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서는 예산안과 일괄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순옥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서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비팀장입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오효숙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을 했는데 서구만 돼 있어요, 보니까. 검단이랑 이게 저거하지 않나요? 서구 공통사업이 아니고 이게 검단 쪽에는 없나요, 이게?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홍보관이 서구 관할로 돼 있어서 서구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내년은 같이 운영을 하고 검단구에는 이거를 이 사항을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검단구에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할지 그거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내년 7월 1일 지나서도 하나로 이렇게 하면서 내년 연말까지는 그렇게 서구 쪽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그 홍보관은 저희 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서구 홍보관이면서 검단은 따로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개설을 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전시관을 어디 장소를 마련해서 할지 그거는 검단구가 개청되고 나서 그렇게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분구가 돼도 그러면 여기서 온라인이나 이런 거 해서 검단구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내년까지는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 27년 정도에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나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전소특별회계인가요 저기 보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그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3000만 원이라는데 이게 그 남나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사실 이게 발전소특별회계는 저희가 특별회계 기금이 발전소에서 기업지원과로 오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기금을 운영하는 건 기업지원과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세부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박용갑위원
이게 지금 3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이 돼 있어서 이게 66%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지가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이 줄었는지 이게 저기 발전소 지원 사업이 줄었는지.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각 부서에서 이 금액만큼의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량 이런 부분은 경제과에 지금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다른 과에서 부서마다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그 재원을 특별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 그 경제정책과나 아니면 도로과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한 부분입니다. 근데 매년 이게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저희도 이렇게 넉넉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신청한 대로 들어간 사항이라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은숙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영윤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정민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유경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선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상희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있잖아요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쭉 보니까 서구공통이 있어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이게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저희가 두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도 하면서 시니어감시원으로 또 두 분을 따로 정해서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검단이 분구가 되면 거기도 한 명 이쪽도 한 명이 하는 건가요, 이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거기가 지금 소비자감시원 중에 검단 지역 주민이 7분이 계시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검단이 분구가 되면서 거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또 새로 위촉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보니까 그 감시원이 보니까 총사업비가 708만 5000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검단 쪽에 보니까는 26만 4000원이에요, 이게? 이게 어떻게 저거 된 거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게 보통 이제 그 잠깐, 몇 페이지이신지.
박용갑위원
네, 지금 보니까 이게 241페이지하고 239페이지 나와 있어가지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저희가 업소 비율로 해서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업소가 식품위생업소가 검단이 30%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30%를 떼서 검단지역으로 넣은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기 가격이 130만 원에서 거의 30% 26만 4000원을 한 건가요, 이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뽑게 되면 이게 몇 사람 뽑는다고 그랬죠, 검단에?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거는 그 검단구 자체 내에서 계획에 의해서 뽑는데 지금 서구는 36명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36명이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그중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 36명이 있는데 시니어감시원으로 명명하신 분은 두 분 있습니다. 같이 활동을 하는 거라고….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6만 4000원이면 이게 몇 명이 뽑을지 모르지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이거 말고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그래서 거기서도 또 분배를 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이거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26만 4000원이 고정돼 있는 건가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거는 고정이 돼 있고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그 식품진흥기금으로도 내려왔는데 더 아마 그 추경에서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될 겁니다. 부족합니다, 그 예산으로.
박용갑위원
그럼 그렇게 저거 하고 그다음에 기금 사용에서 직화구이 음식점 외부 배기구 설치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한 업소당 이게 지금 이렇게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몇 개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거 배기구 설치 지원 사업에. 그래서 일단.
박용갑위원
그러면 한 10개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하신 건가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네. 1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매달 올해도 지금 1000만 원 했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언제부터 기금이 저거한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아마 직화구이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업주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다 보면 상당히 이게 10개라는 게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업소 수에 비하면 적을 수는 있지만 또 이게 그 음식물 냄새 민원이나 이런 데 주로 그런 데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또 영업주분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에도.
박용갑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올해도 이렇게 1000만 원을 다 지출하지는 못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거 원래 자비가 좀 들어가나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자비가…. 보통 몇 프로 정도 들어가나요, 이게? 만약 우리가 100만 원 해 주면.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8대2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8대2?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80%.
박용갑위원
8대2면은 우리가 20%예요? 거기가.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80% 지원합니다.
박용갑위원
80%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근데 여기 댕기다 보면 그 냄새가 상당히 그 직화구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연기 같은 게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 배기구 설치 같은 경우는 좀 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밑으로 나오는 거를 이걸 위로다 올리는 건가요, 이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환기구나 환풍기 방향을 바꾼다든가 위로 올린다든가 그런 사업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그 지금 공중위생 문화 정착에서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여기 서구는 8명인가요, 검단은 2명?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 9분이 계신데 일단은 이거를 저희 업소 수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8명, 2명 이렇게 해서 돈을 쪼갠 겁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서구는 몇 개고 검단은 몇 개예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업소 수가요?
유은희위원
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대략 30% 공중위생업소도 30%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그 공중위생업소가 2696개가 되는데 검단이 786개가 됩니다.
유은희위원
786개.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그래서 보통 30%인데 이 돈을 없는 돈이지만 쪼개서 검단에 주다 보니까 그렇게.
유은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구가 되다 보면 지금 아라동만 해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만이 훨씬 넘을 텐데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것도 분구가 되면 공중위생감시원도 또 검단구에서 또 새롭게 위촉해서 활동을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아까 직화에 대해서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환풍기가 위로도 있지만 거의 다 위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안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환기구도 있더라고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집진기, 집진시설.
유은희위원
네, 네. 집진시설이요. 그래서 어느 게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게 새롭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는 환기가 위로 거의 달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빨아들이지는 100% 빨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디는 굉장히 냄새가 연기가 막 밖으로 나와서 진짜 몸에 해로울 정도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잘 빨아 들이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 식품 음식점 냄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일단은 민원 불편 사항을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이런 사업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업주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은희위원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나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민원 들어옵니다. 여름에 많이 들어옵니다. 문 열고 있고 또 문….
유은희위원
특히 여름에는 더 냄새가 많이 나고 겨울에는 또 창문을 다 닫아놓다 보니까 더 또 냄새가 나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네. 주택가 골목이나 또 거리에서 음식 냄새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영업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런 거를 업주한테 업주 교육 같은 것도 있나요? 그냥 가서 말씀하시는가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데는 이런 사업도 있다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보수교육을 매년 해마다 하는데 또 이런 사업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우선 일단 안은숙 과장님께 그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보다 좀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검단 쪽 서구 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예산 보면 사실 이 예산이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그런 식단표나 이런 게 짜기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식단표 짜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또 50인 미만의 노인 시설도 도와주고 이러시는데 이게 사실 작년에 한 5억 7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예산을 이 예산을 어떻게 잘 확보하셔서 6억 6000만 원까지 늘리셨는데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 확보 녹록지 않을 건데 그런 짜투리 예산까지 다 활용해서 이렇게 검단 어린이들이 급식 어떤 질 좋은 급식을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게 관련 식단을 제공하는 데 운영비 잘 했다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영윤 우리 식생활개선팀장님이랑 또 관련해서 이 담당자인 양현수 주무관님도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관련 예산 확보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아무튼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별건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저희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사업에서 보면 태블릿 PC 통신 요금이 나가잖아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장
상반기에는 16대가 그 대당 3만 5000원이 나가는데 하반기에 서구하고 검단이 10대와 6대로 나눠서 가면서 통신 요금이 좀 약간 변동이 되거든요? 서구는 그러니까 서해구는 3만 7000원이고 검단구는 3만 7500원으로 이렇게 통신 요금이 지금 서구일 때보다 조금씩 오르는데 이게 혹시 왜 그런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 요금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지영위원장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지금 이 사업을 지금 보시는 게 틀린 것 같은데 저희가 그 현장에서 태블릿 PC를 갖고 현장 점검 나가면서 현장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런 현장 보고 장비가 16대가 있습니다. 검단행정과에 포함해서 16대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 지금 현재 그 검단행정과에 있는 그 현장 보고 장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그 예산을.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지출을 하고.
서지영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통신 요금이 왜 올라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계약 관계가 바뀌는 건지 계약 이게 무슨 어떤 요금제가 변경이 되는 건지.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건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용하는 그런 빈도 이런 거에 따라 금액이 틀린 겁니다.
서지영위원장
근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시면 설명서에 설명서 244페이지하고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대당 통신 요금이 3만 5000원이거든요? 근데 서해구는 하반기에 3만 7000원이 되고 검단구는 하반기에 3만 7500원이 돼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런 통신 서비스를 가입을 하게 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동일한 요금제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잠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계약을 하지는 않고요. 통신 요금 용지서가 날아오면 그거에 따라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여기 단말기 대금이 포함된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순수하게 이건 통신 요금인가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통신 요금, 네. 그 사용료.
서지영위원장
그럼 단말기는 자산으로 구입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분할 납부가 다 끝나서.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식약처에서 지급을 한 겁니다.
서지영위원장
이건 그래서 순수하게 통신 요금이고. 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65만 서구민과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재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선수진 지적팀장입니다. 신난영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권용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그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보니까 여기도 대부분이 그 검단 쪽이 항상 그 적게 배정이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검단 쪽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개발부담금이 언제 부과가 되나요, 이게?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660㎡ 이상인 토지가 지목변경이 수반될 때 그 개발 이익이 25% 이상 나는 것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내년도 6월달까지는 전체적인 거는 서구 관내잖아요. 그러면 서해구하고 검단구가 나눠질 때 아마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6월달까지가 18개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발비용 재산정확인 수수료라고 있어요, 보니까. 실거래가격 산정 감정수수료 이 쭉 4건이고 이게 그러면.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했는데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의 지가와 종류 그러니까 준공이 됐을 때의 종료 차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개발 비용이거든요. 개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검단구 같은 경우가 개발부담금 건수가 많고 지금 아무래도 구도심 지역인 이 서해구 쪽이 조금 건수가 작고 그 개발 비용 재산정 비용도 그러니까 개발 비용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거를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확인을 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확인을 한 후에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7월 2일부로다가 검단구가 분구가 되는데 검단 분구 7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해서 여기 보면 개발비용 재산정확인 수수료라고 그래갖고 32건이 돼 있어요. 여기 6월달까지 18건, 18건 자체가 검단까지 포함된 게 18건이죠?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검단구가 지금 65%를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고 서해구가 35%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보니까 실거래가격 산정 감정수수료 이런 게 보니까 검단 쪽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개발하는 그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검단이 개발하는 게 많은가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검단 지역이 지금도 많이 부과가 되고 왕길이라든지 오류라든지 개발할 토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검단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 여기가.
박용갑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이.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준공이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준공이 된 이후에 우리가 그 개발비용 산출서를 받아서 그 이후에 부과를 하는 거고 이게 납부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부과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준공에 따라서 우리가 준공이 나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 6월달에까지 개발이 많이 덜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개발부담금을 한다는 거는 검단이 많다는 거는 그때 준공이 나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준공이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준공하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지금 그 검단 같은 데도 지금 상당히 주저주저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하려고 그러다가 다 지금 많이 뭐라 그럴까 지체하는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검단 쪽에 이렇게 많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조기납부자 환급금 같은 경우도 검단이 좀 많아요, 보니까. 이게 아마 개발부담금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런 거.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조기납부 환급도 저희가 6개월 그러니까 납부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일찍 내는 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미리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를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게 지금 잘 몰라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태 국장님과 홍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서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함께 일하는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윤지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조봉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민석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홍수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경아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긴급 재난이 많이 일어나서 폭염도 있고 또 물난리도 났고 해서 안전총괄과가 긴급하게 대처를 또 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에서 지금 긴급 물품비 있죠? 재난예방 및 재난확산 방지.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유은희위원
585페이지.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그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은희위원
네, 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80%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지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위원
네, 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그 재난이 발생되면 긴급하게 행안부라든지 인천시로부터 그 재난 복구에 대한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을 바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예산 절감으로 해서 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게 너무 많이 절감이 돼가지고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어떤 또 폭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또 이런 안전 대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긴급하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유은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그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올해 정말 다사다난 했습니다. 올해 3월달에 빌라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정말 안타까운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여름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뿐만 아니라 화학 유출 사고가 누출 사고가 정말 있어서 그때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9월달, 10월달에도 테러라든가 협박 신고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안전총괄과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진짜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항상 먼저 나와 계시고 현장의 상황을 좀 매끄럽게 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다 봤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국장님?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백슬기위원
사실 이 안전총괄과 그러니까 다른 과들도 물론 다 고생을 하지만 저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주로 거의 한 5분 대기조 같이 대기하시다가 가시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가 다 절감이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직원분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좀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가능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아무튼 저도 여러모로 신경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그 직원분들 다독여 주시고 사기 좀 높여주십시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안전총괄과라면 제일 바쁘고 가기 싫어하는 곳이 안전총괄과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도 계속 비상근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단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에서 보면 그걸 재난상황실 구축했는데 1억 5000만 원인데 그걸 어디다가 하는 거죠?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상황실은 총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그 총액이 다 인천시하고 미리 지금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 예산을 다 한꺼번에 받지는 못하고 내년에 시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예산 구비 책정된 그 외 예산을 다 작성을, 예산 편성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편성돼서 내년도에 요청된 그 예산은 미리 사전에 용역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용역이 끝나면 시설비로 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1억 7000 중에 이 용역비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건가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7월 1일인데 그러면 그 빨리 그 구축비를 빨리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지금 검단구 청사와 맞물려서 거의 같이 계획을 짜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검단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3층에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재난상황실이 구축이 될 건데 우선 12월달에 저희가 예산 편성된다는 그 가정하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이 발주가 되면 이걸 재무과에 보내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할 계획인데 그 외에 맞물려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설비가 성립전경비라든지 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해서 4월달까지 검단구 청사 구축과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다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5월달, 6월달 해서 통합관제와 맞물려 가지고 같이 임시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용역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거네요, 보니까?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용역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저희가 재난상황실에 통신이라든지 안에 리모델링 같은 용역이니까요. 일반적인 용역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 가급적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1월달 내지 2월 초에는 마무리하고 바로 그 공사 계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 재난안전상황실이 7월 1일 분구가 되는데 그전에 빨리 개통을 해서 이게 재난안전상황실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네. 우리 박용갑 위원님께서 검단구 CCTV 재난상황실 구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미리 구축을 하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지금 협의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달까지 통합관제와 맞물려가지고 같이 설치를 좀 빠르게 해서 5월달, 6월달에는 지금 시험 테스트 식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좀 발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간 그 과장님께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검단구가 분구 됐을 때 재난안전상황실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갑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재난 상황에 좀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폭염관리 대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냉장고 임차가 있고 냉장고 케이스 임차가 있는데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하나로 해서 보통 냉장고에 대한 거는 용역비가 보통 24개 동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40만 원 정도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 외에 물 계약이라든지 이거는 물품계약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세세하게 좀 작성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냉장고 케이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냉장고 케이스는 그 냉동은 되지는 않고 냉장으로 돼서 우리가 각 동에 지금 한 대씩 보급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그 냉장고 케이스라는 게 지금 냉장고를 고정 설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 이것도 냉장고인 거죠?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물을 서빙고 물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
서지영위원장
네, 그 쇼케이스처럼 식당에 있는 그 냉장고 케이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냉장고는 별도로 또 왜 필요한 건가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냉장고요?
서지영위원장
여기 보면.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서지영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394페이지랑.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394페이지요?
서지영위원장
네,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면 서구하고 검단이 분리돼서 있는데 서구의 경우에는 냉장고 16개, 냉장고 케이스 10개, 검단구는 냉장고 7개, 냉장고 케이스 5개 이렇게 다른 형태의 그 냉장 기기를 임차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왜 어떤 곳은 냉장고이고 어떤 곳은 냉장고 케이스인지.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주민분들이 좀 얼려서 먹고 싶다 그런 좀 원하는 민원들이 있는 데는 약간의 냉동이 좀 있는 냉장고를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냉장고가 아니고 냉동을 저도 지금 확인은 했는데 냉동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냉동이 좀 필요한 일반 냉장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야외에 비치하는, 그 동 옆에 그냥 냉장만 필요한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약간 구분해가지고 주민 민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이 서빙고 사업이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올해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무더위가 좀 일찍 와서 조금 계획하셨던 것보다 일찍 또 서빙고 사업을 개시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셨는데 올해하고 비교해서 지금 내년도에 예산 세우신 게 생수의 양이나 이런 게 좀 증가가 되었나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항상 예산은 이게 폭염관리 예산은 한 6월달 되면은 특교세로 해서 미리 성립전경비로 줍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만족치 못하고 이런 특교세로 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우리 서지영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내용 제가 알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고 추경 때 내년 추경 때 미리 성립전경비라든지 해서 특교세로 지원받고 가급적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남동구 정수장 물이라도 해서 조금 더 추가 지원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에서 충족치 못 한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안전문화운동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 그 예산안 설명서 342페이지랑 344페이지 보면요 342페이지는 서구 공통인데 그 편성사유가 검단구민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344페이지는 검단의 하반기 사업이니까 여기도 역시 검단구민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검단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편성사유는 보통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그 서구하고 검단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서구” 자가 조금 좀 생략됐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렇죠? 서구하고 같이하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공통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면 1분기에 지금 서구 전체에서 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하고 3분기에는 검단 지역에서 125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3분기에 서구지역 서해구로 분구되는 지역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까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상반기라 그러면은 보통 서해구하고 서구하고 검단구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잡혀 있는 부분은 이 부분도 부족하지만 우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서해구 6월달까지 전체 구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말씀.
서지영위원장
아니요, 6월 이후에 하반기에 서해구에 대한 안전문화운동 물품 구입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달까지는 서구 다 공통입니다. 서구하고 검단 다 쓰는 거고 6월달 지나서 검단구 나가면 이건 서해구의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근데 서해구에서 3분기에는 이 물품구입비를 집행 계획이 없거든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그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3분기에.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는 보통 검단고하고 서해구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500만 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지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3분기에 의용소방대는 서해구와 검단구가 5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문화운동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검단구에만 하반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125만 원. 그래서 왜 서해구 쪽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지금 342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반기 총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총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 내용은 저는 서구하고 검단구하고 우선 6월달까지는 사용하는 걸로 같이 알고 그리고 나서 3월 중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은 하는데 지금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이 상반기 거는 지금 서구 아예 그냥 서구하고 검단구하고 약간 분리를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보통은 상반기에는 검단하고 서구하고 다 해서 홍보로 쓰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아예 그냥 아예 서구하고 그 뒤에 보시면 344페이지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이 서구공통이랑 검단하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서지영위원장
서구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네.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 상반기 게 공통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은 다른 예산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은 상반기 거는 서해구 그다음에 검단구로 아예 편성을 한 거는 검단구로 해서 아예 구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이게 1분기에 사용하는 350만 원의 이 물품은 서해구 구역에서만 사용을 하고.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상반기에는 검단구 쪽으로는 이 물품이 사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네. 지금 보통 그 부족한 검단구에 부족한 예산은 3월달에 증액 편성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해구의 예산은 서해구하고 검단구하고 이게 지금 나눠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반기 거는 서해구, 하반기 거는 검단구는 검단구 이렇게 해서 분리해갖고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서구공통이 아니라 그냥 서구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인 국장님과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