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3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억 1800만 원이 증액하여 6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0억 600만 원이 감액하여 14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489페이지 세입 예산은 민방위 교육 운영 국고 보조금, 민방위 강사 수당 시·도비 보조금 등 총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0페이지∼50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안전 문화 생활화 추진, 재난 대비 훈련, 구민 생활 안전 보험, 폭염 관리 대책 추진,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 가로등·보안등·기전 설비 유지 관리 등 총 5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509페이지∼510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및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국고 보조금 등 총 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1페이지∼527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광고물 정비, 디자인 도시 연제 조성, 이동 상인 단속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등 총 4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523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및 징수 교부금, 과태료, 보조금 등 총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4페이지∼527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국공유 재산 및 보상 업무 관리,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 하천·하수 시설 유지 관리,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등 총 2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31페이지 세입 예산은 건축 허가 수수료 징수 교부금,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 등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2페이지∼534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주택 행정 활성화, 건축 민원 해소 등 시책 추진, 지역 건축 시설물 안전 관리 등 총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37페이지 세입 예산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 국고 보조금 등 총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8페이지∼543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 중개업 관리,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총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697페이지 세입 예산은 방사능 방재 훈련 지원금,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교부 총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8페이지∼699페이지 세출 예산은 방사능 방재 관리 운영, 원전 동맹 운영, 방사능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 4억 120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03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공 예금 이자, 순세계 잉여금 등 총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4페이지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를 편성하여 세입 예산 36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7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등 전년도와 동일한 총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8페이지 세출 예산은 변상금 부과 및 체납 관리 등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 25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도시재생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5억 3900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7억 4100만 원, 지출액은 2억 45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4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조도시과 소관 도시재생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85페이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6100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100만 원, 지출액은 없으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1000만 원, 2026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1억 1100만 원, 지출액은 2억 51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 안전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먼저 하세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492쪽입니다. 중대 시민 재해 예방 및 대응이라고 저희가 사업을 계속 계속분으로 하고 있어요. 2022년, 2023년 하고 있는데 2024년, 2025년에는 전혀 집행이 없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 시민 재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하고 2025년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어 가지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보강할 사업이 없어서 지출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지금 보니까 중대 시민 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 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중대 시민 재해 대상 시설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안전 점검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해 가지고 하자나 이렇게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갖다가 지출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계획을 잡아 놓으신 1월부터 12월까지 안전 점검은 그냥 점검을 하고 지금 보수가 할 것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점검을 해 봐야지 보수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보수를 하고 경비를 갖다가 지출하도록 그렇게, 점검하는 거는 저희들이 안전 진단 점검하는 수수료가 별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 수리를 한다든지 내지는 어떻게 가림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은 안전 점검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 제가 말하는 것은 2024년이나 2025년에도 똑같이 보수하지 않고 지금 점검을 실시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2년 경우에는 월드컵로 옹벽, 보강토 옹벽 이런 거 보수·보강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돈이 지출된 거고요.

2024년, 2025년에요.

2024년, 2025년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실시할 것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026년의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은 없지만 지금 점검을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예,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게 이제 지출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0페이지인데요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안전 문화 생활화 추진 중에 일반 운영비의 사무 관리비 중에 소방서 소화기 구입하고 체험 시설 견학, 방연 마스크 구입 등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이거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해야 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화기나 방연 마스크는 전부 다 연제구의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아니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1인 가구 세대, 노인 가구 이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방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쪽이 가장 취약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해당 시설을 갖다가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어쨌든 같은 곳은 아니겠지만 사회복지 시설 다른 곳에 구입을 한 것들을 전부 다 배포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우리 연제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인데, 사실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 등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 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구비로 편성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만큼 또 조금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워낙 많은 일을 하시는 곳이라서 조금 질의를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에 보면 구민 생활 안전 보험료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서는 3페이지인데요 이게 매년 갱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장 내역이 조금 달라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지난해에도 보면 2025년 본예산에 99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아마 추경…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죠? 그렇죠? 올해 아마 추경에 또 편성해서 1억 2487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예상을 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과 유사한 인근 지역에 있는 데와 구민 안전 보험의 특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차이가 있던 것이 지역의 조금 특색을 살리는 이런 특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조금 많이 이용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전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래구는 저희랑 비슷했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조금 다양한 특약들이 있었어요. 물놀이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물림 사고라든지 온열 질환이라든지 성폭력 피해 보상금이라든지 화상 수술비라든지 이런 게 비슷했는데 야생 동물 피해 보상 지급비 이런 것들이 있고 익사 사고라든지 이런 조금 특징이 다르게 특약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도 시민 안전 보험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올해 지급한 것이 보니까 31건에 7280만 원 정도가 보험금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연제구의 안전 보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연제소식지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 잘 알 수 있는데, 부산 시민 안전 보험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안전 보험도 똑같이 저희들이 시에서 팸플릿이 나와 가지고 동이나 이런 데 배포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한정적일 것 같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부산 시민, 우리 카테고리 및에 그러니까 부산진구 생활 안전 보험이라는 곳의 카테고리 바로 밑에다가 부산 시민 안전 보험이라는 테마를 하나 똑같이 넣어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부산 시민 안전 보험도 특약이 다르잖아요. 우리 특약이랑 부산 시민 안전 보험 특약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시면 좋겠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특약 중에 조금 아쉬운 게 있었던 것이, 교통 상해를 사망이나 후유 장애나 이럴 때 다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나요?

교통 상해에 대해서 는,

사고 차량이 보상을 해 주니까?

예, 거기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험 대부분이 치료비 성격이 아니고요 대부분 보상금 성격이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아니면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한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상해 보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수술비가 우리 1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상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 보험에서도 대부분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수술은 아주 큰 화상을 입지 않은 이상은 수술이 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구도 금정구처럼 화지산에서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지 않습니까? 물론 들개들도 많이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특약들도 일반 주민들이 개인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특약인 경우가, 물론 상해 보험에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징에 맞는 보험 특약이 들어가면 좋겠다. 뭐 물놀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 사회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니즈에 맞는 특약을 조금 더 7월에 갱신될 때에는 특약을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례들을 보고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추가하고 또 별로 건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험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재정 보험에 이게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일반 보험사에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서너 군데 이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보험사에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부산시하고 이렇게… 부산시에서 들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중복 안 되게.

예, 그런 식의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구민에 대한 이런 것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 통일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을 해 가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라든지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게 우리…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제소식지나 그다음에 홍보 전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 홍보하고 있지만 혹시 현수막은 활용하시나요?

예, 현수막도 게첨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활용하시고.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배너를 따로, 검색해서 들어가야 구민 안전 보험을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과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민 안전 보험도 배너를 작게라도 만들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눈에 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주민들이 훨씬 더 쉽게 알아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소방서에 대해서 앞에 소수련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미니 소방서 소화기 구입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방연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취약 가구의 소화기 구입도 지금 확 줄었지만 125개 올해 예산이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미니 소방서는 전통 시장 쪽에 많이 소화기가 보급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비치를 하는 용도로 쓴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곳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미니 소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니 소방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통 시장이나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 이런 곳에 설치해 가지고 한 곳에 소화기를 10개 정도 비치를 합니다. 그리해 놓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내구연한…….

예,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데가 14군데인가 이렇게 운영을, 27개소, 관내에 27개소를 유지 관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에 이게 1개가 2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한 30개 정도 교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러면 27개소라는 우리가 비치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 막연한 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 매년 30개씩, 그다음에 방연 마스크는 1000개씩 이렇게 매년 편성하는 관행대로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 대해서 소화기의 내구연한이라든지 비치되어 있는 개수라든지 방연 마스크도, 이게 방연 마스크도 사용 기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면 좋겠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니 소화기와 방연 마스크를 현재 가지고 있는 곳과 필요한 시설을 전수 조사를 해서 언제 어느 때에 몇 개 정도가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전수 조사와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이런, 매년 관행적으로 똑같이 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취약 지구 관련해서 소화기 구입도 지난 연도 본예산에 1245만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45만 원이 줄어서 400만 원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재난 취약 지구라는 것이 아무래도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주택이나 이런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주택지를 보통 말하는데, 준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만골 지역의 주택에 화재 감지기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게 한 8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다 보니까 준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화재 감지기가 있다고 해서 소화기가 필요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화기 구입 물량은 예산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491페이지에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설명서는 4페이지인데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 늘어났잖아요, 800만 원이. 이게 이제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확대된 범위가 굴착 깊이 ‘10m 이상’에서 ‘5m 이상 10m 미만’까지 늘어나니까 이게 확대가 되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지금 이제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 금액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2200만 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2024년도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품셈이 정해져 가지고 4500∼5000 정도 들도록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게,

확 올리기가…….

업체에 대해서 올려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른 구에도 5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4500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안 올려 드리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미리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올려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맞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맞고… 이제 중앙 부처에서 그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단가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지하 안전시설물 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점검표가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치 결과를 보면 한글로 그냥 이렇게 수기로 쓰여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것만 적혀 있고 그 이후에 이 이행하겠다는 거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안 적혀 있어요. 점검 결과가 안 적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지하 시설물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 외에 점검을 하는 점검표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예정 정도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관리 단체가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에서 하고,

예, 맞아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에서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매년 저희들이 이제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 이제 8월 달부터, 올해 8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각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받아 봅니다. 그래서 수리 업체에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점검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안전 관리 계획서에 이제 이렇게 내용이 수록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중앙 부처에 또 그걸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한테 보내 준 자료만으로는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서 데이터 관리를 이제 확인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이행하겠다고 했으면 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까지 마무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493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쓰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 선박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차량 환경 개선 부담금이 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아, 8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크지 않은 금액인데 왜 차량 환경 개선금을 부담할 정도로 차량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차량 등록증을 달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이 온 것이 소형 화물차였는데 이미 2020년 5월 8일에 매각 처리 되었고 새로 구입한 공용 차량은 저공해 인증 차량으로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2021년도에 예산 편성 시부터는 이제 삭감을 하였어야 되나 반영되지 않아서 이후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뭐 집행은 물론 안 했겠죠. 집행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예산의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이렇게 이미 2020년도에 차량을 매매했는데 2026년까지도 차량 환경 개선 부담금이 편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집행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세세히 좀 챙겼어야 되는데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이게 결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결산을 해 보면 이거는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예산 담당 부서에다가 넘길 때 이 부분은 빼고 당연히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차량 선박비 이제 전체로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렇게 담당하는 직원은 이제 알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구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예산인데 이런 걸 몇 년간, 거의 5년간 6년간 관행적으로 놓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품목까지도 다 확인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를 살펴보며) 499페이지에 보면… 설명서는, 잠깐만요. 22페이지인가요?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인데요 주민 참여 예산과, 아마 일반 편성인 것 같은데, 아, 주민 요청 방범용 CCTV 설치가 1000만 원 해서 3개소,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방범용 CCTV(주민 참여 예산)가 1500만 원 해서 3개소에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따르면 주민 참여 예산은 왜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 보니 AI CCTV로 설치하기 때문에 1500만 원과 1000만 원의 단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주민들이 요청한 것은 방범용 일반 CCTV를 설치하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AI CCTV를 설치하고, 뭐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I CCTV가 아시다시피 이제 가격이 좀 높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CCTV도 그게 이제 AI 프로그램을 갖다가 연결하면은 우리가 관제할 때 선별 관제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선별 관제가 가능한 CCTV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지금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난 특교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신청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00대 정도는 이렇게 선별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AI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CCTV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연결하면 선별 관제를 갖다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청이, 참여 예산 요청이 들어온 거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거고요 저희들은 또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줄여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AI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일반 CCTV가 있다는 것과 AI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AI CCTV라고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일단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참여 예산이나 이런 게 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알려 드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참여 예산을 갖다가 올라올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 곳당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알려 드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프트웨어 예산 구입은 얼마입니까?

저번에 보니까 한 1억 3000 정도 이렇게, 1억 좀 넘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억 3000 정도가 되면 어차피 구입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재난 특교세를 갖다가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구입을 하실 건데 굳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더 비싼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할 거면 그거에 연결해서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 주민들이 요청한 CCTV 1000만 원짜리에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그걸로 연결할 수 있듯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방범용 CCTV도 1000만 원으로 구입을 하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걸로 연결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구비로 된, 편성된 것을.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성능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요청 방범 CCTV 설치도 1500만 원을 구입을 해야죠. 왜 주민 요청, 똑같은… 주민 참여 예산이나 주민 요청 방범 CCTV 요청이나 똑같은 것인데 주민 참여 예산만 15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성능에 큰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1500만 원으로 하셔야죠.

그거는 이제 위치나 이런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시기적절하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주민 참여 예산은 확정이 됐고요 이 요청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요청받은 것 중에서 다시 이제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이제 시급한가를 갖다가 경찰에서 요청하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CTV가 차이가 있는데 주민 요청 CCTV는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니 AI CCTV가 실제로 주민 참여 예산으로만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인지는 한 번 더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똑같이 일반 방범 CCTV를 설치하든 안 그러면 AI CCTV를 똑같이 설치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살펴보며)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시비로 내려오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행감 자료를 보면 2016년도부터 아마 구입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025년이니까 10년 정도 지났어요. 내구연한이 이제 내년부터 계속해서 돌아올 텐데, 지금 부족한 것이 2027년도에 100%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거의 편성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2027년을 목표로 했지마는 지금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100% 달성할 것 같습니다.

내년이,

2026년.

그렇죠, 그렇죠.

1년 당겨졌습니다.

달성할 것 같은데, 이건 사실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거 국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가 사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편성을 하라고 하니…….

예, 그게 이제 일부는 국가에서 내시되는 금액은 일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또 확보하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구비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우리 이제 민방위 대원 수 대비 하나씩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년에 다 충족을 하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이제 내구연한 10년 지난 것에 대해서만 추가 구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걸 방독면 상태를 보고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판정이 되면은 조금 더,

어떤 걸 보고 판정을 하는 거죠?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잘,

전문가들이 좀 봐야 알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내년부터 보면, 아니, 2026년부터 96개, 480개, 2028년도에는 1124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내구연한이 돌아올 텐데 물론 이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제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국가에서 좀 받아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연도별로 구입 시기가 다 나와 있으니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책자를 살펴보며) 원자력 특별회계 698페이지와 699페이지를 보면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교부가 7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안 그러면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삭감, 적게 들어올 거라고…….

시에서 이제 원전에다가 내년도 이게 발전 계획을 해 가지고 참조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내시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출을 보면 대부분이, 물론 이제 이거 원자력지역개발 특별회계잖아요. 이게 원자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원전동맹협의회 분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지출이 거의 없고 대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2억 9000만 원이 예탁이 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있나요?

지금 이제 원자력 특별회계가 생긴 지가 이제 작년에,

그렇죠.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예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방사능 방재 관련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지금 이제 비상 계획 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다가 구비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품 장소, 물품 보관 장소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시에서 이제 어떤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9개 구 중에서 이제 장소를 마련한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또 물품 보관 장소가 이제 섭외가 되면 뺐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별회계로 운영하지 말고 원자력 관련 이렇게 기금을 따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별도 이 금액만 가지고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거는 조금 이렇게 그렇고요. 특별회계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갖다가 설치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지역 발전 개발을 이걸 특별회계로만 운영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도…….

아니, 이제 이게 일정 시기가 돼 가지고 그게 이제 될 정도로 돈이 모이면 그때 빼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넣기만 넣지 빼는 것이,

그렇죠.

예, 그때쯤 이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책자를 살펴봄) 우리 원자력 사고에 대비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약품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던데 구민 한 사람당 1개에다가 곱하기 20%를 더 추가하라고 이런 식으로,

2정.

20%?

2정에다가,

예, 2정에다가,

두 알을,

2정에다가, 우리는 이제 구비가 다 되어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용량, 고용량은 어떤 차이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쓰는 게 저용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용량은 요오드화칼륨 그게 이제 이렇게 65mg, 고용량은 130mg 그렇습니다. 이게 2배인데 저용량 같은 경우에는 12세 미만 아이에게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렇게 영아라든지 나이에 따라 가지고 그게 4단계로 나눕니다. 나눠 가지고 고용량 같은 경우는 일정 나이 이상의 성인에게 복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내구연한 관리는 잘 하고 계시던데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방사능 유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한 사람당 2정에 20% 추가된 거는 비상용이라고 보고, 이게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 번 정도로 먹으면 끝이 나는 건가요?

예, 이게 방사능 사고가 이제 이렇게 났을 경우에,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 저희들이 이렇게 보통은 유출을 가정하는데 유출이 됐을 때 그 지역을 갖다가 그 시간 내에 이렇게 보통은 이제 벗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정을 먹었을 때 그 기간이, 시간이,

소요되는 기간, 시간.

예, 그게 이제 24시간을 갖다가, 24시간 이내에는 더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1정을 복용하면은 24시간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는,

2정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48시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이내에 주민을 갖다가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런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더 이상 구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 먹고 두 알, 시간 내에 두 알 먹어도 아무 그게 효과가 더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안전과가 참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CCTV 예산 관련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514페이지와 설명서 76페이지인데요 광고물 관련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고물 게시 시설 유지 보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정비 해서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서 325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거든요. 감액 사유를 보니 2026년도에는 현수막 게시대 확충 사업 예산을 미편성했다고 해서 3250만 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녀 보면 아시겠지만 매번 드는 생각이 정당 이름도 모르는 정당들이 이렇게 난립해 가지고 온 데 도시의 미관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용도 아주 저속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차라리 ―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 난립하게 정당 전용 게시대를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에서만 보이면 사람들이 조금 눈살 찌푸리고 기분 불쾌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정당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당이라고 등록된 정당들의 현수막을 못 걸게 할 방법은 없으니 오히려 그냥 한곳에 모아서 한 번만 인상 찌푸리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산 편성을… 물론 우리 올해 세입이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정당 전용 현수막 게시대는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정치 현수막을 모아 가지고 조금 단을 많이 해서 게시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산이 편성을 이번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정말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본예산에는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16페이지, 515페이지를 보시면 사무 관리비에 우리 도로 보수원들 겨울 되고 여름 되면 더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아마 복지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가 아니고 안전용품 같은데, 이 근무복이 동복·하복 해서 18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9만 원인데, 바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9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다른 외부에서 일하는 기간제분들하고 형평성은 어떤지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지금 18만 원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보수,

근무복.

예, 도로 보수원 말고 운전직 직원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피복비 예산이고요 밑에 보시면 도로 보수원 피복비라고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해 가지고 그분들은 외부 활동을 하시니까.

잠깐만요……. (책자를 살펴봄) 똑같아요. 18만 원이고 17명에 대해서 동·하복이, 제가 위의 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도로 보수원 피복비를 말씀드린 거고, 이 9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에 계시거나 운전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 뜨거운 여름과 혹한기에도 바깥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무직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은 방한복이라도 질 차이가 있잖아요, 가격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물을 보고 검토하셔서 조금 올려 줄 수 있으면 올려 줘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화도 8만 원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하나를 주나요, 1년에?

예, 맞습니다.

1년에 하나 갖고 안 돼요. 아시잖아요. 현장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예산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17명에 대해서 8만 원을 추가 지급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분들은 자기 사비 들여서 그 안전화를 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로 청소 미화원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하나만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추가 구매 해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 때인가 올려 줬었거든요, 2개로. 그래서 똑같이 이분들도 현장이 야외에서 현장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안전화도 2개 정도는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금 저희가 예산 계수 조정 할 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타 부서랑 한번 비교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에 보면 공공 운영비라고 해서 1톤 트럭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이 10만 원씩 2회, 20만 원 연간 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차의 구입 연도가 언제지요?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환경 부담금을 발생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그러면 14년째 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부서들도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는 부서가 하나 더 있던데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이런 차량을 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환경 개선 부담금이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내구연한도 지났잖아요, 이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에 보면……. (책자를 확인함) 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 시설 포장도 보수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1억 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사실 구청의 전체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예.

그렇죠? 올해는 특별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삭감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삭감한 것이 조금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24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1억 2000 이런 정도 안 썼어요. 그렇죠? 다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1억 360만 원 정도를 삭감해도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시겠나요?

2024년도는 1억여 원이 남은 이유가, 저희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서 입찰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중간에 업체 사정으로 계약을 못 하고 포기, 바뀌었습니다. 중도 포기를 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 사고 이월로 넘어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남아서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러면 올해는 9월 현재는 약 2억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다 집행합니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 집행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게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 1억 원이나 삭감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부서장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시설 부분은 직접 민원이랑 연계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도로 파손이나 이런 거 보완을 안 해 주면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삭감을 하면서 예산계랑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니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확보를 해 달라,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나중에 계수 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99페이지이고 사업 설명서 83페이지인데요 노후 간판 교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년 3000만 원씩 편성이 되고… 아니죠, 아니죠. 지난해부터 3000만 원씩 편성이 되고 2023년도에는 12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용역을 5000만 원 편성을 했잖아요, 이번에.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전수 조사입니다, 예.

이게 12개를 교체 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홈페이지나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산출 근거는 12개지만 저희가 올해 한 실적은 15개소에 23개 간판을 교체하는 데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홍보를 하면 신청을 하시는데 신청자가 원체 많이,

많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연제구 사신 기간이라든지 간판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점수 매기는 게 있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물론 예비까지 만들기는 하지만 거의 포기하시는 분은 중도에 없고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10% 있습니다.

10%가 자기 부담금…….

예.

이게 왜냐하면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서 노후된 간판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보통 몇 개 정도 들어오지요, 신청을 받으면?

한 30개 이상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30개 이상인데……. 이게 한번 작년하고 똑같이 신청을 받아 보시고 너무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 꼭 필요한데 해 줘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왜냐하면 이것도 안전하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지 이러면 큰일 날 수 있는 문제니까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꼭 필요한 노후된 간판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그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88페이지고요 사업 명세서 525페이지입니다. 관내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계속분이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 지금 9월 현재로 적혀 있는 거 말고 지금 12월이니까 집행 현황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집행 현황은 지금 현재 좀 저조합니다. 지금……. (건설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저조한데 지금 하반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올 지금 12월 말에는 전액 집행하는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이 개선이나 공사할 게 있는 건가요?

기존에 조사된 부분은 다 발주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되는 상태인가요?

예.

그럼 매년 지금 금액이 거의 이 환경 개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고 매년 적혀 있는데 이 금액이 예상액이 혹시 이렇게 좀 먼저 알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올해는 15억이죠?

1억 5000.

그렇게 잡혀 있는데, 예, 1억 5000인데요, 1억 5000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좀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서 혹시 그 예산이 미리 조금 잡히거나 어느 정도 공사가 알 수 있는 내역이 있는 건가요?

이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포괄 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옆에 도로 시설물 정비도 지금 거의 같은 맥락이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읽다가 보니까, 525페이지입니다. 사업 명세서에 저희가 이거 건설 사업 운영을 하면서 주민 참여 감독관이라는 게 있던데 이거 어떤 걸까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정 금액 이상은 주민… 명예 감독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공사 현장에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면 그 명예 주민을 어떻게, 뽑는 건가요? 신청을 받는 건가요?

예, 주로 지역 통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통장님. 그래도 뭔가 아시는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몇 분 정도 해서 이 운영 수당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지요?

보통 1명입니다. 한 공사에 1명입니다.

아, 한 분이?

예.

그럼 지역의 통장님을 보통 뽑는다는 거지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금 얼마 이상에는 감독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명예 감독관이.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저는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세입 명세서에 보면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에서 해서 복구비하고 감리비가 6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해 놓으셨고 2000만 원이 감리일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안전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감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52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사업 명세서 94페이지∼9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6년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보면 8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공사비가 5억 원이고요 관로 정비 해서 5.23㎞를 하겠다는 것인데 감리비가 3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기사도 여러 번 나왔고 했는데 감리비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해체하는 공사의 철거비가 6000만 원인데 감리비가 2400만 원이라든지 그런 식의 과도한 감리비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리비를 이렇게 예측을 하실 때에는 감리 계획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감리비를 산정할 때는 우리가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기준을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감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주 감리를 할 것인지 비상주 감리를 할 것인지 책임 감리를 할 것인지 이런 거 따라서 달라지고 그분의, 감리하는 분의 경력이라든지 자격증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책임 분야가 있고 분야별 또 감리가 있고 이렇게,

예, 감리에, 그 외에 인건비 외에도 소요되는 비용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에서 감리비를 3억 원을 편성하셨을 때는 감리 계획서를 아마 작성을 하고, 어떻게 감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편성을 하셨을 텐데 그 자료가 없으니 우리가 이게 감리비가 적당한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도로 복구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자료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계수 조정 하기 전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보고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됐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토곡지구 재해 사업 감리비가, 총감리비가 24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감리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분 감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8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예.

하여튼 전체 감리비 산정 기준이랑 3억 원에 대한 산정 기준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 있는 대다수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지 좀 잘 모르니까. 그다음에 525페이지에 보면 관내 보행 환경 개선하고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을 하셨어요. 사업 설명서는 88페이지, 89페이지인데요. 보행 개선이나 도로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는 매년 해 오던 게 있어요. 2021년부터 이렇게 우리 집행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올해 9월까지 집행 내역이, 이것도 단가 계약인가요?

예, 이것도 포괄 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우선 발주를 하고,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9월 기준으로 4400만 원만 집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하반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12월 말 되면 집행이 완료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굳이 하반기에 이렇게 그거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발주하는 이유가,

예, 그게 이제 그동안 민원을… 민원이 발생된 부분하고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주로 하반기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그거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사전에 이렇게 용역을 한다든지 우리가 필요한,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좀 찾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예방 조치 차원에서 개선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굳이 기다리지 않고도 상반기에 사전에 개선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상반기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또 추가로 이제 하반기에 발주하는 부분은 뒤에 이제 민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또 하반기에 발주를,

그러니까 민원만 기다리고 계시지 말고 이 부분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쭉 둘러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닐 때도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찾아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여기 불편해요.”라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좀 사전 예방 개선을 하자는 것이죠.

예, 한번 그런 부분을 찾아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면 그만큼 사업이 줄어들 텐데 확 삭감이 돼서 지난, 올해 기준으로도 많이 삭감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없을까요?

좀 우려는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즉각 대응이 안 될 수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마는 부족한 부분은 또 나중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실 수도 있다? 어쨌든 주민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이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이 또 이게 선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계획을 조금 세우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도 이거는 거의 대폭… 2025년 본예산이 8억 2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2억만 편성하셨어요. 무려 6억 2100만 원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도 집행액을 보면 거의 편성된 것에 거의 다다르게, 그러니까 편성된 거에 가까이 다 집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6억 2100만 원이나 삭감을 하면 괜찮겠습니까?

괜찮지는 않은데…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향후 추경 때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예산,

재정 여건이…….

때문에,

예, 재정 여건 때문에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직접적인 느끼는 불편함이나 안전하고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때문에 삭감을 하니……. 일단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추경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예.

임대를 해서 쓰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우리 건설과 특성상 현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를 해서, 리스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제 말은 이게 80만 원씩 열두 달을 내면 1년에 960만 원이 임대료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차량을 구매해서 우리 구청 소유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간 960만 원에다가 유지비는 어차피 나가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임차를 하지 말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예산상으로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 감안해서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우리 건설과는 예산이 꽤 있음에도 지금 예산안이 굉장히 얇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건설이 이제 큰 공사가 많고 그리고 또 포괄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또 너무 이렇게 포괄 예산이 많다 보니 이거를 너무 우리 집행부의 어떤 재량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예산에 대한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또 많은 설명을 보충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민분들이 속된 말이지마는 우리 지자체에 예산이 남아도니까 연말만 되면은 땅을 엎는다 이런 말을 하잖습니까? 속설인데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우리 건설과 예산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안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질의는 다들 많이 하셔서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의 531페이지입니다. 여기 징수 교부금 수입 중에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라고 있던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된다면 학교 용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 법령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 부산시에서 교육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공동주택 건립하고 나면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되고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대신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갖다가 부과시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의 분양되는 총금액의 0.8%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징수금에서 0.3%는 교부금으로 시에서 받게 됩니다. 그거는 연초에, 매년 연초에 시에서 교부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부과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산정 기준 중에 아까 0.8% 요율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바뀌지 않았나요? 6월 21일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0.4%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0.8%입니다.

그대로 0.8%

예.

그거는 확인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본 게 있어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아마 몇 세대 이상입니까?

주로 보면 사업 계획 승인은 3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 건립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조금 전에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학교 용지 부담금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분양되는 시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양되는 시기에 따라서 또 계약 체결되는 시기가 또 다르거든요. 계약 체결되는 시기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특정된 지구에서 이 부담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특정했던 것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이 3억 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은 거를 보니까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부과액은 3억 원을 다 넘었는데 사실 징수액은 3억 원이 채 못 미쳤어요. 징수율이 2023년도에는 53.8%, 2024년도에는 65.8%, 올해는 11월 30일 기준으로 57.9% 이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징수율이 그렇게 나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영세한 부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분납을 갖다가 12개월 정도로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건축과에서 징수를 못 한 것은 이게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예, 세무1과로 넘어가서,

넘어가서 거기서,

예, 다시 독촉하고 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원상 복구 비율을 봤는데 시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판정이 나서 원상 복구를, 그러니까 강제 이행금도 내야 되지만 원상 복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시정률이 징수율보다는 높은데 거의 72%, 65%, 80% 이렇게 징수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상 복구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원상 복구 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금액이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조금 더 페널티가 주어져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되는 건가요?

이행 강제금은 실제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됩니다. 대신에 가산금은 없습니다.

가산금 없이 그냥 똑같은 금액이 계속 부과,

똑같은 금액이 계속 매년 부과됩니다.

그러면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강제, 이행 강제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다 보면 그 수익률이 실제로 이행 강제금 내는 것보다 낫다면은 그렇게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법률에 정해져 있을 것인데, 이행 강제금에 대한 그거는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안 하는 이유가 이행 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년을 안 하면 1년 안 한 것에 대해서 2년 차에 또 그대로 똑같이 부과가 된다고 하니 오히려 원상 복구 비율을 더 높이지 못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이나 시에다가 조금 건의를 하셔서 누적되면 누적되는 만큼 가산금이 붙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원상 복구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행 강제금 제도는 굉장히 강한 처벌이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해서 과태료 한 번만 부과하면 되지마는 위반 건축물은 굉장히,

계속 반복되는 거죠?

강화돼 있는 부분이고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익률이 높은 부분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여하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별 건으로 보면 원상 복구를 못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관을 해친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쨌든 법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일괄적으로 원상 복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확인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설명서의 10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자료를 봤더니 이게……. (자료를 확인함) 그러니까 매년 건수가 처음에 2022년도에 160건이다가 2023년도에 160건, 2024년도에 150건, 올해 2025년도에는 140건, 내년에는 100건을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건축물 현장 조사를 하고 확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건축사 협회에다가 하는 거죠?

저희들이 건축법령에 보면은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고, 하고 난 뒤에는 매달 건축사 협회에서 저희 연제구에 청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금액이 그러니까 1건당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행 의뢰 기관이 부산시 건축사 협회잖아요. 보니까 2022년에는 1건당 2만 2500원, 2023년도에는 2만 3800원, 2024년도에는 2만……. 아, 죄송합니다. 22만 5000원, 23만 8000원, 26만 3000원, 그다음에 올해는 27만 2000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28만 8000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 근거가 있나요?

이거는 기술사 노임 단가가 있거든요.

그게 오르고 있어서?

예, 매년 고시되는 기술자 임금 단가가 상향되기 때문에 거기 적합하게,

그거 따라서 오르는 것이고?

예, 산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르는 비율이 약간 가팔라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거 따라서 조금씩 그게 늘어나는… 어? 그런데 올해는 삭감이……. 그런데 이 건수를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올해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900만 원 정도가 삭감하셨어요, 지난해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3개년 정도를 보고 예측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속 건축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100건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보면 건축 해체 전문 위원회 자문 수당이라고 144만 원이,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원래 이게 위원회가 없었나요?

해체 전문 위원회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갖다가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예산 사정도 좀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실 있는 운영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작은 규모로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수당이 너무 적어요. 이분들이 전문가들 아닌가요?

그래서 건설과에 있는, 각 과에 있는 서면 심의를 할 때 위원 수당을 조금 반영해 가지고 그리했습니다.

이거를 좀 현실화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 다른 위원회 수당과 비교해서도 이분들은 일반인도 아니고 전문가들일 텐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수당이 적다고 해서 심의가 부실해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하신 만큼의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건축물 해체 관련해서 울산에서 큰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났듯이 건축물 해체 관련해서 소규모 건축장에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조금 가벼운 사고가 아니고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이런 통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해체한다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부분 높은 규모의, 500㎡ 이상인가요?

연면적은 500㎡ 이상이고 높이는 12m 이상,

예, 지하 3층.

그다음에 4개층 이상 이리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우리 서면 심의가 아닌 대면 심의인 경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이내는 10만 원, 이상 회의가 길어질 때는 12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서면 심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유사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건축 해체 전문 위원회 이 3만 원은 서면 심의에 대한 수당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면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저희들 ｢건축물관리법｣에 보면은요 결론적으로는 주요 구조물에 대한 어떤 해체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대면 심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소규모나 일반적인 구조물의 어떤 건축물들은 해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나 사고 강도가 높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건축물 해체 전문 위원회를 조금 현실화해서 대면 심의도 하고 수당도 다른 위원회 급하고 그분들의 자격 수준의 것을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대면 심의를 늘려 가는 것, 이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면 심의는 우리 위원회가 또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로 다 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위원회 수당은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3만 원은 그냥 서면 심의에 대한,

저희들이 서면 심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 심의는 과에서 하고 대면 심의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건축물 해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 서면 심의만 계속해서 하시지 말고 대면 심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그냥 작성한 서류에 서명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니까 내실화될 수 있도록 대면 심의 늘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희 아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왜 동결이 되었냐고 지적을 드린 바 있고 그래도 차도가 없으니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마 민원을 받고 부서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사실 행정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폐쇄된 사유 공간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지원 자체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행정청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지원이 되고 나서 그 아파트에다가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거,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게시판에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하고, 의무적으로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그 절차는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충분히 우리 예산, 소요 사업비 그다음에 추진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내해 주는 부분은 우리 관리 주체한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부분이고 그게,

예, 결국은 공문을 보낸다는 것이죠.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 감사하는 것 있죠? 아파트 입주민의 10분의 2죠? 10분의 2가 동의를 하면,

20%입니다.

예, 20%가 동의를 하면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파트 한 군데가 하는 거를 봤는데 이거 지금 실적 사항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감사 지적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타 기관에 고발 조치가 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매년 그 아파트로부터 2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되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이 LH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감사 요원을 구성을 하도록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한 5명 정도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 감사를 하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될 수도 있고 관리 주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관리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돼야 할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공동주택 관리 측에서 이의 제기 신청을 하게 되고 이의 제기 신청이 되게 되면 질서 행위 유지법이라는 법령에 따라서 다시 법원으로 가게 되고 그런 절차가 이행됨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그 감사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외부 전문가를 감사단으로 조직을 하는데 LH에서 조직을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당도 지금 LH에서 지정된 수당입니까?

저희들이 그 감사 수당은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돼 있는 감사 수당이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그렇게 지급을,

지정된 감사 수당이고요?

예.

지금 4명이서 5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수당이 1회 30만 원씩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이분들이?

거의 하루 종일 전체적으로 다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아침 보통 9시에 가셔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오후 늦게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변호사나 회계사나 그런 분들이시겠죠?

아무래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지적 업무의 운영 및 관리에, 지금 보니까 영구 보존 지적 경계점 표지 제작이 있더라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던데 과장님, 지적 경계점이라는 게 우리 연제구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혹시 나옵니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마다의 경계를 말하는 거라서요.

그러면 이게 사업에, 2026년도 사업에 1월부터 5월까지 설치 장소를 조사하고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조사하실 예정이죠?

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 설치 비용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지적 재조사 완료 지구 여기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설치 장소를 조사하는 거랑은 별개인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9개 지구, 지적 재조사를 9개 지구 완료를 했거든요. 그 9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 재조사를 완료했는데 보니까 그 토지 경계점마다 저희가 0.8㎝의 청색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경계점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혹시 제가 빨간 말뚝처럼 생긴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납딱 동그란 모양인 건가요?

이게 동그란 모양입니다. 동그란 모양에 위에 파란색으로 씌워져 있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0.8㎝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보니까 견고하지 못합니다, 조금.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지적 재조사 완료한 지구의 소유자분들께서 경계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게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훼손되거나 망실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이제 경계가 담장인 경우는 이제 훼손이 적은데 이게 이제 경계가 도로인 경우는 사람이 발로 밟을 수도 있고 또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러려면 이게 또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5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경계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부터 이제 지적 재조사 완료한 지구를 위주로 해서 올해 이제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300, 지금까지 완료된 게 한 1300필지 됩니다. 그러면 1300필지의 경계점이 한 필지의 지적 경계점이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대충 보면은. 그러면 한 4배 하면은 5000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도로에 나와 있는, 그 훼손된 그것만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왜냐하면 담장에 있는 것들은 훼손이 안 된 게 많거든요. 사람이,

그럼 그 개수가 지금 420개로 추정이 돼서 그거 곱하기 계산이 돼서 산출 근거가 나왔다는 뜻인가요?

420개는 이게 올해 이제 사업을 최초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1300 곱하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일단 올해 한번, 이 민원인분들이 도롯가에 있는 경계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게 훼손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곳을 먼저 420곳 정도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최근에 재조사 완료된 지구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먼저 이제 420점을 이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플라스틱이 잘 훼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속 스테인리스강이라고 돼 있는 걸로 표시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스테인리스라서?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스테인리스인데 저희가 이게 가로세로 6㎝, 4㎝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5㎝ 기리 못으로 하는데 이게 앵커 못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못을 박으면 이게 3방향으로 밑에 박히거든요. 콘크리트나 시멘트에. 그래서 이게 두 군데를 이제 저희가 못을 박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1300필지 중에서 어쨌든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으니 쭉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홍숙입니다. 영구 보존 지적 경계선 표지 설치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지난해에 한 사업은 뭐지요?

작년에 250곳을 이것을 이제 먼저 하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산,

그런데 신규 사업이에요?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이게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의 경계를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제 작년에 재조사 홍보비로 급하게 좀 먼저 했었습니다. 250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거는 이제 올해,

어쨌든 우리 예산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 예산서에다가…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이 내려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영구 보존 지적 경계석 표지 제작 설치 해서 1500만 원이 내려왔고 541페이지에 보면……. (책자를 살펴보며) 잠깐만요. 542페이지인가요?

예, 542페이지.

예, 541페이지에 보면 지적 기준점 신규 설치 및 복구라고 해서, 아, 그게 아니죠. 영구 보존 지적 경계점 표지 제작이라고 해서 구비로도 99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보면 영구 보존 지적 경계점 표지 제작·설치 해서 1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하도 궁금해서… 표지를 제작하는 데 구비로 993만 3000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2만 1500원으로 해서 420개를 제작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국비로 내려온 1500만 원을 가지고도 표지 제작·설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지 제작이 아니고 표지 설치라고 해야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잖아요. 국비로도 제작을 하고 구비로도 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내려온 공문까지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산서는 어쨌든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저게 뭐지?’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것은 인건비로만 쓰라고 되어 있어서 설치하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표시를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이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 재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보도 자료 나가고 언론에 나왔던 지적 경계에서 경계점 표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범 사례로 전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화면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에서 제작한 표지 설치 사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광주광역시에서 영구 보존 지적 경계점 표지 설치 사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모난 이 스테인리스 판이 이게 6㎝, 8㎝라고 하셨죠?

6㎝, 4㎝입니다.

6㎝, 4㎝라고 하셨죠?

예.

거기에 이제 철못이 2개가 박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도 자료에 나온 사진으로만 보면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아주 두껍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한 이 경계점 표지가 훨씬 더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표지를 보기에도 훨씬 더 수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치 규정의 12조에 경계점 표지의 설치라고 해서, 3항입니다. 경계점 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고 해서 이렇게 규격과 재질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면 보호캡은 목재로 하는 곳은 비포장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철못 1, 2, 3호가 있는데 이것은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구조물·담장·벽에 이렇게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타 보호캡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만요. (자료를 살펴보며) 이렇게 표시된 규격과 재질이 있다고 이제 별표 3이 있는데 그 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청이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점 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별표 3과 다르게 제작·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은 경계점 표지의 규격과 재질과 다르게 설치를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건가요?

이거 이제 작년 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 거는 거치지는 않았고요 올해 이제 1월 달에 재조사위원회 할 때 올해 하는 거는 재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칠 생각이고요 또 그 밑에 이제 규정에 보면은 또 이제 소유자가, 만약에 법령상 소유자가 다른 경계점 표지로 제작·설치를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조항에.

그런데 이 경우에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구비로 다 부담을 했죠?

이게 이제 저희가 국비로 해 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금 1개 지구씩을 한 200필지를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2012년부터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유자가 본인이 원하는, 만약에 소유자 1명이 자기 지적 경계점마다 좀 해 달라고 하면 한 4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업체에 이걸 4점만 해 달라고 하면은 업체에서 해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사업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했고 이게 또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소유권 보호가 목적이고 해서 개인 토지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해 주는 것까지 좀 저희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아니, 규정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 별표 3과 다르게 요구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비를 사용해서 부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설치비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국비로 내려온 이유는 저희가,

설치비만 국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제작비는 내려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항에 규정된 것 때문에 제작 비용은 내려오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이 자체는,

그렇죠. 공모 사업이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를 이 사업을 1년 동안 한번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내려온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국비 내려온 사업은 이 측량 비용만 내려오는 거죠. 지적 재조사에 관해 가지고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도 없어 가지고 사실 쩔쩔매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더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광주에서 설치했던 이런 경계점보다 우리가 설치한 게 훨씬 더 비싼, 단가가 비싼 것 같거든요. 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개인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제작까지 해서 설치해 줘야 되느냐? 우리 예산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올해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습니까? 필요한 예산들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비싼 단가의 것을 해야 하느냐? 훨씬 더 이게 더 보기도 깔끔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광주광역시 거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둘 중의 하나를 하는 걸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구비를 사용해서 제작을 해 줘야 된다면 뭐 다른 데서 써야 될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규정에도 없는 것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위원님,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라서,

인건비가 내려오기는 했죠?

예, 인건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거 이제 저희가 제작·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이제 내려온 부분이라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책자를 살펴보며) 공인 중개사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업 관리, 539페이지입니다. 교육하고 강사비, 원고료 드는 거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개업 공인 중개사의 명찰 제작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이분들 명찰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타 시·도나 타구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요 사실 중개업 사고가 중개 보조원이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개 보조원이 보조원과 중개사와의 구별을 두기 위해서 명찰 제작을 해서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부동산에 가 보면 중개사들도 명찰을 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서 제작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착용을 하지 않을 때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적인,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단속 나갈 때 반드시 착용하도록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제로 사용 안 합니다. 현장에, 물론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단속 나간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가면 착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착용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 사람이 보조자인지 실제 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의무 규정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조례로라도 이걸 의무화하든지, 법이 없는데 의무화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같은 페이지입니다. 539페이지에 사무 관리비로 개발 비용 검증 수수료가 250만 원씩 13회, 그다음에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가 4만 5800원씩 3회 이렇게 예산 편성이 763만 8000원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만 원 정도 더 늘었는데, 사실 연제구는 개발 부담금이 발생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개발비, 개발 부담금은 개발 비용이, 이제 개발 비용이 발생 안 한다고 이거를 산정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산정은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산정은 무조건 해야 된다?

예, 해당 사업일 경우에. 그래서 이제 개발 비용 산정은 전문 산정 기관이 무조건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발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 곳을 올해 하겠다는 것인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자료를 살펴봄)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제동의 1371-1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제2종 근생이 준공 예정에 있고요, 이게 이제 준공이라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의 환경에 따라서 이제 뒤로 또 연기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죠. 연기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하고 거제동 439-10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산동 34번지 외 6필지에 대한 이것도 주택 건설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어떤 규모 이상이 되면 이것을 하게 돼 있다고 하니 그걸 해야 되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개발 부담금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예산은 또 편성해야 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또 산정해 가지고 하게 돼 있으니까요.

지난해는 그럼 2건이었나요?

예,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늘어났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