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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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안전재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26억 8,9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9억 8,757만 8,000원보다 7억 2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138억 9,468만 4,00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10억 9,663만 원, 관광활성화 추진 1억 7,770만 원, 체육 활성화 47억 7,937만 2,000원, 체육인프라 조성관리 118억 4,674만 7,000원, 추사박물관 운영 8억 5,094만 원, 행정운영경비 4,3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1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2026년도 계속비 예산으로 59억 4,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18,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4,810만 1,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4,856만 원, 지출계획은 8,75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916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129,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설립한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천문화재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 문화사업, 기획공연, 공연장 관리 등 사업추진을 위해 51억 3,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5-141호,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원생활문화센터의 기존 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및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면 붙임자료로 '26년 사업계획안이 비교적 상세히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이 출연계획동의안에 동의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다 동의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때 조정을 일부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싶은 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항상 해마다 출연계획동의안을 받아왔던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 정도의 출연금을 이런 사업 계획으로 출연하겠다. 출연에 대한 동의안의 성격인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해했고 본예산 심의 때 심의를 통해서 사업은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간단하게만 여쭤보면, 이 동의안은 처음부터 이 동의안을 제출해야겠다고 계획된 건 아니고 의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뒤늦게 제출해 주신 것 맞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미비한 게 있고 또 과장님은 체육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민간위탁 사무 기본 조례를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조례 내용에 있어야 할 것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특위 시작하기 직전에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도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보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25조에 나와 있기를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가 언제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12월 31일 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인지하자마자 진행은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또 같은 조 3항에는 ‘시장은 성과평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오늘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 또한 사실 문체과뿐만 아니라 전 과가 이번 민간위탁 기본조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서 조례대로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숙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 성과평가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구성원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릴 때 기본적으로 내부 성과보고는 드립니다. 운영됐던 그런 보고는 드리는데 그런 내용은 있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성과 위원을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한다는 내용은 솔직히 저희가 숙지를 못했었고, 그전에도 그냥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례를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평가는 문원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의 한 9,000만 원 좀 넘는 금액이 인건비고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내부 팀장님들로 위원을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내부 팀장님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팀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좀, 내부 팀장님으로 구성해서 평가는 했는데요.

주연

이주연위원

문화원의 팀장님이라는 건지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재단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6급 팀장급으로 평가….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문체과 팀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다른 부서 포함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몇 명이 어떻게…. 여기 다 있네요. 팀장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심사위원 김○○, 서○○, 신○○ 이 세 분이어서 했나 봐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원래 평가위원 수라든가 구성에 대한 내부 규칙이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에 솔직히 자세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도 솔직히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 구성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배점은 해오셨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만든 걸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기존에 다른 했던 사항을 참고해서 새롭게 만든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평가 기준 및 배점도 이번에 다른 것들을 참조해서 만드셨고 그래도 약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성과평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게 각 사업 부서마다 아마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도 약간 틀은 갖춰오셨다고 보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는 급하게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지금 이거는 급하게 한 거니까 좀 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정확하게 좀 더 면밀하게 이런 평가 기준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도 좀 많이 보고 조례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돼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해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평가위원이 단 3명이었던 것도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 업무가 단순합니다,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이게 외부 인사를 들이기에는 내용 자체가 좀….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성평가도 있고 정량평가도 있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지금 바로 주신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계속해서 여러 동의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과천시에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재정비가 되는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동의안에 첨부되어 와야 하는 그런 필수 자료들이라든지 첨부서류들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과천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공공위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정비가 매우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만 문체과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도 계시니까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통합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체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앞으로 동의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지적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동의안이 되는 여러 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도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서 지금 빠르게 올려주시긴 했으나 앞으로 또 놓치는 사안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과평가서 빠르게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 올려주셔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성과평가표를 바로 직전에 주셔서 지금 들여다보니까 최근 3년간 회계감사 지적 건수 이런 게 항목에 있고 평가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런 것은 방금 과장님이 1억 3,0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이 인건비인 상황이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이런 정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요. 이런 항목이나 평가 기준이 적정한지 그런 여부는 다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 예산이 내려가는 산하기관이나 그런 데는 대부분 지도점검을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사실 회계 감사를 그러면 하셨었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도점검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기관들에서 썼던 것을 저희가 집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회계감사라는 표현은 문원생활문화센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계속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불명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읽어보면 절대 불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편의대로 ‘할 수 있다’를 그거를 마치 ‘해야 된다’라고 잘못 해석하시고 진행해 왔다든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던 그 관행에 의해서 한 거지, 제가 보기에 이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죄가 없습니다. 여기는 꼼꼼히 잘 읽어보면 ‘아, 이런 말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체육회 때문에 이거를 몇 번이나 읽어보다 보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이건 동의안을 받는 부분”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제서야 막 알아보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조례를 꼼꼼히 읽어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받아야 할 것, 안 받아도 되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잘 구분이 돼 있고, 우리 시가 이거를 거의 이 조례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헷갈린다는 것이지 조례대로 이렇게 쭉 동의안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명확한 기준이 조례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표는 지금 급하게 만드셨지만 좀 더 문원생활문화센터에 맞게,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고쳐야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조례를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19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세출예산서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째 정말 어떠한 숫자 하나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예산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홍보 지원 또는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추진단 자문수당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활동 지원, 거의 복붙하다시피 3년째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왔거든요. '2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25년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운영 수용비는 홍보물 기타 위촉장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그런 것을 쓰는 사항이라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운영 수용비 300만 원은 대부분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 유통 관련업 교육홍보물도 교육할 때 홍보물 제작합니다. 그리고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유치 홍보 지원은 예비비 성이라 '25년도에는 유네스코에서 상반기 한 5∼6월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당초에 유네스코 지정하면서 학교를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다가 이번에 오셔서 다시 실사하시고 그 이후에 결과물을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상태라고 지금 저희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전을 강하게 시키실지 유네스코에서 아니면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실지가 아직 미정인 사항이라 그 결과가 나오면 유치에 대한 어떤 희망 가능성이 보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게 예비비성으로 편성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참석 수당이랑 자문 수당 이런 부분들 제대로 '25년도에 시행이 되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25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네스코 실사 이후에 별도로 다른 변동이 없어서 별도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우윤화위원

'25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은 세우셨으나 거의 불용 됐을 가능성이 많은 걸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사용 안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고 '25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불용 됐을 가능성이 있고 '24∼'26년 계속 같은 금액이 올라오고 있지만, '26년에도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이 사용되어질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해서 유네스코에서 어떻게 결과 통보가 올지에 따라서 향후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인근 시군들도 바뀌거든요. ‘이전을 시켜라’라고 결과가 나오면 또 각 시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현재대로 존치라고 하면 활동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을 올리셨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개발원이 아직 사용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만약에 이전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불용시키거나 과감하게 삭감시킬 예산은 없는지라는 게 궁금했는데 예비비 성격이고 지금 향후 또 '26년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나 지금 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하시고자 하는데 뚜렷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 유네스코의 문제 때문에 답보 상태다라고 예측을 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전을 시킬지 안 시킬지가 아직 명확하게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언제쯤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통상 벌써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우윤화위원

밀려있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예산 부분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또 올라오지 않나 싶었는데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의회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예종 유치에 관한 예산은 잠정적으로 세우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냥 불투명합니다. 이전을 하는 그런 위원회를 여는 자체가 아예 불투명하다고 기사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확실히 우리가 그런 위원회를 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계속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보니까 4,000만 원이 지금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 정도면 어떤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올해도 사실 뭘 한다는 게 없고 계속 불투명하다는 그런 얘기뿐입니다. 저희가 이 한예종 유치에 적극적으로 했었던 이유는 그해쯤에 곧 옮길 거다 그래서 옮기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유치를 희망하는 시들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걸 한 번쯤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유치 활동을 했던 시도 이런 관련한 예산을 세웠을지 궁금한데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각 시군마다 예산 없이 활동할 수는 없었고요. 이제 '25년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방문하고 유네스코 다녀가시고 하시면서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정 부지를 요구하셨었어요, 다 공통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저희는 다른 대안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인재개발원을 딱 집어놓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 답변에는 저희가 NO를 했고요. “다른 대안부지는 없다. 저희는 인재개발원에 한국종합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아마 다른 그런 대안부지가 6만 평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를 기부하면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구두상으로라도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많은 땅을 이렇게 기부채납할 수 있는 시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중에 유네스코에서 실사가 있었고 결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왔던 거고요. 저희가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만약에 이전 안 해도 된다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일단 세워주시고 나중에 결과가 딱 이전 안 해도 된다라고 결과물이 오면 저희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과천시가 지금 생각하는 인재개발원 땅 그거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때 같이 도와드리겠다는 입장으로 인재개발원에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왜 남의 땅 가지고 과천시가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땅도 아닌 땅을 “여기를 제공할 거예요”라고 하는 답변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계속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일부 또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이게 꼭 그 작년이든 올 초에든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해서 100% 그렇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유네스코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나름 시군마다의 활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딱 100%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작년에도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고 또 유치추진단 자문을 받은 적도 없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가장 중요했던 게 그겁니다. 유네스코 현장 실사, 현장실사가 초에 나온다 중반에 나온다 이러다가 한 5∼6월쯤에 다녀가셨고요, 그것도 극비리에 다녀가셨습니다. 계속 물어봐도 답변 안 해 주시다가 극비리에 다녀가셨고요. 그 결과물도 계속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안 왔다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그거에 따라서 향후 이런 계획들이 많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만약에 결과물이 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초반에 임기 초반에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과천시가 모든 행사에 “한예종 유치를 기원합니다,” 그런 표어를 붙이기도 하고 했을 때 충분히 홍보와 자문과 이런 위원회 회의는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올리는 예산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요. 일단 송파구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한 달 전에도 또 한 번 홍보와 관련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한예종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사실 이런 과천시의 모든 문화 행사,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홍보의 가장 1순위 타깃이 되는 곳이 우리 과천시의회거든요? 그런데 의원들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또 봤을 때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고, 특히나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우리가 과천시의 어떤 부지를 제안할 수 있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우리 땅도 아닌 것에 대해서 단일 옵션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굳이 이런 예산이 2,000만 원이나 되고 또 자문 수당 1,600만 원에 이르는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사업예산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서 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애초에 인재개발원과의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작 인재개발원 측에서는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정 진행 방식이 아닌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도 없고 실제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 권한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예산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을 예비비 성격이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받아줘서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해 때야 이번 정권의 의지를 담아서 이번 민선 8기 과천시 행정의 의지를 담아서 한 번은 해 볼 수 있다 쳐도 성과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과장님 말씀처럼 정히 상황이 바뀌고 인재개발원과 적극적인 타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한예종 유치 부지를 인재개발원으로 정했을 때 그때 과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최초 제안은 그쪽 한예종 쪽에서 일단 과천시에 요청을 해왔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예종이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가장 본인들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예종 측에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과정 중에 어디 땅을 새로 매입하고 그린벨트를 풀고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예종 측에서도 예산이 절감되면서 이전이 가능한 부지 확보를 알아봤을 때 여기 인재개발원 자리가 물망에 올랐었던 거고요. 그래서 과천시한테도 협조 요청이 있었고 ‘같이 유치를 추진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처음에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유치에 대해 활동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건 과천시 입장이고 인근의 또 여러 고양시든 송파구든 여러 시군에서 같이 유치를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의 최종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 이거를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하기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고요.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약에 유네스코에서 “이전해라,”라고 나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예종 유치 관리해서는 한예종하고 과천시하고만 처음에 얘기가 됐고 지금 인재개발원하고는 최초에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사항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혁신처 이제 인재개발원이죠, 거기서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천시가 아무리 한예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유치한다고 홍보하고 회의하고 해도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우리 과천만의 장점이 일단 인재개발원이 국가 소유의 땅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땅 매입부터 건물 짓는 건축비부터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기획재정부에서도,

김진웅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사혁신처하고 그동안의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사혁신처는 그 전에 방문을 드렸었고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빨리 부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 부지에 대한….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협의가 서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인사혁신처하고 서로 이 부분은 나중에 한예종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 부지로 검토를 한다 그런 정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완전히 지금은 희망 고문 같은데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희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파, 고양 저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쪽에서는 ‘땅을 기부채납해라’라는 의견을 먼저 줬었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기부채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데에서 결정이 안 났던 거고 저희는 국가 소유의 땅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한예종 추진 관련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의 강점은 적은 예산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인사혁신처에서 저희 용역 관련했던 작년에 했던 서류를 달라고 해서 올해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부대로 인사혁신처는 혁신처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하고 있고 이게 확정이 안 돼서 발표가 안 됐던 것뿐이지 저는 이게 전혀 가만히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웅위원

그럼 인사혁신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한예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인재개발원이 전체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한 6∼7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인재개발원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웅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거 정확한 자료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상위기관 인사혁신처가 언제 어떻게 문화관광부하고 서로 협의가 잘 돼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 하면 빨리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행 상황 있으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위원

한예종 이전을 하면서 국가인재개발원이라는 부지를 생각하셨던 것은 역시 진천에 본원이 있고 지금 여기 과천이 분원으로 돼 있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여기 이용하시는 그런 명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잔류시설 완전 이전에 따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체과에서 그 부지를 이렇게 두시고 이런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좀 더 결과물을 지켜보고 나서 대처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의 입장에서도 국가인재개발원의 좋은 부지를 만약에 이런 국가에서 잔류시설 완전 이전의 대상에 포함이 돼서 본원으로 합류가 된다라고 하면 과천시 입장에서도 지금 저 부지를 굉장히 활용하는 그런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문체과에서는 입장이 명확하신 것 같고, 맞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가져가더라도 이 부분을 지금 멈출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제 이 시간 이후래도 내년 초라도 유네스코에서 결과물이 이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지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으면 이전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주변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향후 계획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때까지 열심히 추진해 주셨고 아직까지는 결과물 때문에 조금 답보상태이고 그렇지만 여러 정황들이 있고 또 이것이 명확하게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체과 과장님의 설명·이해를, 저는 이해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국가인재개발원에 대한 이 부분도 지금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국가의 정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문체과에서도 입장 정리를 빠르게 해 주실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거 끝나면 제가 다른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주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황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에도 올해의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 과천 분원에서 이루어졌고 지난달에도 보면 13개 구 인사행정 전문가들이 모여서 리더스포럼이라든지 여러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과천 인재개발원 장소를 인사혁신처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가 원하는 대로의 상황이 벌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 필요하고 그때 가서 상황 변화에 맞게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네,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천에 있는 관계로 충북도지사의 발언도 있었고 일단 수도권에 있는 국가인재개발원을 비롯해서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이런 국가 공공기관들이 충북도지사 입장에서는 본원으로 다시 합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기사나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피력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또 약간 다른 검토도 되고 있다고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부분들 이것들이 우리 집행부 과천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이 지금 있는 시설이니까 활용되어지는 것은 마땅하고 여러 충북이라든지 공공기관 국가에서 잔류시설 완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자라는 도지사의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천시 입장에서도 이런 기관들이 이전을 하거나 하면 훨씬 더 좋은 활용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의 추이라든지 변화 상황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또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저는 106페이지 나와 있는 문화원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은 사업들이 삭감돼서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가운데 문화원과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사업은 연속 한 3년 정도 하면 일몰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연속 3년간 운영하면 운영 실적을 파악해서 성과 평가해서 성과가 낮은 것 위주로 해서 일몰을 시키고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운영되다가 일몰됐던 사업 중에 주민들이 자꾸 건의하셔서 이번에 몇 가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역사문화학당,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 그리고 토요문화즐김터 사업, 과천지역사 기록화 사업, 그다음 향토사 구조사업, 그리고 예절교육원까지 포함해서 이건 시설적인 부분이라 빼더라도 지금 한 5개 정도 사업이 전에 일몰됐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 지역사 기록화 사업하고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사업의 성격이 겹쳐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내용 자체가 이게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 같은 거는 이게 창작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옛읍내리 마을조사 사업은 순수하게 그냥 옛날 마을 과거의 역사 문화를 조사해서 체계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박주리위원

제목만 봐서는 이 사업들이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천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 중의 하나가 똑같은 사업을 계속한다, 똑같은 행사를 계속한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어서요. 문화원과 관련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이 중에서 과천시 예절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근에 있는 예지유치원 측에서 사용과 관련된 요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에 대해서 문체과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사 주최 측에 확인해 봤는데 한 1년 정도 일부 소음이 발생될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면 거기가 지금 예지유치원이 상당 규모고 지금 예절교육관으로 하고 있는 데는 평수가 그거 대비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립 유치원이라 저희 만약에 쓰게 되면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지 저는 이게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교육청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원을 사용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이 예절교육원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느냐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쪽 문화원 이용하시는 그런 시민들한테 400여 분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 중의 한 80% 이상이 ‘가능하다’, ‘찬성한다’ 이런 유의, 거의 반대는 몇 퍼센티지 안 되고요. 대부분 긍정적인 판단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작을 유아나 청소년, 어린이부터 시작하려고 계획은 잡아놨는데 시민들의 건의는 ‘성인반을 만들어달라. 정말 성인들이 이런 예절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는 게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성인반도 만약에 시작이 되면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문체과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만, 예지유치원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을 초월한 어떤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미취학 아동들을 둔 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감안해서 부서 간에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체과도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규모가 너무나 맞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유치원 측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먼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거기가 또 사용료도 일부 내야 되는,

박주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에서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쪽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지유치원 측에서.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은 지가 상당 기간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검토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절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될 필요도 지금으로서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웅위원

네. 문화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이 예산이 5,6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반영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5,000만 원 넘는 금액이 반영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통상 한 3,000만 원 정도 운영이 됐었고요. 올해도 3,0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마을의 소리를 가지고 주제로 아카이브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40주년이라 민관 TF팀에서 40주년 관련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아카이브 사업을 시 승격 40주년에 맞게 의미 있는 그런 전시를 구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부 증액을 올해는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김진웅위원

올해는 3,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해마다 3,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했었고요.

김진웅위원

내년에는 좀 더 40주년에 맞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리고 질의하셨던 그 예절교육원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이게 전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었던가요, 2026년도에?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었고 그 이후에 문원어린이집 화재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장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추진을 못했다가 이제,

김진웅위원

이거 다시 올리시는 게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일단.

김진웅위원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절교육원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급한 것은 예지유치원도 물론 대체지로 필요하고 또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동복지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수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부모님들께서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세에서 1세 나이에 따라서 수요가 차이가 있지, 어린이집이 제일 어떻게 보면 본도심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원의 빈 공간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파악해 보신 다음에 추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어린이집 정원은 저도 충분하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 이게 시립이냐 사립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머님, 부모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대기자가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지금 수요 공급을 못 맞추는 정도의 상황은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고 인기가 좋다고 해서 시립을 계속 만들면 사립이 또 어려움을 겪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원의 수요 공급이 일단 문제가 없으면 더 확대하는 건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일단은 저도 좀 더 알아보고요. 이쪽의 문화원 공간 만큼은 지금 공간 문제 때문에 여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공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급하게 예절교육원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원 쪽에서도 강의실이 부족해서, 지금 문화원에서는 예절교육원이 안 되면 그거 일반 강의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계속 비워놓으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공간이 좋은데.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게 예절교육원으로 저희가 400여 명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거의 390여 명이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문화원 측에서는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비워놓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천시가 계속 재건축을 하면서 예전의 5층짜리 아파트는 거의 다 사라지고 과천의 옛날을 기억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려서 그게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 과천의 옛 모습을 기록하고 남겨보자는 그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예전에 지금 본도심의 1단지 이렇게 재건축 되기 전에 민간에서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보고 ‘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해서 이것을 문화원 사업으로 가져가자고 해서 이게 시작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변화되기 전 모습을 남겨놓자는 건데 이게 약간 취지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꾸 이렇게까지 예산이 매년 세워져서 증가할 사업인가 싶은 게, 그 옛 모습을 다 기록하고 보전해 놨으면 아카이브는 그걸로 마치는 거고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얘기인데, 소리모음 그게 아카이브 사업으로 된 것도 원래 취지와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된 게 명확한,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올해 3,000만 원 가지고 했던 것은 각 우리 마을의 소리를 주제로 해서, 혹시 그 전시회 보셨었나요?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안타깝게도 못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각 동에 가면 그 동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계속 이어폰 꼽고 들을 수 있는 이번에 그런 아카이브 사업을 했었고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가서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마을의 바람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을에서 들을 수 있는 각 동별로 특징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수집해서 이런 전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의미가 정말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역사성이 이게 다 저장되고 기록되고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 시점에 이렇게 각 동의 소리들을 모아서 자료로 남기는 사업이라 올해 했던 사업이, 정말로 저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남겨지면 그 역사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시 승격 40주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천시의 전후 사진 여러 가지 관련 기록 등을 전시하면서 그런 걸로 뭔가 특색있는 전시를 꾸며보려고 약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문화원에서 올린 게 아니고 40주년 관련 TF팀이 구성돼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의 하나로 역사성 의미가 있다. 이게 과천 시 승격 40주년에 전후의 변화된 모습들을 어떻게 현대에 맞게 재현하고 전시할 건가를 지금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산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세워주시면 과천의 그런 전후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있는 전시회를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그러면 올해의 아카이브 사업은 전시 사업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전시해서 그거를 다 기록으로 소리로,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올랐다고 했는데 2배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5,600만 원이면 거의 2배이고요. 그 말씀하신 과천의 옛 모습은 저희가 장롱 속 사진 전시회라는 것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했었고요, 여러 차례. 그런데 뭔가 겹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래쪽에 쭉 보시면 시 승격 40주년 기념 과천역사 바로알기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또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 설명만으로는 뭔가 겹쳐져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떤 것은 이렇게 2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도당산신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음력 10월 1일에 산신제 같은 성격을 3번 하거든요? 3번 하는 것이 다 포함된 예산일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행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죽바위 산신제 했었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그게 문화재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주연

이주연위원

기록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죽바위 산신제 가봐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역사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정부에서 산하기관에서 그쪽….

주연

이주연위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에서 기록하러 나왔었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청인가 어디에서 나와서 다 기록하고 갔었고요. 그 부분도 마을주민들께서는 매년 하고 있는 행사 말고도 그거를 연구용역 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질문드리려는 것은 도시변화 아카이브 사업이나 시 승격 40주년 기념 과천역사 바로알기 같은 것은 굉장히 예산이 어떤 근거 없이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도당산신제 같은 경우는 3가지 제를 다 포함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예전부터 산신제 지내시는 분들이 “제발 예산 좀 증액해 달라. 몇십 년째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여전히 똑같이 350만 원으로 전혀 증액 없이 잡혀 있어서 이 예산의 편성이 어떤 근거와 내용 면에서 맞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성대하게 차리면 좋겠지만, 예산 범위에 맞게 또 일부 축소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하셨거든요. 워낙 물가가 많이 비싸서 옛날처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주셨었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시의원이 된 '22년도부터 어르신들이 맨날 똑같다고 이 가격은, 그때부터 말씀을 계속해 오셨는데 여전히 똑같아서 지금 또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 마을 분들은 단지 이 금액보다는 ‘용역비를 세워서 이 자체를 과천 문화재로라도 등록을 해달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해서도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주연

이주연위원

필요한 부분과 과연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예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천주민센터 그 신목에서 지내는 도당성황제가 있고 죽바위 산신제가 있고 남태령 있는 관악산 기슭에서 하는 이렇게 3가지 제가 있거든요. 이 3가지 제를 지내는 게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있는데 계속 똑같이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는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증액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문화재청의 예산 보조를,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시당초에는 개발된 도심지 쪽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잘해서 과천시 전반적인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과천의 문화재에 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여러 가지 문화유산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되는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6년도에 고도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반적인 그런 문화재 관련, 문화유산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세심히 검토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요청하셨으니까요. 저희가 건건이 자료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112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신규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통상 정부 차원에서 관광 그런 사업을, 행사를 진행할 때 전국 시군에서 대부분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까지는 참여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고양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거기에서 추사 관련 여러 가지 홍보해서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제가 결과물을 들었는데, 올해는 본예산 삭감이 돼서 참가를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홍보 박람회에 참여하려고 일단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지난번에 고양에,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우윤화위원

작년에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24년도에는 고양에서 하는 관광박람회에 참여하셔서 추사를 홍보하고 오신 성과를 가지고 계시는데, '25년도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못하셨다가 지금 신규처럼 보여지는 것이 '26년에 재편성하셨다는 걸,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다시 올렸기 때문에 그런….

우윤화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우리 과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사도 일부 참여할 수도 있고.

우윤화위원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과천을 어떤 방향으로 홍보할지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예산을 1,000만 원 하셨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으로 가능하셨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과천을 여러모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이 1,000만 원 가지고도 관광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부족하긴 한데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돈 가지고 세워주시면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고양에 가셔서 홍보하셨던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다 있습니다, 홍보 영상도 있고요.

우윤화위원

같이 소통할 수 있게 그런 자료들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웅위원

저는 시장기, 협회장기 체육대회 봄가을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3기 대회가 지난주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기 대회는 시장님이 시민들을 초청하는 그런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종목에서 시민들이 아닌 외부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많습니다. 그게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협회장기는 협회장님이 외부 다른 시 초청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기는 시장님이 시민들을 초청하는 대회의 성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례 개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기 대회가 예산이 지금 약 1억 정도 편성돼 있고 협회장기가 9,000만 원인가요? 9,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가 지금 8만인데 10만 정도되면 시장기는 시민들만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적해 주신 것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관내에 대회가 가능한,

김진웅위원

그렇죠. 테니스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외부 인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장기는 시장기만의 관내 주민들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테니스 종목이 처음에 시민들하고 과천의 직장인들 그리고 과천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참가 제한을 했는데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정착이 돼서 지금은 다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되는 종목들은 유예기간을 둬서 빨리 동호인들을 많이 모집하거나 해서 그런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체육회 종목 단체장님들한테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관련해서 지금 여성 축구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5,000만 원 정도로 편성돼 있었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김진웅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여성 축구가 여러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상반기 대회에 나가서 1등, 우승했었습니다.

김진웅위원

예전에 보니까 선수 등록이 좀 늦어져서 작년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냈었는데, 올해에는 선수 등록 되신 분들이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선수 영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비 차원의 예산은 없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김진웅위원

거기 5,0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여성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성과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면 일반 생활체육하고 비슷한 형평성에 맞는 걸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좋은 성과가 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그런 여러 가지 지원 방향이나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5,000만 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사항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반영이 일부 됐습니다.

김진웅위원

일부 됐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내년까지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