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권안나 의원 발언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2326만 1000원을 증액한 338억 82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공간 기획, 도시디자인 개발 등에 2억 65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조성과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 등에 94억 5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과는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106억 6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원과는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35억 88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지산림과는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55억 30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과는 생태하천 유지관리와 친수공간 조성 등에 43억 81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혜경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530만 5000원 증액된 2억 6573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입니다. 2025년 구성한 음악정원에서 책과 음악,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정원 피크닉 행사 추진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추진 중인 사업의 전문적·체계적 디자인 업무 지원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7쪽입니다. 자일동 주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자일동 공간환경 종합계획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발언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 머리가 아프니까. 걷도국이 2년 동안 하면서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이요? 저희가 1년 반 됐는데요. 저희 국 특히 도시디자인과가 주무과입니다만 각 과의 본인의 업무 외에 다른 부서에 많이 연계되어 있는,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업하는 문화를 저희는 많이 시도했고 나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일위원
그 협업을 해서 그럼 도시디자인을 의정부에서, 걷고싶은도시국이나 도시디자인의 그림을 그리신 적이 있나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도시디자인을 꼭 제가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세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인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예산을 작년에도 뭐 거의 1000억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그런 예산을 들이면서 지금 변한 게 있냐는 거죠, 물어보는 게. 포커스를 맞추자면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재작년 처음 시작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똑같은 되돌이표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저도 여기서 말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CRC 빼놓고 하는 길이 뭐예요, 다 나가고 나서. 과장님 말씀하세요.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는 꼭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 간 협업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세일위원
협업을 하는데 어떤 협업을 해요? 실제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그리고 있고 통경, 공공건축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 쪽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건 경관, 통경축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세일위원
그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아세요? 도시디자인은 도시디자인이나 미관을 다 보는 건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뭔지 아세요? 건축과예요. 현수막, 간판 이것도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갖고 와서 하세요, 조그마한 민원까지 다. 건축과에서 이거를 왜 해요? 여기서 다 갖고 와서 하고 도시디자인 전부 다 하세요, 그렇게. 아니면 협업할 거면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다 도시미관 그리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기는 업무추진비가 조물조물 다 조금씩 쪼개져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조금씩 있는데 왜 다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거 시장님 활동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 3개 팀이 있는데요. 공간기획팀과.
조세일위원
아니, 다른 팀 보세요, 다른 팀. 다른 팀에 업무추진비가 있냐고요. 다 과에서 팀이 있지, 보세요, 업무추진비를. 몇 개예요.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타 부서에서도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조세일위원
과장님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봐봐요, 이렇게 많은지. 다시 한 번 보세요, 다. 예산 책자 보시고 확인 다 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오세요, 몇 개나 되는지. 이것처럼 이렇게 많은 게 없어요.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듣지를 않잖아요. 어제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밑에 그림 거기도 똑같은 과일 거예요. 걷고 싶은 의정부 해 놓고 천막 이렇게 쳐놓으셨잖아요. 그것도 시민들이 좋아해요? 왜 해 놓으셨어요,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녹지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맨 처음부터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드렸어요.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과가 1년이 되어서 국장님 분명히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한테 “변화하겠다, 혁신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국장님은 내부에 망 터놓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도로정비과나 도로조성과 이번에 잘하셨어요, 눈 와서? 다 무슨 과에 맡겨요? 시민안전과나 거기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맞냐 이거예요, 이 과가 개설됐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다 매몰비용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게 낫지,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도시디자인 뭐가 잘됐어요, 지금? 1년 동안 계획 세운 게 뭐가 있어요. CRC 하다가 뭐 하다가 안 되면 끝내고, 예산 축내고. 음작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하면 뭐해요. 축제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내에 할 수 있어요. 뭘 1억씩이나 잡아서 그렇게 해요? 제 말이 다 틀렸으면 그 전에 영상을 2022년, 2023년 제가 2023년도에 왔잖아요. 와서 영상을 돌려서 보시라고요. 국장님이 어떻게 얘기한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발언을 세게 해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뭐 해요? 가서 제가 막 화내고 막 뭐라고 해야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그게 공무원들의 스타일인가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화내야 돼요, 가서 욕먹고? 그게 의원의 역할인가요? 고민을 잘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고민 한번 잘해 보시라고요. 걷도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운 거 예산이 없어서 올라왔으면 적당히들 하셔야죠. 제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작년에 왜 1000억이 삭감됐어요, 왜? 왜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왜 다 기획예산과에서 잘랐어요?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걷도국은 저는 이제 심사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이 뭔가 또 박혜경 과장님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 과를 담당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짧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아까 과와 과가 협업한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벽을 허물고 협업하면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다면 제안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자꾸 바뀌면 업무 파악이 잘 안되지 않을까요? 저도 기록을 해 왔어요. 그런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건지 참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컨트롤을 하는 건지 업무가 너무 다양해서 과별로 속속 스며들어 갈 수 있는 업무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문제를 조금 익숙해질 만하면, 얼마 전에는 안종성 과장님이셨거든요. 하도 열심히 설명하다가 몇 개월 만에 또 다르게 바뀐 거예요. 이게 회전해야 할 과가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 1년 동안은 자리이동 안 하시겠다는 게 저는 도로과에서 문제가 야기됐는데 4번인가가 바뀌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문제가지고도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거든요. 제안은 컨트롤타워의 역할, 다른 과와 다른 과가 협업할 때 뭔가 알고 있는 분이 계셔야 일을 추진하고 섭외하고 하지 계속 바뀌면 팀장님들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고생만 신나게 하고 이게 일이 추진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이계옥 위원님이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도시디자인과장은 승진해서 나간 경우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 다만 도로관리과장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다행히 관리과에 계셨던 분이 다시 오셔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저희도 안 바뀌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이계옥위원
아니, 다른 과보다, 다른 과는 다른 과고 이미 지난번에 도로과는 그렇고 해서 정리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거기 가 계실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도시디자인과에 다른 과하고 관계없이 조금 자리가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격에 맞는 분이 오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목적이 도대체 뭔지, 역할이 뭔지가 굉장히 난해한 입장이에요. 저도 음악정원 피크닉이라고 해서 글씨로 삭감 이렇게 크게 써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의정부시 예산에 꼭 필요한 것도, 숨 쉴 수 있는 예산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예산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산을 새로 세울 때 그 목적성과 일관성, 형평성에 맞는가. 지금 제목이 피크닉이에요, 피크닉. 우리 어려울 때 생활해 봤잖아요. 어려울 때는 서로 쥐어짜고 또 좋은 곳에서 놀 수 있는 것도 알지만 또 개울에 가서 놀기도 하고, 있는 곳을 활용해서 마음의 감성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예산이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에요. 그리고 1년에 그 장소에서 4번이나 이런 피크닉행사를 한다는 것은 감안을 해 주셔서, 이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지금 의정부시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주시면.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악정원 피크닉은 그냥 단순 피크닉이 아니고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는 도시마케팅 측면에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아까 부서 협업 얘기도 했었지만 음악정원 조성 자체가 10개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조성한 복합문화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10개 부서가 모여서 이루어 놓은 그 공간 안에서 하드웨어적인 공간만 구성했을 뿐이지 소프트웨어적인 행사나 문화, 기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조성한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로 기획한 내용입니다.
이계옥위원
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 의정부 시민으로서 음악도서관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사모님 오셨을 때도 제가 크레이터 역할을 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했던 것들이 지금 기억이 잠깐 나는데, 무슨 의미이고 뭘 하고자 하는 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피크닉이라고 단어 표현을 했을 뿐이고 그 안에 있는 내막은 압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요지는 이 상황에서 점포는 다 문 닫고 먹고 살 것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죽어.” 그러는데 자녀가 여행 간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민들의 애달픈 경제환경에 대한 제일 경제가 생명과 같을 정도로 그러니까 피 같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이랬을 때 과연 여기에 편성이 맞는가를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사전보고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금일 자료가 오늘 왔는데 지금 이게 세부지출 내역을 조금 더 촘촘하게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금일 제출한 건가요, 과장님?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오늘 제출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심의를 하려면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사전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전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심의할 때 당일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요.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 이거 예산 편성 누가 했죠, 과장님? 이거 사업명세서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 다른 과와는 달리. 예를 들어볼까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6050만 원 그리고 도시디자인 개발 3100만 원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막연하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올해 총 2억 4000만 원이죠.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중에 아까 음악정원에 1억 정도 편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질의할게요. 디자인컨설팅 및 개발 지원 관련된 것은 어떤 사업이죠, 과장님?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다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지호위원
디자인컨설팅 및 개발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디자인이나 디자인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 과랑 업무 협의를 보거나 아니면 설계 의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자체 인원으로 모자란 부분이라든지 보다 전문적인 디자인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사업들을 합니다.
김지호위원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과장님, 막연하게 말씀할 게 아니라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분야 500만 원의 4건이 2000만 원이에요, 총사업비 3000만 원 중에.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의 4건의 공공시설물이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부 지출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인지를 명시해 달라고 했던 건데, 이것도 당일에 제출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좀 많이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예요? 뒤에 팀장님 4건이 어디입니까? 시설물 분야 4건, 2000만 원 구성했잖아요, 500만 원에 4건. 그리고 공공시설물 분야에 공공공간이 어떻게 단편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이렇게 끊어갈 수 있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예산 편성하면서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팀장님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분야 이거 어디예요? 앞으로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4건 어디입니까?
시몬
구시몬경관디자인팀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팀장 구시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지원요청을 받다 보면 어떤 특정한 시설물이나 장소를 미리 정할 수는 없고요. 보통 포토존이라든지 쉼터, 벤치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비비성이라는 거죠, 팀장님?
시몬
구시몬경관디자인팀장
예비비성이.
김지호위원
구체화된 4건이 정확하게 공공공간이 어느 공간이 목적 공간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올해 사업을 하면서 일단 네 곳을 예측하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거죠?
시몬
구시몬경관디자인팀장
우선 네 곳을 예측한 건데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앉으세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지금 어제도 그렇고 이틀째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비비성의 성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지금 누누이 얘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전에 사전보고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 2026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성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을 시간적 유예를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과장님 공공시각매체 분야 1000만 원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상하는 것은 공원에 설치하는 각종 안내사인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공원설치 하는.
김지호위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구체적인 공간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사업 편성할 때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 예측을 안 합니까? 그냥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돈부터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하겠다는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각 과별로 예산편성 원래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이 지금 공무생활 20년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산심의를 매년 할 때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김지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업무 성격에 따라서는 산출이 명확하게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성격에 따라서는 예측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확한 산출을 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 그게 맞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편성은 부적절한 편성이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도시디자인의 원래 당초 목적이 어떤 건지를 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고민을 하세요.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도시디자인, 말 그대로 의정부의 도시를 어떻게 외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거 공간조성에다 공공 디자인컨설팅하고 시설물 분야에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과장님. 자일동 공간환경 종합계획 지금 1000만 원 세웠죠.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공간환경 관련된 부분? 지금 세부사업을 보면 브랜딩 자문이랑 주민교육 해서 단가 30만 원에 20시간 해서 6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자일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을 브랜딩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필요한 자문이나 아니면 주민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교육입니다.
김지호위원
주민들의 교육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공간환경을 조성하는데.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자일동 공간환경 종합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일동에 자원회수시설이나 예비군훈련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민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일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위해서 뭔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마을 브랜딩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마을 주민들도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운 예산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적절하지 않은 게 지금 자일동 주민분이랑 방금 사업이랑 저는 매칭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 있고 예비군훈련장이 들어가는데 자일동 주민들한테 교육을 한다, 자일동 주민들한테 뭔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농사짓고 계시는 자일동 주민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브랜딩 홍보는 뭘 하는 거죠?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자일동을 지역 발전가능한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을을 브랜딩 사업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자일동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과장님 파악이 됐어요?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가장 원하시는 건 그동안 민원 사항은 한 60건 정도 되는데요. 인프라 조성을 가장 원하시고 대외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건 본인들 재산 가치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주민간담회 해 보셨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이랑 간담회를 해 봤냐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자일동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요, 현장에서.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기본 인프라 시설 구축하는 거랑.
김지호위원
기본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를, 어떤 문제점을 가장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일동 주민들이. 제가 답변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에 대한 완화를 지금 자일동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도로가 개설되고 하는 거지, 아무런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시스템 구축이 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일동에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주민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점 하나 그리고 예비군훈련장이 들어가는 것도 우려하고 있는 점 하나. 그런데 여기서 브랜딩 교육을 하고 주민 교육을 한다, 이 정도 하면 주민들 염장 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그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가지고 사업이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지 막연하게 도시디자인이라는 이름, 푯말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고 전반기 때 좀 더 주민들과 고민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 때 추경 예산을 세워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예산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주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모니터링할 때 과장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신뢰성 있게 들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걸 좀 더 신뢰성 있게 들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문합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자일동 주민들이랑 현장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 하반기 때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이랑 자일동 주민들 공간환경 종합계획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자일동도 의정부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지호위원
한 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과장님 자일동에 인구수가 얼마나 돼요?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1, 2, 3동 합해서 300명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 지금 자일동뿐 아니라 도시발전에 우리는 왜 이렇게 소외되고 있고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지를 지금 굉장히 저희한테 민원을 넣고, 얼마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갔을 때 그쪽에서도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혜택 준 게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을 우리 함께 다 들었습니다. 자일동에 300 몇 명을 두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텐데요, 하시겠어요? 예.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개별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해서 특히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런 개별 사업도 있지만 향후를 위한 구상이나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 협조도 필요한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자일동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자일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냐고 하면 딱히 정확히 떨어지는 부서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독바위마을 같은 경우도 독바위마을 주민들은 거기가 슬럼화될까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하고 있고 기획도 구상은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앞에 스카이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고가 하부도 역시 차량견인소로 쓰다가 지금 빠져서 되게 우범화되는 주민들의 우려가 컸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도 저희가 끝냈고, 아직 사업비는 내년에 더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런 기능을, 여기에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에서는 쉽지 않은 여러 부서가 거친 것을 저희가 나름 노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시간을 주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도시디자인과 폐쇄하세요, 그냥. 왜 부분적으로만 하세요. 큰 틀에서 가면 경제일자리국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도시디자인을 그리는 과는 하나하나 할 부분이 아니에요, 큰 틀에서 지어야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 도시개발 다 묶어서 어떻게 디자인할지 이거를 목표로 의정부에 큰 틀이 나타나는 거지, 그 구석구석 조그마하게 해 봤자 뭐 해요, 티가 안 나잖아요.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해도 돼요, 충분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책에 있어서 그거를 하려면 지금까지 제가 “1년 보겠다, 2년 보겠다.” 하고 봤을 때 과연 국장님이 이룬 성과가 뭐고, 똑같은 겁니다. 경제일자리국 어제 왔을 때도 왜 그런 비판을 했겠어요? 예산을 보면 예산의 틀에서 작년에는 이렇게 갔다가 올해는 자유구역으로 갔다가 그 예산은 결국 소멸된 거예요. 데이터센터 아직 안 들어와요. 3년이 됐어요,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런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속하다가 또 CRC 하다가 끝났잖아요. 왜 넘겨요, 그러면? 끝까지 하시던가. 하나도 책임 못 지시면서 과에서 계속 넘기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핑퐁치고 제가 입 아프게 얘기하면 뭐 해요, 지켜지지도 않는 거. 문서로 오면 그제야 거들떠보고 하거나 문서로 와서 답변하고 앞에서는 “예, 예.”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거리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하세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압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서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답답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은 그 책임을 지고 어떻게 도시미관을 그려나갈지의 큰 그림을 그리세요, 큰 그림. 작은 것 가지고 어디 고치고, 어디 고치고 그거는 녹지산림과에서 해도 되고 쉽게 다른 과 가서 해도 돼요. 그림의 미관을 그리는 거예요, 쉽게. 우리 의정부시가 왜 그러는지, 왜 아파트만 지어지고, 왜 미관이 안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 왜 지금 저렇게 현수막이 걸려있고, 왜 우리가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도시미관부터 하시라니까요, 큰 것부터 건축과랑 협의해서.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필우 도로조성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도로조성과장 이필우입니다. 도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78쪽입니다. 도로조성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94억 51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503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원동 중로1-73호선 개설사업과 민락TG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7개 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총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곡동 중로3-1호선 교량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22억 원, 환경자원센터 앞 자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3억 3980만 원,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한 배상금 및 보상금으로 3억 7000만 원,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해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로 17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민락TG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개설구간 길이가 310m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60m로 나와 있거든요. 그 50m가 증가한 것 같은데 정확한 구간 길이가 몇 미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옆에 민락TG 나와서 고산지구로 가는 회차구간 연속까지 감안을 해서 50m 정도 더 확보한 것으로 해서 가감속차선 개념으로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권안나위원
먼저 설명 오셨을 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설명 미리 오셨을 때 자세한 설명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계획된 대로 준공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권안나 위원님이 질의한 거 아예 그냥 이어서 할게요. 여기 예산편성에 보니까 전액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사업비가 36억.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총사업비 36억에서 본예산에 시비만 23억을 세웠습니다. 보상비 3억하고 공사비 20억 해서 23억을 본예산에 세웠고 나머지 잔여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예산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필우 과장님이 국회에 가서 협의해서 이 TG 사업의 예산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녹아져 있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2026년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라든지 확정될 때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확정 통보를 안 받았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특별교부세를 좀 받기 위해서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께 사전설명을 해서 2026년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나 뭐 그거로 조금 일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걸로, 우리 이재강 의원님이 되도록 노력해서 TG 사업에 예산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어서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시비 예산으로 되어 있길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국가도 녹록지 않은 살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세요. 산곡동에 있는 교량 사업이죠? 설명자료 16쪽이에요. 교량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14쪽, 페이지를 제가 잘못 썼네요. 교량 사업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얼마를 했어요, 22억 했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중로3-1호선하고 중로2-2호선 개설사업이고요. 일부 교량이 한 군데가 들어갑니다. 중로3-1호선에 교량 1개소가 설치되고 중로2-2호선, 중로3-1호선 보상비 22억을 지방채로 세운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은 교량 개설하기 위한 토지보상비 22억을 계획한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교량하고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이계옥위원
사업비까지 같이?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보상비로 22억입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교량 사업이 출입구예요, 아니면 그 유치원 앞이에요? 교량 사업 현재 개설사업이 있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교량 사업 플러스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2개의 예산이 22억이라는 건데 그 교량 세우는 위치가 어디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교량은 큰 도로에서 넘어가서는 교량이 하나 신설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자연유치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죄송한데 여기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드리고 갈게요. 지금 위원님은 교량 사업까지 포함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잖아요. 지금 보상비고 앞으로 향후에 교량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교량까지 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오해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계옥위원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보상비로 알고 있는데.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보상비입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토지보상비인지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국비에서 10억이 검은돌에 들어갔거든요.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쓰였어요, 알고 계세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교량 사업비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토지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잘 점검해서 토지보상비는 22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교량사업에 제목에는 교량 개설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중로3-1호선으로 보상비가 14억 정도 소요되고 중로2-2호선으로 보상비가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2억.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목이 교량 개설사업으로 저희가 한, 이게 약간 꼼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계옥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과장님 이제 서로가 소통은 됐죠? 저도 이해가 됐고 16쪽에 보면,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봤나 봐요, 18쪽이네요. 제가 메모를 처음부터 잘못해서. 18쪽에 보면 여기도 자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것도 보상비인데요. 이것도 현재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서 전년도 7억을 확보해서 교량 사업이 올해 준공이 되고요. 그 교량 사업이 완료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돼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보상비가 26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계옥위원
몇 평이에요, 26억이?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면적은 169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필지 수는 9필지 정도 됩니다.
이계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상비를 주는 것은 계속 우리나라는 땅 값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지금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제가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된 도로를 하는 것은 안 맞다,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방채를 낼 수도 없고 심지어 아까 중로3-1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지방채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TG는 제가 질문을 했고 22페이지 순환도로 개설사업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거는 자일동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마을 발전을 해서 내부순환도로 개념으로 마을 안 길과 구도로를 연결해서 마을을 순환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이계옥위원
이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자일동 주민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의정부시의 예산을 이끌어 갈 것인가. 같은 의정부 시민으로서 민원을 넣는 것도 참 지혜로운 분들이고 또 내 삶의 편리성을 위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민원을 넣고 그리고 또 적용해 주고 결재해 주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깊은 노력과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지금 2026년도에 기본 설계를 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28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우선 설계용역비 1억이 내년에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27억 사업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비든지.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향후의 시비인데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느니까 1억을 넣고 이렇게 기본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기대치가 되게 커요. 그런데 내가 보면 이거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설계를 지금 했나. 보상비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내 재산을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도 될 수 없는 그런 희박한 상황에서 설계비를 왜 이렇게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 주죠. 거기 되게 좋아요, 저도 잘 알고. 그러나 예산확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로도 지방채 발행해서 했어요. 지방채 발행은 한계가 있거든요. 빚을 내서 쓸데가 있고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과연 우리 상황은 지금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빚을 내서 앞으로의 발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까지 우리가, 지방채 발행 한계가 얼마예요? 한 번에 300억이에요. 그렇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맞아요? 600억이에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제가 그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에 벗어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은 설계를 해 놓고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설계는 언제하고 마음은 백번 있지만 의정부시의 현실은 이렇다, 설계만 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보면 또 희망고문이거든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최근에 주민분들이 계속 관심 있는 중로 1-28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중로1-28호선 같은 경우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고요. 실과 협의가 다 되어서 12월 중에 아마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년 노무비라든지 자재라든지 변동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신청해서 2월, 3월 중에는 사업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최종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남아있는 50m 구간에 대해서.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우선 보상이 관건인데요. 보상 대상이 한 필지에 여덟 분이 계시는데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두 분은 수시로 연락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됐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아마 이 토지보상이 잘되면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용제도 올라가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니, 토지 소유자들과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몇 명 정도가 안되는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토지 소유지분이 적은 분들 다섯.
김지호위원
공동소유자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공동소유자분 5명 정도 연락을 못 해봤습니다.
김지호위원
5명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염원하고 있는 게 벌써 몇 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토지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하고는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직 소통을 안 해 봤습니다.
김지호위원
안 되면 이후에 공탁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국토부에서도 승인이 났고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과장님.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하여튼 최대한.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상 지금 그 도로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과장님. 캠프카일 그다음에 5군수지원여단이 개발되면서 반드시 그 뒤 도로가 연결되어서 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숨통이 틔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세부적인 세부내역을 질의할게요. 과장님 불법시설물 대집행이랑 측정 수수료 1500만 원을 올해 예산 편성했어요. 올해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얼마나 집행이 됐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2026년도 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15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5년 동안 불법시설물 대집행 및 측정 수수료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매년 1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한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집행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된 건수가 있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측량에 13회 불법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현안 측량을 13회 시행했고요.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이라든지 팻말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많이 게첨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자일동 생태마을 순환도로 개설생각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돈이 27억이든, 28억이든, 200억이든 간에.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까지 의정부 시민들의 가장 소요된 지역이고 아까도 앞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28억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소외된 지역인 것은 맞는 거죠,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마스터플랜 안에 그 계획안에 들어가는 거고 순환도로가 만들어지는 건 맞기 때문에 돈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28억이라는 금액이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는 자일동 주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하는 점 하나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죠. 지금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는 점 하나랑 그다음에 예비군훈련장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하나. 그러면 결국은 의정부 관내에서 가장 기피시설과 회피시설이 지금 자일동 지역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의 혜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사업을 중간에 중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 비용에 대한 부분 1억을 포함하여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자일동 주민들에 대한 이 가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줘야 한다. 아울러 이후에 주택과랑 건축과에 얘기하겠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 적극적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70년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도로과이기는 하시지만 현장을 가보시면서 그 주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닌 건 아시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부분도 공격적으로 검토하셔서 자일동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저하고 다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괜히 설계비만 1억 세우고 예산확보를 못 해서 고민하지 말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분들이, 300 몇 명의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것, 옆에서 간절하게 저를 붙들고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저도 귀에 쟁쟁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잘, “집행을 거기를 하지 말아라.”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리고 지금 비슷해요. 29쪽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그거 사업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2020년도에 교량까지 설치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 개설하려고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산확보는 예산 부서에 계속 협조를 얻어서 시비로 충당하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자일동 생태마을 순환도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다 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예산확보를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렇게 다 한다고 해 놓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우리가 시민들을 만났을 때 지역마다 다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소외되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느냐.”라는 말, 언제는 또 해 준다고 하다가 이렇게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이나 지나서, 국장님 이렇게 계획을 좀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되면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까같이 피해를 본 희생한 것에 대한 건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한다는 뭐 이런 설명들을 쭉 하면 되는데, 이것도 저는 이제 과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게 갈수록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보상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가상승이라든지 이거를 한 해라도 먼저 빨리 설계해서 인가를 받아야 보상비가 10원이라도 덜 나가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설계해서 실시계획인가 받고 보상할 수 있는 것을 2〜3년 후에 설계하고 보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지가상승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보상부터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이계옥위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설명은 쓰여있어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상해 주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제 얘기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아, 이제 우리 보상 나와.”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우리 맨날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 지금 그럴 전체적인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것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전체적인 설계를, 저는 이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한다고 하면 10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10년 동안, 어떤 분은 이래요. “나 눈감기 전에 뭔가를 좀 해 주면 어떠냐.”라고. 나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 떠날 건데 내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나 눈감기 전에 뭐라도 하나 해 주라고. 지금 현실이 이래서 제가 예산편성을 과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쪽 미지급 용지 보상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거 현재 도로개설은 됐는데 도로개설 되고 보상금 지급을 안 한 필지 수가 의정부시에 84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 이상 더 많은데 이게 미지급 보상 청구 들어온 필지가 84필지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해 줄 수가 없어서 단계별로 3억이든 예산 여건이 되는 대로 세워서 신청순대로 이렇게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오는 사람만 먼저 주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렇죠, 이거는 서둘러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쓰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시를 믿고 기다려 주는 거 계획을 해서 정말 적절하게 굉장히 필요한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보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거는 해마다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예산 부서랑 이야기해서 계속 예산은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항상 늘 부족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기획부나 회계과에서 안 주고 싶지 않잖아요. 안 주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현실이 이러니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지혜를 모아서 서로가 잘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도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잘 부탁하고요. 1년 동안 수고하세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조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안중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총 예산액은 106억 651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 3783만 4000억 보다 15억 726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181쪽입니다. 설해대비 자재구입의 제설장비 유지 및 구입을 위해 1억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 전기설비 관리에 빗물펌프장 및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해 5억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 12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182쪽 시 일원 도로 제초 및 전지작업을 위해 2억 5000만 원, 이어서 시 일원 차도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24억 및 보도 유지보수를 위해 3억 5000만 원, 시 일원 빗물받이 유지보수를 위해 5억 원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위해 1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시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을 위해 1억 원,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을 위해 4억 3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제1·2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및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2억 원, 시 일원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외선 운영 관리를 위해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관리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눈 많이 왔을 때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든 많은 대비를 하시고 준비하셨는데 혼란이 야기된 부분은 분명히 유감 표시를 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비를 했다고 하면 조금 더 피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천재지변에 관련된 부분은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사전에 조금만 더 서둘러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론하고 지금 아마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팀장님들 힘드신 거 압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정부시가 작년부터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제설작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시민과의 어떤 괴리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작년에 나름대로 제설작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시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17시 30분부터 대략 20시 2시간 반가량 동안 5.7cm의 폭설이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불과 2시간 30분 만에 5.7cm의 이 폭설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정말 재난, 제가 볼 때 의정부시 전체에 재난이 발생했어요. 이 정도밖에 위기관리 능력이나 위기 대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그날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총괄했던 과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당일날 이렇게 제설작업이 안 됐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4시부터 기상예보를 보고 준비는 했었는데요. 세 가지 열악한 상황에 당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퇴근시간에 맞물렸고요, 차량 정체가 발생해서 퇴근시간 때에 맞물렸고 두 번째는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1시간 만에 5.3cm가 내리는 그런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첩이 되면서 저희 제설 차량도 퇴근길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퇴근시간에 맞물렸다고 해서, 앞으로도 동일한 기상예보가 꼭 퇴근시간이 아닌 시간에만 걸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사전준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도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들이 있어서 제설장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저번처럼 교통이 마비되는 상태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터준다든가 역주행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기상예보를 언제 확인했죠, 지금 폭설이 내린다는 것 지금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었죠. 인지하셨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날 계속 기상 상황을 봤고요. 그날 기상 상황이 계속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6시에서도 0.5cm, 1cm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저희는 그에 맞게끔만 대응을 했거든요.
김지호위원
당일 기상청에서 폭설주의보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사전에 염화칼슘을 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하는 점 하나. 지금 이거는 얘기하면 이거는 한 4박 5일 우리 워크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퇴근시간에 맞물렸다. 그러면 퇴근시간에 차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제설 차량들이 중간에 갇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제설할 수 있는 콤보일차량을 앞뒤로 일단은 구성해서, 아까 경찰 협조도 했지만 경찰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콤보일차량을 앞에다 두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가장 기초적인 염화칼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눈이 내렸을 때. 그런데 지금 앞 차량과 뒤 차량에 퇴근시간이 맞물리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면 타 차량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아마 제한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콤보일차량을 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랑 이거는 비단 이번에만 발생했던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폭설이 내렸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특히 두드러졌던 게 시민분들이 퇴근시간 때에 집에 가는 데 3시간 걸렸다, 1시간 30분 걸렸다, 어느 분은 6시간 걸렸다는 이런 현장에서 와닿는 피해감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 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부분은 여름에는 폭우, 겨울에 폭설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책 마련이라는 게 메뉴얼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비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충분하지 못했음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향후에 지속적인 눈이 내리고 폭설이 내릴 날만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도로뿐만 아니라 보행로도 마찬가지예요. 보행로도 한번 눈 내리고 난 다음에 제설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빙판길이 되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낙상사고가 왕왕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게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래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폭설에 대한 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설 수해대비 도로관리로 사업비를 1억 9000만 원 본예산을 일단 세워놨죠.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히 적은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2025년도 예산은 8억 5000만 원인데 그 예산 대비해 볼 때는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 내년도에 추경 예산으로 나머지 금액을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작년도에 제설제 구입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적으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제설에 대한 부분들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또 내년도 하반기 폭설이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하차도랑 빗물펌프장 시설물 이게 사업비가 지금 1억이에요. 480만 원에 21개소 이 21개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하보차도랑 빗물펌프장 시설물이.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지하차도하고 지하보도 그다음에 저지대 빗물펌프장을 총 합친 게 21군데입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 전체에 이 21개소 전체가.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거의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더 많이 세우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지하보차도랑 빗물펌프장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인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매년 1억씩 사업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경 예산 조금 더 확보하세요,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과 결부된 예산은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산이 남아도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 겁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번에 도로 제초에 대한 부분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 도로 그다음에 보행로의 잡초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계속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이거 이행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지금 이렇게 제한, 예산은 이렇게 사업 예산은 편성하는데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첫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상기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잦은 폭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폭염이 있어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잘못을 인정한다면 용역업체 관리에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용역업체들이 저희 도로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하천, 녹지, 공원을 다 하다 보니까 도로에만 집중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관리해야 좀 더 쾌적한 도로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도로는 도로대로 하천은 하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저희는 기간제는 없고 용역업체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지금 도로도 관리하고 하천도 관리하고 다 관리하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업체들이 중복되어 있는 계약들이 있어서요. 저희 도로작업도 하고.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는 도로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중복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천이면 생태하천과로 넘겨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원화시키고 분업화시킬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까도 결국은 업무분장, 용역업체들이 다변화된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로는 도로, 보행로면 보행로를 정밀 타격해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주말마다 비가 많이 와서 풀이 그냥 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 다 이해하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 마을 제초 예산이랑 수목 정비 예산을 구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주요 관리 지역을 정해서 권역동에서 일부 관리하거나 대응하는 방식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중랑천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역과 동부권역 2개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계획은 2개에서 3개 권역으로 저희가 나눌 생각인데요. 만약에 예산이 좀 허용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동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식의 관리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82쪽입니다. 전기요금 관리가 있는데요. 작년보다 2억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 LED로 전환이 6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LED로 전환되면서 전기요금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저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각 과별로 전기요금이 쭉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과는 낮춰져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안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폭설 대안에 대한 것을 하면서 탁월하신 우리 국장님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탁월하신 우리 안중현 과장님도 제가 두 분을 되게 탁월하신 분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저도 시의원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미안하고 또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더 미안하냐면 저한테 딱 카톡을 막 보내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렇게 보내요. “시의원 이계옥” 그러면서 “1등은 강남, 용산 2등은 노원구 3등은 도봉구 꼴등은 의정부.” 이렇게 저한테 보내서 제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 두 분이 파악하셨고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안에 철저한 계획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또한 반성하고 노력하고 국장님과 과장님 대안을 모색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저희 체계를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35쪽에 지금 설명한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거는 왜 절감됐을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제설제 구입하는 비용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많이 전환되어서 그 비용 상당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이제 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듣기는 했는데 염화칼슘을 사전에 대비할 때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었나 이런 고민을 해 보면서 다시 한 번 시민안전과하고도 또 다른 과하고도 이런 문제를 제설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45쪽 질문하겠어요. 도로관리 지원이거든요. 이것 또한 이번하고의 관계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
예.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에 필요한 자재하고 시설물에 대한 구입인데요. 저희가 한꺼번에 구입하지는 않고 분기별로 나눠서 구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왜 한꺼번에 구입을,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문제라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시선 유도봉이라든가 응급보수 자재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저희가 정비를 해 가면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대비에 대한 예산편성이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빙설기 또 여름에 폭설 이런 것들을 잘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언제 집행할 거지, 앞으로 빙설 기후에 대안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지 해서 빙설 기후에 대한 대안을 꼭 빈틈없이 적용해서 예산이라는 게 안전에 반드시 먼저 편성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위탁용역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교통사고 잔해물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도로에 이제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치워야 하는데 도로과에서 이 부분을 치우는데, 저희가 단가계약 업체를 체결해서 그 업체가 야간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2025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인데 2026년도에는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줄어서일까 아니면 예산 문제일까.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이게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인데 폭설 기후로 의정부시가 한번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사고 난 다음에 잔해물을 치워야지 다음 차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79쪽 보겠습니다. 79쪽에 보면 교외선 이것도 위탁인지 뭔지 궁금해서, 용역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감이 됐거든요. 63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도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6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용역비가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그분들이 다시 요청을 해서 인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올해보다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이 예산의 문제가 지금 6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왜 늘었을까 보니까 지금 3인이 2조, 6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초과수당이 여기 보니까 1조당 12시간을 근무해요. 그러면 8시간이 우리가 근무시간 아닙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지금 교외선이 야간에도 다니고 있고 새벽에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초과근무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8시간으로 따지지 않고 밤에도 근무하는 것은 밤은 그냥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교외선이 10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8시간으로 평균을 따졌을 때 조금 예산이 이해가 안 갔는데 밤에 움직일 때는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궁금한 점 잘 알아들었고 설명 감사하고요. 우리가 폭설 기후에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믿고 1년 동안 수고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폭설도 폭설이지만 내년도 폭우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여름에 폭우, 겨울에 폭설 너무 당연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시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기본 시작점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도 빗물받이 유지보수 준설공사 사업 비용으로 5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 5억의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빗물받이가 지금 의정부 관내에 280개소죠.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그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대비해 볼 때 5억 정도의 예산이 빗물받이를 관리하는 데에 예산이 충분합니까, 과장님 지금 현장에서는 어때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체감하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지호위원
많이 부족하죠, 제가 볼 때는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민원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준설사업비가 지금 1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준설사업 비용이 1억이 편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빗물받이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이물질이나 낙엽, 담배꽁초가 끼어있어서 제대로 작업이 안 됐을 때 결국은 물이 오바이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가 지금 더 추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단가 계산해 볼 때도.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매년 계속 예산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유지에.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매년 폭우에 관련된 것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현실화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부족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넘치더라도 제대로 된 빗물받이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폭우가 내렸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소화량이 될 텐데, 일부 구간이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타격, 원점 타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돈을 들이려면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행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 국장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용 제가 볼 때는 빗물받이 유지보수 준설공사 비용 상당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예산 편성해서 추경 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된 빗물받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수 가서 보니까 빗물받이가 사진을 제가 놓쳤는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만 막혔을 때 빗물받이 역할을 못 해서 흘러가는 거 하고 맨 위가 아니라 그 살짝 밑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는 예산편성, 저는 이렇게 설명은 들었지만 집행을 과연 몇 퍼센트나 달성할까, 집행을 과연 할 수 있는 예산이 뭘까 그래서 그 순위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우선순위 앞에 있는 걸 좀 먼저 확보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
예. 일단은 보고한 내용들을 지금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걸 우선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확보를, 되도록이면 설명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산확보가 전적으로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문희 도시정원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도시정원과장 최문희입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되겠습니다. 도시정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1385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88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억 6743만 2000원,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5200만 1000원, 공원조명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억 9790만 원, 공원 내 초화류 정원 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6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보수 등 시설비로 5억 2250만 원, 화물트럭 구입 자산취득비로 4060만 원, 사패산 통나무집 운영 전출금으로 3억 6089만 6000원, 수경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다리목근린공원 낮은 보도조명 설치 시설비로 5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관리 자재 구입 재료비로 6000만 원, 운동기구 교체 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3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7쪽입니다. 신곡체육공워 조성 사업 토지보상 시설비로 7억 원,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로 9000만 원, 추동 도시숲 리모델링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 정원 기반 조성 구조물 설치 재료비로 2000만 원, 도시정원과 기본경비 20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재작년부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기간제근로자 인원 수가 많이 부족하죠.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현재 전년 대비해서 1억 46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는 그대로 하되 기간을 줄여서 동절기를 빼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어떤 답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내년도 공원환경관리원이 25명이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기간제근로자 현재 4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40명 중에 공원환경관리원이 25명 그리고 공원유지관리원이 15명이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처음에 예산 삭감되기 전에 인력이 몇 명이었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사실 올해도 4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2월부터 12월 12일까지 운영했던 것을 내년에는 4월에서 11월 이렇게 기간을 줄여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인력은 40명인데 기간을 내년도 4월부터 10월에 그사이에 인력 운영한다는 거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11월까지.
김지호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했죠? 처음에 4월부터 6월이 아니라.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2월부터였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2월부터 12월 12일까지 올해 운영했습니다.
김지호위원
2월부터 12월 그러니까 거의 10개월을 운영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 예산 감축을 하면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줄어서 4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공무직 반장들 9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것을 그 공백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9억 6000만 원, 대부분이 인건비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공원에 대한 관리가 현재 인력은 어느 정도 완편이 됐는데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도에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방법을 찾은 게 쓰레기 줍는 분들을 시간제로 해서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을 늘리는 방법?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
인원수를 늘리는 방법.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를 들어 25명이면 4시간으로 잘라서 50명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원과 유지관련의 업무분장의 차이가 뭐예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환경관리원들은 대부분 공원마다 매일 아침에 가서 쓰레기 줍거나 때로는 풀도 뽑거나 하는데요.
김지호위원
제초 작업하시는 분이고 유지관리원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유지관리원들은 공무직 반장들하고 저희가 일명 특공대라고 하는데요. 소규모 공사 대신에 재료를 사서 공무직 반장들이.
김지호위원
시설 관리유지를 하신다는 거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지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인력이 완편은 됐는데 예산이 완전히 회복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겠죠, 과장님. 그래서 공원 내의 관리가 그래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 관리용 현수막이랑 안내판 내년도 2000만 원이 사업비용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안내판 15개소, 현수막 40개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사실 저희가 관리해 주는 데가 165개소 정도 되고요. 현수막이 여기 보시면 40개라고 썼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도 한 70개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안내판은 165개.
김지호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으로 방만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40개가 위치가 어디냐고요, 내년도 사업하는 데 위치가.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반려견 배변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 서서 민원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죠,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계도 차원의 현수막을 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로 지금 40개 설치에 대한 부분 확정된 건 아닌데 계도 차원에서 40개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안내판 15개도 그러면 예비비의 성격인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사실 지금 공원 내에 안내판들이 오래된 공원에는 망가진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안내판 15개는 어디냐고요, 오래된 곳이.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대상은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한 부분을 어제, 오늘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이 내용이 안내판이 어디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것들이 다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은 사무관리비잖아요. 이게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넣기에는.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업 내용은 어떻든 안내판 15개소, 현수막 40개로 사업 내용을 적시해 놨잖아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거를 다 적기에는 애매하니까 저희가 산출내역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써온 건 사실입니다.
김지호위원
아니죠. 과장님 예산을 쓸 때는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 어떤 사업에 쓸 거냐는 걸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내년의 사업 내용으로 사업비로 쓴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개인의 주머니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지금 예산심의가 뭐예요? 내년도에 사업 집행할 걸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거 자료 요청할게요. 그럼 정리하면 안내판 15개소랑 현수막 40개는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비비의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올해 안내판이랑 현수막이 몇 개가 집행됐죠,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73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거 자료로 요청할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당부합니다. 향후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거면 이렇게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적시하세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현장에 어차피 근로자들도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다 보면 현장에 어떤 공원이 어떤 상태인지 미리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다 추계를 하세요,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 가입 올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600만 원, 5만 5000원에 108개소 공원에 배상책임으로 보험 가입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600만 원이요. 어린이들 놀이시설에 대한 배상 보험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보험적용이라고 하시면?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다쳤을 때에 대한 보험 아닌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험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아이들 다쳤을 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한도, 사망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다 포함해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그 내용이 아예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8000만 원.
김지호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5년 동안 사고 난 사건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된 사건들 있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거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을 때 그냥 의정부시에 이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개인적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들이 다쳤을 때 의정부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지호위원
말씀하세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대인이 1억이고 대물 1억, 구내치료비 1인당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이상으로.
김지호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이 점에 대한 부분이 양날의 검인 게 사실은 아이들 다쳤을 때 보험금을 일부러 받으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어느 선까지 홍보해야 하냐가 이 점이 시에서의 업무 포인트가 아닐까 보여지거든요. 아이들이 다쳤을 때 최소한 시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이 들어져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공원시설에 좀 적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 제안드려 봅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공원 내 초화류 구입 하면서 6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직동, 역전, 송산, 신곡새빛정원 내년도 초화류는 어떤 종류로 심을지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우선 봄에 피는 꽃 구근류는 저희가 12월 초에 보통 심거든요. 그래서 튤립하고 수선화 종류로 해서 이미 구입해서 심었고요. 봄에는 신곡새빛정원 같은 경우에는 수레국화 원래대로 하고 가을에는 해바라기를 심을 계획입니다. 예산이 예전보다 여유가 좀 없어서 여름, 가을꽃은 씨앗으로 구입해서 파종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여름에는 어떤 꽃을 심을 예정입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개꽃하고 양귀비를 심었고요. 내년에는.
김지호위원
관상용 양귀비.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거는 새빛정원이 아니라 송산, 직동, 역전에 대한 얘기고요. 가을에는 백일홍 씨앗 구입해서 코스모스랑 백일홍 심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초화류를 심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초화류를 심으면서 약간 생태교란종인 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래서 예전에 핑크뮬리.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종은 생태교란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어서 조금 궁금한 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이계옥위원
1억 4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설명에 인원수는 그대로 하고 거기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근무시간을 줄여서 한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거 제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이 적다고 해서 시간,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운용은 필수적임” 이렇게 했고 기간제근로자가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시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리고 사전에 꼭 통보를 해야지 그분들이 내가 5시간 근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생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적어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기간제분들은 다른 공무직분들하고 다르게 1년 이하 단위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이계옥위원
1년 이하 단위로 하되 지금 현재 안 뽑았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내년도 아직 안 뽑았습니다.
이계옥위원
뽑지 않아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이렇게 인력 채용할 때는 반드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5쪽에 임차를 5회 하기로 했어요. 그전에 없었다가 임차가 생긴 거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아니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전에는 몇 회 사용했어요, 그대로 5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올해 임차 건수가 4건이고 대부분 전지, 고소차를 저희가 임차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5회라고 쓰여 있는데 작년에는 몇 회 정도 했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작년 그러니까 2025년도 4건입니다, 현재까지 4건.
이계옥위원
현재까지 4건.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12월 중에 1건 정도 더 할 수도 있고요.
이계옥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 얘기를 저는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굳이 이렇게 위험한 일까지 감당하지 말고 이렇게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올해 아직 다 차지 않았으니까 내년에도 참고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7쪽 공원 조명시설이.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전기사용료입니다.
이계옥위원
전기사용료죠. 그런데 전기사용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조도에 지금 오목근린공원이 몇 쪽이냐면 104쪽에 오목근린공원 낮은 조도조명 설치공사예요, 주민참여예산.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다리목공원입니다.
이계옥위원
다리목근린공원. 그러면 이거 낮은 조도라는 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조도가 낮다는 게 아니고 발아래 쪽으로 해서 낮게 설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계옥위원
밑으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낮은 보도조명, 보도 가까이 설치하는 조명입니다. 조도가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보도조명을 제가 마음대로 조도라고 고쳤네요. 이해했고요. 여기서 문제가 조도가 낮으면 높은 거 하고 전기료는 어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전기직이 아니라서.
이계옥위원
그거 좀 참고해 주시는데, 조도를 낮게 했을 때와 높게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2억 2000만 원이고 제가 지금 대충 기억은 못 하는데 1800만 원 얼마씩 해서 몇 회 해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전기사용료요?
이계옥위원
사용료가 2억 2000만 원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송산3동 조도를 높여서 지나갈 때 조도가 높은 게 오히려 안 좋아서 제가 건의를 해서 조도를 내렸는데 너무 보기 좋은 게 조도가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너무 밝으니까 안 보여, 그런데 조도를 낮추니까 그 공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의 피로감도 뭐 이거는 조금 외적인 거지만 밝은 데서 눈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사실 너무 밝으면 민원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기준의 조도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물론 정해진 조도에 의해서 설치했을 건데 지금 제가 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전기요금에 대한 거니까 조도를 낮췄을 때와 높였을 때의 전기요금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조도가 낮은 걸 달면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당연히 비용은 적게 나옵니다.
이계옥위원
비용이 더 들어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적게 듭니다.
이계옥위원
그렇죠. 이런 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낮게 나오면.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전기세가 준다고 합니다.
이계옥위원
전기세가 줄고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과성이 없지 않다. 지금 이렇게 내려 보니까 거기 애당초부터 조도를 높였기 때문에 내려서 전기세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입장이 달라서 해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거까지 제가 이제 와서 다시 또 공사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입장이라 그건 넘어갔는데, 새로 설치할 때는 꼭 조도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려서 하는 게 좋았다. 그 사례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전기요금도 낮추고 시민들 눈의 피로도 좋아지고 또 그 공원의 밝기도 잘 보일 수 있는 것을 사례로 제가 들어서 설명합니다. 참고해서 전기요금 2억 2000만 원이 작은 예산은 아니고 그거뿐 아니라 시력에도 도움이 된다. 또 공원의 아름다움, 이미지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송산3동의 효과성을 보고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보면 LED로 예산을 바꿨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런데 100%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등기구 교체할 부분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교체하고 있는데요.
이계옥위원
지금 전기요금 얘기했는데 LED로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제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LED가 전기요금이 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많이 덜 들어요. 그래서 지금 7000만 원 계속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예산이 되는 대로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칭찬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96쪽에 한번 봐요, 공원 잔디깎기 공사, 공원 잔디깍기가 3억이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3억으로 3회를 깎아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기본적으로 3회입니다.
이계옥위원
기본적으로 3회인데 지금 예산이 가능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이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인 2023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공원도 작고. 그런데 3억으로 줄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반장들이 근린공원 거기는 공무직 반장들이 깎고 있고요. 거기를 뺀 구역을 이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지혜롭게 운영한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풀이 너무 자라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을 책정해서 과장님과 직원들분의 운용의 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4쪽 다리목근린공원 낮은 보도조명 설치공사할 때 이 주민참여예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예산이 104쪽에 보면 얼마예요? 2200만 원인가?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104쪽 5720만 원입니다.
이계옥위원
5720만 원이에요? 그러면 5720만 원만 들면 되는데 이게 5720만 이 더 들 때도 있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더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계옥위원
이런 문제 굉장히 예민해요. 이거 그냥.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송산2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건데요. 사실 이거를 설계할 때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하는데 이게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조절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다리목근린공원 송산2동 지난번에 주민자치사업 때문에 정말 머리 아팠어요. 1년 동안 머리 아파서 끝낸, 잘 아시잖아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다 잘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이번에도 이게 또 주민참여예산 이런 게 지금 예산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의 실정이 예산이 더 늘면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됐을 때 시민들의 신뢰감이, 잘해 주려고 하다가 신뢰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민하게 1000원,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신뢰가 깨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분들의 고충을 국장님이 잘 아셔서 지금 말씀주셨는데 이거 해 주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범위 내에서 할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하고 지난번에 이게 이래서 도로과 직원이 4번인가 5번인가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바뀌실 때 반드시 이거를 체크를 하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설계 단계부터 만나 뵙고 저희가.
이계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렇게 해서 적은 예산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 잘해 준다는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이 범위 내에서 하되 처음부터 확장시켜서 하지 말고 나중에 벌어질 일에 대한 1안, 2안, 3안의 예산의 폭을 잘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우리 팀장님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팀장님들이 엄청 고생 많이 했고 팀장님들이 책임이 많았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86쪽에 보면 사패산 통나무집 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포털 같은 데 검색을 해 보면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직동근린공원 통나무집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바꾼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최근에 명칭을 바꿨고요. 사실 옛날보다 통나무집 방문객이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쪽에서 아마 고민을 좀 해서 직동근린공원, 이 직동이라는 언어보다는 더 친근감 있고 더 대표적인 사패산 용어를 써서 명칭을 바꾼 상태이고 또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사패산 통나무집 홍보를 어디서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도시공사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전년 대비 54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인건비가 매년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좀.
권안나위원
예, 설명자료 106쪽 보겠습니다. 공원 운동기구 교체 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 1억 35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운동기구 이 항목 안에 이거 말고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소규모 공사를 위한 유지보수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중 운동기구 교체 공사 비용만 현재 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권안나위원
전에 거에 비해서 1억 35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게 이 항목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소규모 공사 교체해서 사실 이게 공원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한 번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권안나위원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원 내에 가로등을 나무들이 많이 덮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권안나위원
공원 내에 나무가 웃자라서 가로등을 덮어서 껌껌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저희가 외주로 공원 전체에 대한 전지를 해 왔는데요. 2024년, 2025년에 그거를 예산반영을 못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공원이 매우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무직 반장들 아까 뭐 고소차 임대해서 반장들이 해서 조금 전보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전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거는 답변이 됐고요. 상·하수도도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검토해 주시고 절약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연구도 해 주시고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산사지에서 계류가 터져서 금액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거를 아예 수도로 안 하고 지하수를 파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아마 계류는 물을 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예,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사업하고 있는 공원 내 모래놀이터 소독사업 매년하고 있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도 사업이 22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총 소독사업이 31개소인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명단 옆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 놀이공원 시설에 모래놀이터가 총 31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31개소입니다.
김지호위원
총 31개소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모래놀이터에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모래놀이터를 모래가 없는 놀이터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새로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할 때는 요새는 모래를 쓰지 않고 이제 탄성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문.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줄여갈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중장기적으로 물론 아이들이 모래놀이하는 것 좋기는 하지만 그 안에 뭐 기생충이나 그 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일단 소독사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소독사업이 철저히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에 맞춰달라고.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독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역업체에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와서 모래를 보통 뒤집습니다. 너무 경화되어 있으니까 뒤집고 그 안에 불순물을 한번 털어내고 열소독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지호위원
열소독 그걸 현장에서 하는 건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기계가 있어서 거기 스팀으로 다 열소독을 하고.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래로 인해서 질병이 전염되거나 하는 선례, 사례는 없었나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 기생충 알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김지호위원
당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게 언제 시작했죠? 모래놀이터 소독사업을.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2019년 그때도 이거를 하고 있었고 더 전부터 시작된.
김지호위원
꽤 됐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인하셔서 자료로 요청할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31개소의 사업 내용이 22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가로 볼 때는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소독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추계해서 내년도 예산 이거 작년에도 2200만 원이었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재작년에도 2200만 원이었고요. 물가 상승 대비 감안하여 추경에 세우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독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래놀이터를 다 모래놀이터가 없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잡으세요,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업이 안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제는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고 어떤 질병이 전염되지 않는 쾌적한 공간의 놀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마련해야 합니다,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조금 전에 송산사지 그 상하수도 그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뽑아봤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하수 파는 거요?
이계옥위원
예.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때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입니다.
이계옥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송산사지는 경기도 기념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걸 삭감됐다는 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삭감된 게 아니고 저희가 확보를 못 한 겁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계옥위원
아니, 올렸는데 확보 못 한 것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경기도 거기가 아주 좋아지고 많이.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용객들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이계옥위원
예, 다른 공원에 비해서 많아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위원님 제가 이거는 추경 때 꼭 반영해서.
이계옥위원
아니, 말씀을 잘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잘못하시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여기 이거 1억 5000만 원이라도, 제가 왜냐하면 지하수를 파본 사람이라 예산 얼마 드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이거 꼭 좀 부탁을, 꼭 세워야 합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송산사지는 경기도 기념물 42호예요. 그리고 109쪽에 보면 신곡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이 있죠. 이번에 얼마예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7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0억 정도 되는데 향후에 23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7억은 확보했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7억을 올렸고요.
이계옥위원
꼭 확보해서 이거 토지매입에 대한 건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필지인데 이게 30억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없어서 분할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계옥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시민들도 이해해 주실 거고 우리가 지금 이게 2029년도 사업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29년 사업이라 2026년까지는 이게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2029년까지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이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내가 금방 토지를 보상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반드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나머지는 23억은 차후의 문제고 7억이라도 세웠으니까 7억에 대한 문제라도 해서 말씀드리고요. 110쪽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조성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맨발길의 문제점을 보수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녹지대나 이런 하천과 다르게 공원 내에 보도 옆에 하다 보니까 올해 비가 많이 오면서 그쪽 인도 쪽으로 많이 넘어간, 옆에 사진 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런 배수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황토를 추가 구입해서 경화된 데를 좀 뒤집어엎고 거기다 새로운 황토를 좀 채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계옥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 이 사진을 보고요, 제가 이 맨발로 걷기 옆으로 흙이 빠진 문제 대안을 세우라는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진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황톳길이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애당초부터 계획에 미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백석천하고 동심을 두 군데를 했는데요. 두 개가 똑같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백석천은 배수구를 추가로 확보했고 동심은 이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백석천은 다음에 비가 왔을 때의 대안이 문제가 없게 됐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배수로를 연결해서 집수정으로 빠지게끔 했습니다. 보통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넘쳐서 인도로 흙이 막 넘어가라고 이랬거든요.
이계옥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덮개를 덮는 데도 있다고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잘 철저하게, 보수니까 보수가 왜냐하면 이거 7000만 원인가 얼마였던 것 같아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전체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이계옥위원
9000만 원이죠. 할 때는 얼마 들었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9900만 원. 그런데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기존에 했던 다리목이라든가 송산수변 이런 데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이계옥위원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이계옥위원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 보수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한덕 녹지산림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녹지산림과장 박한덕입니다. 녹지산림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입니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55억 309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4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7억 89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0페이지입니다. 녹지대 시설관리를 위하여 녹지대 잔디깎기 및 관목전정 4억 5000만 원, 가로수 관리 연간단가 1억 원, 녹지대 시설물 정비사업 4000만 원, 가로수 안전진단 및 처방서 2000만 원, 유휴지 및 자투리공간 녹화사업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7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1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4692만 원, 녹지대 맨발길 등 유지관리 사업 7000만 원, 부용천 유휴공간 주민쉼터 및 꽃길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2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4억 2559만 3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급식비, 여비 등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11억 3100만 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4페이지입니다. 사방시설 점검 474만 4000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650만 원,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75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6억 7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약재구입비 등으로 6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원 인건비 1억 1792만 2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1억 9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940만 8000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8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8페이지입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226만 4000원, 숲길조성사업 2억 5528만 원, 소풍길 유지관리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9페이지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3322만 3000원, 나눔목공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702만 원,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0페이지입니다. 자일산림욕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9732만 9000원,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3억 8000만 원, 늘품길 입구 경관조형물 설치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입니다. 유아숲체험원 보완사업 953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산림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공원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이가 6억 9000만 원 인건비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기간제근로자 25명 인력 편성에 있어서 예산이 감축되기 전에 인원이 몇 명이었죠,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30명이었습니다.
김지호위원
5명이 모자란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이 녹지대 유지관리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잘 이행이 됐나요, 아니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일단 적기에 제초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비 오는 거나 장마철 같은 때는 잡초가 더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업 시기를 조정을 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인력 투입도 좀 대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변 위주로 좀 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죠,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인력이 5명 정도가 부족한데 향후에 인력 충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간제근로자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내년도 예산 대비 한정된 인원으로 우리가 녹지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대부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은행나무 암나무의 냄새 때문에 피로도,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행이 많이 됐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전체 은행나무가 5906주인데요. 남아있는 건 1190주 정도 됩니다. 지금 은행나무에 비해서 20% 정도 아직 암그루가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900그루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데 주변을 위주로 해서 먼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교통이 혼잡해 있는 그러니까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지역에 있는 가로수 특히 은행나무 암나무가 몇 그루 정도가 추계가 되고 있습니까, 대략?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1194주 정도.
김지호위원
1194그루 그러면 내년도에 이 1194그루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 1억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의 내용을 진행하는 겁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1억 원은 사실 뿌리 돌출이라든가 아니면 가지치기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야 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상황이 조금 심한 데는 일부는 교체할 수 있는데 이 1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주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 예산 잡아서 은행나무 방금 얘기했던 시민과 밀접한 지역 보행로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1194그루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제거하는 비용이?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보통 제거하고 주변에 보호틀 정비하고 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0주가 되면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김지호위원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냐고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한 13억, 14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중장기계획 잡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거하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한 가지 더 수원의 예를 제가 사전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가장 중요한 암나무의 열매가 떨어질 때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물망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떨어질 때 밟아서 냄새가 나지 않는 방법들들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 암나무에 대한 부분은 제거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예산 문제 때문에 제한이 된 경우에는 그물망을 통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은행나무 열매 털기도 좀 하고 조기낙화제 같은 것도 좀 뿌렸는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예산을 꼭 확보해서 12억, 13억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들 확보해서 향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내년도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과장님 그렇죠? 내년도 사업 어떻게 진행합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일단 산불진화대를 25명 정도 고용하고요. 산사태예방단을 4명 정도하고 갈지 병해충예찰방제단 7명 정도를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도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사업하면서 미비한 점은 없었나요, 과장님? 대부분 인건비죠, 대응단 운영하는 것.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다 100% 인건비입니다.
김지호위원
100% 인건비죠. 그러니까 대응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재난대응단은 내년에 처음 생긴 시스템이고요. 지금까지는 개별사업으로 해서 진화대 별도 있었고 병해충예찰방제단도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국·도비로 내려온 건데요. 기본적으로 재난 관련된 부분에 병해충도 좀 재선충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참나무시들음병 같은 것도 있고 산불도 있기 때문에, 이 산불 같은 경우는 봄·가을철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병해충은 일단 봄부터 가을철까지 필요하고 해서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맞게끔 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대응단으로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그 인력들이 일하고 있지 않았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맞습니다. 그 대신 예산이 조금 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경상도 산불도 심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재난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더 책정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인력 증원이 됐나요, 산불감시원이?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25명인데 크게 2명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일전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산불을 감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드론 운영도 얘기했고 열감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 물론 투입이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한번 산불이 나서 피해가 나면 피해액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예방책 비용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산불예방에 관련된 것 특히 재난 중에서도 산불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다, 적다로 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드론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CCTV가 아니라 열감시장비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냥 CCTV로만 구축을 해 놓은 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이번에 올해 하나 설치한 거 열화상카메라입니다.
김지호위원
1대가 있나요? 의정부에 총 필요한 게 4대 정도 필요하죠, 동서남북으로 볼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4대에서 5대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 확보하세요, 과장님. 선례가 있잖아요, 이번에 5월 초에 경상북도에서 잃었던 피해액이 1조 원입니다. 한번 산불이 나면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몇억 얼마를 아낀다고 이렇게 아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입해서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인력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우리가 산불감시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요즘에 선진화된 산업 드론을 보면 초동에 불이 났을 때 드론을 통해서 진화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뿌리는 것도 드론을 활용하죠. 지금은 감시용 드론이지만 향후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초동에 불이 났을 때 드론으로 산불을 초동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산업용 드론을 통해서 초동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공격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어떻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녹지산림 우리가 의정부지역이 사방으로 산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불편한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17쪽 보면 녹지대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기본급이 8만 5300원입니다. 그런데 131쪽, 132쪽 산림병해충 방제원이랑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는 기본급이 8만 256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요. 생활임금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녹지대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시비로 일단 세운 거고요. 그리고 산림재난대응단은 국·도비로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책정은 되는데 저희가 생활임금을 만약에 받게 되면 1시간당 내년 같은 경우는 1만 1340원이거든요. 그래서 1만 1340원이 안 되는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 부족하면 생활임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녹지대 유지관리가 만약에 안 맞으면 생활임금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해서 근로자들이 받는 건 아마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설명자료 131쪽 산출내역 보면 이 분들 산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무복은 있는데 안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 세우신 것 같아요, 산에 다닐 때 위험해서 괜찮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일단 표현을 근무복만 했는데 안전화하고 근무복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132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근무복도 없고 안전화도 없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기재를 안 했는데 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그런 근무복 같은 것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일하는 분들 근무복이나 신발 같은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달에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화재나 침수, 위급환자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례로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산불재난대응단이 신설되었고 이런 AI 기술을 발전시켜서 재난 안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건 없는데요. 저희가 산불감시원 CCTV를 올해 1대 설치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대에서 5대 정도를 구축해서, 사실 산에 올라가서 감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CCTV를 활용해서 이런 것을 감시하고 드론을 띄워서 진화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의료원 옆에 가로수 다 제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의료원 옆?
권안나위원
의료원 대로 변에 가로수 교체하는 거.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보건소?
권안나위원
의료원이 아니고 보건소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보건소 있는 데 거기 메타세콰이어가 하수도관도 막고 계속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94주 정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단 고사된 수목 18주 제거를 했고, 너무 민원이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됐던 부분이라서 생장이 굉장히 빠른 수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팥배나무로 해서 75주를 심었는데 횡단보도라든가 이렇게 좀 지장을 부는 부분은 빼고 팥배나무로 교체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2026년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가지치기라든가 잔디깎기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잔디깎기는 잠깐만요.
권안나위원
아니, 몇 월에 어떻게 시작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잔디나 풀이나 이런 거 깎을 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월부터 시작 계획이 있으신지.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잔디깎기 발주는 3, 4월 달에 주로 하고 지금 잔디깎기는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깎는 게 사실 가장 합리적인데 저희 예산이 3번 깎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 5월, 7월, 9월 해서 세 번 정도 깎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풀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비 오는 거 봐서, 날씨 봐서 풀 올라오는 것을 감안해서 시기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잘 조정해서 작년 같은 민원이 안 들어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117쪽에 녹지대 관리유지 근로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과정에서 은행나무 교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암수나무가 194그루 그 교체나무는 뭐로 합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교체는 그냥 은행나무 수나무로 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다른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통일성도 떨어지고 경관상 같은 나무로 수나무로 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대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아니, 교체는 하되 수나무로.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암나무를 제거하고 수나무로.
이계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없는데 하기는 해야 해서 대충 또 다른 나무로 하면 어떨까 걱정이 되어서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 녹지대유지관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민락동, 산곡동에는 의원이 세 분이나 있는데 민원을 엄청 많이 받는다,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해 주냐고 했더니 이거는 동에서 관리하신다고 했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녹지대는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쪽에서 민원 되게 많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4회에서 3회로 줄었고 예산도 줄었고 인력도 줄고 이런 거 이해를 못 하지 않는데 너무 많이 비교가 돼요. 우리 다른 지역 관리하는 거하고 라 선거구 이쪽에 의원 세 명이 있는 곳하고 비교를 좀 한번 해 주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작년은 지났고 올해는 심사숙고하게 잘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꼭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변명은 하지만 올해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124쪽에 보면 맨발길 유지 사업을 아까 제가 여기 걸 보고 혼란해서 7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정원과는 9000만 원이었어요. 7000만 원은 어디에 하시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작년에 2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5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1660m 정도가 지금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민들이 계속 밟고 하기 때문에 바닥이 계속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경운도 해 주고 황토도 보충해 주고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배수로도 정비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7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이계옥위원
7개소. 여기 보니까 7개소 2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라기보다는 정비 쪽으로 황토길 정비 한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계속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민원을 내십니다. 너무 바닥이 딱딱하다 그리고 배수가 잘 안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이 부분 부탁을 드렸는데 플랜카드를 붙이면 얼마 못 가서 시각적인 측면의 미관을 훼손한다. 그러니 안내판을 좀 저렴한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획 있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실 그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플랜카드는 진짜 미관을 해치고 얼마 안 가서 다시 손상되고 보기 싫고, 그다음에 거기 정리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옆으로 지면으로 새서 황토가 아주 굉장히 안 좋게 그 황톳길 맨발걷기를 좋게 하려고 하다가 외부 길을 걷기가 힘든 상황이 돼요,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126쪽 여기에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치고는 많아요, 왜 많아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여기에는 주민들이 문화교하고 수암교 사이에 편의시설도 도 필요하다고 했고 운동기구 같은 것도 말씀하셨고 수목이나 초화류 같은 것을 식재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주민들 의견 받아서 조성할 건데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이계옥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산곡동에 너무 좋은 광고와 홍보를 해 놓고 입주는 했는데 정말 유휴공간이라든지 놀이공간이 없어요. 참고해서 부탁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노인시대이기는 하지만 애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이거 하시면서 조금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놀 공간이 전혀 없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그런 부분 넣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가족이 올 때도 아이들이 놀 공간이 좀 있으면 쉼도 편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141쪽에 주민들이 1억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141쪽에 보면 이거는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어요?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누리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고 9월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90% 하고 시비 10%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최고예요. 돈 갖고 오는 사람이 최고예요. 90%가 국비고 시비가 10%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칭찬을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모에서 90%의 예산을 책정해 온 것에 대한 고마움하고 설계는 10월에 마쳤네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설계는 끝났고 내년에 6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 예산을 확보하고 10월에 설계를 마치고, 일도 너무 신속하게 잘하셨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작년에 3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설계비를 세워주셔서 그때부터 진행됐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143쪽 늘품길 입구 경관에 대한 것도 주민참여 사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이거는 포토존을 주민들이 요청하신 거고 포토존 주변에 벤치같이 약간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그런 공간을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2600만 원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벤치는 또 어떤 걸로 하실지는 잘 계획을 하셨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일단 크게 계획 잡은 건 없고 실시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벤치를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안드려요. 오래 가고 품위 있고, 열 개 쭉 하지 말고 제 제안은 한 개를 하더라도 품위 있게 사진 찍을 수 있는, 팀장님들도 견적을 낼 때 지금 버스정류장에 의자 같은 경우 보면서 제가 늘 좀 안타까운 것은 의자 자연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너무 미관을 해치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플라스틱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미관과 신뢰성과 품위, 인격, 의정부시의 인격을 좀 손상시키지 않도록 잘 부탁하고요 또 아까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사업 송산2동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놔줬는데 3년 만에 그거 다 오더니 그 사업하신 분들이 이거 다시 해야 한다고 해요. 어이없는 상황이었어요, 해 놓고 3년 만에.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없었던 걸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없어서 이거 때문에 우리 살고 죽는 데 관계되는 거 아니니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향수를 느끼고 즐기는 공간이니까 좀 품위 있게 한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게끔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촘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저희들한테 부탁하실 일 있으세요, 건의사항이라든지?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하면서 사실 예산을 올해는 5억 정도 더 계상을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올린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부탁 하나 할게요. 이것도 제 제안이에요. 풀 깎는 거 5월, 7월, 9월 풀 깎잖아요. 그러면 5월, 7월이 풀이 제일 많아. 그러면 9월에 깎으면 10월에 이럴 때는 풀이 좀 잘 안 나잖아요. 이런 거 간격을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돌아서면 풀 나잖아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내년에 그래서 풀 자라는 걸 보고 시기를 조정해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시기가 5월, 7월, 9월이라는 거는 2개월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는 풀이잖아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두 달 간격으로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할 때는 풀 올라오는 것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의 열정과 일하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계획성에 신뢰를 하고요.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림지역에 보면 폐목들 있죠, 자연 폐목들 쓰러져서 넘어가 있는 것들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방치가 기본 원칙인가요, 아니면 정리를 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냥 자연 고사된 수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은위원장
쓰러지는 것들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쓰러지든 뭐.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등산로 주변은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잘라서 쌓아놓고 정비를 하는데 산 안쪽에 있는 그런 나무까지는 사실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김태은위원장
저도 그거까지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등산로 주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등산로나 도로나 전깃줄을 걸치고 있는 폐목들이 있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전깃줄 걸치는 부분은 사실 위험목은 만약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한전에 부탁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고 계시냐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직동 쪽 올라가시다 보면 직동마을 있죠. 직동마을 시작되는 단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송추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직동마을 끝나는 부분 거기에 아마 폐목이 전기선에 걸려있을 거예요. 폐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멀쩡한 나무인데 제가 보기에는 위험합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양주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김태은위원장
예, 들어오는 길.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민수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민수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2쪽입니다. 생태하천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43억 811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407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이 준공되어 시설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태하천 유지관리, 친수공간 조성사업,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등에 27억 28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하단에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한 하천·구거 관리, 소하천 환경정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에 16억 29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꽃길 및 쉼터 조성, 조명 설치 등 7개 사업으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녹지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생태하천과, 공원과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2년 전에 삭감되고 난 다음에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과장님 현장에서.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해까지 겹쳐서 이중고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중고가 아니라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산은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시민들에게 느껴지고 피부로 와닿는 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인데, 이 점도 내년도에 지금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로 6억 9000만 원 인건비 포함하여 25명이죠, 당초에 완편된 인원이 30명인가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여기도 지금 5명이 모자란 상황이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5명이 모자라고 올해 작년보다 삭감됐으니까 또 일수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하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하천변 잡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도 지금 이게 제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와닿고 있지 않다는 점인 거죠. 이거 대책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응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예초를 할 수 있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폭을 1m에서 1.5m 산책로에 연접된 부분의 폭을 적은 면적으로 예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행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야가 조금 가린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시야의 문제도 문제지만 일단은 주변에 있는 환경정비가 가장 우선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볼 때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말끔하게 정리된 상태 그게 가장 시의 기본적인 환경개선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부터 검토하고 시민들이 계속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주변에 잡초 관련 부분들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해서 내년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얘기했던 이야기고 올해도 폭설 있지만 내년도 폭우에 대한 준설작업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니까 사업비가 7억에 지방하천 준설공사 사업 비용이 1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3억 정도 지금 내년도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도 비용이 상당히 모자라지 않을까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모자랍니다. 1억이 시비가 1억이고요. 도비로 내려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게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총 준설공사로 들어가는 사업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거기 소하천 비용 7000만 원까지 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2억 2000만 원이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하천에 준설토가 문제가 되는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기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조기 발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미리 내년에 선제적으로 준설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악했던 곳 중에 가장 준설작업이 필요한 곳이 부용촌이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합류부 쪽에 많이.
김지호위원
부용천 상류부 쪽.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합류부 쪽에 많이 쌓였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곳이 가장 현재 선제적으로 저희가 타격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준설공사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플랜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천변 내에 준설작업 해야 하는 부분들 한번 예산 추계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중장기로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작업을 해야 폭우 시에 원활하게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하천의 주요 역할이 있지만 일전에도 제가 3회 추경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의정부 하천에 많은 것들을 놓기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놓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의 단초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의정부는 상류 하천이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좁다는 말이죠. 상당히 폭이 좁은 하천에다 많은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을 놓기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류에 있는 의정부시를 경유하고 있는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특히 중랑구랑 광진구는 하천변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둑방 아래에 많은 공간을 넣고 조성할 수 있는데 의정부는 폭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천의 역할과 그리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산책로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주문합니다. 하천에 대한 주된 역할과 그리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현재로서 의정부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속 계셨고 아마 나름 마음고생도 크셨을 거라고 보여지는 이번 여름철 사건이 있었죠, 중학생. 그래서 제가 일전에 2년 전인가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폭우가 내렸을 때 비상상황에 대한 방송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왜 제가 끝까지 이행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폭우가 내렸을 때 하천변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걷는 보행자들이 있으면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하천변에서 나와달라는 이런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은 안 잡혀있죠,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기존에 경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에.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 업무분장은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건가요, 하천과가 아니라?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그런데 협업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 주변에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거 시민안전과와 같이 업무분장이 겹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든 하천의 역할은 생태하천과에서도 그 업무를 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검토를 통해서 이후에 추가 예산 때라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지정보과랑 협업을 해서 드론을 통해서 경고 방송하는 것 실증을 해 봤거든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드론 비행이 안 되지만 소강상태일 때 드론을 활용해서 경고 방송을 하면 가까이 가서 시민들한테 타겟을 정해서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그 효과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소강상태인 거고 문제는 폭우가 내릴 때 하천을 걷는 시민들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투 트랙으로 범위를 넓혀서 비가 내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 안전에 대한 방송을 할 수 있는지 대민방송을 할 수 있는지의 점 하나랑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리고 비가 내리고 소강상태이지만 결국은 하천변의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시민들 위해서 하천에 대한 부분들 포함하여 안전에 대한 부분들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고생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먼저 2025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칭찬을 많이 해야지 했는데 놓쳐서 이번에 과하게 못했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끼어서 주공13단지 정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매트 깐 거 있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야자매트?
이계옥위원
예, 야자매트 깔아서 미끄러져서 허리가 다쳤다는데 야자매트 좀 바꿔 주세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어요, 232억 감소된 거. 그러면 22억을 왜 감소했을까 예산을 잡을 때 왜 이렇게 잡았을까 이런 게 제 의문이에요, 지금 돈 없어서 막 그러는데.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종료가 되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못생각했어요. 152쪽 보겠습니다. 152쪽 보면 생태하천 녹지대 유지관리 그러면 송산지역하고 산곡지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동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천과에서 하는 거예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위원님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서운해하시는데 소하천은 권역동에서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권역동에서 예초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계옥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사전에 녹지산림과에 문의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천과하고 소통을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의문인 거예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소하천은 생태하천과장님께서 답변했지만 어쨌든 일정 예산이 있어서 권역동에서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반기나 연말쯤 가서 예산이 소진되거나 하면 그 화살이 저희 시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서기도 하는데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시원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적절하게 처리해 주신다. 송산지역, 산곡동 지역에 사진 찍어서 아주 뱀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158쪽에 조명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명시설 할 때 조금 더 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전기세도 아끼고 시민의 시야도 좀 밝아지고. 지난번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독일에 딱 내렸더니 평안하더라, 우리나라는 비행기 타고 오기만 하면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 이러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꼭 조도가 높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조도 확인하고 조명시설 유지보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명 개선사업을 올해는 특히 야간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설치하고 나니까 기존에 가로등이랑 서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맞게 적정한 조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계옥위원
되도록이면 목적이 뭔지, 안전일 때는 환하게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162쪽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의정부시 하천이 도심하천이다 보니까 아파트 바로 옆에 노점상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일천이나 좀 외진 데는 불법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법경작지 적발 건 300건에 대한 것을 회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더 계속.
이계옥위원
노점상이라든지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인건비를 받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거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인건비를 주는데 50%를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거는 도비 50%, 시비 50%라고 여기 기록을 잘해 주셔서 참고를 하는데, 이게 한 사람 인건비예요, 시간별 인건비예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올해 같은 경우 두 명을 뽑는데 내려준 금액에 맞게 기간을 설정합니다,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8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이계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예, 저는 금액만 이렇게 쓰셔도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명을 뽑았습니다.
이계옥위원
두 명을 뽑아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다니까 계속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쪽에 기름유출도 지금 하고 같은 관계고 165쪽에 300만 원 피해보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300만 원 피해보상으로.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피해보상이 300만 원은 아니고요.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30건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3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건을 저희가 보상을 해 줬거든요.
이계옥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반발이 없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이 돈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고 건당 1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10만 원인 것을 저희가 내드린다는 거예요, 시민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고.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에 내야 할 돈 10만 원을 저희가 대신 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계옥위원
자기부담금을 대신 내준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올해는 20명의 시민한테 혜택을 드렸습니다.
이계옥위원
해서 15건으로 줄였어요? 사건을 잘 관리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30건으로 해 놨습니다.
이계옥위원
30건으로.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계속 이게 늘어나는 추세라서요.
이계옥위원
대인, 대물로 나눠서.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이계옥위원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물어봤고요. 170쪽에 쓰레기 정화사업 생태하천 쓰레기 사업은 이것도 아까 지킴이하고 비슷한 것 같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전혀 다르고요. 지금 특히 수해 때 수해 쓰레기가 혼합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합니다. 그게 항상 모자란데, 그걸 국비로 받아서 국비로 요청을 해서 70%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계옥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마지막으로 이것도 도비가 80%예요. 172쪽에 보면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이 엄청나네요. 얼마예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총 50억인데 도에서 40억을 지원받고 저희 시가 10억을 세워야 합니다. 작년에는 8억이 내려왔고 올해 10억 내려와서 내년까지 18억이 내려올 것으로 예정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당초 계획은 경기도에서 2025년, 2026년에 40억을 다 주겠다고 했었는데 경기도도 어렵다 보니까 금액이 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건 아니고요, 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이계옥위원
다음 연도에 주고 2026년 12월에 공사 추진을 한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이계옥위원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 많이 와서 중랑천 끝까지 다 찰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 직전에 제가 벽면이라고 해야 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사면?
김태은위원장
지금 중랑천 그 구간에 오래된 석축으로 쌓여있는 벽면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안이 예전 공법으로 했으니까 아마 흙하고 이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되고 석축이 바로 쌓여있을 거예요. 먼저 뜯어보니까 다 그냥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직전에 우리 능골다리 부분 임시로 빨리해서 큰 위기는 모면했는데 그게 거기만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년 여름이고 뭐고 또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대책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때 아마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른 데서라도 재난기금을 받아서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사고가 터지면 그건 대형사고입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면 동의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경기도 시설물이 경기도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제방 높이까지는 의정부 하천이 제방이 범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방 사면이 터진 경우가 3〜4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산책로랑 인접한 경우거든요. 올해 네 군데 정도 보수를 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의정부시 중랑천이 하천정비계획 1순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정대로라면 중랑천 정비사업을 사면 보강을 한다거나 제방 보강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선뜻 1순위로 하겠다는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경기도와 협의 중인 사항.
김태은위원장
그 부분은 도의원들이나 이렇게 좀 안내를 해서 위험한 사항을 여실히 가서 보셨잖아요. 석축 사이가 시멘트 틈새가 다 벌어져서 그 안에 흙이 다 유실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꾸로 석축에 관련된 벽면이 배가 불러오는 상태예요, 앞으로 터지려고.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일대가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시면 돼요. 광흥시장 그다음에 의정부1동.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둔치주차장 인근에.
김태은위원장
둔치주차장 인근 부분이 전체적으로 벽면이 배가 불러있는 상태이고 안에가 비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무너졌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안 나올 정도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국장님 같이 의논하셔서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중랑천에 관련된 아까 램프 이런 조명시설들 정비하신다고 했는데요. 아마 벚꽃길 주변으로 해서 조명이 안 들어오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정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여름에 진짜 진짜 생태하천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더 분발하시고 화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태하천과 직원들 전체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심사를 끝으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