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미래기획실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실현을 위해 연일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집행시기에 따라서 편성을 유보하였던 국도비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90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990억 7800만 원 특별회계 599억 6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351억 1300만 원보다 3.25%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4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200만 원 조정교부금 21억 3000만 원 보조금 143억 52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9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39억 3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7억 1500만 원 초강천빙벽장 관광명소사업에 30억 원 영동체육관 기능강화사업 28억 원 묵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7억 5400만 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7억 원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9억 61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7억 2000만 원보다 2.47%가 감소한 202억 8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9억 6600만 원보다 0.53%가 감소한 397억 5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조성규모는 402억 93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억 93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공공예금수입 및 비융자성사업금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서 당초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소폭 변동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590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990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599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6990억 7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6.1% 증가한 38억 9200만 원, 보조금은 6.5% 증가한 143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이자는 3.5% 증가한 93억 7천만 원, 자본지출은 4.6% 증가한 115억 4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 증가한 26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6개 부문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99억 6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6.7% 감소한 6억 4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 급여 기금 사업은 6.7% 증가한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도사업 공기업은 2.5% 감소한 5억 13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 감소한 2억 8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39억 원 등 7건의 사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2025년도 말 조성액 404억 8700만 원에서 변경 2025년도 말 조성액 402억 9400만 원으로 1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으로 고향사랑 기금 1억 9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첫 번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불용품 매각대금 기타 이자수입 등이 증가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미래 농촌의 주역이 될 청년 농촌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사업 등 우리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정리하고 미반영된 국도비보조사업 반영을 위한 예산 위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회 추경예산 중 과다하게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 8개의 기금 중 3개 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된 내용으로 고향사랑 기금의 공공예금수입 및 비융자성 사업금액이 변경되고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변경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마지막 정리 예산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은 미래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 여러분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 다시 저기를 받고 하는 것보다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냥 질의하는 게 좀 어떻겠어요? 어느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궁금한 사항은 그냥 질의하시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질의가 있을 때 이제 직원분들은 그쪽으로 마이크를 갖다 줘서 설명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장님들 세 분 다 계셨고 모든 과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울 때는 분명하게 좀 받아주세요. 저번에도 그렇게 안 받은 부분에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이걸 아예 설명까지도 듣지말자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니까 앞으로는 꼭 좀 그거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그거보다 옛날에는 자전거 거치대 사업이 있었죠.

자전거 거치대 사업을 일부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 그런 데 좀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은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요.

아니 수요가 있는데도 없어졌다 해서 예산 안 잡는다고 들었길래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읍면에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니까 또 애용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하다고 하니까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지금 한번 소장님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크 골프장을 용산 송담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정식적인 명칭은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내수 하천이에요?

예, 그 하천 구역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설을 훼손하는 걸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복토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식 시설은 시설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요. 그 시설을 최대한 좀 훼손하지 않고 또 유속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홀컵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금의 경사도 약간 주고 하는 거라서 정식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 몇 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용산 그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27홀을 원해 가지고요. 현재 야구장하고 축구장 두 부분을 다 해서 27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7홀인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3500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조금 금액이 작아서 그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현재는 그 홀컵만 이렇게 해서 그 주위만 좀 정비하는 걸로 했고 내년도에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잔디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한 점도 있어서요. 그거 보식하는 거랑 또 기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완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할 때 예산이 작아요. 예를 들어서 3500이라는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정도 작고 또 다음에 또 들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서 27홀 정도나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에 공사를 해주고 맞춰 그걸 작업을 맞춰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은데 이제 또 이렇게 좀 하고 중간에 또 공사한다고 또 저기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하여간 그거 잘 검토하셔서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이렇게 확보 좀 하셔서 같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존경하는 이승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88억 8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100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8억 69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 5318억 4천만 원보다 3.20%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70억 2천만 원, 특별회계에서 2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96억 원, 국도비보조금 72억 1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에 34억 25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8억 1100만 원,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공사에 10억 원,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 예산과 본예산에 누락된 일부 사업 예산을 불가피하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은 미래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영동에서 살아보기 하는 거 그 외 3건 이거 기존에 했던 사업이죠?

맞습니다.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신활력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