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로 불편하지만 말은 하고 넘어가야 돼서, 최근에 있었던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말 나오는 것처럼 전혀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작년에도 한 번, 지난겨울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셨는지 또 폭설이 내리는 동안에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분명히 안 좋았고 대응에 실패했고 시민의 불편함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컸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예산서를 봤더니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하필이면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모두 관련된 예산이 다 축소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서에 퍼센티지나 증액이나 감액을 볼 때 우리가 다음 연도에 얼만큼 이 사업에 우리가 중요도를 갖고 생각하느냐를 예산서 숫자로도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치상으로, 정량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그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재난예산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책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시민이 체감했을 때에 적은 예산이라도 잘 했는지, 큰 예산인데도 실패했는지는 시민이 체감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이 체감하기에 정말 우리 의정부시가 재난 대응에 실패했다, 잘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꼭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 ‘왜 제설 체계가 안 잡혀 있다.’, ‘여기 왜 이거 도포 안 했냐.’, 이런 얘기는 지난 일주일간 너무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거나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떤 거를 느꼈냐 하면 저도 그 시각에 가능동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것이 보통 20여 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2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도로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전화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어떤 것들이었냐 하면 물론, 도로상 전반적인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있으시지만,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 112에 신고도 물론 하시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의지하는 곳은 우리 시 공무원이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먹통이래요. 지금 3시간째, 4시간째 먹통이래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퇴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따로 전화 받는 곳이 없고,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밤에 자리 지키는, 그 분 혼자서 이걸 처리를 한다. 아마 전화가 너무 폭증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대응을 못 하는 것 같다. 제가라도 계속 연락을 하겠다. 그런데 저도 계속 먹통이었고 저도 정말 목숨 걸고 집에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화 오는 걸 또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를 할까 해서 전화를 또 안 받을 수는 없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받으면 어떠한 대화 내용인지는 너무나 뻔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그것을 한두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러는 것도, 그건 정말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차례가 아니고 계속 이런 사례가 생기잖아요. 앞으로도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또 이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민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 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먹통인 상황보다는 누군가가 전화를 받아서 간략하게라도 내 상황을 접수해 주고, ‘네, 지금 이런이런 상황이지만 이러이러 해서 처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는 말 정도라도 서로 소통이 된다면 사실 시민 불만의 많은 부분이 적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부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격하게 이 미끄러운 상황보다 연락이 안 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특히나 그날 있었던 일이 예보가 있었고 그리고 예보가 있는 상황에서 좀 대응이 부족했거나, 예상 외로 더 큰 재난상황이 왔다면 더더군다나 시민과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드려야 되고 신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일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돼요. 열심히 일하셨는데 일 안 했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대응의 실패했든, 실패하지 않았든, 하지 않고 실패한 것과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한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 시민과의 소통 부재,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얘기까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5월에, 제가 적어놨는데 시민안전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어요, 한국기술사회와.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 그거 관련한 협약 내용에 따른 기술적인 것을 접목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늘리거나 하는 어떤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로만 업무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물론, 기술적으로 재난에 투입되는, 그것을 해결하는 전문성과 사업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시민에게 재난상황일 때에 바로바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심을 하시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다.’, ‘지금 뭔가 조치되고 있다.’,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예산이고 또 추경도 있을 거고 내년도 사업을 확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노력을 기울이셔서 재난상황일 때 우리 시민안전과가 책임감을 갖고 시민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리고 또 정확한 정보도 드리는 것이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서 정말 소망입니다만,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것에 관련한 보완책을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저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하고요. 이 든든한 마음이 1월에 정말 흡족해서 서로 칭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