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의원 발언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은 오송 제3산단 부지에 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19만 1,000평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소요되는 비용은 7,178억 원입니다. 7,178억 원을 ’32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청주시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104억 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일단 내년에는 256억 원을 저희 도에서만, 도에서 부담한 금액만 그렇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은 50%만 올렸고 나머지 50%는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현재 정부 관련 부처인 과기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국가바이오위원회 그리고 대통령실에 수십 차례 가서 건의하고 꼭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께서 가셔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학계는 KAIST, 서울대병원 그리고 충북대하고 계속 공조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기관으로는 KISTEP, KBIOHealth, 국립보건연구원 그리고 KASBP 등과 협업해서 논리를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새 정부 대선공약으로 반영됐고 그리고 8월 달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의 반응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과기부에서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기부에서는 바이오 분야 산업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여타 IT를 비롯한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 큰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KAIST에서는 현재 오송 캠퍼스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금년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어떤 다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임기가 곤란한 상황… 임기를 지금까지 맡고 있는데 총장이 연임… 연임이 아니라 기간 연장이 되므로 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K-바이오 스퀘어 부지에 대해서 현재 지난달 27일 날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타 면제 제도를 맞춤형 심사 제도로 이렇게 운영한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맞춤형 심사 제도뿐만 아니라 KDI 예타 면제 그리고 민간투자방식, BTL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이렇게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꼭 정무적으로 결정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측면을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중앙부처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각 부처의 입장이 약간은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미래산업 특히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K-바이오 스퀘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전통산업은 차치하고라도 신산업 자동차·이차전지·반도체 산업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 2배 이장 커지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 분야는 앞으로 10배, 20배, 많게는 100배까지 커질 수 있는 게 바이오산업 분야라고 합니다. 이 분야는 각계 석학들이 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그런 예측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세대의 먹거리 또 국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산업에 선투자해서, 특히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KAIST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해서 의사과학자를 제대로 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서, 의사과학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하면 거의 90%, 100%가 진료의사로 빠집니다. 진료의사가 평생 1만 명을 진료한다면 제대로 된 의사과학자 1명이 신기술,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거나 신약과 연계한 어떤 치료기술을 개발한다면 전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저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니고 과학인재국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답변…

제가 9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