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로과)
10시 03분
황재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정재훈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금년 한 해 우리 민원과 직결된 사항도 있고 우리 사업에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 107억 정도 되는데 여기 국비가 몇%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도로 포장하는 비용이 많은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이번에 보면은 지금 우리 세출 예산서 551쪽 보시면요, 저희가 포장 관련된 예산이 도로유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종
이한종위원
1억 3천?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도로유지에 보면 저희가 올해 19억 정도가 감액된 거로 회계가 되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 19억 감액된 거는 예산 부서에서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감액한 겁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이게 속 내용을 보면요, 저희가 19억 정도 감액됐는데 저희가 2025년도 올해에는 저희가 진입 차단시설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에 대해서 시비를 받은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 빠져나갔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칭 사업보다는 저희가 100% 받을 수 있는 생태하천과의 분뇨처리시설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10억 정도 받았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거기서 10억 정도 받았고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거기서 4억 정도 받고 해서 14억 정도를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타 부서 예산 거기서 100%로 해 가지고 보조금 없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시설비에서 거북로하고 길주로 석남동 소로 3-2호선은 어디에요? 이거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50대50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디에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석남동 완충녹지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배수지 만드는 입구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아는데 표현을 제가 거기 주변에 큰 게 없어서...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몇 미터에요?
영환
구영환도로팀장
320미터.
한종
이한종위원
320미터 24억?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이번에 편성된 거는 저희가 총 8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24억 12억은 시비보조금 12억은 9억 해서 일단 보상비만 보상비가 올해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보통 지방도로 형성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일명 수명이라고 할까 그게 어느 정도 돼요? 한번 도로포장 하면.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도로포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지침에 보면 도로포장 주기가 11년 정도 되더라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11년?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11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희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관련 부분에서 11년이 좀 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쪽에 도로포장 한 걸 보면 2022년도 11월달인가 포장을 했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지금 11년, 12년 된다고 그랬는데 뭐 5년도 안 돼서 재포장하는 이유는 뭐 있어요? 그런 게? 그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포장을 한 거 같던데.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대부분 주기가 11년이라고 말씀드린거고요, 도로 환경에 따라서 대형차가 다닌다든가 차량 교통량이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5∼6년, 6∼7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교통 환경이 좋은 데는 20년 가까이 쓰는 데도 있고, 있는 동안에는...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을 왜 질문을 했냐면 사실 원도심에 동네 안길 포장 문제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 구영환 팀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포장을 몇 군데 했어요. 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포장이 전무한 상태에요. 그런데 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4년도 안 돼서 11년이라고 하는데 4년도 안 돼서 다시 대도로 포장하고 비용이 그게 지금 300미터 되는데 24억이라고 하면 24억이면 가좌동 도로 골목길 다 포장할 거 같아요. 이거 멀쩡한 도로에다가 다시 재포장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포장하면 깨끗하고 좋죠, 차량 통행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한번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소도로 포장하는 거에 대해선 이 소도로가 어디까지 소도로라고 얘기하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도로를 말씀드리면 도로는 분류를 할 때 기능적인 면에서 기능으로 분류하느냐 규모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규모로 분류하면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집산도로 아니면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요점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속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어디까지 도로과에서 시설물을 보수 유지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도로부속물은 저희가 도로법에 도로부속물이라고 정의된 게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뭐 방음벽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거고 볼라드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방지턱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하여튼 도로에 도로교통법상 교통과 관련 없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부속물에 대한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 뿐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예산 도로과에 편성된 걸 보니까 약 23억 2025년 금년보다 한 24억 정도 줄었는데 줄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네 안길 포장까지 다할 계획으로 해서 23억을 세웠었는데 감액했다는 사항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7개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7년 동안에 과연 이게 공동주택이 들어설까 그러면 7년 동안 도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적은 지금 예산안 보고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예산의 증액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뭐 예산이야 저희도 예산이 많게 되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돈 있는 것만큼 도로포장 한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도로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때문에 13억 정도가 빠져나간 부분이고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저희가 제3연륙교 개통과 관련돼서 정서진까지 자전거 정비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올해가 만료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빠지게 되니까 예산사업 항에서는 조금 이렇게 줄은 것처럼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도로 보도 1억 3천이라고 하는데 많지는 않은 건데 이게 사실 예산이 소진 돼 가지고 없었을 때에 잔액 처리에 목간 변경해서 예산 집행을 해도 되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세세항이 같으면 목간 변경을 해서 내부 결재해서 처리하면 되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가좌동 같은데 석남동 같은데 안길에 양방향 일방통행 말고 양방향으로 교체하는 도로가 아주 진짜 도로 사항이 아주 안 좋아요. 제가 뽑은 것만 해도 여덟 군데가 되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2회 추경이나 뭐 3회 추경 거의 뭐 도로포장은 종합건설에서 보면 거의 다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도로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본예산 말고 추경을 세워서 안길 포장에 포장을 해줄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본예산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추경에 예산 많이 확보해 가지고요, 원도심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고 통상적인 업무 처리하는데 대해서 좀 이해와 도움을 받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포장에 이 두께가 보통 소형도로 그러니까 골목길 도로에서는 거의 다 바닥을 긁지 않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게 되면 도로에 흐르는 물 구베를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점은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좀 지형을 보고 물이 제대로 잘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하수구 정비가 같이 맞아야 되는데 도로과는 도로포장을 하고 하수과에서는 하수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포인트가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위에 다가 포장을 하니까 이게 높아져가지고 물이 흐르는 구베가 전부 다 강남시장으로 간 거예요. 내가 이거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건 도로포장에 문제가 있다 구베를 똑같이 맞춰주게 되면 긁어내가지고 똑같이 맞춰주면 피해가 덜했을 텐데 저 위에 강남시장 전자강판 건너편에 건너편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이 강남시장으로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높였으면 이쪽에서 흐르는 물이 시장을 보고 정면으로 봤었을 때 여기 구제를 높여 줬으면 오히려 물이 덜 찼을 텐데 오히려 여기는 구베를 높여주고 여기 강남시장에는 낮춰가지고 물이 다 강남시장으로 온 거예요. 이런 폐단이 있다 그래서 도로포장 시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서 감독을 잘해서 다른 제삼자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판단을 했지만 분구 관계로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 그런 거는 과장님 느끼시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물론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정당성을 피력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동네 안길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가좌4동에 지금 도로 확충하는 거 있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고선희위원
작년에 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그런데 올해는 우리 구에서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가좌동 옛날에 린나이물류센터 있던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확장 공사하는데.
고선희위원
거기 말고요, 학운정 있는데 거기 도로 가좌4동 트루엘 옆에 확충하는 거.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거는 올해는 추가로 예산은 더 확보되지 않았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올해 실시설계 도로구역 결정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도로구역 결정이 올해 진행을 해야 다음에 내년도에 그러면 시 예산을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7월 1일까지는 받아야 되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돼야 지금도 물론 예산을 받아서 예산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일단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보상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까지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행정절차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내후년에 예산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선희위원
행정절차가 내년까지 진행···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내년까지는 아마 행정절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까지 저희가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다소 쉽지가 않은 사항이어서요.
고선희위원
그럼 시에서는 심의가 어렵지 않은가요? 잘 심의하고 있는 건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시가 심의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검토해서 국토부로 올려주는 사항인데 거기서 좀 내용이 빈약하든가 규정에 안 맞으면 시에서 상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서 빠른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아직 시에 검토가 안 끝난 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아직 심의가 안 끝났습니다.
고선희위원
시 그것도 빨리 확인해서 빨리 상정해서 보상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비슷하지는 않지만 다른 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보행자도로에 관해서 경계석서부터 뒷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가 우리 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뒷돌 뒤에는 사유지로다 인정을 받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사유지로다, 네.
심우창위원
토지 주인이 관리를 하는 거, 그런데 연결은 되어 있어 갖고 그냥 하나의 보행자도로로다가 보여요, 그 일 때문에.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문제 되는 구 예산으로다가 투입을 해서 수리를 해주다 보게 되면 그 건물 앞쪽 뒷돌 뭐 그쪽이 상당히 무너지고 좀 많이 문제가 발생이 돼 갖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그래도 대민지원 차원으로다가 우리 구에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김에 좀 전체적으로다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수리라고 할까 좀 이렇게 손을 봐주는 거가 좋을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다 가 해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도로과에서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유지가 있고 공공용 보도가 있는데 저희 것만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뒷부분에 대해서 인명사고도 날 수도 다니면서 피해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만일에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동의만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만일에 어떠한 교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주가 동의만 해 준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저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교체하는 과정이 아니고 단순하게 거기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럴 때는 토지주가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전량 교체를 할 때는 토지주 의견을 물어봐서 그분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민원 발생된 현장을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보고 현장 확인을 해 봤었는데 어느 쪽은 그냥 자체적으로다가 문제가 있어 갖고 문제가 된 거고 또 어느 거는 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보일 정도로다가 이쪽 공사 하면서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받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민지원 차원으로다가 웬만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수리를 해주고 그랬으면 우리 구민들이 좋아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보행자 이거 보행자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비용도 많이 또 올해 예산도 줄었네 삭감이 돼서 점점 민원은 더 심해질 거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지 내에 보면은 보행자도로가 있어요, 공공용지로다가 차도 옆으로다가도 있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파트단지.
심우창위원
네, 네. 가로 이렇게 질러가는데 그런 데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할 수 없고요, 그건 아파트에서 현재 관리를 해야 되는 아파트단지 내는 아파트가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죠.
심우창위원
다른 거예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 도로 옆에 개인 보도가 깔려 있는 거니까 저희가 할 때 같이 일관성 있게 같이 맞춰 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 별도로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보행자도로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심우창위원
단지 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거는 하기가 저희가 쉽지는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단지가 커 갖고 단지 가운데에 도로가 났거든요. 도로 옆에 있는 보행자도로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도블럭 그것도 단지 내에서 해야 돼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그건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럼 우리가 보도블럭이 만약에 수리가 들어오고 그러게 되게 되면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하겠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게 또 사업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 차원에서 동에 한번 지시를 내렸어요, 저희가 내려서 관내 동에서 제일 현황을 잘 아니까 우선적으로 교체 대상이 있는지를 저희가 다 전수조사 받아가지고 그 받은 거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돌려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명 노후도 평가라고 할까요, 노후 된 평가를 한번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누가 부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민원 들어와서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도로 옆에 이게 도시계획 담당이 해야 되는지 어디가 해야 되는지 국장님 혹시 도로 옆에 보면 왜 녹지축을 만들어 놨잖아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 녹지축을 들어내고 보행자도로로다가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 담당이 우리 도로과에요, 도시계획과야 공원녹지과야 이거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거기 또 보행자도로를 만들면은 우리 도로과에서 또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현재는 녹지축이지만, 그럼 녹지축이면...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 시설상 녹지면 녹지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게 도시계획 변경이 되나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녹지 안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보도블럭 깔아주는 거는 그거는 녹지 부서에서...
심우창위원
아니요, 광로. 대로 옆에 보행자 인도가 있고 인도 옆에 녹지축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보행자도로를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게 도로를 만드냐···
심우창위원
그게 도시계획 변경이 되는지 지금은 그 관리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심우창위원
그거 정리를 하고 나면은 보행자도로로다가 보도블럭을 깔아놓으면 도로과로다 넘어올 거 아니에요, 업무가.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시설 자체가 보도블럭을 까냐 안 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그 시설이 도시계획 도로로 만들어지냐 보행자도로로 만들어지냐 아니면...
심우창위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까는 거지 녹지를 없앤다는 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만일에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저희한테 도시계획 도로나 뭐 보행자도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거는 협의부서라고 그래 갖고 협의 같은 거는 없어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건 당연히 협의하죠.
심우창위원
도로과하고 협의 안 하고 도로를 막 만들어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 되죠. 당연히 협의를 봐야죠, 저희하고.
심우창위원
그거는 내가 따로 별도로다가 자료를 보면서 같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 갖고 입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챙기셔가지고 각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계획과)
10시 33분
다음은 이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유성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전경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성진 GB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성 물류항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인 업무 흐름을 확인한 내용을 본다면 626페이지 도시계획 체비지 관리 지금 천만원이 예산이 됐어요. 1 그런데 예산 기본 산출근거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7백만원 하반기에는 3백만원 그래가지고 천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체비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돼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총면적은 63개 필지인데요, 잔여가 6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매각공고하고 감정평가 하기 위한 그 수수료를 산정한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거기 체비지 구획정리사업 하면 그 구조물은 지상에 구조물은 없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구조물은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없죠?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거 체비지 시설관리 7백만원에서 제초작업 3백, 펜스 뭐 펜스는 당연히 쳐야 되겠죠?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류동, 금곡동 쪽에 일반 체비지들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체비지 관리를 위해서 제초도 작업해야 되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해서 쓰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무단으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펜스 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때 지장 물권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구획정리사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장 물권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적치물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적치물?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구조물이 아니고 적치물?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적치물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뭐 컨테이너 그런 건가?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게 제초를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정당하다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어차피 체비지 매각하게 되면 그냥 평지 구획정리 했으니까 평지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거를 체비지를 매각했었을 때 보기 좋게 단정하게 해야 입찰자가 와서 입찰에 응해 가지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굳이 제초 작업을...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주변에 같이 귀히 먼저 설립되어 있는 건축물들 주민들이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환경정비를 해 달라는...
한종
이한종위원
환경정비 해 달라?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해탕 이과장님 과에는 특별하게 사업하는 게 없어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있는 우리 예산 항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경서3구역이 원활하게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추경 예산하고 차후에 예산에 필요해서 환지를 저희가 다 해서 청산을 해주려면 일부 금액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경서3구역 잔여 지구에 대해서 얘기죠?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지금 경서3구역에 대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전체?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전체에 대해서 하려면 앞으로 서구가 신규사업이 없으니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전을 먼저 해주고 향후 매각되는 체비지 매각 비용을 후에 받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종
이한종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비를 우리 구 예산 수입에 확보를 하는데 천원을 투자해서 만원 버는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산을 빠뜨렸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현재는 본예산에 못 넣었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과에 예산이 타이트한 건지...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전체 예산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체 예산이, 예산이 타이트한 건지 그러면 이거는 1회 추경 때 해도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금전 청산만 다 해주려면 110억이 들어갑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10억?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거기에 체비지 매각했었을 때...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체비지 매각은 맥심 300억 정도 나오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300억 정도 그러면 200억 먼저 선집행 해야 된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그거를 먼저 선집행 해 주고 후에 정리하는 걸로 하면 경서3구역이 원활하게 다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경서3지구에 대해서는 누차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잘 추진했다는 것을 과장님께 감사드리 게 생각하고 제가 이 예산안을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실제적으로 너무 재정이 분구에 관련돼서 타이트 한 예산을 가지고 이게 쓰려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여기 이과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전과에서 전부 다 시급성으로 빠르지 않는 급하지 않은 예산은 전부 다 예산과에서 전부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세워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조금씩이라도 세워주시면은 저희가 사업하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110억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예산 못 세워도 조금 조금씩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되시거나 하시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도.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축과)
10시 45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혜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광남 건축팀장입니다. 이현경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정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진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지금 예산안은 없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청라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 포기해서 지금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고요, 지금 11월달에는 준공에 따른 타설 준공 정산 결과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요, 12월에는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건설사업자 서류 검토라든지 수행능력평가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지금 어찌됐건 업체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상황인 거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 과장님?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수의계약 건설업자 선정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그 뒤에 일정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1월경에는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하고 계약 체결하고 공사 재추진 정상화 검토를 하고요, 아마 2월 초순경에 공사를 재착수 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예정은 6월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6월인 거지 기금...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5월 말이나 6월 말 최대한 빠르게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6월 말이신 거죠? 5월 말에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글쎄 우선은 저희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좀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가 될 거 같고요, 좀 늦으면 6월 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어찌됐건 지금 그 기간들이 중요한 기간들인데 지금 5월 말에는 확답을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6월 말, 5월 말에는 확답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찌됐건 중간에 파기되고 나서 지금 업체 선정이나 이 과정들에서 복합문화센터 주민들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관심이 많으시고 여티까지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문화센텨를 진행했던 부분들이라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5월 말까지는 어렵다 그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과)
11시 02분
다음은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서구를 위해 애쓰시고 특히 우리 주택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진 주택1팀장입니다. 이정 주택2팀장입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예산이 1억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구비 매칭 사업인 거죠? 5대5 매칭인 걸로 아는데 저는 빈집정비사업이 더 많이 워낙 서구에 지금 빈집이 500개 가까이 되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578개 정도 됩니다.
정태완위원
그래서 빈집사업이 1년에 두 개씩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에 시비가 1억이면 5천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1억 중에서 시비가 6천이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시비는 6천인데요, 전체로 하면 1억 2천이 되는 겁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보면 다른 어떤 사업 같은 경우 보면은 검단이 분구가 되더라도 하반기 검단 예산안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을 했던데 이 빈집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시비 4천에 구비 4천 해 가지고 했는데 검단 같은 경우는 구비 예산을 아예 편성 을 안 했더라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구비 예산은 아마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편성 안 한 게 아니고 아마 예산 짜면서 검단구에 본예산은 그때 가서 추경에 편성한다 뭐 이런 기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1억원입니다마는 검단구에는 나중에 2천만원이 되고 나중에 2천만원을 주기로...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은 검단구 분구된 다음에 거기서 추경이나 예산을 잡으라는 겁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다른 부서의 사업들은 지금 검단구가 분구가 되더라도 그때 진행된 사업들의 예산들을 또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잡는데 주택과만 그 부분만 검단구에서 알아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잡혔는지 의문이 돼서...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면 거기가 구에서 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이런 게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렇게 하기로 한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것들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어쨌든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 어쨌든 시비가 6천만원이 내려오면 구비도 6천만원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일부분 좀 안 맞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시한 예시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관리과)
11시 10분
다음은 류현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류현자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재식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최효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안 587쪽 세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서 보니까 지금 8억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엑스포빌라 지원 부분에 대한 거 1억 4천만원이었던가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 부분을 저희 그 사업 업체에서 못해서 다시 내년 4월에 뽑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후순위한테 돈을 다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8억이 책정되어가지고 여기서 1억 4천 빼면 6억 6천 가지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어쨌든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 80개소 정도가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단 엑스포빌리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작년에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엑스포빌리지에서 자부담 확보를 하고 저희한테 동의 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엑스포빌리지를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저희 가좌동, 석남동 이 원도심 쪽에는 지원해 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서 제가 나가 보면 거의 다 비 새고 막 고쳐줄 것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막 땅도 꺼져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전화드렸잖아요. 이렇게 싱크홀 생겨서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빌라나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세입자분들이라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충분치는 않을 거 같아서 어떻게 예산 증액이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증액을 시켜드려야 되나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최소 1∼2억이라도 추가로 증액이 된다면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나 건축과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까지도 많이 접수가 되어 있고 또 노후 건축이 심화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올해보다도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올 텐데 선정하기에는 약간 애로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재정 여건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액이 된 거 같은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증액을 해 준다면 그 범위 내에서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보조금심의와 그 시기를 맞춰서 추경에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동주택보조금 사업비가 얼마가 책정돼서 내려온 거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작년에는 10억 8천이었고요, 올해는 8억인데 2억 8천이 올해 감액이 된 거고요.
고선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주면 공동주택보조금 심의가 1년에 한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워서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추경 일정과 좀 보고 저희가 보조금 심의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조율하면 그러면 하반기에...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아니요, 상반기에 해야 돼요, 그래서 추경을 먼저하고 이 본예산과 합해서 나중에 보조금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과장님 어느 정도나 그 예산 증액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어느 부분까지 증액을 시켜줘야 되나요, 저희가 예산 증액을 한다고 하면.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노후 건축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12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사업이 감액된 상태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 유리할 거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2억 8천 정도?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고선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재생경관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재생경관과)
11시 23분
다음은 장승섭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승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주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강덕영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김건환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박애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세웅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5쪽부터 13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팀장님들 1년 동안 도시경관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남3동 행복마을이 거의 다 됐죠? 구축물은 다 됐죠? 어제께 가보니까 쉼터의 외벽 치더라고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먼저도 내가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공원 조성하는 게 그게 5천만원 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가능한가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쉼터 조성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림막 설치비용 포함해서 일단 쉼터는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한 거예요, 입찰을 한 거예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입찰한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입찰?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쉼터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한 거잖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낙찰자가 조경사업은 별도로 하청을 준 거 같네, 보니까?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알아서 하겠지만 난 염려되는 게 그 당초에 예산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뭐 사업자들이 남자고 사업하는 건데 뭐 몇 천만원씩 손해보고서는 공사를 안 할 거 같다 그런데 사업시공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데서 그쪽에 구조물은 다 올라가고 내부 인테리어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공사금에서 허점이 보일 거 같은데 그래서 뭐 방법은 있어요. 준공 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쉼터 만드는데 시설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시설물 천만원짜리 할 거를 5백만원에 갖다 놓으면 이게 가치성이 없다 그럼 또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난점이 있어요.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공사감독관이 우리 구청에서 공사감독관이 지정이 되어 있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가 위원이 시공자하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조금 세게 나가게 되면 위원이 와서 갑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거기 회장을 하고 계시는 그분한테 이게 적정하냐 그러면 이 쉼터가 당초 설계안대로 되느냐 그런데 힘들다 이게 어저께 현장 가서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석남1동 복지센터도 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2동 하자보수가 생겼잖아요. 작년부터 생겼는데 여태 해결을 못한 거예요.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이행 증권을 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천시 주택관리협회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예를 들면 가정2동 같은 경우에는 본 건물이 겉에는 번드르르하고 비가 오면 2층, 3층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사무실 기능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끌고 넘어온 게 뭐냐 시공자의 관심 없고 책임회피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시공자가 지금 해외 도피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방안을 아침에도 청사 관리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을 나가게 되면 최소한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시간을 내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 실정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공사감독관이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또 있다는 말이죠. 저녁에 늦게 와서 잔무 처리하고 그 고통은 내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백원 어치 공사를 입찰을 했으면 백원어치 다 투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벌써부터 쉼터 이거 어렵다, 그럼 어렵다는 거는 난공사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사자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인지하셔가지고 그 감독을 잘해 줘라 이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건데 뭐 시에서 공모해 가지고 준 돈이라도 우리 구비에 지금 여기 보니까 집기류 5백만원 계상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준공을 할 건데 하여튼 관리를 끝까지 공사감독을 잘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공사감독 잘하면 예산 절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먼저번에도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서구 주민이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데 이 표지병을 설치해서 고맙다 주민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금년에 얼마 세웠어요? 그 항목 그 목에다.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 수시경관 정비사업인데요, 시설부대비로 올해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만약에 예산이 지금 모자라면 지역발전세가 있잖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지역발전세라도 끌어다가 그 사업을 원도심에 전면 다 표지병 박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거 6천만원이라고 했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6천만원이면 몇 미터인가 그게 단가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저번에 석남초등학교 옆에 700미터 해 가지고 150개 설치했는데요, 천 8백만원 들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천 8백만원?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게 개당 7∼8만원 정도...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하고 석남동에도 할 거 많은데 비교를 해서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가좌동에도 이면도로에 표지병을 많이 박아서 주민들한테 야간에 안전성을 조명하고 여러 가지 도움에 많이 돼요, 차량 운행에도 양쪽에 그냥 차량을 세워 놓아가지고 중앙선이 어디인지도 몰라 그 표지병을 딱 해 놓으니까 내가 갈 길을 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적다고 판단되면 작년 비교해 가지고 내역을 뽑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예결위 시작되기 전까지 주면 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가좌1동 이음숲 사업 진행을 보면 여기 코디네이터가 7천 7백만원인데 한 달에 5백 97만원씩 받아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 내가 거기 사무실을 두 번을 갖다가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왔는데 코디네이터가 글자 그대로 잖아요. 잘 만들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코디네이터 아니에요, 맞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게 뭐냐 하면 뭐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전신주 이거 이전 안 하면 가좌1동 가좌 이음숲은 이건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 이번에 예산을 비용을 세운 줄 알았더니 전혀 없어요, 예산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우선 그게 인천시에서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게 300억 받아가지고 우리가 30 몇억 해서 330억 공사 아니에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선정돼서 한 거잖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300억 국·시비 포함해서 300억.
한종
이한종위원
포함해서 300억 넘지. 팀장님 그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가좌 이음숲.
덕영
강덕영도시재생사업팀장
가좌 이음숲 310억 7천만원.
한종
이한종위원
그 10억 7천만원은 우리 구비 아니에요?
덕영
강덕영도시재생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내가 그렇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 예산서에도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예산 세워야 된다 이거 좀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넣을 수 있도록 그게 만약에 그쪽에서 자료를 잘 주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 잘해서 자료를 일단 저한테 주시면 제가 상임위원회 공표를 해서 타당성 예산을 더 올리게 된 타당성의 이유를 말씀드려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전문가 운영수당으로다가 잡혀져 있어요. 행복마을 가꿈에는 검단하고 연희동 사업에 각 5천만원씩 잡혀져 있고 그리고 재생지원센터에 전문가 수당으로다가 해 갖고 4천 7백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행복마을 가꿈사업 전문가 수당은요, 총괄 코디와 전문 코디 인건 수당비입니다.
심우창위원
건축과에 있는 총괄건축가 얘기하는 거예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심우창위원
다릅니까?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이거는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행복마을 가꿈사업 가이드라인에 보면 수당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 코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간 인건비 단가 기준 기술사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한 겁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일률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다가 연간 책정이 되는 건가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연간 5천만원 이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심우창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살펴 봐야 될 거 같은데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그 문제는 별도로다가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진 국장님과 장승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