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옥단입니다. 강서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인사) 정혜선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정혜선 홍보소통과장 인사) 김정근 재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장석현 재산세과장입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 인사)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인사)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894억 8496만 6000원이 증가한 6076억 624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 등이 2155억 7495만 원과 지방세수입 1825억 7752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의 6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과 공동재산세 서울시 추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5% 증가한 1825억 77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정비사업 구역 내 구유재산과 전략관리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74.02% 증가한 1092억 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9.68% 증가한 20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025년 확정 내시 수준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28% 증가한 2155억 7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초과 세입감소 및 세출예산 집행률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9.02% 감소한 79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5142만 4000원을 증액한 194억 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42억 34만 7000원을 증액한 187억 951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891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1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 6000원을 감액한 110억 66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비비의 내부유보금 미반영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홍보소통과입니다. 전년 대비 648만 2000원을 증액한 17억 7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정보센터 교육장 확장 이전에 따른 외부강사료 증액입니다. 다음은 12쪽, 재무과입니다. 전년 대비 41억 2516만 8000원을 증액한 50억 4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매각 예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증액과 철거비 반영입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2537만 원을 증액한 6억 44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산세과입니다. 전년 대비 1491만 원을 증액한 5억 4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전년 대비 450만 원을 증액한 3억 71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와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의 주요 증액 사유는 고지서 제작단가인상으로 인한 제작비용 증액과 등기우편요금 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사전심사에 이어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사전 설명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사실 매칭 비용마저도 잘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추경을 무조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내년에 저희가 청사 때문에 너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꼭 추경을 해야지만, 사실 생계급여가 지급이 안 되면 이분들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차피 추경으로 보완하면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하는 것, 너무 자금이 없다 보니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조차 마치지 못했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편성하면서 일단은 매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조정을 하면서 사실 타 자치구들도 상황이 똑같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매칭비에서 많이 감안을 하고 있고, 저희도 생각한 게 그러면 집행률을 좀 따져보자. 생계비급여 같은 경우 국·시비, 구비 매칭이, 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전년도 집행률을 보면서 무작정 저희가 감액한다, 반영을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집행률까지 보면서, 그리고 예산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들은 조금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도 저희도 걱정입니다.

수급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생계급여만 사실 비교증감이 아예 없이 책정됐길래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 이뿐만 아니라 몇 군데 제가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도 ‘아,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무조건 확보가 돼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저희가 시추비 다 조금씩 증가시켰잖아요. 사실 그걸 줄여서라도 이런 거는 맞춰놓고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기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체육관광과랑 주차관리과든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여기 공단 같은 경우 해외연수 비용들이 잡히고 있잖아요.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대개 많이 궁금해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체육관광과에 갔다, 주차관리과에 갔다 매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서를 봤는데,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다 하나하나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하나 뒤져봐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관리 부분을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으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어쨌거나 강서구 전체 예산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책정되는 부분은 한곳으로 몰아서 앞으로도 관리가 되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잘되는 공단들, 예산서나 어떤 편성방식을 봐서 공통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과에 인건비 계상 전체 편성하듯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찾다보니까 전체금액을 확인하기도 너무 힘들고, 의회에서 어쨌거나 봐줘야 되는 부분인데 보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시간을 투자하셔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공무연수를 갔다 왔을 때 우리가 해외 공무연수를 갔다 왔을 때 보고서 같은 걸 따로 받아보시나요?

그건 아마 행정지원과 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공무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다들 궁금해 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외유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하고 또 국장님 계신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간주가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게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전 부서에 있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다 취합을 해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고 합니까?

간주처리 예산은 저희 예산팀에서 각 부서에서 시나 국가에서 보조예산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 공문을 가지고 대호를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간주요청을. 저희는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만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적으로 간주요구를 받아서 일정기간에 한 번씩 간주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주처리된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의회의 심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보고만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예산총칙에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내려오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번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총칙은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장, 왜냐하면 만일 보조금이 매번 내려온다면 의회를 매번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간주를 허락을 해주는 거죠, 의회에서.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간주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거죠?

100%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시죠. 이게 단지 우리가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게 간주처리 내역이 수시로 와요. 와서 의회에서는 이걸 받아보는, 간주라는 뜻이 ‘이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단지 이게 보고만 하고, 우리 의회의 어떤 심의라든가 이런 건 전혀 거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의회의 의견을 좀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365일 의회가 열려있어야 됩니다. 의결을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건건이. 간주라는 게. 그러면 모든 부서가 간주 내려올 때마다 의회 개의 요구를 하고, 또 편성하고, 뭐하고 하면 돈 쓸 시간이 안 되는 거죠. 편성해서 보조금도 나가고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하고 의회가 어떤 사유로 또 건너가게 되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주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법정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총칙에 담아서 이거는 의회에서 그래도 승인해 준 걸로 간주를 해주겠다. 그래서 간주승인을 받고 해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 간주처리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제가 예산편성 규칙이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이 집행의 성격이 조금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이게 수시로 내려오는데, 사실은 수시로 또 의회에 보고하고 또 심의를 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운영상. 그러나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수시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우리가 늘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대로 보조금이나 명확히 줘야 될 비용 목적이 정해진 것만 간주 승인을 받아서 사전에 또 알려드리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우리 김성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간주처리 부문. 저도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예결위가 1년에 한 번 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상설화가 됐잖아요. 예결위가 상설화돼서 간주처리 그 내용 나오면 바로 우리 예결위에다, 우리 의회에다 올리면 예결위에서 하루면 다 검토하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간주를 하게 된다면 또 일정, 한 과가 왔다고 한 과를 계속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매번 모아서 또 책을 만들고, 설명을 하고, 또 의회로 오는 기간이 어떤 가장 간단한 임시회라 하더라도 의회는 일주일쯤, 3~4일이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그건 행정적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예결위가 상설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상설화가 됐잖아요, 작년부터. 우리 지금 예결위는 의회 상설화 돼갖고 매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업추비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주처리한다고 올려놓고 오면 그걸 우리한테 보고만 해주면 책자 만들기 전에, 뭐 책자 만들어요. 그냥 복사해가지고 주면 우리가 그걸 놓고 심의해서 문제가 있는 걸 다 떠들어보면 되지, 그렇잖아.

간주문제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해, 지금.

간주예산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물어보는 말만 답변해요, 물어보는 말만.

간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우리 김성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봐. 우리가 상설화 안 됐을 때는 당연히 간주처리를 기간이 있으니까 그냥 처리한다고 하지만,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돼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심의받는 건 딱 4시간이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 말이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공단 회계담당 왔어요? 공단, 안 왔어?

아니, (뒤돌아보며) 공단.

공단 회계담당 누구예요? (

공기업관리담당주사- 공기업관리팀장 지수영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세진 위원님,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몰라. 공단 회계담당만 알고 공단에서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화 시켜줘야 돼.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예. 저희도 이제 사실 공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비용들이 대행사업부서에 편성이 돼 있고, 아까 최세진 위원님 말씀대로 국외연수비 같은 경우에 한 해는 주차관리과, 한 해는 체육관광과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타 공단 사례도 한번 보고, 저희가 공단에 운영하는 비용 중에 아마 인건비들이 간접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신청사 이전 후에 사실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타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해 가지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돈을 1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예.

그걸 삭감할 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왜 삭감,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뭣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이야기해봐요.

참여 228개 단체 중에 70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단체가 좀 적지 않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참여하는 회원이 적어서 단체가 적어서 1000만 원 깎았다는 거예요?

유사한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최세진 위원님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달라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정책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저도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책토론회도 많이 하고 전국을 돌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또 삭감된 내용 중에서 357페이지, 도서구입비 48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왜 삭감을 했죠?

저희가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청사에 현청사에 있는 ‘톡톡살롱’이라는 직원들의 휴식공간 겸 소규모 회의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책을 비치를 하고, 직원들이 필요한 책이 요청이 들어오면 수요를 파악해서 책을 사서 비치를 했는데, 내년 10월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된다면 저희 지하에 도서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중복된 개념으로 지금 산 책들이 다시 어디에 활용될 거냐라는 정정희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수용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소통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언론팀장입니다. (김진희 언론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담당주사 인사) 이선숙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이선숙 영상미디어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정보화교육팀장입니다. (윤순옥 정보화교육담당주사 인사) 신지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지혜 주무관 인사) 홍보소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홍보소통과 세입예산안은 뉴미디어 지원센터 수강료 및 사용료 800만 원과 구정소식지 광고수수료 1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260만 원이 삭감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수입증가와 구정소식지 광고지면 축소에 따른 수입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 세부사업설명서 384쪽입니다. 홍보소통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648만 2000원을 증액한 17억 7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소통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 역량 강화이며,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디지털홍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정책예산은 전년 대비 2573만 원을 증액한 16억 8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924만 8000원이 감액된 9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부터 339쪽, 세부사업설명서 385쪽부터 4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85쪽과 386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입니다. 통반장에게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타 자치단체 우수 시책 모니터링, 정부 정책 파악을 위한 부서신문 구독료는 올해보다 1541만 8000원 감액된 7억 9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언론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언론보도와 주요 사업에 대한 맞춤형 구정 홍보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2644만 원을 감액한 8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감액분을 복원하여 230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미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미편성하여 올해 대비 23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언론사 광고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올해보다 48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88쪽과 389쪽, 구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 시책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1390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구정 소식지 인쇄물 제작비로 인쇄 및 디자인비 상승에 따라 1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쪽과 391쪽, 명예기자 운영입니다. 강서 까치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의 원고료와 독자 투고료, 구민 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3만 9000원을 증액한 1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 감액분 복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8만 9000원입니다. 392쪽과 393쪽, 어린이 소식지 발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학교 및 우리동네 소식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66만 8000원이 감액된 2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어린이기자 운영 사무관리비 74만 원입니다. 394쪽과 395쪽, 구정 주요 홍보사항 추진입니다. 구 상징 캐릭터인 새로미를 통해 구민과 친근하게 소통하며 구정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225만 원을 감액한 1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새로미 인형탈 제작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396쪽과 397쪽, SNS 구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등 SNS를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14만 원이 감액된 8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SNS 콘텐츠 제작비 등입니다. 398쪽과 399쪽,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활성화입니다. 구 홈페이지 배너와 알림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제작비 96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과 401쪽, 영상미디어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유용한 구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과 DID 게시대, 구청사 전광판 등을 통해 디지털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521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9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영상 콘텐츠 제작 구매에서 민간 옥외 전광판 광고료의 표출 비중 증가와 수어 콘텐츠 제작 편수 확대에 따른 증액 1680만 원, 그리고 콘텐츠제작 용품 구입 대여비에서 생성형 AI 도구 및 라이선스 수 증가에 따른 증액 510만 원, 주요 행사 촬영장비 대여 및 스튜디오 대관을 반영한 증액 404만 원 등입니다. 이외에 공공운영비에서 영상정보화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종료에 따라 114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보상금은 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2쪽과 403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4877만 원이 증액된 97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우장산 정보화교육장 확장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 942만 원, 외부 강사료 증액 2568만 원, 국시비 지원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증액 1360만 원입니다. 404쪽과 405쪽,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민,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크리에이터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448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6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 감액 등 사무관리비 360만 6000원 및 방화동 스튜디오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 420만 원입니다. 끝으로 406쪽과 407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직원 여비 및 급식비 등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올해보다 1924만 8000원을 감액한 9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현원 감소와 소모품비 및 여비 감액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선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세입에서 주요 증액 사유가 재산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주택부문이 가장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이 24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건축물 쪽에서 7억, 토지 쪽에서 8억.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재산세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한번 재작년에, 2023년도에 한번 감추경 했었고요. 그리고 4년, 5년은 늘고 있습니다.

′24년도, ′25년도, 그리고 내년 ′26년도에도 증액할 것이라 예상하고 계시고.

네.

좋습니다. 아무쪼록 세수입이 증가됐다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좋은 거기 때문에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번 예비심사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번호판 영치할 때 김포공항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요금 내시잖아요?

네.

혹시 이거는 김포공항 측에 협조요청을 해봤다거나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쪽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게 안됐다고, 그쪽에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저희가 아직 없어서 그때는 안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사실 차량이 가서 주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을 찾아서 공무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경찰차가 범죄 때문에 김포공항 주차장에 갔다고 해서 경찰차한테 주차요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비용인데 이거를 주차요금을 낸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도 거기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도 일괄 다 다시 기존수준으로 증액하셨잖아요?

네.

우리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타부서 대비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증액하신 것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말씀해 주실 때 경기지역 재산세라고 해가지고 양천구와 경계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부 동이 강서의 행정구역에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강서구에?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경우가 SK뷰 아파트이고요. 양천구 쪽이 한 90% 정도 점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정확하게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각자 해당 부분을 가져가게 돼 있는데 12% 정도, 저희한테 할당된 걸 매년 받아오고 있습니다.

수년째, 수십년째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기지역 재산세를 받아왔던 것이죠?

예,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관리과 세입으로 잡히기 마련인데, 경기지역 재산세는 재산세과로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재산세를 총괄하니까 재산세 관련돼서는 저희가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경기지역에 한해서만 재산세과에서 수입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부서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산세과 같은 경우에는 항목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타부서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업무가 9월 말에 다 끝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뭣 때문에, 제가 까먹었는데, 납기일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해 주는 바람에 저희 업무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게 끝나게 되면 직원들 수고했다고 팀별로 이렇게 좀 시간을 가져서 집행을 하게끔 해주는데, 그게 또 의회 행감이랑 겹치니까 천생 끝나면 집행하는 걸로 해서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소 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괄 증액하셨을 텐데, 2026년도에는 알맞게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