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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유정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정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는 일부 삭감되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구영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정기운 사무국장님,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정기운입니다.

이익성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1차 했습니다, 예비 심사로. 그래서 그 결과 1억 498만 원 삭감해서 우리 예특위에 올라왔거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예특위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때요 저희가 의회사무국 소관은 1억 497만 6,000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부분이 금액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 한 분이 올해 퇴직하셔서 내년에 6개월분을 감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의원 정책개발비 부분이 7,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조례상으로 3월에 구성을 하고 4월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6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조례상으로는 사실상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정자료 번역료하고 비교시찰 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요 직원이 사전답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하고 또 외국 자료를 번역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외로 지방지 인터넷 배너광고를 저희가 계상을 요청했었는데요 그중에 55곳 정도의 단가로 의회를 광고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45곳 정도로 지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 공유가 된 사항인데요 의회 홍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회 홍보 부분이 저희가 각종 SNS 활동으로 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하면서 더불어서 신문이라든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들이, 매체들이 서로 합해져서 병합이 돼서 의회 홍보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한 부분이 55곳 정도의 언론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해서 좀 더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도자료 제공 부분하고 서로 연통을 해가지고 광고를 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보도자료는 저희가 의회에 홍보하는 사실 관계를 홍보해 주는 채널이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의회 이미지 홍보 부분은 의회 전체의 이미지 또 언론사의 어떤 소규모지만 소통으로 이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준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애매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에둘러서 빙빙 얘기하시는 사항보다는 그래서 사무국장님 입장에서 의회를 운영하시는데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배너광고비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일부 부활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일부 부활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재정 상황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우선해서 우리가 조금 아껴야 될 부분들, 절감해야 될 부분들이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홍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껴보자. 모든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감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했었던 내용 아니겠어요?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5,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1,100만 원을 삭감했죠?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예. 6,050에서,

이익성위원

아, 6,050에서 1,100 삭감한 거죠?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조금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다.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또 나가시게 돼서 업무 복귀를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혹시라도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시고 나가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한 가지 좀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요. 질문을 주실 줄 알았는데 질문이 없으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성위원

편히 얘기,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0월 24일 임시회 끝나고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그 이유가 본회의장에 프롬프트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의원님이 다녀오셨고 거기에서 시스템으로 구축한 데가 있었고 그냥 PC를 놓고 활용하는 데도 있고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모니터라든가 문서 편집 유틸리티라든가 노트북만 가지고, 배터리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특위에서 심사하실 적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한 400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혹시 집행부하고 절차와의 동의가 된다면은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일단 예산서에 유인이 된 상황이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하여튼 예결특위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보도록, 이건 구청장이, 예산 편성권자의 동의까지도 받아야 되는,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사항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불쑥 얘기하셔서 기획예산과장이 놀라시는 것 같으네. 그렇게 말씀주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예.

이익성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윤구영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박영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1,000만 원 사업 올라왔는데 250만 원 삭감됐더라고요.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가 성평등가족부의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27년도까지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라든가 지역사회 안전 증진이라든가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4개 영역에 대한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민간단체가 참여를 하시도록 해가지고 그 단체에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요.

박영훈위원

여성친화도시 사업 이게 몇 년 정도 하셨죠? 진행이 됐으면.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는 5년 단위로 2012년부터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27년도까지 지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심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매년 이 지정받은 내용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평가가 지정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우리 부평구 공모사업을 띄우는 거죠?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의 예산이 투여됐죠? 예산액이.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2012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2,000만 원 그리고 25년도 올해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박영훈위원

올해는 왜 못 세웠나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아마도 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2025년에 예산을 편성 못 하고 2026년도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250만 원이 지금 삭감된 상태네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5년마다 갱신하는 거죠? 친화도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지정을 받습니다.

박영훈위원

지정을 받는데 27년도에 재지정 기간이라는 얘기죠?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럼 내후년이네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모사업이라든가 그 진행 상황을 보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재지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평가하는 데에 이 내용도 좀 포함이 됩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2025년도 전혀 사업을 안 했고 26년도 사업해서 27년도에 평가받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지금 5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1,000만 원의 공모사업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으나 5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평구 전 부서에 대한 평가다 보니까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아니라 구비를 편성을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편성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게 어떤 파트, 단체를 나눠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공모를 받습니까?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올인원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부서가 같이 공모의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역이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라는 4개 파트로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이런 영역으로 사업을 하실 단체나 법인은 신청을 하시도록 하는 거고요. 한 단체당 저희가 지금 본예산의 산출내역은 한 단체에 200만 원씩 5개 단체를 예산으로 산출내역에는 넣었습니다. 좀 더 많은 단체한테 저희가 기회를 드려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산출내역은 잡았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200만 원씩 정도해서 5개 단체 정도 해서 공모하려고 한 사항인데 250만 원이 삭감된 상태네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동안 3,000만 원씩 계속 진행하다가 우리 부평구 예산이 어려워서 2025년도에는 미편성하고 26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료 좀.

윤구영위원장

네. 박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윤구영위원장

지금 구정기획 홍보로 해가지고 1,650만 원 삭감됐네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윤구영위원장

지금 저희 부평구 출입기자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언론사가 120개 사 정도 됩니다.

윤구영위원장

지금 언론사가 출입하는 부평구에,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아, 200개 사입니다.

윤구영위원장

200개 사.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언론사는 200개 사이고요 출입기자는 216명입니다.

윤구영위원장

그럼 이 배너광고 홍보비로 지금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윤구영위원장

중앙지, 지방지 어떻게 배분하실 계획이었죠, 처음에?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지역 언론사는 제가 110만 원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중앙언론사는 보통 330 예산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1억 6,83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장

지역지 110만 원에 그럼 몇 개 사 지원하시려고 했었지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지역지는 지금 54회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63회, 전국지 12회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총 1억 6,830만 원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장

그러면 1,650만 원 삭감되면 변동이 어떻게 되죠? 지방지를 줄일 건가요 아니면 중앙지 어떻게, 배너광고할 때 그런 기자 분들한테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지?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광고 집행을 줄였을 경우에는 15개 사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지를 대상으로 광고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한 5개 사 정도가 내년에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윤구영위원장

그럼 이런 배너광고 선정, 광고 줄 때 선정할 때 매뉴얼이라든지 기준이 있나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주 출입기자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정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는 언론사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노출되는 그런 언론사를 중심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출입기자 분들이 약 200여 군데가 오시고 지금 부평에 출입기자단이 구성돼 있잖아요. 출입기자단이 몇 곳이 구성돼 있죠?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지금까지는 4개의 기자단이었는데요. 또 최근에 1개 기자단을 더 추가로 지금 결성을 한 상태입니다.

윤구영위원장

총 5개 기자단이 구성되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윤구영위원장

지금 저희 2층에 브리핑룸 있잖아요. 기자 분들 많이 오세요? 1년에 저희 브리핑하는 청장님이라든지 기타 단체라든지 어느 정도 현황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하죠?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브리핑은 1년에 뭐 많지는 않지만 지난번 시장방문이 있었을 때도 기자 분들 와서 저희 브리핑룸에 협조해 주셔서 또 시와 구의 어떤 핵심 정책 사항들 브리핑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하는 우리 기자님들도 계시고요.

윤구영위원장

시장님 브리핑할 때 저도 거기에 동석했는데 기자님도 많이 오시고 질의도 기자님 많이 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기자 분이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런 것도 느끼시는데 저는 배너광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 좀 공고 나간 뒤로 본인들은 기자 광고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뭔가 공정하게 누가 봐도 공정하게 판단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산출내역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최대한 언론보도 사항 이런 내용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구영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 계신가요? 좀 부족하다든지. 타 지자체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비교했던 내역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심사 중에 있어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근래 1, 2년 행정광고 예산 변동 추이를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타 시군구의 경우는 행정광고 예산을 증액하거나 또는 동결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군구에서 지금 만약에 1,650이 삭감이 되면 인구수 규모로는 사실 우리가 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구도심인데요 광고 예산으로 봤을 때 7위 정도로 지금 예산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저희도 구 전체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거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동참의 의미에서는 다소 몇 %라도 삭감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전반적인 구의 타 시군구와의 그런 예산 편성 수준에 봤을 때 저희가 올해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지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위원님 준비됐으면,

박영훈위원

저도 언론 홍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윤구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언론사에서 많은 불만이 있겠네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행정광고 예산이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민감한 부분이어서 내년에 광고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또 큰 저항이 예상이 되고요. 구정 핵심 정책을 홍보함에 있어서도 차질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영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사업성이 7위라고 얘기했는데, 인천 시군구에서. 그러면 다 타 구도 지금 삭감된 상황인가요? 지금 진행중인가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예. 진행 중이긴 한데 꼭 이번 예산안만 보지 않고 전년도 2-3개년도 추이를 봤을 때 주로 증액이 되거나 동결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두루두루 삭감이 많이 됐네요?
부평 키즈 페스티벌 지금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000만 원이 삭감됐을 때의 어려움이 뭐가 있나요?
하루 정도?
네. 제작형 기획공연 여기에도 1억 올라왔는데 7,500, 2,500 삭감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제가 행복위가 아니라서.
그러면 1년에 4/4분기 4번 하시는 거예요?
4번 하는데 이 사업성이 다 틀리다 이거죠?
콘텐츠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어느 4개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는, 출연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참여라든가 반응은 좋은,
반응이 좋은, 호응이 좋은.
그래요.
그러면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2030, 3040 다 분야별로 나눠서 네 파트로 하는 건데 어느 한 파트는 우리가,
출연을 못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소 및 음악마루 프로그램 삭감됐는데요 3,520만 원에서 1,520만 원 삭감됐네요?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전액 다 배제되는 거라 이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사랑방 공연 초청비는 뭡니까? 1,500 올라가는데 3,000 삭감된 부분인데.
그럼 삭감되면 회차가 주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네. 박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결산위원으로서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도 받아보고 관심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개 보고 왔는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 하고 가려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구의회 역할 자체가 본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과 행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감하는 것이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거고, 문화재단에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자리가 좀 안 좋아서. 일단 문화재단의 역할이 뭔지 제가 살짝 얘기하자면 지역에 있는 고유한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창작자와 예술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재단이고요. 단순히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 문화의 방향을 설계하고 장기적인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문화재단은. 그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고, 아까 질의 나온 것 중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30, 3040 이런 계층을 나눠서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유료 공연인데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 중에 유명한 뮤지션들 부르는 공연이 꽤 많았어요. 그런 공연은 당연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저희 집에서 유명한 가수 불러서 공연한다고 유료로 해도 많이 오고, 어디 천안에서 해도 많이 오고, 어디서 해도 많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린다, 뭐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설득이 전혀 되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오늘도 무사히 같은 공연을 더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문화도시 사업도 끝나서 예산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제가 처음에 문화재단의 역할을 말씀드린 것도 그냥 예술가와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또 지역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행사성 있는, 유명한 가수들 불러서 인기 많은 공연해서 이게 잘 됐다고 자꾸 자화자찬을 하게 되면 지역의 문화 생태계는 더 죽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 지금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한 10년 정도 음악도시 문화도시에 한다고 하고선 지역에 뭐가 남았는지, 인프라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저는 체감을 전혀 못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하다가 지금 구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대변하는 역할도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왔는데 이게 계속 문화도시 음악도시 얘기했지만 하드웨어 같은 거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못했어요. 갤러리 하나 없는 게 저희 부평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그런데요. 많이 좀 제가 같이 함께했던 우리 예술가들이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가들 생각하면은 그분들도 굉장히 화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행사성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자화자찬하면 오히려 좀 뭐랄까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문화 생태계,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의 방향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되는 마당에 이런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방향성을 많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소도 시소지만 여기 시소 프로그램 얘기도 아까 나와서 제가 이거 다 받아봤어요. 운영했던 프로그램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아까 말했던 5회에 걸쳐서 했던 워크숍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봤는데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너무 원하고 너무 프로그램 참여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보면은 독립영화 관련된 사업이에요. 오늘의 독립영화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업이 있는데 영화를 같이 보고 감상 및 토론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참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명이에요. 토론을 하는데 1명이서 토론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게 2회 차나 1명밖에 안 왔었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명, 4명, 5명. 그리고 중복되는 사람도 많고.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보거든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은 모든 방향성을 다 바꿔야 돼요. 진짜 여태까지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생각은 아예 다 버리셔야 되고 그냥 아예 다 재구성을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비 지금 책정된, 지금 삭감된 이 예산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잘 운영하겠다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10년 동안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성으로 다 예산 쓴 것을 그대로 또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DB가 있나요? 문화재단에.
문화예술인들 DB가 있나요?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할 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애초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회가 10년 전부터도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지역 예술인들의 어떤 DB조차 없어서 누가 누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다면 그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지역의 문화예술인 DB부터 만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래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기본부터 갖춰야 문화재단이 오래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DB를 발굴하는 사업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냥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다니면서 DB발굴단이라든지 차라리 이런 걸 꾸려서 지역에 예술하시는 분들 DB를 직접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냥 이 프로그램 하나 듣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에요. 지속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셔야 되고 물론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되게 중요해요. 사랑방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전에 예술가하고 창작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꾸 떠나요. 지금 문화도시 하기 전보다 문화도시 한 이후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더 없어졌어요. 다 외부로 갔어요. 오히려 더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역에서 문화도시라고 몇백억짜리 사업을 몇 년 동안 지속해 왔는데 본인들은 설 자리가 오히려 없어. 그래서 오히려 좌절해서 더 외부로 빠져나가요. 제가 아시는 예술인들도 진짜 거의 뭐 몇십 명, 진짜 100명은 떠났을 거예요. 5년,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DB를 구축하고 그분들을 이런 판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이런 시소 워크숍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참여자도 물론 적지만 그 공간 자체도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재단에서 그 공간을 운영하실 때 위치적으로 너무 좋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단을 빨리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예산으로 1년 동안 잘 운영을 해보시고 정말 부족하다. 과감하게 앞으로 또 새로운 공간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호텔에도 하나 공간 또 생기고. 맨날 애매모호하게 복합문화공간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운영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런 공간들이 또 계속 생기잖아요. 지음도 생길 거고 그 호텔 안에도 생길 거고. 그런 거 3개 어떻게 다 운영을 하시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시소 이렇게 올해 이 주어진 예산으로 운영을 잘 해보시고 부족하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곳에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 너무 없어요, 지금. 공간 필요한 부서들도 많이 있고요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구민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예산 삭감되고 이런 부분 봤는데 다 행복위에서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거 올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예산을 쓸 수 있게 그런 방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사업들 다 봐도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렇게 참여율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 굳이 이거 사업을 이어가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엄청 덕 보고 이런 거 아니면 굳이 이어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은 브랜드 공연이 이천몇 년도부터 했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역에 남기는 그런 문화 기획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화재단 역할이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주어진 예산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아까 정회 전에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워낙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을 너무 애정하고 제가 또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온통 또 문화예술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 좀 대변하다보니 그렇게 말을 좀 못 했던 말들 다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찾아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시소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제가 협업을 조금 제안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 자체가 워낙 업체들이 많이 입주한 상태이고 그분들도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또 그렇게 되면은 이 예산이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증액이 돼야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라도 운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쪽에는 또 일터와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관련된 저희 부평구에서 그런 창업이나 취업 같은 것들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곳들하고 거기서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서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정보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유도하시는 그런 계획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 삭감된 부분 중에 사랑방 공연 초청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게 기획공연을 계속하셨던 거죠?
그리고 일반 분들이 대관하셔서 공연하는 것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셨던 거죠? 그게 공연 초청이랑 다른 거죠?
이것은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지원을 하면은 선정을 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제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방 공연 초청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일반 어떤 예술인들이나 지역에 있는 뮤지션들이나 예술인들이 공연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공연장도 거기 접근성도 어렵고, 아트센터가 있지만 거기는 좀 큰 기획공연들을 하다 보니 그런 공연들을 조금 채울 수 있는 게 저는 사랑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극단 공연들도 하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예술인들, 무대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이 사랑방을 이용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그런 예술 감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상주하지 않고 있어서 조명이라든지 음향 같은 것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 비용 안에 인력들까지 넣어서 재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어떤 다른 예산들보다 약간 이 공연 초청비 같은 경우를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더 많은 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장르도 조금 더 열어주시고 인력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게 또 있어가지고. 지금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이것은 위원회는 과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운영하시는지? 재단에서 운영하시나요?
이 중에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과에서 운영할 건가요? 그러면은 과장님.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지금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셔요. 지금 이게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 정책 연구 개발 등을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화도시가 사업은 끝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올해까지이지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단 100% 완료되지는 않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문화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예지위원

위원 구성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돼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총 인원은 12명입니다. 12명이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촉직 되시는 분이 10분이시고 당연직 되시는 분이 2명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선정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각각 분야별로 축제라면 축제라든가 아니면은 예술 쪽이라든가 그쪽 분야 아니면 대학교에서 문학 쪽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분들에 대해서 일단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또 한번 알아본 부분이고요 또 추천을 받은 부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추천이었을 것 같아요. 익숙한 분들이셔가지고, 모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도 충분히 정말 전문가이시겠지만 우리 부평구를 좀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실 수 있고 외부의 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데 조금 전문가 분들이 이걸 만약에 계속 운영을 하신다면, 언제까지 위원회를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신다면 좀 더 다른 시각의 어떤 또 좋은 안건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예지위원

제가 긴 말은 하지 않을게요.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항상 지금 여태까지 지금 모든 위원회에서 이번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그런데 너무 관계성, 특정한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양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새롭게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이 문화도시의 정착을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좀 더 진짜 젊은 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도 좀 더 보강을 많이 하셔서 좋은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곽대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이상입니다.

윤구영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쭤보긴 했는데 영유아보육과 과장님.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네. 혹시 외국인 아동 진척 사항이 있나요?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것은 정해지는 대로 저희도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정유정위원

외국인 아동의 사업에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목적에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과 국적과 상관없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우리 아동복지과하고 연관이 돼요.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셔서.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가 의문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이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의 아동들이 격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은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격차가 다른 구하고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줄 때 심의위원회가 있고 보육심의위원회가 있고 위탁을 주면 저희가 위탁을 주고 몇 년 동안 위탁을 주고 재위탁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저희 일반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게 5년 이내로,

정유정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삼산동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사유가 뭘까요?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여러 가지로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원장님은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었는데 원장님, 그러니까 교사들이랑 주변에 학부모들, 부모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유정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그걸 여쭤본 이유가 그렇다면 기관장이잖아요, 원장이라면. 그렇다면 고용 관계 부분 또 교사들 간의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학부모를 응대하는 민원인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민원인이겠죠. 구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줘야 되는 게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어저께 질문드렸던 치매정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어려움을 좀 들었어요. 거기서도 직원 분이 회계적으로 좀 착오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을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왕따를 당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잘못이 기관장님한테 무조건 100%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기관을 운영하고 통솔하고 있는 기관장님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정도 그런 실수가 되게 반복됐는데 이분이 꼭 돈을 벌어야 되는 인정 때문에 1년을 더 연장해서 2년 동안 되게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돼서 되게 기관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위탁하는 기간이 언제냐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기가 나이 제한 때문에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 기회에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들을 기관을 바꿔도 좋으니 우리, 사실은 그런 민원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부평구청으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연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그 기관의 역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또 우리 사회보장과도 지금 자활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법인체에다 맡겨서. 그러니까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평구 전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위탁심사를 주실 때 다른 때보다 좀 더 강화하고 그 역량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재위탁할 때는 그런 우리 민원의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회계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투명성은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일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위탁기관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아침에 또 치매정신과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해서 “우리 구도 되게 어려웠겠네요.” 그런 공감을 하면서 다시 재위탁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 국장님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곳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일단 행복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었고요. 그때 저도 수차례 집행부 측에서의 좀 잘못된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자활센터에서의 잘못되어 온 관행들이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주신 바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려고 지금 머리를 모아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제가 이미 행감 때도 약속드린 대로 어쨌든 특정감사든 저희 지도점검이든 그리고 청렴교육이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다음에 직원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내년에는 쇄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정위원

네. 복지국장님께 대표로 제가 여쭤는 봤지만 사실은 다른 국장님들 지금 속해 있는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들에 사실은 문화재단에서도 위탁을 또 주고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거나 어떤 회계상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됐다는 것은 이걸 저희 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구민들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구영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 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구영위원장

지금 삼산2동, 동 예산 가운데 삼산2동만 362만 원 인바디 설치 삭감됐네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 아닌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삼산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고요 당초 573만 원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573만 원에 장비 구입비 플러스 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유지관리 비용은 주민자치회 수입에서 처리하고 장비 구입비 362만 원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윤구영위원장

주민들도 원하시고 저희 22개 동 중에 삼산2동이 설치해서 선도적으로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주민 반응에서 반응 좋고 실효성이 있으면 나머지 21개 동도 설치하고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주민들이 하시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 삼산2동 인구가 약 2만 7,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곳의 지리적 여건을 잠깐 보면은요 참고적으로 삼산1동에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금년 1월 31일에 들어서면서 거기다 건강상담실 내에 인바디가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인바디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한 군데가 선도적으로 하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이게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한 군데 설치해서는 조금 그렇고요. 향후에는 또 21개 동이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지리적인 위치도 있지만 삼산1동하고 삼산2동은 2동 자체 인구가 2만 7,000명 정도 돼요.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지리적인 문제보다는 위치적인 것은 큰 영향력보다는 다른 데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효과를 한번, 설치해서 효과 반응을 설치해서 괜찮다 그러면 더 많이 확대해 나가는 방향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박기정 기획문화국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공무원 하시면서 소회 좀 말씀, 또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따로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평 구민과 또 우리 행정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도움도 주시고 대안도 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대외적인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고 열심히 함께 해준 동료ㆍ선배 또 후배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서도 해왔던 것처럼 실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박기정 국장님 그동안 부평구와 구민을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겠습니다. 박기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윤구영 정유정 김동민 박영훈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최병호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박기정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복지국장 길옥이 의회사무국장 정기운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기획예산과장 윤수진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박수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