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유승영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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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세서 18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5,320만 4,000원이 증가한 388억 7,007만 3,000원이며, 부서별 세입 내역은 명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명세서 39쪽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4,120만 원이 감소한 2,232억 9,448만 6,000원이며, 부서별 세출 내역은 명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공공운영비 5억 7,880만 원을 삭감한 53억 3,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회계과 소관 총 2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입니다. 2026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5년 4억 1,155만 3,000원을 포함해서 4억 3,583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 56~59쪽까지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7,247만 2,000원이 증가한 156억 2,0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5억 8,606만 4,000원이 증가한 2,450억 8,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총무과는 전년 대비 50억 2,061만 6,000원이 증가한 2,123억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03쪽 임용장 제작, 각종 시험 관리 등 인사행정 운영비에 4억 4,390만 7,000원. 104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65억 3,446만 7,000원. 108~114쪽, 공무원 인건비로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기타직 보수, 연금부담금 등 1,987억 4,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심의 결과 우편물 발송비 2,000만 원이 삭감된 1억 6,97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부조급여는 300만 원 삭감된 3억 2,34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사업 1억 원이 삭감되어 43억 9,026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116쪽, 자치행정협치과 전년 대비 33억 4,074만 6,000원이 증가한 104억 3,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19쪽, 제9회 지방선거사무 수행을 36억 3,244만 9,000원. 121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비 8억 3,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비 11억 4,398만 원. 131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관리에 7억 4,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회계과는 전년 대비 5억 8,710만 4,000원이 증가한 72억 3,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34쪽, 행정사무기 임차 용역 등 기관 공통운영경비 지원으로 6억 8,500만 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등 시청사 유지관리비에 43억 1,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정보통신과는 전년 대비 2억 5,732만 5,000원이 증가한 42억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41쪽, 지방행정정보망 운영 7억 2,424만 원. 142쪽, 정보통신 운영 10억 3,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심의 결과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워크장비 대체구입비 976만 원 삭감된 8,784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안장비 노후교체비 1,679만 원이 삭감되어 1억 5,111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145쪽, 민원행정과는 전년 대비 2억 5,915만 9,000원이 증가한 30억 8,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 사업비 7억 9,824만 5,000원. 148쪽, 민원상담콜센터 운영비 13억 2,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종합관제사업소는 전년 대비 1억 3,860만 1,000원이 감소한 14억 3,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4억 7,776만 1,000원. 152쪽,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력운영비 8억 4,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746만 6,000원이 감소한 55억 9,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유지관리비 16억 2,894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 설비 교체비 2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불법주정차 노후 스위치 교체비 470만 원이 삭감된 4,23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어제 전반적인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항만경제실장님하고 좀 토의도 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행정자치국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3.82%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2,352억에서 2,442억으로 세출예산이 증가된 거 같습니다. 총무과는 인건비 상승률 정도인 거 같고요. 맞습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자치행정협치과가 47%가 증가도 됐어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지방선거가 있어서 36억 계상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33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8.8%, 정보통신과 6.5%, 민원행정과 9%, 종합관제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삭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사업 수량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일반회계 에서 하던 사업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쪽으로 이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별회계도 전년도 보다 조금 감액됐어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노후 설비라든가 시스템 교체, 이런 기존에 2025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연속사업이 아니고 다년도로 종료되는 사업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어제도 기획항만경제실장님하고도 일부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 가 31억이 감액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평택시민분들께서 “야 이거 큰일 난 거아냐, 31억 감액되고. 평택시 경제 좀 문제 있는 거 아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 관변 단체에 있는 단체장님들이나 일반 회원분들께서는 굉장히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어제 분석을 좀 해보면 그렇진 않더라라는 거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완전 세입·세출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이런 예산이 560억, 6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치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도 한 560억 정도 증액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게 맞지 단순히 그냥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우리 평택시 종합예산이 31억이 감액됐다라고 보도자료나 일반 홍보자료에 넣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2025년도에 평택시 공직자 인력 운영비가 1,474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6년도가 1,524억, 50억이 증액이 됐어요. 맞죠, 과장님?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맞겠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좀 궁금했어요. 평택시 전체 공직자 평균 급여가 얼마나 되나. 단순 산출을 해보면 한 6,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단순 비교를 해보면. 맞습니까? 그럴 겁니다, 나눠 보면. 조직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정원은 2,369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2,333명으로 계상이 된 거 같아요. 산출이 된 거 같은데, 출연기관 인원은 몇 명이에요? 알고 계세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출연기관은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출연기관이 새로 설립되고 하면서 처음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문화재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컬푸드재단도 정식 직원이 한 20명 되고 기간제까지 하면 50여 명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데...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재단이 생기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고요. 이번에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직 관리를 잘해야만 할 거 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서 인력 재배치 문제도 대두되는 거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 출연기관이 생기면서 그쪽의 업무를 보던 일반공직자분들이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총괄적으로 예산만, 출연...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출연기관이 설립되고 확대되면서 그걸 관장했었던 부서의 인력 재배치 문제도 분명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부서는 일이 차고 넘치고, 어느 부서는 소위 얘기하는 꿀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꿀보직이라는 게 일을 많이 하고 승진을 잘하는 부서가 아니라 별로 일할 게 없어서 그냥 숨어있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저한테 이야기 많이 들어오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부대끼는 부서들도 있더라. 기피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절하게 인원 배치를 통해서 이런 조직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4,000~5,000명밖에 안 되는 면·동 같은 경우에 팀장이 5명이 있다? 인구가 4~5만 명이 가는 동에 팀장이 2~3명 밖에 없다? 문제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 시장님 마지막 임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손을 대주십사”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인원을 굳이 채용 안 해도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제가 전에 처음에 8대 시의회 들어와서 다른 지자체하고 그러니까 공직자 1인당 인구 비율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 물었더니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출장소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인력이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3개 시군 통합 운운할 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력 재비치를 잘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을 함으로써 인력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표현하기 그렇지만 쓸데없는 인력 뽑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예산 절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 인력 운영비가 50억이 더 증액 편성됐어요. 적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재배분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 재배치 문제는 우리 평택시가 꼭 한번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공통 서비스 지원사업. 우편물 발송비가 2,0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거 삭감되도 큰 문제 없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지금 우편물이 3년 치를 평균 내보니까 올해랑 작년도에는 조금 우편물이 떨어졌어요, 금액이. 그 전년도에는 좀 높았는데. 그래서 삭감을 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무인방범시스템 이해가 되고요. 출입통제시스템 용역비가 4,400만 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을 용역 주신 거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한 통제 가동 시간이 어떻습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가동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위라든지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저희가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태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청만 있는 게 아니라 읍·면·동, 사업소 전부 다 지문인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근태관리하고 출입통제시스템 용역비는 좀 별도로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출입통제시스템에 저희가 직원들이 들어갈 때 지문을 찍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청에 중앙 두 군데, 서쪽하고 동쪽하고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신분증을 찍어도 되고, 지문을 찍어야지 문이 열리게 되어있어서 그게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녁 6시 이후에는 무조건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겁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있습니다. 2억 8,6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 고용보험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저희가 전체 정원 수의 3.8%를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매년 장애인을 뽑고 있는데 필기시험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그 벽을 넘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장애인으로 계신 분들이 또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평균 한 달에 19명 정도 그렇게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전체에서 한 91명 정도 장애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 말고 별도의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별도의 고용보험은 납부지 않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납부하지 않고 이걸로 대체하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저희가 벌금을 내는 거예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벌금.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했습니다. 20페이지, 연금지급금 지원. 부조급여도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300만 원인가요? 아, 300만 원. 이게 왜 300만 원 삭감되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부조급여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든지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다 저희가 올해도 조금 낮게 해서... 아니, 25년도 보다 낮게 해서 26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더 감을 하였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500만 원 깎아도 돼요? 이게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이 맞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3,000만 원이 맞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도 1억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문제없습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보험에 실비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실비는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을 하고 주지 않거든요. 단체보험이랑 복지포인트랑 예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비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변동은 있습니다만 매년 잔액이 발생돼서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3억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 대상은 누굽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국외로...

윤하

이윤하위원

우수 사원 뽑아서 보내주는 여비입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네. 글로벌 정책연수여비.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글로벌 정책연수는 저희가 지금 장기근속 공무원,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그분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인당 얼마 책정된 거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1인당 최대 350만 원 이내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액 소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퇴직자나 이런 분들이 획일적이지 않을 텐데, 전년도에 3억이고 금년도 3억이면 좀 여유 있게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퇴직자도 해당되지만 저희가 장기근속, 6급 이하 공무원.

윤하

이윤하위원

1년에 인원을 딱 정해 놓습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인원은 딱 정해 놓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85명 정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액 소진이 되는지.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이것은 직원들한테 이 부분은 인기가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당연히 인기 많겠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보내 주면 좋죠. 회계과 보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가 있어요. 공용차량 통합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본청 공용차량 141대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이것은 본청 공용차량이라고 하면 출장소나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출장소도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부서별로 안 하고 출장소 총무과나 이런 데서 별도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출장소 직속 기관, 사업소 5대 이상 공용차량이 있는 직속 기관, 사업소는 본청처럼 이렇게 통합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지난 8대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동차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일괄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의 집행부 답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이 있다가 2년 후에 이렇게 회계과에서 일괄 통제를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읍·면·동은 아직까지는 읍·면·동에서 그냥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읍·면·동은 1~2대 정도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가입을 해서 좀 결과를 보기는 해야 되는데, 출장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있으면 보험회사들이 입찰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1~2대 이런 것은 보험회사들도 최소한 수십 대는 돼야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찰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대 미만은 개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괄 통제를 하는 게 아무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읍·면·동처럼 그런 사정이 있는 곳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옳은 판단이겠죠. 저는 공용차량 통합보험료를 말씀드리려고 질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청에도 무인경비용역시스템 가동하고 있죠? 거기 총예산이 2,6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지금 유인 경비를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관공서에. 다 지금 무인 경비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좀 강하게 지적을 해서 이번에 시정이 됐어요. 예산 절감도 엄청 많이 된 사례가 있는데, 무인방범시스템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관리 출입구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옛날 구의회에도 같이 통합 관리하시는 거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본청 같은 경우가 2,600만 원 무인방범시스템 용역 체결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도 거의 같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안정리 예술인광장 같은데 적지 않은 그런 관리주체에도 1,700만 원인가 1,800만 원인가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어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물론 그 건물의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통합발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안의 업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관리주체들이 일부 다른 데가 있으면 그 다른 데들이 전부다 다 별도 분리 발주해서 쓰는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시정됐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통합발주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 회계과장님을 만날 기회는 이 자리밖에 없어서 제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무인 경비는 총무과에서 본청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을 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평택호라든지 이런 데 문화예술과에서 관여하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관여하고 문화재단에서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은 한 군데서 통합하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저희들이 경기도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아까 말씀 주신 차량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해서 2/3 정도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최초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무인 경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다가 아마 그것도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총무과가 담당 부서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윤하

이윤하위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량 보험에 대한 통합 관리에 대해서 8대 때 이야기했을 때도 그때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당시 과장님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보험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답변을 처음에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장비 대체 구입이 있습니다. 9,700만 원에서 감액이 976만 원 10%를 감액했는데, 잘은 모르겠으나 이거 네트워크 무슨 스위치 같은 것을 2대 구입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 10% 감액하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네트워크 L4 스위치 2개를 도입한 건데, 네트워크 스위치가 기존 장비랑 기술성이나 호환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이 가격산정은 조달청에 있는 3자 단가 제품 나와 있는 것으로 기술성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저희가 구입 단가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10% 감액되면 저희가 품질이 더 떨어지는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택시 전체 네트워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요새 보안 사고도 많고 해서 보안상 악성코드나 이런 게 새롭게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나 암호화 장비 같은 경우는 기술 지원이나 그런 보안 관련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정보보안 강화” 사업. 이것도 10%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기술성이나 보안, 요새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단가를 잡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0% 감액되면 저희가 제품이 떨어지는 걸로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가 관리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은 반드시 다 반영해서 제품이나 성능이 되는 걸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 시에 상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삭감을 이야기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종합관제사업소 불법주정차 노후 스위치 교체 사업. 이것도 10% 감액이 됐어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이것도 금방 정보통신과장님이 얘기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노후 스위치 교체를 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가 될 경우 연계된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나 이런 게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로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조달 구매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도 판단하는 사항이라서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윤하

이윤하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이렇게 경쟁입찰을 안 하고 조달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나 이걸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를 구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비싸니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법적 근거 주시고요. 경쟁입찰 하면 안 되는 근거 주세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경쟁입찰은 가격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규격에 의해서 입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규격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제품의 서비스가 안 되거나 기술 지원이, 그러니까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 지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제품들이 도입되면 저희가 그 가격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자 단가로 이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자 단가는 기술 지원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조달청에서 다 저희가 보안 검증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그래서 이 제품들로 구매를 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무슨 말인지 아니까 협의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제가 같은 상임위라서 보충 질의 하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가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하셔야지 왜 지나고 나서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가를 미리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이걸 책정한 거예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달청에서 단가를 확인하고 여기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그날 상임위에서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설명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했지만 확실한 설명들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들을 갖고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아니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세운 예산을 정확히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는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고 와서는 여기 와서 다시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제대로 표현들을 하시던가.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부서에서 적절한 의지를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을 이해·설득을 시키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이어서 질문 해 주세요.

윤하

이윤하위원

‘ 상임위원회 의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왜 됐는지, 또 이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다시 한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무시해서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알아야 할 의무가 있겠죠, 권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관제소 차량파손 배상금도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런 건 문제없습니까, 이것도 예비적 예산이잖아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예비비성 예산인데요. 저희가 견인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 거기서 대물로 해서 피견인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차가 고가의 외제차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저희가 이거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반영을 꼭 해야 될 사항이다?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직원들이 좀 불안해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소신껏 말씀하세요, 괜히 졸지 마시고요.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희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견인차 임차료 사업에서도 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무단 방치 차량이라고 하면 일반 사륜차만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 같아요. 이륜 오토바이도...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이륜차 포함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륜차도 굉장히 많잖아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런데 이게 견인차 배상금이 올해 좀 집행률이 10월 기준으로 50% 대로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집행한 것은 지금 그거보다 더... 최종 12월까지는 80% 정도 집행 전망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고덕이 활성화될 경우 무단 방치 차량 처리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윤하

이윤하위원

고덕이라고 하면 고덕의 노동자들...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P5 공사가 다시 재개 되고 했을 때 그러면 고덕에서 이륜차나 이런 게 또 방치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감액된 700만 원도 좀 조정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올해보다 많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계수 조정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짧은 시간에 이 광범위한 예산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됐었던 내용, 조정됐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계수 조정 시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전체 내년 본예산 이 약 한 90억 정도 증감을 했어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총무과가 50억, 자치행정협치과가 33억, 회계과 5억 8,000, 정보통신과 2억 5,000, 민원행정과 2억 5,000, 종합관제소가 4억 6,000이 감액됐고요. 종합관제사업소가 4억 5,000 정도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올해는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기존에 노후된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시행하면 연속으로 계속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줄었고요.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 발송하는 우편 요금이 있는데 거기서 4억 정도 감액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이 사유는, 2024년 11월에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우편으로 직접 고지서를 보내던 것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하면서 우편 요금을 그만큼 절감한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 내년 전체 예산이 2조 4,283억에서 올해 연도 대비해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에서 31억이 감액됐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는 감액된 게 거의 없고, 특별회계에서 31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올해 추경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는 크게 증감된 예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관리 아닙니까? 관리. 인원 증감이라든지... 총무과는 50억 정도 증감된 내용이 인원 증원인가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는 인건비인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인건비 저기...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상승률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승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자치행정협치과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에 6월 3일 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증액돼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한 33억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 운용 목표를 보면 투자 우선순위 사업 설정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용으로 시정 핵심 사업 집중 추진을 하겠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평택시에. 그다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미래산업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한다. 사회약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양 질의 복지사업 추진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라는 재정 운용 방향이 평택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잘 참작을 하시고 내년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별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업설명서 1쪽을 보시면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 사업비가 있어요, 3억 3,400만 원.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450만 원의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기록물 관리 시작한 지가 얼마 됐어요? 시작한 지가. 1년 됐나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오래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래됐어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예. 지금 담당하는 임기제 직원도 2명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혹시 국장님 아시나?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시스템 구축이 2013년도에 됐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서 공개적으로 기록물 관리 운영한 지가?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2013년도?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 4대에 대한 부품 교체 이런 비용 같은데, 항온항습기가 몇 년도에 구입한 지 모르시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온항습기를 지금 계속 가동을 하는 상태인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이 있는데요. 2회 추경 때 1,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이 태극기 달기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새마을에서 하죠? 새마을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 거기서도 하고 그러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한 해는 바르게, 한 해는 새마을 이렇게 연차로다가...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그건 아니고요. 공모해서 신청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1,600만 원이 왜 예산이 남았어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사가 겹쳤거나 태극기 다는 행사가 국경일이나 뭐 겹쳤을 때 그거 때문에 게양을 안 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겹쳐서 아마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연이어서 게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양하고 내리는 횟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공모사업할 때 신청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민간 위탁할 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전년도에도 공모사업 들어갔을 때도 새마을단체 한 군데에서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비는 될 수 있는 대로 태극기 꽂는 것을 숫자를 늘리더라도 예산을 남겨서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자치행정협치과. 통리장님들 체육대회라든지 사기진작 예산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이 적다고들,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항상 하시죠? 통장협의회에서.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워크숍하고 체육대회의 비용을 좀 증액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항상 그 얘기가 나오시더라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금년에는 내년하고 동결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77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고향이나 거주지의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기부하신 분은 세액공제를 하고 답례품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기부받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그다음에 주민복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기부하시는 분 어느 항목에 딱 지정해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복지국에서 하는 것은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고향사랑기금으로 해가지고 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주민복리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기금의 1억 정도 저희가 한 4개 사업 정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가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 관외 출향 인사들이나 아니면 자매결연 맺은 시나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쪽에 해서 기부하시는 게 1년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답례품 비용을 뺀 한 1억~1억 1,000 정도를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데요. 연말 되면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될 거 같아서 내년부터는 기금사업을 1억 정도 하고 그 뒤에는 좀 더 하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시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 더. 137쪽 보시면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에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있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읍·면·동별로 있는데요. 29개 지대가 있고 연합대가 있어서 총 30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합대 하나.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연합대는 하나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합대가 한동안 시끄러웠지 않았어요? 연합대장 선출 문제로 해가지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은 안정화 돼가지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다 종료가 됐습니까?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다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연합대장님 누구세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이희주 대장님이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서정동에 사시는 분?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순찰차가 몇 대가 있어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순찰차는 지금 저희가 1년에 4대씩 하고 있는데요. 10대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하고 후년 정도 하면 후년하고 한 2~3년 안 정도 되면 지대별로 1대씩 다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180만 원씩 분기별로, 지대별로 지급을 하시는 거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근무 피복비가 25만 원씩 30개라는 게 뭐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신규 대원 근무복 드리는데, 보면 순찰하려고 하면 동일한 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옷 입고 다니시는 그런 활동하시는 비용입니다. 피복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30명 정도, 연간 30명을 보시는 거예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신규 대원 근무복이라고 한 것은 기존에 한 번에 다 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것도 연차별로 해가지고 나눠드리는 건데요. 신입 대원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이 나가시거나 새로 들어오시면 입던 옷을 입기가 어렵고 옷들이 맞지 않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35명이 된다면 5명은 못 입는 거잖아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운영비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한 번에 다 해드리지 못해서요, 저희가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근무복 지원이 되는데 신규 대원으로 우리 자율방범대에 편입되게 되면 근무복이 지급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 주면 개인 사비로 사입나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챙겨보셔야 돼.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일단은 30개 3명씩 해서 3벌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안 돼요. 똑같은 예우해 주셔야 돼요, 평택시에서.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말 포상금 1,150만 원은 어느 분들 포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야간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순찰합니다. 실적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차등해가지고 연합대하고 파출소하고 해서 협의해 가지고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포상금 하면 운영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아니, 포상금으로 했으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지대별로 포상을 해주는 건가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지대별로 실적에 따라서 나눠드리는데요. 현장 확인해보니까 운영비로 대부분 쓰고 있더라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순찰차량보조금에 3,000만 원을 4개 지대에 준다고 했어요. 이게 4개 지대라는 건 뭐예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그 남부, 서부, 북부로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1대씩 하고요. 나머지 야간 순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남부, 서부, 북부 따지지 않고.

남영

소남영위원

남부, 북부, 서부에 어느 분한테 이거를?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이게 차량에 지원된 지대는 빼고요. 나머지 안 받은 지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서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각 지대별로 제가 이걸 질문 드리는 건 우리 자치행정협치과에서 각 지대별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4개 지대라고 하면 나머지 지대는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유류비 지원을.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아, 유류비요?

남영

소남영위원

순찰차량보조금이 어떤 보조금이에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차량구입비입니다. 3,000만 원. 그래서 작년에 권역별로 해가지고 남부, 서부, 북부로 해가지고 통복동, 서정동 그다음에 서부에는 안중읍이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는.

남영

소남영위원

그 차량가격이 얼마인데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올라가는 이상은 자부담하시는 거고요. 3,000만 원 이내에서.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차량가격이 얼마냐고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차종마다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순찰차량을 통일시켜야죠. 지금은 쌍용차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KG모빌리티 차량으로 해서 순찰차량은 규격이나 모델 이거를 똑같이 해줘야죠. 단, 스티커만. 서정지구대면 자율방범 서정지대, 아니면 조원지대 이렇게 가야지 순찰차가 모델이 다 바뀌면 안 돼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근데 그 지구대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스티커 같은 건 당연히 순찰 관련한 거를 저희가 부착하는 게 맞고요. 다만 차량 구입하는 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대에서 꼭 다른 차량이 사람들이 많이 타거나 그렇게 되면.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평택경찰서에 순찰차량이 경광등이나 모든 게 다 비슷해요. 어디 멀리서 봐도 저건 경찰차라는 건 금방 시민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전에 개별적으로 각 지대에서 자율방범이나 시민경찰이나 민간기동대나 자율적으로 할 때는 자기네들이 능력하에서 차량 구입을 하기 때문에 또,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를 못 했지만 지금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모델이나 규격을 똑같이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부담 때문에 싼 차 구입하고 비싼 차 구입하고 이렇게 층이 생기면 안 된다고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하여튼 간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가지고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그 자율방범을 지원해서 야간 순찰방범하는 시민들도 이렇게 순회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하시면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피복, 근무복만큼은 내용이 같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다음에 회계과 166쪽 보시면 통근버스 임차 운행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고덕, 송탄 노선이 있고 이게 차량이 몇 대예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본청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는 임차버스 2대하고요. 이거는 임차버스 2대 비용이고 시 자체로 본청에서 또 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임차가 총 4대예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임차는 이 예산에 올린 대형버스 2대만.

남영

소남영위원

임차는 평택시 전체적으로 2대, 나머지는 우리 자차 버스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대형버스죠. 조금 연식이 된 게 있던데 차 1대가.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저희들이 회계과 보유차량 버스가 7대 있는데요. 보통 대형은 8년이 넘으면 교체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15년 된 차량이 1대 있습니다. 30만km쯤 됐는데 그 차량 1대를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하는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대도 대부분 10년 전으로 된 차량들이 많아서 아마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게 안전문제하고 관련돼서 교체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에 교체하신단 말씀이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예산은 1대 반영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64쪽의 그 예산이 버스 구입비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소전기차. 그게 버스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운행하는 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래서 15년 된 제일 오래된 차 1대 일단 내년에.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그동안 그거 교체를 못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이게 8년 넘었다고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고장 나서 수리하는 횟수 이런 거를 보는데 한 2~3대 정도는 수리하러 자주 공장에 입고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정인데 예산 상황에 맞춰서 일단 1대는 내년에 교체를 하고 내후년에 2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173쪽을 보겠습니다. 이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는 4억 7,600만 원, 본예산 은 이제 4억 7,780만 원을 올리셨는데 170만 원 감액해서 4억 7,600만 원을 현재 10월 31일로 기준해서 예산 집행을 하셨어요. 예산 집행률이 79.2%고, 요즘에 고성능CCTV가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저희가 CCTV 관리는 하고 있지 않아서 지능형CCTV 가격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장비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길에 사람이 누워 있으면 저분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 사망을 하셨는지 확인이 되고 또 주취자인지, 사고자인지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그런 CCTV가 있다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관제사업소장님이 아시나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방범용CCTV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본 거로 보면 1개소에 설치할 때 지능형CCTV고요. 이게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대당 3,000만 원?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대당이 아니고 1개소에 카메라가 4대가 들어가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4개를 한 세트로 해서?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 개소에 1개소가 3,000만 원.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대당 약 한 700 몇십 만 원 정도 가는 거네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그게 카메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영

소남영위원

750만 원 정도.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거기에 부속 자재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서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평택시에 지금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지금 전체 방범용CCTV가 1만 1,129개소인데요. 거기서 지능형CCTV가 2,524개소입니다. 그래서 약 2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보유율이 22.8%. 그러면 이거를 100% 전환시키려면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100% 전환이 기존의 CCTV가 노후돼서 교체할 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고액의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지나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교체가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방금 전에도 야간 방범순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우리 시민들이 평택시 외부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겨울철 같으면 동사가 올 수 있고 동사로 사망할 수가 있고 그런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 건데 이런 장비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지만 건설공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비시스템은 평택시에서는 고도화로 가야 돼요. 사람 생명, 안전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 이든 해서 이런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성능 좋은, 요즘 차이나 중국산 이런 제품이 고장률이 많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국내산에 개발돼서 나온 제품이 있으면 국내산 위주로 해서 예산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위원님, 많이 남았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요. 금방 끝나요. 다음은 민원행정과 청원 경찰이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네. 1명 배치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분이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계시다 오신 분 아니세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항만에 있다 왔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계시다 오신 분은 어디다 배치하셨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그거는 따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확인해서 연락 좀 주세요. 마지막 종합관제사업소 우리 소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죠.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은 업무가 많으시고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기분은 좀 그래요. 이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게 많이 있지만 우리 평택시에 불법주정차가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고민 좀 해보셨어요? 여기 스티커 불법주차에서 스티커 위반한 게 연간 약 13억 얼마죠?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네. 연간 과태료.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지금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0억 정도 부과를 했고요.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기준으로 66억 1,3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지역이 최고 많아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지역별로는 분석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에 내수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평택시에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게 사실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 주변 환경여건에 따라서, 조성여건에 따라서 완화할 때는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러 마트에 갔다가 4만 원짜리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되면 누가 그 마트 다시 또 가겠습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완화할 지역은 완화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행정자치국도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도 잘 운영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올해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기금은 변경된 게 없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기금이요? 고향사랑.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26년도 거지, 25년도에 변경된 게 있어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변경은 아니라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외수입이 많진 않은데 주로 보조금 일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뭔지 이거 갖고는 파악이 안 돼서. 지금 19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회계과인데 ‘조달청 선고지 선금반환금 등’ 해서 조정을 했어요. 기정액 대비 좀 늘었어요. 한 2억 5,204원인데. 그 부분은 급여반납금 빼고 2억 4,2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조달청 선고지 선금반환금은?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시청에서 각 부서에서 공사용역계약을 하면 한 70% 정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을 보통 신청하면 그 준공식까지 물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관급자재에 대해서 선금을 지급했다가 정산 시가 되면 그 물량 증감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나 용역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미리 지급했던 예산을 공사 준공 시에 돌려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1회 추경 때 한 9억 8,900만 원 정도 돌려받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2억 4,200만 원 정도 돌려받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관제사업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제3회 추경에서 변경됐잖아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인데 이게 25년도에는 현재 14억 3,000만 원인데 5억 7,800만 원을 감해서 8억 5,100만 원 잡았는데 이 내역은 물론 산출이 돼 있어요. 이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료가 960만 원,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이 4억 2,000만 원,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전자고지수수료 1억 4,920만 원인데 이 내역이 왜 이렇게 감해진 거죠?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과태료 발송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는 고지서를 직접 우편으로 발송을 하다가 2024년 11월부터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송 전에 먼저 카톡으로 발송을 하고 카톡을 받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2차로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받으시면 우편으로 해서 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 우편요금을 한 3억가량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가 첫 시행이다 보니까 예상보다 우편요금 절감이 훨씬 많이 된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이 수준으로 해서 다시 우편요금을.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고지에 대한 제도방식을 바꿔서 예산 절감을 하신 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회계과도 자동차보험은 일괄적으로 들어서 그 자동차보험을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을 때도 이 고지 납부를 잘하세요? 이런 내역들은 정리해서 한번 주실래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러면 납부율 말씀인가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체킹이 된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해도 어느 정도 납부되고 문자를 보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내역이 가능하다면 보내주시고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저번 우리 산건위 할 때도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예요. 거기도 책임보험이나 또 자동차검사 안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징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액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 있어요. 하여튼 그 등기우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등기우편요금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액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송탄출장소 총무과인지, 세정과인지 그런 거 통해서 많이 아낀 사례도 있으니까 전체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공유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전체가 아마 그렇게 방법을 찾으면 액수가 제가 봤을 때 거의 10억 가까이 이상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공유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26년도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무과는 그렇고 자치행정협치과에 보면 선거관리 예산으로 해서 잡은 게 3,699만 3,000원인데 이 3,699만 3,000원 보조금이 들어온 거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선거관리비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경기도 도지사하고 도의원이 뽑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영역이 좀 달라요? 시장, 시의원 뽑는 건 우리가 별도로 보조금에 안 들어가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시장하고 시의원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각각의 그 영역에 따라서?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영역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임대료 했을 때 그 평가에다가 산율을 정해서 뽑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변동이 없어요? 인상 요인이 없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올해 저희들 경기침체에 따라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은 지금 정부,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올해 12월 말까지 50% 임대료를 감면하는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에도 그걸 하게 되면 변동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올해와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용료 보면 행정재산사용료로 해서 부과를 했잖아요. 세금 예산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그걸 운영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과도하게 사용료를 받는 건 저도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능력이나 사용에 맞게끔의 금액은 부과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지만 저는 그게 모든 데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협상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를 통해서 그 능력이 되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은 좀 있어요. 저번에도 별도로 말씀도 드렸지만 물론 그게 징수과하고도 조정되고 협의돼야 할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금융기관이 이 정도의 규모를 쓴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임대료를 내는가라고 했을 때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는 고민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쓰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타 지자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사용료인지는 검토하고 그에 맞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려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저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농협, 시청, 출장소나 구내매점 이런 데 같은 경우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는 「공유재산법령」에 감정평가액 곱하기 사용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매년 사용료 부과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외에 그걸 추가로 할 수 있는지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타 지자체들도 그런 경우의 수들을 체킹해봤으면 좋겠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전기료 쭉 있잖아요. 각 사용료를 받는 여러 가지. 근데 이 전기요금은 별도로 계량기가 있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별도 계량기를 부착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시청사를 새로 고덕에 짓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회계과가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니까 그 속에서 미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가서 또 별도로 막 공사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나 디자인도 그렇고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돼서 그런 골조가 될 때까지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 인테리어나 전기공사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운영상에 있어서 임대를 주거나 사용료 공간을 줘야 될 곳들에 각각의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계량기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든가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가스를 쓰게 되면 가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정보통신과는 불용PC 및 모니터 매각대금인데 전년도의 매각보다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원래 매각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거는 대수가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올해 예산이 적어서 PC 교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PC가 적어져서 그 대금이 줄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공용PC나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야 매각해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PC랑 모니터는 5년인데요. 저희가 한 5년, 6~7년 쓰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정보통신공사법」 위반 과태료인데 이거는 어떤 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해서 연간 한 24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공사법」에 통신건물을 지을 때 감리하는 경우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평택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 내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민원행정과는 설명이 좀, 인증기용 증지수입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수입 읍·동 이게 하여튼 올해 25년도 대비해서는 한 714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세입 28페이지.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일단 인증기용 증지수입은 2025년 대비 1,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지금 본청은 별도로 하고 본청 관할 9개 읍동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은 1억 3,2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본청 관할 9개 읍동은 저희가 다 읍동별로 어느 정도 증지수입이 발생할 건지 다 취합을 해서 그걸 한꺼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은 저희가 4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거기서 발생한 증지수입을 했고 송출이나 안출은 별도로 송출, 안출에 있는 무인민윈발급기 증지수입을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그건 알겠어요. 잘하셨는데 왜 올해보다 710만 원 정도를 적게 잡았느냐. 뭐가 수입이? 그러면 인증기용 증지수입 시청 거는 좋아, 더 증액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더 감해진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증기용 증지수입은 읍면동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다 예측을 해서 다 취합을 해서 편성을 한꺼번에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인증기용 증지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 내역은 확인해서 별도로 주시길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이나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원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1억 5,3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한 800만 원 줄었는데 우리가 인구가 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줄어든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줄어든 거죠?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은 그 가족관계업무 처리 건수에 비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고 접수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위로 예산을 신청해도 거기서 조정이 돼서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권사무대행기관은 242개 여권대행기관 중에서 총 국고보조금 예산이 56억 1,000만 원인데 그 56억 1,000만 원을 여권업무대행기관에 각 1,000만 원씩 기본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년도 여권발급량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을 하는데 저희는 여권배부량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계속 그 대행기관 중에서 10위인데 그 국고보조금 총액이 같다 보니까 대행기관이 늘어났을 때는 저희한테 배분이 조금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출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를 많이 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25개 읍면동별로 200만 원씩 책정을 했어요. 근데 25개 읍면동이 3개 단체가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다 구성돼 있는 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바르게는 다 구성돼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은 일부 구성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덕동이 지금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자총도 지금 일부 읍면에 등록 안 된 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이게 편성기준이 25개 읍면동으로 돼 있는데.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이 안에 지금 25개 읍면동으로 산출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새마을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금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객관적인 기준을 잘 가지고 집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실 행정자치국 예산이라는 게 봤을 때 15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평택시 예산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은데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만, 또 우리 직원 분들의 인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 또 민원담당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하니까 그 역할은 예산이 많아서 사업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에 보면 올해 사업 중에, 총무과는 예산이 줄어든 거 보니까 이거는 시민의 날 행사 했던 게 12억 5,000만 원이 이번에는 편성 안 돼서 대폭적으로 줄어든 거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협치과 주민자치회 지원 일반운영비 8,050만 원 이거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금년에 8개 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그전에 그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수당 같은 거 해서 개최했는데 전면 전환돼서 그 부분이 상쇄되는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는 사무실 임차비용이 줄어들었어요. 25년도에는 2개소인데 26년도에는 1개소 운영이에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 25년도에는 반도체AI과하고 2개 과 건물을 임차했었는데 내년 26년도에는 고덕국제학교 관련해서 1개 임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총 3개를 임차하는 거예요? 하나 추가로 임차하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저희들이 임차를 하면 건물 임차비용 전세금이나 보증금까지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시설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매달 임대료나 공공요금은 해당 부서에서.

승영

유승영위원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로 하나 더 한다? 25년도에는 2개 과 보증금을 회계과에서 지출했는데?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수소자동차는 이게 처음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버스 1대.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버스는 처음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대형승합차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전기버스나 수소전기버스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아주 강화가 돼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대형버스를 살 때는 이렇게 친환경차로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충전하는 데는 거기 용이동, 월곡동?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콜센터 위탁용역 민원행정과 한 2.5% 늘었어요. 2,857만 원. 이거는 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좀 고민은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인상해주지 말라가 아니라 그 업무의 강도에 비해서 적절하게 하한선은 생활임금일지라도 사실은 이게 콜센터가 감정노동자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위탁 줬다고 해서 ‘거기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이 잘 배려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걸맞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콜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만들기 전에 다른 타 지역도 몇 군데 갔다 왔어요. 근데 다른 이런 콜센터 운영하는 곳도 잘 확인하셔서 거기서 지원을 잘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의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택시 생활임금이 아산시, 천안시 생활임금보다 클 것 같지만 적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안성시 생활임금보다도 적었어요. 우리가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데 후하진 않은 지역이거든요. 경기도 생활임금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다고 뭐 평택시가 물가가 아주 다른 데보다 싼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레커차 1대 구입하시는 거죠? 8,000만 원.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대체구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에는 몇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기존에 2대인데 1대가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곧 25년보다, 우편요금수수료는 아까 설명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CCTV에 대해서는 영 상정 보처리기기에 관한 우리 시에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 영 상정 보처리기기에 관해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제가 개정했어요. 한 지 좀 됐는데 여기에 보면 11조에 영 상정 보 보호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에 보면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개인정보 유출 부분이라든가 이걸 볼 수 있는 접근권한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기본적으로 CCTV로 시민들을 감시하는 사회를 바라지는 않아요. 어떤 원칙적인 제 철학적인 태도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거 속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적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더 유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용될 소지도 있고 지금 쿠팡 사태도 있지만 정보통신과장님도 계시지만 쿠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망과 연결이 없어서 그런 우려가 없다고 하시고. 저번에 또 우리 세종이 불 나가지고 굉장히 몇 달 동안 복구하느라고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질의 했으면 불날 일이 있겠다고 얘기했겠어요? 다 안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점검하고, 물론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닥치진 않았으니 어찌 됐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영 상정 보사업소는 유료망이 연결돼 있는지, 아닌지 잘,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게 유출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차단하는 문제라든가. 직원이 내부에서 그걸 바깥으로 유출해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과 그래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관리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뜻밖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조례를 모르셨다면 제일 주관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체킹해주세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그리고 각각의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권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념해주시길 바래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제가 계속 며칠째 모든 부서에 얘기하는데 보면 그 국을 할 때 얘기를 안 하면 다른 데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곳들을,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많은 사업을 담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우리 오늘 하시는 행정자치국도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 보면 연례 반복사업으로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이 있어요. 여기 보면 9억, 7억 1,800만 원 이래요. 이 기록물 관련된 평택시 조례를 제가 새로 제정했어요. 기록의 중요성. 예전에 95년도에 통폐합할 때 군청사나 시청사 뒷마당에 모든 자료 쌓아놓고 모든 자료 다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모아놓고 불을 질렀다는 전설적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가 기록물 관리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기록은 중요해요. 그것이 부끄럽든 아니면 당당하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강원도나 충청도까지 이런 데까지도 해서 하는 거고, 필요하면 이중의 안전장치를, 물론 국가 중요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록물도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군청에 옛날 없어진, 하긴 있는 군청도 때려 부쉈는데 말 다했지만 그 군청의 설계도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 군청의 사진과 설계도가 있느냐. 예전에 부서진 우리 오성면 행정복지센터의 설계도는 과연 갖고 있는가. 그때 그것들은 어떻게 건립되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어떤 초등학교를 새로 지었는데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부서진 고덕초등학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마을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모였는지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개인이 일일이 소장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시가 공공문서뿐만 아니라 평택시에 관련된 부분들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물 보관하는 곳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갈지 계획도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록물에 대한 평택시 행정의 인식 수준을 어떻게 보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들은 잘 보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연례 반복사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현재 26, 27, 28, 29, 30년도까지 매년 43억 8,000만 원, 44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인상 요인들에 의해서 시청사의 유지관리비가 담겨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비전동에 있는 시청사가 고덕동으로 이 사업기간 내에 옮긴다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알렸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규모가 여기의 3배로 넓은데 설마 이 예산으로 유지관리하겠다는 건 아닐 테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2030년이 아니라 31년 이후부터 운영할 걸 생각해서 반영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반영이 안 된 거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시청사 유지관리비는 현재 시청 청사 유지관리비만 반영이 되었고 고덕신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청사 유지관리비는 절반 정도가 우리 건물 지방재정공제회비고 절반 정도는 공공요금하고 미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는 신청사 건물이 아직 진척이 안 돼서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면적 대비로 추산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다음 계획부터는 반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2가지가 있는 거죠. 현재 비전동에 있는 시청사 유지관리비하고 고덕동에 옮겨가는 신청사 유지관리비가 별개로, 왜냐하면 이게 20억 이상은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시정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시청사의 효율적 활용인데 비전동에 있는 시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금 27년도에 10억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향후라면 31년 이후에 410억 편성한 거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31년 이후에나 그 현재 있는 청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지금 내년 한 8월까지 청사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덕으로 옮겨갔을 때 현 청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어떤 부서들을 재배치하고 비전2동 현 청사에 최대한 많은 공무원이나 밖에 나가 있는 사업소들을 불러들이고 재배치할 건가 하는 용역인데 그 용역이 끝이 나면 26년도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하고. 그래서 재배치를 위한 공사를 저희들이 당초는 400억 정도를 잡은 게 경기도심사 이상을 가지 않는 한에서 그렇게 잡았던 건데 주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 주신 게 그걸 일단 적게 리모델링해가지고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동화를 위해서 좀 크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만약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 2차적으로는 도시계획과나 회계과에서 그런 큰 건물을 다시 짓거나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나오면 여기 말하는 400억을 투자하는 건 매몰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내후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400억은 필요 없을 수도, 최소한으로 그냥 재배치 정도만 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청사는 모든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지만 특히 또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 님은 거기 지역구이시잖아요. 그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경청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그리고 어쨌든 본청이 옮겨간다는 거에 대한 소외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고양 같은 경우는 옮겨간다고 그래서 시위도 하고 무산되고 다시,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한 번도 그런 시위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면 사실은 또 몰라줘.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오히려 옮긴 후에 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하잖아요.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축제라든가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공연축제 등 행사사업,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있어요. 총무과, 자치행정협치과도 평가됐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평가받은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셔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또 잘한 거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면 그런 게 있었는지도 공유가 안 돼요. 거꾸로 평가한 제가 평가를 도대체 왜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평가하신 분들만 아는 평가가 무슨 평가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공유를 좀 해달라. 요청을 오히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예산이 물론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주민들의 여러 가지에 대한 아이디어, 또 평택시를 위한 또 자기 사는 읍면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 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것이 집행되고 평가되어지는 이런 과정은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자치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한이 됐어. 이거 우리 주민자치예산 시행한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는 6년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진짜 5, 6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나 기준들을 이제는 그전까지는 ‘좋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제안 들을 해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본 거고, 그런 거에 대해 일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게 그 5년이라는 기한이 지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많은 행사들을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걸 배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 속에서 다음 예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게 하든지. 그 심사의 원칙에. 그러니까 예산에 꿰맞춰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저선과 어느 최대선을 정해 놓고 그 사업의 적정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이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다 소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받아준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 이유, 설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협치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착이 나름대로 됐으니 이제는 좀 더 그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실질적인 지역문제 해결과 시정운영 혁신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건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긴 했는데요. 제가 앞에 앞선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만 하고 과장님들을 보내드리는 게 업무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승영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에 이어서 주민자치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후에 면· 동의 동장님들도 뵙고 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전체 총괄해 주시는 부서이시니까. 저는 유승영 의장님 말씀에 100% 동의 하고요. 더 나아가서 주민자치 예산이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면·동에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평택시 예산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복지 예산도 있겠지만 평택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주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청년 인구가 많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고 거기에 따라서 자살률이 많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특성 있는 예산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 예산도 각 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반영된 예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깊은 숙의 과정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우리 동이 가지고 있는 신장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노후화되고 있는 문제들, 어르신이 많아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용이동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많고 갈 곳이 없어서 청년들이 갈 곳을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반영될 것들이 보이고 그런 사업들은 연차별로 계속 진행이 돼서 그것이 확산돼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계속사업은 좀 지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면·동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들을 더 우선시하는 규정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회 차원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장 님하고 얘기를 해서 다음 시간이 면·동에서 많이 난타전이 벌어질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권고사항을 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단계에 왔고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이 중요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회계과의 공영차량 표식 관련돼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점검을 했고 가장 노후화된 거는 지금 하나 새로 랩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차량이 아마 새로 신규로 구매하는 버스가 아닌가 싶은데 그 버스도 있었지만 승용차들 중에도, 그리고 면동에서 운영하는 차들 중에도 그 스티커가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덜너덜해져서 이게 굳이 달고 다니면 안 되는 욕 먹이고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점검을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 간략하게만 좀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인데요. 상조용품 지원입니다. 환경국에서는 우리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조용품 지원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환경국에서는 7개 빈소, 46개 실 중에 14개실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상태이고 저희가 또 직원들이 타 지역에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사항은 좀 저희가...

준구

최준구위원

이런 게 예산에 임팩트가 가야 이게 담당과나 총무국 차원에서도 조금 더 권장하고 정책적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까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약간 상충되는 정책이라서 조금 더 고민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원참여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청원 경찰 체육대회를 추경에서는 180만 원을 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더 증액을 시켜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청원 경찰 체육대회를 진행 안 하셨는데 내년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신청자가 없어서 체육대회를 안 하셨다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청원 경찰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제외가 됐던 거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참가 지원이면 경기도대회에 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참가를 한 거기 때문에 가게 될 수도 있으니 세워 놔야 된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5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0원이더라고요.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 270만 원씩 100만 원으로 줄여서 계상해 주셨는데 이 100만 원 줄은 거는 어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금년도 추진 실적을 봐서요. 예산 반영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준구

최준구위원

이 100만 원은 어디에 쓰이죠? 내년도 100만 원은?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에 렌탈료 이런 거 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보험료는 아니고? 보험료는 일괄 회계과에서 하니까 보험료는 감해지시고.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선거관리인데요. 보전 경비가 16억 7,500만 원입니다. 선거에 나오셔서 15% 이상 받으시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득표율이 되시면 전액 보전해 드리도록 돼 있고요. 투표율에 따라가지고 차등해서 보전비용이 반영된 게 한 16억 정도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는 약간 충분히 잡아놓은 상황이시겠네요? 몇 명이 나오실지.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잡는 거는, 저희가 선관위에서 이 정도 부담금 잡아가지고 나중에 선관위에서 달라고 하면 그거 득표율에 따라가지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최준구 위원 83페이지 주민자치회 지원인데요. 이 예산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기금들이 있으시죠? 각 면·동별로 주민자치회.

준구

최준구위원

예, 있습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수강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이 몇 천만 원씩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 관리됩니까?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관리 기준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증설되면 저희가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이 됩니다. 많은 데 비전 1동 같은 경우는 한 20개가 훨씬 넘고요. 그런데 이제 수강이 자꾸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강사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품 발표회가 됐든지 아니면 주민 총회할 때 필요한 경비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게 규정이 내규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운영 세칙에 아마 대부분 읍·면·동별로...

준구

최준구위원

자치회 별로 있는 건가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자치회별로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자치회 주민 세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자율적으로?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기본적으로 안건 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읍·면·동 별로 안건 을 상정 한 다음에 거기 동의 가 되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표준세칙이나 이런 게 내려가지는 않는가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읍·면·동에 지금 세칙 같은 경우에 필요한 거는 금년에 주민자치회 조례가 바뀌면서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선정할 때 기준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권고를 해서 주면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필요한 만큼 더 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 세칙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전체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그러고 있는 거네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일반적으로 수강료가 당연히 공공요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감사관실에 감사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 수강료를 계속 무한대로 계속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 늘리면 수강료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거기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강의 가격을 좀 인하시키자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강의료가 나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경연대회 및 전국 대회 출전 지원인데요. 이게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회랑 전국대회 1회씩 2회 아닌가 싶어서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서면심사가 돼서 만약에 되면 전국대회 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우수사례 냈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연대회는 이제 프로그램 발표해 가지고 라인댄스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경기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우수 사례는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했는데 저희 시군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3번으로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 1번.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경기도대회 1번 있고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우수사례 한 번.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 말고도 활동하는, 안중읍에서 기후환경 관련해 가지고 우수사례로 저희가 제출했는데 선정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3회라고 적혀 있잖아요? 86페이지에.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우수사례라는 게 저희가 따로 하나 있고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라인댄스라든지 이런 것 발표회. 에어로빅 이런 거가 나가는 게...

준구

최준구위원

총 2개의 종류가 전국대회 도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정이 안 돼서 3개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지원단, 이분들이 각 면·동에서 올려주신 분들을 심사하시는 분들인가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4개 분과가 있는데요. 추진단으로 해 가지고 구성돼서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분들이 심사하시는 건가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일단은 그 심사 올라오는 것 갖고 부서하고 사전 컨설팅을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한테도 이게 어떻게 해서 제안 했는지 일단 해서 추진단에서 한 번 거르고요. 그다음에 실무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전체 위원회에 상정 해서 의결 되는 그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합니다. 104페이지에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평택 협치아카데미. 강사수당이 87만 9,000원을 받으시는 강사분이 한 번 오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강사비가 상당히 높아서.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강사료는 경기도인 재개 발원에 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강사 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그 강사 선정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별도로 한 번 이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경기도 기준에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시는 기준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19페이지입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자유총연맹 읍·면·동사업비인데 25개 면·동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근 3년에 어느 동이 몇 개가 신설되어 있었는지 추이를 좀 보고 싶은 거니까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회계과 165페이지입니다. 수소차량 버스 구매하시나 봅니다. 7억 3,000만 원. 그런데 이 버스는 출·퇴근용이신가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거리 출장이나 또 직원들 장거리 여행 갈 때 주로 사용하는 대형 45인승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하여간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 건 알겠는데요. 이게 출장을 가면 수소충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합리적인가 싶어서. “지침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출·퇴근용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충전할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직원분들이 어디 출장을 가거나 의회가 어디 가거나 요청을 할 때 이게 오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 어디를 가요. 그러면 수소 충전할 곳이 없어서 충전하려고 시내까지 몇 10키로를 나갔다 와야 되는 일이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버스랑 수소전기버스 2개 중에 선택지가 없는데, 대형 승합차가. 운전원들이나 또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수소전기버스의 재원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실제로는 알 수 없지만 960㎞ 정도 한 번 충전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장거리에는 일반전기버스보다는 수소전기버스가 훨씬 지금 상황으로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960㎞면 900㎞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왕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의견이신지. 이게 배치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민원행정과입니다. 199페이지인데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전화친절도 및 방문만족도 조사 위탁운영비가 2,000만 원이 있고요. 민원만족도 조사 위탁운영비가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합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이 친절도, 위탁기관하고 이 만족도는 설문지를 통해서 법정민원 600명, 국민신문 민원 400명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하는 거고. 나머지 민원 친절도는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인데 아마 같이 2개를 추진할 수 있는 그 위탁업체가 있는지는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뭐 지금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편성을 조금 묶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을 맞춰줘야 되는 운영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과에 질문 드리는 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주민자치 예산 말씀드렸는데 면·동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는 심사를 못 할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임차비 얼마, 전시 얼마. 뭘 전시하겠다는 건지? 뭘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제목만 보고 잘 판단해 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 과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 예산을 감해도 충분히 수긍하실 수밖에 없는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데 주민자치 회원분들이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토론도 하고 그 예산을 편성시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 예산이 이렇게 적혀서 올라오는 게 올라왔을 때 조금 더, 물론 디테일하게 충분히 적혀서 올라오는 곳도 있지만 허술하게 올라오는 곳들도 있어서 과에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제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신청사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우리는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연도에 28년도 후반기에 간다 하면 지금 말한 그 비전동에 있는 현 청사를 공동화현상 없이 공백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그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유승영 위원님이나 최준구 위원님이 주민자치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옳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특히 우리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7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신경써 주시고 국장님도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꼭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지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관할 읍·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영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윤석용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김재신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이의재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현경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강다영 비전2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용이동장입니다. (인사) 권봉미 동삭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 관할 읍·동에 대한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권이죠? 국장님? 남부권. 1읍 8개 동인가요? 1읍 8개 동 읍장님과 동장님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백광현 동장님 식사 안 하신 것 같아. 대답이...

광현

백광현용이동장

대답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늘 우리 평택 시민과 또 우리 팽성읍 또 각 8개 동의 읍민들과 동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추경 예산보다는 내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또 1년 동안 살림해 오시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테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과 읍장님들도 선택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있을 텐데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팽성읍이나 동별로는 그렇게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읍민이나 동민분들에 대한 생활의 만족감, 또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지역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해서 관리들을 잘 해 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평택시 예산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공통적으로 읍장님과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서부지역도 있고 북부지역도 있겠지만 거리에 대한 청결,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 동장님이나 읍장님들이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11월 중순부터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가로수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다 보면 거리를 거닐다가 시민들이 미끄러져서 다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평상시에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대부분 동이나 읍·면에서 활동사항은 우리 통장님과 이장님들, 면단위는 이장님들이고 읍단위도 이장님들이죠? 그분들을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를 통한 각 단체장님들과 회원분들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보면 이제 봄이 되면 봄꽃 식재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뭐 단체별로도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공통적으로는 꽃 식재, 제초작업 등 해서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낙상사고 예방에 대한 7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겨울철.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나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부서에다가 제설장비. 물론 도로 대로는 제설차량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설이나 눈이 좀 많이 내릴 때에는 긴급 가동을 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자동차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한 작업은 순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인도의 눈을 치우는 게 사실 큰 문제거든요? 방금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할 그 타임에도 우리 송탄 쪽에 계시는 분 한 분을 식당 앞에서 잠깐 만났는데 어머니가 집 앞의 눈길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했더니 아흔셋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눈길에 넘어지셔가지고 팔이 골절이 되고 엉치 부위가 골절이 돼서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로수에 가려서 음지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건물에 가려서 제때 태양을 받지 못 해서 눈이 녹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보도 또 특히나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보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경계석이 없이 보도블럭만 이렇게 깔린 상태고 경계석 앞에 횡단보도 앞에 보면 규제봉,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고 점자블록,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그 점자블록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부분은 물론 힘드시겠지만 염화칼슘을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살포를 해서 미끄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읍장님과 동장님들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장님과 동장님들께서 우리 의회에다 요구하실 사항은 혹시 계신가요? 평택시의회에다. 없으십니까? 대표적으로 최원종 동장님 올해 연말에 퇴임하시잖아요? 우리 김병준 국장님도 연말에 퇴임하시고 그러는데, 또 퇴임하시는 분이 또 계신가요? 최원종 동장님 외에?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최원종 동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국장님이 계셔가지고.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아니. 동장님한테. 국장님은...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말씀 감사하고요.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92년도에 시작해서 34년째 올해 됐는데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단 말씀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윤하 의원님, 소남영 위원님 감사드리고 여기 같이 계신 국장님한테도, 그리고 또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위원장 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서라도 제가 현직에 있던 시절을 떠올려서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퇴임사를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은 위원장 님이 이렇게 말씀 시간을 드려요.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 님이 직접 이따가 끝날 시간쯤 돼서 국장님한테는 하시는 거고. 하여간 삼십 몇 년을 하셨죠?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34년이고요. 내년 1년은...

남영

소남영위원

공직생활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물론 이제 퇴임 후에 어떤 제2의 생활을 좀 하실 알찬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그동안 34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평택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이 평택시에다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이 대체적으로 뭐, 뭐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의회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이라든지,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그렇게. 어려우세요?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죄송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동장님들과, 우리 비전2동은 팀장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팀장님들하고 한 번 회의를 하시고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겨울철 낙상 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관리 좀 잘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산 관계가 뒤따르면 도로관리과나 안전총괄과에 저희가 또 얘기를 부탁해 놓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여하튼 우리 25년도 한 해도 읍·동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25년도 3차 추경에 본청 관할 읍·동에 보면 팽성읍은 전기요금이 3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특별한 뭐가 있어요? 내역이? 예산은 없으니까 세출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영

이근영팽성읍장

올해 유난히 폭염이 일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을 치시는데 냉방기를 많이 사용해서 전기소비량이 늘어났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삭동에는 조금 아까도 우리 소남영 위원님 제초작업 엄청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변 제초작업이 원래 기존에 4,000이었다가 오히려 1,000만 원 삭감하고 3,000으로 조정해서 올리셨어요. 도로변 제초가 줄어든 어떤 사유가 있나요?

봉미

권봉미동삭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모산영신지구가 있는데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전환이 되면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 돼서 저희 동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은 범위는 넓어졌는데 면적 자체는 조금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녹지는 산림녹지과나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에서 제초작업을 해서 동의 예산 부분은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봉미

권봉미동삭동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은 세교동인데 우리 동장님,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랜 세월 동장님 역할하시는... 동장님 몇 년 하신 거죠, 지금?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올해까지 34년째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동장님. 세교동장님 발령...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동장은 3년 반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년 반 동안 세교동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사개·보수 유지관리나 민원행정 업무지원 이 부분은 원래 올해 새로 신규로 건축되는 세교동 청사 이전에 따른 건데 그게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세교동 청사는 언제 준공됩니까?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준공은 1월 달에 준공되고요. 2월 달에 인테리어 같은 것 하고서 3월 달에 입주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 3월 입주 예정입니까?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좀 일찍 됐으면 동장님이 같이 입주하실 수 있을 텐데?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청사 개관하게 되면 개관식 때는 꼭 오십시오.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애써주셨고. 그다음에 26년도 본예산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할 읍·면·동은 세입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중이나 청북 이런 데는 공설묘지를 관리해서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읍·동에는 지금 없으신데. 예산 내역 중에 아까 세교동은 말씀하신 신청사 이사비로 해서 예산 잡은 게 있고 원상복구도 시켜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도로변 제초작업 용역이라고 해서 용이동도 있던데 이게 당초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증감해서 3,500은 1,500이 늘어난 거는 어떤 사유예요? 용이동. 도로변 제초작업 용역.

광현

백광현용이동장

당초에 횟수를 1회로 제초 작업을 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미관을 개선하려면 연 2회는 제초작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단가 인상분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내역들 보니까 용이동만이 아니라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예산 잡은 거를 삭감하고 그걸 용역으로 돌린 동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석용

윤석용신평동장

그런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직접 채용해서 하면.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용역방식으로 돌린다 이런 부분의 말씀이시죠? 그래요. 일단 제 질의 는 여기서 하고. 끝으로, 물론 저도 현장에 있는 우리 읍·동장님들의 어려움은 아는데 아까 우리 방송하는 거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읍·동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시스템은 당연히 그 위원회나 주민투표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읍·동들 주민참여예산이 63건에 8억 2,923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그런 과정들 속에서는 충분히 소통과 대화도 의견들 또 나름대로 그런 현장에 제일 많이 가시는 게 우리 읍·동장님이잖아요.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날 개최돼도 읍·동장님이나 각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도와도 주시고 행사도 하시는데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평가들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건 알지만 좀 더 평택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한 사업들이 성과가 있고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26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의 읍·면·동 관할이 북부 쪽이라서 그쪽도 이제 일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쪽 남부관할, 본청관할, 읍·동 지금 참여예산 사업내용 63건을 보면 일회성, 소모성, 축제성 예산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업 프로그램을 잘 편성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북부 쪽은 일부 일회성 축제성 예산들이 올라와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잘하시겠지만 이게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동장님들의 어떠한 발언권 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참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최종 평가 보고를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주민자치, 주민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을 잘 해요. 사업 네이밍도 잘 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주민분들께서. 기획을 잘 한단 얘기죠. 예산편성까지도 본인들이 다 견적도 내고 해서 갖고 옵니다. 집행을 이제 시작을 하죠. 사업을 시작을 하면 집행이 시작이 됩니다. 집행을 해 놓고서는 빠져버려요.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 괜히 또 방송을 많이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부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다는 아니지만 집행 초기 단계에서 빠져버리세요. 소위 얘기하는 개막식하고 빠져버리세요. 그러면 다 그 뒷수습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의 부하직원들이 다 뒷수습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500만 원짜리 사업이든 3,000만 원짜리 사업이든 뒤치닥거리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사업규모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 초입 단계에서 빠지려는 그런 지금 사업을 기획하시는 주민자치회에서 그러한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 그래서 집행을 하고 또 최종 결산도 하고 또 본인들이 그 결산에 따르는 평가도 해서 다음 회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도 새롭게 또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본청 관할 읍· 동의 사업 프로그램은 그런 예산이 없어서 축제성 예산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그동안 5, 6년 동안 줄기차게 떠들었던 의원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하는 읍·동장 있음)

혜영

김혜영위원장

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동삭동만 감추경 한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예산팀장님 출신이시라.

봉미

권봉미동삭동장

일단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보다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조정되면서 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추경에서 정리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른 면·동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아까 유승영 의장님도 말씀주셨는데 제초작업이 항상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거리예요. 매년 비가 오면 확 자라 있고 또 제초작업을 열심히 해 주시면 또 우기가 오면 확 자라 있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대안 이 없을까 싶은 생각, 뭐 기본적으로는 도로를 깔 때 밑에 방수포나 이런 거를 더 설치를 잘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동장님들, 읍장님들도 고민이 있으셔서 제도를 바꾸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세요? 기간제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과 아니면 용역을 줬을 때 일단은 예산을 차치하고 운영을 하기에 어느 게 더 편하신지 의견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일 그래도 읍장님이... 팽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제초를?

근영

이근영팽성읍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초 작업을 총 35회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반은 전문 용역사에 맡겨서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들은 대부분 저희 지역 주민들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까 지역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데 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고, 용역을 주면 그분들은 전문적인 분이시라 작업 능률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단가면에 있어서는...

근영

이근영팽성읍장

단가는 저희가 1,800, 1,600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소남영 위원님도 제초, 제설작업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데 항상 저희가 고민이라 그렇고. 저도 면·동 예산들을 보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을 저희 복지국 담당해 주시는 북부권에 있는 11개 면·동에도 당부를 드렸고, 오전에 이제 자치협력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남부권의 면·동장님에게도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의원님들도 동장님들이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이게 한 5~6년 정도 집행이 되다 보니 그 고민이 시작이 된 것 같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갖기 시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주민자치 예산이 우리 동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서탄 같은 경우에는 관광적으로 조금 동네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꽃밭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가꿔볼까라는 고민을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같이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용이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조금 작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서 즐길 곳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농구장을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면· 동의 특성에 맞는 이 결들이 맞는 사업들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네를 잘 분석해 주셔야지 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편성하는 예산이야.’ 물론 편성하는 건 맞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편성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지 본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계를 잇고 극복하는 시기가 있어야겠다라는 것 같아서. 다들 동장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회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세교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3월 달에 입주를 하시나 봐요.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3월 달 입주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저번 추경 때 세워졌었나요?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2회 추경 때 했는데 그게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2~3월경에 집행을 하도록...

준구

최준구위원

내년 2월에? 그래서 명시이월했다.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주하시면서 1월 달쯤부터 안에 책상도 사고 의자도 사고 하면서 쭉...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네. 1~2월 사이에 다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비전1동 보면 배꽃 축제가 있잖아요. 이게 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24년, 25년 축제로 발전했죠?

현경

현경비전1동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조형물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조형물은 어떻게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현경

현경비전1동장

저희가 배꽃 축제를 저희 비전1 동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 그다음에 저희 특성상 배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혜영

김혜영위원장

무슨 배꽃 이런 나무를 조형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경

현경비전1동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계획은 그렇게 해서 어디에다 설치하실 생각이에요?

현경

현경비전1동장

지금 통복천 일원에 벚꽃 나무가 없는 일부 구간이 있어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아, 그럼 몇 그루를 이렇게 할 거예요?

현경

현경비전1동장

네.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라 여러 가지는 못 할 것 같고요. 1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1개 정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현경

현경비전1동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배꽃마을 미디어아카이브 체험로드가 또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경

현경비전1동장

이 사업도 배꽃마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배꽃마을의 역사나 문화 콘텐츠를 주민기록단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일단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와 관련된 미디어 영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만든 영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하시고 사실 이것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꽃마을 축제는 사실 노래자랑부터 해서 지금 발전해 가고 재정 평가상 아주 우수로 나왔던 축제거든요? 우리가 축제를 찾을 때 사실 우리 평택에 맞는 어떤 축제를 할까 하는데 축제 시작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본보기로 굉장히 좋은 샘플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가지고 또 그걸 참여예산으로 해서 더 확장하고 이렇게 연계성 있는 거를 한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굉장한 본보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샘플을 홍보하고 또 우리가 어떤 거를 축제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평택하면 배꽃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착안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많이 사라져서 아쉬움이 있는데 또 그거를 이렇게 추억으로 남기고 자료로 남긴다는 것도 연계를 참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샘플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가 됐든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본보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샘플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더 나아지고 그것이 연계가 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우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도 뭐 주민참여예산 갖고 여러 가지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잘해 보자는 의미로 우리 동사무소 읍·면·동장님들도... 물론 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도 이걸 어떻게 거르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팽성읍에 보면 행사 후 자전거 스탬프 챌린지 행사 운영 용역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영

이근영팽성읍장

저희 팽성에는 안성천 주변에 자전거길이 지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자전거 교육들은 대부분 실내나 실외에서 강습 위주로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강습뿐 아니라 직접 나가서 자전거길 가서 타보는 것도 있지만 안전교육 또 정비까지 교육을 하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 안성천 자전거길 곳곳에 토인트를 찍어서 거기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혜영

김혜영위원장

아, 스탬프 박고.

근영

이근영팽성읍장

예. 그래서 주민들께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안건 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전거가 좋은 게 뭐야?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진 게 자전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잘 살려서 하셨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통복, 원평, 세교동이 환경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우리가 기후 위기에 많은 본분들이 있어서 이걸 제가 하나 둘 다 묻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해야 될 지도 중요하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제가 그 기후에 대해서도 궁금은 하지만 그런 미래 지향적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참여, 그리고 우리 의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홍보를 잘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위원장 님께서 배꽃 축제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최준구 위원님 계시지만 비전1 동의 배꽃축제 행사가 좀 큰 행사죠? 규모가.

현경

현경비전1동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동 행사치고는 큰 행사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통복동 세교동에서 벚꽃축제 행사 뭐 이런 행사들을 하시는데 그 행사장을 보면 배꽃은 안 보여요. 행사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소사벌택지개발 하기 전 당시에는 약 177.9㏊, 우리가 178㏊ 정도 됐고 2019년도에 소사벌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159.1㏊로 축소가 됐고요. 또 그동안 화상병, 과수 노령화 등으로 해서 배나무를 베서 이렇게 배나무가 훼손된 게 많이 있어서 현재는 112.4㏊ 정도 돼요. 112.4㏊면 약 33만 6,000평 정도. 그 정도 규모 가지고 현재 배나무가 과일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건데 그 과수원 안에 어떠한 공간을 좀 활용해서 기왕 이렇게 행사를 대단위로 하실 때 배꽃도 좀 보고 또 우리 시민들 요즈음에 포토존해서 사진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축제를 하면 더 아름다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우리 동장님한테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저는 사전에 말씀 안 드렸어요.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그런 방법도 괜찮을 듯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경

현경비전1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관할 읍·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혜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엄성회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당초 243억 444만 4,000원에서 7억 8,826만 2,000원이 증액된 250억 9,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증가입니다. 15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당초 275억 9,051만 9,000원에서 5억 2,261만 원을 증액한 281억 1,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5억 3,7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도비 4억 2,981만 5,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80만 원을 증액한 3억 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평택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2026년 평택보건소 세입 예산은 286억 4,761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세입 예산 242억 3,694만 4,000원보다 18% 증가한 44억 1,0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암검진사업 등의 보조금 수입액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294억 1,070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세출예산 265억 3,170만 4,000원보다 11% 증가한 28억 7,8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예방접종 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의 확대 및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청소근로자 인건비, 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4억 3,2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및 접종비로 85억 8,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및 접종비로 20억 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2억 3,00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기관보조금 1억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6억 2,2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사업운영비, 장비 구입 및 통신비 등으로 2억 6,8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암검진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비로 13억 4,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모자보건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출산축하지원금, 전동유축기 구입비 등으로 16억 6,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환사업으로 16억 8,6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추가형 사업으로 2억 1,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시술비 등으로 15억 7,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산후조리비 지원금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억 8,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8억 1,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 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병상 보전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기존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심리상담바우처 사업은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 대한 심리상담비로 3억 4,5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은 기간제인건비, 광고비 등으로 2,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치매센터 운영비, 조호물품 구입 등으로 4억 5,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관련입니다. 313쪽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청소근로자 인건비, 청사 임차료, 구급차 구입비로 6억 3,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출산축하지원금, 임산부 영양제 및 전동유축기 구입비 등으로 3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3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4명과 공무직근로자 22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로 11억 42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행정사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3억 2,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보건소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결과 변경 없이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한해도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한 7억 8,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죠? 세출도 5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부분이고요.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 사업. 이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추산을 잘못하신 건가요? 왜 이런 건가요? 산모신생아 산출을 잘못하신 건가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도에서 매번 기 본예산 을 내려주는데 한 두 달치 정도가 좀 부족하게 내려오는 상황이 계속 한 2~3년 정도... 그런 데에다가 올해는 지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미숙아인 경우에 기존에는 1명씩 건강관리사 주던 걸 2명을 주고 또 기간도 늘려주고 그러니까, 다 신청을 많이 해서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모자름의 폭이 더 커졌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미숙아 지원하는 걸 2명 지원하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미숙아나 쌍생아 이상을 도우미 1명씩 주던 인원을 2명씩 주고, 날짜도 더 지급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그 비율로 따지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또 다산아인 경우에는 날짜가 많아지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원 금액이.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지원액이 더 빨리 부족해진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추경에도 5억 3,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셔서 19억 6,700만 원이죠? 전체 예산이?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단 말씀이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위원님들의 저번에 허가를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는 먼저 지급했고요. 이번에 이 예산 확정되면 나머지 시비 지급하고 나면 10월 말 정도까지는 되는 거고 11월, 12월 분이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부족한 상황이 또 돼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계속 그렇다는 얘기인데...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도하고 보건복지부도 이번에 좀 집회 도 있고 그래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급 대상 같은 경우를 조금 그 전년도처럼 미숙아인 경우에 2명씩 지급하지 않고 이런 경우로... 돈이 더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 지급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라고만 통보받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예산을 늘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지원하던 걸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정산해서 어떻게 지급합니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도비가 80%고 저희 시비가 20%인데요. 이게 한국보건복지정보원에 저희가 예탁하면 소비자들이 사용한 것만큼 거기에서 업체로 돈을 주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월 정산입니까? 아니면 분기 정산입니까? 어떻게... 매달 정산?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청구한 것만큼 한 보름 정도나 20일분 이런 식으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통 그러면 15일에서 20일 정도 모아서 청구하면 지급되고 바로. 그런 상황이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다 해도 두 달 치가 모자라고. 지금 본예산 에도 있던데. 내년 본예산 에도. 금액이 이만큼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또 모자랄 거 아닙니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지급 대상을 하나도 변경 안 하면 올해랑 똑같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급대상을 조금... 복지부에서 이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약간 변경하겠다고는 지금... 경기도하고의 간담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지급 대상자가 1,050명 됩니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임산부 숫자하고... 그러니까 신생아 태어난 숫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50명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도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나요?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상자가?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숫자만 가지고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신생아 출산율이 지금 1% 정도 되니까 확실히 줄거나 늘지 않으면 올해랑 비슷하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도에서도 이걸 또 심각하게 인지하고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도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내년 2026년도 예산... 세입이 한 44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3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은 좀 줄었고요. 올해 대비. 그다음 이런 국고보조금이 한 44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도 한 62억 원 정도... 올해 대비 62억 원 정도 증액 편성돼서 47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된 건 없더라고요. 없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도 한 20억 원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2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내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HPV라고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12세 여아한테만 접종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3분기부터 남아까지 확대 운영할 예산이 추가돼서 내려왔고요. 인플루엔자도 12세 기준으로 했던 것을 14세까지 확대 운영하는 예산으로 확보돼서 내려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상자가 확대돼서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 늘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올해 지금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한 86%? 올 말이면 다 지출되는 거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2회 추경까지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에다가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보조금 지원도 또 있습니다. 인센티브, 페널티 해가지고 박애병원에 1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등급이 같은데 금액이 좀 틀린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앞에 것은 응급의료센터이고요. 그러면 종합병원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 거는 응급의료기관.

재영

최재영위원

병원 급에 따라서? A등급이 2억 원을 지급하나 봅니다? 센터 같은 경우?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면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페널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지원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삭감하는 거예요? 페널티가? 지원해주던 금액을 삭감한다? 그게 페널티예요? 이게 어떤 평가 기준이 있겠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모 병원에서 보완인력하고 휴게시간 연계돼서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해놓으셔가지고 거기에 점수가 안 돼서 하향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하향돼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지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질청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어디요? 질병관리청. A등급은 2억 원이고 B등급은 얼마... B등급, C등급 이렇게 있나 봐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B등급은 1억 원.

재영

최재영위원

1억 원. C등급은 3,000만 원.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래서 평가는 질청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직접 1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가 국비 70% 사업인데, 이게 등록 대상자가 59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저기 하나 보죠?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우선은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되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AI IOT 4차 산업과 관련돼서 하는 거라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체력을 체크합니다. 허약체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한 다음에 등록시켜서 저희가 미션을 드리면서 건강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쪽으로 방문하나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아니, 모니터링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래서 송탄, 평택, 안중 나눠서 각각.

재영

최재영위원

하는 거예요? 596명뿐이 안 되길래.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런데 그거는 1년이고요. 이게 6개월 동안 등록을 해서 하고 자가로 또 6개 월 하면 그다음에 또 신규로 또 등록되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위원

1년만 하고 신규로 등록하고... 여기에 보면 사업 차량 임차비가 6대가 있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거는 방문보건간호사분들이 방문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 차량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8페이지 모자보건 지원. 이게 보면 올해 22억 원 정도... 추경 포함해서 예산이 22억 원 정도였는데 내년 요구액은 16억 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사실 이 예산은 줄은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 시 재정상 조금... 내년도에 추가...

재영

최재영위원

추경에 추가로 하신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예,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현재 임산부 등록자 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88명인가 봅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저희 시가 전국에서 또 출산율이 높아서 많이 등록...

재영

최재영위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신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모신생아 관련해가지고 올해는 16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아까 추경에 얼마였죠? 19억 원. 거의 20억 원 됐는데 이것도 좀 모자라게... 그렇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도비가 80% 사업인데. 이것도 도에서 추경에 내려오면 추가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도 계속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협의해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보충 질문 하나.

혜영

김혜영위원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혹시 도에서는 매칭 비율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8:2인데 7:3이나 이런 식으로?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다른 예산이 많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직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을 변경하겠다고 내려온 건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계속해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107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 이것도 85% 도비 사업이고. 올해 대비 배 이상 예산이 이건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 편성이 됐어요, 도비가. 107페이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요. 도비 전환형하고 추가하고 통합이 된 거예요. 도비 사업이.

재영

최재영위원

2개가? 전환사업하고 추가형하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늘어난...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서 많이 늘어난. 그럼 전년하고 비슷하다는 부분이네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 141페이지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정신건강 고위험군 약 540명이라고 이분들한테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전체 파악이 된 대상자인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아, 전체 파악된 건 아니고요. 본인이 희망해서 시설을 이용해서 상담하신...

재영

최재영위원

시설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설에서 상담해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이 정도 된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질환?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병원 치료가 우선이고요. 이 심리상담바우처사업은 전국민마음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우울이나 불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간단하신 분들이 전문상담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거기 안에서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8 회기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 회기 로 하는 것 같습니다. 8만 원씩 해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바우처를 지급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나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마음심리상담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 저희 남부기관에 13기관이 등록되어 있고요. 북부는 4개소고요. 13개 기관들에 내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소지가 평택이라고 해서 평택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나 가도 저희 바우처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서울에 가서 하고 싶다고 하면 서울에서 신청하셔도 되나 우리 평택 내 남부지역 13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셔서 보통 1급, 2급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고 편이고요. 만족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회를 이용하는 거네요. 한번 할 때 8만 원씩 줘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면 올해 예산도 2회 추경까지 한 1억 3,000만 원 또 감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4억 1,000만 원이었는데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그거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올해는 몇 명 대상으로 했습니까? 인원이 좀 작았겠네요, 그럼?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지금 현재 올해는 사실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거는 한 7월 달까지만 신규자를 받고 8 회기 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하반기에... 그래서 신규 접수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접수를 못 받았다. 그래서 상반기만 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셔서 조금 더 증액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좀 증액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치료관리자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준 중에서도 140% 이하인 치매환자에게..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이게 뭡니까?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3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치매 환자라고 진단받으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40% 이하 가정.

재영

최재영위원

가정에만. 그렇게 대상되시는 분들이 594명.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올해요? 올해 저희가 1,004명이고 송탄이 636명 해서 1,640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640명이에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토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59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게 3만 원인데 딱 3만 원이 마지노선이고요. 조금 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3만 원으로 우선 산출기초를 했습니다. 최대 3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1,004명이라면서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594명으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러니까. 3만 원 맥시멈까지 나오시는 분이 적은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러니까 금액만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다. 대상자 1,004명은 다 혜택을 받는데?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본인이 매월 약을 타실 수도 있고 타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상자 1,004명은 다 지원을 받으신다. 그런데 산출할 때는 이렇게 금액 뽑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는데, 내년에도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 를 하셔가지고... 궁금한 게... 지금 2025년도 3차 추경하셨잖아요. 지금 마무리 추경인데, 송탄보건소에는 의료법 또 마약류 관리법,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가 추가로 세입으로 잡혔는데 평택보건소는 내역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 부분은 전에 2회 추경이나 다른 데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신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우선 올해는 추경에 넣을 만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세외수입을 한 178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특별한 게 없고.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가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50:50.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인데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전체 4학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옛날에는 그냥 구강검사만... 우리 주변에 보면 오래전에는 우리 아이들 그냥 구강검사만 해줬는데 단계적으로 지금은 치료해주는 부분들 더 확장됐나 봐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반 학생은 4만 8,000원, 장애 학생은 6만 3,000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도 더 늘어나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학생 수가 전체 인구는 줄어도 평택시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청년층이나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인데, 왜 대상 저기가 약간 2,435만 원이나 삭감해서 감해서 편성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사실은 치아보험도 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걸 들으신 분들은 굳이 국가에서 해주는 이 검진을 안 하시고요. 그걸로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승영

유승영위원

흔히 말하는 실손보험이나...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래서 일반인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숫자는 그래도 국가에서 해주는 사업을 시행하시는...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어린이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자는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신청해서 하시는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 정산을 해보니 이 정도는 12월까지는 집행하는 데에 문제없다 판단하신거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 했는데... 저도 이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거 때문에 추석 쯤에 문자, 전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애쓰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탓은 아닌데, 이분들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나 급여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 두 달 체불이 된다거나 미지급이 되면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추석 같은 때는 쓸 용도도 많고 하니까... 말씀 듣고 안타깝고.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긴급히 저기해서 했는데 그래도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불이 나는 바람에...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좀 안타깝긴 한데.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좀 새로 매칭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직 없는 거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이게 도비 사업이라 아직은 도나 충청도 자치단체 직할시, 특별시 단위로 하는 거여서 지침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했지만 재원 자체는 다 각 도에 있는 거라서...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전국에 있는 각 시·도에서 이걸 전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일정 부분에 광역시나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일괄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돈은 예산 편성을 할 여력이 안 되거나 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라도 미지급되는 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국민마음투자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고요. ‘마음투자’보다는 ‘마음치유’ 이런 게 명칭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변경돼서...

승영

유승영위원

뭐로 변경됩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심리바우처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명칭이 바뀌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026년도 본예산 가지고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일부 감해진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 특히 평택보건소 신규편성 중에 장애인건강보험 전달체계 국비인데 이 자체 사업이 국비 전환해서 재활 시 이용자 수 3,983명. 그래서 2026년도 예산이 2,600만 원 생겼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국비.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 사업은 사실 올해는 국가에서 그동안 통합건강사업으로 지원해주다가 올해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장애인재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를 아예 없애버렸었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2025년도에.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한 500만 원 정도 세워서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로 해서 국비가 다시 산정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85% 지급했다 그런 것은 올 예산안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사업 국비인데, 이게 증감한 액수가 22억 원이나 증감했는데 증감에 대한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게 있나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PV. 그거는 자궁경부암 12세 여아만 놨던 것을 남자까지 확대. 그리고 그리고 인플루엔자를 14세까지 확대. 청소년.

승영

유승영위원

아, 아까 설명한 거. 그다음에 안중보건지소에 보면 공공보건기관 시설 관리 및 조직 운영. 이건 한 9,689만 원이 늘어나서 한 6억 3,0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이건 어떤 부분의 예산이 늘어난 거죠?

성희

엄성희안중보건지소장

저희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올 12월에.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해서 증가하게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 편성된 내역이 새롭게 추가된 인상분이에요?

성희

엄성희안중보건지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가 계약 만료? 다시 2026년도부터는 몇 년간 계약하는 거예요?

성희

엄성희안중보건지소장

5년간 계약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년? 그러면 우리 시 계획 중에 안중보건지소 건립이 있잖아요. 그러면 26, 27, 28, 29, 30. 그러면 2030년도까지는 완공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안중보건지소 설립 계획은 어떻게 예산 부서나 사업 실제 공사 추진하는 녹색건축사업과나 이런 속에서 어떻게 논의된 게 있나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안중출장소 부지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중출장소가 화양지구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서부문예회관에서 건축 후에 그 중간에 저희가 부지나 이런 투자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출 위치나 이런 보건지소가 갈 수 있는 자리를 결정할듯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1년 이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의 변수는 있을 듯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우리시의 연도별 예산 투입이나 계획들을 각 국·실·소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안중보건지소 건립이 예산 편성은 이해가 돼요. 2029년도에 6,000만 원 정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시든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 투자액으로 액수가 보면 280억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총사업 규모를 286억 원 정도 잡은 것 같으신데. 그건 이해가 되겠어. 그런데 그 앞에 사업 내용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안중보건지소 건립 2023년도부터 2031년도. 위치는 서동대로 1,531번지, 부지면적, 연면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업 개요를 보면 2031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기간을 협의하고 재논의나 검토를 하셔서 정확히 언제 사업을 시작해서 언제 사업이 종료될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 타당성 조사를 2028년도에 하겠다고 하면 실제 2028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잡으실 건지 어떻게 해서 주민분들한테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희 위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다, 정치인들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예를 들어 안중보건지소 짓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계획 가지고... 제가 그전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한 2030년도나 2031년도까지는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늦어도 그정도면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그때 착공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앞뒤가 이렇게 안 맞아버리면 차라리 우리가 ‘아, 이것은 늦어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신뢰가 있는 거고. 진짜 예산 부서나 기획부서나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 이거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당겨서.’ 이렇게 검토나 이런 게 좀 돼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닌데, 대부분은 연례적인 예산 반복 사업을 잡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평택보건소 이전도 그래요. 2025년도부터 2029년도인데 과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가능한 건지 그러려면 시청이 이전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게.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 속에서 실질적인 예산이 어느 시기에 투입 돼야 할지. 그리고 평택보건소를 현재 있는 게 그 건물을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논의들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사실 평택보건소 불편하거든요. 짓고 또 새로 지었기 때문에 연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오래도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여기 중장기계획에도 나오고 우리 예산안에도 나오는데, 올해 이 부분 2026년도 것은 23억 원인데 이건 예산에 이걸 담았나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미래전략국에서 추진...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 있고 거기에 짓고 나면 보건소로 이관돼서 관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계속 그것도 관리해요? 그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운영에 대한 것은...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 결정되진 않았어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미래전략국하고도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후조리원 공공서비스나 도우미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그걸 또 별개 부서가 하는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인력이나 그에 따른 부분이 정확히 지원되고 배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잘 협의하셔서 연관성과 유기성이 좀 있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잘 평택에 어떻게 됐든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일부 부서에서는 일이 생기면 서로 하시려는 것보다는 서로 안 하려는 일부 부서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고민들 포함해서 잘 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데 그 미래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평택에서 태어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 을 해주셨고, 몇 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평택보건소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 이 29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가 265억 원 정도... 약 한 28억 원 정도. 28억 7,800만 원 정도 증감을... 이 금액의 국비 비중이 몇 % 정도 되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83%.

남영

소남영위원

83%. 도비는요? 국도비 포함해서. 아, 국비.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건 정회했을 때...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 도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계속해서 감액돼서 통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줘야 이 사업이 되는 건데, 우리 평택시도 예산이 녹록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94억 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약 한 20~30억 원이 도비가 감액됐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죠? 평택시에서? 그 사업을 축소시켜야 되나? 아니면 빼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일단 도청 방문하고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당연히...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도 좀 안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치매 같은 경우도 조호물품비나 이런 게 좀 많이 감액됐는데, 물품 같은 거 지급 수량이나 이런 걸 조금 조정하는 편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평택보건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보건사업과도 굉장히 사업이 많고, 건강증진과도 사업이 많고 한데, 어쨌든 평택보건소의 어떤 사업량이나 송탄보건소나 안중보건지소나... 안중보건소는 어차피 평택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해주시는 거고. 평택보건소나 그 맥락으로 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런 준비도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얼마 전에 예산과 제가 과장님하고 간단히 대화하다 보니까 연말 안에 120억 원을 반납하랬다,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다고 좀 난감해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그냥 무조건 ‘사업 세웠으니까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측만 하시지 말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것도...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우왕좌왕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 부탁 좀 드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평택시에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접종하시는 시민들은 일 평균 몇 명 정도나 되죠? 백신 접종하는 거?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코로나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 이분들한테 접종하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무료접종?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무료접종입니다. 그전에는 전 시민 대상으로 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축소해서 면역이 약해지신 기저질환...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65세 이하 분들이 접종해달라고 했을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분도 없었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병원에 가셔서 접종하시는 걸로... 보건소에서 접종은 하지 않고요. 저희한테...

남영

소남영위원

병원 측으로 알선하신다는 말씀이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2026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보시면, 41쪽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 이게 국비 사업인데, 국비 70%, 시비 30%인데, 이 교육은 지금 어느 기관 소방서에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일부 희망하시는 시민들은 소방서에서 하고요. 초등학교 이런 데에도 저희 보건소랑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교육 차원에 같이 해서 하는 거고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에 대한 것은 응급의료관련법률에 의해서 의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그래서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다가 수탁을 한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 드리냐면 올해 8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450만 원으로 절감이돼가지고 예산상 절감을 시킨 건지 아니면 교육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도에서 이거는 지원해주는 사업 70:30인데요. 도도 예산이 녹록지 않으니까 저기를 했으나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또 다시 해서 추가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 작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경으로 나머지는 다시 올리겠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 교육이 중요해요.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교육이 성인들 위주로 해서... 요즘에 멀쩡히 거닐다가 길에 다니시다가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골든타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이 고생들을 하시니까 또 최후에는 사망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교육인데, 예산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경에는 다시... 이거에 관련해서 45쪽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이거는 2대인데, 이게 개당 300만 원 정도 가는 건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개당 185만 원.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600만 원 예산 집행률이 97%니까 거의 다 집행했다고... 몇 대...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올해는 2대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4대 한 건가요? 여기 600만 원이 적혀 있어서. 2025년 본예산 .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2025년도에는 3대 설치했습니다. 장애인회관하고 세교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서부문예회관.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한 대당 얼마냐고 여쭤봤잖아요. 600만 원에 3대.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한 대 당 185만 원인데 보관함이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평균 2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세교동행정복지센터. 그러면 이 장애인회관, 세교동행정복지센터, 서부문예회관 이렇게 3대를 보급하셨는데, 이거 관리는 복지센터나 문예회관 어느 분들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거기에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남영

소남영위원

담당자.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분이 그 기계에 대한 장비며 관리며 이거를 다 맡아서 하시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분이 하세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병가나 휴가나 이렇게 신청이 돼서 공백 기간이 있으면?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러면 그 기관에서 다른 분을 어떻게, 대체인력으로 업무를...

남영

소남영위원

그건 알아서들 하시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저희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기계만 보급하면 알아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관리는 그쪽에서 기관에서.

남영

소남영위원

그걸 지금 현재 평택보건소에서 보급한 센터라든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에. 몇 대가 현재 평택보건소나... 이따 송탄보건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급 대수. 현재. 그다음에 관할 담당, 성함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가 요청 좀 하겠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관리는 월 1회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까지는... 의무기관은 저희가...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지급을 했는데 사용할 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하는 거지.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그건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동심장충격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갈비뼈 부러지고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들이 이걸 다뤄야 되는 건데, 이걸 보급했을 때 그 기관에서 그 센터에서 어느 분이 다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 자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건 일반민원인이 대여해가서 쓸 수도 있고요. 이 기기에 대한 배터리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한다든지 그런 의미의 관리자고요. 이걸 사용하는 건 만약에 저쪽 운동장 마당에서 누가 발견하시면 ‘심장충격기 좀 갖다주세요.’ 그러면 갖고 가신 분이 거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분이 꼭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긴급출동에 대한 통신망이 있어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건 응급장비 의무 설치 기관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시는 곳 많이 필요... 사고도 좀 나겠다, 이러시는 곳에 그냥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데는 보건소에서 다 점검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다 점검되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이걸 보급을 안 했는데 보급하기 위한 확인이 아니고, 기계 값이 185만 원에 관리비 해서 2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급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회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누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누워 있어. 그러면 그 사용할 줄 알아야 이 장비를 갖다 쓸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 관리를 누가 해주느냐.

준구

최준구위원

과장님은 누구든 응급사항에 접한 시민 누구든 사용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게 다 교육이 되어 있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일반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남영

소남영위원

심폐소생술하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하는 거하고는 틀리니까 제가 여쭤보는 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거는 패드 같은 데에 그림도 다 있고 사용법이 생각보다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해본 사람들은 쉬워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운 거거든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원하는 분에 한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안중지소장님 이것 해 보셨어요?

성희

엄성희안중보건지소장

교육하면서...

남영

소남영위원

실습은 안 해보셨죠? 마네킹에다 이렇게 대고 실습을 해 보시고 했어요?

성희

엄성희안중보건지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그런 게 중요해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시고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뭐 이런 환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면 환자가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니까 그런 거를 기왕 예산을 편입해서 이걸 보급을 했으면, 누구나 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어느 시민이든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3쪽,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정업소가 있어요. 메디칼세계로약국하고 포승종로약국. 메디칼세계로약국은 남부권에 있는 건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 통복동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포승종로약국은 안중지소 관할 쪽에.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는 시간을 보니까 10시부터 익일 01시까지 매일 같이.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고요. 또 약사회나 의사회 이런 데다 저기도 하고, 현수막 그런 데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평택시에서 긴급 문자도 보내고 하잖아요, SNS 홍보하는 거. 혹시 거기서도 나갔어요, 문자에서도?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최근에는 문자가 안 나간 거 같은데.

남영

소남영위원

활용하셔야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활용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는 평택시민들이 다 보는 문자인데. 그런 데다가 비상 약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응급 비상 약국. 병원이 아니니까. 갑자기 약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요즘에는 GPS가 잘되어있어서 핸드폰에다가 약국만 넣으면 차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잖아요, 그건 해 주셔야지. 다음은 건강증진과 129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분들 자기역량개발비 해서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은 동률인데, 420만 원. 이 예산은 여기 보니까 대상자는 정신재활시설 3개소, 여기에 종사자 14분, 1인당 30만 원 연 1회. 이 돈을 지급하면 이분들이 지급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1년에 1번?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시설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남영

소남영위원

사회복지사?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보통 이런 분들은 근무연수가 장기간인가요, 아니면 단기간인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지금 재활시설 저희가 3군데 있는데요. 주로 장기로 많이들 계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장기간?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보시면 정신응급대응. 이거는 이번에 조례도 내보냈었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용인 쪽에.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건수가 좀 있었습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협약한 이후로 9명 정도 등록이 되어있고요. 응급입원이라는 것은 3일간만 입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남자가 7명, 여자가 2명.

남영

소남영위원

고생하셨네. 마지막 151쪽,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사업비가 있는데, 840만 원. 정신질환자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아마 그분들도 “나중에는 내가 미처버리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아마 농담조로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좀 금액이 약한 거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도비 사업이고요. 그분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라서 물론 부족하지만 차츰적으로 도에다 저희도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요,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실 이런 분들은 우대를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을 어려운 예산이지만 짜고 짜서라도 이런 시설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처우개선비를 충분히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 같은데요. 우리 평택시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의 예방 차원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시고요. 요즘에는 자살이 우리 평택시도 낮지 않아요. 유족들에 대한 지원사업 시작이 올해부터 됐는데 그분들이 갖는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또 일반인들보다 자살률이 높다고 하니까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유족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복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오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럼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올 한 해 우리 시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신 소장님, 또 과장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워낙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는 우리 국비·도비 보조금들이 많고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한 부분이고, 또 시에서 세운 예산들도 대부분 보니까 동일한 사업 분야기 때문에 궁금한 거 위주로 좀 몇 가지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3차 추경인데, 마무리 추경인데 송탄보건소 세입 예산이 보면 4.27% 증액이 됐는데 주차 요금이 한 780만 원 늘었어요.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일텐데, 이 부분은 내역이 어떤 거예요? 왜 갑자기 주차 요금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건지 좀.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이게 매년 노인복지관하고 입주해 있는 기관들에서 차가 많을 때는 하루에 560대까지 입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용객들이 많아가지고 주차 요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난 연도에 대비해서 이용객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니까. 또, 거기는 복지타운으로 같이 쓰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또 전기 사용료나 이런 건 좀 줄었어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입주 단체 그쪽하고 해서 여름하고 겨울철 전기 요금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평택보건소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나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가 특별한 게 없어서 부과가 안 돼서 세외수입이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 송탄보건소는 예외적 사항이 있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저희는 「의료법」으로 해서 8건이 적발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하고요. 그다음에 「마약류관리법」 해가지고 보고 기한을 늦게 했거나 미보고 했을 때 해서 과태료 해가지고 2건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하면 그에 맞는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년도 본예산 중에 아까 늘어난 부분은, 이 주차 요금 늘어난 건 알겠어요. 그걸 반영해서 26년도 본예산 세입을 좀 높게 잡은 거 같고. 그래서 보니까 한 780만 원 정도 더 사용료 수입을 잡으신 건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중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으로 한 1,600만 원 정도 더 세입이 더 들어 온 건 아니고 1,600만 원 잡힌 게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보수나 이런 건가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명칭이 그렇고요. 원래는 농어촌지역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시설 장비 보안해 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부내역은 제가,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하실 건데, 끝으로 모자건강에 보면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으로 바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올해도 또 세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좀 적어요. 이 부분은 아까 평택보건소와 동일하게 또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실 예정이에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이 2억 2,2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가지고요. 1회 추경 때, 아니면 그 후에 추경 때 꼭 반영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지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에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잘 집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평택보건소 질문 을 다 드렸는데, 송탄보건소나 평택보건소나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편성 과목은 거의 비슷하고 아무래도 인구 비율이 저희가 적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는 좀 적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하신 거 방청 하셨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송탄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제가 평택보건소에 질문 했던 내용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좀...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욱 알차게 예산 편성된 거 잘 활용해서 시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26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죠.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 여기 보면 전년 대비 4,700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여기 보면 냉난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대비 많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냉난방기 세척 용역비로 해가지고 올해 전문업체에 맡겨서 세척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해 거르고 그다음 해에 다시.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 그 비용이.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격년으로 이거를 세척하신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유가? 추진 실적해가지고 보니까 275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1% 정도 집행을 하신 거 같은데, 내년에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일단 에이즈 환자가 좀 늘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늘었어요? 우리 송탄보건소 관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몇 명 정도?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인원은 여기서 말할 수 없고, 끄고 저기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게 뭐랄까 오픈되지 않잖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상자 저기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자격 체류 외국인 진료 치료비가 난민이나 그다음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800만 원까지 상향돼가지고 그게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노출 전 예방요법(PrEP)이라고 해가지고 감염 취약자에 대해서 사전에 약을 복용하는 그런 예방법이 생겨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규로 이 두 가지가.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무자격 체류 외국인 진료비 이게 5명을 산정하신 건가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00만 원.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많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런데 다 치료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거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무자격 체류 외국인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런 게 안 되죠? 건강검진 이런 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인이 100% 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쪽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이거는 또 전년 대비 많이 좀 줄었어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혹시 몇 페이지...

재영

최재영위원

45페이지요.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편성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하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직원이 복직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아까 평택보건소도 질의 드렸었는데, AI.IoT기반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해 주시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을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 한도 내에서 마감하는 건가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4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400명 이상 됐을 때는 대기자 명단에 넣었다가...

재영

최재영위원

넣어서 내년에 또 하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중간에 빠지거나 하시면 그때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예산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신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암건짐진사업”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검진비 예탁하는 거 같은데, 이게 올해 대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유가?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미지급 금액이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지급한 금액이?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위 50% 이하의 건강보험 대상자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미지급금이 있어가지고 4억 8,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검자 자체도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42%였다가 45%로 해가지고 검진도 많이 늘고.

재영

최재영위원

미지급금이 6억 5,000입니까, 10월 말 기준?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해도 모자라겠는데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이게 두 달 치 모자라는 건데, 한 달 12월 거는 그 다음해 1월 달에 신청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덜 되는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예산 이렇게 세워도 계속 모자라겠네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그거는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 진료한 그거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재가 암환자관리는...

재영

최재영위원

531만 9,000원.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한 102명이 있는데요.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에다가 거기 가정간호사들이 집에 방문해가지고 기본적인 진료나 아니면 체위 변경 같은 거, 그다음에 약물 같은 거 해 주고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세부적으로 해 주면... 아까 평택보건소도 똑같더라고요. 전체 금액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갖고 됩니까? 102명을 방문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데 531만 9,000원 갖고 되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등록 환자는 102명인데요. 그런데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집에 계신 분들도 있고.

재영

최재영위원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만큼 되지는 않는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람은 한 88명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도비 사업인데.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이거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줬던 건데요.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21년 7월 달 이전에 검진을 해가지고 2년 내에 암 판정을 받은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있어서 지급 대상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1년 7월 이전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건강검진을 하고 2년 내 암 판정 받은 분들.

재영

최재영위원

분들만 대상자가 된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리고 또 소아들도 있고 한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인원이 줄어가지고 감액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 대상자한테. 9,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상자들한테 병원 갔다 온 그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 영수증 같은 거 가져오시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9페이지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게 도비 전환 사업이 있고, 또 건강관리 추가형이 있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추가형은 도비가 30% 지원되는 거고, 전환 사업은 80%. 이게 지금 아까도 평택보건소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집행되더라도 두 달 치가 모자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달 치가 모자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까 평택보건소는 두 달치 정도...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러니까 12월 달까지인데, 12월 달 것은 1월 달에 청구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한 달치만 모자란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다릅니까? 도비 80%가 있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전환 사업은 원래는 국비 사업인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도의 예산을 내려보내서 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전환 사업은 국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형 했을 때는 도비 사업으로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산모나 신생아들은 어차피 똑같이 지원되겠군요. 시에서 부담을 더한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국비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들하고, 그 이상은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아까 평택보건소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도하고 협의해 주시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슨 근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올해 추경까지 해서 4,100 정도 됐는데 이것도 좀 증액이 됐어요. 이건 그냥 예상치입니까? 예상치로 내시한 건가요? 대상자가 지금...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가지고 미지급금이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미지급금이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출생아들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 미숙아들도 더 많고 해서 금액이 금방 소진이 돼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랑 잘 협의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4,400이고 100% 다 소진을 하셨는데 내년 요구액은 낮아요, 2,700.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모자랄 거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이게 치료비 지원 항목이 축소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외래진료비 같은 경우도 지급이 됐었는데 2026년부터는 외래진료 치료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지막으로,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등록 대상자가 126명, 122페이지요.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126명 등록 대상자는 자살 시도했던 그런 분들? 대상자 어떻게 선정합니까? 122페이지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이건 전체 고위험군 해가지고 자살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 그다음에 중증정신질환이신분들, 저희 센터에 등록된 인원들만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유가족하고 시도자 이런 분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고위험...

재영

최재영위원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26으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교육들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 모아서 교육을 하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그룹별로 모아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아니면 힐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미술치료나 아니면 심리 저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수막, 포스터 제작하는 비용도 있고, 홍보 물품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할 거 같은데. 그렇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정신 관련 저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꺼리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어요. 이것도 정신건강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을?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저렇게 했는데요. 기존에 3명이었는데 5명으로 확대돼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기간제 인원이?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분들 무슨 역할을 합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기간제 8개월이라 중요하고 어려운 상담은 배제하고, 그거는 저희 공무직들이하고. 그 외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이나 아니면 기초적인 상담 같은 거는...

재영

최재영위원

방문하면 상담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5명 정도 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25쪽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8,259만 원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12억 3,8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2억 3,664만 6,000원이 감액된 1,187억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8억 2,620만 5,000원이 감액된 539억 2,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의 사유로 2,52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129쪽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697만 9,000원이 감액된 125억 1,2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용역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4쪽,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6,471만 1,000원이 증액된 192억 3,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347만 6,000원이 감액된 74억 2,5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013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5,7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유통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6,683만 6,000원 증액된 348억 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로컬푸드정책협의 운영수당 120만 원과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운영비 8,2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1차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0쪽 세입예산안은 595억 7,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1차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9,299만 4,000원이 감액된 577억 8,150만 1,000원입니다. 227쪽 세출예산안은 1,534억 9,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1차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9,191만 4,000원이 감액된 1,517억 3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188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782억 7,4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1차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2,460만 원이 감액된 760억 5,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23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6,0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249억 8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1차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172만 원이 증액된 253억 4,0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79만 2,000원이 감액된 85억 1,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2쪽 유통과 세출예산은 376억 9,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1차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6만 4,000원 증액된 376억 9,6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5분 정도만 짧게 할애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짧게 질의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단답형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초 전체 세출예산이 줄었어요. 1,319억에서 1,187억에서 132억이 줄었습니다. 한 10% 정도가 감액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농업정책과가 20%, 지도정책과 22% 많이 줄었고요. 축산반려동물과가 18%로 조금 늘었습니다. 신규 편성을 보면 저희 전문위원 실에서 뽑아준 자료에 의하면 모든 부서의 신규편성 예산이 전부 매칭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같은 경우는 시 재정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자율예산을 거의 정하지 못 하신 것 같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사유는 있겠지만 제가 기획항만경제실 쪽에 질의 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복지 쪽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평택시 전체 예산 중에 보조금 예산 비율이 54.98%예요. 50%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보다도 한 1% 정도가 더 상승이 됐고 1%라고 하면 전체 예산에서 굉장한 거죠. 그리고 자체사업, 자율예산이죠. 자체사업 비율이 31%인가요.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축소가 됐어요. 그것도 한 3, 4년 동안에 한 3% 정도가 자체사업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의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율성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만만치 않더라. 공중보건 예산이 한 82%인가로 나오더라고요. 보조금 비율이. 복지가 한 70 몇 프로 나오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비율이 몇 프로 나옵니까? 상당히 높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농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나라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매칭 비율이 너무 높아서는 지자체의 어떤 특성에 맞는 자율예산편성권이 많이 떨어지면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치기 어렵고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도 늘 말씀드리는 게 거꾸로 지금 있는 비율과는 정반대로 보조금 사업비율을 50%대에서 30%대로 줄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사업 비율 자체가 당연히 내려가야 될 것이고 자체사업 비율도 지금 30%대에서 50%대로 올라가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래야 자치단체장도 소신껏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진 모르지만 그분과 함께 예산 편성사업도 한 번쯤은 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줄기차게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서 저는 계속 권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역은 지금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 4건의 삭감이, 그렇죠? 전체 예산에서 0.09%예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살려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삭감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깎은 예산이 0.09%입니다. 대체 삭감예산안을 제시해주시면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강변 경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이거 경관조성사업을 다 해놓고 나서 일단 관광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1년에 이거 경관 조성사업 하면 몇 분이나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따로...

윤하

이윤하위원

체크는 안 해보셨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생태원 같은 경우엔 자동계측기가 있어서 되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경관조성사업이 평야지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쳐다봐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전망대 같은 게 있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본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형으로 보면 한 5,000~6,000평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ha 6,000평이고요. 지난 10월 11일 날 문화재단에서 농락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300명 정도 오셨고 저희가 상반기 때는 유채가 조금 실패를 했는데 하반기 때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잘나갔고 거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참여농가에 소득보전도 해주지 않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보면 평당 한 5,000~6,000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많지 않긴 하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누군가는 와서 즐기고 보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후속사업을 잘해주십사, 단순히 그냥 경관 조성만 해놓고 말 게 아니라 어딘가에는 전망대라도 만들어놓고 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펼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주실 수 있겠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69쪽 평택생명농업센터 운영관리사업 보면 옥상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누수방수공사가 있습니다. 2,100만 원짜리. 그렇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지금 평형으로 보면 100여 평이 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100여 평은 아니고요. 공사내용이 옥상에 우수관로 한 6.5m 정도 하고 그다음에 3층 화장실 천장 18㎡ 정도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일부 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공유영상 활용 공간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무슨 사업이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저희 교육관 안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저희들 농업인들이 특히 청년농업인이나 젊은 농업인들이 오셔서 거기서 유튜브나 또는 SNS를 활용해서 본인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홍보영상들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도비 공모사업인 거 같은데.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작년에 저희들이...

윤하

이윤하위원

몇 군데나 이거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십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지금 경기도 안에서 한 서너 군데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기왕 이렇게 설치사업 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정자산이 들어오는 거고요. 설치 인테리어 하시는 거 같은데 기왕 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사 말씀드립니다.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경기도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서너 군데밖에 안들어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흐지부지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실속 있게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H 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4H회원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자들에 한해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1,600만 원짜리.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1개소를 지금 지정하는 거 같은데 대상자가 원래 있는 겁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자가 있습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늘 매년 저희 4H 회원들이 한 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농업인들 중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공모를 하시면 늘 모자라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이 말씀을 꼭, 예전에 산건 행감 때도 지적을 일부 했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1인, 한 가구 이런 사업들이 유독 농업기술센터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엮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거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1인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산반려동물과도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유독 많아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특성상 이해는 하겠지만 그게 조금만 변질되면 특혜 지원하는 거로, 특혜라는 게 별다른 겁니까? 특별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다 특혜는 특혜예요. 이렇게 1인 공모사업으로 해주는 거 다 특혜죠. 특별혜택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정말.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더 이상 표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에서 그다음 장에 북부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잠깐 요구해서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임대용 보험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계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농협손해보험에.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본소에서 3,800만 원, 488대에 대한 보험료로 3,8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시고 북부에서도 187대에 대해 2,500만 원 보험 지급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자료를 일부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요구를 한 게 이렇게 보험료가 3,800만 원, 2,500만 원이면 1년에 6,3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소멸성 예산이잖아요. 보장성이긴 하지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에 보상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요청을 해봤더니 2024년도에는 제로, 보상내역이 없다. 좋습니다. 없는 게 좋죠. 그렇죠? 25년도에는 농업기계 전복사고 있고, 전도사고 다 그런 거예요. 차량에서 떨어져서 전손사고, 인사사고는 없고 일단은 자차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450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장성보험 특성상 최대한 피해가 없는 게 좋겠죠. 일단 사고가 없는 게 제일 우선이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렇게 보상률이 떨어지는데 보험료가 조금 과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뽑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성남 같은 경우 거기는 또 왜 이렇게, 성남은 농업도시도 아닌데 농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0대 보험을 들어서 7,5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농업기술센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보사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2025년 10월부터 2026년 내년 10월까지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보장내용을 보면 3,500만 원 예산 중에 3,100만 원을 지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장내용 특별약관을 보면 농기계 손해담보는 전체 400 몇십 대에 대한 보험보장 가입내역이 자기부담금이 일부 있어요. 손해액 20% 그렇죠? 최고는 한 50만 원까지 자부담이, 좋습니다.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근데 단순 기계사고가 있을 때 자기가 잘못해서 담보가 전체가 12억 9,000만 원이에요. 인정합니다. 대인배상은 무한대.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내가 뭐 하다가 다치게 했으면 당연히 보험처리 해야죠. 무한대로 해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대물배상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해한다든지. 하다가 보면 도로를 훼손한다든지 뭘 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때. 이게 얼마냐면 담보액이 183억이에요. 183억? 농기계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총 담보액이 183억? 또 자기신체사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후유장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아. 이것도 전체가 똑같이 183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이제 1,700만 원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사하죠. 비율적으로 농기계는 8억 9,000만 원 그리고 대물배상 자기신체가 81억씩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손보사와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보상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담보액 자체를 손보사에서 너무 높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물배상을 하는데 총액 기준으로 따져서 어떻게 183억을 담보로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현재 이 농업기계의 종합보험 자체가 NH농협 자체의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농협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국이 동일하게 이 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성남 같은 데도 그렇게 비율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지만 이렇게 보상률이 떨어질 때는 쭉쭉 낮춰줘야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하셔야 돼요. 소장님 이거는 전국 농업기술센터소장님들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떻게 담보가, 그렇죠? 대물보상 담보가 183억을 다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자동차도 아닌데. 그렇죠? 자동차라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사백몇십 대에 대한 보상한도가 대물이 183억. 그것도 사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거 가지고서 이 대물보상 총액이 183억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또 자기신체 담보도 똑같아요. 183억. 이 부분은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저희들이 늘 보험회사 손해사정인들이 한 번씩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오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더군다나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 거 같은데.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과점으로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많은 보험잉여금을 받아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2개 했으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2년 동안 지급했을 거예요. 그렇죠? 2026년까지 하면 근 2년을 지급할 텐데 그러니까 지난 거 따졌을 때 근 1억 2,000만 원을 넘게 투입해서 보상을 4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적게 받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담보율이 높더라. 그러니 이러이러해서 기초의회 에서 강하게 질책을 받았으니 이거 협상을 하자고 하셔야 될 거 같다. 그래서 내년도 돼서 이런 거 다시 예산 심의할 때는 조금 다운시켜서 견적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딱 하나 지적하는 겁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 쪽도 사업대상자가 1인 1개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정돼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그 사업수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업도 있고요. 아예 도에서 그냥 신규사업 같아서는 아예 그냥 1개소로 내정돼서 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출산 산모들에게 축산품을 선물로 지급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설명서 350페이지요. 이 사업량이 2,856명에서 1,400명으로 감소했는데 이게 단순 감소입니까? 이게 도비가 가내시돼서 감액돼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감액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굳이 가내시 안 물어봤을 텐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평택이 출산율이 높은데 갑자기 사업량이 줄어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도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기술보급과도 유독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속사업이 아니고 그냥 단발성 사업이죠? 1년 끝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한 3년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사업도 있고.

윤하

이윤하위원

아, 데이터평가까지 합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국도비 같은 경우는 또 1년짜리 사업도 있고.

윤하

이윤하위원

이렇게 시범사업이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들이 시범효과가 좋으면 농업정책과에서 다시 그거를 농정사업으로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도 하고 그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원예특작기술 보급사업이 있어요. 524페이지.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시설화예 이상기상 대응 환경개선사업, 돌발해충, 과수 인공수분 이게 전부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다 시범사업입니다.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거 100% 다 시범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근데 이게 왜 60%만 잡혀 있죠? 40%는 자부담이에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보급과가 그렇게 시범도입을 해서 보급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관 신축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국비를 일단 내년에.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기존에도 있는 거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2009년도에 세워진 약 213㎡짜리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요새 미생물 같은 거 이거 생산량이 꽤 됩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매년 소요량은 많은데 저희가 200톤밖에 생산을 못해내고 있어서 신축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생태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이 있는데 관상동물 임차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1,600만 원. 그렇죠?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이 관상동물 개체수가 얼마나 돼요? 임대 개체수가. 뭐 있습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관상조류고요. 공작이라든지 꿩이라든지 거위, 오리. 올해 같은 경우에 17종으로 해가지고 41마리 임차를 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이렇게 굳이 임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이런 건 어려운가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매년 4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임차를 하는데요. 또 겨울에는 AI 발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농장으로 가져갔다가.

윤하

이윤하위원

자작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토끼요?

윤하

이윤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과 직매장 있지 않습니까?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과장님 잠깐 저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오성직매장, 배다리직매장, 이충직매장, 고덕직매장, 시청직매장, 평택호직매장이 여러 군데가 개설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직매장들 개설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 사업성을 체크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직매장 운영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1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10억이 넘어가는데 매출 총액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 이익률도 아니고 그냥 총액 기준 매출이 운영비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샵인샵 같은 경우도 안중 하나로마트 쪽에서 출소를 논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어쨌든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성과를 제대로 분석해서 최대한 예산을 투입할 건 당연히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익 목적사업에 의한 어떠한 직매장사업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적어도 인건비 정도의 영업이익은 창출을 하고 예산 편성이 돼야지, 오로지 그냥 전부 시예산에 의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샵인샵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가 예결위 들어와가지고 처음 보는데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 책을 보느라고 너무 제대로 보기도 힘들고 사업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해가지고 사업을 줄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28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제일 많이 42억 정도 감액됐고 지도정책과가 5억 3,000만 원, 축산반려동물과는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거의 도비보조금이 얼마나 감액이 됐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33억 정도 되고 지도정책과도 1억.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한 19.35% 도비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사업을 좀 보다 보니까 도비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예산이 준 것 같아요. 올해 대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몰된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시된 게 감소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시되면 혹시 내년에 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이게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는지? 이 사업들을 하다가 이렇게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기회소득 같이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거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은 도 예산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은 사업들이 많아서 이게 농가에 또 계속 지원하던 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기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업정책과 31페이지 농정 현장 운영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비하고 공용차량 유류비, 정비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34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유류비가 34대인데 월 147만 5,000원이면 문제가 없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과별로 편성이 돼 있는 게 있고요. 전체 34대 중에 여기는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8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8대 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대니까 한 평균 15~20만 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버스가 있다 보니까 그 버스가 상당히 유류비가 많이 나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유류비가 그래도 8대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147만 5,000원이면. 그리고 여기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이 8대에 대한 보험료하고 이런 세금하고 이런 건가 보죠? 2,500만 원이 이렇게 뭉뚱그려 있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이게 현재 예산집행률이 0%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은 7호인데 6호 신청받아가지고 늦어도 다음 주중으로 6호에 대한 거는 철거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음주 철거까지 다 문제가 없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도시지역 빈집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건 스마트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빈집들도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실태파악이나 이런 거 실태조사는 다 전체적으로 하셨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전체 빈집용역을 해갖고 그 실태파악은 현재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빈집 정비하는 게 그 소유주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농촌지역도 이 빈집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보면 이번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용역을 하는 거로 진행을.

재영

최재영위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기본계획 5억이라고 돼 있는데.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 기본계획이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요. 직접인건비하고 적정경비, 제경비, 기술료, 위탁수수료로 해갖고 5억인데 그 용역계약을 하면 한 4억 3,000만 원, 4억 4,000만 원에서 아마 용역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산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엔지니어링 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준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용역을 굉장히 시에서 많이 하는데 이 산정되는 용역비가 이게 제대로 편성이 되는 건지? 정확한지? 이런 게 많이 의문이 들어요. 이게 평택시 전체에 용역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 농업인기회소득 이것도 올해 많이 좀 줄어서 도비 내시가 된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1차분만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는 일반농업인 경영주가 있고 특정농업인이 있습니다. 특정농업인은 어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이 있고요. 친환경농업 그다음에 환경농업 그러니까 기농업인 그래서 그분들은 1달에 15만 원 해갖고 연 180만 원이고요. 일반농업인들은 연 5만 원씩 해서 60만 원.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특정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비용이 다르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83페이지 토량개량제 지원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줄은, 국도비 내시가 줄어서 그런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토양개량제는 우리 23개 읍면동을 3개년씩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내년에는 관내 동쪽이 좀 많아 가지고 수요량이 조금 적어진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5개 읍면동을 3개로 나눠서 연차별로 한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3년에 1번씩.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줄었다고 말씀이군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게 다른 동들이 없길래 그래서. 113페이지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올해에는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당초 수요조사 때 하기로 했던 분이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한 내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0% 자부담이 있어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은 1억 3,1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대상자는 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수요조사에서 10농가 수요조사 돼갖고요. 그중에서 5농가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10농가 중에 5농가 선발해서? 여기도 하다가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농가도 생길 수 있겠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협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도비 이게 좀 줄어서 예산들이 지금 감액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 전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용수로 정비하고 농로 재포장하는 이런 사업들 같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배수로.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는 다 실시해가지고 25년 올해 9월에 다 끝난 건가요? 내년 치 사업이? 선정은 다 끝난 건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수요조사해갖고 지금 선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이거는 시비 100%인데 올해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11억 정도.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농로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 농로가 보수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용역 쪽에 6억 정도 편성을 올해 하신 건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도 수요조사 잘하셔가지고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민원을 아무리 해도 그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계속하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이 수요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잘 개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도정책과 211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지도정책과는 지금 몇 대입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저희들은 5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집행률이 41%?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현재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이고요. 지금 70% 정도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말까지 해서 다 소진은 못 하시겠네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유류대하고 자동차세 이런 거 같은데.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농업인 경영개선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올해 대비 이것도 많이 줄었는데.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인 경영개선지원사업은 저희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영개선 자료관리 인건비만 지금 올라가 있고요. 솔직히 올해 했던 스마트농업인이나 또는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도비가 다 전액 삭감이 되고 일몰이 돼서 사업비가 없고 지금 딱 기간제 인건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분이 그런 경영 개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그분이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조사합니다. 그 소득조사한 걸 분석하고 자료 정리를 도와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런 자료 정리하는 인건비네요. 농업인 경영개선 지원이라고 돼 있길래 어떤 식으로 경영 개선을 하나 했는데 인건비를,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4,270만 원.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저희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이관해서 저희 지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이관된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교육 50회를 하네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품목별 연구회가 21개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씩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한 20개의 연구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연찬교육과 강사료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20개의 연구회에서 이렇게 50회를 나눠서 하신다? 축산반려동물과 여기도 도비사업 같은데 낙농 유부산업 같은 경우도 한 4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서 내시가 된 건가요? 도비.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이게 평년에 보통이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내시가 됐는데요. 유달리 금년도 2025년도 내시만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화는 다 시켰고요. 내년도에는 도비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감액 내시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거를 지원받던 게 많이 줄어들겠네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올해 충분히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 수량이 조금 적을 거로.

재영

최재영위원

적을 거로 예상을?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보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가축재해보험이 있어요. 가입지원 국가 직접지원하고 도비사업이. 재해보험 304페이지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보험들이 가입된 비용 대비 보상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사에서는 해마다 보험료 인상을 해요. 거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 보험사에서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축재해보험.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거는 현재는 축종마다 다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50%는 국비로 해주고 나머지 지방비 30% 중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재영

최재영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아, 자부담 20%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40%라고 써 있는데.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거는 국비 50% 빼고 지방비 나머지 50%에 대한 비율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거에 대한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물론 재해보험이니까 보험을 하면 보상 같은 건 문제없이 잘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 대비 보상률이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거의 가축의 소 같아서는 별안간 절박구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 그게 도축을 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요.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요. 나머지 양계나 양돈 쪽에서는 화재 쪽으로 많이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상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보험료 대비 보상.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그거는 확인해보지 못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중에 그거 한번 점검해보세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405페이지 가공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도비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400원을 지원해주는 거로 돼 있어요. 이게 AI 예방 차단을 위해서 미리 출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 해당이 저희가 오리농가 1농가에 1만 7,000수를 기르는 농가가 있는데요. 이게 10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그 사이에 조기 출하를 하게 되면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증체가 덜 된 상태로 나가는 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마리당 단가가 4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400원이면 그렇게 농가에서, 그게 맞아가지고 미리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이 400원 때문에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게 4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마리수가 1만 7,000수, 2만 수 가면 그게 잠깐 당겨지는 거에 대한 보상액으로는 그래도 상당하기 때문에 한 오리농가에 나름대로 사업수요를 받아서 도비를 따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사업수요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98페이지요.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술보급과. 이게 올해 당초에 4억 523만 원이죠. 이걸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다른 데 지금 26년도에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감액한 사유가 뭐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이거는 2024년도 종자를 저희가 정부보급종을 50% 지원해서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요. 기후 때문에 정부보급종 수매량이 60%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60%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올해 정량대로 다 수매를 받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감액 없이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편성을 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지역거점 공묘육성 생활관 조성 국비사업 같은데 이거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을 좀.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농촌진흥청의 원예연구소에서 올해 국내 육성 신품종 원감 다감 감초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수입이 들어왔던 감초를 대체하기 위한 국산감초인데요. 이거를 저희 평택이 원예연구소랑 같이 공동으로 재배량도 늘리고 또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생산단지는 어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생산단지는 현재 안중지역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약간 미약합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희망하시는 농가들과 같이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가축 이상징후 탐지시스템 보급사업 이게 시범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것도 공모해서 된 사업인가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고요. 공모라기보다는 국비에 내시되었던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려오게 된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탐지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연구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농가한테 한번 선보이고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향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농업정책과에 이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는 사업을 시범으로 사용해보는 거네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기술보급과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좋으면 조금 더 농가에 확대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촌자원과 농산물 가공창업관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 에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한 70% 정도 돼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내년 26년도 요구사항에 증액이 된 게 스마트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개발된 스마트운영시스템 유지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이게 재작년에 저희가 가공창업관에 스마트해썹 운영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유지보수기간 무상이 끝나서 이제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1년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내역을 정확히 산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세부적으로 산출 있을 거 아니에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주시면.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인방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과별로 상이해요.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유통과에 농식품바우처 국비사업이 있는데 취약계층에 농식품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 같은데요. 이거는 올해 대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인원이 가구수가 좀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06가구가 증가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신청 접수 지원 인력인건비를 계산하시는데 24개월을 계산하셨어요. 이게 왜 24개월을? 597페이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 인력을 월수로 더하다 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아, 전체 인력을. 몇 분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4명이 6개월씩 할 수도 있고 3명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월 수로 이렇게 산정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접수하시는 분들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간제근로자 분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부서에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서둘러서 하고 복귀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감해진 예산들 관련돼서 질문 들을 위원님께서 안 주신 거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요.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지역농협의 지원도 받아서 같이 사업 운영기간을 하는 건가 봐요. 이게 어느 농협이 지원을 해서 같이 진행하게 된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송탄농협이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부에서 그 수요조사를 했는데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일단 송탄농협만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 하기 전에 농협중앙회의 공문을 봤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먼저 하신 상황인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재작년에 한 번 했을 때는 저희 통해서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갖고 직접 수요조사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내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었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작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근데 다시 송탄농협이 이 사업을 재추진 해보겠다고 의지를 가지신 거는 물론 조합장님의 의지도 있으셨겠지만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데 성과가 있었다고 스스로 판단들 했나 보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다른 농협들은 왜 추진이 안 됐을까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중앙에서 5개 농협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안중농협하고 송탄농협에서 관심을 보였었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송탄농협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국비사업을 이렇게 감하게 되면, 일괄 감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시그널로 국가에, 농림부? 농림부에 시그널이 갈 것 같은데 괜찮을지 싶어서. 성과가 어땠었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재작년 했을 때 제가 그날 한 번 갔었거든요. 송탄농협 서탄지점에서 그때 371명 70세 이상 분들 한방, 그다음에 양방, 그리고 치과 진료 그런 걸 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호응이.

준구

최준구위원

버스가 오는 건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버스가 진위, 고덕, 서탄 지역의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대상자들 모시고 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검진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는 버스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서탄지점 2층에 열린의사회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의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것 기계 같은 것 가져오겠죠. 거기서 눈 검사 이것 저것, 여러 가지 X-ray도 찍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서탄농협 2층에 설치를 하고 이 왕진버스는 돌아다니면서 모시고 와서 모시고 데려다주는 버스를 의미하는 겁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감하게 된 의견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지가 평택에... 이게 오지 성격의 교통이 안 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진위, 서탄, 고덕 쪽에 있나. 송탄농협만 신청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했던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수당 그리고 운영비. 그런데 이 부분은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상임위의 심사 이후에 설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소장님과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용역도 뭐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용역을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재단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한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경영 진단하고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그 경영 성과에 따라서 대표이사 연임이라든지 신임 그런 부분을 평가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한 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역은 많은 의원님들이 로컬푸드 재단이 현장에서 판매시설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투자 대비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인건비가 당장 몇 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이 구조에 이 예산이면 농가에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로컬푸드가 저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가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칭을 시켜서 배달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매장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 도심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들을 빠르게 소화할 수 있도록 보급해 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의 의미 중에 앞선 의미가 너무 강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물론 투자 대비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와야겠습니다만 앞선 가치에 너무 매몰되고 있는 상황이 강조되다 보니 이것을 몇 개 정도의 판매장이 설치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은 이렇게 될 거고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지 않은 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라는 것이 좀 그려진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면 거기까지 한 번 해봅시다.”라고 동의 가 될 것 같은데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고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 약간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야?” “언제 엑셀에서 발을 떼야 되는 거야?”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꾸 운영비가 늘고 인건비가 느는 것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설득이 좀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운영비가 도비에 감해지면서 우리가 지원해 보죠.” 막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설명들이... “이것 꼭 해야 되니까 이 사업 꼭 해 줘야 돼요”라는 설명가지고는 과연 잘 설득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용역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설립된 지 5년 차가 되고 있고요. 내년이 6년 차인데 말씀하신 의견 반영해서 추경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페이지 넘기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1페이지입니다. 농정 현장 운영인데요. 통근버스 45인승이 있습니다. 이 통근버스는 농기센터를 통근하는 통근버스이신가 보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교육 있을 때도 간혹 쓰기도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버스는 따로 임차를 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직원분이 운전하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기사가 별도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6페이지에 농촌 봉사활동인데요. 이게 어느 학교랑 맺어져 있어요? 농민 회의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농민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느 대학교랑 하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건국대하고... 그때그때 틀리더라고요. 농민회 연결하는 저기가 딱 정해진 학교는 없는데...

준구

최준구위원

농민회가 계속, 중앙농민회랑 협의를 해서 봉사 나가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농민회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200명, 이게 인원이 꽤 많이 오나 보죠? 이게 봉사활동으로 쳐줘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죄송하고요. 200명이 아니고 150명입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습니다. 내역도 좀 일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인원이 늘었는데 예산이 똑같아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사업이 있는데 도심지역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난개발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공간 구조를 다시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런 도시개발 계획들과 연동이 좀 되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준구

최준구위원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용역비가 5억으로 딱 박혀서 나오는데 이런 용역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5억을. 4억 5,000만 원이면 이 용역을 못 하나요? 어려운 질문 이시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거는요.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을 따라가지고 기본계획 10년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5억으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정해져 있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그 기준 좀 최재영 위원님이랑 저한테 해 주세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별도 그건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꼭 오늘 아니더라도 계수 조정 전에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125페이지인데요. 앞에서 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 질문 이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무인공동 방제기. 드론 가지고 농약이나 이런 걸 살포해 주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량이 10대에서 1대로 훅 줄었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예산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드론 1대씩만 일단은 내시해 준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것 구매하는 건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구매비용인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구매비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대당 3,000만 원 무인헬기 2억?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헬기, 드론, 방제기.

준구

최준구위원

1대에 1,500만 원이라. 그러면 뭘 살 수 있는 거죠? 드론은 3,000만 원이고 무인 헬기는 2억인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 50%가 자부담이 있어서요.

준구

최준구위원

아, 자부담. 드론을 산다? 이게 아까 매칭사업이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농업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중앙부처의 기준과 도의 지침에 따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전에 예산 상황이 괜찮을 때는 도비 내시가 조금 내려오면 시장님 결심 받아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농업인들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의 재정도 안 좋다 보니까 부득불 도비 내시 비율에 맞춰서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구매를 원하시는 농가들은 상당히 있으시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정책과인데요.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204페이지, 그리고 205페이지, 207페이지 연동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204페이지 이거는 온라인 스토어에 올릴 수 있게 사진 촬영하는 것, 내용을 정리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가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온라인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디자인부터 사진, 동영상 그리고 판촉 광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은 각자 해 오셨던 사업인가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이 부분은 본인이 위탁을 해서 광고주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찾아서 본인이 위탁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하면 그거를 신청하면 지원해 준다?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비 사업을 받아서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에 와서 실제 촬영도 하고 커머스도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보면 도에서 딱, 좀 전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한 개소 한 개소만 내려오는 이런 도비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공유 영상 활용 공간을 필요로 해서 이분들이 정말 큰돈 안 들이고 저희들이 공간 스튜디오를 마련해 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위탁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전문가를 통해야 되는 부분. 본인들이 직접 하시면 더 저렴하게 또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시는 농가들이 평택에 많으세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이버 연구회원들은 본인들이 유튜버도 하시고 스마트스토어도 올리시고 하는 농가들이 지금 한 스물 몇 분 정도는 많이 하고 파워 유튜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206페이지 보면 27인치 모니터가 4대, 55인치 모니터가 2대 해서 모니터를 6대나 구매하시네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시범적으로 한. 전국에서 처음 생긴 곳을 가봤더니 그게 일괄해서 시스템화 돼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사업 내역을 산출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마이크가 없어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같이 들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디오믹스가 있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오디오믹스랑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컨설팅 용역은 한 분을 해 주시는 거네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지금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은 2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구

최준구위원

컨설팅 용역. 207페이지에 있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아니요. 컨설팅 용역은 1개소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농가는 2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개 농가가 아니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1개소기 때문에 그 1개소에 20명 정도의...

준구

최준구위원

연구회를 중심으로 아마 교육받고 운영하고 해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겠네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창농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육성하는 중소농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원래 육성하는 농가들도 내년에 같이 이 속에 포함해서 같이 하시고자 하시면 해 드릴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인데요. 4H. 4H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업이 막 이렇게 2026년도에 요구 금액이 0원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지금 시의 재정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도의 내용도 있고 이렇게 조금 예산상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실을 조금 더 기하고 이 다각적인 부분을 내년에 워크숍으로 일괄해서 조금 더 운영해 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조금 힘들다 보니...

준구

최준구위원

이 4H 사업은 거의 매년 비슷한 사업들을 해 오셨을 텐데?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걸 이렇게 한 번에 줄여놓으면 내년에 조금 사업 예산이 나아지면 예전에 했던 사업 다시 하자 뭐 이렇게 하기가 뭐할 텐데 어떻게든 추경이라도 좀 여유가 풀리면 이 사업들은 유지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4H 회원 연합회에 제가 본부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서 이런 부분 조금 축약이 되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계속 예산서를 보면서 센터랑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0, 0, 0, 0이라고 써 있어서. 일단 맞춰가는데요. 개식용 도축법, 축산반려동물과인데요. 이게 사업이 농장을 감정 평가하는 금액? 그리고 철거하고 보상하는 금액이 326페이지에 국비사업으로 있는 것 같고요. 2억 6,800만 원이. 1개소를 지원하네요. 그렇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게 도축장입니다. 농장은 뒤에 있고요. 도축장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도축장. 그럼 도축장은 평택에 한 곳이 있는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칠괴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분이랑은 협의가 된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현재 폐업은 돼 있고요. 이 금액 내에서 감정평가를 또 새로 받아봐야 그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넘으면 어떻게...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추가로 요청을 하면 더 추경에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국비로?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분은 폐업을 했고 그만하기로 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있는 것도 개사육 농가인데 궁금한 게 이게 빨리 사육 농가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7농가인 것 같아요. 11개 농가인 것 같은데 조금 일찍 폐업을 하면 마리당 금액을 좀 많이 쳐주는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기간 전에 이 농장에 몇 마리가 있었는지가 카운팅이 된 다음에 이게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늦게 하더라도 옆에 있는 농장 것 이렇게 하다가 많이 넣어놓으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예요. 충분히 가능한 문제고 축사가 도시개발에 의해서 할 때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축사에 있는 소들을 더 많이 채우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카운팅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거는 작년 상반기에 이행계획서를 다 접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행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그 마릿수만큼 현장 확인을 해서 확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확정돼 있는 게 12농가에 1만 5,205마리가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농촌자원과 58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취약계층 반려식물 정서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5,500만 원 신규사업인데요. 강사비가 2,700만 원이에요. 이게 사업비 반을 강사비로 운영을 하는 주민참여예산 이게 맞나 싶어서.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이게 취지가 방문해 가지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방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2회 방문에 전화 상호관리 2회도 하고 그다음에 유비오맥파라고 이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스트레스나 이런 게 얼마나 감소 됐는지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일이 방문을 드려서...

준구

최준구위원

일대일 방문을 하는데 한 번 방문을 하실 때마다 39만 원씩을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어르신 한 분 모시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재료 갖고 가서 집에 방문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하면 그 강사분은 39만 원. 이건 거죠?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1회는 아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200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200회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하루 한 번에 4집을 방문하는 걸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상정 을 한 겁니다. 50회로 해 가지고.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1회에?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4개소를 4번 다니는 거죠. 4군데를. 그리고 이분들이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요.

준구

최준구위원

4집을 방문하셔서 50만 원?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50회로 거기에 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1시간씩 4가구를 50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세도 10%를 계상해 주셨네요. 이것 500만 원 없애면 안 돼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행사 용역으로 해서 용역을 줄 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는데 잘 답변해 주셨고요.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농업을 계속 봐 오시고 농업직이시기도 하고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문직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매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겠지만 “우리 농업을 잘 지켜야 돼.”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너무 의지가 강하시다 보면 시 재정 발란스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잘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전문가분들이랑 항상 답변을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식용은 그러면 우리 시는 언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일단은 12농가가 확정이 됐고요. 6농가는 1, 2구간에 지금 폐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지금 일부는 나갔고요. 한 40억 정도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농가 중에 1농가는 폐업은 했는데 지금 배출시설 인·허가 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한 농가는 나중에 맨 끄트머리에 한다고 해서요. 일단 4농가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그 마지막 한 농가가 끝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그거는 이 법이 허용하는 2027년 2월까지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27년 2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도축장은 우리 평택시에 하나였다고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도축장 없어지고 지금 6개 폐업했고 나머지 4개 올해 하면 거의 끝을 보는데 두 가구만 남는 거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두 농장도 거의 내년도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내년도에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혜영

김혜영위원장

어차피 27년 말인데 좀 당겨서 할 수도 있다? 한 분은 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원을 받으려면 모든 법이 다 저촉이 없어야 되는데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기준으로 해서 마릿수가 산정이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환경부서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우리 시는 내년쯤이면 거의 종식을 하겠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셔서 한쪽에 매몰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장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10일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도시전략국, 복지국,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