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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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미래혁신국을 시작으로 12월 17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미래혁신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친 17일 다음 주 수요일에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양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김판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예산 대비 4,700만 원 감소한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예산 대비 1,300만 원 증가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23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22억 5,50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조성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100만 원 감액한 총 3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450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 41억 9,600만 원,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조성 14억 8천만 원, 백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141억 5천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23억 6,700만 원 등 전년 대비 139억 8,200만 원 증액한 총 7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5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부산시 부담금 61억 2,800만 원과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국비보조금 470억 9,700만 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75억 9,700만 원 감액한 총 59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도시철도건설 894억 6,300만 원, 양산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93억 1,500만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182억 5,700만 원,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 36억 8,800만 원 등 전년 대비 6억 3,400만 원 감액한 총 1,37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23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6페이지 교통안전문화 기반 조성에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아마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하겠다고 예산 편성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2명 해서 8시간 해서 43일만 되어있거든요. 1년 365일 중의 43일이라면 두 달 정도도 채 안 되는데 두 달 정도 해서 충분히 단속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43일만 편성한 이유는 1월부터 3월까지 공유업체의 신청 참여를 독려하고 PM 경영에 대한 사전 조사 이런 계도 실시한 기간하고 4, 5월경에 공유업체들의 실제 수거율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그래서 7월부터 현행 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본격적인 견인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43일로 잡았던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계도하고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업체에도 현황 파악도 하고 하셔서 실제로 단속하겠다는 건 언제부터 한다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7월부터 유지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7월부터 두 달 정도 하시겠다는 소리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43일은 본격적인 단속요원의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PM의 수거율이라든지 3개월 정도 계도를 해보고 실태조사 하는 기간제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 3월은 계도 중심으로 하고요. 4, 5월에 인력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양산의 실태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실행 여부에 대해서라든지 세부 지침을 수립해서 견인은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월부터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하고 4, 5월에 43일간의 인건비는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어떠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1, 2, 3월에 공유업체나 시민들에게 계도 활동을 하는데 계도 활동을 한 실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수거를 해달라고 업체에 했을 때 그 업체가 회수해 주는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업체의 회수율이라든지 방치율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 받아보면 되는데 그 자료가 이 인건비를 들여서 두 분이 실태조사를 해야 할 만큼 필요한 겁니까? 지금 저희는 단속,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도 부서에서 사실상 업체에다가 요구는 했지만 이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단속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계도기간을 거쳐서 실태조사 하는 데 인건비가 투입된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그게 저희들이 수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도 제대로 수거를 안 해주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업체 계도라든지 요청을 하는데 이 단속 인력들은 적시에 공유업체가 우리가 만약에 요청했을 때 회수를 제대로 해주는지, 얼마 만에 시간 틈을 두고 수거를 해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공무원하고 기간제 인력이 활용될 그런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정하시겠다는 내용인 거죠?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구체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하고 하겠다는 계획은 나온 거 없이 우선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도기간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는 말씀인 거죠?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단속요원이 필요하게 되면 7월부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수를 시켜주면 단속요원까지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회수율이 낮으면 단속요원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여기서 인건비를 할 때 3명이라 한 거는 차량 1대를 가지고 2명이 운행하면서 거기서 PM차들이 방치되어 있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 발견했을 때 바로 업체한테 연락해서 수거해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은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실태조사까지 들어가는 인건비만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도 아닌데 이미 많은 계도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일단 상반기에는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업체에서 자진해서 빨리빨리 수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시민들께서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도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는 거기에 충분한 계도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우리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조례는 전년도 정례회 때 본 위원장이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했는데 그전에도 과장님 1년 전에 사실은 업체에 통보라든지 이런 시간을 충분히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근데 업체에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걸 통보를 줬고 업체에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조례 제정한 지가.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전년도 정례회 때 했으니까.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 부서에서는 세부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정해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서에서 세부 규칙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세부 규칙 하는데 예전에는 말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할 때는 견인까지도 소환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근데 지금 부산시 남구 같은 경우는 견인을 한 게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분도. 그래서 우리도 견인까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단속하는 게 어떻겠냐.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진행하는데 약간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PM차를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도 20개소 만들어놨고 앞으로 적극 활용하고 해서 자기들이 타고 이용하고 내릴 때 항상 주차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부터 해서 다시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아직 그러면 수거 장소라든지 수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 규칙은 나온 건 없다, 그렇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못 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시간이 1년 정도 경과했는 데도 아직까지, 사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수거 방법에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걸 지금도 아직까지 관내에 보면 특별히 개선된 건 없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건 없다 하면 업체에서 아직까지 그다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잘해서 세부 규칙을 빨리 세워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받아들여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질문하기 전에 짤막하게 제 의견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PM 관련해서 일단 경남이 최고 속도 25km에서 20km로 줄인 건 우리도 시행되고 있는가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다 됐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정성훈위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PM을 추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90% 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파주 같은 수도권에서는 계속해서 PM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계도나 이런 것도 좋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는 PM 없는 거리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몇 년 됐지만 우리 양산은 실제로 PM 탑승객이 자동차랑 부딪혀서 사망하신 사건도 있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제 질의는 예산서 82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건의안도 내고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는데.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시 자체 조례로써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해서도 입점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얼마 이상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드라이브스루라든지 맥도날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교통심의를 해서 심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건데 교통영향평가 항목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거 하고. 본 위원은 교통유발 계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반건물에 세를 들어서 들어가신 분들은 제 입장에는 억울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감경 조례도 만들었고 지금은 추진되지 않고 있죠? 당시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계수를 높일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상 드라이브스루가 99% 대기업입니다. 민간에서 자기 실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양산의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물금 범어에 있는 햄버거 가게도 그렇지만 북정 신기역 앞에 있는 일본의 옷 가게랑 똑같은 햄버거 브랜드 있고.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보는데 물금 가촌에 새로 가구점이 들어왔습니다. 그 일대도 주차난부터 해서 교통이 일부 정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당연히 교통 영향에 악영향을 미친 곳에 쓰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물론 민간에서 해야 되겠지만 드라이브스루 매장 근처가 정말 사람들이 보행하기에 위험한 환경인 거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질의,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826페이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 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어디에 있지요? 가산에 있죠? 가산수변공원.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작년에도 1,500만 원을 들여서 유지하셨을 텐데 어떤 내역을 유지하셨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이 뭐랄까 컨테이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하천이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다 보니까 위에 지붕이 새서 그런 걸 보수하느라고 들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는 제가 보니까 세부내역에 그게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년도보다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컨테이너 오래 쓰다 보니까 누수가 자꾸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올해는 전면 교체를 생각하고…….

이기준위원

작년에 컨테이너 보수를 하셨다 하는데 정확하게, 예.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실내 인테리어 공사하고 벽지 바닥 이걸 했습니다. 작년에 한 거는.

이기준위원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이란 이야기입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정확한 예산서가 안에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풀성으로 올라와 있어서 어떤 내용이 지금,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하나 자료를, 위원장님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830페이지 물금가촌공영주차장 정비공사 2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물금읍 가촌리 1275-9번지 그리고 근처에 1275-1번지 이렇게 사업 구역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1275-9번지는 1,339.4㎡고 1275-1번지는 661.5㎡입니다. 근데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1275-9번지는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275-1번지는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두 필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지를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1275-9 외에 1번지 있는데 외 1번지에 대한 게 필지가 안 나오는데 도면상으로 보면 우체국이 이렇게 있고 “ㄱ”자 형태로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청사는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 아닙니까? 공공청사 부지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대 시설인지, 거기에 사용한 부대 시설의 범위에 들어간다 하면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이 사업으로 보면 독립형 공영주차장이에요. 그죠?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야 돼요.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야지 가능하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맞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사실 고민스러운데 지금 어쨌든 그 일대가 주차 혼잡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건 맞는데 행정상 절차상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방법을 폭넓게 하면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 시설을 투자 못 하고 우리가 임시주차장은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방법이 있을는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니까 구역 자체가 공공청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을 전용으로 독립형 공영주차장 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83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보조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인데 공무직과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보조 공무직이 무기계약으로 1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832페이지에. 그런데 827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현장조사원, 전산입력원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832페이지에 업무 보조하는 사람이 1명 있다면 그러면 이게 앞에 기간제 21명하고 공무직이 또 1명 있는데 전산입력원이 또 1명 있어요.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업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제가 일단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보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유가보조금에 대한 저걸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전산입력이라든지 자료를 정리해서 직원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1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의아한 건 공무직이 어쨌든 12월에 1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고 827페이지 보면 전산입력원 해서 이거는 58일만 한 사람 또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무직 한 사람만 해도 가능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중복 예산 아닌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시렵니까? 팀장님 발언대 서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순

이호순교통행정팀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호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까 공무직이 있고 이 업무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현장조사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장조사원들이 조사해 온 전산 자료를 입력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거의 3천건 정도 되는 건물을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건물의 상황이라든지 공실이라든지 현장 여건을 매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원들이 한 달 동안 현장을 다 조사해 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산입력원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교통유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같이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조사를 빨리해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공무직 한 사람이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호순

이호순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면 한 사람이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기간제 58일분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순

이호순교통행정팀장

예, 저희가 한꺼번에 일이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산입력원도 같이 추가적으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현업부서에서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공무직 한 사람이 그걸 전체적으로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판단하신 부분이라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