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6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앞서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라며,관계부서에서도적극적이고성실하게답변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여인성입니다. 정원산림과2026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11쪽입니다. 2025년예산247억2,800만원에서51억3,500만원감액된195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감액사유는산림청국비긴축예산편성에따른보조사업사업량축소,2022년도산사태피해지복구완료에따른사업량감소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17쪽입니다. 식목행사에3,235만원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에1억7,027만원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에22억926만원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보조)사업에2억5,904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보조)사업에1억4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양평산나물홍보관운영에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산불감시원운영입니다. 봄,가을철180일동안산불감시원을운영하게되었습니다. 11억6,329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입니다. 생활권주변위험수목벌목,가지치기,산림불법훼손지측량비,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공사에3억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생활권주변위험수목벌목,가지치기는요즘집주변에위험목들이많은데사업량요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서금액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산지정화관리사업에3억2,6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마을노거수주변정비사업에2,2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6억1,827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경상)(보조)사업에8억원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전년도하고다르게이제산불진화헬기임차료가증액이됐습니다. 보조사업이증액내시가돼서추가...총예산8억원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사방사업(보조)사업에19억9,1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이해를돕기위해서설명드리면단월면수미마을에있는빙송어축제하는사방댐이있습니다. 저수나그다음에이제계류보전목적으로설치한사방댐인데그런종류의사방댐을설치하게된건입니다. 329쪽입니다. 생활권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1억5,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가로수생육(환경)관리사업에6억3,859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사업에4억1,853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홍보사업에1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에2억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사업에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대행운영사업에2억8,067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대행운영사업비는현재원가계산용역을진행중에있고요. 12월12월날이제용역사가납품이됩니다. 그럼용역결과에따라서추경예산에증감액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쉬자파크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에12억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금회예산요구액은2억5,100만원이고요. 그설계를납품을받았는데금액이사업비가부족한부분이있어서추가편성하게되었습니다. 하단부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입니다. 7억원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세미원시설개선및수목관리사업에4억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마을정원조성(보조)사업에6억3,394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읍면마을공모사업지원을통해가지고경기도의심사를받아서채택된사업이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도시공원및녹지유지관리에2억216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추진에10억8,3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저희가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현재14회째이제개최를하게되는데요. 정원문화박람회는전국적으로요새많이진행을하고있는데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가장역사가오래된박람회입니다. 그리고시군사업이대부분이제도시지역에서박람회를개최했는데저희가내년같은경우에는군지역에서는처음이고다른시도의박람회같은경우에도군단위에서는박람회를처음개최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해당사업에대한예산지원을의원님들께서지원을해주시면적극적으로추진해서매우만족스러운결과를얻을수있는행사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쉬자파크공원시설보수및조경유지관리사업에3억3,6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자연휴양림(보조)사업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323페이지사업설명서에보면이제산불감시원운영이라고이게계속사업이죠,매년?

맞습니다.

이거는채용을해서운영을하시는데채용조건이따로있나요? 읍면에서이렇게채용을하시는건가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에서읍면별배정인원을선발해서읍면은이제배정을하고요. 그배정기준은읍면별산림면적에준해서이제인원을배정을하고채용에대한기준은산불감시원이기때문에보통원동기나자동차나이런것들을이용을해가지고감시활동을하게되는데요. 그래서원동기나운전면허를보유하고이제신체가건강한분들로채용을하게되고요. 학력이나기타제한조건은없습니다.

그럼결국에는이제자기차량이있어야되고,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자기오토바이라든지있는사람들,신체이상이없는학력무관하고그런사람지원을하는...보통이제한번지원해서되면얼마나일하죠,기간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번지원해서근무를하게되면약5개월정도고요. 180일정도기간을근무를하게됩니다. 그리고이제원동기나자동차운전면허가있어야되는이유는담당구역이보통한3,4개리정도편성이되게되는데그3,4개리를왔다갔다이제산불감시활동을하게되기때문에운전면허가필수조건이되겠습니다.

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이게보통이제민원이들어오는게하는사람만계속해서이렇게한다는그런...다른사람도하고싶은데못한다,그런얘기가있거든요,하는사람만계속한다고해서. 그거한번살펴봐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쉬자파크내에보시면이제암벽등반시설이있잖아요. 지금도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이제전부터저희가계속말씀드렸던건데제가이제현장을가보면보기가안좋더라고요,보니깐요. 그래서이것도향후에어떤조치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고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 332페이지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보수및유지관리예산으로일단추경에군비가4억500,맞나요? 그리고본예산2026년도에예산이2억500인가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금년도에신규조성사업하는사업비포함해가지고4억500만원이맞고요,본예산에. 그리고26년도요구액은2억500만원이맞습니다. 해당사업이금년도에비해서내년에는사업량이축소됐기때문에금액이조정된건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조성에대한사업예산인가요,아니면지금사업내용에있는보수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인가요?

맨발길보완사업에1억원편성하였고요. 유지관리사업에1억500만원편성했습니다.

유지관리?

예,기존이제조성돼있는부분에대한보수나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유지관리예산이필요합니다.

지금경기도흙향기맨발걷기사업해서저희가지금몇개소정도완료가됐나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까지추진현황은19개소에2,752m,이게그러니까2.75㎞가되겠습니다. 그리고총사업비는17억2,000만원이투입이됐고요. 그중에이제특별조정교부금이12억400만원,군비가5억2,600만원이투입이됐습니다.

과장님하고도상의드린부분이저희가이제경기도흙향기맨발걷기조성사업으로대부분완료가되고또앞으로이제신규로조성하는데도있잖아요. 그래서앞으로는주민들이또외부에서왔을때편리하게이용을하려면유지관리를하는부분을제일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부분인데,그부분이이사업비로해당이되는건지혹시답변가능할까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유지...맨발길보완사업이제이건시설비에해당하는부분인데1억500만원갖고는시설에대한보수공사를할수있는사업비가되겠고요. 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이제유지관리를하기위해서는제생각에는상시관리하는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런데인력에대한부분이저희하고이제전체기간제근로자인건비나이런것들이총액인건비하고관련이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거는관련부서하고심층논의를해서유지관리할수있는인원이근무가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 이게한두개도아니고20개가넘는개소가이제만들어질텐데유지관리가안되면해놓고도주민들이혹시나불편해서또안좋은민원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이부분은꼭논의하셔서챙겨보셔야될것같습니다.

예,해당사업이주민건강증진을위해서추진하는사업인만큼적극적으로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축하드리고수고많으십니다. 아까최영보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희양평산불감시원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 저희근래에양평군에큰불이난게작년인가재작년에1건있었죠?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11월에청운면에서산불이창고화재로인해가지고주변지역에발생을해서야간에산불이크게난적있었습니다.

그게몇월달입니까?

11월달입니다.

11월달입니까?

예.

여기보게되면산불감시원기간이주휴수당까지해갖고한150일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한6개월도안되는거같아요,5개월...특정기간이. 이렇게한정지은이유가있을까요? 금전적인이유인가? 재정적인이유인가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불방지집중기간이,운영기간이2월1일부터5월15일그리고11월1일부터12월15일,이렇게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

아,정해져있는...

예,법정기간입니다.

아,법정기간입니까?

예,그법정기간에산불감시원을운영을하고또산불감시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속적으로산림청이나이제도에건의를하고있지만예산을이제감시원인건비에대한부분을보조를해달라고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는데저희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인데이인건비가군비로만전액편성이되기때문에여유있게편성을할수도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제법정기간에만하는거고저희지자체에서는365일돌리면되는데재정적인부분도우려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

맞습니다.

어필은하고계시는거죠?

맞습니다.

저희양평또대표관광지하게되면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중에서도쉬자파크가있을거예요. 그런데일선에서거기관리하시는분들이지금몇분,두분으로알고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쉬자파크와관계되는인력은총30명입니다. 저희이제산림휴양팀공무원3명그리고이제공무직직원그다음에기간제근로자가17명있고요. 그다음에위탁에또관계되는분들이이렇게계시는데총30명의인력이고그중에서청소인력같은경우에는숙박시설청소인력은네분정도...

용역하시는거...

예,4명이근무하십니다.

마지막으로쉬자파크올라가면도로과소관인거같지만거기도로변에아직도이렇게쳐놓은게있죠,위험지라그러고? 그흙이떨어져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당지역은쉬자파크올라가는중간지점에도로에이제도로사면유실된부분인데요. 근본적인원인은위쪽에택지개발한쪽에서토사가,배수처리가문제가생겨서토사유실이돼가지고그도로변사면까지유실이된상황인데현재도로과에서복구공사를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직안하던데그게벌써한지...

업체는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2년정도됐는데그게어떻게보면거기방문객들한테굉장히민폐가될수도있어요,거기찾아주는,양평군을찾아주는관광객들한테. 그런부분은일선에서그냥먼저처리를하고추징을해도되는거고,그렇죠? 그런부분은...아,도시과라고말씀하셨죠?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인도로과하고협의를해서이제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22쪽입니다. 과장님,하단부분에청사누수방지공사예산을세우셨네요? 25년도에반납을하시고,그렇죠?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황사항은저희정원산림과하고교통과근무하는그청사가70년대후반에건축된건축물인데옥상에서지속적으로누수가발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치를,견적을받아가지고조치를해도또이제안샜던데가물이새고이러는상황이어서불가피하게...저희가이제내년도12월에청사를이전하는계획이이제자체적으로있는데요. 내년도에도또어차피비가오고이렇게되면누수가또발생을하기때문에불가피하게그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것때문에여쭤본겁니다. 중앙도서관리모델링해서이전하시잖아요? 여기이제D등급이나왔기때문에더이상안전진단때문에거주할수없는부분인데12월계획을잡고계시나요,내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추진은이제회계과에서진행을하고있는데요. 저희가지금내용을공유하는바로는12월에이전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진행사항이전혀없어서어떻게진행된건지에대한부분도궁금했고이번에또예산이들어와있어서한번여쭤봤는데일부분은,해야되는사항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가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꼭필요한부분에대한것만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을아까설명을자세하게해주셨는데요. 생활주변에위험수목벌목,가지치기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 그래서이번에예산이렇게세워주신거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앞으로도민원사항들이이렇게그때그때발생할때마다잘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우리올해2025년도에재선충병이양평에가장많았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4년에비해서25년도에한3배가량,2.5배가량이늘어나서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했던부분이에요. 그래서추경을통해서라도예산확보해서방제하기를원했었는데그잔여량이남아있나요,그러면요? 방제다못하고,올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5년까지저희가1만8,785번,546㏊에대해서28억1,786만5,000원의사업비가이제25년도에는집행이되었고요. 소나무재선충병의전반적인부분에대한걸말씀을드리면현재소나무재선충병은전지역이다감염이되어있다라고보셔도무방합니다. 그리고제가이제승진자교육을갔었을때도남부쪽에도제가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이제전라남북도쪽도마찬가지로지금전체적으로다이제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이돼서손을쓸수없을정도까지발생이되어있는상황이고요. 지금저희가이제인근강원도홍천은지금감염지역이아니었는데이쪽까지확대가되어있는상태고우리군지역같은경우에전체면적이감염이되어있고눈에가시적으로보이는부분이점적으로보인다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군자체예방이나어떤방제부분에대한거는한계가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산림청에서어떤특단의조치를취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여기사업내역에도보시면산림청방제사업비가많이줄었고요. 그이유가물론이제금년도에수해나이런복구차원에서산림청에서지역에배분하는예산이이제조정이됐기때문에줄었을수도있지만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대한방제방법이나이런것들이국가적으로도회의론이지금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들연계해가지고저희가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번에예산이많이줄어서,올해2025년도에도이렇게많이발생을했는데도불구하고26년도예산이많이줄어서물어봤던내용인데요. 이부분은산림청에서전국적으로지금많이일어나고있는부분이기도하지만특히나2025년도에는경기북부쪽에거의이쪽에한40%정도저는증감했다고보고있거든요. 그리고북부산림청장님께서도양평을다녀가셨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2026년도예산은조금증액이돼서나오지않을까했는데많이감액이됐습니다,그렇죠? 한2억6,000정도가감액이돼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산림청하고소통을하셔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국비내시가내려왔기때문에이렇게매칭이된사업이죠?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옆에부분327쪽에소나무재선충병예방사업보조비도대폭삭감이됐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편성됐던사업인데요. 도비보조사업도마찬가지로재원이많이조정이됐습니다.

그러네요. 20%밖에예산이안세워져서...

금년도하고전년도다2026년도에달라진점은이제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대한방법인데드론을이용해서하는방제사업이신규로편성이됐습니다. 산림청에서도제생각에는방제방법에대한것들을여러가지로모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종전환에대한부분도지금고민하고계시는건가요?

예,양평군의입장에서는앞서말씀드린대로수종에대한선택을하는데제가이제백합나무를언급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소나무재선충병피해지에대한조림사업을진행을하게된다면백합나무를도입을해서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그래서목재이용가치도높고경관적인아름다움도연출할수있는나무기때문에그렇게집중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소나무뿐아니라잣나무도지금재선충병이굉장히많이일어나고있기때문에수종전환에대한부분은고민하셔서...방향으로나가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더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사업,회전교차로책임관리제운영하시잖아요. 현재하고계시고내년사업도14개소에1억4,000만원예산세우셨습니다. 제가과장님,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를했던부분인데요. 이책임관리제선정하실때우리관외에있는화훼를사와서지금식재를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양평관내에있는화훼농가들이굉장히애로사항이많거든요. 이게직영으로하실때는정원산림과에서관내화훼농가들이용하고계시지만그외에이책임관리제로해서그업체들을관외분들을이용하시기때문에이선정하실때꼭그런부분들을어필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회전교차로나그다음에마을정원재료지원,기타저희산림부서에서추진하는조경사업에관내에서생산된화훼류나조경수가적극활용될수있도록적극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한현희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445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6년도예산은금년도93억3,870만원보다14억7,848만원이감소된78억6,02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345쪽입니다. 주요사업및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자동화시스템구입비로3,7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대표누리집서버구입비로3억5,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백업저장공간부족해소와안전한백업관리를위하여통합백업시스템용량증설에4,23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분담금으로1,61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후컴퓨터교체를위하여업무용컴퓨터구입비3억5,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디지털배움터역량강화사업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공공데이터품질관리구입비로2,01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청소차사물인터넷센서유지보수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마을방송플랫폼운영을위한이용요금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운영을위한이용요금1억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양평톡톡시나리오형챗봇을생성형AI민원챗봇으로개선하는사업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민원전화대응솔루션라이선스구입비로1억6,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하단에망간자료전송구축비로4,97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DB접근제어및계정권한관리솔루션구축을위하여6,6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CCTV설치및노후CCTV교체사업비로6억4,11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하단에CCTV관제용PC교체비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배터리교체비용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서버랜접속카드구입비로2,70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양평군전통시장조사비용으로6,289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와양평군이합동으로실시하는경기도사회조사비용으로5,53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민희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347페이지에상단에보면디지털배움터역량강화교육사업이있어요. 작년에는약280만원의예산을세웠는데작년에는어떻게진행이된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양동면주민자치센터에서교육을실시하였는데요. 작년에284만8,000원은인건비,교육강사비용만세워져있고요. 올해는1억5,000이늘어난이유는양평군이보유한장소를활용해서디지털배움터거점센터를지정해서거기다가교육기자재를구축하는시설·장비비가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국도비가90%고요. 군비가10%해서예산을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에어려움을느끼는군민대상으로키오스크,스마트폰부터생성형AI까지다양한디지털교육제공및교육시설·장비구축인데아까어디를지정을해서교육을진행하신다그랬는데어디에서진행을어떻게하시나요?

현재는양평군청하고...원래는군청하고양동은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을하는데요. 군청은강사를확보를못해서올해운영을못했고요. 양동면주민자치센터에서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데어르신들이디지털기기를되게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키오스크활용법이라든지아니면모바일농협콕뱅크이용같은그다음에모바일쇼핑이라든지이런교육들을하고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디지털화가되어있어서저희가또어르신인구가많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어려움을느끼시는분들이상당히많으실텐데이대상자모집은어떻게할계획인가요?

대상자모집은저희가이제공고나수시로되면그교육장이끝나면접수를하고있어요. 그래서홍보를하고있는데지금양동면에올해교육같은경우는539명이참여를했거든요,과정전체해서. 참여는내년부터생각합니다.

필요로하신분들이상당히많을걸로보여서적극적으로이렇게지원할수있도록홍보도해주시고적극적으로발굴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51쪽입니다. CCTV설치및노후CCTV교체인데요. 과장님,그박스안에남한강변특화거리CCTV설치를1억3,100만원세우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기존에도설치돼있던거를특화거리하면서철거를해서저희가이제사용하고있는거는보관을하고있는데요. 지금특화거리에한6개소정도에고정형으로12대하고회전형으로6대를설치하려고합니다. 그래서도로변쪽으로비추고또한강변그다음에회전형은인도로해서사람이다니는것을볼수있게끔설치를하려고합니다.

6개소에몇개라고하셨죠?

6개소에고정형12대하고회전형6대입니다.

고정형12개...

그다음에회전형6대요.

6개?

예.

18개에예산이1억3,100만원?

예.

기존에떼어놓은건그러면...

기존에는저희가보관하고있는데만약에이제장비가고장난곳이있으면그걸활용해서고치고있습니다.

특화거리에18개정도가필요하나요? 여기에? 거리가...

거리가길어서설치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정귀필입니다. 2026년일자리경제과본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455쪽입니다. 예산액은전년보다20억1,923만6,000원이차감된85억7,468만6,000원입니다. 주요차감사유는상권르네상스사업종료입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57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비2,130만원,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6억원,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운영비지원2,76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에따른이차보전금1억5,000만원,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에3,654만2,000원,소공인자생력강화사업에5,000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에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경기도공공배달앱운영에1억1,000만원,지류형지역화폐발행및운영에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공설시장운영관리지원에4억8,790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1억1,259만4,000원,양평물맑은시장쉼터놀이방보육교사지원에3,753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전통시장및골목형상점가시설유지보수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양평고용복지센터임차료에3,432만원,공공근로사업에15억9,510만3,000원,취업지원프로그램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시군일자리센터운영지원에2억6,700만원,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운영에8,849만1,000원,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운영에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에3,000만원,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1억5,408만원,사회적경제홍보지원에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사회적경제역량강화지원에1,000만원,사회적경제창업교육에1,700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2,1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에1,730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에2억원,중소기업이차보전사업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홍보전시회및교육에1,500만원,해외시장개척단운영관리에1,000만원,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에3,7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G-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4,000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1억9,300만원,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운영에5,000만원,양평군중소기업온라인플랫폼마케팅지원사업에8,000만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9,213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국내전시회참가기업지원에1,200만원,기술닥터현장중기애로기술지원사업에6,500만원,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에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경기도주택태양광지원사업에1억868만원,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1억591만원,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에4,350만원,마을공동시설태양광설치에6,1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구축사업에12억7,152만8,000원,2026년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에2,070만원,LPG소형저장탱크노후시설유지관리비에1,500만원,2026년기후격차해소복지시설냉난방기지원사업에4,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2026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1억6,0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359페이지에상단에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이있습니다. 요즘경기가많이어려운데지원이잘되고있나요? 어떻게하고있나요?

지금잘되고있습니다. 저희가별도로인센티브도상수도같은경우는5,000원그다음에하수도는20%이제착한업소한테감면을주고있거든요. 그리고또물품지원도하고있습니다.

현실화는항상필요하다고말씀을드렸고또지원이확대되는것도필요해보이는데예산은좀줄었어요. 이게추후에필요시확보계획이있는건가요?

이제이거착한가격업소는정부에서도관심을갖고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추경을통해서예산이또확보가될겁니다.

그리고361페이지에상단에도전통시장및골목형상점가홍보비예산을세우고계신데홍보잘하고계시죠?

예,잘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에조례를통해서골목형상점가진입벽을낮추셨잖아요?

예.

그러면또새로운골목형상점가발굴에도노력해주고계신데어떻게진행하고계신지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군같은경우는지금추진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서종이나옥천도이제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올해에는.

지평은요?

지평은지금하고있습니다,지평도.

그리고370페이지에보면중간에해외시장개척단운영관리가있습니다. 작년보다예산이이제2배늘었는데대상기업이늘어난건지아니면운영비지원이확대가되는건지답변가능할까요?

이거는이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위탁사업으로주는겁니다. 아무래도해외개척단이더늘어나면거기에따른또위탁사업비가더늘어나기때문에이거는500만원더추가로계상한겁니다.

운영비가늘었다는얘기신거죠?

예.

372페이지에도상단에해외시장개척단이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지원율이좋나요?

예,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4개사가참여를했습니다,호주에가서.

4개사?

예.

그러면이예산으로작년에4개의기업이참여를한건가요?

올해4개기업이참여를...

아,올해. 내년도기업대상이4개소정도된다고보면될까요?

내년도더늘어날수는있는데요. 본인들이이제참여를희망을해야되거든요. 사실은저희가사업은공모를통해서이렇게받고있는데그렇게매년같은기업만들어오는경우도있는데어차피다른업종도저희가더추가로발굴해서같이해외개척단을운영하려고이렇게계획을갖고있습니다.

희망하는기업이얼마나돼요,보통?

희망하는기업은지금많지가않습니다,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해외시장개척을하려고하는예비기업이라든가이런것도저희가적극발굴해야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저희관내에서는기업확장이어렵잖아요,한계가있잖아요.

예.

그래서적극발굴이필요할것같은데관심많이가지셔서잘사업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하단에보면여행콘텐츠,프로그램등육성사업신규사업이있습니다. 일단지역경제활성화에있어서는관광이많이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데관광프로그램개발을적극적으로해야한다고봅니다. 사업내용을보면지역자원을연계한여행프로그램공모전(3개특구,환경교육도시,자연환경,물소리길,맨발길등)활용해서공모전을진행하시는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이예산은공모전에대한예산이고그리고이공모전을통해서어떻게프로그램활성화를하실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의다양한관광자원을연계한그거를해서저희가400만원씩5개소정도를해서저희가공모를해서그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일단공모전을하면서도어쨌든이것이관광이될수있도록하는부분이고추후에도또더확대할수있는프로그램이개발이되는건가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저희는1억정도계상을하려그랬었거든요. 그런데재원상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최소한으로해서2,000만원먼저사업을시행해보고평가한다음에결과가좋으면더확대할계획입니다.

그리고398페이지에하단에보면반려동물여행페스티벌이있습니다. 우리양평군반려동물인구가1만명훌쩍넘고2만시대까지올것같아요. 그래서이제반려동물관련사업이확대가필요한시점인데어쨌든이런신규사업발굴해주셔서감사드리고,일단지금사업내용에는‘물소리길함께걷개’등등이있는데어디서어떻게진행하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산나물축제때펫축제관련돼서저희가4,000만원을사용한적이있었거든요. 그래서그것도내년에추진할거고요. 그거에따라서새로운사업으로해서반려동물과같이물소리길걷기행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이사업은물소리길에서진행한다고보면될까요?

구체적으로는아직검토를안했는데요. 대략적으로물소리길에반려인과같이걷는길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그리고이행사를진행을하면한날에진행을하시는건지,어느정도기간을두고그기간안에서진행하는건지혹시계획이있으신가요?

구체적인계획은아직안세웠고요. 저희가물소리길한코스를반려동물과같이걸을수있는물소리길을이제조성할겁니다. 그래서그거에맞춰서행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어쨌든좋은행사진행해주시는거감사드리고요. 예산이2,000만원인데이예산이부족해보여서제가질문을드려요. 왜냐하면이예산가지고는홍보부스정도만가능할것같아서한번질문드려봅니다.

저희들도많이요구를했는데요. 재정상어려움이있다그래서저희도이제최소한으로행사준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잘진행해주시고404페이지에보면양평관광대표간식공모전추진이있습니다. 좋은사업같아요. 어쨌든관광에있어서먹거리가중요한부분을차지를하는데이사업을통해서어쨌든관광자원으로활용을할계획이신거잖아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관광지들많이가면제주도오메기떡,감귤디저트,강릉커피콩빵같은거를많이개발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일반간식으론두물머리핫도그정도그리고오일장이면호떡정도이렇게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간식을공모를해서선정해서홍보해서우리양평의대표간식문화를정착시키고자합니다.

관광자원으로적극활용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예.

어쨌든이세가지사업필요하고좋은사업으로보여요. 그래서의욕적으로또신규사업발굴해주셨는데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411페이지에보면중간에지역축제활성화인센티브지급이있어요. 그래서이제인센티브지급하기위한또용역비도세우셨잖아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2025년도에6대읍면축제에대해서저희가평가하고컨설팅하고그결과를가지고인센티브주는사항으로12월24일날이제평가보고회를합니다. 거기서이제1,2,3등에주는인센티브입니다.

어쨌든용역을할때평가기준이지역주민모두가공감할수있고납득할수있는내용이어야될것같아서그평가기준도투명하게관리하면좋을것같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역축제활성화인센티브지급,지민희위원님께서조금전에얘기를하시긴하셨는데요. 이번축제들...6개축제올해진행하셨죠?

맞습니다.

평가하셨습니까?

평가를해서이제결과가12월24일날나와서평가보고회를합니다,그날.

12월...내년예산도세우셨더라고요,보면. 그런데그러면잘하는곳에우수축제에대한인센티브를지급하면축제가미비한것도분명히있을겁니다,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는페널티에대한부분은없나요? 인센티브가있으면페널티에대한부분도있어야되지않습니까?

사실적으로인센티브를처음으로지급하는거거든요. 그래서아직까진...페널티에대해서는차후에검토해보겠습니다.

축제용역,평가연구용역5,000만원세우셨는데이게매년지금연구용역을하고계시나요?

지역축제평가용역은23년도에한번했고요. 24년도는안했습니다. 그리고25년도에했고내년도에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25년도에도하셨고26년도에도또평가용역을하시네요?

예.

축제들에매년평가연구용역이필요할까요?

저희는해마다...24년도에평가를안한이유는축제가없었습니다. 그랬기때문에평가를안한거고요. 해마다평가는해서개선점이나장단점을파악을해서축제를더활성화시키는차원에서저희가계속평가를하고있습니다.

자체축제가아예없어지지는않았던걸로아는데요. 자체적으로도축제,행사하지않았습니까?

아니,24년도에그예산이없어서축제예산을편성을못했었습니다,읍면6개체육축제에대해서. 그때만평가못했지계속평가해왔습니다.

산나물축제는하셨잖아요.

저희가그거에따른축제...우리군축제는따로하고요. 이거는지역축제관련...

6개축제만포함,해당이되는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412쪽우리밀축제예산을대폭인상하셨네요?

저희가농업기술센터에서축제할때24년도에도1억8,000,그자체또사업비라서어디3억정도들어가서예산을해서축제를했었거든요. 그래서당초에저희가관광과로오면서1억을편성해서축제를해봤어요. 그런데주차장이나그런시설비가하나도없어갖고다른사업비로이렇게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어려움이많았습니다. 그리고그때도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중에서직원들이주차관리하고그런용역회사를예산더편성해서하라는첨언을주셔갖고저희들도그프로그램이나해서예산을더추가했습니다.

위원님들이행감때지적사항도있었고또어떤위원님은그런축제가너무잘됐다는부분도평가를해주셨던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우리양평군에우리밀생산량이많지않아요,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축제를하고있죠. 선행으로해서하고있어서과연이게맞나싶습니다,저는. 우리밀농가들이많이농사를지어서우리밀로이용하는제품들도나오고그후에우리축제들이이루어져야되고양평만의축제가활성화돼야되는데축제먼저시작하고농가들은지금계속늘어난다고는하고계시지만소규모농가들밖에없기때문에우리밀생산량도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목적이,우리밀축제에대한목적이뭔가명확하게구분돼있지않아서여러가지생각들이많이들기는합니다만2억에대한예산,지금6개예산...축제들이보면읍면별로1억5,000씩세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통발효축제는1억2,000,수박축제는1억,나머지4개축제는1억5,000세우셨는데그것도지금잘진행...읍면별로지금많은축제에서홍보도잘되고지역주민들이나외부의관광객들이많이오는축제에도불구하고1억5,000세웠는데우리밀축제는2억이란예산이100%가인상이돼서...

위원장님의말씀,우려사항은저도알고요. 저희가읍면축제를1억5,000지원하지만그면자체예산으로해서많은예산이들어갑니다. 사실적으로1억5,000갖고그읍면지역축제를할수가없습니다. 지금현재보면대부분다2억이상다들어갔을거로판단됩니다.

군지원예산을얘기하는겁니다,과장님. 군에서지원하는금액을얘기하는거죠. 자체적인부분을얘기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서홍래입니다. 세무과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97쪽입니다. 세무과2026년예산액은전년도보다938만7,000원이증액된12억2,89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하세부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15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의체납세징수에따른포상금으로지방세분야에6,000만원과세외수입분야에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효율적인세원관리및납세자편의제공을위한정보화사업유지관리보수비에2억6,39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의비과세및감면사후관리를위한전담인력인건비로6,51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15쪽입니다. 지금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하시잖아요. 올해도6,000만원예산세우셨는데포상금지급은어떻게지금기준을잡고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방세과년도체납징수액의1%,3%,5%그래서1년,2년,그이상경과되는거의프로수로따져서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연도에따라서퍼센티지가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지금우리임기제공무원이몇명이시죠?

지금추심요원총세분이십니다,임기제.

3명이,임기제세분이서하고계시고그러면임기제공무원에월지급액이300만원이라는얘기는뭔가요?

지금월300만원까지인센티브를포상금으로지급을받으시는데요. 세외수입하고지방세하고같이해서1%,3%,5%씩이렇게프로수로나눠서그금액을...그러니까봉급급여외에포상금으로300만원을받고있습니다.

포상금이최대금액이300만원?

예,저희는300만원입니다.

300만원까지한도를잡고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거는포상금이고월급은또따로있는거죠? 어떻게되는지현황말씀해주십시오.

예,지금지방임기제마급해서인건비랑다나가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그러면고액체납자라면,고액이라면1억...얼마정도가기준점이될까요? 체납액징수를할거,저희가걷어들일게금액이얼마나되고고액체납자수랑그런게어떻게되는지현황말씀해주십시오.

지금제가고액체납부과된건수는지금제가갖고오질못해서요. 자료로별도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05쪽입니다. 예산안은전년대비29억3,371만6,000원감액된1,111억6,166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설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419쪽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가입비2,345만원,청사유지관리비2억6,000만원,군청사(별관)경관조명설치비1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6억6,500만원,양평군공유재산(일반재산)위탁관리비5,405만1,000원,(구)노인복지관리모델링사업비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재물조사용역비2,500만원,양평군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20억원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강상면신청사건립사업비20억원,국수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비4억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2026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전년대비24억118만3,000원이감소한74억8,83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25쪽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비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40양평군기본계획수립용역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평리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도로개설공사17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금곡리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도로개설공사보상비7억8,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및환지설계용역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거점공간시설유지비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양평다운타운운영9,8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다운타운조성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불법유동성광고물정비위탁용역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불법광고물스티커제거작업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대형행정광고물정비사업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자재구입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가로등안전진단,점검비1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신설사업비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용역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문지구진출입로개설사업보상비20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34페이지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용역에관련해서여기도시과에서는이한군데관리용역을주고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한지역인데요. 거기에저희가지금1개소에대해서비점오염저감시설여과형으로설치돼있습니다.

관리는잘되나요? 이게되게중요한시설이라고저는보거든요. 이것또한이제환경관련해가지고,환경오염에관련해서중요한시설이라보는데관리는또그만큼안되고있는것처럼제가보고있거든요. 그래도도시과같은경우에는예산을세워가지고이렇게관리한다고해서용역을주는거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다른부서같은경우에는이제예산자체도세워져있지않고남는비용으로,예산을다이제각자부서에서쓰고남는비용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는건데그렇게해서관리가잘될까걱정이되고그리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궁금한게왜비점오염시설관련해서는왜다부서에서각자이렇게맡아서운영을하는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장이이제도시과에서진행하다보니까도시과에서개발하고있는데먼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환경과에서총괄관리해서예산을세워서그렇게가려해도그게또맞는것같기도한데지금현재는...저희도사실은관리를안하고있다가이번에이제먼저행정사무감사때아마위원님께서지적해서저희가이제그래서작년도저희가올해4/4분기예산세우고내년부터는이제정상적으로분기별로저희가관리하려고예산을세운사항입니다. 그거는이제한쪽에서통합적으로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해당부서하고한번협의해서진행해야될것으로이렇게생각되고있습니다.

이게비점오염시설관련해가지고이제한번걸러가지고이것도공법이여러가지가있죠?

예.

한번걸러서이게,그나마이제걸러서깨끗하게이렇게흘러내려가게하는그런시스템인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런거는나눠서각부서에서하는거보다한쪽에서하는게좋을거같거든요. 그러니까고민해보시고진행을하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28쪽중간에테라스유지관리요. 통상적으로어떤시행했던데서A/S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부분을해줄텐데그거는계약이안돼있는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A/S나이런거는하자있을때저희가충분히그건계약상에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계속조치취할수는있고요. 지금이유지관리비세운거는오일스테인이라든지그다음에이제청소관계,거미줄도끼고이런부분에대해서거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저희가한5,0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때준공식때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거기는산책로잖아요,거의,그렇죠?

예.

거기야간에보게되면자전거라든가전동기같은게다녀요. 그런거는관리를추후에어떻게하실건가요?

지금저희가그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미끄럼방지패드도설치하지만거기에이제일단표지판으로,자전거출입금지라든지킥보드라든지이런거를일단표지판으로일단은저희가지금다붙이게돼있고요. 지금일단그걸로먼저운영을해보고그외이제또더강력한경고조치라든지그런걸저희가또나름대로계획을...

어떤범칙금이나그런거는,법적으로어떤제재를가할수는없는거잖아요?

다음단계는이제저희가법적인거에서조치도염두에두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표지판으로먼저해보고그다음에이제지금말씀하신것처럼더강한게있으면강한거대로이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보수를하기전에그런부분도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한강변특화거리유지보수관련해서그업체에서,5,000만원세우셨는데업체에서A/S도하신다그랬잖아요. 그런데1년에5,000으로...거기이제오일스테인이라든지이런거하는게5,000정도들어간다는말씀인거예요?

맞습니다. 그외에는추가로지금현재파손이라든지이런게없기때문에,하자나발생된게지금현재는없기때문에...이거는이제오일스테인같은경우는순수저희가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깐...사실2년에1번씩만칠해줘도이게장기적으로계속영구관리가되는데저희가이제그래도한번세워서이번에한번더칠해보고그렇게해서이제다음부터는한2년에1번씩이렇게세우는거로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렇게비용들여서그렇게유지관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송진욱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거기에보면이제자전거가다녀요,지금도.

맞습니다.

그렇다고해서우리가이제자전거들어오지말라고표지판을붙여놓는다고해서안들어올것도아니고그러면유지관리하는데의미가없어지고이제또뭔가이상이생기고또거기서사고라도날수도있고그렇잖아요. 뭔가특단의대책을해서봉을세운다든지,가운데아예못들어오게. 그런조치가있어야될것같고그리고또하나는이게100억가까이들어간시설이잖아요,그렇죠?

정확히얘기하면지금우리가전체예산은95억인데실제로들어간거는한80억정도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그정도들어갔는데여기테라스를가보면되게좋아요. 잘해놨어요. 저는잘해놨다고생각을합니다. 높이평가하고요. 그렇지만그정도예산이들어갔으면...우리가이제유지보수를통해지역대표명소라고이미지제공한다고하셨잖아요. 명소가돼야되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뭔가없어요,다음이,그렇죠? 그런데아까여현정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있고그리고저희가이제전에행정사무감사현장답사갔을때도윤순옥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진짜로거기에그런좋은조건을가진데에그앞에도로라든지말그대로한달에1번,2번이라든지. 예를들면2주에1번씩이라든지뭔가거기에서...시내하고도인접해있고젊은층들이...요즘에부모님들이보면양평에갈데가없어서다외지로나가잖아요,그렇죠?

예.

갈곳이하나도없어요. 그런거를잘해놓으면많이나와서지역경제활성화도할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하니까그런걸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아까저기비점오염시설관련해서말씀드렸는데이게하수처리시설처럼측정하고데이터를뽑는그런시설도거기가돼있나요,아니면없나요,그런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그러한시설이아니고거기에이제모래라든지토사라든지쌓이면이렇게퍼서제거하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그럼그런관리만하고그러면이게환경부소관인진모르겠지만이게그런법적인제재그런거는또없죠,그런것도? 그냥관리만하고있죠?

보면물환경보전법에서어떻게그게나올진모르겠는데이제물환경보전법에서그런걸한번찾아봐서...어쨌든저희가관리하고있는상태에서는유지관리차원이니깐거기에쌓여있는,여과지에쌓여있는흙들이나제거하고그정도라서분기별로이렇게제거하기때문에크게저희가지금관리에어려움은없다고지금판단하고는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남한강변특화거리명소가될수있게끔뭔가좋은아이디어를한번구상해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2026년도로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2025년보다13억6,600만원이증액된318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37쪽도시계획유지관리에2억원,도시계획미불용지보상금에1억5,000만원,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8호선)개설사업에9억원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지방도349호선(양동면쌍학리)인도설치공사에8억원,지평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개설사업에5억원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군도15호선(지평면월산리)인도개설공사에3억원,광탄도시계획도로(소로2-2호선)개설사업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2억원,물안개공원조성사업에70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보조)사업비7억5,000만원과다문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1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미지급용지보상금2억원,옥천저수지앞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3억5,000만원,옥천면고읍교앞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3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성덕1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신원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16억6,600만원,옥천5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아신4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1억원,수입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4억원,문호리(다리골)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7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서후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4억원,산음-고북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단석3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삼산1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망미1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구둔-일신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신점1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용문산관광지진입도로확포장공사에7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대흥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교평-화양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송학3리농어촌도로공사에4억원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목왕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6억원,신애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삼산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1억원,양근대교건설공사부담금15억원,사나사진출입로보행로설치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22억8,500만원,도로유지관리용차량구입비에4억원,도로설해대책으로8억8,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교량보수보강공사에4억800만원,군도및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3억원,군도및농어촌도로차선도색에3억원,지방도제설제지원에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교차로개선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용문시가지정비사업에10억원,교통사고취약지미끄럼방지시설설치사업에3억원,소규모및비법정도로내사유지보상에3억원,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에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43페이지에서451페이지까지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상당히많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이제보면기존도로협소그리고도로폭협소로인한확포장사업,이게이사업들이보통이제민원관련인가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농어촌도로사업같은경우는대부분다기존도로가협소해가지고기존도로를확장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이제전원주택이라든가그런게증가하면서도로폭이협소하다는민원이라든가건의사항이많이들어와가지고저희가농어촌도로사업이상당히많은편입니다. 그리고군도사업같은경우는거의대부분많이했는데요즘농어촌도로쪽에서...

그래서보통이제전원주택을많이짓고하다보니도로폭이협소하고또이제집짓고살다보니,위에서,협소하고그런민원,마을주민들의숙원사업민원그런취지인가요,혹시?

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 그래서그런취지로이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도로폭이협소하고이제주택허가관련해서도전참이게엄청나게많이발생한것같은데이런민원이어느순간에몇프로이렇게상당히오른시기가있나요?

지금저희가농어촌도로랑군도사업장이한48개소정도됩니다,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게. 거기같은경우는대부분다어떤전원주택이라든가주민들이많이,인구가증가되면서하는사업이되고그다음에최근에...그러니까군도사업은거의다끝났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농어촌사업위주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실정입니다,지금.

2,3년전보다지금이런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죠?

2,3년전에도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였어요?

예,농어촌도로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평균적으로한7개에서한8개하나...10개안쪽으로지금설계를하고있는데,현장을,그정도로많이들어오고설계를많이하는이유가그농어촌도로같은경우는주민들이집을지을때어떤도로를생각을하지않고집을짓습니다. 그러니까기존도로에바싹집을지으면그도로개설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대체적으로주민들께서요구하시는거보단민원이있는거에대해서는도로를저희가설계를하게돼서도로구역을결정고시를하면법적으로그안에집을못짓게돼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나중에도로민원,도로확장이라든가그런거하기가수월해서지금설계도많이하고현장이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민원이제가알기로는상당히많은것같은데그담당부서에서그직원들이이걸다소화할수있나. 인력이충분한가,저는그런걱정이들어서그래요. 계속양은늘어나는데직원들이힘들지않을까전그게걱정돼서말씀드린거거든요.

사실도로과같은경우가도로개설민원이라든가도로유지관리민원,요즘같으면이제눈왔을때의민원같은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렇지만직원들나름대로많이열심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인력충원해달라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사업설명서441페이지다문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에요. 여기가논란이많이있었잖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다문근린공원지금근린공원때문에,이제거기에찾아오는사람들때문에주차장을만드는거잖아요,그렇죠?

예.

거기다문근린공원지금일평균몇명이왔다갔다하는지혹시가보셨어요?

주말에는사실몇번갔다왔는데...

제가토요일날하고수요일마다맨날왔다갔다하거든요. 일부러현장왔다갔다하거든요. 아침,회의가없는아침그리고저녁그리고토요일날똑같이한10시쯤그리고한4시쯤이렇게왔다갔다해요. 몇명이나올거같아요,거기?

정확한인원은제가파악은해보지는않았습니다.

하시는분만1명고정적으로오시는분계시고그리고거기에다문근린공원에지금현재화장실이있고주차장도있잖아요,그렇죠? 공원내에그냥,그렇죠?

예.

차1대있을까말까해요.

지금이제저희한테들어오는게지금거기를차를몇번을가지고가셨던분들의얘기는차가들어가서거기이제회차하는구간에차를세우면계속후진해서나와야되는실정입니다,거기가요.

회차가힘든건사실이고요.

그러다보니깐주민들이얘기하시는게어떤...그러니까이용할수있는,차량으로어떤이용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는다라는게이제주로저희한테전화도오고또민원도들어오고그런실정이거든요.

그래서다문근린공원이라는거는,그래서걸어서마을주민이도보로그렇게그런시설이라는거예요,그래서. 어쨌든지금이제마을주민분들이그렇게플래카드붙이고막그래서우리가거기에수긍해가지고통과돼서이제진행하실텐데어차피진행하실거잖아요,그렇죠? 통과될거예요,이거. 통과될건데거기주차장이완공이되면저는걱정인거예요. 과연그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오는차들이몇이나될까. 제가꾸준히얘기하지만양평에공영주차장이라든지종합운동장이라든지용문이라든지이런주차시설,주차장보면대부분캠핑카라든지대형차,영업용차이런차가주차많이돼있어요. 저는뻔합니다. 아무튼잘하시고그후에한번어떤결과가나오는지보시면될거같아요. 잘해주세요.

위원님말씀하시는거참고삼아서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질의드리기전에저희이번에첫눈에폭설이와갖고저희양평군뿐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교통마비가됐었어요. 그런데저희는또도로과장님이하관계자분들께서신속히조치해주셔서불편없어서굉장히감사드리고요. 전한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중복되는걸수도있겠지만주가지금농어촌도로나마을안길도로확포장공사가굉장히많으세요,주인거고. 그런데이게신청했다고다되는건아니잖아요. 굉장히많을거예요. 그중에선한10%정도만사업이잡히는걸로알고있는데신점리같은경우들은지금한근10년이넘어간것같고요,그렇죠? 지역주민들...혹시시급성이나여러가지주민불편사항,여러가지가있을텐데그사업이확정되는거에대해서어떤기준이있을까요?

저희가농어촌도로사업은이제농어촌도로노선지정을한게있습니다. 농어촌도로노선지정을한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을하고있고요. 나머지도로같은경우는이제비법정도로라그래가지고저희가어떤확포장사업하기는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농어촌도로로지정이돼서저희가설계를하게되면토지수용까지할수있기때문에그런어떤사업을추진하는데토지보상이라든가그런게어떤법적으로보장이된사업이라하겠고요. 그리고기준같은경우는저희가...신점리예를들어보면신점리상당히오래걸렸습니다. 저도그건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한48개에서한50개현장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그거에비해서사업예산은사실부족한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주민들께서도사업추진이빨리안되는거를체감적으로느끼시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내년같은경우도그와중에도이제예산이많이줄었는데그래서저희도사업추진을위해서약한13억정도예산을작년보다증액편성한사례가되겠습니다,그래서요. 앞으로도사업추진하면서어떤농어촌도로같은경우는사업비지원이되지가않습니다. 순수군비가지고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사업의어떤보상이라든가그다음에추진속도를봐서...보상이완료된사업같은경우는특조금이라든가특별교부세를신청을해서사업추진하는건조속히마무리할수있게추진할예정이고요. 그리고이제단계건설로해가지고단석리처럼한번에1㎞를전체적으로벌리는게아니라구간구간을나눠서주민들이이용하시는데불편이없게끔그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추가로보충으로한말씀드릴게요. 다문근린공원주차장관련해서이제제가추가로기록에남아야되겠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주차장사업을한다고해서우리가맹목적으로반대하고그러는건아니에요. 용문도그렇고양평도그렇고이제주차공간이협소하고그런부분많이있기때문에주차장이더늘어났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도갖고있고요. 그렇지만이거는다문근린공원관련해서그옆에주차장을이돈들여가지고새로이렇게한다고하는거자체가저는그거에대해서우리는문제점이있다. 의원들이의원으로서할얘기할수있는거잖아요. 그런거는요,충분히.

예.

그렇죠? 그렇지만차라리다문근린공원조성관련해서그주차장을만든다고하는거보다차라리면에서주민들숙원사업이다해서주차공간이협소하니주차공간을거기다만들겠다,이거와별개로. 그렇게올라오는게차라리낫지않았나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다문근린공원주차장조성사업많은위원님들이얘기해주셨는데요. 그때당시에도이공영주차장을공원에대한주차장으로만얘기하지는않으셨잖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

용문면에주차장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그주차장으로도,용문면에주차장으로이용할수있다,이런부분으로얘기하지않으셨습니까?

공원이용객주차뿐만아니라그인근에있는주민들도세울수있게끔그렇게이제운영을교통과랑협의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그런부분을얘기하셨고이제저희위원들은거리상으로는멀다,시내하고는거리가멀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고민하고같이의견을나눴던부분인데요. 이미이제토지를매입을했고앞으로이제공원조성사업을하실거잖아요. 주차장사업을하실건데위원님들이우려하는점이발생하지않도록잘진행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허가과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2026년도허가과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2026년도대비해서4억5,837만원이늘어난7억1,692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통합인허가시스템개인정보영향평가용역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통합인허가시스템개발로3억8,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1억2,000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통합인허가시스템관련해서서버구입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