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제3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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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해서 2,500만원이죠, 그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게 이제 근본적인 연구용역이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200만원인데, 제가 그 설계 요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목적이, 보니까 2026년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아, 26년이 아니고 그전에 공모사업 공고가 있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매년 지금 공모사업을,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는 공모사업 공고는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매년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공모에 한번 지정된 적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20, 그러니까 작년 2024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했다가 1차 서면평가만 하고 2차 평가에서는 탈락이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 2024년에, 그러면 그때 공모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혹시 뭐 용역을 하신 적이 있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저희가 용역을 안 했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용역을 안 하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공모에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안 됐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작년에 혹시 부산에, 부산 지자체에 공모 당선된 데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진구가 2024년에 용역을 해서 2025년에 지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금정구가 지금 올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무조정실에 청년진화도시 지정을 위한, 뭐 이렇게 공고를 했으면 어떻게 이제 지정을 하는 데 있어 평가에 뭐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요건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평가 세부 기준이 이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추진 기반 및 조직인력,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실적과 성과, 세 번째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 기반하고 실제 성과는 전체 배점이 50점이고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 자체가 50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50점, 그 앞에 뭐라고 하셨죠?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추진 기반 및 조직인력 그리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조직인력.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실적, 성과 이 둘 합해서 50점, 그 다음에 친화도시 조성 계획 그 분야가 50점, 이래서 총 100점 만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50점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전담 조직은 25점, 20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0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실적과 성과가 30점이고.

미향

허미향위원

실적과 성과가 30이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미향

허미향위원

그게 반이네요, 그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그 과업 목적에 아, 과업 내용에 그 ‘지정 신청서 작성 및 평가 관련 대응 준비’라고 되어 있고 ‘청년진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기획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기획이 그냥 이 청년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과업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청년친화도시 선정 공모도 있지만 저희가 21년도에 청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27년부터에 2차적인,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 용역을 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같이 해서 두 가지 계획을 전부 다 해결하고자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국무조정실에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찾아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청년정책, 전담조직 그리고 그 인력 구성 여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청년정책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전체 기반 뭐 이런 게 지금 점수가 좀 많이 차지하는데, 그 과업 내용에 지금 신청자 작성이나 뭐 관련 대응 준비 요거는 과업 내용에 지금 잘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고 사업계획도 되어 있고 이래 한데, 홍보까지는, 홍보도 과업 내용에 포함된 건 좋은데, 여기에,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여기 100점 만점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 되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을, 청년 의견수렴 절차도 이 지정하는 데 주요 요건으로 들어가 있던데, 지금 여기 과업 내용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과업 내용에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기재를 못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을 위한 청년 참여가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적인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청년 의견을 수렴한 데이터도 있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도 청년들이 지향하고자 하고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같이 조사가 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 사업기획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사업기획이 전체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하고 하는 그 기획인데, 그 기획 안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 청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이렇게 포함이 돼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 그러면 과업에는 어지간하게 그 지정 요건에 맞춰서 내용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용역, 뭐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이래 있을 때 제가 들어가서 보고회를 듣다보면 느끼는 게 뭔고 하면, ‘아, 이 정도는 우리 내부 공무원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보고회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업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용역 안에 과업지시서가 조금 애매모호하거나 약간 추상적이거나 그럴 때 정확한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 이 용역보고가 이렇구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들어갈 때 어느 정도 과업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추상적이지 않게 구체화하고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용역보고회에 들어갔을 때 느낀 게 뭔고 하면, 용역은 용역에서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책하고 어느 정도 연계되는 부분이 아주 적어서 ‘아,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인지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야 되고 그 성과에 따른 정책과 연계돼서 최종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우리가 용역에 대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꼭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남구 우리 구청 안에 전체적인 용역 현황을 부서마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저희들 정책용역 같은 경우에는 심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용역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다 저희가 올려서 같이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심의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 심의위원님들 이렇게 심의하시는 거보면 특별한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이래 들어봐도.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위원회 들어가 봐도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심의위원회 분들보다 우리 각 부서마다 개별 용역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개별마다 하는 그 용역을 전체적으로 총괄부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책임지고 공유하고 또 조정하고 또 이렇게, 유사 이렇게 용역이 없는지 또 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계가 되는지, 이게 이제 전체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총괄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시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봤지만 중복 용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용역 제목만 틀리지 뭐 복지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서마다 개별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용역 계획 수립할 때 총괄부서에서 조금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이렇게 좀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아마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방안들을 새로 한번 모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 청년친화도시 이거 이제 연구용역이 지금하고 1월달에 뭐 이렇게 용역이 착수가 되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2027년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이 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정에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절차상에 뭐 늦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지정이 없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뭐 올해 저희가 25년도 부산시 각 구, 군 청년 업무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최우수를 했었고, 근데 올해는 우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우수가 어디가 됐느냐 하면 청년친화도시로 하는 부산진구가 최우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받게 되면은 아마 다음에는 또 그러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뭐 진구도 지정되는데, 우리 남구가 못될 이유도 없고 하니까 조금 세밀하게 하셔갖고 지정하도록 노력하시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과업 내용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정 요건에 조금 빠진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금 보완해도 되지 않습니까? 보완해서 조금 연구용역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강주경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 과장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노인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보니까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또 언론을 보니까 되게 호평이 많더라고요? 아마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내년 예산에 조금 수반됐으면 하는 부분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이 오시면 대기시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기관에서 저희가 파견 나와서 민간위탁,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들이 그 어르신들의 이력서를 받았고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기시간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사업서에 16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행사 운영 인력이 7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6년에?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25년도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7개 사업소에서 65개 그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르신들 모집이 뭐 4683명, 한 5,000명 정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올해로 치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더 이상입니다. 71개 사업이고, 5,400명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5,400명입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기관에서 많은 인력이 파견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그 복지관의 업무도 이 노인일자리 접수를 하다보면 수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70명 인력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을, 저희가 조금 많은 사람들을 유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아마 노인일자리 할 때 어르신들 양식을 접수하고 그 양식이 틀리면 수정하는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명, 30명 정도를 한번에 우리 구청에서 뭐 자원봉사를, 유료 실비를 주고 이 분들을 하루, 이틀 업무 숙달을 시켜서 그 노인일자리 사업 양식을 받으면 조금 대기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바로 귀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예산을 좀 투입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이제 어제 첫날에 1,300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라서 어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치고 수행기관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고 저희 직원, 복지국 각 과의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지금 안전요원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내려가 보시면 훨씬 수월하고, 이거를 다 마치고 나서 또 수행기관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지체되는 부분은 그 신청서 작성보다는 수행기관에서 상담하는 부분, 특히 역량 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담을 해서 접수하는 데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체가 되는 거지, 작성 부분이 지체되는 거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번이 첫 해여서, 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해서 이렇게 인력을 말씀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지금 제가 수행기관하고 협의 없이 그 부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수행기관에서 많이 온 수행기관은 직원이 몇 명 정도 오셨고, 적게 온 기관은 몇 명 정도 오셨나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 직원들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대략 다 다섯 분 정도는 오셨고, 시니어는 거의 지금 10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스 접수가.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뭐 일자리를 하러 왔다가 대기시간이 너무 많아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이제 시니어가 접수번호를, 이제 상담이 필요하고 접수가 필요하다 보니 어제 할 수 있는 번호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접수표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시는 거고, 어제는 또 부스가 10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5개, 6개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10개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훨씬 더 많이 접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다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이게 뭐 대박이라고, 이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부서에서 되게 노력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박이 나서 이렇게 언론에 계속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도록 뭐, 또 기다려 왔는데 그 시간도 절차도 좀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좀 부서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어제 오신 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처음 왔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 기회를 동등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철현

김철현위원

아, 저도,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람회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통합 모집이 처음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되게 보기는 좋더라고요. 또 이제 언론에서도 뭐 호평이 계속 이루어지고, 뭐 보니까 저희 남구의 의원으로서 자부심도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감사드리면서, 뭐 내년에도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조금 더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박경숙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백석민위원

기금안 33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백석민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금 이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설치 목적은 당초에 그 원인적으로는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에 의해가지고 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뭐 이런, 지역문화 발전 이런 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 목적은 참 여러 방법으로 좋은데, 지금 현재 그 고향사랑기금은 지역 활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제 중요한 조성된 재원 아니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그런데 2026년 기금안에 지금 예치만 하고 있고 사업은 한 건도 지금 현재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은 제로, 0건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집행도 0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작년에는 야외 팝업도서관이라든지 기부 키오스크에 지출을 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올 연말에 일단은 각 부서에 그 조회해 보니까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초에 다시 소유조회해가지고 그 기금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이게 그, 사실상 이거를 타 지방단체는 이미 장학금이라든가 뭐 청년 활력 프로그램, 지역 상권 지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다양한 목적 사업을 지금 운영하며 이 주민들이 성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체감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모아놓고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은 주민들은 기부를 왜 했는지, 기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금을 또 왜 만들었는지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또 기금을 해체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도를 빨리, 이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해왔던 부서 소유조회뿐만이 아니고, 아니면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주민 아이디어를 모집해본다든지 그런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이게 빨리, 그거 하기 전에 이 사업 발굴을 먼저 해야지, 먼저 해야지 이거를 먼저 안 하고 나중에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빨리 해야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한번 부서 소유조회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제출 건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한번 서둘러가지고 부서 소유자 1차로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주민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그런 거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하는 건 과장님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26년도 기금 사업 제안 추가 모집을 통해서 사업 선정 시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20년도 기금안 편성 전에 제안을, 이 제안을 여러 가지 사업을 모집하고 이게 기금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말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동의합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렇게, 이제 앞으로 좀, 이게 기금 모을 때는 고향사랑기부자 이래가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래가 모으고 또 그 각 기업체 기업 사장님이라든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전부 기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에 맞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가 우리 남구 주민들이 정말로 그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해놓고 뭐 늦게, 기금은 딱 해놓고 사업은 빨리 안 하고, 이게 좀 뒤떨어진다 이 말이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이제 각계각층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재원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허투루 안 쓰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하여튼 간에 상반기에는 좀 빨리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차나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작년, 올해는 1,000만원이고 내년에는 이제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개소가, 이제 그게 늘어나서 예산이 800만원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는지 부탁드립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국회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구비나 시비를 이렇게 하는 경우거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1,800만원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1,800만원이 내려, 이 구비가 이제 900이고 시비가 900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에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면적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지붕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정해져 있지 않고 면적이 넓은 군데가 몇 군데 들어가게 되면 15개소에서 조금 적아지겠네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근데 대체로 조금 더 여기 예상량보다 조금 많이 되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이제 15개소고 올해도 뭐 15개소 미만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동에 몇 개소가 됐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일곱 가구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여섯 가구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올해 사업은 여섯 가구만 진행이 된 겁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서 진행이 된 건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동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는 가구 수, 신청한 가구 수가 좀 적네요, 그렇죠?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거라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7개인데 여섯 가구가 되고, 한 가구는 왜 제외가 됐습니까, 혹시?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가구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거는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7개 중에 6개가 이제 포기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서는 좀 살기 빠듯하시기 때문에 이런 쿨루프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온열 그런 기능도 좀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홍보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구 제외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접수하신 가구 수도 적은 데다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조금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기준으로 좀 적용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용호동에도 ‘사호연립’이라고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의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옥상에 누수 방지 사업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외부에 바깥에 이제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동의를 못해서 뒤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알게 돼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못 해줬던 부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조금 홍보를 많이 좀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15개소를 지금 예상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일곱 가구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적게 신청이 되신 것 같은데, 홍보에서 많이 좀 안 돼서 몰라서 또 그러셨던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각 동에 좀 어려우신 분들 좀 취합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 동에서는 파악이 되니까 그런 분, 이제 동하고도 좀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아,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신청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모를 수 있어서 동별로 조금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유, 그러니까 사립 경로당, 신청이 좀 적을 경우에는 경로당에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남으면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할 계획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취지 자체가 취약계층 쿨루프이기 때문에,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택으로 돼 있는 경로당은 다 이제 구청의 소속이고,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될 수 있으면 가구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실제로 뭐 구 소속의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립으로 잡겠다든지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취약 계층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받고 만약에 남은 여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찾아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동하고 연계해서 하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사업 내용이 ‘이ㆍ미용,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그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는 지금 ‘내부 바닥, 조명, 세면대, 도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 위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시설 개선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들어가시는 건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일단 순위를 정해서 매출, 그다음에 이제 영업 기간, 그다음에 면적, 이런 순서를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상이, 일단 기본 조건은 사업주가 남구 거주자인 경우에, 남구에 이제 있는 게 아니고 남구 거주자가 운영하는 이ㆍ미용 업소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받으면은 이제 매출이 적은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세업자를 먼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래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심사는 그럼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150만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아, 요건 최댓값이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도 일반음식점도 지원하는 게 지금 있는데, 이게 15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뭐 80만원 될 수도 있고 7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최댓값이고, 그다음에 이제 150만원이 넘으면은 이제 자부담으로 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이제 150만원 최대 금액만 지금 지정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 20개소는 동별로 뭐 몇 개 업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정한 거는 아니고, 신청할 수, 이제 영세업자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동에 몇 개 배당이 아니고 들어온 사람 중에 이제 매출이 제일 낮고 면적이 제일 적고 영세한 업주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배당을 한 건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게 지금 좋은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용호동 같은 경우에도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용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정말, 이제 그 면적도 얼마 안 됩니다. 앉을 의자도 2개 정도, 그다음에 머리를 씻는 그쪽하고 해서 면적이 굉장히 적은, 그리고 오래된 업소가 많은데, 그런 업소들이 뭐 각 동에도 많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부서에서는 뭐 영업 실적이라든지 그런 별로 이제 취합을 해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어느 한 동에 치우치지 않게 동별로도 조금 분산을 해서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홍보 효과도 있고, 이 사업을 어쨌든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반응이 괜찮고 우리 또 취약계층에 계신 이 환경이 좀 미비한 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동별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어느 정도 조금 돼야지 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주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정해진 건 아니고 식품기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동별 할당도 한번 고려해가지고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잠시만.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창일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어저께 제가 질의 드렸던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저께 이제 뭐 자료하고 다 주셔가지고 어제 또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또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는 이제 학생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또 대학으로 진행하는,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아마 추진을 하실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이 검정고시를 이제 한 아이들, 대상자들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우리 남구에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 장학금을 이 아이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뭐 실질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 앞전까지 지금 장학회 정관 자체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중인 자’로 이게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고 1년에 한번씩 장학금만 지급하고 그게 끝나는 행사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됐더라고요, 이자만 가지고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저희들이 바꾼 게 어떤 식으로 바꿨냐 하면 초, 중, 고 되고 그다음에 학교 밖까지 포함시켜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사업 자체도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장학금만 주는 사업보다는 좀 사업을 좀 다양화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싶고, 1월 초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중학교, 정관을 바꾸고 나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해외 선진 문화체험을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서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 1월 말씀이십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1월 십 며칠 날 지금 일단 일정은 잡혀서 지금 대상자가 선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체험 가는 걸로 지금 현재 지원을 했고, 어렵게 사는 학생들은 우리가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한 50만원 정도 해서 1인당 한 1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장학사업 자체도 조금 더 좀 다양하게 좀 더 검토해 볼 예정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사업이 각 동에도 있고 그다음에 남구에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장학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만을 주는 사업보다는 이렇게 다양화해서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뭐 재학생들한테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까지 정관을 바꾸어서 하신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중학생들 이제 해외연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총 지금 18명에서 1명은 개인 사정으로 지금 포기를 했고 17명 지금 확정돼서 지금 비행기 표 예약,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럼 어느 나라로 몇 박 며칠을 가게 됩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4박5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첫 번째다 보니까 지금 일본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일본으로 갑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일본에는 그러면은 그 연수 내용이 어느 곳으로 뭐 방문한다 그런 걸로 돼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건 역사 기행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목적이 당장 1월달에 일제역사기념관부터 교육을 시켜서, 일반 도쿄 위주고, 우리 조선들이 쓰던 역사문화체험의 해설사까지 들어가서 하는 그런 체험의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역사문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역사문화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대학을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는 나라에 좀 우수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탐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도쿄대학 자체…

미순

박미순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장학재단의 예산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골고루, 그리고 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이제 올해까지만 문화예술이고 26년1월부터는 문화, 무슨 과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과가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문화관광과죠,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26년도 이제 예산안을 보면 자체 사업도 있고 이관 사업도 있습니다, 맞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또 문화재단에 전부 다 사업, 그 이관 사업을 편성해서 문화재단으로 넘기겠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1월1일자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내년 예산안에 지금 그 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자체 사업은 그러면은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가 온 걸 문화예술과에서 그 예산을 검토해가지고 지금 이거 예산안에 올리신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이거 최종 검토는 과장님이 하셨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문화재단에서 내년에 하는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예산서를 편성해가지고 문화재단이사회를 통과시켜서,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가 이제 금액을 확인했을 때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안으로 넘겨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죠? 그래, 그러면 과장님이 이제 판단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고 통과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안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제가 과장님이 그 예산을 통과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다 통과를 돼야 통과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출연금 동의를 그래서 제출을 한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 출연금은 출연금이고, 제가 지금 예산안 책자 사업설명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재단 자체 사업에, 이 몇 쪽입니까? 사업설명서 2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0, 아, 7-1에, 7-1에 거기 재단 자체 사업으로 ‘대학로 유엔평화로 연계 및 활성화’ 이제 이게 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놨는데, 거기 보면 그 산출근거에 ‘연극 등 공연 지원’ 해갖고 ‘공연장 임대, 장비 등 1,000만원’ 했는데, 그 재단에서 사업 예산을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왔을 때 그 산출근거가 이래 왔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대로 산출근거, 이대로 온 걸 과장님이 그대로 옮겨 놓으신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 사업설명서는 재단에서 다 작성을 한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점검하실 때 전체 관리감독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부서니까, 지금까지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 뭐 의문점이 안 들었습니까? ‘1,000만원에 대한 연극 등 공연 지원’ 해놔놓고 ‘1,000만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제재도 안 하고, 1식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이게 저희들까지 와서 여기서 지적을 해야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세부 산출근거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걱정입니다, 예? 책임 담당 부서에서 재단에서 예산안이 이렇게 넘어오면, 1,0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기초자료를 더 세부적으로 제출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죠.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이걸 자료 요청을 해갖고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재단에서 예산 넘겨오면 넘겨오는 대로 뭐 다 반영해 갖고 다 올려갖고 통과되면 통과되고 통과 안 되면 통과 안 되고 뭐 이런 식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미향

허미향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시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사업설명서 24쪽 뒤에 보면 ‘일상 속 문화향유 참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 뭐 지역의 풀뿌리단체, 독서모임하고 이렇게, 공방 모임 이렇게 등록되지 않는 소소한 발굴해 갖고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충분히, 취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풀뿌리단체 조사 요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400만원, 이것도 1식입니다. 뭐 인건비를 몇 명을 쓰겠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데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이것도 이제 재단에서 이래 넘겨오니까 그대로 지금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예? 이게 맞습니까, 책임 담당 부서로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뭐 지금 허미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사항에서 재단 산출근거를 제가 못 챙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부서가 없어진다고 그냥 뭐 손 놓고 그냥 넘기신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마지막까지, 이런 게 지금 제일, 지금 재단 출범하고 예산 지금 자체 사업이라고 넘어온 건데, 과장님이 잘 챙겨야지, 후임 부서에서도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아, 이게 지금 큰일이구나’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1식 있잖아요. 재단에서 사업비가 올라오면 1식은,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식은 산출기초에서 넘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토 과정에서 1식은 검토가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재단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나 이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관 사업비인데, 분포문화체육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자산취득비 바로 밑에 제일 밑에 산출근거, 자산취득비 위에 보면 3층 샤워실에 방수 공사가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짜리 방수 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1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검토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유엔평화로 연계 및 활성화 2,000만원 이것도 1,000만원 1식, 분포문화체육센터 요거 방수 공사 4,000만원 1식 그리고 일상 속의 문화향유 참여활동 지원 1식, 이거 내역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은…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안 심사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부서 책임자, 국장님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너무 부실해요, 자료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6-4에 사업설명서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쪽에. 이거는 이관 사업인데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에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관광기념품 제작이 5,000만원인데, 이거 지금 1년 동안 그 기념품 제작해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서 판매할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서 전부 33종류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단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품목도 있어야 되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거 해파랑길 관광안내소하고 아까 말씀하신 분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체육과하고 시설공단에서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을 저희들도 사실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뭐 한번 챙겨보라고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이관 사업이지만 이게 이제 자료를 받아, 지금 받아보겠다는 거는 ‘아, 1식에 뭐, 그러니까 33종류의 기념품을 제작하는구나. 그래,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하신 거잖아요.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재고나 이런 거는 파악을 하신 거예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재고는 지금 인수인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재고를 재단에서 공단하고 같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파악도 안 됐는데 예산은 5,000만원 태우신 겁니까? 재고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이제…

미향

허미향위원

올해 쓰고 남은 재고가 얼마인지 보고 예산을 더 늘릴 건지, 재고가 있으면 더 줄일 건지 이렇게 해서 예산 조정을 해야 되지, 아니, 이관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넘기는데, 그냥 이렇게 기존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따로 예산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이 부분들을 지금 제가 관리하던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관여를 좀 많이 안 한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 뭐 이래서 이랬다 그거는 명분이 약합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보면 ‘인생네컷’ 용지 토너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인생네컷’ 용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토너 값은, 내가 여기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토너하고 이래 합해가지고 매달 150만원씩 들어가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인생네컷’ 용지라는 게, 뭐 약간 용지가 조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사진 용지 그런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사진 찍을 수 있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사진 인화 용지.

미향

허미향위원

용지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것도 재고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는, 이런 용지는 재고가 자꾸 쌓이면 용지의 그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실제로 제가 또 현장에 같이, 이제 재단하고 같이 한번 나가 보니까 ‘인생네컷’은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참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세 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한 대가 지금 아까, 지금 포토 기기가 조금 고장이 나 있어서 그걸 교체하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기념품에 있어가지고 품목이 33종류가 있는데, 이게 그 판매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뭐 품목이 다양하게 많을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재고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용지, ‘인생네컷’ 용지도 재고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 33종류의 그 개별 단가하고 품목, 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오후에 심사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1식 한 거 전부 말씀드렸죠? 메모 되셨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뭐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물 보관 냉장고 구입.

예, 예,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 그러면 저희 구청에 배달 오는 음식…

그러면은?

신고해서?

아, 근데 좀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그 체인점에서 그거를 비치해 놓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만약에 이물질이 나오면 대기업, 그 이제 체인점 있지 않습니까?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그런 거를 설치해 놓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이거는 어디다 설치를 하실 건데요?

그래서 어디다 두고?

위생과에?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면?

가서?

가서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냉장고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냉동고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보관 기간이 냉장은 얼마 가지를 않을 건데.

보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부분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한 뭐 한 달에 뭐 계속…

10건씩?

근데 보통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오전, 낮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에 많이 시키는 경우도 많을 건데.

계세요?

그럼 업체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업체에서 이걸 인정 안 해 줄 때 저희한테 또 신고를 합니까?

그렇습니까?

일단 환경위생과, 그러면은 부서에다가 배치를 하시겠다는 거?

이 냉장고를?

자리는 있습니까?

미니 냉장고라서… 가능하다는…

웃음

뭐 금액은 60만원짜리니까 그리 큰 냉장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잘 챙기셔서 주민들이 뭐 이런 신고가 들어올 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도서관과장 천순희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설명서 14페이지, 홈페이지 서버 통폐합을 하시던데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 중입니까, 그러면?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지금 현재로서 남구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서버 운영 중입니다. 그 안에 남구, 우암, 분포, 작은도서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김근우부위원장

작은도서관.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이게 서버가 행안부에서 정부 시스템 단계적 통폐합 추진 이것 때문에 구청이랑 서버가 통합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각 동의 작은도서관들은 다 같이 돼 있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안내만 돼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이 작업에서는 그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남구도서관…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계속 이제 도서관들이 이원화가 되니까 관리도 그렇고, 문제가 좀 계속 생기더라고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은 저희 홈페이지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새마을문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 주체가 동이고 그리고 지금 요즘 복합화 과정 겪으면서 용호2동이나 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김근우부위원장

하고 있네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추진은 하고 있고…

김근우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지금 부서끼리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추진, 그 예산이 저는 여기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통합 과정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이제 청사가 신설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도 폐합, 통합을 해가지고 동에서 관리보다는 도서관에서 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서버상으로는 그게 더 맞지 않겠나. 그리고 출납할 때도, 대여나 출납할 때 있어서도 조금은 도서관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는 사안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하게 되면, 보니까 작은도서관 사서가 생깁니까, 자리가?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아, 기간제.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아, 기간제는 아닌 것 같던데. 어제 보니깐, 어, 잠깐만요. 아, 하반기 정원 관련돼 가지고 재배치 8명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담당자가 생기던데요? 아닌가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부분은 순회사서 개념이지, 돌아가면서 저희가 도서 정리나 지금 말씀하신 대출, 반납 같은 경우를 교육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예, 그건 맞는데, 대출, 반납은 저희가 기계로 할 수 있잖아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김근우부위원장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들처럼 개인이 그런 기계 장치를 통해가지고 좀 원활하게 이제 대납이나 출납이나 다 할 수 있게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운 게, 기계를 사야 되고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도서관리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걸 다 옮겨…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통합을 시켜야죠.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 과정도 엄청나고 그리고 개인정보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다룰 수 있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선 그걸 다 통합한다고 이제 해야 되는 사안에서, 이런 예산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하려면 그 프로그램만 도입을 해야 될 게 아니고…

김근우부위원장

아, 그 당연하죠.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모든 새마을문고에 사서 기간제들이 채용이 돼야지…

김근우부위원장

아, 아니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진짜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개인정보 때문에. 그게 부산시에는 ‘책이음서비스’라고 해서 부산 도서관에 도서관리 서버가 있고, 모든 공공도서관들이 그 서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개인정보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부산 지역의 모든 도서관들의 개인정보와 책 정보가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작은도서관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공립 작은도서관은 무조건 사서 1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동마다 사서를 다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려면.

김근우부위원장

서버를 확인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됩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서버를 활용…

김근우부위원장

서버 관리만 할 수 있는 분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서를 각 동마다 다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 외에 나머지 방법은 없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니면 모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책을 모두 기계를 통해서만 대출을, 반납을 하면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김근우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남구도서관도 그렇고, 다른 구에 있는 도서관들이…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개인정보를 안 본다는 전제하에.

김근우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모든 기계, 그 대출, 반납을 모두 기계로만 이용한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김근우부위원장

개인정보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작은…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회원가입.

김근우부위원장

회원가입이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회원가입도 하고…

김근우부위원장

회원가입도 기계로 하면 되잖아요, 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근데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계로, 일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뭐 신분증을 가지고 안내데스크에 와서 본인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직원이 승인 절차를 하고, 그 승인 절차를 거쳐야지, 그게 모든 정보가 부산도서관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그래야지 책이음서비스가 가입이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승인 절차에서 있어가지고 그 서버가 연결돼 있으면 저희 도서관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 그분하고 봐야 되니까요.

김근우부위원장

아, 얼굴 대면이 대조가 돼야 된다고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이게 예전에는 한 도서관에서만 그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는, 그게 좀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두 통합이 돼 있고 그 정보가 또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넘어가서 전국으로 다 통합이 돼 있거든요.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동에 있는 각 도서관들은 아예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당이나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사서직이 동마다 1명씩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건 없네요. 아니면 기계, 대ㆍ출납만이라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것도 좀 더 책이, 거기 있는 모든 책들을 전부 다 도서관리 프로그램 책으로 다…

김근우부위원장

다 해야 되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전산화하고 라벨 붙이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김근우부위원장

그래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이게 이거를…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사서 1명이 불가능하고.

김근우부위원장

그 문고 쪽 분들이 따로 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사서 형태로 막 하시잖아요. 그거랑 완전 다른…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걸 같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고,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회원분들이 많고, 그리고…

김근우부위원장

갈수록 더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속 인원이 줄어들기도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줄잖아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런데 그거는 뭐 동마다 새마을문고 역량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전반적인 경향이라서…

웃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거는…

김근우부위원장

맞지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거는 저도…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또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할 거면 새롭게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일 거고.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 그거는 제가 지금 동마다 너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인생후반전 관련돼가지고, 예, 저 역시 계획서, 내년도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서?

김근우부위원장

예,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인생후반전에서 내년도 계획서를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언제 받을 계획이세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거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근우부위원장

그 계약서상에 저희가 매해 1개월 전에, 위탁하는 계약에 있어서 1개월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럼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승인은 11월 전에 끝나야 되는데.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계획서가 제출됐는지는, 지금 그 팀이 일자리 때문에 전원 밑에 내려가 있어서 지금 바로 확인이…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또 궁금한 게, 제가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런 통합 쪽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안전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 문의를 했어요. “이렇게 박람회를 하면 한곳에만 많이 몰리시니까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안전에 있어선 조금 잘 배치, 이제 배정이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많이 몰리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덜한 것 같던데, 기존에 있던 일자리랑 똑같은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침…

김근우부위원장

기존에 박람회 말고 저희가 각 기관에서 노인일자리를 다, 이제 플래카드, 현수막을 걸고 모집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마다 이제 언제 와가지고 등록하고 모집하는 걸 다 따로 하는데, 지금 이 박람회는 어떤 취지입니까? 다 똑같은 일자리잖아요, 그거랑.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통합 모집이…

김근우부위원장

차별성 없잖아요, 맞죠? 그럼 통합한 거죠, 그냥?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통합 모집인데, 이게 1인 2개, 신청이 가능하면 뭐 시니어에 한 자리를 하고, 내가 용호복지관에 하고 싶으면 각각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통합 모집을 하면 여기서 그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군데.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각 기관에서도 다 따로 뽑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만 신청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내일까지 통합 모집이고, 이번 주 목, 금은 이제…

김근우부위원장

각자 또 나와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못하신 분들 모집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번 이런 박람회 통합 모집할 때 예산 또 얼마나 쓰셨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1,700만원? 1,700, 예, 1,700만원 썼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이,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그 계획서만 조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획이 있어야 그래도 승인을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인생후반전 2026년 계획서.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일자리 박람회를 통합 모집하셨냐고 말씀하셔서. 아침에 김철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어제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하다 보면 다른 어르신들은 저희한테 어떤 민원을 넣느냐 하면, “왜 저 노인만 계속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 이런 사업에 처음 참여하신다는 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통합을 안 해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각 기관별로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고 지적을 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예산을 왜 드렸는지도 계속 의문이 듭니다. 위탁을 받은 곳에서 자기들이 홍보를 잘해야 되는 거겠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개별 모집을…

김근우부위원장

홍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개별 모집을 했을 때, 아까 어르신들이 각 기관을 방문하는 그런 불편을 줄이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러니까 거기만 하셨던 분들은 그 기관에 있는 몇 개의 작은 사업들밖에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 이 기관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 기관에는 다른 일도 있구나. 그러면 내한테는 이 일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동명대에 있다 보니 신청하러 가다가 거기가 경사가 심하고 해서 다치신 분도 생겼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통합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거기에 예산을 그렇게 쓸 일인가 싶습니다. 우선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강태남입니다.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예산안 210페이지,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예, 미디어월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언제 한번씩 이 수리를 합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이거 24년에 기 운영 시스템 점검한다고 해서 한번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두 번 수리를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1년에 두 번 할 때도 있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종현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이게 미디어월이 그 패널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큰 초대형화면 만드는 그거 맞지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빔프로젝트로 우리가 영상, 한 12개의 작은 영상들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이 설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저희 21년부터 23년도에 걸쳐가지고 대학로 스마트컬처스트리트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보행로랑, 보행로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월 이거 구축을 하고 또 미디어월에 맞는 콘텐츠까지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설치가 2022년도 하반기에 설치했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부경대 앞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 데크에 우리 버스킹도 하고 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설치 후에 그 뭐 반응이라 그래야 되나? 활용 뭐 성적이라, 실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 담당관님 생각할 때는 좀 어떻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일단 대학로 주변에 이제 저희가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같이 이런 미디어윌이 나옴으로 인해서, 없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로 어떤 활성화, 대학로거리의 어떤 활성화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구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설치를 한 게 효과가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2025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관리 용역비가 월 60만원.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맞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종현위원

예, 총 72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그 업체랑 용역 계약을 해서 매월 용역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물 관리비에 이게 포함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이종현위원

용역비가 지원이 되는데 또 별도로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이종현위원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원래 이제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이었고요. 1년이 지나서 저희가 25년도에는 월 2회 이상 이제 정기 점검 실시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실제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또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예산을 이 부분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예, 이거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시설물에 하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사실. 관리 용역비가, 이 전기요금이 480만원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웃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전기요금만요?

이종현위원

예, 예. 관리 용역비 제외되고 예산안에는 전기요금만 480만원이 돼가 있네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예. 저희 그…

이종현위원

근데 왜 이렇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 구에 미디어월이…

이종현위원

이렇게 변경이 됐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특구 활성화, 그러니까 유엔문화평화특구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이거랑 다른 이 특구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를 같이 같은 목에 편성을 하다가 올해에는 저희가 이거 따로, 어디고, 4차산업혁명 선도사업 추진에 공공운영비로 따로 빼냈기 때문에 미디어월 전기료만 48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미디어월 설치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맞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예, 3년인데, 사실 3년 같으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리비를 800만원을 넘게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밖에 안 됐는데 800만원 수리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안 그래도 상임위 때도 우리 허미향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이종현위원

아, 질의를 하셨어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알아보니 실내에 있는 거는 보통 한 10년 정도는 크고 작은 수리는 있어도 이렇게 크게는 안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실외에 있다 보니 한 3년 주기로 해서 수리비용이 사실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바닥 프로젝트 색상 구현하는 장치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는 수리비용이 조금 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설치한 업체에 견적 부분을 의뢰를 해서 받긴 했는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부분을 판단을 좀 하기가 곤란해가지고 다른 업체도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럼, 담당관님, 우리가 말로 들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는지 담당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수리 내역에 대한 부분을 그때 상임위 때도 허미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저도 볼 수 있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예. 이런 부분은 참,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수리가 완료되면은 시설물 관리에 담당관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드론 체험 부스 운영 예산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우리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아,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활성화나 또 주민들에게 체험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스 운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엔평화축제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축제 때 부스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올해는 저희 평화축제 때 이틀 운영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드론 부스를 이용한 후에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거를 뭐 이틀에 걸쳐서 한 이백여 분밖에는 체험을 못 했지만, 한 10분 정도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종현위원

그 자리에서 직접 한번 날려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드론 축구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한 번 할 때 두 사람이 들어가고, 보조 강사도 2명이 붙어서 안전하게, 그 안에서 동그란 구 안에 드론을 넣고…

이종현위원

부스가 설치가 되어 갖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공중에 달려 있는 동그란 골망 안에다가 드론을 이렇게 넣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처음 접해 본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했고 너무 재밌어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요즘 뭐 드론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서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올해 저희가 드론 축구만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 조금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럼 사전에 계획을 면밀하게 해 가지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잘 좀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재단에 이사님. 대표이사님께, 안 계십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반갑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질의 제가 드리기 전에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 시간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자체 사업하시는 거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냥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제출하신 거 맞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들 재단에서 작성을 그렇게 했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제출하신 원가, 이 공사 원가계산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원래 재단에서는 원가계산서를 갖고 계셨는데 자료는 그렇게 지금 제출하신 겁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일정표는 기본적으로 예산은 편성은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도 되는 줄 알고 사실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예산, 그 자체 사업하신다고 제출하시기 전에 우리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이 원가, 저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제출하라는 이런 말씀이 없으,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파견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서 좀 더 간단하게 제출하자고 좀 제안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제안을, 그 재단에서 제안을 했고, 담당 부서에서 받아들인 거네요, 그러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혹시 그,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그 원가계산서 제가 자료를 잘 받았는데, 저희들이 심의하려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재단에서, 이제는 이관 사업보다 자체 사업이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그 쓰임이나 뭐 이렇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면, 전혀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들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 누구나 그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자체 사업을 하시는데 원가도 없고 그렇게 하면 누가 이거를 사업을 하시라고 사업비를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거는 재단 이사장님 지금 부임한 지, 이제 지금 첫 사업인데, 아니,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지금 재단을 운영하실는지 큰 우려,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고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제가 지금 원가계산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문제가 뭔고 하면, 지금 남녀 샤워실에 4,000만원 방수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 똑같아요, 공사비. 공사비 4,000만원 반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원가계산서에 노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하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따로 공단에서 받았던 자료라서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지금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분포에 지금 누수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공단에서는 그 공사비하고 기본으로 넘어와서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금 얹어 놨고, 그 넘어온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해 드린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분포체육관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우리가 1월1일 이관하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온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보니까, 예, 분포에서 그때 넘어왔던 자료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이거는 좀 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분포 말고 있죠. 그러면은 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학로 유엔평화로 연계 및 활성화 있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는 지금 대표이사님이 사업 편성하신 거 맞죠, 예산?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그 산출 기초에 보시면 임대료 열 번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임대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5만원씩 열 번 있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리고 장비 5만원 열 번 해서, 5만원에 열 번…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50만원, 예, 50만원.

미향

허미향위원

아, 50만원이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50만원에 10회면 500만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그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회의 수당 있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심의에 통과돼야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제가 그 심의위원이 듣기로 8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여기에는 사업별 심의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요, 정해진 인원이 따로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맞게끔 전문가들을 그때마다 좀 심의위원을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심의를 두 번씩 하시는데, 이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런데 그 역할이 중요한데, 이렇게 회의를 두 번 해야 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서류 심의를 한 번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공연하거나 뭐 필요할 때마다 기본적인 시나리오나 PT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거 발표하는 거 때문에 두 번을 잡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두 번을 줄여서 한 번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두 번을 회의해야 되는, 뭐 의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거 아닌데, 뭐 이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이쪽에 심의를 돌라 하면 전문직이실 거고 시간을 쪼개가 오셔야 되는데, 굳이 두 번을 나눠 갖고 심의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시고, 그리고 옆에 보면 일상 속 문화향유 참여 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보면 풀뿌리단체 조사하는데, 이 사업 내용은 참 좋아 보여요. 근데 권역별 조사원 4인인데, 2개월이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4개 권역으로 나눠 갖고 1명씩 조사원으로 두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갖고 2개월 해서 4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풀뿌리단체를 찾아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일시적으로 이 단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400만원을 예산을 쓰겠다 이 말씀이시잖아 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4명이서 권역별로 해갖고 풀뿌리단체 이렇게 찾아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요즘은 각급 단체나 각 동장님 해서, 각 동마다 이렇게 각급 단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4명을 해갖고 2개월 동안 해서 풀뿌리단체를 찾는다고 조사원을 두는 거는 조금 합리적인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여기 밑에도 회의 수당이 지금 15만원씩, 여기는 심의 수당인데, 같은 심의인데 여기는 왜 또 15만원해서 앞에 심의를 해서 또 15만원인지. 또 여기도 또 두 번 합니다, 예? 자꾸만 이 회의를 자꾸 해가지고 수당을, 이렇게 뭐 회의를 해가지고 사업 결과가 조금, 그 사업 내용이 업그레이드되고 이래 되면 회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도 회의를 거의 지금 7년 동안 다녀, 해 보고 8년 동안 해 봐도 뭐 별 뾰족한 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꼭 해야 되는 거, 이분들이 회의를 해갖고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그냥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수당은, 회의 횟수를 2회 해서 굳이 두 번 하지 말고, 한 번으로 하는 게 어떻겠노 싶습니다. 그리고 7-4에 보면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도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가 개발비 200만원 5개 해서 프로그램을 거의 5개를 지금 개발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보니까 문화예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게 지금 1,000만원인데, 지금 기존에 우리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문화원 안에, 본 위원 생각은 이때까지 운영을 해 왔고, 전반적으로 남구에 있는 전체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축된 자료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프로그램 개발은 문화원 쪽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요. 좀 다르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앞쪽에 봤던, 나온 것처럼 일상 속 문화향유의 풀뿌리단체들이 조사가 되고요. 그 조사됐던 단체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가 쓰이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예술인, 육성사업에서 예술인들이 발굴된 사람이 강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유동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 자체하고는 조금 이 콘텐츠가 차이가 있어서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따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는 이게 그 자체 사업으로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아, 처음에 이거 사업 명칭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좀 쉽게 적으십시오, 누구나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 다음에 할 때부터는 하겠습니다. 요 제목이…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뭐 어떤 거를 말하는, 지역문화에, 뭐 어떻게 생태계라 하는 거는 이렇게 뭐고, 우리 이 삼각형 해갖고 이렇게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면서, 그게 생태계지 않습니까? 지역문화에 무슨 생태계가 활성화가 됩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생태계 구성이 그렇게, 우리가 자연 시간에 배우는 생태계 구성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구성은 내가 버려서 이것을 또 쓰면서 쓴 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지고 다른 쓰면서 그게 이제 돌아가는 윤회 과정처럼 돌아가는 구성으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일종에 얘기하면 청년 예술가들한테 일자리를 주면 일자리가 생겨서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을 또 쓰면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처럼 만들어지는 생태계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의 용역에서 나왔던 기본 바탕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을 이대로 좀 대부분 사용하게 됐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되지만 제목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기 쉽도록 제가 다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자체 사업에서 제목을 뭐 이렇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또 안 해도 될 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목은 좀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행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 워크숍 운영해서 200만원 한 번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워크숍 갔다 온 결과를 또 공유하기 위해서 또 행사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때 결과 공유는 위에서 프로그램 개발했던 것들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 진행됐던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서로 수집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 전문인력 워크숍 할 때 그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처음에 워크숍 같은 경우에서는 시작할 때 이런 방향에 대한 설정에 대한 워크숍이고요, 결과 공유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정보 공유라고 좀 봐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행사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금 2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200만원을 가지고 행사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시점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뒤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 운영을 굳이 두 번 해가지고 400만원,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표이사님께서 찾아보십시오.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제가 지금 이래 예산안을 보면 느끼는 게 뭔고 하면 이 자체 사업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사업 활성화를 좀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예산을 쪼개놨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누가 봐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예산 편성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계속, 이 하던 것마저 할게요. 예, 7-5에 보면 그 콘텐츠 개발 있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참여 예술인 사례 200만원 5명, 이거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참여 예술인 사례하는 부분, 예. 이게…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뭔 사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향

허미향위원

40만원씩 사례를 하겠다 이 말이세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라고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미향

허미향위원

결과물에 대한, 이 5명은 그럼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도 지금 자체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참여 예술인의 사례라 하는 거는 예술인의 사례가 다 주관적인 건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에, 그래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요. 이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처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대한 사례가 됩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업 자체가 이걸 하나를 발견하면 그 사업이 연동이 돼서 다르게 나타나는 그 과정으로 이어서 구성을 시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 그리고 남구형 문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도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기념품 제작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20명이나 이렇게 기념품을 제작해갖고 기념품을 줄 만한 뭐 그런, 이 20명이 뭡니까? 상장부터 해가지고. 20명이 뭐…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 사실은 이게 좀 상장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가 조금 애매한데, 사실은 임명장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우리한테 편하게는 명함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다른 데 나가서 현장에서 활동하거나 할 때 재단에서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거나 하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게 우리 지역을,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많이 하는 명칭으로서는 문화PM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지역의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들을 파악하고 그 파악 동향됐던 것들이 재단에 다시 전달이 돼서 이것을 주고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콘텐츠 개발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서 이 방식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일단 저는 재단 출범하고 재단에서 자체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자체 사업한 내용을 안에 조금 실속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자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방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재단이 출범한 데 대한 취지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게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좀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범하고 첫 예산을 편성해갖고 지금 담당 부서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남구문화 CI 개발, CI 개발 그 운영 있죠? 이거는 뭐 우리가 기획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3,700만원에 대한 1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도 지금 제가 말씀드려갖고 자료를 세부 내역을 넣어 주셨는데, 대표이사님의 이 생각부터 조금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식 이거는 재단에서 사업비를 편성해가 올려올 때 원가계산서나 세부 내역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이제 챙기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부서에는 그 문화체육과 담당인데, 제가 우리 의회에서 뭐 이런 게,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뭐 의회 보고나 성과 체계나 이런 게 전혀 지금, 본 위원은, 평가 체제나 이런 거 지금 안 돼 있죠,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죠? 없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출범해갖고 자체 사업으로 뭘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의욕도 꺾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체 사업을 최대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첫인상, 첫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저는, 본 위원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부터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조금 제고를 좀 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방수 공사 그거는, 아, 예,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거는 다음부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만 하고.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사님! 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용역비로 많이 나오던데요, 비용들이.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근우부위원장

용역비로, 추가된 비용들이 다 용역이고, 보니까 용역을 위해서 하는 비용들이 되게 많이 겹쳐 있어요,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그 구성 인원분들 전문직이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시죠, 그 분야에?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재단 직원들이 대부분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 전공자들을 뽑았으니까요.

김근우부위원장

근데 여기 또 웃긴 게,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지금 이제 고향, 저희가 이제 문화원과의 구별점을 계속 이때까지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여기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향토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원래 문화원에서 많이 맡고 하고 있잖아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근우부위원장

근데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 향토사나 향토문화 연구 쪽이나 아니면 기능 교육 쪽으로 문화원에서 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재단에서는 굳이 그걸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같이 잡았던 부분이 몇 개는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걸 계속 잡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이제 그런 구분들이 막상 지금 발족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면 구분도 해야 될 거고, 나중에 이제 국가적 예산을 편성하려면 저희가 이제 따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대학 유엔 뭐 연계 이런 것들 관련돼가지고도 굳이 재단에서 안 해도 되는 사안들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 편성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부서에서 그거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서포트만 하면 되지, 이거를 자체적으로 또 한다는 것도 조금 의문이 드는데.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번 사업들에, 특히 저 자체 사업 건은 전반적으로 지금 남구에 있는 사례 조사들 중심으로 많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사례 조사도 각 기관…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원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다른…

김근우부위원장

예. 사례 기관 관련해서도 저희 기관들 많잖아요. 위탁하는 데부터 각 우리 부서에도 다 있고. 이때까지 문화체육 관련된 부서들이 뭐 향토부터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 요청을 했었고, 관광도 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다 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와서. 그것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과에서 나왔던 그 자료들하고도 저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들은 아직 한번도 나와 있는 것들이 없고 그리고 동아리들이나 아니면 풀뿌리단체들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통계들이 나온 것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통계가 나오거나 조사가 되어야지 그 바탕으로 다른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번 26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겹쳐지거나…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그런 것들도…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연계되는 것들이 더러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왜 위탁 형태로 예산을 만드는 건가요? 보니깐 콘텐츠 개발도 있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번 자료 조사가 되어야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직원분들 다 역량 되시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다 업무 분장도 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업무 분장표도 보셨다시피 저희들 자체 사업도 있지만 이관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담들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김근우부위원장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게, 다른 부서에서도 동아리라든지 풀뿌리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똑같은 항목으로 또 예산 편성을 해서 한다 하시니. 예산을 지금 이중삼중 막 섞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재단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똑같이 확인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아니면 딱 한 곳에서 이걸 도맡아서 좀 예산을 썼을 때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예술인뿐만 아니라 소동아리, 동호회 이런 사안을 했을 때도 다른 분야에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해 줘도 예산 낭비는 덜한데. 지금 재단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몇 건씩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 낭비다라고 보여지죠. 그것도 더군다나 이게 자체 예산, 그 재단 자체 사업비로 해서 뭉뚱그려 왔던 사업이라서, 저희는 이렇게만 사업설명서가 와서 어떻게 썼는지도 잘 모를 거고, 했다 해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결과를 냈을 때 저희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근데 반면에 위원님, 또 다르게 좀 보시면 지금까지는 각각 열려져 있는 사업들을 이번에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맞춰져가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 플랫폼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면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게 가능할까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그거 하려고 이번에 조사를 하는 것들이고요. 예, 그런 플랫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회의마다 예산을 계속 만들고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 들고, 더군다나 CI까지 개발을 하신다길래. 저희가 지금 남구청이 관련된 CI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또 돈을 많이 들였어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 제가…

김근우부위원장

또 재단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든다면 이중삼중이 아닐까. 더군다나 이게 재단과 남구청의 구분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CI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CI는, 아마 위원님 눈썰미가 워낙 좋으셨으니까 한번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10월31일날 출범식 할 때 현수막이나 배너에 로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재단이 자치구의 출자출연기관이지만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썼을 경우에서는 「선거법」에 우려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때문에, 별도의 기관 때문에 지금 CI를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선거법」이 가장 접촉이 많이 될 때가 6월달이잖아요. 6월달까지잖아요. 아직 시간 남았지 않습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뭐 그래도 그 뒤에 4년 뒤나 또 이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이제 그 중간에 만들어도 되는 사안이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문화재단이 구청 관할 소속이 아닌가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관내 소속, 산하 기관이긴 하나…

김근우부위원장

그렇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문화, 이제 남구청에 어떤지를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또 새로운 CI를 가지고 새롭게 브랜드화시켜서 나오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또 부산, 부산에도 지금 부산문화재단도 근처에 있잖아요.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지요. 이제, 아니, 이렇게 또, 부산문화재단도 부산시하고 다른 CI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대로 선거법상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 선거 끝나고 나야지 CI가 만들어질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돈을 또 들여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계속. 저희가 그만큼 중요한, 저희가 지금 인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 남구청에서도 캐릭터를 만들 때도 저희 직원분들이 따로 만드셨어요. 그만큼 각자, 각자 개인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당장은, 예.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구청에서도 이거 CI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공부해서 아마 만들었을 건데요, 그게 공부해서 만들더라도 이것을 다시 디자인화시켜내는 것들은 사실은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따라붙는 또 베이스 디자인들이 또 따라붙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외부에 좀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전부 자체 사업에 있어가지고 외부랑 너무 의존하는 점이 있어서. 담당자들은 그러면 뭘 하는지. 저희가 그러면 재단을 만들 필요성도 없죠. 그냥 직원분들이, 기존에 있던 직원분들이 외주를 줘서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전 조금은, 좀 더 설득력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아이고, 질의를 안 하니까 시간도 안 가고 좀 해야 되겠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장내 소란) 아, 관광체육과. 아, 요거 뭐 기획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인데.

장내 웃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관광체육과장 한미희입니다.

백석민위원

그 소금,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소금빛밤바다축제.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요 소금빛밤바다축제가 행사 용역비가 2,800만원에서 1,700만원 증액되어가 총 4,500만원, 그죠? 4,500만원인데, 이 1,700만원이나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올해에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좀 그날 비가 좀, 실제로 시작할 무렵에 비가 좀 왔는데,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왔고, 또 행사하고 나서 또 우리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고 내년에도 꼭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이 많아서 내년에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올해 행사가 이제 예산이 조금 적다 보니까…

백석민위원

뭐 그거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오늘, 이번에는 토요일 날 하루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예산을 조금 늘려주시면 1박 2일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백석민위원

토요일 날 그러면 행사하는 게 뭐 어떤 주제로 합니까, 행사 내용이?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이제 이거는 소금빛밤바다축제라 해가지고 밤에, 이제 저녁에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야간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작은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낮에는 이 축제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태안하고 신안에서 소금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소금도 팔고 또 우리 아기들 소금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소금 만드는, 소금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체험도 하고 또 소금으로 성 쌓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체험을 많이 넣고 또 저녁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즐기는, 게임도 하고 또 공연도 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백석민위원

공연은 뭐 어떤 공연입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소금빛밤바다축제는 주로 이제 가족 단위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게, 아기들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아이돌 춤추는 그런 뭐 플레이 댄스 이런 공연도 하고 또 일반 가수분들 불러서 같이 즐기고…

백석민위원

그러면 이제 이 전년도 1회 때 한 그 성과가 뭐 어느 정도, 찬성, 중간, 실패 이래 3개로 치면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찬성이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찬성이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백석민위원

찬성?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그 2,800만원을 가지고, 이제 1회인데 2,800만원을 가지고 이제 2회도 할 수 없는, 그 예산이 부족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그…

백석민위원

그거 2,800만원 갖고도 충분하게 할 수 없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한번 해보니까 사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을 조금 더 살려서 아기들 뭐 김치 담그기, 김장 담그기 체험 같은 거는 구상은 했는데 조금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소금 공원에 이제 가면은 조형물을 또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조형물이 있는 데까지 지금 행사 구역도 조금 넓혀서 하고 싶고 또 내년에는 관광공사하고 협업도 하고 싶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딩기요트’ 체험이라고 또 별도로 하는 체험이 있는데 우리 소금축제 때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해서 다각도로 조금 더 다채롭게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 부분은 다 좋은데, 그러면 1,700만원에 대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산출근거를 왜, 그렇게 우리 예산 때마다 그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좀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왜 안 했어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백석민위원

산출근거를, 증액된 1,700만원 산출근거를 왜 안 했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산출근거를 표시를…

백석민위원

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사업설명서에는 증액된 내용에 해당하는 산출근거를 적어놨습니다.

백석민위원

지금 뭐 그렇게 정확하게 1,7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대행 행사비, 예? 1식으로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는 안 적어놨는데.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근데 이게 무슨 행사비가, 실제 행사 업체를 지금 벌써 업체를 선정을 한 것도 아니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세부 내역을 산출할 수가 있지, 지금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런 산출을, 행사비 경우 그런 내역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석민위원

근데 그게 왜 안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작년에 했던 거 외에 플러스 하는 거는, 뭐 소금을 신안인가 어디서 갖고 온다 이러면 그에 대한 뭐 경비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산출이 나오잖아요. 뭐 얼마 정도 예산이 나오고. 그리고 산출 경비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즉흥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 계획적인, 모든 계획 하에 모든 산출근거가 행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그 며칠 돼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거 대충 이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출근거 안 나오는 사업은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행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유엔평화축제도 있고 다른 행사들도 있겠지만, 행사 업체를 선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그런 산출근거를 빼는 거는…

백석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산출근거라는 게 그래도 정확하게는 빼지는 않지마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근처에 가는, 한 80% 근처에 가는 예산은 뽑아야죠. 뽑아야 그 산출근거, 그러면 뭐 5,000만원에 해놓고 나중에 뭐 이거 남은 돈이다 또 불용 처리하고 그래 할 겁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불용하면…

백석민위원

어느 정도는 계산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딱 맞게 빼지는 못하지마는 어느 정도, 80%는 근거에 맞게 산출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뭐 예산을 주시면 불용하는 일 없이, 예.

백석민위원

아니, 그래, 이거를 안 하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낭비하는 일 없이 잘 쓰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안 하고 말이지, 그 예산을 근거도 안 하고 예산 얼마, 그냥 뭐 작년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1,700만원 예산 딱 올리고. 이런 예산을 올리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구역도 조금 확대하고 또 날짜를 또 조금, 하루 더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뭐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본 위원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마는,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앞으로 산출근거, 예산 이런 거 정확하게 안 오면은 제일 먼저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밤 12시에 가도 이 부분은 따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그렇죠, 본 위원이 이제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소금공원이라 하니까 뭐 이 소금이, ‘그거 뭐 좀 공원에 소금이 있는가?’ 이렇게 좀 착각할 정도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소금공원이라 하면은 ‘소금하고 뭐 연관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던데, 이 소금공원이라는 명칭을 공모로 선정했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 과정이 뭡니까, 명칭을?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직원들이 선정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직원 분들이?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소금공원. 그래서 이제 소금하고 이제 처음 본 위원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소금공원은 소금공원 이렇게 했는가?’ 이래 좀 궁금했거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용호동 그쪽 지역이 옛날에 이제 염전도 있었고 해서, 예, 예.

백석민위원

아, 옛날에 염전이 있었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좀 타당성은 있다, 그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어느 뭐 이런 공원이 생기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소금공원이라 하지마는, 이 축제를 하면은 꼭 보면은 그거 뭐 이래 가수를 부르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주민들이 축제 때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뭐 가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축제에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이제 뭐 가수가 온다고 도움이 된다 생각한다 하면은 뭐 사람이, 우리 주민들이 꼭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가수 A급 부르면은 더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러면 예산을 많이 주시면…

백석민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꼭 가수를 동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체험,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본 위원이 가끔 앉아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뭐 밤에 광안리 같은 데도 보면은 드론을 활용해가, 그 광안리 엄청납니다, 젊은이들이. 드론 그거 띄워가지고 하는데 그거 보러 엄청 가는데 뭐 그런 것도, 뭐 드론을 우리 광안리만큼 거창하게는 못하지마는 소규모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 진주 가면은, 유등 축제 이런 데 가면은 강은 아니지마는 바다에 유등을 띄워가지고 좀 바다가 훤하게 말이야, 이래 오시는 분들이 ‘소금공원 별빛바다’ 이래가지고 유등을 좀 띄운다든가.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또, 이거 적어놓은 게 있는데 생각이… 소규모지마는 불꽃놀이를 한번씩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도 좀 하고, 꼭 공연보다도, 예를 들어서, 여름이 한 두 달 정도는 된다 아닙니까, 약? 그러면 여름에 시원할 때 가서, 뭐 예를 들어 주기별로 무슨 토요일 날은 불꽃놀이, 그다음 주 토요일 날은 유등 축제, 유등 띄우기, 유등은 뭐 여름 내도록 띄워가 놔도 태풍 안 불면은 잠잠하게 잘 있습니다. 그 뭐 이렇게 떠내려 안 가게끔 딱딱딱딱 묶어놓으면은. 이제 그렇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소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금에 관계되는, 소금 공원인데 소금에는 관계되는 게 뭐가 체험이 없나? 예를 들어서 소금 종류도 구운 소금, 고운 소금, 김장 소금, 뭐 여러 가지 소금 종류가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소금 맛보기 행사도 했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소금 종류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공원이니까 공간이 된다면은 뭐 소금 찜질, 족발, 쫙 담가가지고… 족수욕, 족수욕. 족수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족욕을 할 수 있게끔 딱 이렇게, 그런 공간도 이렇게 쫙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분들이 와서 가족끼리 다 들어가가지고. 원래 또 이 해수탕 우리 가보지만은 피부 질환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 해수탕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합니다. 그러면 수영장, 뭐 목욕까지는 안 되고 족욕이라도 할 수 있는 체험 이런 거를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서로 하려 할 겁니다. ‘아이고, 뭐 내 발도 좀 안 좋은데 이거 푹 좀 담가야 되겠다, 바다 구경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이 체험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사람이, 주민들이 소문, 소문이 나가 저 북구에서도 오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아, 남구에 가니까 이런 여러 기타 등등 체험하는 공간이 참 잘 돼가 있더라, 소금공원에 가니까’ 이렇게 되지, 맨날 가수만 불러가지고 뭐 일회성 홍보용 보여주기식 해가지고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계속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공연을 안 하고 그 예산 4,500만원을 그 시설물로, 이런 체험 시설물로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2년 하면 8,000만원, 3년 하면 뭐 1억 얼마, 그 돈을 체험 공간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차츰차츰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뭐, 이 뭐 일회성으로 축제를 한 그 경비를 계속 들어갈 거라 투자를 하지 말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가야지, 일회성으로 한 번 만에 끝나는 예산을 많이 날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내 웃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백석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예,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 본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많이 반영해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거는 검토는 말씀은 고마운데, 산출근거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아, 이 예산은 타당하게 올라온 예산이구나’, ‘산출근거를 보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만 산출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구나, 이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게끔 해줘야지, 1식, 그냥 통틀어 얼마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은 그냥 ‘아, 통과되겠지’ 이런 마음밖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웃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해 주시면 더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백석민위원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생각해 보고, 예, 수고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본 위원장도 1박 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설명서에는 기간을 1일로 잡아놓으셨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이게 이제 1박 2일까지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뜻이고, 처음 또 생각할 때는 또 하루를 생각했었거든요.

박경숙위원장

이게 하루 예산입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이거는 일단은 하루 예산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럼 다 지금 1일씩 다 잡혀 있네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그럼 이걸로 1박 2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4,800으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이제 그러면은 또 다른 부분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1박 2일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아, 이 금액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가족친화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43페이지인데, 어, 일단 지금 저희가 뭐 그 경복도 위원회에서 이제 인건비가 2,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여기에, 질의에 앞서 저는 예산을 할 때 일관성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위탁이 되고 나서 뭐 인건비가, 먼저 직원들이 2명 정도 파견되는 것 같은데, 실은 저희가 ‘오륙도인생후반전’에도 개관하기 전에 이제 직원들이 먼저 파견을 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서는 강주경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그 앉은 상태에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문현노인복지관도 제가 알기로는 3월2일 날 개관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위탁하고 나서 1월2일자부터 직원들 급여가 나가지 않았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위탁기간이 22년 1월1일부터기 때문에, 예.

철현

김철현위원

먼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나갔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맞죠? 과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이 인건비 2명에 대한 게 ‘실내 인테리어 협의 및 사전 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아마 이 절차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8월달에 지금 개관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 민간 위탁도 저희가 선정해야 되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은 언제쯤 뽑게 돼 있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위탁체 선정은 26년 1월 할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다음 민간 위탁이 되면 기관장을 먼저 뽑아야 되죠? 법인에서 뭐…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채용 공고가 이루어야 되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개관 준비 기간 동안 운영 책임자가 미리 투입되면 시설 구성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직원 채용, 초기 운영 계획 수립 등 개관 후 혼란을 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개소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직원들을, 이제 여기에 보시면 센터장하고 팀장을 미리 뽑으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그런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외로 저는 이제 인테리어 공간 구성이라든가 단계적으로 운영될 걸 넣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전에 이 위탁받은 법인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운영비가 2억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 운영비가 2억6,834만원.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8월달부터 아마 12월달까지, 1년으로 만약에 27년으로 계산하면 이 운영비만 하더라도 4억에서 5억 정도가 될 아주 중요한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전에, 조금 담당자의 높은 분이 먼저 와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대한 뭐 이런 모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8월1일자로 과연 이 꿈나무지원복합센터를 운영하면, 사람들은 개관하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 관련 있는 책임자가 2명이 먼저 와서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 싶습니다. 혹시 이 예산이 빠지면 어렵지 않나요, 만약에 이 전체 인건비가 3개월 미리 빠지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위탁체에서 26년 5월에 그 센터장이 직접 팀장하고 직원을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에 센터장하고 직원을 먼저 채용을 이제 해놓으면 센터장이 또 직원을, 나머지 필요한 한 5명 정도 직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는 데도 걸리는 시간이 1개월에서 한 한 달 보름 정도, 공고하고 공개채용 형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 달 보름 정도 다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8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려면 교구하고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다 배치가 돼가 있고 준비가 돼가 있어야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보육 전문 인원 2명, 운영 요원 2명, 시설관리 인원 1명 이분들은 8월달에 개관과 동시에 급여가 나가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향후 운영 효율성과 이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조금 아쉽고,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제 조금 설명은 좀 면밀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요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더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저기 용역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청년친화도시 기획…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가 뒤에 그 원가 계산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인건비 계산은 이거 뭐 이렇게 기준, 고시된 기준 단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출하셨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그리고 연구보조원 1명, 세 분이다, 그렇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그 책임연구원이 그 기준 단가가 370만5,000 맞나? 370만5,904원이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참여율이 20%이고, 있으면 용역 기간이 4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용역을 4일 하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4월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4개월, 4개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4개월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4개월 동안에 참여율이 20%면 이 책임연구원은, 그러니까 한 달 하신다 이 말이다, 그렇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한 달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을 내다보면 한 한 달보다는 좀 더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계산할 때, 그 인건비 계산할 때 이거 기준 단가에다가 그 참여일수를 곱해가지고 참여율을 곱하면 그 책임연구원 이 한 분의 인건비가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월 단위로 계산하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 단가하고 거기에 대한 상여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들 포함을 해서 이제 1인 소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용역 기간이 4개월인데 인건비 기준 단가 고시에 전체적으로 이제 1년이 아니고 4개월인데도 뭐 상여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것도 다 지금 포함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계산서 표에 나온 보면은 ‘1인 소계’에 이제 F라 돼 있는 부분이 이제 해서 이 부분에 4개월을 했을 때 856만4,756원이 나온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기준 단가에 고시된 거는 맞으시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계산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뭐 제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고시대로 한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뒤에 보면 직접경비 산출표에 보시면 TF 회의를 하는데 회의 진행비가 5만원이고 5명이다, 그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네요, 여기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그 용역비 안에 이 TF요원이 지금 인건비는 3명으로 산출이 돼 있는데, TF 회의할 때는 이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 이분들하고 뭐 다른 두 명이 더 추가돼 있는데, 누가 추가되는 거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서 전문가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용역기관에서 시행을 할 건데 이 용역을 위한 참고 자료라든지 그 자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회의 수당을 잡은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는, 이게 따로 회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용역 하게 되면 그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하고 굳이 회의를 안 하더라도 필요한 자료는, 자료를 본인들이 용역비 안에 다 인건비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계산해갖고, 우리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따로 TF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50만원을 갖다가 또 회의 진행을,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걸 이걸 왜 또 우리가 따로 지출해가 산출 내역을 빼놓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은 그 용역에 들어가는 연구원들의 급여는, 이제 인건비는 별도 구성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료라든지 제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료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근이나 출장, 해외 가는 경비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도 이제 우리 부산 시내에 자체적으로 해서 청년을 위한 참여 지역맞춤, 뭐 확산 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그 연구원들이 자료를 공유를 하지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화 우리 도시를 위한 포인트, 그러니까 그 점수별 사항들을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더욱더 돼야 될지를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논의를 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논의를 하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이게 TF 회의를 하는데 5명이 외부 인사가, 이제 전문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별로 없는데 이 용역 자체에서 이런 걸 다 포함시켜갖고 우리가 인건비를 산출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또 따로 TF 회의를 하는데 이걸 인건비를 우리가 따로 지출한다 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2040, 비전2040 중기 발전, 그 중장기 발전 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따로 TF 회의나 이런 거 해갖고 예산이 따로 지금 돼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

미향

허미향위원

그 기획감사, 죄송한데, 담당관님, 있습니까? 원! 예, 전문가 자문하고 회의비 책정돼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받고 하는 것도 따로 이렇게, 따로 합니까? 원! 예, 그 안에 보통은 통상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따로 또 있네요? 제가 이제 뭐 용역, 그 직접경비 산출표 할 때 이런 걸 왜 이렇게 따로 잡는지 이해를 안 갑니다. 그러면 뭐 이 두 분은 그러면은 외부 사람이다, 용역 안에서 용역 인건비가 아니고 외부에서 두 분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이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공사를, 공공건물, 이제 뭐 주민센터라든지 지금 이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지금 뭐 용호2동, 우암동, 용당동 같은 경우에는 SOC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라든지 선정을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문현4동 그거는 구청에서 설계공모를 하시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문현4동,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고동골복합문화센터도 나중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거는 어떻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계공모에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설계공모가 들어갑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예,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공사를 하는 업체와 감리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감리 업체가, 그때 이제 재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상주 감리, 그다음에 관리감독 권한대행 감리, 그다음에 또 1개, 뭐 세 가지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세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감리가?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상주 감리가 있고 비상주 감리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관리감독 권한대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이제 서로의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백운포2체육관이나 용호2동 주민센터, 지금 어저께도 제가 가서 처음 이제 거기서, 그 건물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업체가 서로 이제 부도가 나면서 부실공사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누수가 생기고 이제 그런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업체는 뭐 연락이 안 되고, 지금 이 보수유지관리비가 다 구청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감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단이 몇 개월이 지속이 됐는데, 감리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권한대행 감리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아도 감리비가 지출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감리비가 왜 이렇게 많냐?” 물어봤더니 뭐 “건축, 전기, 소방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용호2동 그 감리는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감리 기간보다는 공사 기간이 추가로 늘어난 경우고…

미순

박미순위원

공사 중지도 됐었거든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공사 중지되고 또 공사 기간도 또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하는 기간에는 감리비가 지출되지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런데…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근데 감리비가 는 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중지가 됐었어도 “그분들이 권한대행 감리이기 때문에 지출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출이 됐다.”라고 그때 제가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아닌가요? 하! 아마 그 설명이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사가 중단이 되는 기간은 감리도 같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중단이 됐다가 또 공사 기간이 추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감리가 추가로 늘어난 비용일 겁니다, 예. 그 공사가 중지된 기간에는 감리도 같이 중단됩니다.

아니,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그래서. “중지 기간에도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 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 재무과장님한테도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걸 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뭐 대연 5동사인가요, 6동사인가요? 5동사죠? 그것도 지금 이제 신축 계획이 잡혀 있고 이제 공공건물이 많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사 업체가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감리 회사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또 공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중지가 됐을 경우에 감리비는 지속적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고, 중지가 돼서 감리비가 지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주 감리와 그다음에 권한대행 감리 부분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을 때,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감리를 선택할지 한번 논의를 해서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이제 보통 이제 좀 중요하고 이런 공사들은 이제 상주보다는 그 감독 대행 감리가 또 이제 책임감이라든지 더 있기 때문에 고동골 같이 이제 규모도 크고 한 경우에는 이 감독 권한대행 감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고동골은 규모가 커서 감독 대행 감리로 하는데, 일반 주민센터 건축물에서도 그걸 그렇게 이제 권한 감독 대행으로 하실 건가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공공 건축물은,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상주 감리, 그전에는 상주 감리도 했었거든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상주 감리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권한 감독 대행으로 다 바뀌었던데.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이게 법이 옛날에는 상주, 비상주로 나눴었는데 권한대행 감독이 이렇게, 법이 제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상주 감리보다 감독 대행 감리가 조금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모든 사업들에 다 이제 감리 회사가 지정이 될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뭐 부실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공사 중지가 돼서 몇 개월씩이나 연장이 되고 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부서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건축물 중에 지금 용호2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기획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 설계 공모를 받으실 때 공공 건축물의 기본은 저는 실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술성이나 미적인 감각이, 감각적인 부분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문현노인복지관이나 용호2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물이 테라스형으로 돼 있습니다. 테라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꽤 넓은데도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안으로 들이치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이 되고. 인생후반전지원센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가 되는 현상이 돼서 다시 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동사에서는 이런 공간 효율성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뭐 디자인 쪽보다는 실효성 위주로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 그 사용 부서하고 여러 번 이렇게 수차례 긴밀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실용성이나 동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협력을 해서 수시로 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예산은 적습니다, 550만원. 이게 이제 계속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매년 이렇게 평가 용역을 합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매년 1회 하게 돼 있는데, 다른 거는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550만원. 이거는 뭐 인건비에서 상승 부분이 없는 건가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 이렇게 용역 업체가 부산시에 한 몇 군데 되는데, 요 업체를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면 다 이 금액에서 맞춰서 다 들어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금액에 다 맞춰서.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평가 용역을 하는 업체가 부산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한 서너 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서너 개의 회사가 모든 부산 시내에 업체를 평가 용역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구에?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남구는 어떤 회사가 평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한 업체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아니, 올해는 건설경제연구위한테서 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업체는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바뀔 수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똑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겠네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업체 선정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가 그냥…

미순

박미순위원

서너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받아서,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돌려가면서 할 수도 있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한 업체가 계속 할 수도 있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가 3인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작년에 대행업체 평가 용역 이거 서류를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여기에는 평가단이 전문가 2인이고 지역 주민이 3인, 총 5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건비 3인으로 돼 있는 거는 어떤 3인가요? 지역 주민 3인에게도, 3인에게 이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산출된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 1명, 연구 보조원 1명 이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 업체에.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업체에,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3인이고. 아, 그러면은 현장 평가에 평가단이 전문가 2인, 지역 주민 3인 해서 총 5인이 현장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전문가는, 2인은 누군가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이 전문가가 지금 용역업체의 전문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용역 업체의 전문가가 용역 평가도 하고 평가단에서도 점수를 주고 그러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책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하고 보조 연구원, 그러니까 1명씩 3명이 있는데, 이 연구원들은 이 기본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현장 평가단을 할 때는 여기서 연구원이나 연구 보조원하고 주민 대표하고 한 명이 같이 가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 지역 주민 3인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17개 동인데 어떻게 동을 선정해서 3인이 선택이 되는 거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동별로 이제 공문을 보내서 그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구역이 3개 구역이기 때문에 3명 정도를 추천 받아서…

미순

박미순위원

한 구역당 1명씩 해서 3명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뭐 활동비가 주어지는 건가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따로 예산이 책정된 건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용역 업체에서도 지원이 되는 건 없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설문지 조사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사를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아, 직접 업체에 가서 이 현장을…

미순

박미순위원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전혀 활동비라든지 그런 게 쥐어주는 게 없네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따로 예산이 책정된 건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없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총 3명.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니까 선정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어요. 이분들이 현장 업체도 세 군데를 돌아야 되고 또 이제 그 업체 말고도 우리가 지역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니신다라고 하면 개별 교통비를 들여서 다니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비 지원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실비 지원은 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근데 이 세부 산출 내역에는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평가 내용이 정말 이렇게 점수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딱 맞춘 것처럼 뭐 A업체는 총점이 86.39, B업체는 89.92, C업체는 86.09, 우수, 우수, 우수. 그다음에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거의 배점 숫자에 근소하게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작은 평가 용역이긴 하지만 너무 평가 자체가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물론 해마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형식적인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은 150억이잖아요? 3개 업체에 지금 나가는 지출 비용이 150억이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예산 기준으로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150억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110억이었는데 이게 해마다 이게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운영하는 세 업체가, 어떻게 보면 독점입니다. 독점인데,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을 형식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삶에 똑같이 녹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 사항을 그대로 이분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자꾸, 해마다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서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야간 로드킬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11페이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게 지금 야간 로드킬 예산이 3,100만원이거든요? 산출 근거가 26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야간 로드킬이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평균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평균 20회에서 30회가 발생합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그 사이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1년에 그러면은 꽤 많은 횟수네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보통 매일 한 건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매일 1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 업체는,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업체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이게 사단법인이고 유기동물보호협회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유기동물…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사단법인 유기동물보호협회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보호협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는 지금 매달 뭐 20건이건 50건이건 상관없이 이 26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개수, 횟수는 상관없이?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횟수 상관없이.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월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된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이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10월 현재잖아요? 10월 현재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산은 다 집행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 다 집행이 됩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많이 발생되네요, 생각보다? 저는 한 달에 몇 건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직원들이 이거 치웠었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 직원들이 치웠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산 편성되기 전에는 직원들이, 당직자들이 직접,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 편성이 언제부터 됐는데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업설명서 상에는 21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021년부터 편성이 돼서 한 겁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전부터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평균 한 달에 20건에서 30건이 되면 직원들이 그때마다 나가서 처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 중의 하나였네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야간 당직 설 때 제일 고충이 이 문제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와서 제가 당직실에 연락을 드린 적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또 이제 주변 경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신경 쓰시고, 또 업체에서도 또 빠른 출동으로 처리를 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주민분들께도 깨끗한 환경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기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그 방수 공사, 그 어디입니까? 백운포체육, 아, 백운포가 아니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분포문화체육센터?

미향

허미향위원

분포문화체육센터 방수 공사 4,000만원, 제가 원가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지금 남성분, 남자, 여자 방수 공사비가 똑같거든요,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크기도 똑같고, 뭐…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지금 과장님 저한테 이거 원가 계산서 주시기 전에 한번 자료 보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분포체육센터는 아직, 1월1일자로 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아직은 현재로서는 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관광체육과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서 1월1일자 넘어가니까 내년도에 그 과에서 만약에 계속 관리를 한다 할 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자료를 달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원가 계산서를 미리 받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일단,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관광체육과장님, 계시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그 뒤에 보시면 재료비하고 노무비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으니까 남자, 여자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세부 내역 좀 한번 요구해가지고 오늘 안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직접재료비 있죠? 256만3,934원에 대한 내역 그리고 직접노무비 942만4,250원,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인데, 이것도 15%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밑에 거 그 경비는 따로 필요 없고요, 재료비의 직접재료비하고 노무비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기념품 제가 33종 단가 좀 달라고 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그 단가가 그 종이 가방 색깔별로 지금 있는데, 단가가 다 틀리거든요? 노란색은 800원이고 핑크색은 1,000원이고 회색은 1,200원인데 이게 색깔 따라 단가가 틀린 이유 혹시 아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이것도 죄송하지마는 공단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1월1일날 넘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받아놓은 이제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재고가 얼마 남아 있는지 이 정도까지는 지금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인수인계하는 과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과장님한테 질의해가 될 것도 아니고, 전체 그 33종류가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뭐 품목을 좀 조정을 했다, 그죠? 뺄 거 빼고 한 거죠,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이제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또 지금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좀 잘 팔리는 것, 인기가 있는 것과 없는 거를 조금 구별할 필요성도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재단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재고가 이제 제로 났을 때 이것을 계속 팔아야 될지 말 건지도 한번 더 검토하라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말씀을 하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예산은 똑같죠? 품목은 줄었는데 예산은 5,000만원 똑같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일단…

미향

허미향위원

예산이 줄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작년…

미향

허미향위원

예산 줄었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조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미향

허미향위원

아, 기념품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크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금 요번에 이제 분포문화체육센터에서 예산이 올라, 크게 달라진 거는 방수 공사하고 자산 취득비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금액이 총액이 좀 달라졌지, 저희도 이걸 자료를 공단에서 이제 받았을 때, 아, 지금 분포, 분포를 말씀드렸고요, 잠시만요. 해파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미향

허미향위원

원래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올해가 4억5,800이었고, 총액이.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아니, 기념품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기념품만요? 기념품만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봤네요, 예, 예. 거의 저희들이 봤을 때, 죄송합니다마는 이걸 하나하나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은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면 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허혜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대행 사업비에 3억8,7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거의 인건비가,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비중이 높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남구에?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5개소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다섯 군데 있죠? 다섯 군데인데,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인원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이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내년에 1명이 더 기간제로 뽑아지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까 저한테 얘기하실 때 또 1명을 더 추가로 뽑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총 2명이 채용이 되는 건가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지금 작년 하반기에 2명이, 이제 우리 백운포체육공원 앞에 거기가 넓어가지고, 지역적으로, 거기에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1명이 배치가 되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한번 더 됐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4명에, 그분은 올해 연말에 채용이 되신 건가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하반기에…

미순

박미순위원

하반기에 채용이 됐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채용이 됐고, 이거는 이제 내년은 우리 그 오륙도 수변공원, 그쪽에 이제 용호농장 쪽에서 나가게 되면, 주차장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1명 더…

미순

박미순위원

1명이 배치가 되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배치되는 걸로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시기로 차단기 설치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안 된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검토는 하고, 이제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장은 기간제를 내년 한 상반기, 뭐 4월이나 5월쯤에 우리가 그 시작을 할 예정인데, 기간제를 해서 한번 해 보고, 우리가 그 차단기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생각은 하시는데, 이게 관리를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직원분이 1명이 근무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단기가 있으면서 같이 근무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차단기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을 경우에, 뭐 이제 들어왔을 때 뭐 쪽지 같은 걸 줘서 앞에 부착을 하고 나갈 때 다시 또 와서 시간 정산해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 또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단기 설치를 해서 운영상에 효율성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공영주차장 중에 우리 백운포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백운포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제가 공단에 건의를 드려서 기간제 한 분이 더 추가로 배치가 돼서 2명이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끝에서 끝까지 관리하시기가 한 분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끝 쪽에 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해 달라 했더니 이제 기간제를 한 분 배치를 더 해 주셨어요. 근데 본 위원은 보니까 2024년하고 2025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백운포의 주차장, 공영주차장에는 2024년도에는 수익금이 6,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2025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도 뭐 24년 기준으로 한 6,000만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두 분이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인건비가 최저 한 6,000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론 주차장을 해서 수익성을 올리면 좋지만, 여기 체육관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수익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지만, 인건, 인원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하고 있는 여기 장소에 2명이 관리를 하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단순히 수입지출만 따지면 사실은 뭐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나 나가는 지출이나 지금 같은 상황이고,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또 수입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봐 주는 측면도 있고. 우리가 근데 이거를 아까도 잠시 뭐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단에 지금 이 공영주차장을 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뭐 다른 식으로 또 재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그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저 같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백운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찰을 해서, 예전처럼 입찰을 해서 다른 분이 들어와서 그분이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인원이 2명이 더 필요한 것보다는. 어차피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수익이 들어올 거고, 인건비는 나가지 않게 되면 적은 금액이라도 수익성이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위탁으로 공단에 줬기 때문에 공단이나 우리 구청에서 다시 입찰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무리가 있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떤 방법적인 걸 찾아야지, 그냥 뭐 안 된다고만 하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좀 효율성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도 부서에서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봐주시고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나중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한테 말씀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우리가 자꾸자꾸 이제 공영 주차장이 또 만들어지고 하면 또 관리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5면, 5개의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면서 8명이 관리를 하고, 내년에 또 1명이 더 추가로 9명이 관리를 한다는 거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이제 이 8명, 내년에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에 1명이 더 늘어나서 8명입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6개소에 8명 이렇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6개소에?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8명,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 밑에, 백운포 밑에.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한 분 같이 합쳐서.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6개소, 6개소죠? 그러니까 6개소에 8명이면 어떻게 보면은 한 군데당 하나, 한 분씩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나머지 여기 백운포 말고는 다 차단기가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 주십사라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시인성 강화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4억1,000만원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로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예, 요거는 이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3년도에 아마 우리 그 영도 그쪽 초등학교에 인명사고가 나고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연달아 나면서 이슈가 돼가지고 부산광역시에서 전부 구, 군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4개년 연차 계획을 세워서 그때 이제 이 학교도 23년부터 우선 급한 학교부터 이렇게 쭉쭉 진행해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이제 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고, 근데 사업의 내용이 발광형 표지판, 스피드 디스플레이, 노란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곳곳에, 스피드 디스플레이도 지금 설치가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 저게 속도, 그거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단속하는 기계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단속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뜬다 하더라도 별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드 디스플레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피드 디스플레이 말고 다른 시설물이 혹시 또 새로 개발돼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뭐 어떤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이 다른 설치물도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한정적인가요, 이런 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보통은 이 정도로 한정적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요즘 자꾸 기술이 또 그게 되고 하니까 그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왜냐하면 차라리 스피드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뭐 다섯 군데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CCTV 설치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뭐 이제 속도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디스플레이 이 부분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여기 이제 교통안전 개선 시설비에 5억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우암동에서 모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을 신규 편성을 하셨던 부분은 그런 사고, 불의에 닥치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가 적절하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좀 잘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런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부분 그리고 안전 펜스가 지금 노란색으로 많이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이 펜스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용호 부산은행 사거리 쪽하고, 아, 어딘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펜스가 굉장히 네모, 이렇게 동그란 라운드 식이 아니고 위에가 네모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위에 또 먼지가 많이 앉은 그런 디자인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일이 청소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라운드 식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그리고 그 디자인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단락 단락마다 이어져 있는 펜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굉장히 조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물론 안전에 적합도는 있겠지만, 안전에 적합도가 있는 동시에 모델이 그런 모델이 아닌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그런 끊어지는 듯한, 그리고 연결이 돼서 너무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펜스는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그런 설치 부분은 조금 지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가족친화과장님!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2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올해에 우리가 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1,700만원 들여갖고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파견 지원 사업에는 홈페이지가 유지보수비가 15만6,380원이고, 맞습니까? 아, 지금 여기는, 사업설명서 12쪽에는 가사 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인데…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가사 서비스고…

미향

허미향위원

총 150만원인데, 이거를 12로 나누면 150만원 중에 한 달에 12만5,000원 맞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1,700만원 돼갖고 이렇게 하나, 예산이 되어가지고 하나를 구축을 했는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매월 연으로 해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매월 이렇게 뭐 16만원씩, 아, 16만원이 아니다, 이거는 그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가 15만6,380원이고 그리고 또 가사 서비스는 150만원을 12로 나누니까 한 달에 12만5,000원. 그러니까 금액도 좀 틀리고, 유지보수비가, 가족친화과만 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매달 뭐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유지보수비는 이 프로그램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조금 뭐 이제 시스템상이나 또 이용자 쪽에서 조금 개선 요청을 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매달 이렇게 10만, 12만원씩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내 말은. 그러니까 뭐 분기별로 해 갖고 1분기, 2분기, 3분기 해가 세 달씩 나눠갖고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이게 뭐 매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유지보수비를? 1년…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유지보수는 그 무상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없이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걸 뭐 유지보수가 매달 이렇게 안 하면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거는 뭐 보수 개념도 있지만 일종의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그런 사용료 개념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미향

허미향위원

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하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유지보수.

미향

허미향위원

그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보통 다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주고 운영을 합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지금 다른 거는 전부 다 이래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배너로 뜨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 조리사 홈페이지 있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대체 조리사, 이거도 지금 대체 조리사도 지금 어린이집에 대체 조리사 지원을 이렇게 찾아갖고 조금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대체 조리사만 이렇게 주민복지에 들어가서 출산ㆍ보육 지원에 들어가서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이렇게 지원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거는 어린이집에서만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어린이집에만 쓰든 어디에서 쓰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나 원장들이 쓰기에 좀 편리하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들어가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알고는 계셨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 대체 조리사 홈페이지도 다른 것처럼, 가사 서비스나 이런 것처럼 왼쪽에, 왼쪽 상단에 배너로 이렇게 띄울 순 없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 가사…

미향

허미향위원

유지보수비 주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가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타고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거고, 그리고 대체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서만 쓰는, 우리 101개 어린이집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거하고 특정인만 쓰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뭐 어린이집 안의 직원들만 쓸 수 있는, 쓰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미향

허미향위원

어린이집 안에 하고 연동돼 있어가지고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뭐, 어린이집에도 대체 조리사 갑자기 나가고 이래갖고 지원하고 할라 하면 왼쪽 배너에 위에 있어갖고 바로 들어가는 게 편하지, 주민복지에 들어가 갖고 출산ㆍ보육지원에 들어가서 대체 조리사 지원하는 데 거기 또 양식에 들어가려면 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근데 자기들이 그게 쓰는 시스템이고, 우리도 그쪽으로 타고 어린이집에서 바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또 대체 조리사를 파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일을 하시면서 이때까지 습관화돼 있고 하는 거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렇지는…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지는 않는 게 아니고, 누가 쓰든지 간에 이런 거는, 대체 조리사는 수시로 또 이렇게 홈페이지를 활용해야 되고 한데, 사용하기 편하게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매달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 배너를 왼쪽에다 띄워 놨다, 편하게 쓰세요’ 이렇게 해갖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주는데, 왜 직원들이 불편하게 이렇게 쓰도록 하느냐 이 말씀이죠, 제 말은.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거는 이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시스템이고, 그거를 어린이집에선 아주 쉽게 쓸 수 있게끔 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뭐 개선할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한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그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앞으로 배너를 왼쪽에 홈페이지에 창에 띄우는 게 낫겠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돈은 우리가 유지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쓰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을 하는 게 좋다고 보니까, 과장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쓰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고 뭐 ‘불필요한 거 없다’, ‘불필요하지 않다’ 뭐 이래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대외협력지원관, 아, 이 지금 지원관만 해도 지금 과장님 머리를, 머리가 아프십니까? 갑자리 머리를 드시네요. 맞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닙니까? 제가 눈치가 보입니다, 질의를 하려니까. 이 지금 대외협력지원관이, 행정지원과에 동향 파악하는 직원이 있죠?

웃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몇 급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8급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8급입니까? 지금 이 8급 직원이 동향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1년이 채 안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직 개편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업무의 전문성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할 때쯤 되면 또 부서가 바뀌고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 정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이 동향 파악도 1년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또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이래가지고, 역량은 좀 충분한데 그 동향 직원이 자기 역량을 발휘를 못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그 동향 업무하시는 이 직원분이 지금 동에 대한 행사나 이런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해서, 어제 답변하실 때,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뭐 시나 이런 데 협력하는 데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외협력지원관을 1명을 채용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그러면 이 동향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동향 업무에 대한, 업무를 갖다가 어느 시점에서 좀 축소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축소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직원이 뭔가 역량이 부족해서 정보가 빨리빨리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게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발전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니즈(needs)라든지 요구 사항이 많다 보고, 그런 그 니즈(needs)에 대한 반응이 보통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뭐 집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다수 민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보다는 여론의 그런 형식이, 그러니까 동향의 형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정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였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동향 보고는 동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동의 동장님들이 동향 보고를 다 올리고, 그 동향 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자꾸 이 대외협력지원관을 1명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의 동향 보고 업무를 보시는 분의 업무를 기존의 업무를,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이 지금 동향 파악을 위해서 지원관을 채용하겠다는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동향 보고 직원분의 업무를 어느 정도 축소를 시켰는데,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업무, 할 수 있는 일을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이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고 뭐 대외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좀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대외협력지원관을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대외협력지원관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뭐 시나 이런 데 정보 협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그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대신해서 좀 찾는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의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공모 사업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가 오픈되고 나서 보통 한 4개월 정도 기간을 주는데, 저희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임시회라든지 개최되면 저희들이 용역비라도 확보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순수히 직원의 역량과 이게 그런 정보만으로 해야 되는 그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다음에, 정보가 파악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초 산출을 계산한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공모 신청을 하고 하는 과정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는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공모 사업이 떨어지고 나서 그 정보를 파악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순수하게 직원들의 역량과 정보만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안서가 전문가, 전문 업체에서 하는 용역 결과물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너무 바쁘니까 이제 대외협력지원관이 그 부서에서 챙기지 못 하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정보를 빨리빨리 파악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맡기겠다 이 말씀이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 바쁘다는 것보다는…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정보의 사전 취득…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제 생각하고 틀리게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통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는 대외협력지원관이 어떻게 뭐 공모 사업을 갖다가, 뭐 시에 어떤 공모 사업이 있고 이러면 시에 쫓아다니고, 다른 기관에, 대외 기관에 어떤 공모 사업이 있다면 현장을 발로 뛰어 갖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전체적으로, 공모 사업은 어느 정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면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는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그 공모 사업에 대한 거는. 모든 게 이렇게 발로 뛰면서 뭐 이렇게, 어제도 뭐 인맥도 중요하고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모든 정보는 다 이렇게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다 드러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찾아서 하면 되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나 이런 것도 충분히 찾아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 대외협력지원관을 채용을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명분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명분이 더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려도…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동향 보고하는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의 역량을 좀 교육을 시키고, 강화를 시키고 해서 동향 보고 파악이나 그리고 협력지원관으로 해서 공모 사업 이런 거를 좀 챙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인터넷을 좀 잘 다루고 필요한 부분을 검색을 빨리빨리 하고 이래 할 수 있는 8급 역량이 우리 구청 내에 이런 직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직원분을, 지금 8급 계시는 분이 조금 놓치는 것도 있고 동향 보고가 늦다 하면 거기에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을 하시고 그리고 또 부족하면 또 역량 교육을 좀 하시고 하면 요즘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대외협력지원관이나 이런 분들, 자꾸 이렇게 임기제나 기간제를 자꾸 뽑는 거는 공정한 인사 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면 뽑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잦은 조직 개편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직원분들이 역량을 높이기에, 그리고 업무 파악하기에 시간이 없이 만든 구청의 책임입니다, 사람의 인력이 아니고. 다들 능력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술문화과장 김미선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서가 이제 예술과로 계속 넘어오고 체육과로 아마 같이 연관이 될 텐데, 문화재단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출연금이 39억4,800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혹시 올해 예산이 얼마만큼 세입이 되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어떤 걸…

김근우부위원장

문화재단으로 가는 예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는 아직 이관된 게 없습니다. 1월1일자라서…

김근우부위원장

예산, 예산액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산액은 지금 한 6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년에 일단 뭐 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

김근우부위원장

궁금한 게, 그 6억이 넘는 비용이 그 출연금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수익금이 예상되는 수익금이지, 그거를 바로 수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연말에, 내년 연말에 결산이 되고 나면 그 결산 보고할 때 저희들이 수익금 처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내년에는 이 수익금에 대한 것이 세출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지금 현재 출연금 속에 그럼 이 세입 부분을 또 포함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김근우부위원장

없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도 2026년은 없고, 26년 1년을 살림을 살아보고, 그다음에 26년 말쯤 되면 이제 수익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재단이 수입을 받게끔 하는 비용들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근데 비용을 자체적으로 바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을 통해서 세출이 되는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일단은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적립을 해 놓습니다. 적립을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결산 보고할 때 수익이 얼마 나고, 그다음 지출은, 우리 출연금에서 지출은 얼마 했다 이렇게 결산 보고가 되면서 이 수익금 처리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관한, 그 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에 보면, 법률에 보면 출연금이나, 수익금이나 또는 기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말 결산을 하면서 그 수익금 처리를 그다음 해에 출연금에서 감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기본 예산을 매년 2억씩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 예산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기타 이 사업으로 시설 운영을 하는 데 뭐 문화 사업으로 넣어서 쓸 것이냐를 2027년도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2026년도에는 그냥 수익 처리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 해파랑카페 관련돼가지고 지금 공단이 가지고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주체가, 관리 주체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고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까지 공고는 안 했고요.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연말까지, 지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가 기한 만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월1일자부터 원래는 하려고 했다가 공고 주체가 또 재단이 아니면 공고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11월1일자로 이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김근우부위원장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최근에 해파랑카페 계약이 4개월 정도해서 9,300인가요? 그 정도 돼 있던데, 입찰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지금 3, 4개월이 9,000이 넘는, 1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 3, 4개월, 분명히 2, 3월달까지 넘어갈 거 아닙니까, 입찰할 때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아니요. 입찰은 지금 곧 할 겁니다. 1월1일자로, 12월31일자로 만료되지 않습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지 지금 그 있는 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법적으로, 법률…

김근우부위원장

뭘 어떻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4개월에 대한 그거를 했기 때문에 만료 상태가 연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재단으로 일단 시설에, 공단에서 재단으로 넘어갈 때에는 이게 기관이 바뀌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바뀌었을 때 여기에 대한 계약 기간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지금 자문을 받아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뭘 법률 자문을 받습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재입찰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계약 기간이 끝나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재입찰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재입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래서 1월1일자로 하는 게 저희 세입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할 테고, 재단이 또 운영할 수 있는 비용들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1월1일자로…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12월 말, 저희가 예산 끝나는 시부터는 분명히 한 1, 2주는 있어야 그래도 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입찰 기간을, 총 기간을 봤을 때 저희들이 공고하고 그리고 입찰하고 이런 기간을 보니까 한 15일 전 공고를 올리면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최소한 그 정도 해야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래서 이 예산 다 마무리되고 되면 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게 되면 원상복구 관련돼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원상복구하고 가야죠,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런 것도 다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지도 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이거는 됐고, 하는 거라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출연금에 있어가지고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드렸긴 했지만, 그 축제 용역비가 2억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왜 이렇게 오르고, 올랐습니까? 뭐 3일 하신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것도 보니 이사장님 답변에서 보면 다른 구성 프로그램들이 같이 연동돼서 있는데, 거기에 2억 정도가 더 올라갈 정도의 비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도 2억9,000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지금 축제를 이틀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대행 용역비가 2억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더 간다 하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우수 축제로 상ㆍ사업비 받고 있는, 2년 연속 받고 있는데, 거기에 최우수 구하고 그다음에 우수 구 2개가 더 위에 있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받는 데가 있거든요? 다 3일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3일짜리 예산을 한번 보시면 5억, 4억9,000 이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김근우부위원장

뭡니까? 뭐, 뭐 있습니까? 이거 말씀 좀 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가 최우수 이번에 했습니다. 그 3일이고, 구의 예산이 5억입니다. 그다음에 금정구 같은 경우에 금정산성축제가 우수고, 3일 하면서 4억3,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제구의 ‘연제고분판타지축제’도 4억2,000입니다. 그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3일 정도를 하려고 하면 그냥 저희들이 행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천막이나 이런 것들도 렌탈하는 것도 하루가 더 늘어나고,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급식비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금액들이 또 있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3일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틀 하면서 제일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올해 같은 유엔평화축제 때도, 사실은 이번에는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이렇게 협조를 많이 받아서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사실 텐트밖에 빌려준 게 없어요. 밥값조차도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좀 해 달라, 그래서 들어오시겠냐 그래서 들어와줘서 사실은 경비를 많이 조금 줄여서 하는 게 이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군부대나 뭐나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협조를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고맙긴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대접이라든지 밥값이라든지 무슨 소정의 실비라든지 이런 걸 줄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계속 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말씀드리고, 전문가분이랑도 말씀드려도 뭐 예산이 적고 많고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있지만, 그 지향점이 뭡니까, 유엔평화축제는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저희들 평화라는 건 감사, 연대 또 미래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누구를 대상이 아니라 우리 전 구민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축제에 있어서 구민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축제가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드론 축제라든지 뭐 광안리라든지 뭐 어방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전국구로 좀 크게끔 키우는 축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그 어디도 속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2억이 넘는 돈이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여태까지는 이 돈으로는, 사실은 지역 축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전국적인 축제 그리고 글로벌 축제를 해 달라고 의원님들도 행감 때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 22개국 초청을 해서 뭘 할 수 없느냐 말씀도 하셨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의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서 키워서 글로벌적으로 가야 되고, 전국적으로 가기 위해서도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3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조건이 3일 이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6회 이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저희들이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못 했던 거는 3일 안 했고, 전담 조직이 없었던 거죠. 신청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재단이 생겼고 재단에서 축제를 하니 전담 조직은 있고, 그리고 3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조금 확장시켜서 했을 경우에…

김근우부위원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담 조직이라는 게 그냥 이벤트 업체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게 뭐…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그거랑, 그거랑 뭔 차이가 있죠? 재단이 있어서 뭐 그냥 이벤트 업체 또 용역해서 넣는 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벤트 업체가 전담 조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지금 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또 용역 줄 거 아닙니까, 이벤트 업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일부…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전담이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문화관광부에서도 모든 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전담이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말하는 전담 조직은 축제 조직, 뭐 불꽃축제 같으면 불꽃축제 전담 추진본부라든지…

김근우부위원장

위원회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본부라든지, 아니면 저기 부산, 그 로컬 부산 재단처럼, 도시 재단처럼 이런 데서 하는 행사들은 전담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무슨 공모를 할 때에도 이런 전담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많이 묻거든요.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차이점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벤트 업체만 고용을 할 거면 기존에 있던 거랑 재단이 생긴 거랑 뭔 차이가 있냐고요. 그건 지금 저희가 볼 때에 대한 예산은, 예산을 볼 때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왜 이런 예산들을 왜 했는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평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 조직이라고 말씀드렸고…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 예산서나 설명을 할 때도, 앞전에 했을 때도 저희한테 해야 될 일들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아,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향토, 그러니까 주민의 화합만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걸 위해서는 목적에 있어서 비용이 너무 과하다, 아니면 좀 더 글로벌하게 여러 사람들을 더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이 좀 적다, 아니면 시 예산을 더 받아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예산, 다 다른 위원님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 설명에 있어서 되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되게 항상 있어왔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여태까지 그래 왔었죠.

김근우부위원장

지금도 그렇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일일이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근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희들이 시도를 하기를 이번에는 재단도 직원들이 뽑히고 해서 같이 축제를 보면서 그나마 대학과하고도, 여태까지 사실 대학을 끌어들이기도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대학도 끌어들였고, 글로벌도시재단하고도 협약을 해서 글로벌적인 부분들도 같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 정도 발판을 만들어 놓으면 재단에서는 여기에 더 플러스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뭐 참전국에 대한 어떤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수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면서 글로벌로 갈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문화관광축제를, 만약에 예비 축제로 해서 문화관광축제로까지 지정이 된다면, 지금 부산에서는 어방축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남구 평화축제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장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그 도시관리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김서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사업설명서 1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마을 집수리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문현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권역별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산출 근거에 강사비가 12만5,000원, 뭐 이렇게 ‘2h’ 있는 거는 2시간 한다는, 강의를?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시간씩 4명 해서 10차시 해서 3개 권역 해갖고 1,500만원이다, 그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3개 권역에 운영비가 864만원인데, 이거 운영비가 어떻게, 이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임차료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여기에는 이제 배상 보험료도 있고 장비 대여비, 그다음에 교보재라고 해서 여기 사업을 보면은 저희가 도배, 장판이라든지 뭐 전등 스위치 교체라든지 세면대, 양변기, 수전이라든지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집수리 기술 습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보재라면은 도배, 장판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양변기를 직접 들고 온다든지, 그런 교보재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대여비가 다 들어가서 이게 3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2시간씩 해서 10차시면 전체 20시간이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시범 후에 참여자 실습 위주의 수업도 하고 이론수업 끝나고 나서 현장실습도 하고 집수리 봉사활동까지 하는데, 현장실습하고 집수리 봉사활동할 때 이 20시간이 여기 지금 강사가 지금 같이 참여를 합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다 같이 참여를 하고, 8회까지는 이론과 실습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다음에 9회, 10회는 어려운 가정에 직접 나가서 도배, 장판도 하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강사가 지금 다 참여를 하네요. 그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아, 그래, 그 3개 권역에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나누기 3하면 그래도 운영비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이게…

미향

허미향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전체 사업을 뭐 우리가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 맡길 겁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용역을 줄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용역을 줄 겁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이게 이제 문현동에 3개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게 너무 만족도도 높고 해서, 이게 문현동 사업만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3개 권역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어제, 제가 우리 공단의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사장님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알아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좀 알아보셨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 이사장 이무진입니다. 예, 어제 허미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파랑카페 최저 입찰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잖아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입찰가는 800여만원으로 냈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거는 제가 조금… 너무 단순한 거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뭐 그거는 경쟁 입찰이라서…

웃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뭐 그 산정은 그렇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해파랑카페, 그러니까 지금 네 달 동안 이번에 입찰했을 때 입찰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네 사람이었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1순위 낙찰 받은 사람이 지금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1순위가 지금 포기하고 2순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순위는 일단 포기하고요, 우리가 전자 입찰을 7월23일날 일단 내가지고, 거기에 일정이 정확하게 날짜가 안 나와가지고 일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7월28일날 다시 2025년8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127일이라는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했는데, 1차, 1순위는 뭐 1억1,000만원을 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해서 일단은 포기를 하고, 2순위가 지금 현재로 9,800만원에 낙찰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일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랬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1억1,000인데 왜 자기가 1순위가, 자기가 본인이 낙찰이 됐는데 본인이 포기한 거잖아요.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인이 포기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아니, 본인이 1억1,000에 했는데 본인이 포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1억1,000에 낙찰을 받았는데 9,800이면 1억1,000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3,000만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만원까지는 아니고 한 2,200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니까 2,200만원 차이면 본인, 아, 1,200입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00.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1,200만원 차이인데…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200만원 차이 납니다.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2순위하고 1,200 차이인데, 본인이 그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갖고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지로 이래 갖고 이렇게 넣었는데 자기가,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그 1순위 포기하는 사유서는…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온비드’로 전자 입찰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포기를 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2순위 낙찰자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해파랑카페 운영하는 사람 보니까 두 분이더라고요?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닌데요.

미향

허미향위원

1명입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사업자는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사업자는 1명으로 돼 있는데, 그 이름이 김뭐뭐가 있고, 내가 그때 서류를 한번 봤는데 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상에 김누구라고 1명이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김뭐뭐라 하는 사람, 이제 그런 거는 전자 입찰로 하기 때문에 백운포체육센터나 이쪽에서, 다른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같이 운영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보셨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확인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4년도에 우리 빙상장에 있는 무인카페가 있습니다. 무인카페 2024년도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카페를 지금 낙찰을 받아갖고 하고 있네요, 그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조금, 1순위 포기하신 분은 그 앞에 운영을 하셨던 분 아니세요? 카페를 한번은 운영을 하셨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한번 했을 겁니다, 아마. 그 한 분이, 그러니까 그 1순위가 포기를 하고, 1,200만원 차이인데 그 낙찰을 포기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해파랑카페가 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그 재단의 대표이사님!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화재단 대표 구본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대표이사님, 이제 전체적으로 해파랑카페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입찰 뭐 이런 공고도 대표이사님이 하실 거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1,200만원 차이인데 1순위 그 낙찰된 분이 포기하고 2순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떠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에 대한 이 담합 있죠, 담합?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뭔가 조금, 만에 하나 입찰하고 나서 담합이 확인이 됐을 때 뭔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이게 이제 1순위, 2순위하고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1순위하고 2순위하고 3순위하고 4순위하고, 뭐 3순위, 4순위까지는 넘어갈 이유가 없지만, 1순위, 2순위 간에 그냥 입찰 대표자 있잖아요? 이 대표자하고 주소, 뭐 여러 가지 관련 정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이제 1순위 낙찰을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사유가 뭔가 명분이 뚜렷하지가 않고 애매할 때에는 재단에서 이거에 대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재단이 맡아서 입찰을 하게 될 텐데, 입찰을 할 때 혹시, 이제 입찰 담합이라고 하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할 때에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그 1순위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1,200만원 차이인데, 이 사람이 금액이 높아서 포기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입찰을, 그 낙찰을 받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데,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의심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재단에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이래 하면 카페 입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어도, 반복적으로 있어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사람이 지능적으로 자꾸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가, 조금 이상하다, 낙찰 금액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약간의 1순위, 2순위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가지고 조금 비교해서 서로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입찰할 때 한번 더 감시를 하는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카페 입찰은 멀리서 이렇게, 외부에서 뭐 정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주위에서 같이 임대를 하면서 이래 하시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이렇게 입찰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일은 멀리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가까이 주변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파랑카페 이거 입찰할 때 이런 거를 좀 유심하게 관찰하시고,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호

구본호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경상설명서 22페이지고,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인건비를 21년도부터 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인건비는 올해 한 해 이렇게 줬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평통 말씀이십니까?

박경숙위원장

예,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이 인건비를 저희가 계속 뭐 지원해줘야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시 지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타 구와 맞춰가지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모든 구가 다 주고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몇 개 구는, 2개 구, 3개 구는 제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래서 뭐 구 자체적으로도 그 평통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뭐 운영하는 데 인건비 이런 것들, 뭐 힘이 드는 게 있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비 편성하는 거는 이제 600만원 정도 되고, 아마 평통 운영비의 일부 상당 부분은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 직원 인건비는 그럼 회비에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직원 인건비는 저희들은 최소한 경비 주고 시 지회라든지 그쪽에서 예산이 따로 나옵니다.

박경숙위원장

아, 그 상주하는 직원에 관련해서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그럼 충분히 뭐 그쪽에서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단체 같은 경우는 직원 인건비 같은 건 구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지라.

박경숙위원장

예,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뭐 생길 수 있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관광체육과장님!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한미희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 관련돼가지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올해 얼마 정도 소진되셨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얼마 정도 소진을 했느냐…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김근우부위원장

200…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페이지 좀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안은 289페이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요 사업설명서…

김근우부위원장

아, 없죠? 신 사업이 보통 아니라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 예산은 다 소진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1,300…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조금 더 국비가, 국비가 좀 더 내려왔습니다, 예.

김근우부위원장

아,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이 비용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매달 이렇게 바우처라 해서 카드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각 개인이 하는 거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단체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그게 무슨…

김근우부위원장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들이 뭐 한 네다섯 명씩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건 없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뭐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김근우부위원장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보통은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있어서 뭐 파견을 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이 지금 장애인스포츠바우처나 또 일반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요 바우처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거기 가면은 또 어떤 시설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돼있거든요.

김근우부위원장

또 저희 제도는 따로 없습니까, 바우처 말고? 바우처 사업 말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바우처 말고 우리 구에 또 이런…

김근우부위원장

제도.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제도가, 아, 우리 구에는 뭐 이런 제도라기보다 장애인체육회가 다른 구보다 빨리 설립이 됐습니다, 년에. 그래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해서 설립된 장애인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지금 뭐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장애인 요가나 뭐 요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김근우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되던데요? 앞서지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웃음

김근우부위원장

비용에 있어가지고 다른, 체육회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어떤,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인건..

김근우부위원장

인건비도 다르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인력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김근우부위원장

또 활동하시는 그 체육담당자 분, 강사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차이도, 인원의 차이도 많이 나는데.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많습니다, 예.

김근우부위원장

좀 보충돼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 부분에 계속, 제가 지금 계속 의문이 드는 건, 장애인 분이 등급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지 않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일단 장애인,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고령화되다보니까 장애와 비슷한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될지. 스포츠 부분은 효과라 해야 될지, 아니면 따로 복지과에서 도움을 줘야 될지 이런 부분이 애매할 겁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그 어르신들 중에도 장애등급이 또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고.

김근우부위원장

있겠죠, 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또 건강하신 분들은 또 주민복지과나 요런데서도…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장애인체육회나 다른 장애인 부분 관련돼가지고 확대를 좀 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섭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장애인등급 받은 대상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위에 그런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도 함께 혜택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뭐 저희들은 장애인체육회를 선도적으로 또 만든 구니까 그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또 질의 있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에 체육행사 참가자 식비가 있거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총 어떤 참가자 식비입니까? 위에 보니까 유소년, 어울림, 바둑대회, 태권도대회 다 있는데. 전체 다입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오시는 분들을 다 드리는 건 안 되는데…

김근우부위원장

참가자에 한해서입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유소년축구대회에 보통 몇 분 정도 오시는지는 아세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축구대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학교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1개 중학교에 최소 뭐 20명씩 정도는 출전한 걸로…

김근우부위원장

200명?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태권도대회는요? 몇 분 정도 출전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태권도는, 예, 제가…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 인원 500명이 맞는가 싶어서. 좀 부족하지 않는가, 아니면 너무 많이 과다편성되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니, 뭐 과다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모자라게, 또 너무 적게한 건 아닙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적당하게 편성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데이터를 알고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좀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생각…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정확해야죠. 직원 분들이야 15명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 참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요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따로…

김근우부위원장

예, 따로 나중에 얘기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재무과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23쪽이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청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관리자 선임 용역인데, 지금 이 신규 사업으로 해갖고 총 사업비를 896만2,000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 우리 청사가 저번에 뭐, 중앙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 통신이 불타고 이래가지고 의무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거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우리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생긴 신규 의무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개정 일자는 제가…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요? 그러니까 지금 선임하는 거는 뭐 올해나 개정이 됐기 때문에…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유예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어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자를 두게 되면 상시 근로합니까,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유지보수할 때 상시적으로 안에서 내부에서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인력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 용역해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가지고 이제 유지관리 점검을 일체 한번 실시하고요, 성능 점검이라 해갖고 연 1회 이렇게 성능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 우리 예산에 보면 매년 우리가 청사 시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업체도 이런 뭐 우리 청사 내에 뭐 정보통신설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안에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데 위탁을 줘갖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우리 청사 시설 관리 용역에는 통신설비 관련해가지고 그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자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이 용역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금 계속 우리가 용역 줘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뭐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걸 인건비를 써야 되면, 지금 그 위탁 관리하는 용역 업체가 아니고 이 정보통신설비 이 기술자가 있는 업체를 다음 해에는 예산을, 용역을 줄 때 그런 업체를 하면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유지관리 업체에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넣어서 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 890만원밖에 지금 이렇게 소요가 안 되는데, 사람, 전문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연간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한 4, 5000만원은 나오지 싶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그 청사 시설 위탁 관리하는 데에 1년에 예산을 얼마 줍니까, 용역비가?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12억으로 원가 계산해놓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12억 예산을 용역을 해갖고 우리 전체 청사를 갖다가 시설을 전체 위탁 관리하는 데 그래 주는 거 아닙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청소 분야, 뭐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이런 게 있지 통신설비 분야 하면 통신설비자격자를 가진 분을 1명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다시 연간 인건비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12억을 주고 우리가 용역을 해갖고 시설을 전체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데, 그 시설을 주면은 그 용역 업체가, 아, 용역업을 하는 사람이 또 전부 다 이렇게 청소는 청소, 이렇게 또 분야별로 이래 해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청사 전체를, 시설을 전체를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설비도 시설이지 않습니까, 내부시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래 따지면 우리 뭐 전산정보시스템 이런 것도 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우리 청사 관리 안에 넣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서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따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업체가, 그냥 전체 이렇게 용역 업체가 하면 그 업체에서 다 이렇게 구비를 해가지고 하니까 아, 저는 이제 이거 통신설비에 자격증이 있는 분을 해가지고 하면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래 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백석민위원

간단한 건데, 내가 요거 조금 물어볼 말이 있어서. 요 사업설명서 13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우리 뭐 이 사업비가 3억인데, 이 남구 전체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170개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170개입니다.

백석민위원

170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 아파트하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파트는 80개.

백석민위원

개인 소유 경로당.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건 몇 개입니까? 개인 소유 경로당.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80개 정도 됩니다.

백석민위원

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80개.

백석민위원

개인 소유 경로당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백석민위원

아, 하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 왜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 시설을 이런 경로당에 뭐 이 여러 가지 보수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설명서를 보니까 ‘개인 소유 경로당 제외’ 이게 되어가 있는데, 이 개인 소유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남구 지역에 등록이 된 경로당 아니겠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 경로당인데 등록된 경로당에서 이 수돗물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르신들이 수도가 누수가 일어나면은 이걸 잘 감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든 뭐 이래 쭉 밤새도록 그 밑에서 누수가 돼버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없는데 한 군데에서 뭐 230만원인가 130만원인가 수도료가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도료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다행히 우리 일 잘 하시는 과장님께서 수습을 잘해가 200만원은 수도사업소에 뭐 이런 일을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뭐 조치가 되었고, “그래, 30만원은 이제 경로당에서 처리를 해라” 이래돼가지고 이제 이래 된 사항인데, 이까지는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럼 발생되었을 때 그러면 과연 만약에 수도사업소에서 그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200만원이 떠버리는데, 200만원을 그러면 그 경로당에 “느그 경로당에서 다 내라” 이러면은 그런 조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또 이렇게 경로당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은 다 등록이 되어가 있는데 개인 소유라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수도를 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거든요. 과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소유 경로당 소유가 다 개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 수돗물 누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자가 수도사업소에 계속그거 해서 감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감면받도록 했는데, 운영비가 이제 부족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운영비가 부족한데 이런 비상상황이 되었을 때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백석민위원

예, 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웃음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는 일단락되었고, 차후에 좀, 이제 뭐 개인 소유 등록된 경로당에 이런 사례가 이제 발생할 수도 또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르신들이 그 수돗물이 새고 이러면 민감하게 좀 빨리 발견을 해가 신고를 하면 그런 현상이, 뭐 2, 3일내로 해버리면 수도료가 200만원 이래 나오고 하는 현상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누수라는 게 눈에 안 보이게 땅바닥 밑에 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직감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도료가 그만큼 많이 나왔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월 그 지원비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 많은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발생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 ‘정화부녀경로당’ 누수 건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개인 경로당이지만 이 누수 건은 저희가 공사를 다했습니다. 그 했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말을 해서 최대한 감면 받을 만큼 다 했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겠다, 분납하겠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르신들 엄청 깊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백석민위원

예, 예, 그거는 못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처리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차후에 뭐 이런 경로당, 이런 거, 자기들은, 우리는 등록이 된, 우리도 경로당인데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00만원이 큰돈인데 그 처리만 한 것만 해도 잘한 거죠. 잘한 거고, 그래서 우리 개인 경로당, 그러니까 내가 소위 문현1동에 있는 경로당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개인 경로당이 있을 건데, 그런데도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잘 처리됐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더 깊이 질의하는 거보다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무슨 말인고 내가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그 ‘정화부녀경로당’ 민원을 받고 우리 부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준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200만원, 뭐 140만원 정도였는데, 그걸 계속 삭감하고 해서 30 몇 만원으로 결정돼서 거기의 회장님도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어머님들과 의논해서 내기로 하셨다”는데, 좀 형평성 맞게, 그렇다고 저희가 모든 걸 다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해 드리고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예, 계속해서…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사업설명서 38쪽에 공유공간 조성비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과장님, 뭐 요걸로 해갖고 선관위에서 연락 온 거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선관위에 제보를 했다고.

미향

허미향위원

제보를 제가 했습니다. 제보가 아닙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표현을 들었습니다. 누가 제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었다라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저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사업이, 이거는 기본 그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게 내년에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 후원에 대한, 이게 뭐 선거법에 위배되는 게 없는지 좀 검토를 해달라고.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은, 이미 그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무나, 누구나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뭐 본인이 해당되신다고 생각하면 드실 거고,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다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와, 과장님, 진짜. 그 사업이라 하는 거는 현장에서 하나하나 다, 지금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확인하고 오시는, 들어오시는 분마다 이런 사업을 하니, 뭐 신분적 고독, 뭐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일이 그 현장에 있으면 그렇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 사업이 생각이 나면서, ‘아, 이거 뭔가 이거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 사업 예산이 통과되어가지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업이 통과가 되어갖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냉정하게 보면, 제가 이렇게 체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게 더 나아요, 저는. 냉정하게 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그거 제가 제보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이 되면 나중에 현 구청장이, 이게 지금 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거기 들어가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그 용호복지관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후원과 후원물품을 받아서 용호복지관에서 운영은 하지만 이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비하고 5,0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임대료, 월세, 후원금으로 하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여기에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라면을 먹고 이런 걸 선관위에 와서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후원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큰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금방,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뭐 예산,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갖고 제가 지금 선관위 그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니까 부서에 다 이야기를 했다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선관위에서 현장에 수시로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시로 와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한 분이 근무를 해가, 이제 상주하면서 들어오는 분 다 체크해갖고 하지만, 그거 그분이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와서 라면을 먹고 이런 게, 그 사람들은 한 건, 두 건 갖고 말 안 해요. 딱 기다렸다가 누적을 딱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딱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 과장님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업무를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과장님이 이거는 선관위에부터 먼저 의뢰를 해보고 문제가 없는 사업인지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제가 어저께 김근우위원님께서 왜 고립 가구와 일반인들을 구분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나와 아무나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1인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뭐 문고리 홍보라는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 1인가구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그분들에게 쿠폰을 제공하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힘들고 자기가 은둔형이라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들어가시는 거고, 저라도, 아니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누구나 들어가셔서 드시겠습니까? 안 드십니다. 그런 궁극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한 명, 한 명 체크 다 해가지고 일반인은, 뭐 중간에 누가 일반인이 들어와서 먹었다 하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시면 저는 그분에게 그러겠습니다. 드신 만큼, 이게 후원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드신 만큼 더 이상으로 기부하시고 가시면 된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큰 대승적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분들이…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하시고요, 제가 그 선관위에 의뢰를 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그 책임자로서, 부서 책임자로서 이걸 잘 챙겨보시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를 그렇게 그, 저는,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손 안 대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시고요, 문제없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 선관위에서 체크를 할 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큰문제가 생깁니다. 이 기부라 하는 게, 이건 드러내놔 놓고 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기부 형태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면 이 큰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눈뜨자마자 9시15분에 선관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아직까지 안 와서, 전화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그 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게 또 챙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과장님은 지금 이 사업을 억수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취지나. 그런데 현장에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분명히 한번 두고 한번 보세요, 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저희가 전주 라면이라든지 동구 라면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거 같이 일반인들이 그냥 함부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정말, 사례를 하나 드렸던 거는 손자를 데리고 가셨던 분이 모르고 드셨다가 아, 이런 취지를 얘기를 듣고 한 박스를 기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만큼 일반인들이 그냥 무작위로 뭐, 이렇게 무데뽀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주민들의 전체 공유공간으로 이웃들을 서로 이렇게 보듬고 후원물품을 통해가지고 함께 하는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저희가 또 적절한 조치를 해야겠죠. 예, 좀 지켜봐주시고 사업이 좀 성과가 있어야지, 우암동에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 뭐, 과장님, 해보시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지금 허미향위원님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가 들어가서 거기서 먹었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기부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만약에 우려 섞인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걸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좋은 사업으로 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입의 문제라고 봐지는데, 물론 아까 어저께인가 과장님께서 쿠폰을 이제 배부를 해서 쿠폰 들고 가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차라리 그 출입구에, 보통 왜 아파트 들어갈 때 보면은 카드를 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관리를 복지관에서 선정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쿠폰을 나눠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특정된 다수가 이제 도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출입 카드로 들고 이제 들어가시면 다른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고 그분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한정적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아예 미연에 그런 부분을, 우려가 섞인 부분에 대한 차단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저는 이 공유냉장고를 이제, 아, 공유냉장고가 아니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카페, 라면카페,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 라면을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선거법상 위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듣고 되게 좀 마음이 아파요. 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25만명, 26만명 남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법의 잣대를 대어서 협박하듯이 이런 발언이 이루어지는 건 되게 조금 안타깝고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아침에 먼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제가 일을 할 때도 늘 담당 과장님께 전화해서 혹시 이게 법상 위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과 배려. 그렇게 하면 어쨌든 저희가, 여기 모이신 분들의 취지가 결국 26만명 남구가 잘 되기 위해서 집행부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유도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회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아, 그리고 실은 선거법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구, 아니면 어느 복지관에 보면 공유냉장고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그 냉장고의 물품을 가져가고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잣대로 보면 선거법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저는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 지금 회의 중에 오고가는 게 참, 하여튼 가슴이 아프고, 서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존중과 배려가 좀 동반된 가운데서 이 예산 심사가 그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발언을 한, 5분 발언의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 800명, 900명의 집행부가 다치지 않도록 아무튼 그런 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우리 김철현위원님께서 제가 뭐 우리 직원 분들한테,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협박이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철현

김철현위원

협박이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금방 그 용어를 뭐라고 하셨죠?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요,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담당…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분명히 그거는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김철현위원님이 공식적으로 저한테 같은 위원으로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생각을, 저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거법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 저희들도 책임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제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협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저는 공식적인 사과는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철현

김철현위원

뭐 알아서…

미향

허미향위원

말씀을 하세요.

철현

김철현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협박을 했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이종현위원

잠시만요.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 답변할 위치도 아닌 것 같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경숙위원장

아, 자, 위원님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협박을…

박경숙위원장

자…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잠깐만요!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김철현위원님! 잠시만, 그…

철현

김철현위원

집행부가, 오늘 왔지만, 우리가 심사를 하지만…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제가…

철현

김철현위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김철현위원님이…

미향

허미향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박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를…

박경숙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조금 전에 김철현위원의 발언에 관련하여 일부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뜻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법적인 타당성과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정책과의 공유카페 설치 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선관위에 사전질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우려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저의 발언을 협박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 상임위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정활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은 주의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도 하나…

박경숙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먼저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 이렇게 남아있게 해서 먼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료위원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국,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구청에 있는 800명, 900명 되는 공무원들하고도 이 안에서의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겠지만 누가 옳고 그름은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항상 민원을 넣더라도 항상 문자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신뢰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서로 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청에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은 후회도 하지 않고 저는 우리 모든 남구 주민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허미향위원 외 1인 발의) O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철현위원 외 1인 발의)

20시29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김근우위원 외 1인과 박경숙위원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허미향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증액함으로써 효율성과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비전2040 남구 장기발전계획 용역 2억5,000만원 삭감, 인구정책 안내서 제작 700만원 삭감, 홍보담당관 소관 구정 홍보 광고비 8,000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소관 대외협력지원관 5,440만 7,000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금 9,000만원 감액, 관광체육과 소관 오륙도 종합안내판 설치 1,200만원 삭감, 제2회 소금빛밤바다축제 1,849만원 감액, 남구 구민체육센터 1관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4,620만원 증액,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 300만원 증액, 백운포체육공원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5,280만원 증액, 가족친화과 소관 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부대경비 440만원 감액,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워크숍 1,000만원 감액,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재생박람회 부스 400만원 삭감, 치안센터 가는 길 안내유도선 정비 5,000만원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친화과 소관 ‘어린이집 원장 명절휴가비 지원’ 사업명은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철현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증액함으로써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인구정책 안내서 제작 7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부산남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600만원 삭감, 관광체육과 소관 오륙도 종합안내판 설치 1,200만원 삭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 삭감, 남구 국민체육센터 1관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4,620만원 증액, 남구 국민체육센터 1관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 300만원 증액, 백운포체육공원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5,280만원 증액, 가족친화과 소관 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부대 경비 430만원 감액,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워크숍 1,000만원 감액, 도시관리과 소관 치안센터 가는 길 안내유도선 정비 5,000만원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친화과 소관 ‘어린이집 원장 명절휴가비 지원’ 사업명은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건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수정동의의 지출 예산 금액 증가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구청장을 대신으로 2건의 수정동의에 지출 예산 금액 증가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경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대로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해 거수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예산안 원안과 비교하여 차이가 큰 허미향위원 외 1인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 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7명입니다. 허미향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허미향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철현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김철현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