기준으로.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저희들은 하루로 해서 이게.

김석규위원

하루로 해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루 당일치기 600만 원 한번 35명이 갔다 오는 걸 가지고 너무 적다 해서.

김석규위원

예, 그럼 26년은 1박 2일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박 2일로.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사장님. 충분히 예산의 편성 설명이 되었고요. 설명자료 22페이지 인사혁신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비용이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총 600만 원 6명 편성돼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이 포상은 우리가 혹시 해외연수를, 저희도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그거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종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들 제안제도 혁신우수사례 이렇게 우선적으로 혁신우수사례자 직원하고 그다음에 각 팀 노조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4천만 원짜리 워크샵과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게 집행부하고 같은 수준의 어떤 혜택, 복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른 부분에 복지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아, 하나만 더 확인하고.

최복춘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설명서 21페이지하고 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이제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정리대 구입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2개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오늘 확인하는 건데 그 차이가 뭐죠? 하나는 1천만 원이고 300만 원인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는 작은 금액은 저희들 수동으로 했고요. 큰 금액은 저희들 자동으로 했는데 수동으로 한 이유는 지금 동면문화체육센터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수동으로 해도 충분히 되고 또 기계를 놔 놓을 수 있는, 자동 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크지 않다고 봐서 거기는 수동으로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단가 차이가 조금 나는데 수동과 자동의 질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단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도 한 140원 차이 나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4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면 똑같습니다. 현재 지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림은 똑같은데.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림은 지금 자동하고 수동하고 모양이 똑같이 돼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아마 저걸 만들면서 같이 이용을 했는 것 같은데 사실 자동은 그 밑에 바퀴가 있어 가지고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설명자료 28페이지 경영지원팀 관련이고요. 사무관리비 중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저희가 백신 소프트웨어를 180조 구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180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직원 다 하면 이거보다는 많지 싶은데.

김석규위원

270명이니까 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마 새롭게 좀 윈도우가 낮은 것,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하고.

김석규위원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가 180조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한글컴퓨터하고 MS오피스 구입이 10조입니다. 설명에는 순차적 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저희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라서 순차적 교체하는 데 있어서 270명 직원을 감안했을 때 너무 작게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전문적인 거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이 전산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서.
예, 경영지원팀 팀장에게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자리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재열입니다. 이 순차적 교체 부분은 컴퓨터 구입하고는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기존에 구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컴퓨터 본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없지만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프로그램을, 내부연한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기 구입한 것 대신 10조라는 거는 그럼 신규 직원이라든지 신규 개설되는 센터에 컴퓨터가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구입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은 센터 예산에 대부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경영지원팀에서 일괄로 하나요?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소프트웨어는 경영지원팀에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오피스 365와 충돌 발생으로 정상 이용이 안 되는 MS오피스 2007 버전을 2021 이상 버전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오류가 생기는 거는 윈도우 11에서 MS오피스 2007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피스365하고 윈도우 11하고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저희 공단에서 지금 쓰고 있는 PC에서 윈도우11하고 오피스365하고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서 MS오피스 2007 버전을 20일 이상 버전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겁니다.

김석규위원

다시 팀장님 말씀대로 윈도우11에서 오피스365가 충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윈도우11에서 오피스365가 있고, MS오피스 2007 버전이 2개가 있게 되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11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프트웨어가 오피스365이거든요.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면 MS오피스 2007만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저희 공단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오피스365가 아니고 MS오피스를 쓰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왜 오피스365와 충돌을 한다고 표기를 해서 혼란을 주셨나요?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이게 뭐 프로그램적인 부분이라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김석규위원

저도 어렵더라고요.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윈도우10하고 윈도우11하고 보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오피스365의 구성과 MS오피스 2007의 구성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오피스365가 윈도우11에 이제 임베디드로 해가지고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MS오피스를 사용하다 보니 버전이 오래된 2007 버전이 문제가 발생해서 2001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디든 공단뿐만 아니고 집행부도 똑같고 의회도 똑같거든요. 보안이 종료됨에 따라서 윈도우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조라는 이 부분이 10개 프로그램 구매가 너무 적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산출 예산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직원 현장 근무복 10만 원 272명 해서 2,700만 원이 일괄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피복비는 올해만 특별히 지급하나요? 아니면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신 건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2년에 한 번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내용은 현장 근무복을 올해는 이 춘추복 그다음에 내년에는 동복 이런 식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매년 이렇게 예산은 편성은 됩니다. 이게 이제 연마다 다르기는 한데 2년에 한 번씩.

김석규위원

전체 직원에게 전부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보통 앞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같은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걸로 맞춰가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집행부 사무직 직원한테 근무복을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사무직이라고 해도 사실 밖에 같이 근무를…….

김석규위원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밖에 업무 보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 관리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실제 이렇게 있는 본부 직원들도 사실은 지금 양주문화체육센터 뒤를 이렇게 다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각 팀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현장 일과 같이 합니다. 사무실만 일을 보는 게 아니고.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센터에 저희 이제 밑에 보면 강사 안전 근무복이라든지 수영 강습용 슈트복이라든지 이건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 받는 근무복일 테고요.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직원 272명에 수영 강사나 이런 센터에 강사분들도 지급 받고 또 특수복을 지급 받고, 중복 지급.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지급 받지 싶은데.

김석규위원

받지 싶어요? (웃 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이제 근무할 때 그때 옷을 벗고 하는 상황이고.

김석규위원

특수한 경우라서 근데 그거는 수영장 강사들에게만 해당이 될 테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골프 강사라든지 헬스장 강사라든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로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방금은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설명자료 33페이지 국내 여비하고요. 환경시설팀 설명자료 236페이지 국내 여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3차 추경에서 기정액 1억 4,976만 원에서 4,476만 원이 삭감되었었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었고요. 26년에도 마찬가지로 매월 95명에게 10만 원씩 총 1억 1,4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경영지원팀에서 총괄로 해야 하는데 왜 환경시설팀은 따로 또 국내 여비를 잡느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환경시설팀은 환경은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달리합니다.

김석규위원

달리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마찬가지로 추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부정확한 여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로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종합운동장팀 설명자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전기 요금이 연간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월 평균 2,200만 원 꼴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냉난방기를 10대 추가 설치한다고 했고 금액이 크죠. 근데 3차 저희가 결산 추경에서 6천만 원이 삭감됐었거든요. 6천만 원이 삭감된 부분을 인지했을 때 냉난방기 10대가 추가 설치된다고 해서 이 동력비가 25년과 같이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6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 설치는 이거는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돼 있어서 운영을 이제 이렇게 추가 설치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과다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결산 추경에서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동력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이제 당초예산 상에 저희들이 실제 추계를 이제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석규위원

작년 기준으로 할 때 3차 결산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2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삭감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 했는데 이걸 편성할 때는 사실 결산 때…….

김석규위원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거는 맞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3페이지 종합운동장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선 유지비에 천연잔디 유지보수로 2,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통상 이제 유지보수 용역에 유지보수에 재료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 자료 85페이지 보면요. 85페이지가 아니고요. 예산서 85페이지에 설명자료 69페이지. 재료비가 1,660만 원 천연잔디 관리용 재료비가 1,660만 원이 또 편성돼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지금 재료비하고 포함이 같이 안 된 게 여기 아까 뒤쪽 천연잔디 유지보수 해가지고 돼 있는데 사실 유지보수라는 게 천연잔디를 저희들이 지금 이 캔터키블루그래스라는 이 운동장 잔디가 고온 다습에 굉장히 약하게 돼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옛날하고 달라져서 여름 되면 항상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죽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잔디를 새로 구입을 해서.

김석규위원

그럼 장기 구입으로 편성해야 되죠, 수선 유지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잔디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게 수선을, 중간에 잔디가 한꺼번에 다 죽는 게 아니라서 일부 조금씩 조금씩 구입을 해 가지고 잔디 죽은 데는 조금…….

김석규위원

조금 조금씩이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수를 하고 있는.

김석규위원

근데 여기에는 2,500만 원 1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식이면 한 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사실 1식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측이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김석규위원

혹시 위원장님 담당관님께 한번 제가.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예산 편성을 저희가 수선 유지비에는 모든 재료비하고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이제 따로 이렇게 편성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주 경기장 천연잔디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만 원.

김석규위원

예, 그 유지보수 비용에 잔디를 관리하는 유지보수 비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료비가 당연히 포함되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주요사업설명서도 23페이지 보시면 방금 공단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공영주차장 캐노피 설치가 세 곳에 설치됩니다. 1,500만 원. 이것도 수선 유지비인가요? 시설비나 자산 취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잔디 같은 경우는 사실…….

김석규위원

잔디는 넘어가고요, 잔디는 넘어가고 캐노피 설치와 관련해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김석규위원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공영주차장 캐노피 설치 건도 지금 북부1, 북부2, 물금역에 설치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세 군데거든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김석규위원

예.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전체가 1,500이니 소규모 수선 유지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기존에 없던 시설이거든요. 있었던 거를 유지하고 새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침묵을 유지하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석의 차이가…….

김석규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게 있습니까? 일단 팀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제가 답변을.

김석규위원

예, 답변 해도.

최복춘위원장

원하시면.

김석규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팀장님 발언에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이라는 시설물이 있고요. 2층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건축물을 온전히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보다는 수선 유지가 맞다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이 공영주차장이라고 일컫는 그 부분에서 제외되는 입구에 비가 왔을 때.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제외라고 보시기에는.

김석규위원

제외라고 좀 그러면 그렇지 않고 실제 들어가기 위함인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근데 이제 그 건축물 자체를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뭔가 수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지…….

김석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이게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시설비, 자산 취득이나 시설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김석규위원

유지비가 아니고 시설비, 그렇죠? 취득이 아니면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자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시설 자산, 예, 좋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주민편익시설 설명자료 109페이지입니다. 무인 발권기 임대 비용이 지급 수수료에 480만 원이 있습니다. 월 4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염소 발생장치 렌탈료가 1,200만 원. 혹시 저희가 이 무인 발권기 임대를 하고 있는데 구입하고 임대하고의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이가 있던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별도로 내용은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비교를 하지 않고 무작정 그 임대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건가요? 혹시 경영팀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최복춘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그 부분은 검토한 지가 오래돼서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구입을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 대비해서 임대를 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5년에서 6년 정도면.

김석규위원

무인 발권기만 봤을 때 초기 비용이 구입하게 되면 많이 든다 당연하죠. 하지만 장기간 저희가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근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자산 취득비라든지 지급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비용만 생각하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점도 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팀 설명자료 114페이지, 전산 개발 그리고 경영지원팀 설명자료 33페이지 전산 개발비가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팀 예산을 보면 체육센터 간편 결제 연동 개발에 1억 6,77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경영지원팀에는 예약회원 관리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체육센터 간편결제 연동 개발은 전체 센터에 포함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간편예약하겠다라는, 그걸 왜 주민편익팀에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하나요? 경영지원팀에서 하지 않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거는 수영장 있는, 6개 수영장 있는 이제 팀을 우리 체육 분야에서 이렇게 한 군데 묶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에서 했는데 경영지원팀에서 별도로 안하고…….

김석규위원

예, 이사장님 이게 수영장 자유수영 이용 현황을 홈페이지 내에서 실제 남은 자리 그러니까 예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경영지원팀의 전산 개발에는 예약회원 관리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이 있습니다. 이와 실제 예산의 내용은 다르지만 경영지원팀에서 해야 될 전산 개발비의 예약 회원 관리 시스템인 거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그걸 주민편익팀이라는 센터에 예산으로 올린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이제 6개 수영장에 전산에 연동을 위해서 아마 주민편익에다가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따로따로 각 수영장 있는 센터에다가 예산을 다 각기 편성하시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기는 이제 한 군데에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경영지원팀에서 총괄로 해서 해야지 관리를, 앞으로 이 시스템을 해놓고 주민편익시스템에서 6개 센터를 다 관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에서 관리를 해주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경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시설 유지보수나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계속 주민편익팀에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유지 보수는 나중에 경영지원팀에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수영장에 관련돼 있는 이 시스템에서 지금 좀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김석규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예산서 126쪽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휴게실 조성 해 놨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직원 휴게실이 없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다비 말씀이지요?

최순희위원

예. 반다비.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반다비 거기 직원 휴게실이라는 게 우리 미화원 휴게실이 없었습니다. 그 반다비 시설 자체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 바깥에 분리수거하고 있는 공간이 이래 있어서 그걸 나눠서 이렇게 저희들 휴게실을 갖춰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휴게실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장소 공간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옥상 쪽에 그렇게 창고처럼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하다가 지금 거기 풋살장을 만들면서 이제 그 공간이 이렇게 다르게 써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할 수 없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이 체육센터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휴게시설이 안 들어갔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만들 때 그런 걸 이렇게 감안을 안 하고 아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은 환경 개선으로 해가지고 근무자의 인권 보호로 해서 필수로 되어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는데 없었던 걸 저희들이 옥상 쪽 창고처럼 돼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칸막이만 이렇게 해서 썼는데 거기에 이제 풋살장을 만들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게 돼서 저희들이 밑에 한쪽에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휴게실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풋살장을 만들지 않았으면 계속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공간이 쓸 수 있도록은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최순희위원

쓸 수 있게끔은 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이 체육센터가 생긴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생겼거든요.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에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하는 사람들 여자 둘, 남자 둘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저는 이게 보니까 휴게실 조성해 놨는데 약간은 좀 너무 의아해서 지금까지 휴게 공간이 없었다는 게, 금액이 1,700 들어가는 거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분리수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분리수거장을…….

최순희위원

분리수거 설치장을.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려고 하는 그 공간이 좀 큽니다. 그게. 커서 그 공간을 반을 나눠서 이렇게 휴게실을 하고 반은 또 다르게 쓰고 이렇게.

최순희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약간은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이분들이 잘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신경 쓰셔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2020년 업무계획에 우리가 가상 현실 VR 활용 미래형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내용 있는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건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동 3층에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즈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최순희위원

키즈 스포츠존 3층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요 내용에는 VR 장비를 활용한 스포츠 강좌 자유이용 확대 운동 놀이교육 맞춤형 체육활동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추진 계획에 VR 스포츠실 해놨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해놓고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그럼 이걸 보면 유아, 초등, 시니어, 장애인 그러면 이 5천만 원 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스포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천만 그거는 장비를 사는 겁니다. 장비는 지금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스크린 하는 거 있는 거 있지요, 그거하고 같은 기계로 보면 됩니다. 그런 비슷한 기계를 설치해서.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따라할 수 있는 스포츠처럼 그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기계를 설치하고 난 뒤에 맞게끔.

최순희위원

예, 보니까 맞춤형 체육 그다음에 문화강좌 개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홍보가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애들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키즈하고 초등학생들까지.

최순희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스포츠를 이제 개발하는 거였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스크린하면 축구든 아니면 게임처럼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새로운 스포츠이니 만큼 이제 홍보를 잘하셔서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마 잘될 겁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의원님.

김석규위원

설명자료 131페이지 웅상체육팀 동력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웅상체육팀만 보지 마시고 전체 우리가 그 동력비로 편성돼 있는 예산 전체를 감안해서 질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웅상체육팀에는 동력비 4억 6,44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365일로 나누면 우리 웅상체육팀에는 이 동력비로 1일 127만 원씩 전기와 가스 요금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저희가 각 센터별로 26년 시설 정비 및 휴관 계획을 혹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유지를 위해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관 계획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직접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세우지는 않았고 그 사업은 시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확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김석규위원

아니요. 지금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는 시설유지 공사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자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위원

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 거는 주로 저희들 따로 이렇게 놀고 할 수 없어서 시에 공사할 때 같이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휴일 이렇게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지금 현재 26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 유지보수 또는 시설 개선사업 비용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웅상문화체육센터만 보더라도 시설 유지를 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휴관을 계획하고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느 정도 휴관을 해야지 이 시설을 완공하는 시기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걸 가지고는 이렇게 휴관일을 그렇게 많이 안 잡을 겁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당장 휴관일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휴관일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휴관 계획을 세우실 거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앞서 얘기했듯이 웅상체육팀에 전력비하고 수도비, 동력비가 1일 127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휴관일 계획에 따라서 휴관하는 일수가 나오면 그 수만큼은 1추라든지 빠르게 예산을 삭감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결산 추경에 하면 안 된다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써야 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계속 한 가지만.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설명자료 160페이지 천성산체육팀입니다. 160페이지 설명자료 일반 재료비에 천성산국민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 6천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예, 이거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어서 공공요금이 아니고 상하수도 요금을 일반 재료비로 편성하나요? 다른 센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상하수도 요금은 재료비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 재료비에도 포함돼 있는 거 있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그 내용을 잠깐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6개 수영장에 수영장 상수도 부분은 일반 재료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설명자료 191페이지 센트럴파크팀입니다. 동부양산파크골프장 재료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870만 원.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복합인조잔디 구입비로 87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저희 하자 보수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191페이지.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개관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26년도 당초에 복합인조잔디 구입비로 이렇게 편성을 870만 원 한 게 유지 하자보수 비용으로 충분히, 하자 보수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하자 보수가 아니고 이거는 사용하면서 아마 우리 티박스하고 그런 데인데 이게 소모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김석규위원

그러면 티 박스라고 좀 표시를 해 주시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인조잔디라서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합인조잔디는 티박스하고 그 자리입니다. 그런 게 소모용이라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에 남길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건 주요설명자료에도 없고 하니까 질문을 드렸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16페이지 대운산자연휴양림팀의 식당 위탁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식당 건강식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3억 1,500만 원인데요. 숲애서 수입 예산하고 식당 운영 지출예산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게 나옵니다. 지난 3차 추경 때 전년 동기 대비 이용객이 16.4% 증가했다라고 사유를 들어서 위탁 운영비를 2,130만 원을 증액을 해줬거든요. 손님이 더 밥을 먹으니까 식당 위탁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세입예산 이용료 수입에 비례해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이 안 됐어요. 지출만 늘은 거죠. 손님이 늘어서 식당을 많이 이용하면 수입도 당연히 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고요. 또 마찬가지로 26년 사업설명서에는 전년 대비 이용객이 126%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손님이 26% 이상 늘었으면 수입도 거기에 이제 비례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24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한 세입예산서를 보면 대운산자연휴양림과 숲애서와 관련해서 수입을 24년도에 6억 1,200만 원, 25년도 6억 4,260만 원 26년도 6억 7천이면 증가율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용률 증가는 많지 않습니까? 이용률 증가는 지금 계산하는 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용률은 지금 연간 2천 명 이상 25년도 하고 24년도하고만 해도 2천 명 넘게 집계가 되는데 금액이 이제 수익이 줄어든 게 저희들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자녀 이런 게 2명까지로…….

김석규위원

계속 그 부분이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는데 기존에 저희가 숲애서 이용하는 주 고객층들은 단체 이용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부 이용객, 내부 이용객보다 외부 이용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이용할 때 당연히 돈 안 받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협약, MOU 체결 맺은 건 당연히 돈 안 받을 테고 받는 것도 있고 받기야 받겠지만 그 체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용 계획은 126%가 늘었는데 수입이 5%밖에 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단이 위탁 업체에 지급하는 식대 단가가 1만 원이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혹시 시민들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에서 그러면 1만 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1만 2천 원을 받습니까?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1만 원으로.
1만 원으로, 그럼 손실 나는 부분이나 저희가 매일 100명분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100명이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전을 해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많을 때는 많은 만큼 더 가져가실 테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명인가 이렇게 했다가 늘어나니까 돈을 보전을 했고요.

김석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 식당을 운영하실 분들의 보전을 더 많이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예산이 안 는다라는 거는 지출 예산은 계속 늘고, 식당 운영 지출 예산은 늘고 수입에는 안 는다라는 거는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또 올 추경에는 또 적자 보전 금액 또 추경에 증액하실 거잖아요. 이용객이 늘어날 텐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늘어나도 인원이 지금 저희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루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얼마 전에 저희 휴관을 하지 않았어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김석규위원

작년에 휴관했었죠. 3월달까지인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때도 식당 운영했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식당 운영.

김석규위원

아니, 전체 휴관이었지 않습니까?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부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작년 24년도에는 어떻게 위탁 비용으로 처리를 했나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작년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래서 이 숫자를 작게 이렇게 잡아…….

김석규위원

80명.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게 잡았었죠.

김석규위원

아니, 그거랑 휴관을 3개월 이상을 했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부터 정확하게…….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발언대 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주

권해주문화환경사업부장

문화환경사업부장 권해주입니다. 그때 3개월을 하지 않았고 전체 휴관은 45일 했고요. 그때는 식당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그 뒤에 한 달 정도는 저희가 당일형만 운영해 가지고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는 이제 그 휴관일과 상관없이 위탁 비용이 그때도 8천을 보전으로 해서.
해주

권해주문화환경사업부장

위탁운영이 좋은 게 저희가 아예 운영 안 할 때는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운영 안 할 때는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김석규위원

보전을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매일.
해주

권해주문화환경사업부장

그러니까 휴관일일 때는 안 하고.

김석규위원

안 하는 걸로.
해주

권해주문화환경사업부장

운영할 때 이제 그렇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9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오더라도 저희가 90명은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휴관일 때는 아예 운영 안 하고요. 식당.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한 가지만.

최복춘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설명자료 220페이지에 있는 대운산자연휴양팀에 있는 포레스트 리마인드 웨딩과 관련해서 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님 혹시 제가 질의한 거 기억나십니까? 결혼식 실적은 제로고 사진 촬영만 했다. 이사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올해는 이제 물품 구입하는 비용을 조금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물품을 편성한다고 되는 게, 25년도에 또 운영 건수가 있습니까? 없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혼식은 없지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뭐 하러 또 물건을 삽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하고…….

김석규위원

아니, 이제 없애야죠. 그러면 없애야죠. 지금 3년 또는 5년 동안 이 시설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5년 감사에 지적했으면 그 내용이 24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을 거거든요. 그럼 24, 25 전혀 실적이 없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든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김석규위원

일단 24년 실적 없고 25년 실적 없다 하면 굳이 지금에 들어서 공간 조성 재료비하고 음향 장비하고 홍보 물품 일체를 구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식은 안 했는데 우리 사진하고 하면서 몇 관 쪽을 했는데 그거 실적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답변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최복춘위원장

예,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주

권해주문화환경사업부장

이것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했던 거를 조금 경험 삼아 가지고 조금 보완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게 당시에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그 대상자가 소외계층, 취약계층 이렇게 편성돼 있는 부분을 확대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확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

권해주문화환경사업부장

예, 이번에…….

김석규위원

신청자가 없다라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 물품 200만 원 정도 구입해서는 시민분들의 트렌드에 맞는 스몰웨딩 이런 거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해주

권해주문화환경사업부장

예.

김석규위원

특단의 조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확실히 개선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해주

권해주문화환경사업부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77페이지 파크골프운영팀입니다. 입장 스티커 구입비에 560만 원이 있습니다. 입장할 때마다 종이 스티커를 옷이나 모자에 붙여주고 나갈 때 떼버리는 방식으로 이거를 정확한 입장 부분을 체크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매년 560만 원이 연간 지출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좀 다르게 실리콘 손목 밴드나 클립형 태그를 도입해서 입장할 때 지급하고 퇴장할 때 반납해서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사장님 ESG경영 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근데 이게 지금 손목 밴드를 하고 또 모자에 붙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일단 그 사람들 그냥 공짜로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이게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크게 그렇게 그걸 안 해도 표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구장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가 1구장인지 2구장인지 이렇게 또 넘어오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할 그런 계획인데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그 방법을 강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점차 없애가도록 하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예, 이렇게 소모성 예산은 줄여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크골프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천연 제초제 구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혹시 강변 파크골프장이 저희가 대다수인데 제초제 뿌리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환경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나지 않을 정도만 합니다.

김석규위원

2,800만 원인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도 워낙 넓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무슨 협의나 공문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증받을 수 있는, 그 제초제에 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한번…….

김석규위원

그럼 공개되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하천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게 공개되는 예산이고 하니 하천에 천연 제초제를 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저희는 환경을 오염시킨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장시간 해서.

최복춘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조영종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일상경비 이자수입 및 우편료 결제 카드 캐시백 포인트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한 총 2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공감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해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혁신 운영 지원, 시민통합위원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해 1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보 발행 배부, 신문·방송광고 고시공고, 대외이미지 홍보 광고, 홍보영상물 제작, 시 승격 30주년 사진집 발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은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예산서 페이지 132페이지, 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양산시정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외주를 줘서 만들고 계시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냉정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정뉴스 지금 현재 이름은 공식 유튜브에 양산의 팩트 스토리 그렇게 해서 업로드되고 있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한 달에 두 번입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평균 조회수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796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정확한 조회수까지는 제가 확인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대부분 시정뉴스는 10분, 타임라인은 10분 정도입니다. 형식적으로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그 텍스트로 시정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333만 원 곱하기 24회입니다. 격주로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 데 330만 원씩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나운서가 원고를 읽고 2주간의 행사를 자료화면으로 텍스트로 띄우는 방식입니다. 이 정도의 퀄리티가 회당 3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330만 원 정도면 간단한 영화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그 원가계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해 보지는 않았고 이 예산이 사실은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부터 한 1천만 원 정도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현장에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소요 판단해 넣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소요 판단이요? 하지만 조회수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500회라 치면 영상 하나 만드는 산출 근거로 330만 원일 경우 조회수가 1편당 500회라 치면 1명이 그 뉴스를 클릭해서 보는데 세금 6,600원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금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단순하게 조회수 대비하기에는 조금.

김석규위원

예, 조회수 대비지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거는 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하지만 이거를 다른 형식으로 제작한다고 하면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공식 유튜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숏폼 콘텐츠 제작이나 이렇게 좀 변화된 시정뉴스, 홍보로 간다 하면 좀 더 이 예산을 올바르게 썼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하여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꼭 평균 조회수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이런 부분이 평가하지 않으면 예산의 적법성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담당관님, 132페이지 시 승격 30주년 사진집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주년 기념 사진전 콘셉트를 뭐로 잡고 가실 건가요? 그러면 전과 후, 승격 후부터 계속 모아온 사진으로 하실 겁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전과 후로 하면 사실은 이렇게 조금 소요되는 시간적인 개념이나 이런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최순희위원

정한 바가 없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내부적으로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누적된 자료도 30주년을 기념을 한다고 보면 준비를 미리 부서에서 해왔어야 되거든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좀 다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기증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증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또 거기 사진집이 나온다면 다시 배부해 주는 이런 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민간 기증을 받겠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받고, 그런데 보니까 또 사진 촬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해놨거든요. 세부 내역에 보시면.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네요. 맞습니다, 촬영비로 2천만 원.

최순희위원

뭐, 어떻게 2천만 원 편성하셨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직원의 또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이게 좀 외주를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좀 잡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외주를 줄 계획으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나 듭니까? 이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최순희위원

그거는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0년 기념이잖아요. 30주년 기념이면 예를 들어 과거사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거랑 금방 기록물을 받겠다 했잖아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기록물을 받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기증을 받고 또 30년 동안 모아온 사진도 있을 거고, 시청에도. 그리고 또 이제 2천만 원 편성했기에 어떤 그걸로 해서 2천만 원 편성을 했나 해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 저희들이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가 돼서 그게 좀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콘셉트도 안 정해졌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럼 어떻게 할지 방법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1월 중으로, 내년 1월 중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1월 중으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계획서상으로는.

최순희위원

아니, 세부 계획에는 1월 세부 계획 추진, 사업발주 2월, 3월에서 10월 시민 보유 사진자료, 신규 촬영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예, 그럼 11월에 마무리한다 해놨는데 그럼 아직까지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11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시민과 공유하고 또 시민들의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2천만 원 예산 편성해놨지만 있는 자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 주시고 어쨌든 사진 발간 잘하도록.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산은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해서 사진집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부서에서 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보니까 담당관님 131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강화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3천만 원 가까이. 맨 위의 시정홍보 강화 해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시정홍보 강화.

최순희위원

맨 위의 세 번째 칸에 보면. 시 승격 30주년인데 시정홍보 관련된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얼마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순희위원

시정홍보 강화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131페이지.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올해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내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저희들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최순희위원

자산취득비.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올해 예산에 드론하고 카메라가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예산에 안 잡히다 보니까.

최순희위원

아, 드론하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그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늘어야 될 상황인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떤 상황인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담당관님, 우리 존경하는 최순희 위원님 사진 질의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업무보고를 보면서 사진집 발간이나 배부 계획이 설명이 잘 안되어 있다라고,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담당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방향성이 잘 잡히지도 않고 그 대상이나 배부 계획도 아직까지 그럼 일정은 없는 거네요? 조금 논의된 게 있습니까? 혹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배부 계획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 정해진 바는 있는데 그 안에 콘텐츠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래서 그 배부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초·중·고·대학교 사실은 많이는 보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럼 거기도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실이 있을 테니까 두 권 정도씩 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공유신위원

예.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다음에 유관기관 그다음에 우리 시가 보유한 도서관들이 제법 있습니다, 9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진을 제공하신, 증여하신 분들한테 1권 정도씩 이렇게 보내드리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경남 지자체 그렇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으로도 남는 수량에 따라서 그 정도 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지금 결정이 나름대로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학교, 우리 관내 초·중·고·대가 79, 그죠? 그리고 기관단체가 우리가 24곳, 그리고 경남 시군구 37 해서 140부 정도가 일단 계획은 잡혀있더라고, 업무보고서에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설명서 53페이지 보면 이북도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초·중·고·대는 이북으로 배부하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관내 기관단체, 경남시군 합쳐봤자 우리 한 60곳이다라고 했을 때는 배부에 대한 어떤 확고한 계획은 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제작 부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이거 하나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늘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시보 면수를 줄이는 이유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치중하겠다라고 봤는데 사진집 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 쪽으로 다시 방향성이, 가닥이 그쪽으로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거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늘 2차 추경이라든지 우리 임시회라든지 늘 이렇게 시보 면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때마다 우리 미디어보드를 이용한다든지 또 온라인 형태로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아직 세부적인 어떤 우리 콘텐츠나 그리고 배부방법이나 또 제작의 어떤 그런 부분이 예산만 편성됐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봐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어서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위원

그리고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대외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설명자료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52페이지 보면 잘 알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다중집합장소 및 대중교통 전자광고판 광고도 있고 그리고 또 다중이용시설 홍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광고, 버스 내부 영상광고, 열차 기내광고,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내년이 시 승격 30주년입니다, 그죠? 담당관님 우리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소통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혹시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이 자료로 볼 때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였는지.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내년도 예산서 상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진집 부분하고.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우리 인플루언서라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에 대한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공유신위원

3천만 원, 예.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 승격 30주년 예산서 53페이지 보면 30주년에 보면 인플루언서 광고가 예전에 우리 2025년도에 3천에서 지금 6천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7천에서 이번에 1억으로 이렇게 3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 승격 30주년 사진집이 5천만 원 인상된 거 이 2개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보니까 우리 양산시정뉴스나 또 시정홍보영상물이나 SNS 홍보물 또 영상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 같고 그리고 다매체 이용 광고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도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자료상에는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차 추경에서 많이 질의했던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시보 인쇄부수, 시 승격에 맞춰서 우리 홍보에 관한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우리 소통담당관실입니다,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문광과나 문화예술과나 다른 체육과나 등등해서는 어떤 개체를 통해서 시 승격 30주년의 방문객수를 늘리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면 우리 소통담당관실에는 또 다른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양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시 승격 30주년의 주관부서는 우리 소통담당관실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게 두 가지밖에 안 보였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은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저희들이 광고 부분의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풀예산이기도 하고 해서.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콘텐츠를 잘 만들고 혹시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이게 총괄하는 부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좀 파격적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만, 2026년이라도 파격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2차 추경에서 특별 매거진 그게 5,280만 원입니까? 그거 삭감하면서 시보 면수의 증대 아, 원복이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2025년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시보에 관한 예산들이.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매거진은 별도 예산으로 잡혀있었고요, 올해 예산에. 그다음에 시보 부분은 면수라든지 이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그래 돼 있더라고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전체 예산규모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안 그래도 보니까 그때 우리가 시보 면수를 줄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홍보 강화를 위한 목적에 두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우리 설명자료 5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미디어 광고가 5일에 걸쳐 2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산 설명 53페이지 보면.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광고 해서 400만 원 5회,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아파트 미디어보드가 신규로 설치된 데가 2차 추경 이후에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 딱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추가로 설치된지 여부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조사를 해서 그 수량에 맞춰서 금액이 또 살짝은 올라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 맞춰서 사실은 예산은 기간에 따라서도 규모,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한번 체크를 좀 해봐 주시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아파트의 우리 홍보는 치열하거든,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광고업체 등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이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소진하면 소진할수록 내년 우리 시 승격 30주년에 맞춰서 홍보 효과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반기 때 예산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반기 때 예산을 소진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청이나 웅상출장소 우리 관내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양산타워 때로는 공단, 복지재단 엘리베이터도 한 번씩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 관광객들이 양산을 방문했을 때 오히려 그 엘리베이터, 우리 시 공공시설을 통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담당관님 우리 시보 배부대에 가격이 좀 높게 펀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전년도에는 5만 원 곱하기 50개 해서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원목으로 제작한다고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되고 하나는 원목이고 하나는 아크릴 종류로 되어 있는데 원목은 이제 다중집합시설, 공공청사 이런 데 하는 게 이제 원목 재질로 하는 거고 일반 공동주택이 동호수별로 이거는 이제 아크릴로 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래 이게 예산이 상당히 한 100% 이상 정도, 200% 이상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원목 제작이라서 좀 과연 어디에 설치할까라는 생각도 좀 궁금했었고 또 우리가 흔한 예로 이렇게 타 지자체의 어떤 좋은 사례도 우리가 벤치마킹 등등 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부산에도 관광안내표지판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한번 펼친 적이 있고 그죠? 그리고 평창군에도 2024년 하반기 때 관광안내표지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호응을 얻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고급자재를 사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부대를 설치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많은 어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안에, 눈높이 안에 그 배부대가 있을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 한번 양산시의 승격에 맞춰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입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우리 공유신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크릴 배부대는 350개를 지금 할 예정이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이 공동주택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혹시 선정을 하는 어디를 할지는 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저희들 기존에 44개소 아파트에 하고 있었고요. 올 11월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추가로 이제 필요한 아파트별로 소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한 100개소 정도 되는데 개수로는 한 350개 정도 돼서.

송은영위원

350개. 100개소면 아파트 단지가 한 100개소 된다는 거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아니, 100개소란 말은 앞에 44개 포함했으니까 한 50개에서 60개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배부대는 한 350개 정도가 추가로.

송은영위원

그럼 이제 선정은 일단은 각 읍면동 통해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선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수요를 파악했는데.

송은영위원

예, 수요 파악을 하셨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100%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거 선정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일단은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공유신 위원님 또 얘기를 하셨지만 이 원목 같은 경우에는 다중집합시설은 어디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15개소, 공공청사와 우리 지금 다중집합시설이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지금 추가로 12개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양산문화재단,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웅상노인복지관.

송은영위원

15개. 12개가 지금 15개 정도 된다,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이거는 이제 12개, 제가 말씀하는 건 신규를 말씀하는 거고 3개 정도는 조금 파손이 돼서 이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12개 신규로 하는 장소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웅상센트럴파크, 천성산다목적체육관 해서 한 12개 정도 됩니다.

송은영위원

이게 원목으로 우리가 제작을 하는 데도 파손이 그렇게 좀 쉽게 됩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그 현황 파악을 하니까 다소 파손된 부분이 한두 군데 있어서 그 부분도 이 안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적용돼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금액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서 조금 그렇네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파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최근에 지금 한두 개 나온 상황이 돼서.

송은영위원

그럼 우리 지금 공동주택에 배부되는 이 아크릴 이거는 이렇게 파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두 번 어쨌든 간에 배달을 하거든요. 시보를 배달하게 되면 아크릴 배부대가 정확하게 잘 있는지 보완돼 있는지 파악이 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일단은 그 상태는 제가 그렇게 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이어서 예산서 131페이지, 132페이지. 설명자료 49, 5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보가 면수는 줄고, 면수가 줄었다고 아까 우리 공유신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셨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재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줄었고 일단 우리가 배부되는 소식지로 이렇게 우편을 하는 부수도 한 1천 부가량 작년에 비해서 지금 준다,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1만 2천 부 했고 지금은 1만 1천 부.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지금 그러니까 우편으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은영위원

예. 그렇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1만 1천 부 아니라 1만 3천 부입니다. 1만 3천 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아마 자료 중에 1만 1천 부가 돼 있는 걸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편료 이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송은영위원

소식지우편요금.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우편료를 1만 1천 부로 한 이유는 우편요금 자체가 사실은 400으로 돼 있는데 400은 아니고 320인데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우편요금을 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일하다 보니까 400원으로 한 거고 400원 하다 보니까 부수를 저희가 1만 1천 부로 조금 이렇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산을 우리가 산출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내역을 내야 되는데.

송은영위원

정확하게 320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320원인데 그 우리…….

송은영위원

그런데 왜 400원일까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양산시, 우리 시 전체에 우편요금을 통일을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400원이거든요, 400원으로 통일하라. 물론 이제 부수에 따라, 면수에 따라 금액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산출하다 보니까 400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매수를 그렇게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은영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돼서. 제가 이해력이 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액은 320원이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하여튼 직접…….

송은영위원

부수는 1만 3천 부다,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1만 3천 부입니다.

송은영위원

그걸 기록상으로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이게 부수가 줄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일단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일단 1천 부가 늘었네요? 그러면?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실질적으로는 1천 부가 느는데 자료상으로는 1천 부가 줄은 걸로 이렇게 지금 올라온 내용이다,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2페이지 예산서 그다음에 우리 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기획보도와 홍보 캠페인 방송광고에 지금 예산이 잡혔다, 그죠? 우리 기획보도는 어떤 내용을 지금 할 예정입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기획보도 1억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은영위원

예, 30주년에 맞춰서 지금 기획보도하는 겁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이거는 이제 1억 자체가 좀 풀예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풀예산으로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100% 어떻게 하겠다, 어느 매체에 주겠다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송은영위원

일단 정해지지 않았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다음 SNS 시정홍보 광고에 아까도 인플루언서 광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플루언서 광고에 지금 6천만 원 잡혀있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아까 우리 담당관님 3천만 원 얘기하셨는데 지금 6천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플루언서 광고는 어떤 내용으로 이것도 하실 예정입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이제 내용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보통의 인플루언서들이 금액 자체가 최근에 인플루언서들 단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개그우먼 김민경이가 하는 그게 3천만 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다르게 금액이 상승하다 보니까 3천만 원 가지고는 어떤 누구도 부르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하겠다 이건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송은영위원

일단 이것도 지금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편성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선정기준도 일단 없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 수만 명 정말 구독자의 팔로워에 따라서 저는 조금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속에 지금 선정기준이나 또 이런 편성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조금…….

송은영위원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또 인플루언서지만 어떤 역할을 또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플루언서 단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게 계층별로 해서 나름대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나중에 집행할 시기에 과연 어떤 화제를 다뤄야 될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부분이고 해서 그거는 나중에 조금 계획 있게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소통담당관실의 지금 담당관님께 진짜 꼭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0주년 지금 사진, 책자 그다음에 기획보도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광고 지금 우리가 한 19억 정도를 사실은 시정홍보나 이런 곳에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금액들이 결코 지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내용이나 그다음에 선정에 대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담당관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하게 이게 조금 해소가 되는 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든지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없어서 과연 편성만 해놓고 어떻게 이거를 지금 내년 30주년 양산 방문의 해 또 30주년 시 승격, 저는 굉장히 진짜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정말로 정말 큰 축제고 행사고 정말 그런 일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과나 우리 이런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자 하고 있고 정말 또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소통실에서 과연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홍보비와 관련해서 통계목이 308-13번이거든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죠? 308-13. 거기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획보도하고 홍보 편성했고 시정홍보 광고,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광고 이렇게 편성된 건가요? 이게 실제로 지출되는 거는 개인사업자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이게 내년에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김석규위원

아니지만 SNS 시정홍보 광고이지만 SNS 인플루언서 광고 6천만 원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거기까지 해서 이 부분은…….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이것도 언론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합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아, 그 인플루언서들이 언론재단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언론인인가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 부분들인가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마 편성목에 안 맞으면…….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설명자료 45페이지에 있는 사진 홍보판, 전자사진 홍보판 같이 이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올해는 26년도는 전자 홍보판 읍면동에 추가 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없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유지관리비는 증액이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25년 예산 심의할 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 전자 홍보판이 도입이 되면 아날로그 방식인 종이사진 인화료 예산은 줄어드는 게 맞다 했는데 또 늘어났거든요, 26년도에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전자 홍보판하고 일반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은 기존에…….

김석규위원

그런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사진 인화료로 하다 보니까 인화료 인상 부분은 사실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인화료 인상 부분은 아, 그 부분을 간과했네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설명자료 51페이지,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시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 6,3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2025년도 예산 심의 자리에서 우리 시 위원회들이 양산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안 해 주셔도 되지만 그런 적이 있는데 첫째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도 조례 위반이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1년 전인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조례 제6조에 위원명단 공개 제8조 2항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사전공개, 제10조 2항에 회의종료 7일 이내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통합위원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 결과를 제대로 공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한번 다시 누리집에 있는 회의록 공개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할 얘기가 있으십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제가 이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규위원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관님, 우리 예산 설명자료 41페이지 적극행정 운영 지원에 관한 어떤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쉬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담당관님, 우리 이거 적극행정 및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에 수고가 많으시죠? 올해 우리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보면 최우수가 우리 하천과 “황산공원 백년대계, 큰 그림을 그리다”이죠,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맞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 관광과 등이 이제 수상을 하였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시설팀이 양산폐수처리장 관련으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왜 복지재단은 빠졌을까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아마도 사실은 복지재단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같이 경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공유신위원

예.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는 시설관리공단은 포함되면서 복지재단 빠졌다, 복지재단 빠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더라도 그렇다면 올해 우리 설립된 문화재단도 빠져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행정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복지재단, 문화재단도 포함해서 함께 이렇게 포상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내년에 사업할 때는 다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외감도 있고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이고 운영이고, 그죠? 모든 뒷받침되는 부분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빼는 것보다는 다 함께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게 우수사례로 선정될 경우 인센티브가 있죠?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포상금이나 시장님 표창이나 그리고 인사상 우대 조치도 있고,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혹시 인사상 우대 조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지금 우리 집행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유신위원

예, 일단 집행부.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집행부는 저희들이 등급에 따라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요. 인사상 인사가점도 부여를 하고.

공유신위원

가점도 부여하고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도 상의 부분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적극성이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이 3개 공단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미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일상경비 이자수입 및 사업비 정산액 등 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2억 9,600만 원에서 2억 8,200만 원으로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상부기관 감사에 따른 수용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등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5,100만 원, 공직비리시스템 운영 등 조사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 체험형 청렴 워크숍, 청렴토크콘서트 등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 5,700만 원, 옴부즈만 활동비 및 운영수당 등 옴부즈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3,9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자료 63페이지, 예산서 138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일반수용비를 봐주십시오. 9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고 그중에서 경상남도 종합감사장 물품임차 소파, 파티션, 냉장고 등 해서 3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감사가 1, 2주면 끝나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저희 10일간 본 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감사 있기 전에 한 5일 정도 또 예비감사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그럼 2주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잠시 우리가 2주간 감사를 받기 위해서 330만 원어치 가구를 렌털하는 게 옳은 예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시청에 여유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혹시?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이런 물품들의 여유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런 물품들은 정수 책정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 물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없지만 10월이니까 그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사용하지 않는 저희 사무공간에 있는 물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물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안 돼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26년도 예산에, 감사강화에 일반수용비하고 상부기관 감사는 지난번 저희가 결산 추경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 산출 근거를 지금 이렇게 새롭게 하셨지 않습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런다고 그게 가려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석규위원

그냥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하지만 26년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저희가 설명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담당관님, 13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선지급 보상금 상환 해서 1,200 잡혀있거든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이거 우리가 2025년 3회 추가경정안 삭감한 내용인데.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25년도에는 이 부분이 지출된 게 없고요. 24년도에 54만 1천 원이 지출이 된 게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54만 1천 원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잡아놓은 거는 또 23년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이 금액을 저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얹어놨던 예산 금액 그대로 얹어놨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 산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부정한 부분들,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받아 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면 그 부당하게 받아 간 수당 금액의 20% 정도를 이 보상금으로 받아 갑니다. 또는 이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이렇게 타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 포상금이 나가고 이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금액이 많든 적든 2023년도, 2024년도는 금액이 발생했다 했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는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했고 또 어쨌든 이거를 예산을 잡았지만 집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네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부정 수급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없는 게 좀 더 투명한 어떤 공직 수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해서 또 예산이 잡힌 게 있거든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체험형 청렴 워크숍 해서 1,600 잡혀 있거든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작년에 워크숍 실시했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올해 실시했습니다.

최순희위원

25년도.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혹시 참석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저희가 항상 이렇게 워크숍을 하든가 교육을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최순희위원

예, 만족도 조사.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만족도 조사를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한 96% 이상은 전부 다 이제 만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최순희위원

96%.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와, 엄청 높게 나왔네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럼 계속해야 되겠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그 정성평가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최순희위원

예, 정성평가.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해마다 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 교육내용이라든가 형식은 계속해서 지금 바꿔서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수요를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참석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11월달에 간 최부자아카데미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 개인별 청렴활동평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청렴활동평가제를 통해서 점수를 산출해서 이제 고득점자 순위로 해서 순위를…….

최순희위원

고득점자.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고득점자 순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최순희위원

교육 반응이 좋았다니까 더욱더 이제 효과가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 담당관님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지금 포상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금액이 저희가 지금 줄어든 거는 아니고 그대로 지금 편성이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최순희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는 830 잡혀있었고요. 또 2025년도는 730이고 2026년도는 430이거든요. 포상금 금액이 계속 2024년도에서 2025년도는 100만 원 줄어들었고 2026년도는 거의 300만 원 줄어들었거든요. 전체적인 포상금.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3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하고 그 앞의 연도에 골든벨을 올려놨었거든요.

최순희위원

예.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그게 청렴골든벨을 폐지하면서 그 골든벨 폐지에 따른 포상금이 줄어든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아, 보니까 청렴골든벨이 빠지면서 금액이 줄어들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렴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같은 거는 좀 고민해 보시면 안 될까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청렴활동평가제 안에 넣어서 다 같이.

최순희위원

청렴평가제.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이 이제 안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또는 연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안에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우리가 청렴은 계속 숙지를 하고 청렴, 청렴 계속해도 사실은 더 해야 될 정도로 청렴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어떻게 보면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추가로.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최순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체험형 워크숍 1,600만 원, 청렴토크콘서트 800만 원, 강사료 별도 500만 원 이래 하여튼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여기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청렴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성과율을 청렴교육 이수율을 100% 이걸 이제 성과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성과지표를 만들 때는 내부고발시스템의 활용 건수나 부패행위 징계 건수 감소율이나 음주 운전 부분이 지금 2건으로 돼 있죠? 성과지표에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솔직히 없어야 되는데 이게 2건으로 성과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올바른 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