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VR 게임장은 최소 지금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 안전이라든지 경비라든지 기본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다른 관리비는 아니고 건물에 소요되는 기본 경 비입니다.

네. 세콤이라든지 기본적인 전기 요금이나 공과금 있습 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VR 게임장에 들어가는 거는 무인경비 시스템이나 소방 안전 경비나 기본적인 전기 요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센터장님은 군에 서 임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무기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은 팀장 한 사람만 지금 무기 직원이고 나머지 두 분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활동비 외에 다른 업무 추진비나 활동비 말고는 지급되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직원들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적 인구 변화를 단기간에 증가 추세로 만들 기는 어렵지만 외부에서 양구를 방문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생활 인구 를 늘릴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4개 대학 공유 교과라든지 양구에 와서 살아보기라든지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나 그 외에 내년도에는 추가로 다른 사업들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양구에 있는 양구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 선과 외부에서 보는 대학생들이 와서 보는 시선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대학생들이 와서 하면서 양구에 어떤 사업이 도움이 될지도 검토하고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 도 하고 그거에 단편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성과가 있다기보다는 와서 생활해 보 면서 간 거를 양구를 홍보해 주는 효과도 있고 사업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구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경기들을 그러니까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반응이 많고 방문하시 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느 특정한 하나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거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 양구 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가장 큰 목표라고 생 각을 합니다.

현재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양구에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어 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연계 성도 찾아봐야 되고 저희 국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들을 발굴하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나 특별 회계로 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 은 경우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목표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지금 기금을 편성을 하지는 않았지 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때 검 토해서 편성하는 걸로 하고 먼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 지로 저희가 운영 계획이 되면 사업이나 이런 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지금 저희가 군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정비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필요 하면 별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금 기금에 대해서 기금 전출 계획이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용계획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금들도 일반 회계로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하는 거는 일단 그쪽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프리뷰 양구살이하고 양구 사랑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방문할 수 있지만 양구를 알릴 수 있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양구에 자주 방문해 주고 양구에 살아가 는 여건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홍보의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소 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 니다. 복지라든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게 융합되고 그 여건이 맞아야지 사실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지역소멸 대응기금도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은 많이 하지만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 니다.

저희는 별도로 그런 사업은 없고요. 의회에서 발의해 주신 지역소멸대응기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찬가지로 특정 하나의 분야를 위 해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양구군 전체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조례나 규정이나 그거를 갖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군의회에서 발의하신 거는 지역소멸대응기 금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지역소멸대응기금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양구의 인구를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도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한 후에 공공사업의 목적에 사용되는 거 이게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지난해보다 800 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추경을 염두에 두고 계상하신 건 가요? 아니면 전체,

네, 지난 제가 조례특위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 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을 상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을 상 향하기 위해서 당초에 요청한 거는 8,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4,000만원 편성하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일 전에 군청 민원실을 나오신 어떤 민원인을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빨개지셔서 화가 잔뜩 나서 저에게 화를 내시더 라고요, “ 우리 민원실 창구 직원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 우리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불쾌함을 받으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 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구군청 공무원은 다 친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만 간혹가다가 우리 주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공직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 다. 여기 앉아 계시는 팀장님급들이 좀 더 멋진 모습 주민들의 대국민 친절 서비 스를 높게 보이셔야지만 직원들이 그걸 다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 에서 민원인들의 불쾌감이 없도록 친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군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직 원, 팀장은 저는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다만 친절의 경우에는 어떤 작은 친절에도 크게 감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친절이 불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친절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 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군민 한 분이라도 불친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몇 회 교육을 받습니까, 친절 교육을?

저희가 친절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 니다. 최근에도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복은 일주일에 몇 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입게끔 지정이 돼 있나요?

따로 민원복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동절기 최근에 저희가 경량 점퍼 등을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입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추 위를 많이 타거나 이런 직원들은 그거에 맞지 않는 산불 점퍼라든가 이런 걸 착 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복 구입 예산으로 1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계절별로 단 체 민원복은 사실 본 위원이 처음 제안을 드렸던 건데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단 체복을 입고 있을 때는 참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민원복을 입었을 때의 소속감 그리고 책임감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별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37쪽입니다. 정책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6,951만 7,000원을 감액한 152억 1,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정책 업무 추진으로 대학생 가 계 부담 절감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예산 14억원, 방학 중 대학생 부 업 활동비로 4억 9,040만 7,000원, 지자체와 대학 등이 함께 지역 혁신을 도모하 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비 4,500만원, 청소년 진로 진학 로드맵 박람회 등 인재 육성 지원 사업 예산 1억 1,500만원 등 총 21억 7,950만 7,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력 수준 향상 지 원, 학교 교육 체육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7억 4,627 만 5,000원, 고등학생 무상교육비,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비,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과 신규 사업인 초등 늘봄 학교 과일 간식 지원 등 4,446만원,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으로 학생 행복 동아리 페스티벌, 해외 생태 문화 영어 체험, 초중고 입학 축하금 지원 등 33억 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평생 학습 환경 조성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평생학습관 운영, 어르신 문예 교 육,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 평생교육 발전 포럼, 군 평생학습 운영, 면 평생학습 센터 운영 등 총 6억 4,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도서관 기반 조 성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이용과 평생학습 등을 위한 양구군립도서 관 건립 사업비 3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청소년 수 련 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노후된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 사업 2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시설비 등 7억 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청소 년 프로그램 및 운영위원회 지원으로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1,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복지 민간단체 지원 등 3억 7,9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청소년 등 환경 기반 개선으로 국민의 여가 문화 및 방문객 놀거리 문화 제공 등을 위한 청춘 양구 배꼽 물놀이터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건강 가정 지원으로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프로그램 아이돌봄 지원 등 11억 9,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 원을 위한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결혼 이민자 동아리 활동 지원 등 2억 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아동 복지 증진으로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급식 지원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4억 2,8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록장학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1쪽입니다. 양록장학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4억 8,879만 7,000원이며 수입 계획은 7억 9,525만 9,000원, 지출 계획은 7억 7,950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4억 8,9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2쪽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7 억 8,909만 1,000원이며 수입 계획은 1억 385만 3,000원, 지출 계획은 1억 4,270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5,0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초등 늘봄 학교 과일 간식 지원인데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 주 1, 2회 연 30회 과일 간식 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돌봄 업체 선정은 방식은 내려온 게 없고요. 지침 이 내려온 게 없고 내년도 사업 추진 전에 내려올 거로 생각됩니다.

늘봄 학교는 정부 정책 사업으로 해서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이고 내년도에는 전 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 늘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 고요.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서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방과 후에 늘봄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와서 운 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타 지자체도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에 따라서 원 횟수가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이걸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제도를 요청해서 승인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브리지 공사가 지금 BF 인증 때문에 진행 중이고요. 그 거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5억이었는데 2억 4,000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수강생들이 나 주민분들이 방문했을 때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라든가 프로그 램이라든가 양구군의 군정 시책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표출될 수 있 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LED 스크린을 설치해서 그걸 통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잠정적으로 해서 조리실 그 앞이나 강당 앞에 2층 계단 올라가서 강당 앞이나 거기를 위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지난 군 관리계획 의견 청취 를 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했고 그다음에 12월 중에 군 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양구군에서 강원도로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신청을 해서 통지가 왔습니다. 보완 사항을 보완 후에 심의 상정해 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내년 한 하반기 5, 6월에 설계 공모를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 기획 용역 중이니까요.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