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2,800만 원 증액한 5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513쪽 중단 3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법적의무 사항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하단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교육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중단 관측시설의 수위계 교체 및 적설계 설치를 위해 26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2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급여 및 제복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70억 6,800만 원 증액한 55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527쪽 중단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4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3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상단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중 시 부담금으로 14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상단 종합교통기본계획은 오산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는 세교터미널 부지 2차 매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26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주차요금 수입,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전년대비 13억 8,700만 원 감액한 10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8,500만 원 감액한 6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782쪽 상단 주정차시설 관리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공영주차장 내 BF인증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비용으로 5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도시공사 주차장관리 전출금으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중단에서 하단까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12억 2,800만 원, 직행좌석버스 운행손실보전 3억 2,000만 원, 시외버스 운행손실보전 3억 5,600만 원으로 운수업계 손실보전지원금 총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 3,800만 원을 증액한 5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537쪽 하단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비는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상단 생활방범 CCTV 설치 및 노후방범용 CCTV 카메라 교체 사업은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중단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중단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 및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운영관리비로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400만 원을 감액한 3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789쪽 중단 적색잔여시간표시기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하단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문서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61억 9,300만 원을 감액한 28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545쪽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으로 110억,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 1억, 세교동 소로3-102호선 잔여구간 개설공사에 보상비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장동 서부로 재개설 사업은 서부로 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억과 임시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15억 원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로유지보수사업에 3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지하도 및 도로정비사무실 관리는 지하도 및 터널 유지관리와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지적사항 보수비용 등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공사에 4억 2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으로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중단 교량시설물 관리는 관내 교량 및 육교시설물 유지보수와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지적사항 보수를 위해 3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로명 표지판 교체공사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상단 옹벽관리는 관내 옹벽 유지보수 및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지적사항 보수를 위해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21억 2,600만 원, 도로정비 일반업무 추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동절기설해대책 운영비로 5억 1,300만 원, 노점상 정비 사업비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하단 미불용지 보상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4억 원, 국ㆍ공유 재산관리는 지적측량수수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800만 원 증액한 3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555쪽 중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LX플랫폼 운영지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데이터기반 공무원 교육 및 디지털배움터 시민 교육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하단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작성을 위한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인건비, 운영비 및 홍보비 등으로 1억 4,100만 원을 도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중단 컴퓨터 유지관리 및 구입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및 본체, 모니터 구입 등으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교육,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하단 정보보안 고도화 사업은 통합위협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으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상단 사물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유지관리비, 노후서버 및 중계기 교체구입 등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괸리비,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새올, 온나라 유지관리비 등으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중단 공간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플랫폼 솔루션 구입비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보통신장비 구입 사업은 노후 통신장비 3종 구입 및 공공와이파이시스템 노후 AP 교체 등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상단 통신망 요금관리를 위한 전화요금, 전용 회선료, 인터넷 회선 요금 등으로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광대역 자가통신 장비, 전자교환기,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정책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오시자마자 조사부터 받으시고 고생하시는데요. 안전은 원래, 시민에 대한 안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내년 같은 경우에 과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지난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통상 시민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양시키겠다는 주된 내용을 가지고 안심귀갓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캠페인 활동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하는 공직자도 거기에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직자 또한 거기에 맞춰진 안전과 관련된 문화의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22년도 1월에 시작된 중처법인데 여전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껴진 부분도 많이 있고 직원들도 인지한 바가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옹벽붕괴사고가 일반 여론에서 떠도는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돌아오는 화살이 공무원들에게 돌아는데 이 방향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첫번째가 공무원들은 뭐로 평가를 합니다. 첫째가 예산으로 평가합니다. 안전에 대한 예산을 각 부서에 담고 안전정책과에서 안전정책을 세운 다음에 기조를 이어가거든요. 그 상황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번 옹역벽사고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대응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변명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우리 안전정책과나 도로과 관련부서들이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못다 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수해보험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풍수해보험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50% 가까이 줄이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통상 7대3 구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민들께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희가 반지하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 관련해서 거의 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밖에 아파트 주민들은 약간 이 부분에 등한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라든가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중에도 가장 위험한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쪽 부분을 많이 독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23년도에 아마 침수가 일어나서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같이 이것저것 자문도 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풍수해보험을 미리 들었더라면 보완하는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고 지속적으로 안전정책과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이 몰라서 풍수해보험은 안들 수가 있으니 또 우리가 다 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지원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시민안전국이 제일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산에서. 안전정책과나 교통정책과나 도로과나 스마트나 다 그러는데, 교통정책과도 그만큼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예산 추계에 대해서 적잖이 불안감이 듭니다. 528페이지를 보면 학생 통학 마을버스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8,50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줄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추경에 잡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부족 부분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예산 금액의 반 정도가 반영됐는데 이것은 예산팀의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운영비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택시 운송업체 지원에 물향기콜센터 유지관리 지원하는 데에 한 3,800만 원 감액했어요. 현재 시민들이 물향기콜 잘 안 써요, 카카오 쓰지. 요즘 어른들도 카카오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지원해 주고 택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계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일단 저희 쪽에서 이 물향기콜에 대한 지원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 물향기콜에 대한 1일 콜을 확인해 보니 1일 1,500건 정도의 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분들, 요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는데 앱을 사용 못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외국분들, 또는 전화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없앴을 경우에 이런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잠시만요, 과장님. 원래 물향기콜은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콜센터예요. 맞지요? 시민들이 물향기콜에 전화하는 것은 물향기콜이라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는 것이고, 그 콜을 받는 사람들은 배차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습니다. 예전에는 배차를 하면서 수익의 일정부분 떼서 법인에 냈었어요, 조합에. 지금은 안 냅니까? 그 부분 확인하셨어요?

일단 물향기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월 회비로 물향기콜에 대한 사용 비용을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일부 콜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물향기콜을 지원해 주는 5,600만 원에 대한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 종사자가 몇 명이지요? 상담원.

택시 전체 대수는 711대고요.

아니, 상담원이요.

상담원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여섯 분이 근무하시는데 그 여섯 분 임명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지요?

그것은 콜센터 운영하는 사업 주체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확인해 보셨어요?

일단 저희가 개별적인 이력서를 확인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민원이 들어온 게 처음에 이사들을 아는 인척 관계로 해서 법인에 관계된 사람들의 식구를 넣었다는 민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파보니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택시의 일정 부분 수수료를 떼든지 아니면 월 얼마씩 사용하는 것을 내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아닙니까?

일단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신지.

만약 월에 얼마씩 이용하고 콜을 했을 때 돈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콜을 할 수 있게끔 전화를 하는 거예요. 1번부터 1,000까지 택시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물향기콜을 사용하겠다고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한다면 1번부터 50번까지 부여하고 그 1번부터 50번은 월에 얼마를 내든지 아니면 수수료 얼마를 내든지 그렇게 하는 체제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6만 3,000원씩 물향기콜 가입자한테 월 회비를 받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배차를 일반 시민이 신청했을 때 그 콜이 지정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콜을 지정받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들이 거기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 얼마씩 내고.

그것은 아마 카카오라든지 민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물향기콜. 그러니까 물향기콜도 월 얼마씩 받잖아요.

예.

두 번째 민원입니다. 공정하게 돌아가서 콜이 가야 되는데 특정 일부 장기 뛰는 곳이나 이런 부분은 배정을 따로 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 그리고 똑같은 월 회비를 내는데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두 번 주고 누구한테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용론이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가 2년 전일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저희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예전에 8대에서 그런 말도 나왔지요? 통합콜센터. 기억 못 하시나요? 통합콜센터에 대해서도 나왔고, 아, 전전대 문영근 전 시의장 있을 때 아마 7대 때 그랬을 것입니다. 통합콜센터에 대해서도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 방안을 찾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1억씩, 8,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784페이지를 보시면 오산역환승센터 유지보수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4억 3,000정도 들어가지요?

운영비로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밑에 1층에 있는 도로가 코레일에 반납됐지요?

예, 국가 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땅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환승센터에 대한 유지보수는 계속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이랑 저희가 유선상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완공 당시에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을 저희 시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은 없고요?

현재 특정한 기한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도로과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도로를 코레일에 귀속시키면서 1층에 오산시에서 허가를 내고 인정을 해 준 노점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대책 없이 땅만 귀속을 시키고 우리의 관리가 떠났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철도에 관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원래 이게 도로과하고 얘기할 문제이지만 도로에 대한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구역에 대한 부분, 반납해야 될 부분의 주체가 교통정책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정리해서 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산역환승센터 유지보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승센터 2층을 저희가 시외버스에 대한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일단 그 부분이 존치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정류하는 정류장이라고 해야지요?

경유지 정류장입니다.

경유지 정류장의 소유주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정류장에 대한 소유는 저희 시가 갖고 있고요.

도로도 저희가 갖고 있고.

터미널에 대한 사업만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부속물 도로나 건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교통정책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 하나를 오산천 쪽에서 내잖아요.

예, 환승센터랑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오산천 교량도 하나 만들고, 그런데 그 도로를 넘어왔을 때 오산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차가?

일단 환승센터랑 연결된 환승주차장 쪽을 보면 사람은 통행이 가능하지만 차량으로는 횡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비용을 누가 대지요?

환승센터에 대한 증차 부분은 LH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M1이나 청학동 공공임대주택이 몇 세대 정도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정확한 세대 수까지는 아직 제가.

5,000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대수가 늘어나면 남촌동 지금은 오거리인데 이제 사거리지요. 남촌대교가 있는 교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교량을 놓더라도 갈 수 있는 도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중원사거리 방면 지하차도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량을 놓더라도 이게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환승센터 주차장을 만들 때 브릿지를 만들어서 환승센터 정류장 쪽으로 연결해서 올라가게 만들자, 그러면 하나의 축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LH하고 협의를 하시든?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전에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LH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 남촌오거리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환승센터를 이용해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시에서 검토했을 때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시민들이 도로정체에 대한 부분을 느낄 때는 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와 도시개발에서 주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교통이 원활해야 되는 부분들을 만드는 게 교통정책과의 업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 도로를 다 뚫어버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도로를 뚫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동서 측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산천을 연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오산천 연결해도 나가는 방향은 똑같아요. 어떤 방향에서 위험한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과와 얘기해 보겠지만 그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다시 한번 해 보든지 LH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산역환승센터를 솔직히 사용하는 게 많습니까? 그것 물어보고 싶어요. 600억 가까이 들여서 얼마큼 큰 용도가 있는지, 그 600억이면 세교터미널 부지에 건물을 세워도 세웠고 터미널을 만들어도 만들어서 훨씬 더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있는 구조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셔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률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바람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더러 계셔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기존에도 크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예산이 5월에 모두 소진될 정도로 신청자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ㆍ도비 매칭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용 수요를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에 자체 시비를 확충해서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체재원 확보 방안 마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방금 질의했던 사항 작년에 못 받아가신 분도 계시지요?

예, 못 받아가신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게, 시비를 반드시 더 편성하셔서 올해는 못 받아가시는 어르신이 없으시도록 이것은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교2지구 교통에 대한 부분 말씀을 쭉 하셨지만 우리 DRT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현재 거기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면적이 넓지 않은 도시에 DRT에 대한 것, 지금 다른 도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인근 시군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역교통망으로 크게 크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아까 오산역 가는 버스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도 다닐 수 있는 DRT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통버스 표면적으로 8,500 줄었지만 마지막 추경 기준으로 3억 3,300 줄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이것 반드시 잡아주시고, 그냥 예산계에서 이렇게 해서 하신 거죠? 추경 다 잡아서 하실 거죠? 뒤에 팀장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학통은 신경써 주셔서 애들 통학에 불편함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통학버스운행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시고요. 잠깐 문제가 되는 부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산시에서 가장 교통이 정체돼서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마대사거리나 1번 국도 쪽하고 남촌오거리, 또 롯데캐슬 쪽도 그렇고 한전사거리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기존에 도로가 있었을 때 그대로 밀리는 것인데 그 부분을 ITS교통체계로 바꿔서 지능형으로 바꾸면 좀더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계속 안잡히고 있는 거죠?

국도비가 2023년도부터 지원이 중단됐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아마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됐고 국비는 일단 재정지원이 중단된 것이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도비는 3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도비 쪽 보조사업도 저희가.

어려울 것 같죠?

예.

다른 데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대한 예산을 잡냐는 게 문제고요. 지금 기존 도로 외에 가장동 도로가 옹벽이 무너짐으로써 통제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다른 우회도로를 개설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돈을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먼저 말씀해 드려볼게요. 교통제어에 관한 부분인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봐볼게요.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돼요. (영상 자료) 이게 오산시 전역이고 이게 세교2지구입니다. 아시죠? 세교2지구를 보시면 현재 여기에 있는 부분 왼쪽 하단 부분, 커서가 안 나오네요. 지금 열십자 두줄로 쭉 중단 쪽에 있는 부분이 가장산업도로이고 표시가 되어 있는 세교2지구 도로인데 2지구 도로에서 쭉 뻗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재 모아미래도라고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이 모아미래도 쪽입니다. 모아미래도에서 우회전해서 쭉 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가장산업도로이고 쭉 직진하면 남부대로 쪽이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좀 줄여보겠습니다. 세교2지구 첫 시작인 모아미래도에서 세교2지구 주 도로를 통과할 때 신호가 현재 오산 호반써밋쪽 사거리 하나, 그리고 우미림 앞에서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큰 사거리인데 총 3개의 횡단보도가 있어요. 가장 큰 횡단보도 3개가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밀리냐면 순차적으로 연등신호를 하게 되면 모아미래도쪽에서 우미림, 모아미래도 쪽 파란불이 켜진 다음 우미림 쪽이 켜지고 그 다음 마지막 사거리에서 켜져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큰 사거리쪽에서 먼저 파란불이 켜지고 그 다음 중간에 우미림 축산농협쪽에서 켜지고 그리고 마지막 호반써밋이 켜집니다. 역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침 시간에 제가 한 10일 정도는 봤어요. 그랬더니 큰 사거리쪽 가장산단쪽으로 꺾어지는 우회전쪽은 한가 합니다. 그리고 직진하는 차량도 이쪽 도로에서 꽉 채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나면 호반써밋 첫 사거리부터는 모아미래도까지 쭉 밀려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신호가 연등체계가 안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이 돼도 밀리는 현상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한번 이 부분에 연동체계 구축하는데 예산이 드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단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서 그쪽 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30억 넘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것만 돼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풀립니다. 제가 봤는데 도로의 반을 못 채워요, 지나가는 방향에. 그러면 이게 밀리는 횟수가 시간도 줄을 뿐더러 굉장히 나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찰서하고 교통심의 언제 하시죠?

아직은 시작 안 했고 12월 중에 하는데 그것은 심의회 하고는 상관이 없고 상시협의가 가능한 사항인데.

그래요?

예.

그러면 출퇴근을 그런 식으로 연등체계로 잡아주면 어떨까요?

출퇴근시에 저희가 다시 한번 첨두시간에 한번.

예산이 들면 예산을 포함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아니고 연동을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또 막히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요. 좌회전 우회전 할 때 표시 나오나요? 표시등을 예산으로 많이 달았나요? 그러니까 우회전 표시등, 좌회전 표시등 아, 좌회전은 필요없겠구나. 거의 우회전 표시등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직진하는 방향과 우회전 하는 차량의 방향이 있는데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우회전에 대한 부분이 표시등이 없다 보면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 해서요.

저희가 유지보수 6억 6,000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어서 필요하면.

지금 현재 밀리다 보니까 모아미래도 사거리쪽에서 우회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예산이 담겨있다면, 저는 예산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할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오산시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우회전이 필요한 곳에 표시기를, 직진하는 곳에서 보고 우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적색잔여 시간 사업하시잖아요. 올해 열 군데 정도 하시나 봅니다.

일단 5개소는 2025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10개소는 내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이것 너무 편리합니다. 써보니까 너무 편리해서 많이 확대해 주십사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 우리 시청 앞부터 다시 한번 계속 검토좀 해 주세요. 대각선 신호에 대한 부분들 시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도 가보면 대각선 도로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만. 정말 네 군데가 다 한꺼번에 켜져서 막 뛰어가게, 건너게 돼 있는 곳도 있던데요. 그런 것들 너무 불편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

오산시는 현재 21개소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서와 지속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니까 많이 신경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많으시죠, 과장님.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스마트과 하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문제가 가장 서부로 재개설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를 통과하는 간선도로 축이 남북방향에 세가지가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국도1호선, 동부대로입니다. 간선도로라는 것은 내부교통이 아니고 지역에서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간선도로라고 하는데 대부분 3개 도로가 오산시의 동맥 비슷하게 남북방향으로 통과되는데 1일 교통량이 3만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로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단절이 돼서 그 교통량들이 지금 세교1지구와 2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많이 나오고 서부우회도로를 통과하던 교통량들이 국도1호선이나 아니면 세교지구로 관통하는 도로로 다 통행이 되다보니까 시내교통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항구적으로 복구는 한 3년 정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면 다행히 아모레퍼시픽 옆 체육공원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임시도로라도 만들어서 완화시켜야 된다는 게 도로과장이나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남경필 지사가 있을 때 가장산단 1지구 처음에 들어올 때요. 그때 아모레퍼시픽 측 예전의 태평양이죠. 요청이 있었어요, 도로를 좀 만들어달라. 그것은 알고 계세요?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에 의해서 필요한 도로인데도 시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안 된 경우인데 지금 또 그 부분들을 추진해서 시 돈으로 해 준다, 제가 찾아봤어요. 과연 이것을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교통분산 효과가 있는지 거의 4개월이 지났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제가 틈틈이 가서 봅니다. 그러면 70%가 남부대로로 가는 현재 세교2지구 주도로를 사용하고 30% 정도가 가장산단으로 가는 우회전 도로를 씁니다. 그외 다른 쪽을 봤더니 서부우회도로에서 내려와서 서랑동 쪽 길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서부우회도로를 만들기 전의 형태로 회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어디냐, 민원이 많은 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은 초평동 쪽 주민들이 향남에서 오다 보니까 사고 구간은 가장동 구간이지만 통제되어 있는 구간이 가장동에서 초평사거리까지 통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의 교통량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양산동 지역에서 서부로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지곶동이나 이쪽으로 많이 우회를 해서 작은 도로들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혼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주로 초창기에 민원이 많았던 데는 수원이나 평택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았고요. 오산시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미리 알아서 다른 데로 분산했기 때문에 그후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스마트교통과에 제가 질의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이 30억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런데 실은 교통이 밀리는, 주도로가 밀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샐 수 있는 정남이나 향남이나 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많이 있고요. 예전에 덕절리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서랑동 길 이용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오산시에서 살아보고 제가 그 도로를 출퇴근할 때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항시 막히는 지역입니다. 화성에서 막히는 지역이지 오산에서 막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게 과연 오산시가 가장우회도로를 빨리 개설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전혀 방향이 다른 데 잖아요. 향남으로 가는 길이 충분히 덕절리로 가고 있다니까요, 초평동 쪽에서.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주도로입니다, 세교2지구 주도로에 대한 연등체계를 바꿔보고 나서 밀리는가, 안밀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민원이 많다고 해서 추진해 버리면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잘못 한 게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옹벽보수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안했습니까? 정기검사 안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부시장까지 나와 가지고 해결하려고 상황을 봤던 것이고 저는 이게 부실공사라고 봅니다. LH와 국토부의 안전관리요원이 그때 당시 나와서 감리를 했던 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현대건설하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에게 다 떠밀듯이 중처법으로 밀어붙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겁먹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겁 안먹었으면 좋겠어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겁먹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껏 업무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게 겁먹었다는 징조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은 서류를 보고 서류로 집행하고 서류로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현장 안나가십니까? 현장도 나가시잖아요. 할만큼 했잖아요. 이 말 하면 저한테 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더라도 개설, 재개설한다고 우회도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긴축재정이라고 하면, 이것 국비로 내려올 부분도 아니죠?

지금 국비 신청해 놔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잖아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잖아요?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년 상반기 안에 결정이 될 텐데 상황 보시고 그때 결정하시지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 몇 달 미룬다고 해서 민원전화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제가 모아미래도 아파트 사는데 모아미래도 아파트 사람들 처음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좀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우회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셔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초평동에 대한 민원은 우회도로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 부분 깊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말씀드리면 저희가 떨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사나 조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고 부실시공 정황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고요. 서부로 임시도로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세교2지구가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 내년까지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은 계속 증가되고, 도로라는 문제는 많을 수록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도로를 저희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팀장님 한 분이 안 보이시는데 휴가이신가요?

김석원 차량등록팀장인데 공로연수를 2026년 1월 1일자로 들어갑니다. 지금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