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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제277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10

김학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분구추진과, 검단행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재무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계약팀장입니다. 신선미 지출팀장입니다. 구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아, 아.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냥 거기서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앉으셔서.

김원진위원장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가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발언대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착석하신 상태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전문의원 강선숙입니다. 재무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0억 3,907만 2천원이 감액된 44억 9,989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292쪽 2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증설 1억 7,550만 6천원은 2청사 시스템 냉난방 설비가 노후됨에 따라 시스템 냉난방기 증설을 통하여 청사 관리 효율화 및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춘수

김춘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희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 3층까지 사용하시는 분이 하루 평균 한 120여분 이렇게 되십니다. 그중에 평균으로 따지면 50대 이상 사용하시는 분이 한 80%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전에 이제 재무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이 건에 관해서 재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에 대한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네, 그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저희가 지어진 지가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신 점은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청사를 재건축하거나 재신축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엘리베이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민원봉사과)

10시 21분

바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입실하여 주시고 이애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마이크가 조금 지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민원봉사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억 679만원이 증액된 14억 7,602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302쪽 검단구청 기록관 보존시설 구축 5억 3,491만 4천원은 검단구청 제1기록관, 제2기록관 구축에 필요한 공사 및 집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친절배가운동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한 120만원에서 26년도 1,6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82.4%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6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24년도에는 그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김춘수 위원님께서 저희 주요 업무보고 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해외 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작년에 한 85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비용들이 좀 많이 인상된 부분이고 또 이제 반응들이 좋다 보니 저희가 내년도에 좀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엽위원

네, 선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이거를?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대상자에 대한 선정,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민원 부서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차 단속하시거나 뭐 이런 기간제 이런 분들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인원을 좀 먼저 받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포상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 실시하고 나서 민원 처리 기간이 빨라졌다든가 무슨 결과물이 혹시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민원 처리 결과보다는 이제 저희 이제 같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제 힐링을 같이 하다 보니 서로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민원들은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제 업무에 대한 공유들을 좀 하면서 잘 몰랐던 직원들은 또 그런 걸 통해서 좀 이제 알게 되고 업무를 공유하면서 업무 처리가 좀 빨리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합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혹시 우수 사례가 있다 그러면 뭐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만 좀 조사를 했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더 좀 평가를 좀 해서 내년도에 좀 얘기해 보도록, 더 결과를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결과물이 또 우수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 통해서 들었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업무에 대한 공유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사실 뭐 저희 이렇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사실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민원 상대거든요. 사실은 사람 상대로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또 민원이라는 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민원을 넣을 수 있기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분들이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한번 발간도 하고 해서 서로 공유하고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연위원

질의보다도요. 과장님, 지금 이제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발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사기 진작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이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 해당되는 직원분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원을 다루는 직원들.

김미연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직원들도 다 포함이.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동 직원들 다 포함이고요. 저희 단속하는 기간제나 뭐 이런 분들도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원하시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면 다들 고생하시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민원을 응대하지는 않지만 또 그 민원 응대를 다 지금 전 직원분들께서 다 하시는 거라서 친절배가운동에 관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또 어떤 포상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좀 어디 선까지 어느 분들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간제까지 해야 되는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쭤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을 때 이제 물론 민원실에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이제 동 직원, 동에서 이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사실 동은 전체가 다 그 주민들을 상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지만 또 이런 민원봉사과라든가 민원 업무를 다음에 전출이든 이렇게 갈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가시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간제는 이제 포함되지는 않고 단속 업무를 하시는 분들까지는 이제 저희가 같이 좀 하기는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 부분도 그게 다 포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좀 정리가 좀 너무 많으시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는 거를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은숙 국장님과 이애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분구추진과)

10시 3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석분 분구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분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분구추진과장 이석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구추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은 기획총괄팀장입니다. 김성배 구명칭팀장입니다. 명노화 재정법제팀장입니다. 전성구 기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구추진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구추진과 소관 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분구추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6억 6,605만 7천원이 증액된 100억 9,346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은 312쪽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61억 2,798만 7천원은 검단구 모듈러 임시청사 임차료 및 임시청사 주차장 조성, 내부 환경 개선 공사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은 313쪽 검단구 상징물 개발 1억 5,070만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검단구의 특색과 미래 비전을 담은 상징물을 개발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314쪽 검단구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 1억 5천만원은 검단구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청사 건립 사업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분구추진단이 검단으로 가서 직접 이제 이주해서 활동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마전동 임대청사를 12월에 마전동 청사가 신청사가 이제 이사를 가고 우리가 다시 거기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대략적으로 거기 이제 상주 인원이 10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이제 마전동 임시청사 직원들보다 한 몇 배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주차난이 심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마전동에 이제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조직에 맞춰서 그 검단도 현재 청사에 저희가 이제 검단구 출범 준비단이 가서 10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게 되는데 현재 물론 주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 특별히 이제 주차장 공간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남원위원

지금도 거기 막히는데.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가보면 실제적으로 주차난이 많은 상황인데 사실 여기가 그래도 완정역하고 거리가 멀지를 않아서 직원들에게 대중교통을 활용을 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예정입니다.

김남원위원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평일날 같은 경우 보면 그 주변에 종교 시설에 주차 부지가 일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혹시 가능하시다면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접촉을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100여 명이 가서 활동을 하시면 관용차도 분명히 운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당장 급하게 우리가 업무를 보러 밖에 나가야 되면은 관용차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관용차가 갈 곳이 없으면 업무에 차질이 올 것 같으니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리고 여기 그 검단구 모듈러 임시청사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협의된 1년치 임차료라고 해석이 될까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이게 몇 년 치까지.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비로 해서 임차 기간은 최대 지금 6년에 대한 것만 지금 계약이 돼 있고요. 6년 이상에 대한 것도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7년, 8년, 9년, 10년까지는 사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이 금액에서 약간의 변동이 생기겠네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그 사항은 변동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여기 또 하나 사무관리 편에서 보면 이제 구청의 의전 차량 임차가 있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전 차량, 의회 차량 임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검단구 개청 이후에 우리가 이제 부서에 이제 각 관용차량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지금 관용차량 관련해서는 전체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의 서구와 검단구의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정리가 되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본 원칙으로는 6 대 4 정도로 해서 배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의전 차량 같은 경우는 서구 거에 대한 걸 배분받기에는 무리가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하더라도 전기차량을 친환경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가서는 임차로 해서 6개월을 운행을 하고 그 사이에 구입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새로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거는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이고 근데 제가 아까 좀 의문이 됐던 것이 이제 기존에 차량들이 업무 차량들이 있는데 이 관용차량들을 새로 어떻게 이제 임차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 재배분할 것이냐 이걸 여쭤본 건데 명확하게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분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치겠습니다. 이석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검단행정과)

10시 5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천 검단행정과장님께서 부재하신 관계로 김진영 검단총무팀장님께서 검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검단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검단행정과 검단총무팀장 김진영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주 검단재산세팀장님 부재로 김숙형 검단재산세 차석입니다. 설충환 검단취득세팀장입니다. 김정희 검단위생팀장입니다. 이송미 검단산업팀장입니다. 유명근 검단건설팀장입니다. 김태훈 검단건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단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검단행정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409만 1천원이 감액된 40억 560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326쪽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4억 6,916만 7천원은 검단 지역 도로 구조물 유지 관리 및 도로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1억 7,85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327쪽 도로 조명 시설 유지관리 21억 9,362만 4천원은 도로 조명 시설 및 보안 등 공공요금 납부, 보수 물품 구입비로 2억 2,21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검단행정과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로 유지 관리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지금 네 분 정도 배정이 되셨는데 사실은 물론 좀 많이 부족하죠. 예전엔 두 분이서 너무 힘 힘겹게 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내년도에 네 분 정도 배정이 돼서 좀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검단 지역 자체가 그 확장성이 확장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후년도에는 좀 더 인원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네 분 정도 편성이 돼서 일단 한숨 돌렸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내년도에도 좀 열심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검단 하수관거 준설 지금 예산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내년 2026년도 상.하반기로다가 이제 6천만원, 6천만원씩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죠?
진영

김진영검단총무팀장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건설팀장 유명근입니다. 저희 서구청 하수팀에서는 이제 검단 아래 지역의 전반적인 하수관거 배수 시설에 대해서 정비, 준설, 세정 이런 부분을 구조물 정비하고요. 그 북측에서 20미터까지도 이제 서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 세정, 구조물 정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그 예산들을 쭉 보면 지금 뭐 이게 뭐 많이 잡힌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적게 잡힌 것도 사실은 아닌데 지금 그러면 상하반기에 지금 올해로 보면은 1억 5천을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1억 2천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수관거에 대한 준설하고 그다음에 또 따로 준설 비용이 이거 말고 따로 준설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게 없나요? 하수 관로에 대해서?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 이 예산을 이제 예산이 있으면은 연간 단가를 이용해서 민원 대응하기 위해서 1년에 대해서 이제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제 준설 용역이라든가 세정이라든가 구조물을 하고요. 별도로 이제 우기를 대비해가지고 이 수시 정비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대응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뭐 저기 직접 하시는 거, 지금 시행 주체가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거라고.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예, 발주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사 발주해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걸 계약을 하나요? 연간 계약?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초에 이제 입찰 공고해서 이제 연간 단가로 시행하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연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여기 지금 산출 근거가 그러면 이게 연간 단가로 나오는 게 맞지 이게 상하반기로 나누면 상반기에 6천만원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하반기에 따로 계약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거는 서식적으로는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요구액을 이제 작성 이제 산출 근거에 대한 걸 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한 거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년으로 이렇게 잡아도 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연간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출 근거에 대한 이런 거를 할 때 자료상으로 보면 연간 단가가 아니라 6개월 단가로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나눈 거지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리고 도로 유지 관리도 지금 팀장님이신가요?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예.

김미연위원

여기 보면 지금 2025년도에 당초에는 이제 6,2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이제 또 그 금액이 추가가 돼서 지금 1억 6,500이었던 거죠? 올해.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예, 추가.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총 1억 6,500을 가지고 올해 유지 관리에 대한 자재를 구입을 하신 거네요?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이 예산이 사실 이제 본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마다 저희가 이제 증액 요청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올해 도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는 1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사용했던 거잖아요.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게 맞나요?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예, 저희가 이제 이번 예산에서도 사실 이제 구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신규 사업이 거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규 사업을 이제 예산 신청할 때는 했다가 이제 시급한 부분을 감안해서 염화칼슘의 자재를 이렇게 증이 돼서 이게 좀 예산을 좀 세워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거의 지금 많은 이제 그 당초에 2024년도에 2025년도를 예산을 세울 때 이제 6,200만원 했기 때문에 보면은 9천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아닙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추경 때문에 이제 자꾸 해서 토탈로 기준으로 하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이게 제가 여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우리가 늘 예산이 부족해서 늘 본예산에 정말 작은 걸 세우고 추경에 그 비용이 거의 배 이상을 막 세우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본예산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해서 세우게 되니까 지금도 보면은 9천만원 정도가 지금 더 증액이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나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맞나.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데, 저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이렇게 세우는 게 예산이 과연 맞는 건가요?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산서 작성상의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작년보다 이렇게 확 이렇게 증액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이 보면. 그건 한번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연간 단가에 대해서 그 산출 근거를 마련할 때 이렇게 그것 또한 보면 연간 단가가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상.하반기 나누지 않고 이제 하나로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이렇게 쓰일까. 저는 이제 봤을 때는 연간 단가라.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분리 발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김미연위원

네, 그렇게 보여져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천만원 정도가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애서.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러니깐요.
석원

이석원분구추진단장

예산 부서하고 잘 얘기해서요. 그런 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입실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정보통신과)

11시 0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용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재권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장정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정보통신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4,661만 8천원이 증액된 37억 615만 4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337쪽 검단 생활SOC 정보화 교육장 조성 1,760만원과 검단구청 정보화 교육장 조성 6,500만원은 맞춤형 정보화 교육 기회 제공 및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안 339쪽 검단구 대표 홈페이지 구축 9억 2,159만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검단구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