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을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하도입니다.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주시의회 공유재산 활용 연구회」,「영주시의회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 「영주시의회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연구단체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제3차 운영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만기입니다. 의회와 사무국 운영을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페이지 일반 보증금에 대해서 외빈 초청 여비에 자매 도시 및 국제 교류 도시 외빈 초청 협의에서 지금 540만 원 전액이 지금 이렇게 불용 처리 됐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매 도시나 국제 교류 도시에서 외국 그 나라에 의원이 우리가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던 겁니다.

왜 초청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초청할 그거는 없었고 인삼 축제나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그럼 특별히 초청할 이유가 없으면 예산도 세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매년 보통 이제 초청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은 어차피 뭐 세워놨는 예산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초청을 안 했는지 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은 초청하려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올해 이거 예산 세왔습니까? 26년도 예 하지도 않았는데 뭐 또 세워요

그거는 뭐

그렇죠

내년에 꼭 초청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채울 이유도 없고 괜히

올해는 초청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명시 이월 조서에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하기 위해서 버스를 지금 우리가 타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나옵니까?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저 그 생산 업체 그걸 했는데 올해 뭐 저게 안 되네요. 근데 내년에 한 상반기쯤에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지금 안 돼서 여기 만들기는 만듭니까?

이 차를 만들기는 하는데 우리가 주문 저거는 해놨습니다.

앞 번호로 돼 있어 갖고 내년 상반기는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타 보고 갈 수 있나요?

나오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공유재산 활용 연구회 대표 김화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김정숙 의원님, 유충상 의원님, 심재연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까지 총 6분의 의원님들은 영주시 공유재산의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영주시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공유재산 이용 수요가 줄고 유휴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유지 관리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영주시 재정 건전성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회는 영주시 공유재산의 현황과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체계와 활용도, 수익성 등 전반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휴재산 활용과 세외 수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의 첫 단계로 영주시 공유재산의 기본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조례와 시행 규칙과 제도, 운영 방식 및 세외 수직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공유재산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석호가치키움터와 청사 내 갤러리, 혜안 등 유휴 공간을 시민 생활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선 방안으로는 임대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와 무단 점유 상시 모니터링, 변상금 체계와 지식 재산 등 상업성이 있는 재산의 수익화를 통한 세외 수익 확대, 공유재산의 활용 단기 중기로 장기로 분할하여 초기 공유재산 현황 조사와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민간 협력 등 지속 가능한 활용 모델 구축과 장기적으로 도시 재생, 스마트 운영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단계적 공유재산 활용 전략과 영주시가 보유한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의 문화재 또는 생태자원, 농업 작물 자원과 같은 농업진흥형 자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유재산의 활용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공유재산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영주시 재정 확충과 지역 활력 회복을 이끄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 단체 해산 이후에도 우리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활용 연구회의 연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할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행부가 지적해줘서 고맙다 하고요. 우리 그 특허를 영주시가 갖고 있는 특허가 여러 가지 있대요. 한 가지가 아니라 그중에서 제일 활용하기 좋은 종량제 왜 가름막 장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는데 더 한번 살펴보고 더 좋은 디자인이 디자인이 있으면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영주 시민들한테 보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김병창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주시의회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 대표이신 전규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 대표 전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의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 활동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본 의원을 포함한 우충무 의원님, 심재연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총 6분의 의원이 참여하여 급속한 고령화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영주시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현재 영주시의 빈집은 1107호로 전체 주택 대비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지역은 30%를 넘는 등 고령화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빈집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빈집은 구조적 안전 문제뿐 아니라 범죄 위험, 경관 훼손, 공동체 약화 등 지역 전체의 지속 가능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술 논문, 정책 보고서, 통계 자료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 비교와 GIS 기반 공간 분석을 병행하여 빈집의 활용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경북 포항시의 빈집 활용 선진 사례를 직접 탐방하고 우수 지자체의 빈집 관리 운영 노하우를 정치했습니다. 또한 스테이송 게스트하우스와 봉좌마을을 방문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리모델링, 주민 주도 운영 모델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며 영주시에도 적용 가능한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 방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먼저 기존의 단일 행정 사업이 아니라 빈집 실태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정비 계획 평가까지 연계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의 구축입니다. 다음으로 철거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빈집을 지역 재생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한옥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예술 창작 공간, 귀농 귀촌 정착 마을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활용 모델을 동시에 검토하는 지역별 맞춤형 모델의 도입입니다. 마지막은 일본의 아키야 뱅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빈집을 매매, 임대 가능한 주택으로 데이터하고 공개하여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공공형 매칭 플랫폼인 빈집 은행의 구축입니다. 연구 결과 우리 연구회는 빈집을 더 이상 지역사회의 부담이 부담이나 골칫거리가 아니라 관광, 문화,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미래 자산으로 지급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앞으로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영주시가 재생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 단체 해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의회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 대표이신 김주영 의원님께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 대표 김주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부터 11월까지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김병창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 전규호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까지 총 5분의 의원님들은 귀농 귀촌 인의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조화될 수 있는 귀농 귀촌 지원 체계 재정비를 목표로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영주시는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율로 인하여 청년층 유출, 노동력 부족, 지역 활력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영주시의 귀농 귀촌 가구는 870가구였으나 2023년도에는 754가구로 감소하여 유입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주 인구 확대와 세계적 정착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구 결과 현재 정착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서 농촌의 의료 문화, 대형 마트 등 생활 인프라 부족, 가수 인삼 등 주요 작물 재배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 그리고 지역 공동체 적응 문제 등의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우리 연구단체는 영주시 귀농 귀촌 현황과 기존 정책의 실효성, 정착 성공 실패 요인 분석,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등을 다층적으로 수행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영주시의 귀농 귀촌 정책은 이사비, 수리비 등 초기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착 관리에 가장 중요한 2~3년 차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부서 간 정책 연계 부족,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미흡, 데이터 기반 행정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회는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지난 9월 강원 인제군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와 냇강 마을을 방문하여 정착률 제고를 위한 운영 전략, 지역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 민간 협력 모델 등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연구 활동 결과 나온 제한 사항으로는 귀농 실패자 또는 중도 입찰자들의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여 도시 농촌 복합형 정주 지원을 통해 다시 농촌에 정착시키는 리부트 팜 부석사 소수서원 권역의 전통 문화와 선비 정신을 결합하여 귀촌을 단순 수거 이전이 아닌 인문학적 전환의 장으로 재해석 농업과 한옥 스테이 등을 융합한 선비 리빙팜 청년 디지털 창업형 귀농인을 대상으로 탄소 저감 친환경 기후 산업과 스마트 농업을 융합 AI 기반 스마트 농업 교육과 그린푸드 창업 지원 등을 모델로 한 소백산 그린숲 및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주시가 지속 가능한 귀농 귀촌 친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단체 해산 이후에도 귀농 귀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는 실패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의 제1 귀농 귀촌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