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이양재 의원 발언

제34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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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노경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괴산형 행복마을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괴산형 행복마을은 충청북도 행복마을 사업과 좀 기준이 다른데요. 좀 선진마을들에 지원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1단계에서는 500만원 지원해서 그 공동체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을 하고요. 이제 평가를 통해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2단계로 진입하면은 마을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이런 간접자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2단계는 그럼 얼마씩 지급되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2단계는 저희가.

송영순위원

여기에 1억3,000인데.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2단계는 총 5개 마을에 지원이 되는데.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올해 성과평가를 통해서 3개 마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2개 마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지원됩니다.

송영순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이 쾌적하고 지금 많이 달라진 데가 많아요. 지금 이 사업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송영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이 사업을?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역에서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고요.

송영순위원

예.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일단 지역 주민들이 화합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마을 내에 그런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조성에 타 사업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앞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많은 마을들이 다 혜택을 받도록 좀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역량강화를 또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요, 신경 써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여기 보면 청년, 지금 상단에 인구증가시책으로 청년들한테 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있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900명에 전입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 900명이 지금 정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이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관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저희 괴산군으로 전입을 해서 6개월 이상 이렇게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1인당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송영순위원

예.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쭉 경험으로 봤을 때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송영순위원

예, 이렇게 900명씩이라면은, 거주한다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잘 정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네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전입지원금은 특별히 뭐 청년층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전입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귀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게 지역에 와서 전입지원금이 나갔을 때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괜찮은 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차후 관리도 과연 전입했다가 진짜로 머물지 않고 가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적응을 못해 갖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제 그런 것들은 단순한 전입지원금보다는 지역에서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저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역에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적응을 잘 못해 가지고, 부모가 있고 이런 분들은 그나마 적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그냥 농사 적응하려고 뭐 농사, 그림만 보고 왔다가는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럼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세심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지금 보자면 감물, 감물도 보면은 거기 커피숍 있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뭐하농 말씀이시죠?

송영순위원

예, 뭐하농 거기 가보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5명이 법인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곳이 여러 군데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걔들이 혜택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에 땅을 다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보면은 풀밭으로 돼 있지 농사를 짓지를 않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날에 모이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어째 사업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용역비라고 돼 있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저희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용역.

양재

이양재위원

이건 민간이전이지 이게 연구용역비라고 해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장날에 모이자!’ 프로젝트 사업 목적에 보니까 2024년도에 불정면 목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래 가지고 시작이 돼서 연풍이나 칠성, 괴산장에 행사를 추진하라고 예산을 만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용역비라고 돼 있으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잠시만요. 혹시 위원님 용역비라고 해서 우리 학술 연구용역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는 그 연구용역비 ‘장날에 모이자!’ 프로젝트 해 갖고 1억2,000이 돼 있고 지금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잖아. 그러면 용역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거 아니냐는 얘기지. 왜 여기다 용역비라고 해서 토를 달아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외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용역.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목도장 그 상인회가 거의 3,000만원씩 받아 갖고 행사를 하라고 지금 만든 사업 아니에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상인회에다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 설명서에.

양재

이양재위원

작년에 2024년도 불정면 목도시장 상인회에서 이걸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목도시장에서 운영한 건 아닙니다. 거기도 그 청년단체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외부 수행인데 사업설명서에 지금 보니까 직접수행으로 작성이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양재

이양재위원

예.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것도 저희가 좀 잘못 표기한 거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일찍.

양재

이양재위원

기재를 잘못한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이런 예산 설명서를 좀 일찍 내다보니까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거 시정해 가지고 다시 보고하기를 바라겠고요. 138쪽, 138쪽 상단 부분에 보니까 아이유학 프로젝트 예산이 1억7,000에 프로젝트 지원 1,000만원, 그다음에 아이유학 프로젝트 지원 1억. 그다음에 프로젝트 협력학교 지원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일단 아이유학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2026년도부터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 가지고 지난 교육발전특구 교육청하고 이제 성과 간담회 중에 이거는 교육발전특구의 사업으로 좀 성과 있는 사업으로 좀 보고 계셔 가지고 일단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좀 전환을 했고요. 한 12 과정 정도, 그래서 학교 한 4개소 정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개 학교 이렇게 운영을 해 봤고 한 달 간, 한 달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런 아이유학을 통해서 한 달 거주가 아니라 좀 한 학기 정도는 전학을 와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요. 지금 그런 거를 반영해서 기간도 좀 늘리고, 그래서 한 학기 정도 실제 전학을 와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하는 걸로 유도를 하면서 기간도 좀 늘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예산보다 조금 좀 더 늘려 가지고 일단 운영비에 1,000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학교별 프로그램 돌릴 때 1억, 그리고 학교에 또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6,000만원 정도 학교에서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하는데 6,000만원해서 총 1억7,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답변 중에 그 학교별 여기 보니까 사업 규모가 12 과정, 그러니까 학교별로다가 3 과정씩 돼 있는 거 같은데 4개 학교로.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제 저희가 숙소를 제공을 해 주거든요.

양재

이양재위원

글쎄, 가정, 일반 가정에서?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일반 가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몇 개월 동안 이 지역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감물 같은 경우는 그 쉼 거기 펜션 거기에서 거주를 했고요. 송면은 송면에 있는 거기 펜션, 황토펜션 그쪽에 거주를 했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거주시설하고 해 가지고 거주는 거기서 하는 거고, 식사나 그런 것들은 이제 그쪽 장소를 이용을 하고요. 학교에는 이제 방과 후에 또 학교 내부적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 사용이 됩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제가 이거 뭐 뉴스를 접했거나 뭐 인터넷을 찾아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타 시군 면 단위, 그러니까 소멸 초등학교에서 이 유학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심신치료라든지 아토피 환경 개선이라든지 농촌체험, 아니면 담임과의 직접적인 교육을 원해 가지고 와서 한 6개월씩 체험을 하고 다시 부모까지 오는 이러한 것들을 접해 봤거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우리도 그러한 프로그램하고 같은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제 일단은 외부, 지금 외부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외부 그 용역업체에서는 모집. 이제 신청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이제 학교별로다가 이제 우리 지역 알리기 같은 지역 명소 이런 각종 체험 활동을 지원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은 또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학교마다 프로그램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각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농촌유학이라고 해서 좀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아직 교육청에서 농촌유학까지 큰 개념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해 보니 그래도 지역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떤 이런 자연 속에서 프로그램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지역에 또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래도 계속 확대가 돼 가지고 나중에는 또 교육청과 함께 좀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는 방향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건 좋은 사업이고 도시에 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아이들 뭐 심신치료라든지 아토피 이러한 것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특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발굴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미래전략 정책수립이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내용을 쭉 보니까 민관상생 투자협약에 대한 거하고 지역수요 맞춤지원 이 두 가지 공모사업을 하는 뭐 용역인가요, 이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이제 어떤 특정한 것을 딱 한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내려올 때 그때 일단 예상하는 것이 민관상생 투자협약과 지역수요 맞춤지원 이 두 가지 정도 공모사업이 3월과 5월 정도 이렇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용역비를 미리 좀 편성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칠성초 폐교를, 그거 폐교하고 이제 매입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미래전략 정책 수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것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거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그 바로 밑에 매입비 보니까 잔금이 일단 2025년 8월에는 벌써 분납금 4억원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계약금이 나갔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때는 그런데 왜 정원산림과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신 거죠, 이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때는 저희 과에 예산이 없었고 아마 이제 칠성 그 폐교라고 해야 되나, 그 학교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긴급해서 그쪽 예산을 쓴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글쎄,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향후 일정에 보니까 2026년도 1월 16일까지 이게 본예산의 반영으로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꼭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잔금을 지급을 해야지만 소유권이 저희 괴산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 운동장을 쓰고 있고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런 다음에 이전을 한 다음에 이거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신청하시는 거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일단은 그쪽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일단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공모 들어갈 때 소유권이나 이런 게 이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어야지 공모사업하기 수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모든 공모사업에 장소가 들어가게 되면 권원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오가리 체육시설 관련 공유재산 교환 등기이전 수수료. 이건 이제 바로 공유재산 교환, 교환하는 거에 대한 등기수수료예요, 이전수수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저희가 12월 중으로 서로 양쪽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교환계약은 이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제 계약을 내년 초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유권 이전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는 다 밟으신 거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어떤 절차말씀.

최경섭위원

쉽게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절차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의결을 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12월 중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최경섭위원

두 개 다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동시에.

최경섭위원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아니, 이제 본격적, 이제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12월 중에 대사리 부지하고 장연 부지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경섭위원

감정평가를 이제 이번 달에 하셔 갖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를 하고서 이제 이전 계약을 하신다는 거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일단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산업개발에서도 그 대사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양쪽이 서로 교환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감정평가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또 매입도 이제 그쪽에서는 아직 안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다 이루어져야.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아직, 거기도 이제 12월에 계약을 합니다.

최경섭위원

그게 다 이루어져야지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하단 부분에 보시면, 131페이지 하단 맨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지원해 갖고 2억9,200만원. 이 기타보상금이면은 지금 제가 이제 301-14 기타보상금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또 2번에는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네 번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제70조의 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이 기타보상금 이게 14라는 규정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인구증가시책에는 전입지원금 20만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또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정착지원금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 기타보상금하고 이거하고는 맞지가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지금 방금 전에 위원님 기타보상금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반대 급부적 성격의 보상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렇게 보면 또 이런 게 나와요. 자치단체가 법령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방재원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기타보상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명시가 정확하게 뭐 딱 떨어지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보통 사회보장적 성격이라고 하면 복지 차원이나 이런 취약계층이나 그런 쪽에 나가는 성격을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외의 것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계속 편성해 왔다고 봅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제 전입을 들어오잖아요? 전입을 들어오게 되면 6개월 뒤에 이제 20만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전 주민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관에서 이제 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특정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전 군민에게 이렇게 주는 어떤 사회보장적 성격은 아닌 거 같은데요.

최경섭위원

여기에는 명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전 주민 대상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 301-03에 편성이 돼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전 주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3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 사업으로 등록 관리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거는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타보상금이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계속 이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거라서 그 예산 과목까지는 그냥 당연히 기타보상금이다라고 또 조례에 근거한 기타보상금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요.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팀과 함께 협의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134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요, 괴산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괴산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2024년 인건비 지원 1억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괴산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예산 과목에 지금 컨설팅비도 있고 뭐.

최경섭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위원

예.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창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3단계의, 그 창업자나 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인 기준해 가지고 2,6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해 가지고 아까 1억400만원 말씀하신 거는 2024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2024년도에 선정이 됐으면 올해 이제 내년도에 3단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2,600만원씩 4개소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억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인건비 경우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니잖아요? 인건비 경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별표 3, 페이지 41쪽에 보면 이렇게 근거가 돼 있걸랑요?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 뭐 근거 법률이 있나요, 이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혹시 이 인건비는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가 청년창업을 하는 그런 지원 대상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경상보조적 성격의 인건비 그렇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최경섭위원

인건비 직접 우리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 인건비는, 그러니까 청년창업자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저희가. 창업지원금으로.

최경섭위원

아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이렇게 돼서 나와야 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래 어떤 법률 근거로 인해서 여기에 지급이 됐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지금 청년창업과 관련된 것들은 다 보조사업이.

최경섭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데에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물론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저기는 한번 이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어떤 법률에 근거돼서 이렇게 돼 있는지.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알아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1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군립도서관 장비 유지관리, 유지보수,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또 시설비, 냉난방기 설치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여기에 보면요. 편성 및 증감 전년 대비 사유에 보면 군립도서관 장비 유지관리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끝남에 따른 유지보수비 발생. 또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는 미설치로 인해서 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상 하자보수가 1년이에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1년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장비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했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장비 유지관리가 1억1,520만원이 들어가고. 뭐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지금 뭐 지금 무슨 보수 건이 발생이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유지, 1년 동안 이제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수비인데 아마 제3자 그 단가 계약 그거에 의해서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난방기 같은 경우는 현재 올 여름에 운영을 해 보니까 3층 복도에 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그 카페에서 에어컨 하나 이렇게 틀면 그거로다가만 감당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에어컨을 좀 설치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유지관리는 그런 지금 단가 계약 같은 게 나와 있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 장비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 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위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한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뜻 이렇게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다되어 있는데 1년도, 이제 뭐 1년 딱 되는 거잖아요, 내년이면요? 그런데 하자마자 벌써부터 이게 하자보수가 있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산 운영하는 그런 장비도 많고요. 이제 시스템이 많고 또 시설이 있다 보니까 또 도서관에 군민들이 또 상시 오고 하다 보니까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늘 유지보수 예산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편성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뭐 다른 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문제성이 발생될 거를 생각을 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현재까지 뭐 어떤 시설이 큰 고장이 나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33쪽에 초 다자녀가정 지원이랑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랑 뭐 취약계층에 한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뭐 소득에 제한을 두고? 사업 내용은 충분히 뭐 들어서 알겠는데.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뭐 소득에 제한을 두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지.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소득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중위소득 120%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위에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는 제한이 없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초 다자녀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4자녀 이상, 5자녀 이상 뭐 이렇게 두 개 기준만 있고요, 주민등록 요건하고. 소득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뭐 도 사업으로만 운영을 하신 거 같은데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도비 100%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도비 100% 사업인 거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중위소득을 정해 놓고 거기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왜 그렇게 해요? 이 정책 자체가,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인구 감소,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주는 정책 아닌가요,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출산 장려도 취약계층이나 소득에 대해서 출산 장려를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굉장히 지원을 소득기준 없이 다 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이거는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글쎄, 뭐 본 위원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다 어려워 가지고 애 하나 더 낳아 가지고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나아질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기준을 두시는 건 아닐 거 같은데요, 그죠? 주려면 다 주시는 것이 맞는 거지 어차피 정책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을 해야지, 이런 사업은 좀 모순점이 있어 보이니까. 또 뭐 다 어디 다태아에서 다자녀로다가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아무리 뭐 도 100% 사업이라 하더라도 건의할 건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가만있어 보자. 아이유학, 아이유학 프로젝트.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이걸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었더니 일몰사업이 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접근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 계속적으로다가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편성 및 증감 사유에 아이유학 간담회를 뭐 관내 초등학교 교사가 참여를 해서 뭐 건의한 사항을 반영을 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뭐 전입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보강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게 6개월 단위로다가 하시는 건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1학기 3월에서 7월까지 이렇게 한 학기.

김영희위원

예, 한 학기로다가 하시는 거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사업 내용이 이번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사업 내용은 크게 다르게 바뀐 건 아니고요, 기간이 이제 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 이제 사실 이제 이걸 접근을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보통 프로그램을 보면은 프로그램 그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의 질은 상당히 좋은 거는 같은데, 이것이 참여하는 아이와 참여하는 부모의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아이유학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유입을 시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다라면은 참여하는 아이나 참여에 같이 이제 부모, 특히 부모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다라면은 그 프로그램 질 자체가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한 학기뿐만이 아닌 정착할 수 있는 유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 같은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 아이의 일회성 체험의 질을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은 타 지자체 사례도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못 찾아봤어요, 솔직히. 한 1년 전에는 제가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아토피, 아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환경 자체를, 프로젝트 하는 그 환경 자체를 아토피에 좋은 시설과 그런 거로 해서 연계해서 ‘아, 우리 아이가 호전이 돼’.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고 또 진행이 계속 될 수가 있으니 우리는 어쩔 수없이 우리 아이가 케어 될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런 거. 그리고 또 정서적, 심리적 이런 게 연계가 돼서 우리 아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벤트형 프로젝트로만 구성이 돼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계속 연계 사업이 갈 거라면은 사업 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계획을 이제 수립중에 있으니 아마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한번 짚어보시자고요. 제가 전반적으로다가 우리 공공기관, 우리 군에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그 시설물 고정비에 대해서 제가 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우리 미래전략에는 3개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수옥정 거는 빼고. 몽도래 언덕이랑 지금 이번에 군립도서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무인경비시스템 업체랑 이제 그 시스템 관리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기준이, 산정 기준이 있나요, 금액이나? 비교하는 그런 기준이 혹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은 그 무인시설 업체에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주셔야 돼요’ 하면 그냥 하시는 건가?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보통은 비교 견적을 받고.

김영희위원

단순?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이제 재무과에 단가계약 그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 금액에 대한 것만 있지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무인 경비를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러지는 않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전문가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기 까지는 좀.

김영희위원

그래 이제 전문적인 거랑 제가 이거 단순한 거랑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다가 굳이 전문가는 그러니까 볼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여기는 좀 안전에 좀 취약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단순하게들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 이제 무인경비시스템 가지고 논했던 거는 우리 몽도래 언덕에 그 시설 규모와 군립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현저히 차이가 나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도서관이 규모가 훨씬 크죠.

김영희위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10만원과, 몽도래 언덕은 10만원이고 그리고 군립도서관은 이제 41만8,000원고 월 금액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몽도래는 10만원.

김영희위원

군립도서관은 이제 139페이지 하단에 41만8,000원.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제 단순히 봤을 때는 뭐 3배, 4배의 그러한 게 이제 되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이제 하나만 두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얼마가 되지 않지만 우리 괴산군에 전체 시설물로다가 따졌을 때는 이런 금액이 이제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문적인 거로 다가 이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얘기하기 전에 가스요금 4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수영장 물 데우는 건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도서관에 가스 요금요?

김영희위원

예.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아니, 이제 수영장은 아니고 도서관.

김영희위원

아, 도서관이랑 수영장이 틀려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도서관 난방.

김영희위원

난방비?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 도시가스 들어 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도시가스.

김영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난방비가? 그럼 여기는 가스 난방을 한다라는 얘기네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난방하고 온수하고.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좀 커서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기도 아니고 그냥 전기온풍기가 아니라 가스로다가.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도시가스.

김영희위원

도시가스로다가 해서 보일러식으로다가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난방기가 있나요? 제가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가스요금이 이렇게 들어 온 거를 처음 봐 가지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전기랑 가스랑 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은 같이 쓰도록 이렇게.

김영희위원

고가 높아서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 이렇게 가스요금으로 해서 별도로 올라온 게 지금 예산서에 처음인거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요. 이제 전문적인 거를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 몽도래 언덕이 이제 월평균 전기요금이 250, 그리고 군립도서관이 전기요금이 350, 거기에 반해서 전기안전관리대행이 군립도서관은 27만5,000원. 그리고 몽도래 언덕은 11만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몽도래 언덕이 250만원. 그렇게 규모가 크고 모든 지금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군립도서관은 350만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랑 이제 상반된 얘기에요. 이게 이제 같이 연계를 해야 돼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기본 전력 키로와트(㎾)수가 있죠, 계약 전력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제가 봤을 때는 몽도래 언덕은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이 됐을 거 같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저는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새는 예산이 많다, 관리비 고정관리비가. 우리가 지금 역률 되는 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되고, 그죠? 불필요하게 지금 사용량에 비해. 건물 규모나 예산만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과대하게 계약 전력을 높여놨기 때문에 고정비가 지금 많이 지출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공론화를 한번 시켜 보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다 다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 보자. 그중에 이제 우리 미래전략이 이제 스타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짚어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번 기회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 봐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