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자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이자분 반영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운 건 없습니다만 내년 초 안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계획은 동화정원 착공이, 주차장이 드디어 올해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기 때문에 동화정원이 되면 동화정원이 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전에 기차가 아마 제작되거나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구입‧제작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서입니다. 의안번호 110호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활문화 행사 참여 확대와 군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소정의 운영비, 기념품, 상품권 등 행사 참여를 유도할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생활문화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를 위한 사전 절차는 모두 완료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부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문화 행사에 참여한 주민과 관광객에게 소정의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품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적법하게 집행이 가능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 단계에서 대상, 금액, 제공 방식 등 세입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부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1호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입면 서봉다목적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으로 이용하는 기타 부대시설로 의회 동의안 의결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면 서봉다목적구장은 2020년 준공된 생활체육 기반시설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나 현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시설은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다양한 운동기능을 갖춘 종합체육공간으로 잔디관리, 시설점검, 예초작업 등 상시적 관리가 필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이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반복 지출이 발생하는 반면 민간위탁 시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입면 서봉다목적구장은 입면청년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연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재 연장해서 마지막 2회 차까지 운영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 이후에 또 만약에 계약연장 사유가 생기면 연장을 바로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말씀하신 부분이 재계약에 관한 건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정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나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3년 이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는 운영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 활용을 하시거든요.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향후 위탁자 선정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 체육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안번호 112호 곡성군 체육시설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악체육공원 내 축구장과 소프트테니스장, 심청체육공원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악체육공원 축구장과 소프트테니스장은 각 종목단체협회와 심청체육공원은 옥과면청년회와 재계약을 통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3년으로 향후에도 체육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체육시설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토론, 표결 및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종결하겠습니다. 곡성군 체육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5. 곡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13호 곡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를 통한 난개발 방지에 있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곡성군 계획관리지역 60㎢ 중 기개발지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등을 제외한 약 26.7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와 산업, 일반관리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면적은 주거형 194개소, 산업형 61개소, 일반관리형 119개소 등 총 374개소 26.77㎢입니다. 지금까지 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 착수와 기초조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설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주 주례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읍면별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곡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에 따라 곡성군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 수요가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난개발 방지, 계획적 토지이용 유도, 주거‧산업 입지 균형 관리, 주민‧기업 편의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며 법령 및 절차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존 공장‧제조업소의 누락 여부를 재점검하고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역 추가 편입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 둘째, 농촌재구조화‧농업진흥지역 등 타 법률 및 상위계획과의 충돌 여부를 지속 검토할 것. 셋째,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을 주민과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면‧사례 중심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할 것. 보완 사항이 함께 고려될 경우 이번 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곡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상기 조건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읍면별로 설명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이나 반대 의견 또는 제3의 의견 등을 제시하여 그 의견을 채택 의결하는 것입니다. 곡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일부 변경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곡성군 뚝방마켓 및 갤러리 뚝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안번호 2025-114호 곡성군 뚝방마켓 및 갤러리 뚝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협동조합 뚝방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뚝방마켓이 2025년 12월 최초 위탁 계약기간이 3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연결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서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의거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계약 기간을 2025년 12월 5일부터 2028년 12월 4일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료는 연간 4600만 원으로 최초 계약과 동일합니다. 위탁 시설은 곡성읍 곡성로 898번지 지상 2층 컨테이너 건물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물 운영관리, 체험‧전시 등 문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뚝방마켓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토론, 표결 및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종결하겠습니다. 곡성군 뚝방마켓 및 갤러리 뚝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대로.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도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20일에 회의를 할 것으로 지금.

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는 전달 안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합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뚝방마켓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하고 이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약간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합 안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해서 저희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7.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행위 원인자 비용 납부 규정 변경,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행위 원인자 비용 납부 규정입니다. 가로수 훼손이나 이식 등 행위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납부 기간을 3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당초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숲 담당 팀장을 간사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 조항들을 삭제하고 현행화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 전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가로수 조성‧관리 원인자 부담, 심의위원회 운영 등 주요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원인자, 주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이 명확해져 민원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도시숲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정하는데 전부 다 도시숲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로 읍권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을 도시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식이나 훼손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전에는 가로수 훼손이나 이식할 때 비용 부담을 시키는데 이게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30일로 지방세 체납 기준에 따라서 30일로 기간을 두고, 만약에 30일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게 좀 난관이었는데 이번에 지방세 체납 규정에 따라서 이것도 준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읍권에 보시면 메타세쿼이아 있잖아요, 양쪽에. 그런데 메타세쿼이아 주변으로 상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금호타이어 앞에 보면 거기도 그렇고 철물점도 그렇고 가로수를 훼손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무는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 너무 커서 이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거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제거 비용을 우리한테 납부해야 하는데 그 제거 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이 좀 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면. 그러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며칠 이내에 납부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번에 그 규정을 넣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