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6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앞서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라며,관계부서에서도적극적이고성실하게답변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여인성입니다. 정원산림과2026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11쪽입니다. 2025년예산247억2,800만원에서51억3,500만원감액된195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감액사유는산림청국비긴축예산편성에따른보조사업사업량축소,2022년도산사태피해지복구완료에따른사업량감소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17쪽입니다. 식목행사에3,235만원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에1억7,027만원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에22억926만원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보조)사업에2억5,904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보조)사업에1억4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양평산나물홍보관운영에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산불감시원운영입니다. 봄,가을철180일동안산불감시원을운영하게되었습니다. 11억6,329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입니다. 생활권주변위험수목벌목,가지치기,산림불법훼손지측량비,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공사에3억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생활권주변위험수목벌목,가지치기는요즘집주변에위험목들이많은데사업량요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서금액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산지정화관리사업에3억2,6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마을노거수주변정비사업에2,2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6억1,827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경상)(보조)사업에8억원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전년도하고다르게이제산불진화헬기임차료가증액이됐습니다. 보조사업이증액내시가돼서추가...총예산8억원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사방사업(보조)사업에19억9,1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이해를돕기위해서설명드리면단월면수미마을에있는빙송어축제하는사방댐이있습니다. 저수나그다음에이제계류보전목적으로설치한사방댐인데그런종류의사방댐을설치하게된건입니다. 329쪽입니다. 생활권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1억5,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가로수생육(환경)관리사업에6억3,859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사업에4억1,853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홍보사업에1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에2억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사업에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대행운영사업에2억8,067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대행운영사업비는현재원가계산용역을진행중에있고요. 12월12월날이제용역사가납품이됩니다. 그럼용역결과에따라서추경예산에증감액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쉬자파크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에12억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금회예산요구액은2억5,100만원이고요. 그설계를납품을받았는데금액이사업비가부족한부분이있어서추가편성하게되었습니다. 하단부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입니다. 7억원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세미원시설개선및수목관리사업에4억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마을정원조성(보조)사업에6억3,394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읍면마을공모사업지원을통해가지고경기도의심사를받아서채택된사업이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도시공원및녹지유지관리에2억216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추진에10억8,3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저희가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현재14회째이제개최를하게되는데요. 정원문화박람회는전국적으로요새많이진행을하고있는데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가장역사가오래된박람회입니다. 그리고시군사업이대부분이제도시지역에서박람회를개최했는데저희가내년같은경우에는군지역에서는처음이고다른시도의박람회같은경우에도군단위에서는박람회를처음개최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해당사업에대한예산지원을의원님들께서지원을해주시면적극적으로추진해서매우만족스러운결과를얻을수있는행사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쉬자파크공원시설보수및조경유지관리사업에3억3,6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자연휴양림(보조)사업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323페이지사업설명서에보면이제산불감시원운영이라고이게계속사업이죠,매년?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거는채용을해서운영을하시는데채용조건이따로있나요? 읍면에서이렇게채용을하시는건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에서읍면별배정인원을선발해서읍면은이제배정을하고요. 그배정기준은읍면별산림면적에준해서이제인원을배정을하고채용에대한기준은산불감시원이기때문에보통원동기나자동차나이런것들을이용을해가지고감시활동을하게되는데요. 그래서원동기나운전면허를보유하고이제신체가건강한분들로채용을하게되고요. 학력이나기타제한조건은없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결국에는이제자기차량이있어야되고,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자기오토바이라든지있는사람들,신체이상이없는학력무관하고그런사람지원을하는...보통이제한번지원해서되면얼마나일하죠,기간이?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번지원해서근무를하게되면약5개월정도고요. 180일정도기간을근무를하게됩니다. 그리고이제원동기나자동차운전면허가있어야되는이유는담당구역이보통한3,4개리정도편성이되게되는데그3,4개리를왔다갔다이제산불감시활동을하게되기때문에운전면허가필수조건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이게보통이제민원이들어오는게하는사람만계속해서이렇게한다는그런...다른사람도하고싶은데못한다,그런얘기가있거든요,하는사람만계속한다고해서. 그거한번살펴봐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쉬자파크내에보시면이제암벽등반시설이있잖아요. 지금도있나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거는이제전부터저희가계속말씀드렸던건데제가이제현장을가보면보기가안좋더라고요,보니깐요. 그래서이것도향후에어떤조치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고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 332페이지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보수및유지관리예산으로일단추경에군비가4억500,맞나요? 그리고본예산2026년도에예산이2억500인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금년도에신규조성사업하는사업비포함해가지고4억500만원이맞고요,본예산에. 그리고26년도요구액은2억500만원이맞습니다. 해당사업이금년도에비해서내년에는사업량이축소됐기때문에금액이조정된건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런데이게지금조성에대한사업예산인가요,아니면지금사업내용에있는보수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인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맨발길보완사업에1억원편성하였고요. 유지관리사업에1억500만원편성했습니다.
지민희위원
유지관리?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기존이제조성돼있는부분에대한보수나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유지관리예산이필요합니다.
지민희위원
지금경기도흙향기맨발걷기사업해서저희가지금몇개소정도완료가됐나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까지추진현황은19개소에2,752m,이게그러니까2.75㎞가되겠습니다. 그리고총사업비는17억2,000만원이투입이됐고요. 그중에이제특별조정교부금이12억400만원,군비가5억2,600만원이투입이됐습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하고도상의드린부분이저희가이제경기도흙향기맨발걷기조성사업으로대부분완료가되고또앞으로이제신규로조성하는데도있잖아요. 그래서앞으로는주민들이또외부에서왔을때편리하게이용을하려면유지관리를하는부분을제일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부분인데,그부분이이사업비로해당이되는건지혹시답변가능할까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유지...맨발길보완사업이제이건시설비에해당하는부분인데1억500만원갖고는시설에대한보수공사를할수있는사업비가되겠고요. 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이제유지관리를하기위해서는제생각에는상시관리하는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런데인력에대한부분이저희하고이제전체기간제근로자인건비나이런것들이총액인건비하고관련이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거는관련부서하고심층논의를해서유지관리할수있는인원이근무가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 이게한두개도아니고20개가넘는개소가이제만들어질텐데유지관리가안되면해놓고도주민들이혹시나불편해서또안좋은민원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이부분은꼭논의하셔서챙겨보셔야될것같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해당사업이주민건강증진을위해서추진하는사업인만큼적극적으로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317페이지볼게요. 식목행사부분인데2025년도에80회식목일에850만원으로사업을했네요. 그런데올해는3,235만원. 많이늘었는데특별한계획이있는건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년도80회식목행사같은경우에는제가알고있기로는식목행사에대한행사계획이갑자기이제계획이수립이되는바람에예산이충분하게편성되지않은상태에서그사업을진행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결과를바탕으로해가지고저희가꼭필요한예산을갖다가책정하다보니금년도에3,235만원이라는사업비가책정이됐고요. 세부내용을보시면이제물품임차에대한부분이1,500만원이있는데이부분이전에식목행사는공무원들위주로참석을해가지고시행했던거를지금은이제주민들이폭넓게참여해서식목행사자체가하나의축제를여는그런계획으로저희가추진을했었고요. 여기에보시면묘목구입비하고그다음에행사장에대한토지정지,복구사업비가있습니다. 이런부분이금액을계상하다보니증액이되게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주민참여를이끌어내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우리청소년들이나학생들의참여도유도가되면좋겠는데요. 2,000주,어떤나무를예상,계획하고계신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식목을하는데있어서기존에는산림청에서정화수종위주로식목행사를했는데요. 제생각에는저희양평만의특징을가진주력수종을이제선정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을합니다. 기존에는어떤계획상으로는그런생각들을많이하고그런답변들을많이의회에서도제가한걸로알고있는데요. 제생각에는이제양평에적합한수종을채택을해야되는데개인적으로는말씀드리자면백합나무라는수종이있습니다. 포플러과에속하는나무인데그수종이생장도빠르고그다음에이제수관의아름다움도있고그다음에경관적으로도가치가높고또이제밀원수로서의역할도잘할수있는수종입니다. 그러기때문에...또이제가을에단풍이예쁘고요. 그래서이제저희양평의색깔을가진나무를추진을하고자한다면저개인적으로는이제백합나무를앞으로적극적으로조림을해서우리남북한강수변과도잘어울리고산림경관이아름다워질수있게또관광자원화할수있게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간단하게질문하려그랬는데답변을...고민이많으신거같은생각이드네요,고민을많이하고계신거같은. 알겠습니다. 산나물공원운영인데요. 제가여기산나물공원은몇번가봤어요. 그리고몇년전에민간단체들이탄소중립숲가꾸기사업을했던,행사를했던그런경험도있고요. 그래서그때이제양평군탄소중립을위해서100만그루나무심어야된다라고얘기해서첫해에한2,000주의나무를심었었고저도같이했었거든요. 그래서이름도걸려있는데,이름표도. 저는이공원이굉장히아까워요. 잘활용됐으면좋겠단생각이드는데형식적으로해마다운영비2,000만원정도수립하는게전부인거같아서이공원에대한고민을하면좋을거같아요. 그래서숲놀이터이런거만들수없나요,이공간? 고민이되면좋겠습니다. 이산나물공원을제대로가꾸고활성화시키고또이제주민들도공원의기능을할수있게끔하는게얼마나...필요할거같아요. 이용객이거의없잖아요,공원인데. 이름은공원인데,맞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많은책임감을느끼고요. 산나물공원이사실2012년도에제가이제실무자를할때조성을해서운영했고현재까지오고있고요. 최초에이제만들어질때는저희군대표축제인산나물축제와연계를하고그다음에이제산나물재배하시는임업인들교육장소와그다음에어린아이들이와서체험할수있고가족단위로체험할수있는공간으로계획을했었습니다. 그런데중간에...굉장히이제처음에는잘돼서좋은칭찬도많이들었고그랬었는데중간에이제관리부분에대한게산나물이기술적으로신경을써야되는부분들이많이있고까다로운부분이있기때문에부족했던부분이있는데제가이제업무를담당을하고그다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한것도생각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앞으로잘관리하고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추읍산진달래도좋지만,새로하는것도좋지만어쨌든이산나물공원은아까운공간일거같아요. 그런데제개인적인의견으로는숲놀이터를한번잘조성해보는것도어떨까하는생각이드네요. 그래서잘살렸으면좋겠어요. 그리고거기탄소중립숲으로가꾸기위한활동을시작을했는데지금관리가잘안되고있을거예요. 그래서양평군탄소중립의책임과숙제도있잖아요. 그런맥락에서잘연계해서이공원한번잘살려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듭니다. 지금2,000만원의운영비는군에서직접,부서에서직접관리하는건가요? 관리자가있나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관리인력은5명의기간제근로자분들이근무를하게되고요. 상시근무하는건아니고이제일정기간만큼만하게됩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2,000만원이라는예산이부족한부분이지만산림과에나머지할수있는부분에대한예산을가용을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한거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부탁드립니다. 324페이지에하단에산지정화관리인데이게예산이9,000만원이줄었어요. 산림정화감시원들이인원이줄어든건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지정화감시원인력이줄어든건아니고요. 저희가이제근무인원이강상,양서,옥천,서종,단월,용문이렇게이제배치해서근무를하고계시는데재배정사업으로저희가이제진행을합니다. 재배정사업에서그실적을이렇게받아보니당초예산보다집행이덜된부분이있어서대부분다인건비인데그부분에대한걸감액을해가지고내년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2025년도예산에서남아있는돈이있다는건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현재잔액이남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잔액은그럼이월되는건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잔액은반납을하게되고요.
여현정위원
반납이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내년에는올해예산집행수준에맞춰가지고편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임도시설이것도마찬가지로예산이대폭줄어가지고,어떻게된사정인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총임도시설예산이작업임도2㎞,임도구조개량한3㎞,임도보수7㎞,통합12㎞에4억8,412만3,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임도신설사업이편성되질않아서사업예산이줄게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임도신설계획이없다라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축하드리고수고많으십니다. 아까최영보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희양평산불감시원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 저희근래에양평군에큰불이난게작년인가재작년에1건있었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11월에청운면에서산불이창고화재로인해가지고주변지역에발생을해서야간에산불이크게난적있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게몇월달입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11월달입니다.
송진욱위원
11월달입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송진욱위원
여기보게되면산불감시원기간이주휴수당까지해갖고한150일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한6개월도안되는거같아요,5개월...특정기간이. 이렇게한정지은이유가있을까요? 금전적인이유인가? 재정적인이유인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불방지집중기간이,운영기간이2월1일부터5월15일그리고11월1일부터12월15일,이렇게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아,정해져있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법정기간입니다.
송진욱위원
아,법정기간입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그법정기간에산불감시원을운영을하고또산불감시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속적으로산림청이나이제도에건의를하고있지만예산을이제감시원인건비에대한부분을보조를해달라고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는데저희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인데이인건비가군비로만전액편성이되기때문에여유있게편성을할수도없는상황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이제법정기간에만하는거고저희지자체에서는365일돌리면되는데재정적인부분도우려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어필은하고계시는거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양평또대표관광지하게되면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중에서도쉬자파크가있을거예요. 그런데일선에서거기관리하시는분들이지금몇분,두분으로알고있는데...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쉬자파크와관계되는인력은총30명입니다. 저희이제산림휴양팀공무원3명그리고이제공무직직원그다음에기간제근로자가17명있고요. 그다음에위탁에또관계되는분들이이렇게계시는데총30명의인력이고그중에서청소인력같은경우에는숙박시설청소인력은네분정도...
송진욱위원
용역하시는거...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4명이근무하십니다.
송진욱위원
마지막으로쉬자파크올라가면도로과소관인거같지만거기도로변에아직도이렇게쳐놓은게있죠,위험지라그러고? 그흙이떨어져서.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당지역은쉬자파크올라가는중간지점에도로에이제도로사면유실된부분인데요. 근본적인원인은위쪽에택지개발한쪽에서토사가,배수처리가문제가생겨서토사유실이돼가지고그도로변사면까지유실이된상황인데현재도로과에서복구공사를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아직안하던데그게벌써한지...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업체는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2년정도됐는데그게어떻게보면거기방문객들한테굉장히민폐가될수도있어요,거기찾아주는,양평군을찾아주는관광객들한테. 그런부분은일선에서그냥먼저처리를하고추징을해도되는거고,그렇죠? 그런부분은...아,도시과라고말씀하셨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인도로과하고협의를해서이제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22쪽입니다. 과장님,하단부분에청사누수방지공사예산을세우셨네요? 25년도에반납을하시고,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황사항은저희정원산림과하고교통과근무하는그청사가70년대후반에건축된건축물인데옥상에서지속적으로누수가발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치를,견적을받아가지고조치를해도또이제안샜던데가물이새고이러는상황이어서불가피하게...저희가이제내년도12월에청사를이전하는계획이이제자체적으로있는데요. 내년도에도또어차피비가오고이렇게되면누수가또발생을하기때문에불가피하게그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것때문에여쭤본겁니다. 중앙도서관리모델링해서이전하시잖아요? 여기이제D등급이나왔기때문에더이상안전진단때문에거주할수없는부분인데12월계획을잡고계시나요,내년?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추진은이제회계과에서진행을하고있는데요. 저희가지금내용을공유하는바로는12월에이전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진행사항이전혀없어서어떻게진행된건지에대한부분도궁금했고이번에또예산이들어와있어서한번여쭤봤는데일부분은,해야되는사항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저희가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꼭필요한부분에대한것만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324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을아까설명을자세하게해주셨는데요. 생활주변에위험수목벌목,가지치기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 그래서이번에예산이렇게세워주신거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앞으로도민원사항들이이렇게그때그때발생할때마다잘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32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우리올해2025년도에재선충병이양평에가장많았었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24년에비해서25년도에한3배가량,2.5배가량이늘어나서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했던부분이에요. 그래서추경을통해서라도예산확보해서방제하기를원했었는데그잔여량이남아있나요,그러면요? 방제다못하고,올해?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5년까지저희가1만8,785번,546㏊에대해서28억1,786만5,000원의사업비가이제25년도에는집행이되었고요. 소나무재선충병의전반적인부분에대한걸말씀을드리면현재소나무재선충병은전지역이다감염이되어있다라고보셔도무방합니다. 그리고제가이제승진자교육을갔었을때도남부쪽에도제가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이제전라남북도쪽도마찬가지로지금전체적으로다이제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이돼서손을쓸수없을정도까지발생이되어있는상황이고요. 지금저희가이제인근강원도홍천은지금감염지역이아니었는데이쪽까지확대가되어있는상태고우리군지역같은경우에전체면적이감염이되어있고눈에가시적으로보이는부분이점적으로보인다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군자체예방이나어떤방제부분에대한거는한계가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산림청에서어떤특단의조치를취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여기사업내역에도보시면산림청방제사업비가많이줄었고요. 그이유가물론이제금년도에수해나이런복구차원에서산림청에서지역에배분하는예산이이제조정이됐기때문에줄었을수도있지만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대한방제방법이나이런것들이국가적으로도회의론이지금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들연계해가지고저희가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번에예산이많이줄어서,올해2025년도에도이렇게많이발생을했는데도불구하고26년도예산이많이줄어서물어봤던내용인데요. 이부분은산림청에서전국적으로지금많이일어나고있는부분이기도하지만특히나2025년도에는경기북부쪽에거의이쪽에한40%정도저는증감했다고보고있거든요. 그리고북부산림청장님께서도양평을다녀가셨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2026년도예산은조금증액이돼서나오지않을까했는데많이감액이됐습니다,그렇죠? 한2억6,000정도가감액이돼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산림청하고소통을하셔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국비내시가내려왔기때문에이렇게매칭이된사업이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옆에부분327쪽에소나무재선충병예방사업보조비도대폭삭감이됐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편성됐던사업인데요. 도비보조사업도마찬가지로재원이많이조정이됐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네요. 20%밖에예산이안세워져서...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금년도하고전년도다2026년도에달라진점은이제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대한방법인데드론을이용해서하는방제사업이신규로편성이됐습니다. 산림청에서도제생각에는방제방법에대한것들을여러가지로모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종전환에대한부분도지금고민하고계시는건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양평군의입장에서는앞서말씀드린대로수종에대한선택을하는데제가이제백합나무를언급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소나무재선충병피해지에대한조림사업을진행을하게된다면백합나무를도입을해서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그래서목재이용가치도높고경관적인아름다움도연출할수있는나무기때문에그렇게집중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나무뿐아니라잣나무도지금재선충병이굉장히많이일어나고있기때문에수종전환에대한부분은고민하셔서...방향으로나가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한가지더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사업,회전교차로책임관리제운영하시잖아요. 현재하고계시고내년사업도14개소에1억4,000만원예산세우셨습니다. 제가과장님,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를했던부분인데요. 이책임관리제선정하실때우리관외에있는화훼를사와서지금식재를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양평관내에있는화훼농가들이굉장히애로사항이많거든요. 이게직영으로하실때는정원산림과에서관내화훼농가들이용하고계시지만그외에이책임관리제로해서그업체들을관외분들을이용하시기때문에이선정하실때꼭그런부분들을어필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회전교차로나그다음에마을정원재료지원,기타저희산림부서에서추진하는조경사업에관내에서생산된화훼류나조경수가적극활용될수있도록적극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한현희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445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6년도예산은금년도93억3,870만원보다14억7,848만원이감소된78억6,02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345쪽입니다. 주요사업및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자동화시스템구입비로3,7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대표누리집서버구입비로3억5,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백업저장공간부족해소와안전한백업관리를위하여통합백업시스템용량증설에4,23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분담금으로1,61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후컴퓨터교체를위하여업무용컴퓨터구입비3억5,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디지털배움터역량강화사업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공공데이터품질관리구입비로2,01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청소차사물인터넷센서유지보수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마을방송플랫폼운영을위한이용요금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운영을위한이용요금1억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양평톡톡시나리오형챗봇을생성형AI민원챗봇으로개선하는사업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민원전화대응솔루션라이선스구입비로1억6,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하단에망간자료전송구축비로4,97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DB접근제어및계정권한관리솔루션구축을위하여6,6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CCTV설치및노후CCTV교체사업비로6억4,11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하단에CCTV관제용PC교체비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배터리교체비용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서버랜접속카드구입비로2,70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양평군전통시장조사비용으로6,289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와양평군이합동으로실시하는경기도사회조사비용으로5,53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지민희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347페이지에상단에보면디지털배움터역량강화교육사업이있어요. 작년에는약280만원의예산을세웠는데작년에는어떻게진행이된건가요?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양동면주민자치센터에서교육을실시하였는데요. 작년에284만8,000원은인건비,교육강사비용만세워져있고요. 올해는1억5,000이늘어난이유는양평군이보유한장소를활용해서디지털배움터거점센터를지정해서거기다가교육기자재를구축하는시설·장비비가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국도비가90%고요. 군비가10%해서예산을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민희위원
디지털에어려움을느끼는군민대상으로키오스크,스마트폰부터생성형AI까지다양한디지털교육제공및교육시설·장비구축인데아까어디를지정을해서교육을진행하신다그랬는데어디에서진행을어떻게하시나요?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현재는양평군청하고...원래는군청하고양동은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을하는데요. 군청은강사를확보를못해서올해운영을못했고요. 양동면주민자치센터에서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데어르신들이디지털기기를되게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키오스크활용법이라든지아니면모바일농협콕뱅크이용같은그다음에모바일쇼핑이라든지이런교육들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맞아요. 요즘에디지털화가되어있어서저희가또어르신인구가많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어려움을느끼시는분들이상당히많으실텐데이대상자모집은어떻게할계획인가요?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대상자모집은저희가이제공고나수시로되면그교육장이끝나면접수를하고있어요. 그래서홍보를하고있는데지금양동면에올해교육같은경우는539명이참여를했거든요,과정전체해서. 참여는내년부터생각합니다.
지민희위원
필요로하신분들이상당히많을걸로보여서적극적으로이렇게지원할수있도록홍보도해주시고적극적으로발굴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51쪽입니다. CCTV설치및노후CCTV교체인데요. 과장님,그박스안에남한강변특화거리CCTV설치를1억3,100만원세우셨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기존에도설치돼있던거를특화거리하면서철거를해서저희가이제사용하고있는거는보관을하고있는데요. 지금특화거리에한6개소정도에고정형으로12대하고회전형으로6대를설치하려고합니다. 그래서도로변쪽으로비추고또한강변그다음에회전형은인도로해서사람이다니는것을볼수있게끔설치를하려고합니다.
윤순옥위원장
6개소에몇개라고하셨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6개소에고정형12대하고회전형6대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고정형12개...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그다음에회전형6대요.
윤순옥위원장
6개?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18개에예산이1억3,100만원?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기존에떼어놓은건그러면...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기존에는저희가보관하고있는데만약에이제장비가고장난곳이있으면그걸활용해서고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특화거리에18개정도가필요하나요? 여기에? 거리가...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거리가길어서설치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정귀필입니다. 2026년일자리경제과본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455쪽입니다. 예산액은전년보다20억1,923만6,000원이차감된85억7,468만6,000원입니다. 주요차감사유는상권르네상스사업종료입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57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비2,130만원,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6억원,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운영비지원2,76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에따른이차보전금1억5,000만원,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에3,654만2,000원,소공인자생력강화사업에5,000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에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경기도공공배달앱운영에1억1,000만원,지류형지역화폐발행및운영에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공설시장운영관리지원에4억8,790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1억1,259만4,000원,양평물맑은시장쉼터놀이방보육교사지원에3,753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전통시장및골목형상점가시설유지보수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양평고용복지센터임차료에3,432만원,공공근로사업에15억9,510만3,000원,취업지원프로그램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시군일자리센터운영지원에2억6,700만원,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운영에8,849만1,000원,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운영에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에3,000만원,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1억5,408만원,사회적경제홍보지원에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사회적경제역량강화지원에1,000만원,사회적경제창업교육에1,700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2,1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에1,730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에2억원,중소기업이차보전사업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홍보전시회및교육에1,500만원,해외시장개척단운영관리에1,000만원,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에3,7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G-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4,000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1억9,300만원,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운영에5,000만원,양평군중소기업온라인플랫폼마케팅지원사업에8,000만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9,213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국내전시회참가기업지원에1,200만원,기술닥터현장중기애로기술지원사업에6,500만원,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에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경기도주택태양광지원사업에1억868만원,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1억591만원,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에4,350만원,마을공동시설태양광설치에6,1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구축사업에12억7,152만8,000원,2026년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에2,070만원,LPG소형저장탱크노후시설유지관리비에1,500만원,2026년기후격차해소복지시설냉난방기지원사업에4,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2026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1억6,0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359페이지에상단에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이있습니다. 요즘경기가많이어려운데지원이잘되고있나요? 어떻게하고있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잘되고있습니다. 저희가별도로인센티브도상수도같은경우는5,000원그다음에하수도는20%이제착한업소한테감면을주고있거든요. 그리고또물품지원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현실화는항상필요하다고말씀을드렸고또지원이확대되는것도필요해보이는데예산은좀줄었어요. 이게추후에필요시확보계획이있는건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이제이거착한가격업소는정부에서도관심을갖고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추경을통해서예산이또확보가될겁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361페이지에상단에도전통시장및골목형상점가홍보비예산을세우고계신데홍보잘하고계시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잘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전에조례를통해서골목형상점가진입벽을낮추셨잖아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또새로운골목형상점가발굴에도노력해주고계신데어떻게진행하고계신지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군같은경우는지금추진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서종이나옥천도이제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올해에는.
지민희위원
지평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지평은지금하고있습니다,지평도.
지민희위원
그리고370페이지에보면중간에해외시장개척단운영관리가있습니다. 작년보다예산이이제2배늘었는데대상기업이늘어난건지아니면운영비지원이확대가되는건지답변가능할까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이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위탁사업으로주는겁니다. 아무래도해외개척단이더늘어나면거기에따른또위탁사업비가더늘어나기때문에이거는500만원더추가로계상한겁니다.
지민희위원
운영비가늘었다는얘기신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372페이지에도상단에해외시장개척단이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지원율이좋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4개사가참여를했습니다,호주에가서.
지민희위원
4개사?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이예산으로작년에4개의기업이참여를한건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올해4개기업이참여를...
지민희위원
아,올해. 내년도기업대상이4개소정도된다고보면될까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더늘어날수는있는데요. 본인들이이제참여를희망을해야되거든요. 사실은저희가사업은공모를통해서이렇게받고있는데그렇게매년같은기업만들어오는경우도있는데어차피다른업종도저희가더추가로발굴해서같이해외개척단을운영하려고이렇게계획을갖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희망하는기업이얼마나돼요,보통?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희망하는기업은지금많지가않습니다,사실은.
지민희위원
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해외시장개척을하려고하는예비기업이라든가이런것도저희가적극발굴해야되는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왜냐하면저희관내에서는기업확장이어렵잖아요,한계가있잖아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적극발굴이필요할것같은데관심많이가지셔서잘사업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359페이지지역화폐발행지원인데요. 2025년도에15억에서5억원이삭감됐네요,추경에?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사유가뭔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맨처음에이제...저희가항상매년똑같은일이발생되는데이제도비하고국비가매칭사업이거든요. 도비가이제추경에되면추경에저희가군비부담분을줄이는겁니다.
여현정위원
2026년도에도그럼이게확정은아닌거네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확정은아니고요.
여현정위원
확정은아닌거고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혹시소비쿠폰효과분석이이루어졌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자체적으로지금효과...
여현정위원
한게없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구체적으론한건없고요. 저희가이제주변동향을통해서그효과를분석하고는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계속얘기드리는건데월한도액이30만원이잖아요,인센티브제공되는거.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인근지역들하고비교를해서이거조정할필요는없을까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이제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요. 정부에서도지금가안에서나오는게유동성이있어갖고정부방침을보고최종이제결정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정부정책은지역화폐확대예요,확대.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확대인데이제퍼센티지가약간아직확정된게없어갖고요. 저희도그거에발맞춰서이제진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정부정책은지역화폐를최대한활성화시킨다라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경기도나군조례나그런규정에따라서달라질수는있겠지만이한도액같은경우는인근여주나예를들면연천같은경우는굉장히높았어요,한도액이. 100만원으로굉장히높았고인근여주도50만원인가그이상인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양평군은유독적어서어쨌든시장경제활성화에한몫을담당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371페이지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에요. 이게해마다지금1억9,300만원이편성돼서사업을하고있는데이사업효과가있나요? 양평군에중소기업이신규등록되거나활성화된사례가보고된게있나요? 어떤가요,2025년도?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이제경기도에서직접,저희가기금을주면경기도에서직접모집해갖고지급을하고있는데요. 올해만해도293개사가한130억정도이렇게효과를보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경기도죠,이거?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경기도...아니,양평군에서만290...
여현정위원
293개사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양평군에이기준에맞는중소기업이몇개정도되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이제기준에맞는건최대5억원까지는하고있거든요.
여현정위원
5억원?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5억원이내로이제경기도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데2025년에는293개사가지금혜택을받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원을받은거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육성이라고하니까혹시신규로육성된데가있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이제신규하고기존하고같이경기도에서이렇게추진을하고있거든요. 그래갖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양평군사례를얘기드리는거예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신규육성된거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것자료를정리해서주시면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372페이지중간에양평군중소기업온라인플랫폼마케팅지원사업인데요. 이게갑자기5,000만원이나예산이추가,늘어났네요. 이유가뭔가요? 이제마케팅지원이면...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거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
여현정위원
온라인홍보인데...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2025년도에는한10개사정도했어요. 그런데저희가이제30개사로확대했기때문에예산이지금증가한부분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2025년도에10개사?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것도효과가많이있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효과가저희가많기때문에확대를지금하고있는겁니다.
여현정위원
30개사로늘린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저는중소기업육성도그렇고중소기업지원도그렇고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런데여기보면...양평관내에이제중소기업이주로제조업이많죠,여기도제조중소기업이라고돼있는데? 제조중소기업으로왜한정을했나요,사업대상을?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제조중소기업이라고한정됐다기보다도사실은이게이제연구개발비나유지관리비측면에서는제조그런품목있는기업이대상이대부분되거든요.
여현정위원
지금온라인플랫폼마케팅지원사업의사업대상이관내제조중소기업이잖아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왜제조중소기업으로한정을했는지질문한거고요. 사실은이제부터새로운기업을육성을할때제조업도필요하겠지만탄소를저배출하는기업에저는인센티브가주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이제사업대상에제조중소기업으로이렇게돼있지만제조중소기업뿐만아니라다른기업도다혜택을보는겁니다.
여현정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탄소를저배출하는기업을많이육성을해야된다. 거기에어쨌든그런철학을담으셔가지고기업육성이나...지금중소기업지원이적은게아니에요. 다양한항목으로지금지원이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고려됐으면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뒤에서는재생에너지로전환하고또에너지전환을통해서탄소중립에기여를하겠다라는생각을하고계신데또반대로제조업에계속지원을하고육성을하면변화는없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고민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374페이지보면경기도주택태양광지원사업은4억가량늘어났어요. 그리고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많이축소가됐어요. 그래서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의사업량이2025년도랑비교해서많이적은건가요? 그렇게계획하고계신건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이제에너지관리공단의주택지원사업입니다. 거기서이제해놓은부분을,확정된부분을저희가지원해주는거거든요.
여현정위원
왜이거밖에못받았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지금본예산이지만또추경예산을통해서또내려옵니다.
여현정위원
375페이지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구축사업입니다. 양동면소재공공시설및부지가양동면이소유하고있는건군소유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군소유를...
여현정위원
양평군소유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군소유시설을이제제공하는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양동면이장협의회가주민참여형으로구축하는거고700㎾이상이네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군소유의땅을...그러면그관계가어떻게되나요? 군소유의땅을임대하는건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임대하는방식이고요. 이거같은경우는이제...
여현정위원
임대하는거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어디를계획하고있나요,대상부지를?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양동면면사무소앞에주차...
여현정위원
면사무소앞에?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주차장하고그다음에마을회관밑에공동시설같은경우를이렇게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이게마을로분배가되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마을로,마을기금으로조성...
여현정위원
발전량이?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소득도마을로이렇게분배가되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부소득은이제마을로가고요. 저희가이제투자한부분은저희군으로들어오고이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군에서투자하는것은부지제공인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부지제공입니다.
여현정위원
이게718㎾면부지임대료나이런걸다빼고도월700만원이상의수익이예상됩니다. 그런데이제마을전체가참여하나요,이장협의회양동면약20개마을이?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이장협의회에서했기때문에전체마을이참여한거나마찬가지입니다.
여현정위원
전체마을이참여하는겁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전체마을로배분이되는겁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이제그거배분문제는,마을에서이제별도로배분문제는아마이장협의회에서논의가될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좋은사업인거같긴합니다. 같긴한데주민들한테실제로소득이돌아가는방식으로설계가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 여주구양리가한마을에,구양리한마을에1㎿를했어요. 그래서이700㎾면조금적은양이에요. 양동면자체를제가이제에너지자립면으로서의가능성에대한연구용역을해본바로는무궁무진하게많더라고요. 거기에이제폐철도부지가있어요. 폐철도부지도공공에서,지자체에서요구를하면시설사용이용이하더라고요,개인이나민간이사용하는것보다. 그래서폐철도부지등공공시설공유부지를좀더확인해서확보하고그래서좀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게끔. 사실상이정도의생산량으로는많이부족할것같아서요. 그런확인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이거진행하는데갈등이생길소지도있어요,항상그렇지만.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잘소통하고관리하고갔으면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주민들에게투명하게사업에대한설명을해야될것같고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옥승현입니다. 2026년도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전년도예산액대비4억6,509만1,000원이감소된78억5,08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79쪽입니다. 재난안전분야종사자교육비,119시민수상구조대,양평군관내급경사지안전점검용역비를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양평군민안전보험비2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주택화재피해주민,의용소방대활동지원비등을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물놀이사고예방안전대책추진사업비로1억6,92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외경기도안전환경조성사업비4억1,300만원,생애주기별도민안전교육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비및재난종합상황실운영비,교평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8억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여름철폭염관리대책비2,400,풍수해보험사업비7,354만6,000원,중대재해관련매뉴얼·안전보건표지제작비등을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사업장위험요인개선컨설팅비용4,000만원등,중대재해와관련된위험성평가용역비,공제회비등을계상하였고,재해시설및배수펌프장관리공공요금등을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재해시설,배수펌프장시설장비유지비1억9,04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타배수펌프장환경정비비및마을무선방송시스템유지보수비등을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제설작업자원봉사자지원비1억8,70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해피해응급복구지원비1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지역자율방재단단원활동수당을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운영비,구호교육비,역량강화지원비등을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비15억4,6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화재대응취약지역소방용수시설설치비1억2,6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산사태변위경사계설치사업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입영지원금도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금1억6,9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비16억1,01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민방위시설유지관리,화생방방독면교체비,전자고지,출결시스템운영비등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사업설명서380쪽입니다. 하단부분에의용소방대활동지원있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차량지원을하고있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이제의용소방대에서예찰활동이라든지관내에서도순찰이라든지이런활동을하는데그이동거리가굉장히깁니다. 그런데이제차량들이노후돼서이분들이원활하게이동하기에여러가지로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활동차량지원하기위해서차량1대비용을산정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의용소방대활동차량은그럼몇대인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4대가현재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4대로운영을하고있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그런데다노후되고오래돼서...
윤순옥위원장
그럼1대는폐차하고...폐차하나요,4대중에? 아니면4대에서증원해서1대를더해주시는건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이제아마그내구연한이나이런거는다도래한걸로돼있는데그부분은제가확인을해보고요.
윤순옥위원장
이번에드론에대한부분도있네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이제아시다시피,위원장님도,금년도에안타까운사고가있었는데사실그때도이제그의용소방대측에서개인이갖고있던장비드론을가지고수색을해가지고고인이되신분을발견하고이런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이제이부분에대해서드론을지원해주면의용소방대에서그런활동이나이런거하는거에도움이되지않겠나싶어서드론요구를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의용소방대원들이그럼드론교육도받고자격증도있는건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갖고계신분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군요. 386쪽입니다. 제설작업자원봉사자지원,이게마을에겨울에눈이왔을때마을별로마을안길에트랙터지원해주는부분인가요,유류비?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제저희가동절기에제설작업을할때법정도로는도로과에서제설작업을하고그다음에이제이면도로라든지마을안길은사실사각지대가되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마을에서이장님이나아니면트랙터라든지이런장비를가지고계신분들이작업을자원봉사를해주시는데이분들에대한최소한의어떤장비를교체하거나아니면수리를하거나이런비용,유류대이런것들을,보험료이런것들을지원해주게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유류비하고보수비이게30만원씩이네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이금액도많지는않습니다. 그분들마을안길하시는데굉장히고생많이하시거든요. 곳곳에하시기에도버겁기도한부분들이많더라고요. 이런부분들은꼼꼼히챙겨주시기를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389쪽입영지원금. 2025년도는3,000만원이었는데26년도에는2,000만원을세우셨네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그전에도이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요. 입영지원하는그병역대상자들을사실이제예측을하기는어렵습니다. 그런데이제이거같은경우에는예산에관한문제도있지만올해나갔던비용이나이런것들을추계해가지고저희가이제내년도이정도예산을일단산정을하게됐는데만약에입영지원하는분들이늘어나게되면그때가서추경을통해서라도확보를하고그리고이제조례에서도저희가후에,나중에신청을해도지원할수있게끔이게제도를바꿨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25년도에는3,000만원은다소진이됐습니까,아니면남아있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소진이되지않았습니다. 좀남았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래서2,000만원세우신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관광과26년도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485쪽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19억7,621만1,000원이감액된57억2,37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9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관광관련포럼,세미나,워크숍을통한전문지식공유와네트워크구축을위한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지역자원을연계한여행프로그램공모전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헬스투어운영관리민간위탁사업비3억5,11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7쪽하단입니다. 물소리길민간위탁비2억7,16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8쪽중간입니다. 내국인,외국인대상개별·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급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반려동물여행페스티벌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9쪽중간입니다.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비에사업비2,6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0쪽하단입니다. 양평관광홍보물품및관광마스코트양춘이홍보물품제작및구입비에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외국인관광객방문시관광안내및홍보를위한영상제작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2쪽하단입니다. 청량리역대합실등옥외조명광고,지하철스크린도어,조명이미지광고추진에따른사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미디어매체마케팅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양평관광기념품활성화를위한결제시스템임차료및이벤트진행사업비1,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간식공모전을통한양평대표간식선정및홍보팝업스토어운영사업비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5쪽중간입니다. 양평군문화관광해설사육성및운영지원사업비3,10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6쪽중간입니다. 관광안내소위탁운영비3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7쪽하단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미편성예산7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보행로개선사업등도비사업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에따른실내인테리어를위한설계용역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축제평가용역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용문산산나물축제에따른사업비7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축제에따른사업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하단에보면여행콘텐츠,프로그램등육성사업신규사업이있습니다. 일단지역경제활성화에있어서는관광이많이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데관광프로그램개발을적극적으로해야한다고봅니다. 사업내용을보면지역자원을연계한여행프로그램공모전(3개특구,환경교육도시,자연환경,물소리길,맨발길등)활용해서공모전을진행하시는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예산은공모전에대한예산이고그리고이공모전을통해서어떻게프로그램활성화를하실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의다양한관광자원을연계한그거를해서저희가400만원씩5개소정도를해서저희가공모를해서그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지민희위원
일단공모전을하면서도어쨌든이것이관광이될수있도록하는부분이고추후에도또더확대할수있는프로그램이개발이되는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저희는1억정도계상을하려그랬었거든요. 그런데재원상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최소한으로해서2,000만원먼저사업을시행해보고평가한다음에결과가좋으면더확대할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398페이지에하단에보면반려동물여행페스티벌이있습니다. 우리양평군반려동물인구가1만명훌쩍넘고2만시대까지올것같아요. 그래서이제반려동물관련사업이확대가필요한시점인데어쨌든이런신규사업발굴해주셔서감사드리고,일단지금사업내용에는‘물소리길함께걷개’등등이있는데어디서어떻게진행하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산나물축제때펫축제관련돼서저희가4,000만원을사용한적이있었거든요. 그래서그것도내년에추진할거고요. 그거에따라서새로운사업으로해서반려동물과같이물소리길걷기행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사업은물소리길에서진행한다고보면될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아직검토를안했는데요. 대략적으로물소리길에반려인과같이걷는길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이행사를진행을하면한날에진행을하시는건지,어느정도기간을두고그기간안에서진행하는건지혹시계획이있으신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구체적인계획은아직안세웠고요. 저희가물소리길한코스를반려동물과같이걸을수있는물소리길을이제조성할겁니다. 그래서그거에맞춰서행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좋은행사진행해주시는거감사드리고요. 예산이2,000만원인데이예산이부족해보여서제가질문을드려요. 왜냐하면이예산가지고는홍보부스정도만가능할것같아서한번질문드려봅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들도많이요구를했는데요. 재정상어려움이있다그래서저희도이제최소한으로행사준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잘진행해주시고404페이지에보면양평관광대표간식공모전추진이있습니다. 좋은사업같아요. 어쨌든관광에있어서먹거리가중요한부분을차지를하는데이사업을통해서어쨌든관광자원으로활용을할계획이신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관광지들많이가면제주도오메기떡,감귤디저트,강릉커피콩빵같은거를많이개발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일반간식으론두물머리핫도그정도그리고오일장이면호떡정도이렇게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간식을공모를해서선정해서홍보해서우리양평의대표간식문화를정착시키고자합니다.
지민희위원
관광자원으로적극활용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지민희위원
어쨌든이세가지사업필요하고좋은사업으로보여요. 그래서의욕적으로또신규사업발굴해주셨는데감사드립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감사드립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411페이지에보면중간에지역축제활성화인센티브지급이있어요. 그래서이제인센티브지급하기위한또용역비도세우셨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2025년도에6대읍면축제에대해서저희가평가하고컨설팅하고그결과를가지고인센티브주는사항으로12월24일날이제평가보고회를합니다. 거기서이제1,2,3등에주는인센티브입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용역을할때평가기준이지역주민모두가공감할수있고납득할수있는내용이어야될것같아서그평가기준도투명하게관리하면좋을것같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역축제활성화인센티브지급,지민희위원님께서조금전에얘기를하시긴하셨는데요. 이번축제들...6개축제올해진행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평가하셨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평가를해서이제결과가12월24일날나와서평가보고회를합니다,그날.
윤순옥위원장
12월...내년예산도세우셨더라고요,보면. 그런데그러면잘하는곳에우수축제에대한인센티브를지급하면축제가미비한것도분명히있을겁니다,하시는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런데는페널티에대한부분은없나요? 인센티브가있으면페널티에대한부분도있어야되지않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사실적으로인센티브를처음으로지급하는거거든요. 그래서아직까진...페널티에대해서는차후에검토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축제용역,평가연구용역5,000만원세우셨는데이게매년지금연구용역을하고계시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역축제평가용역은23년도에한번했고요. 24년도는안했습니다. 그리고25년도에했고내년도에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니까25년도에도하셨고26년도에도또평가용역을하시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축제들에매년평가연구용역이필요할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는해마다...24년도에평가를안한이유는축제가없었습니다. 그랬기때문에평가를안한거고요. 해마다평가는해서개선점이나장단점을파악을해서축제를더활성화시키는차원에서저희가계속평가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자체축제가아예없어지지는않았던걸로아는데요. 자체적으로도축제,행사하지않았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아니,24년도에그예산이없어서축제예산을편성을못했었습니다,읍면6개체육축제에대해서. 그때만평가못했지계속평가해왔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산나물축제는하셨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그거에따른축제...우리군축제는따로하고요. 이거는지역축제관련...
윤순옥위원장
6개축제만포함,해당이되는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412쪽우리밀축제예산을대폭인상하셨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농업기술센터에서축제할때24년도에도1억8,000,그자체또사업비라서어디3억정도들어가서예산을해서축제를했었거든요. 그래서당초에저희가관광과로오면서1억을편성해서축제를해봤어요. 그런데주차장이나그런시설비가하나도없어갖고다른사업비로이렇게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어려움이많았습니다. 그리고그때도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중에서직원들이주차관리하고그런용역회사를예산더편성해서하라는첨언을주셔갖고저희들도그프로그램이나해서예산을더추가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위원님들이행감때지적사항도있었고또어떤위원님은그런축제가너무잘됐다는부분도평가를해주셨던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우리양평군에우리밀생산량이많지않아요,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축제를하고있죠. 선행으로해서하고있어서과연이게맞나싶습니다,저는. 우리밀농가들이많이농사를지어서우리밀로이용하는제품들도나오고그후에우리축제들이이루어져야되고양평만의축제가활성화돼야되는데축제먼저시작하고농가들은지금계속늘어난다고는하고계시지만소규모농가들밖에없기때문에우리밀생산량도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목적이,우리밀축제에대한목적이뭔가명확하게구분돼있지않아서여러가지생각들이많이들기는합니다만2억에대한예산,지금6개예산...축제들이보면읍면별로1억5,000씩세우셨더라고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전통발효축제는1억2,000,수박축제는1억,나머지4개축제는1억5,000세우셨는데그것도지금잘진행...읍면별로지금많은축제에서홍보도잘되고지역주민들이나외부의관광객들이많이오는축제에도불구하고1억5,000세웠는데우리밀축제는2억이란예산이100%가인상이돼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위원장님의말씀,우려사항은저도알고요. 저희가읍면축제를1억5,000지원하지만그면자체예산으로해서많은예산이들어갑니다. 사실적으로1억5,000갖고그읍면지역축제를할수가없습니다. 지금현재보면대부분다2억이상다들어갔을거로판단됩니다.
윤순옥위원장
군지원예산을얘기하는겁니다,과장님. 군에서지원하는금액을얘기하는거죠. 자체적인부분을얘기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세무과장서홍래입니다. 세무과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97쪽입니다. 세무과2026년예산액은전년도보다938만7,000원이증액된12억2,89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하세부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15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의체납세징수에따른포상금으로지방세분야에6,000만원과세외수입분야에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효율적인세원관리및납세자편의제공을위한정보화사업유지관리보수비에2억6,39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의비과세및감면사후관리를위한전담인력인건비로6,51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15쪽입니다. 지금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하시잖아요. 올해도6,000만원예산세우셨는데포상금지급은어떻게지금기준을잡고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방세과년도체납징수액의1%,3%,5%그래서1년,2년,그이상경과되는거의프로수로따져서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연도에따라서퍼센티지가달라지나요?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우리임기제공무원이몇명이시죠?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지금추심요원총세분이십니다,임기제.
윤순옥위원장
3명이,임기제세분이서하고계시고그러면임기제공무원에월지급액이300만원이라는얘기는뭔가요?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지금월300만원까지인센티브를포상금으로지급을받으시는데요. 세외수입하고지방세하고같이해서1%,3%,5%씩이렇게프로수로나눠서그금액을...그러니까봉급급여외에포상금으로300만원을받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포상금이최대금액이300만원?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예,저희는300만원입니다.
윤순옥위원장
300만원까지한도를잡고계시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거는포상금이고월급은또따로있는거죠? 어떻게되는지현황말씀해주십시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예,지금지방임기제마급해서인건비랑다나가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그러면고액체납자라면,고액이라면1억...얼마정도가기준점이될까요? 체납액징수를할거,저희가걷어들일게금액이얼마나되고고액체납자수랑그런게어떻게되는지현황말씀해주십시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지금제가고액체납부과된건수는지금제가갖고오질못해서요. 자료로별도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05쪽입니다. 예산안은전년대비29억3,371만6,000원감액된1,111억6,166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설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419쪽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가입비2,345만원,청사유지관리비2억6,000만원,군청사(별관)경관조명설치비1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6억6,500만원,양평군공유재산(일반재산)위탁관리비5,405만1,000원,(구)노인복지관리모델링사업비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재물조사용역비2,500만원,양평군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20억원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강상면신청사건립사업비20억원,국수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비4억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2026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전년대비24억118만3,000원이감소한74억8,83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25쪽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비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40양평군기본계획수립용역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평리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도로개설공사17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금곡리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도로개설공사보상비7억8,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및환지설계용역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거점공간시설유지비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양평다운타운운영9,8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다운타운조성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불법유동성광고물정비위탁용역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불법광고물스티커제거작업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대형행정광고물정비사업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자재구입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가로등안전진단,점검비1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신설사업비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용역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문지구진출입로개설사업보상비20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34페이지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용역에관련해서여기도시과에서는이한군데관리용역을주고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한지역인데요. 거기에저희가지금1개소에대해서비점오염저감시설여과형으로설치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관리는잘되나요? 이게되게중요한시설이라고저는보거든요. 이것또한이제환경관련해가지고,환경오염에관련해서중요한시설이라보는데관리는또그만큼안되고있는것처럼제가보고있거든요. 그래도도시과같은경우에는예산을세워가지고이렇게관리한다고해서용역을주는거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다른부서같은경우에는이제예산자체도세워져있지않고남는비용으로,예산을다이제각자부서에서쓰고남는비용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는건데그렇게해서관리가잘될까걱정이되고그리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궁금한게왜비점오염시설관련해서는왜다부서에서각자이렇게맡아서운영을하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장이이제도시과에서진행하다보니까도시과에서개발하고있는데먼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환경과에서총괄관리해서예산을세워서그렇게가려해도그게또맞는것같기도한데지금현재는...저희도사실은관리를안하고있다가이번에이제먼저행정사무감사때아마위원님께서지적해서저희가이제그래서작년도저희가올해4/4분기예산세우고내년부터는이제정상적으로분기별로저희가관리하려고예산을세운사항입니다. 그거는이제한쪽에서통합적으로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해당부서하고한번협의해서진행해야될것으로이렇게생각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비점오염시설관련해가지고이제한번걸러가지고이것도공법이여러가지가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최영보위원
한번걸러서이게,그나마이제걸러서깨끗하게이렇게흘러내려가게하는그런시스템인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런거는나눠서각부서에서하는거보다한쪽에서하는게좋을거같거든요. 그러니까고민해보시고진행을하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보면2040양평군기본계획수립용역이2025년도에이어서2026년도에계속되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이게언제...2028년에군기본계획발표가있나요? 2028년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아니요,저희가지금현재올해부터이제용역을추진하는거고요. 전체예산은한10억인데지금한2억이...
여현정위원
언제까지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2억이부족하고저희가이제그관리계획이걸로하다보니깐,기본계획으로하다보니까저희군에서할건다절차이행을한다음에이결정권한이경기도지사에있다보니깐저희가한27년도에...
여현정위원
27년도?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하반기쯤아마승인을올릴거예요. 그래서거기서이제한28년까지경기도에서도관계기관다협의보고그절차또이행한다음에한28년도쯤엔저희가그승인될것으로이렇게판단하고는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2025년도에용역한사항이정리된게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은현재기초조사부터지금하고있고요.
여현정위원
기초조사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다음내년부터이제본격적으로공청회라든지주민의견도듣고그래서절차를하나하나씩승인하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3억원은이미투입이된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용역이3억원어치는진행이된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거는이제저희가그계약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알겠습니다. 428페이지남한강변특화거리유지보수예요. 남한강테라스평이여러가지가있어요. 그런데일단경관이나주민들이이용하는데있어서만족하는분들도계신거같고그예산대비효과에대해서는또부정적인인식도있는것같아요,그게100억가까운예산이투입이됐고또계속투입이될거기때문에. 그런데지난번에날씨가엄청추웠을때제가거기를올라가봤어요. 그런데미끄러워가지고,날이춥고이제나무가약간살얼어서미끄러워서위험하겠다라는생각을했었거든요. 안전조치가필요할것같아요,그런경우에대한,첫째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래서저기에미끄럼방지패드를지금25일까지설치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거설치하게되면약간그거안정화는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미끄럼관리패드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미관은괜찮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미관은상당히좋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공사때부터고려가됐으면좋았을텐데방법이없나,데크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진행하면서이제지금어느정도저희가조류충돌방지이런것도설치를다했고저희가지금할수있는거는다했습니다. 그래서더이상추가로들어갈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다시얘기를드리자면상당히많은예산이투입이됐어요. 그리고예산이투입된거에비해서사람들이많이몰려가지고그시설을이용하거나이런상황은지금아니에요. 그리고이제이거테라스처음에준공식하고할때차없는거리로마켓을운영한거에대해서는저는굉장히좋더라고요. 그런데활용이됐으면좋겠어요. 지금저러다버려지면어떡해요. 활용이됐으면좋겠어요. 활용계획이담당부서하고같이얘기가돼가지고있어야지이게예산투입한거에대한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도지금이제날씨가춥다보니깐이렇게그활용하는거는그렇게많지는않은데또봄되고이렇게날씨풀리고그러면많은또사람들이나와서운동도하고그럴것으로이렇게보고있고...
여현정위원
운동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계속더드림사업에서거기에대한어떤관리가들어가고있기때문에,한28년도까지는,그전까지저희가안정적으로계속사업발굴하고축제도거기서도하고이런걸계속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한달에1번내지는2번정도는차를막아봐도좋을것같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긍정적인평가가있었거든요,준공식할때는. 그리고도시재생거점공간127잡화점이거는어떻게지금운영이되고있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그주민들의협의체가구성돼있고지금도활동을하고있는데거기서저희가매달회의도하고그다음에...
여현정위원
회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회의도하고거기서실제로활용하고는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거기가그냥회의공간정도로운영되는거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공간이협소해서회의정도되고아마소규모정도한열분이내정도만어떤그런활용한다그런분들이있으면저희가또그쪽으로이렇게제공도하고그러니까...
여현정위원
관리는어디서하고있는거예요? 부서에서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관리는저희가지금현재는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부서에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공간이규모가작더라도활용가치는충분히,아주작은도서관처럼주민들이이제휴식할수있거나지나다니는,예를들면플랫폼노동자들이쉬거나충분히가능한일들은있을거같아요. 그래서이렇게예산을투입해서좋은공간,좋은시설만들어놓고놀리고활용안되고그러면주민들이볼때는예산낭비라고계속지적을하시니깐그런부분들잘살려냈으면좋겠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도여기많이지나다니면서보면그냥간판만걸려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새롭게이제그공간을해서이렇게한번그런공간이나이런걸제공할수있도록저희도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연구를꼭해주십시오. 433페이지에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용역인데이게어디,대상지역이어디인가요,양평읍일원이라고만해놨는데. 혹시대상주택이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는공흥3리지역에...
여현정위원
공흥3리?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태양연립주변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태양연립?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거기서이제...우리가지금이관리계획을수립하는이유가지금현재거기가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이다보니깐건폐율이라든지용적률이라든지이런게어느정도한계가있어서민간개발사업을하는사람들이,소규모주택개량이라든지이런민간개발하려는사람들이용도지역그런제한때문에지금그개발을그쪽으로하고싶어도못하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깐저희가이제관리계획수립을하게되면지금1종을2종으로이렇게상향을하게끔해서그런소규모개발사업이개발업자가들어올수있게끔...
여현정위원
여기민원있었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런거를제공하는거고또다른한편으로는저희가국토부에이관리계획을수립하게되면그기반시설에대해서한250억정도의예산을저희가신청할수있는그런규격이되기때문에그런거까지한번염두에두고그계획을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전제해서? 그러니까여기주민들민원이있었고저도여러번민원을받았는데종상향에대한요구가있었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재개발문제때문에. 거기랑얘기가돼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그래서이제관리계획을수립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진행하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3억5,000이고...그럼이게그렇게돼서이관리계획수립용역을통해서종상향여부가결정이나기도하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렇게...
여현정위원
그런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관리계획수립하게되면1종에서2종으로부여하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주민요구안이수용된거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용적률도좀상향되고요.
여현정위원
그런사항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28쪽중간에테라스유지관리요. 통상적으로어떤시행했던데서A/S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부분을해줄텐데그거는계약이안돼있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S나이런거는하자있을때저희가충분히그건계약상에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계속조치취할수는있고요. 지금이유지관리비세운거는오일스테인이라든지그다음에이제청소관계,거미줄도끼고이런부분에대해서거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저희가한5,0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리고그때준공식때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거기는산책로잖아요,거의,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송진욱위원
거기야간에보게되면자전거라든가전동기같은게다녀요. 그런거는관리를추후에어떻게하실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저희가그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미끄럼방지패드도설치하지만거기에이제일단표지판으로,자전거출입금지라든지킥보드라든지이런거를일단표지판으로일단은저희가지금다붙이게돼있고요. 지금일단그걸로먼저운영을해보고그외이제또더강력한경고조치라든지그런걸저희가또나름대로계획을...
송진욱위원
어떤범칙금이나그런거는,법적으로어떤제재를가할수는없는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다음단계는이제저희가법적인거에서조치도염두에두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표지판으로먼저해보고그다음에이제지금말씀하신것처럼더강한게있으면강한거대로이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보수를하기전에그런부분도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남한강변특화거리유지보수관련해서그업체에서,5,000만원세우셨는데업체에서A/S도하신다그랬잖아요. 그런데1년에5,000으로...거기이제오일스테인이라든지이런거하는게5,000정도들어간다는말씀인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그외에는추가로지금현재파손이라든지이런게없기때문에,하자나발생된게지금현재는없기때문에...이거는이제오일스테인같은경우는순수저희가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깐...사실2년에1번씩만칠해줘도이게장기적으로계속영구관리가되는데저희가이제그래도한번세워서이번에한번더칠해보고그렇게해서이제다음부터는한2년에1번씩이렇게세우는거로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게비용들여서그렇게유지관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송진욱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거기에보면이제자전거가다녀요,지금도.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다고해서우리가이제자전거들어오지말라고표지판을붙여놓는다고해서안들어올것도아니고그러면유지관리하는데의미가없어지고이제또뭔가이상이생기고또거기서사고라도날수도있고그렇잖아요. 뭔가특단의대책을해서봉을세운다든지,가운데아예못들어오게. 그런조치가있어야될것같고그리고또하나는이게100억가까이들어간시설이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정확히얘기하면지금우리가전체예산은95억인데실제로들어간거는한80억정도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영보위원
어쨌든그정도들어갔는데여기테라스를가보면되게좋아요. 잘해놨어요. 저는잘해놨다고생각을합니다. 높이평가하고요. 그렇지만그정도예산이들어갔으면...우리가이제유지보수를통해지역대표명소라고이미지제공한다고하셨잖아요. 명소가돼야되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뭔가없어요,다음이,그렇죠? 그런데아까여현정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있고그리고저희가이제전에행정사무감사현장답사갔을때도윤순옥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진짜로거기에그런좋은조건을가진데에그앞에도로라든지말그대로한달에1번,2번이라든지. 예를들면2주에1번씩이라든지뭔가거기에서...시내하고도인접해있고젊은층들이...요즘에부모님들이보면양평에갈데가없어서다외지로나가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최영보위원
갈곳이하나도없어요. 그런거를잘해놓으면많이나와서지역경제활성화도할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하니까그런걸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아까저기비점오염시설관련해서말씀드렸는데이게하수처리시설처럼측정하고데이터를뽑는그런시설도거기가돼있나요,아니면없나요,그런거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그러한시설이아니고거기에이제모래라든지토사라든지쌓이면이렇게퍼서제거하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그런관리만하고그러면이게환경부소관인진모르겠지만이게그런법적인제재그런거는또없죠,그런것도? 그냥관리만하고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보면물환경보전법에서어떻게그게나올진모르겠는데이제물환경보전법에서그런걸한번찾아봐서...어쨌든저희가관리하고있는상태에서는유지관리차원이니깐거기에쌓여있는,여과지에쌓여있는흙들이나제거하고그정도라서분기별로이렇게제거하기때문에크게저희가지금관리에어려움은없다고지금판단하고는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남한강변특화거리명소가될수있게끔뭔가좋은아이디어를한번구상해보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2026년도로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2025년보다13억6,600만원이증액된318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37쪽도시계획유지관리에2억원,도시계획미불용지보상금에1억5,000만원,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8호선)개설사업에9억원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지방도349호선(양동면쌍학리)인도설치공사에8억원,지평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개설사업에5억원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군도15호선(지평면월산리)인도개설공사에3억원,광탄도시계획도로(소로2-2호선)개설사업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2억원,물안개공원조성사업에70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보조)사업비7억5,000만원과다문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1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미지급용지보상금2억원,옥천저수지앞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3억5,000만원,옥천면고읍교앞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3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성덕1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신원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16억6,600만원,옥천5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아신4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1억원,수입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4억원,문호리(다리골)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7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서후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4억원,산음-고북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단석3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삼산1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망미1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구둔-일신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신점1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용문산관광지진입도로확포장공사에7억원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대흥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교평-화양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송학3리농어촌도로공사에4억원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목왕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6억원,신애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삼산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1억원,양근대교건설공사부담금15억원,사나사진출입로보행로설치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22억8,500만원,도로유지관리용차량구입비에4억원,도로설해대책으로8억8,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교량보수보강공사에4억800만원,군도및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3억원,군도및농어촌도로차선도색에3억원,지방도제설제지원에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교차로개선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용문시가지정비사업에10억원,교통사고취약지미끄럼방지시설설치사업에3억원,소규모및비법정도로내사유지보상에3억원,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에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43페이지에서451페이지까지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상당히많아요,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대부분이이제보면기존도로협소그리고도로폭협소로인한확포장사업,이게이사업들이보통이제민원관련인가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농어촌도로사업같은경우는대부분다기존도로가협소해가지고기존도로를확장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이제전원주택이라든가그런게증가하면서도로폭이협소하다는민원이라든가건의사항이많이들어와가지고저희가농어촌도로사업이상당히많은편입니다. 그리고군도사업같은경우는거의대부분많이했는데요즘농어촌도로쪽에서...
최영보위원
그래서보통이제전원주택을많이짓고하다보니도로폭이협소하고또이제집짓고살다보니,위에서,협소하고그런민원,마을주민들의숙원사업민원그런취지인가요,혹시?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 그래서그런취지로이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도로폭이협소하고이제주택허가관련해서도전참이게엄청나게많이발생한것같은데이런민원이어느순간에몇프로이렇게상당히오른시기가있나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저희가농어촌도로랑군도사업장이한48개소정도됩니다,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게. 거기같은경우는대부분다어떤전원주택이라든가주민들이많이,인구가증가되면서하는사업이되고그다음에최근에...그러니까군도사업은거의다끝났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농어촌사업위주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실정입니다,지금.
최영보위원
2,3년전보다지금이런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2,3년전에도마찬가지고요.
최영보위원
마찬가지였어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농어촌도로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평균적으로한7개에서한8개하나...10개안쪽으로지금설계를하고있는데,현장을,그정도로많이들어오고설계를많이하는이유가그농어촌도로같은경우는주민들이집을지을때어떤도로를생각을하지않고집을짓습니다. 그러니까기존도로에바싹집을지으면그도로개설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대체적으로주민들께서요구하시는거보단민원이있는거에대해서는도로를저희가설계를하게돼서도로구역을결정고시를하면법적으로그안에집을못짓게돼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나중에도로민원,도로확장이라든가그런거하기가수월해서지금설계도많이하고현장이많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니까민원이제가알기로는상당히많은것같은데그담당부서에서그직원들이이걸다소화할수있나. 인력이충분한가,저는그런걱정이들어서그래요. 계속양은늘어나는데직원들이힘들지않을까전그게걱정돼서말씀드린거거든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사실도로과같은경우가도로개설민원이라든가도로유지관리민원,요즘같으면이제눈왔을때의민원같은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렇지만직원들나름대로많이열심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영보위원
인력충원해달라고하세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사업설명서441페이지다문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에요. 여기가논란이많이있었잖아요,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다문근린공원지금근린공원때문에,이제거기에찾아오는사람들때문에주차장을만드는거잖아요,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최영보위원
거기다문근린공원지금일평균몇명이왔다갔다하는지혹시가보셨어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주말에는사실몇번갔다왔는데...
최영보위원
제가토요일날하고수요일마다맨날왔다갔다하거든요. 일부러현장왔다갔다하거든요. 아침,회의가없는아침그리고저녁그리고토요일날똑같이한10시쯤그리고한4시쯤이렇게왔다갔다해요. 몇명이나올거같아요,거기?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정확한인원은제가파악은해보지는않았습니다.
최영보위원
하시는분만1명고정적으로오시는분계시고그리고거기에다문근린공원에지금현재화장실이있고주차장도있잖아요,그렇죠? 공원내에그냥,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최영보위원
차1대있을까말까해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이제저희한테들어오는게지금거기를차를몇번을가지고가셨던분들의얘기는차가들어가서거기이제회차하는구간에차를세우면계속후진해서나와야되는실정입니다,거기가요.
최영보위원
회차가힘든건사실이고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러다보니깐주민들이얘기하시는게어떤...그러니까이용할수있는,차량으로어떤이용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는다라는게이제주로저희한테전화도오고또민원도들어오고그런실정이거든요.
최영보위원
그래서다문근린공원이라는거는,그래서걸어서마을주민이도보로그렇게그런시설이라는거예요,그래서. 어쨌든지금이제마을주민분들이그렇게플래카드붙이고막그래서우리가거기에수긍해가지고통과돼서이제진행하실텐데어차피진행하실거잖아요,그렇죠? 통과될거예요,이거. 통과될건데거기주차장이완공이되면저는걱정인거예요. 과연그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오는차들이몇이나될까. 제가꾸준히얘기하지만양평에공영주차장이라든지종합운동장이라든지용문이라든지이런주차시설,주차장보면대부분캠핑카라든지대형차,영업용차이런차가주차많이돼있어요. 저는뻔합니다. 아무튼잘하시고그후에한번어떤결과가나오는지보시면될거같아요. 잘해주세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거참고삼아서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용문면조현리도로확포장사업요구가있었고제가얼마전에이제담당팀장님하고확인한바로는이게토지보상완료가돼서사업을시작할거다라고했는데올해사업계획엔반영이안됐어요. 이게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확인부탁드릴게요. 이게2021년도에확정된사업인데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혹시덕평교에서부터조현교사이에인도설치하는공사...
여현정위원
맞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건같은경우는이제저희가경기도랑저희양평군이랑사업구간을분담을해가지고지금발주해서사업을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왜이게4년동안지금이러고있는데주민들은너무위험하고불편하기때문에공청회도열고주민들이이렇게서명하고해가지고사업이시작이된건데4년동안아무일도하지않았는데왜그랬는지전답답하고이해가안가는데...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먼젓번에인도설치를계획을해서사업을추진했는데경기도에서그구간에위험도로사업이별도로또계획이돼있었습니다. 그래서위험도로계획같은경우는이제토지보상이라든가그런쪽으로해가지고어떻게보면사업이중복이돼있던거죠. 그러다보니깐이제경기도에서도이왕하는거그러면인도설치라든가토지보상까지해서하자그래가지고저희도그인도설치하면서이제그사업을발주했다가일단사업을중지하고경기도사업에서하면서맞춰가지고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건같은경우는내년도에사업을추진해서준공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내년도에? 지금이보상다끝난거죠? 토지보상?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보상다끝난지는또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그내용은...
여현정위원
신경써주십시오. 이거는학생들이위험해서다니기가힘들어요. 특히나이제조현초등학교등하교하는학생들그리고저기중원리나조현리쪽에그다리를,그도로를지나야하는분들은위험한상황도많이있었거든요. 그런데이런거우선순위가,도로확포장사업의우선순위가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이거는시급한건데4년동안이렇게미뤄진거에대해서확인하려고질문드렸고요. 그러면내년에,2026년도에는가시적인이렇게확인할만한게있다라는거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공사를마무리...
여현정위원
마무리가가능합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공사는사실그물량이많지않은공사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사업하는경기도건설본부랑한번협의해가지고...
여현정위원
2026년도에공사가마무리...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내년도에한번마무리하는쪽으로저희도한번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그렇게알고주민들한테그렇게설명하면되겠네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깃발꽂힌지도4년째거든요,깃발꽂혀있은지가. 아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도사업추진하다가이런경우는상당히드문데...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한번구간을나눠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2026년도에마무리되는걸로믿고있겠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441페이지우리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다문근린공원추가로저도여쭤보겠습니다. 기확보된20억원으로토지보상은끝났나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토지보상은끝났습니다.
여현정위원
빠르게끝났네요. 그럼아까마을주민들이현수막걸고했다라고하는데제가그때판단하기로는마을주민들이아니라토지를둘러싼이해관계자들의현수막들이많았던것같아요. 저는그렇게확인이되는데이게사실상토지보상하고부지매입하고건설공사비이렇게합치면35억원이잖아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35억원. 대략면당5,000만원짜리주차장만드는거예요. 대략면당5,000만원짜리. 이거신중해야될것같습니다. 예산이들어가는거에비해서최영보위원님지적처럼그만큼의주민복지증진과주민들의이용을통한편익그다음에만족도이런것들충분히논란된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일만들지않기위해서신경써야될것같고그래서제가이거랑조현리랑비교를해본거예요. 이거는토지보상이빠르게이루어졌고또바로조성사업시작하느라고사업비가올라오는데이렇게빨리할수있는데조현리는너무더뎌가지고비교가되더라고요. 그래서확인을했고요. 조현리는약속하셨으니깐제가그거는기대하고믿고있겠습니다. 그리고다문근린공원같은경우는잘지켜보겠습니다. 이거활성화제대로시켜내셔야됩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질의드리기전에저희이번에첫눈에폭설이와갖고저희양평군뿐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교통마비가됐었어요. 그런데저희는또도로과장님이하관계자분들께서신속히조치해주셔서불편없어서굉장히감사드리고요. 전한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중복되는걸수도있겠지만주가지금농어촌도로나마을안길도로확포장공사가굉장히많으세요,주인거고. 그런데이게신청했다고다되는건아니잖아요. 굉장히많을거예요. 그중에선한10%정도만사업이잡히는걸로알고있는데신점리같은경우들은지금한근10년이넘어간것같고요,그렇죠? 지역주민들...혹시시급성이나여러가지주민불편사항,여러가지가있을텐데그사업이확정되는거에대해서어떤기준이있을까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농어촌도로사업은이제농어촌도로노선지정을한게있습니다. 농어촌도로노선지정을한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을하고있고요. 나머지도로같은경우는이제비법정도로라그래가지고저희가어떤확포장사업하기는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농어촌도로로지정이돼서저희가설계를하게되면토지수용까지할수있기때문에그런어떤사업을추진하는데토지보상이라든가그런게어떤법적으로보장이된사업이라하겠고요. 그리고기준같은경우는저희가...신점리예를들어보면신점리상당히오래걸렸습니다. 저도그건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한48개에서한50개현장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그거에비해서사업예산은사실부족한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주민들께서도사업추진이빨리안되는거를체감적으로느끼시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내년같은경우도그와중에도이제예산이많이줄었는데그래서저희도사업추진을위해서약한13억정도예산을작년보다증액편성한사례가되겠습니다,그래서요. 앞으로도사업추진하면서어떤농어촌도로같은경우는사업비지원이되지가않습니다. 순수군비가지고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사업의어떤보상이라든가그다음에추진속도를봐서...보상이완료된사업같은경우는특조금이라든가특별교부세를신청을해서사업추진하는건조속히마무리할수있게추진할예정이고요. 그리고이제단계건설로해가지고단석리처럼한번에1㎞를전체적으로벌리는게아니라구간구간을나눠서주민들이이용하시는데불편이없게끔그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최영보위원
추가로보충으로한말씀드릴게요. 다문근린공원주차장관련해서이제제가추가로기록에남아야되겠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주차장사업을한다고해서우리가맹목적으로반대하고그러는건아니에요. 용문도그렇고양평도그렇고이제주차공간이협소하고그런부분많이있기때문에주차장이더늘어났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도갖고있고요. 그렇지만이거는다문근린공원관련해서그옆에주차장을이돈들여가지고새로이렇게한다고하는거자체가저는그거에대해서우리는문제점이있다. 의원들이의원으로서할얘기할수있는거잖아요. 그런거는요,충분히.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렇지만차라리다문근린공원조성관련해서그주차장을만든다고하는거보다차라리면에서주민들숙원사업이다해서주차공간이협소하니주차공간을거기다만들겠다,이거와별개로. 그렇게올라오는게차라리낫지않았나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다문근린공원주차장조성사업많은위원님들이얘기해주셨는데요. 그때당시에도이공영주차장을공원에대한주차장으로만얘기하지는않으셨잖아요,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용문면에주차장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그주차장으로도,용문면에주차장으로이용할수있다,이런부분으로얘기하지않으셨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공원이용객주차뿐만아니라그인근에있는주민들도세울수있게끔그렇게이제운영을교통과랑협의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런부분을얘기하셨고이제저희위원들은거리상으로는멀다,시내하고는거리가멀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고민하고같이의견을나눴던부분인데요. 이미이제토지를매입을했고앞으로이제공원조성사업을하실거잖아요. 주차장사업을하실건데위원님들이우려하는점이발생하지않도록잘진행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허가과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2026년도허가과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2026년도대비해서4억5,837만원이늘어난7억1,692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통합인허가시스템개인정보영향평가용역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통합인허가시스템개발로3억8,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1억2,000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통합인허가시스템관련해서서버구입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