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소영입니다. 세무과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445억 703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64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전년 대비 5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0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신축 기준가액,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 등의 상승률을 반영하여 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축소에 따른 정부의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행정안전부에 안분 금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20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5년도 과세 소득 확대분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개인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법령 개정 사항과 궐련형 담배보다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 판매량 증가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9587만 원이 증액된 120억 61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도세 징수액의 증가가 예상되어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1억 2087만원이 증액된 14억 8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억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 목표율을 상향 조정하여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50억과 전년도 이월금 70억 원을 합해 320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매년 편성하는 사업 중 변동 사항이 작은 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과 증감이 큰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129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38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세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759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9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위원회 운영 횟수 증가와 서면 심의 수당 지급에 따른 운영 수당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지방세 증빙 서류의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연계 구축 비용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도면과 고시문 등을 활용하여 사건제한토지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시 후 변경과 신설에 따른 정확한 편의 면적 오류로 과세 자료 정비에 어려움이 많아 올해 재산세 과세대장 사건제한토지 정비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411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4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시행한 모바일 체납안내문 전자고지서비스 사업이 2026년부터는 지방세 환급 안내와 번호판 영치 안내 서비스로 확대 시행하고자 체납세 징수에서 지방세정 운영으로 세부 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은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상품권 구입비로 2026년부터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전년 대비 126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9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국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매년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차세대지방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4567만 5000원은 전국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대규모 화재와 지진,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 시 업무 연속성을 위해 별도 장소에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3703만 5000원과 노후화된 현재 시스템의 서버와 저장 공간을 증설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텍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비 8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의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649만 8000원이 감액된 5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모바일 안내문 발송 서비스 예산으로 세부 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 사항입니다. 마지막 115페이지입니다. 과표관리 중 주택가격 산정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824만 4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4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부터 다음 11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세무과 정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148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하단의 운영수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60.4%가 오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서면 심사하고 대면 심사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죠. 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 좀 많고 그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 방법을 전면 서면으로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금액을 이만큼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수당이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변경 사항은 5월부터 서면 심의가 기존 대면 심의 10만 원에서 서면 심의는 5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운영 지침이 바뀌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올해는 대부분 서면 심의로 해서 5월 달부터는 5만 원을 지급을 해서 솔직히 지출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는 솔직히 지금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기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해서 14회를 한다 해서 책정을 했는데 올해만 벌써 한 24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솔직히 대면 심의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좀 불가능합니다. 워낙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내년에는 한 서른 번 정도가 있지 않을까예상을 해서 횟수로써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조금 횟수를 줄여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내년에도 저희들 대면과 심의를 서면을 혼합적으로 좀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 올해 회의 지침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변경하고자 하는 거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안건 특성상 수시로 개최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그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거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위에서 한 3분의 2쯤 되는 301-14 부분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경품 추첨을 통해서 밀양사랑상품권을 나눠주는 취지인데 성실 납세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 납세자는 10만 원 이상 납세하는 납세자 중에 3년 이내에 3년 동안 체납 사유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단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2026년부터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그렇게 나눠 주겠다, 그런데 경상남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타 시․군 금액도 한 5만 원 정도 됩니까?

타 시․군에는 한 10만 원, 많이 주는 데는 10만 원을 주는 시․군이 있고 한 5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데는 저희 밀양시를 포함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으로 올린다고 봤을 때 연 10만 원 세금 내고 5만 원 상품권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세금 내는 사람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10만 원 그대로 하고 싶으면 하겠다면 오히려 그 상품권을 받아가는 숫자를 늘려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 왜냐면 이거 3만 원, 5만 원 받는다고 해서 크게 뭐 생활에 보탬이 되고 되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개인에 대한 자부심 같은데 그렇다면 5만 원으로 해서 올리겠다면 그래도 한 20만 원쯤 이상으로 납세자를, 한 20만 원쯤 이상으로 납세한 사람에 대해서 나눠주는 게 어떻겠노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매년 한 2만 명 정도가 대상자가 나옵니다. 이제 중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목별로 우리가 추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중복되는 분은 저희들이 빼고 한 2만 명 정도 중에서 지금 현재 400명을 추첨을 하고 있는데 전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자치단체별로는 조금 형평성도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으로 올리는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은 중복으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처음 인상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 대상자로 한번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중간에 조례를 개정해서 10만 원에서 금액을, 납세자 자격을 조금 더 과세 금액을 높이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10만 원 내고 5만 원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5만 원을 주려면 적어도 한 20만 원 정도 납부를 성실하게 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어쨌든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중에서도 이렇게 받았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편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니까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7억 정도 증가해 가지고 13억 7500만 원 정도로 증가를 했고 일반회계 전체 세외수입은 조금 줄었지만 세무과 세외수입은 3억 9500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결국 우리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데 기반이 되는 자료이고 그래서 우리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세금 징수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비하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세금 징수에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밀양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저희들 하는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지난해보다 세외수입과 체납세 징수율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정말 직원들 많은 고생을 했고 아직까지 저희 밀양시가 농업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 어떤 중간 단계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세원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단계는 타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저희들 부서에서 내년에는 세원을 발굴과 동시에 잘못 부과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추징이라든지 세원을 집중해서 관리하도록 조직도 세원발굴팀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건의도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함께 내년에도 낮아지는 재정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세무과 전 직원들이 조금 더 자세를 가다듬고 세무직 본연의 업무인 세원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36, 7년 고생하셨습니다. 그 축적된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들한테 다 전수해 주시고 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지난 89년도에 7월에 입사하셔서 한 36년 5개월 동안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부친도 공무원 하셨고 부군도 공무원 하시고 딸 둘도 지금 공무원 하고 있죠? 찐 정말 공무원 가족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이렇게 퇴임을 앞두고 계시니까 소회를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소회라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정년퇴직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다 우리 동료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왠지 이 시간 되면 울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님들하고 하여튼 인연을 맺어서 한 목표로 해서 같이 일을 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예,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여성 공무원한테 정말 귀감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생 2막 잘 설계하셔서 항상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종숙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0억 450만 원에서 8700만 원 증액한 50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과 동일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자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금리는 인하되었으나 정기예금의 만기로 9000만 원 증액한 4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 세입 세출의 현금 운용 이자는 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300만 원 감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산 매각 수입 기타 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6억 8336만 8000원에서 62억 3184만 원 증액한 119억 1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및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리 사무관리비는 결산 업무 추진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수당, 재무제표 작성, 자문 및 검토 수수료, 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경비로서 330만 원 증액한 77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1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관리 업무 추진 국내여비와 결산 검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는 각각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물품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정기재물조사 실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0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부터 119페이지 상단입니다. 계약 및 물품 관리 사무관리비는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한 조달청 사용 수수료 온비드 시스템 사용 수수료, 리더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 견적 금액 상승으로 22만 원 증액한 3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노후 사무가구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는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31만 7000원 증액한 78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유재산 지적 측량 수수료 등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는 460만 원을 감액한 21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의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차량 관리 공공 운영비는 공용 버스 및 관용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세, 유류비 등으로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 운영 청사 환경 정비 사무관리비는 청사 소모품비 관리 대행 수수료, 본청 청사 용역 등으로 4002만 9000원 증액한 6억 49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재정공제회비 1억 2000만 원 증액한 17억 9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청사 환경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전년 대비 10억 4500만 원을 감액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비용은 본청 의회 및 읍면동 청사 환경 정비 공사 3억 원, 청사 조경수 관리 1억 7000만 원,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 공사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사무관리비는 삼문동 임시청사 임차료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은 공사비 24억 6000만 원, 감리비 5억 8000만 원 총 30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은 공사비 20억 4000만 원, 감리비 5억 7000만 원 총 2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청 증축은 공사비 28억 6500만 원, 감리비 3500만 원 총 29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업은 일련번호 3번, 4번입니다. 2개 사업 모두 2025년 재난안전수요 분야 특별교부세 선정 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올 10월에 설계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각각 1억 7000만 원씩 이월하였으며 내년 2월에 준공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및 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상단 청사 전기 사용료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3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청사 전기요금이 본예산 편성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2011년, 12년도에 11년에 1억 9000 했다가 12년에 1억 6500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게 아마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서 전기요금이 한 20.6% 절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 2017년에는 1억 9000으로 사용료가 편성됐고 2024년부터 3억 6000만 원이 이렇게 전기요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전하고 전력 공급 계약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 계약 전력이 우리 시가 얼마나 됩니까? 계약 전력.

계약 전력은 900kW입니다.

900. 그럼 총 사용량은.

총 사용량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됐어요? 공공기관은 통상적으로 한전과 계약 전력 공급 계약을 맺는데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을 받는 대신에 계약 전력의 최소 30%가 기본 요금 전력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매년 실수요전력을 확인해가지고 적정한 계약전력을 책정해서 불필요한 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 전력 설정을 좀 잘 해야 한다라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부분은 제가 그쪽에는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전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전하고 계약 전력 설정을 잘해야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매년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점검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올린 뉴스에 보니까 “세종시 청사 관리 부실로 새어나간 전기요금 수년간 혈세 수억 원 낭비” 돼 있는데 전면 재점검을 한 후에는 한 연간 3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꼭 적절한 계약 전력을 통해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전과 꼭 협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전기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 주차장 정비를 하면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주 정도? 그러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옥외부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전상 빨리 하는 게 최고 좋고 그리고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좀 밝은 불을 켜 줘가지고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만이라도 보도블럭에 의해서 낙상이나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내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회계과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체.

1조 2000억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내년도 전체 예산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1조 1594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1%만 해도 110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자 소득세 부분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게 46억 정도 이자수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0.5%에도 못 미칩니다. 물론 이게 1% 이상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전체 예산 대비 이자 수익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많이는 잡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자 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 집행 시기를 면밀히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 7월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때까지 일반예금으로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잘 운용을 하셔가지고 이자 수입을 올리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매번 행감이나 의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이자수입 증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지금도 저희들 이자수입 극대화하기 위해서 항상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많이 하는 저쪽 건설과라든지 이런 쪽에는 예금 이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도 서로 업무 연찬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제회비 해가지고 9억 7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년도 예산액요?

예. 공제회비.

8500만 원입니다. 아! 8억 5000입니다.

그러니까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라든지 우리 공유재산들이 늘어나서 이 보험이나 공제회비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문화복합공간 볕뉘 같은 경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밀양대학교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지금 건물 신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 가지고 공제회비 보험 등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한 번 지적을 받았고 해서 6월에 전 부서에 공제회비 가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한 번 했고 또 내년도 정기 가입을 대비해서 오늘 또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밑에 밀양시청 증축 예산에서 감리비가 3억 3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뒤에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 예산의 공사비 예산이 1.3% 정도가 잡혔는데 참고로 보면 무안면 행정복지센터는 12.4%, 감리비가. 그다음 청도면 행정복지센터는 14.3%가 잡혔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국토부 감리 대가 기준에 보면 대체적으로 소규모 공사, 수억에서 한 1∼20억까지 공사는 보통 한 5% 내지 7%가 감리비가 잡힙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중규모, 한 수십억에서 한 1∼200억 정도는 한 2% 내지 4%, 또 대규모 공사 수백 억 이상 가는 거는 1% 내지 2%, 2.5%까지도 가는데 이 공사비를 좀 차등을 두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갭을 두는 이유는 보면 공사의 규모라든지 또 어떤 종류, 공사의 난이도, 공사 기간, 또 발주 기간 이런 데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국토부 감리 대가 기준에도 조금 차이를 두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민간 공사는 이렇지 않거든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감리비가 국토부 기준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무안면 복지센터가 총 공사비가 98억이 넘어요. 이 금액이 100억 가까이 되고 청도면 복지센터도 전체 총 예산이 7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는 대규모 공사에 가까운데 중규모 공사가 되는데도 12.12%에서 14%까지 가는데 소규모 공사가 더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0만 원 정도 감리비가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회할까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청 증축 사업은 660㎡로 면적도 협소하고 해서 비상주 감리 대상이라 감리비가 적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보면 면적이 적을수록 감리비가 비율이 조금 높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낮아서 과연 이 30억 가까이 되는 공사의 감리비가 3500만 원이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렇고 감리자의 책임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적으면 감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나 싶고 혹시 감리 부실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앞으로 감리자가 지정되면 이런 부분을 잘 숙지시켜서 철저한 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청사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전한테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계약 전력과 사용 전력량 이 2년치를 받으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교육과장 서연주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2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18억 5758만 9000원이 감액된 22억 88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1억 27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19억 85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미래교육과 총 세출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4176만 4000원이 감액된 166억 40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355만 9000원이 감액된 30억 301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진로교육원 연계 지역 체험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대상 학생 감소와 자기주도 학습 캠프 폐지로 3340만 원이 감액된 2억 3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지원 대상 학생들의 이용률 저조로 1억 9265만 8000원을 감액하여 559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고교 무상교육비는 4억 982만 9000원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이 25년 8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26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아동 보육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5853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452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5억 3300만 원 증액된 15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 재원에서 지방 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26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2235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50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국비 사업량이 4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5520만 원이 증액된 7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종사자 호봉제 인건비 지원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 3441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995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는 지역아동센터와 다봄 사업의 상생을 위해 25년 1차 추경의 신규 편성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도 지원하기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348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467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자체사업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임금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3305만 4000원이 증액된 660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 아이돌봄 사업은 인건비, 이용 아동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2250만 원이 증액된 7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봄센터 운영비는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전출할 분담금을 포함 640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25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년에는 324개 프로그램에 4670명이 참여했으며 26년에는 300개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507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814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위탁금의 평생교육 위탁교육비는 수강생 감소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은 1억 135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 강사 수당은 참여자 감소로 700만 원 감액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초동 작은도서관의 중등 과정 개설로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4180만 원 증액된 1억 7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 행사운영비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평생학습 축제를 위해 1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은 제2차 중장기 계획이 26년 종료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의 방향과 실행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강료와 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부터 추진했습니다. 25년에는 1회 추경 때 시 부담금을 편성했으며 26년에는 73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의 평생교육의 거점 역할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만족도를 높여 체류 인구 정착 유도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을 위해 총 사업비 중 자녀 사업비 2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813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준공 이후 학습관을 운영하기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집기, 비품 구입으로 준공 이후 운영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6774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741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 관련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4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6417만 2000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자산취득비는 7546만 원 증액된 1억 5718만 원입니다.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 564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나 26년 말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도서 대출, 장서 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가상화 서버 이중화는 현재 가상화 서버에 도서관 홈페이지와 사이버 학습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중화 구축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94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지역 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 구입은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도서를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대출로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행사 운영비에 우리동네 가을책 축제는 시민들의 독서 문화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25년 11월 추진 결과 1600여 명이 참여하여 독서 문화도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어울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26년에도 축제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상단 밀양사랑 BOOK 스탬프 사업은 독서 문화 확산과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독자에게 지역 서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6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북 스타트 운동입니다. 북 스타트 꾸러미 구입 예산은 300만 원으로 기존 25년 행사 운영비에서 26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북 스타트 엄마 북돋움 사업은 25년 출생 축하 책 꾸러미 지원 사업을 영유아에서 임산부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물품 보관 임차료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작은도서관 운영에 행사운영비 특별 강연회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기본경비는 149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일련번호 5번부터 9번까지 총 5건으로 예산 현액 92억 7000만 원 중 84억 4594만 4000원입니다. 첫 번째 거점스터디센터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4억 791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6년 8월 준공 예정인 평생학습관 2층에 103석 규모의 스터디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공사 일정으로 인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관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 27억 9477만 원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의 경우 경상남도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이 당초보다 길어짐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51억 7207만 4000원입니다. 설계 공모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미래교육과 업무가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하도록 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201-01 스마트 안심벨 단말기 구입 비용으로 45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 안심벨 단말기는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을 보면 당초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1차 추경 때 약 1억 9000 정도 삭감을 해서 한 5600만 원 편성이 됐고 또 3차 결산 때 또한 3500만 원 삭감을 해서 결국은 한 2000만 원 남짓 편성이 됐습니다. 결국 당초예산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데 스마트 안심벨 단말기도 처음에는 한 120명으로 추정해서 150개를 구입해서 실제로 사용은 한 2∼30개 쓰고 한 100개 이상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할 때는 한 150명 정도 되어서 그래도 한 12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안심벨을 그 수요조사한 인원별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 받을 때 안심벨 배부하고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학생이 줄어들다 보니까 각 당초 수요조사한 데서 온면별로 배부한 게 지금 현재는 잔여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배부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보면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을 한 30명 정도 작년에 1차 추경 때 한 5600만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스마트 안심벨도 그만큼 나가지 않을 건데 지금 100개를 신청했거든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하반기에도 이게 예산을 올릴 때는 시기적으로 가을쯤 되니까 가을쯤 이제 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까, 또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100개 정도를 예상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구입한 걸 소진하고 나서 구매하는 형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수요조사 때는 아직 기간이 이거 예산서 제출할 때 좀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여지고요, 일단 남은 거를 다 소진하고 새로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 가격이 4만 5000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사용 기간이 적어도 한 한 5년 이상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졸업생들은 어떻게 그걸 쓰고 나서 졸업한 학생들한테는 다시 이걸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5년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아직 졸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아직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정보통신과에서 2020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하면서 이 사업과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통합 플랫폼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여성이나 1인 여성 점포나 이런 데 나눠 주듯이 지금 학생들한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급 상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졸업생에 대해서 이야기는 졸업을 안 했다는데 실제로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나면은 늦게 귀가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대로 걔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만든 거니까 목적에, 목적을 다 했다 생각되면 회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머지 재고 관리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에 북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엄마 북 돋움 사업에는 영유아와 임산부가 같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한 250명 정도를 예측을 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북스타트 꾸러미 구입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나눠서 금액이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영유아와 임산부를 연간 태어나는 아이들을 예상을 하면 270∼280명, 한 300명 안쪽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북스타트 꾸러미 구입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을 때 1단계는 7개월에서 18개월 그다음에 2단계는 19개월에서 35개월로 보면 한 2년 반, 3년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이용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이 소비되면 나머지 분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스타트 엄마 북 돋움 사업은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영유아에 지원하던 것을 출생할 때 지원하던 것을 임산부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골고루, 모든 대상자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북스타트 이 운동은 어떻게 보면 독서 진흥 행사 차원에서, 영유아 독서 진흥 행사 차원에서 북스타트 운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대상 인원을 보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떻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균등하게 골고루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떠한 마중물 역할이라 할까 그런 어떤 불꽃 그런 역할로 해서는 애들이 부모와 함께 도서관에 옴으로써 책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책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의미로 이 북스타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상 속에서 독서 습관을 형성을 하고 도서관에 옴으로써 도서관이 일상 속에 스며드는 그런 진흥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800명 정도를 봤을 때 우리가 도서관에 방문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120명에게 도서를 지급을 한다고 하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모랑 같이 독서에 참여하는 아이로 보여지는데 다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를 하면 이 북스타트 엄마 북 돋움 사업처럼 조금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엄마 북 돋움 사업처럼 저희들이 지금 3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는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연구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꼭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강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산 심의 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는데 이게 조금 사업이 지연이 돼가지고 내년 8월에 준공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제가 옆에서 계속 건물 올라가는 거 보고 있습니다.

한 몇 % 정도까지 된 것 같습니까?

지금 58%.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뭐 한 70% 되겠구먼.

아 그래도 내부 들어가는 게 있어서 58% 정도입니다.

이게 행정 절차 소요로 사업이 좀 지연됨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조정교부금 사업인 거점 스터디센터 환경 개선 사업이 참 이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아닙니까? 준공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 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도 편성을 하지 않아 가지고 시설비에서 7억이 감리비로 편성된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로 행정력과 사업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평생학습관 건립이 예상하는 8월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그러한 사태가,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행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주현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1억 4189만 7000원 감액한 17억 330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수수료 부분입니다. 여권 발급 건수 증가에 따라 여권 발급 수수료를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전년 대비 30억 원 감액하여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계 설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소송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사업지구 중 2026년도에 사업 완료 및 조정금 정산 완료까지 가능한 삼문동 3지구 등 5개 지구의 조정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54억 7726만 3000원 대비 19억 7057만 2000원 감액한 35억 669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액은 1억 412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95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6517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2362만 6000원으로 146페이지 증감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삼랑진읍 외 9개 읍면동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비 337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친절 자가진단 및 학습을 위해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구비를 위해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맞춤형 친절 컨설팅 및 교육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상금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및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비 예산은 전액 국비로 전년 대비 618만 원 감액된 3722만 6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행정운영 예산액은 전년 대비 278만 1000원 감액하여 1억 544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237만 3000원 감액하여 1억 34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지적행정운영의 일반용역비는 지적문서 전산화 용역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하여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8억 7900만 원 감액된 23억 270만 원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량 증가로 인해 공공운영비인 지적재조사 등기우편요금을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전년 대비 18억 원 감액하여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감액 사유와 마찬가지로 2026년에 사업 완료 및 조정금 정산까지 가능한 삼문동 3지구 등 5개 지구의 조정금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및 149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와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전년 대비 1억 4777만 2000원 감액된 1억 90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6년 재조사 사업 대상 필지 수가 875필지로 전년 대비 596필지가 감소하였고 4개 지구가 줄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공시지가 관리 예산액은 2억 83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3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개별 공시지가 국고보조금 증액 및 검증 필지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31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150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적 측량용 드론 및 영상 제작용 PC 구입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구입 사유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지적 측량 검사 등 지적 업무 전반에 드론 지적 측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드론 지적 측량 규정에 부합하는 정밀 측량용 드론을 구입하여 지적 업무의 정확성 확보 및 민원 응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 예산액은 도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220만 원 증액된 4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예산액은 전년 대비 1911만 2000원 감액하여 1억 69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페이지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부합동평가 대상인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행안부 주소 정책 위탁 사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전년 대비 287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부동산 행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전년 대비 290만 원 감액하여 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10만 3000원을 감액하여 1억 15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전지출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읍면동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를 한다고 3377만 6000원인가 편성을 했는데 읍면동의 민원담당 공무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위법 행동이나 반복되는 그런 폭력 민원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고정형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내이동하고 가곡동하고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기존 설치된 두 군데 내이동, 가곡동 행정복지센터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가곡동하고 내이동에 먼저 안전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안전 가림막 설치 이유가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 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직원들은 훨씬 안정감 있게 일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민원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있습니다. 소통하는 데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소리를 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목적은 저희 직원들이 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그래도 설치를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와서 내년 26년도 예산에는 전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도내에 설치가 된 곳 안 된 곳을 파악을 했는데 거의 90% 이상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은 조금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의사소통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은 오히려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좋아하는 편이고 그렇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 행감 때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예산 편성해서 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10개소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삼랑진하고 임천출장소하고 두 군데 하면 나머지 다섯 군데가 빠졌는데 무안이나 청도나 삼문동 같은 경우는 임시청사를 쓰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하남읍, 상동면도 빠졌거든요? 빠진 거는 왜 빠졌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 상동, 무안, 청도, 삼문동 지금 다섯 군데가 빠졌거든요. 앞으로 청사 신축 예정이 돼 있는 읍면동은 저희들이 일단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지금 새로 청사 신축하는 곳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아예 청사 신축할 때 그때 같이 창구를 할 때 같이 가림막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청사 신축 예정인 곳 5곳이 제외됐습니다.

이걸 한번 설치해 놓으면 다시 뗐다가 또 새로 설치하고 이게 불가능합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다시 떼서 다른 데 옮긴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합니까?

예. 고정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서 그게 어렵습니다.

금액이 큰 데는 한 500만 원 들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데는 백몇십만 원으로, 130만 원 정도로도 설치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혹시 부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임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썼다가 옮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되게 불편하면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면 필요하다면 설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옮기는 데 설치하도록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면 안전 가림막 설치하는 거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도 이 내용이 포함됩니다. 평가지표에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 안전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평가에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 같으면 가능하면 설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위탁교육비 해서 맞춤형 친절 컨설팅 및 교육이라고 해서 올해 8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올해 교육을 진행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각 부서의 민원접점부서는 하루에 3시간씩 두 번씩 그리고 일반 부서는 2시간씩 한 번씩 이렇게 각 부서에 우리 CS 강사들이 들어가서 직원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직급별로 해서 친절교육을 3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어떻던가요? 민원을 대하는 태도나 공무원이 민원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뭐 바로 이렇게 좀 효과가 눈에 띄게 있으면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강사님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부서 전체 모아서 이 부서에서 저희 민원지적과면 “민원지적과에서는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았고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피드백 교육도 잠시 해 주고 또 전체적인 교육도 실시를 했는데 지금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느낄 만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한번 해 줌으로써 되게 다시 한 번 가까이 와서 해 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미 갖고 있고 또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올해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피드백 교육과 함께 모니터링도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친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는 전체적으로 “‘친절’이라고 하면 밀양시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의 자질을 높여야 되는 사항인 것도 맞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직에 근무를 하다 보면 친절이라는 게 의식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자체가 올해 처음 시행한 만큼 꾸준하게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어서 좀 더 밝은 우리 민원인들도 만족을 하고 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만족하는 그런 근무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하여튼 이번에 모니터링한 결과 또 평상시에 늘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했을 때 드러난 문제들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사실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직원들이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직원들 전체가 친절이 체질화되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배심교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이 예산서에는 지금 4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춤형 친절 컨설팅 교육이. 그런데 2025년도 2회 추경에도 5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 썼습니까, 이 돈?

예, 5500만 원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부 사업 설명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6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예.

예. 이게 2025년 본예산 대비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틀렸죠? 아닙니까? 추경 편성액에 5500을 적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아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액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는 바람에 대비 증감이 40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1500만 원 예산을 줄여서 실시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해가지고 직원 친절교육을 하는데 5500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한다?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추진 계획에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부서별 현장 CS 컨설팅 해가지고 4월에서 6월, 그다음에 9월에서 10월에 6, 7, 8, 9급 직급별 각 6회. 올해 사업보다 내년 사업을 더 작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각 부서별 현장 코칭하고 해 보니까 현장 코칭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한테 CS 친절교육을 좀 소규모로 해서 많이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올해는 현장 코칭을 민원접점부서에 2회씩 들어갔거든요. 두 번씩 우리가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한 번씩 하고 친절교육을 갖다가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0명 정도씩 해가지고 좀 소규모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하더라도 그러면 교육 횟수는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받는 그거는 똑같아도.

예, 교육 횟수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이 줄어듭니까?

예, 이게 그 우리가 부서가 많다 보니까 사실 한 번씩 더 들어가는 게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장, 부서별 코칭은 줄이고 올해에 비해서, 친절 교육은 횟수를 늘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CS 컨설팅 교육을 몇 회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민원접점부서는 두 번씩.

예. 그런데 내년에는 한 번만 한다?

내년에 한 번만. 예, 예.

인원 수를 줄여 가지고?

아니 접점부서에 가서 현장 코칭은 이제 1회로 줄이고 친절교육은 오히려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친절, 직원들이 일단 친절 민원서비스를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충분히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3∼4년은 막 줄기차게 교육을 해가지고 그래야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몸에 밸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거는 8월에 추경을 해서 10월, 12월에 교육을 실시한 게 이해는 갑니다만 내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4월, 6월입니다. 그리고 6, 7, 8, 9급은 9월에서 10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간을 좀 앞에 1, 2월 달 아니면 최소한 상반기 안에는 이런 교육을 끝내주는 게 직원들한테 또 민원창구를 찾는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 지금 친절교육한 지가 얼마 안 됐, 11월 말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완전 연초보다는 한 중간쯤 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시기는,

27년도에도 또 이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몇 년 정도는 계속해야 된닫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올 10월에서 12월에 했다고 하나 한 2∼3월 정도에, 그래서 제가 상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월, 10월은 너무 늦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거는 제가 보니까 괜찮아요. 2∼3월 달에 업체 선정을 해서 4월에서 6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니까 이렇게 맞추는 게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좀 일찍 예산이 적기에 사용이 되어야 효과가 더 나타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그 시기를 올 10월에 했다고 해서 좀 늦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일찍 해가지고 중복적인 그런 교육을 그때 안 받은 사람들은 필히 교육에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좀 일찍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건물번호판 교체 등 정비에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2023년 아니 2024년도부터 번호판을 정비를 했네요? 이게 9천여 개의 건물번호판을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하고 2027년까지 하는 겁니까? 이 세부 설명서 향후 계획에 보니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실시 및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를 약 5000개 이게 내년에 2500개, 2027년에 2500개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건물번호판을 전체 설치하고 10년이 지난 노후 건물번호판이 지금 훼손되거나 망실된 부분도 있고 지금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관내 건물번호판이 한 4만 4000개 되는데 이거를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건물번호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고 올해 안 한 부분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결산 현황에 보니까 9월에서 11월 집행이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 했어요? 2025년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에 2500만 원을 편성해서 한 2500개를 건물번호판 교체하고 정비하겠다 돼 있는데 이게 위치는 어느 정도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한다든지.

저희는 일제조사를 하고 나서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해에 일제조사를 끝내고 그해에 건물번호판 교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데는 내년에는 안 합니다.

2027년은 안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25년도에 건물번호판 교체를 한 곳은,

했고 그러면 2500 올라온 건 내년도에,

예. 내년도에 나머지,

이 사업 계획을 보니까 2027년까지 해서 정비를 약 한 5000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따져봤을 때 2026년에 2500개, 7년에 2500개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올해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올해 하고 2026년도에 나머지 부분 하고 또 그다음에 2027년도에 남는 부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지만 해마다 2500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2500개를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이 그래서 올해 못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규모는 9000개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까, 규모가? 교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일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에 우리가 전부 다 건물번호판을 다 붙이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시점이 이제 2024, 2025년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반반 나눠서 교체 정비를 하고 2027년에는 그 외에 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2027년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2028년부터는 훼손된 부분만 정비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사업 규모가 90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27년까지의 건물번호판 뭐 그 내용으로 적어 놓은 건가? 하여튼 이게 내년에 그러니까 2500개를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