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7분, 보충질의 시간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10분을 한 번에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분을 할애하신 후 추가 보충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호미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섭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 분야 일부 사업이 일몰 또는 축소되어 복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 추가 반영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82억 원이 증액된 10조 7,0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43억 원이 증액된 12조 1,7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42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297억 원이 증액된 3조 3,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도비 1,2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8쪽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04억 원이 증액된 2조 3,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도비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도비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원이 감액된 5조 1,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54억 원이 증액된 1조 2,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부터 45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451쪽 세입예산입니다. 391억 원이 증액된 2조 1,0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부터 45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탁금 등이 증액되어 기정액보다 391억 원이 증액된 2조 1,0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기간이 2026년 2월까지로 명시이월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3쪽부터 10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사업에 예치금 3억 원을 증액 반영하기 위한 기금계획 변경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보다 7,145억 원이 증액된 8조 2,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조 3,66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8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0쪽부터 98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87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월 6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억 원 증액한 2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03억 원 감액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쪽부터 1000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조 4,87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3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생계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 1,612억 원이 증액한 1조 8,3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전년 대비 32억 원 감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부터 1008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5조 3,39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7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사업 대상 증가로 인하여 기초연금 사업은 전년 대비 3,817억 원 증액한 4조 7,494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은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 707억 원 감액한 1,0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부터 1025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 2,50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5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 517억 원 증액한 6,6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94억 원 감액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6쪽부터 1037쪽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221억 원 증액한 695억 원을 편성하였고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26억 원 증액한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7억 원 감액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부터 1151쪽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147쪽부터 114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213억 원이 증액된 2조 2,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9쪽부터 115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예탁금 및 의료급여 예비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3,213억 원이 증액된 2조 2,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쪽부터 230쪽입니다. 복지국은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준 예상 잔액은 97억 1,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6억 1,000만 원, 노인복지지원사업 37억 5,000만 원, 장애인복지지원사업 53억 5,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정책사업 지출계획은 42억 4,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노인복지지원사업 28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지원사업 9억 9,00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개 사업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026년도 본예산 2개 사업 67억 원이 증액되어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본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돌봄 등 도정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지 분야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 부탁드리며 향후 예산편성 시 시군 및 관련 단체와도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건강국 명시이월 사업은 외국인 간병제도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총 6건의 2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 소관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원을 감액한 4,27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반영 및 반환금 편성 등 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된 7,25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으로 의료자원과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 등 6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26억 3,000만 원 증액, 응급의료과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사업부지 변경 및 국비 예산편성에 따라 20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안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총 394억 원이며 융자사업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예치금 33억 9,1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1쪽부터 104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39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44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국비 294억 9,900만 원, 국가 암검진 사업 국비 115억 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에 관련 국비 34억 5,7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4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5년 본예산 6,943억 7,100만 원보다 871억 증액된 7,81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총예산 39조 9,046억 원의 1.96％ 수준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7쪽 보건의료정책과는 25년 본예산 대비 156억 5,300만 원을 증액한 89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료 구축을 위한 돌봄의료센터 운영비 33억 원, 치매안심센터 30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적 의료관리 강화를 위해 암검진 사업 251억 원, 여성 유방암 검진 AI 판독 도입을 위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55쪽 의료자원과입니다. 의료자원과는 25년 본예산 대비 155억 7,800만 원을 증액한 87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및 공공병원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4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220억 원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259억 7,300만 원, 지역거점병원 혁신 예산 1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5년 본예산 대비 316억 8,600만 원 증액한 2,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비 34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6년 접종대상 확대 등으로 381억 원을 증액,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743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5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848억 5,8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20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출생아 수 증가추세 및 미숙아 지원 확대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86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전환형과 경기형을 통합하고 시술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7쪽 응급의료과 세출예산은 489억 3,1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43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응급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필수의료인력 공백 심화에 따른 소아ㆍ고위험산모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원에 18억 원, 고위험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5쪽 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17억 3,3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23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45억 원, 우울ㆍ불안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78억 원, 자살 유족을 조기에 발굴하여 초기부터 종합적 지원을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 11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7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74억 8,9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2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에 16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1쪽부터 241쪽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기준 예상 조성액은 225억 4,700만 원이며 기한미도래 융자금 채권 177억 8,9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기금 조성규모는 403억 3,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주요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에 42억 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등 18억 3,500만 원, 예치금 125억 4,700만 원을 포함 총 205억 8,5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371쪽 보건건강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97억 7,6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 98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세부내역과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에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안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보건 및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도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공식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6억 4,84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5억 5,751만 원 대비 9,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113쪽 운영기획부 예산은 3억 6,23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증지수수료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15쪽 감염병연구부 예산은 9억 3,225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보조금 8,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7쪽 북부지원 예산은 2억 5,4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증지수수료를 5,000만 원 감액하였고 보조금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0억 8,419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95억 7,666만 원 대비 5억 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은 부서별 증감액이 큰 사업을 위주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9쪽 운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1억 93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9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각 연구부서에서 순번에 따라 나누어 편성하였던 시험용 가스 구입 예산을 일괄 편성하였고 육아휴직인력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위해 시험연구운영 지원사업비를 1억 2,8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및 폐기물처리 예산 이관 편성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사업비를 1억 5,9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2쪽 식품의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3억 94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1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험용 가스 구입 예산 및 방사능검사 예산의 운영기획부 이관을 통해 시험연구활동 증진 사업비를 9,245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험검사장비 구매 및 육아휴직인력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위하여 식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비를 7,5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7쪽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3억 7,581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 구매 및 육아휴직인력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검사 사업비를 2억 1,833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내 호흡기증상 감시 협력병원 증가에 따라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비를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3쪽 농수산물검사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억 1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1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상 불용액을 고려하여 농수산물검사부 유지관리사업비를 1억 1,07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비 구매 및 육아휴직인력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위하여 북부농산물 정밀검사사업비를 6,6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6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4억 9,812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식품분석팀 검사장비 구매 완료에 따라 식품안전성검사 사업비를 1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실험장비 구매 국비지원사업을 통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사업비를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억 3,39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3억 1,150만 원 대비 3억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373쪽 기후대기연구부 예산은 5억 6,25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보조금 3억 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4쪽 생활환경연구부 예산은 7,14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보조금 3,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1억 773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7억 4,363만 원 대비 6억 3,5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76쪽 기후대기연구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4억 5,417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1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노후 측정소 교체대상 증가로 인해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구축 운영사업비를 6억 5,62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에 따라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사업비를 2억 1,9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1쪽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0억 5,683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2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시험검사장비 구매 완료에 따라 폐수 수질검사 사업비를 2억 6,525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6년도 먹는물 수질검사장비 대체 구매를 위해 물안전성 수질검사 사업비를 2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5쪽 생활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9,582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19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시험검사장비 구매 완료에 따라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사업비를 8,42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대체 검사장비 구매 및 하수분석용 시약ㆍ초자 납품단가 상승으로 인해 하수 수질검사 사업비를 5,4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9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억 9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2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시험검사장비 구매 완료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비를 8,42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토양ㆍ골프장조사 사업비를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이후 기후환경에너지국 국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기후대기연구부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에 대하여 국비 8억 2,600만 원, 도비 4억 1,300만 원을 조정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사안을 배부해 드린 인쇄물에 변경된 금액으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금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

AI 유방암 무료검진 관련해서요, 그 사업 시행주체를 보면 AI 검진 민간업체에 미정으로 돼 있거든요. 민간 대행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혹시 그 후보군이 있으면 후보군의 업체 이름이랑,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은 종합병원이나 회사에서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서울권에 어느 어느 병원에 도입이 돼 있는지 그 도입한 병원 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AI진단보조시스템 설치하고 검진교육에 지금 6억 원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이게 1대를 설치하는 건지 여러 대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미 기설치한 병원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거 실손보험 가능 여부를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적용되는 사항인지, 이게 비급여의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자료를 상세히 좀 주십시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악이 됐으면 경기도에 유방암 검진하고 있는 게 지금 120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유 국장님 소관 같은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자료 보니까 72.4%를 감액시켰어요. 지금 보면 마약사범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투여자도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감액시킨 사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그 사유가 있다면 사유하고 3년 치 마약범들, 마약 투여자들 이 데이터 있죠?

네, 자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줘 보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납득이 안 돼, 지금 우리 보건건강국에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은 이게 자체 지원으로 하는 건데 93.5%를 감액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감액 규모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년 치 데이터 줘 보세요.

네,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요구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해 주세요. 질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가져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외부검사 절차하고요, 신청 수, 검사 시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입장비 3년 치, 그다음에 혹시 시군하고 맺은 MOU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건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하고 장애인 고용 수 있으시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세 번째는 경기의료원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중간, 코로나 이후에 경영개선 결과 혹시 지표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구입장비하고 외부검사 신청서하고 시군 MOU 사례는 저희 연구원 소관이 맞고요. 장애인하고 코로나는 보건건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건 추가로 나중에요.

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기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건수하고요. 기준치 이상 검출 건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선영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복지재단하고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산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또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에 대한 산출내역도 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금 그 내역 좀 주세요. 어떤 내역에 이렇게 220억이 돼 있는지, 이상입니다.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혹시 최근에 연구용역한 사례가 있나요? 활성화를 위해 어떤 연구용역 그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자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형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의료원에 대해 자료요구하셨는데 의료원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김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간병SOS프로젝트가 올해 처음 시행한 신규사업임에도 경제적 부담 경감이나 치료 집중 효과 그리고 간병 스트레스 완화 등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분명한 민생복지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6년도 본예산에서 무려 52.5%가 감액됐어요. 현재 1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어서 그 수요만큼 줄였다는 판단인지 아니면, 상임위 심의에서도 단 한 푼도 증액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국비 편입으로 도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시군 매칭이 축소된 것도 아닌데, 정책 성과가 부족하거나 실패한 사업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기준으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신규사업 추진하면서 사업 정착 과정에서 금년도 집행률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걸 고려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고요. 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포천하고 안산이 신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력해서 대상자도 늘리고 시군 참여 대상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삭감된 게 아니라 52%면 이게 뭐 한 반토막 난 거나 마찬가지,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2,00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1,000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집행률이나 대상자를 늘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감액되면 참여 시군의 추가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기존 이용자 지원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 서비스 감소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 그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또 한 가지는 현재 15개 시군에서만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액한 것인지 오히려 아니면 1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으면 도가 더 이거를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유도해서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포천하고 안산에서 추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군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확대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국에서 좀 더 노력해서 대상자 및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어려운데 도비에서 줄이면 시군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서 반영이 어렵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또 참여 시군을 확대해서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유영철 국장님, 먼저 보건건강국 예산의 전반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도비 보조율이 조정으로만 42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도비 감액은 곧바로 시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단체일수록 감당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복지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보건건강국의 대책은 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감액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보통 도의 보조사업 비율이 30 대 70％로 모든 기준값으로 잡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하던 내용을 그냥 보통의 사업으로 30 대 70으로 그렇게 정상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사전에 8~9월에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시군 보건소에 문서를 다 내려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시군에서도 동의하에 예산 보조비율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일부 센터의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3개월분이나 미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 지역, 타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현장에서 인력의 사기 저하와 전문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필수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무려 6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는데 존경하는 보건복지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행정적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좀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9개월 치만 반영되어서 그 부분은 조금 위원회에서 고려해,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같이 협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어려운 재정하에 있지만 새롭게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만이 혁신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발걸음을 돋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움의 반영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발언까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김창식 위원님은 추가질의, 보충질의 시간 다 활용하는 거로.

네. 이게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기존 사업 감액 상황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된 근거는 구체적으로 뭔지 그것도 내용 궁금하고요. 국장님, 먼저 기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6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좀 더 검증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사업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그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업이 일몰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춰서, 시대 흐름에 바꾸어서 10년씩 계속 진행되던 사업을 한번 이번 기회에 재점검하면서 어느 부분은 시대에 맞게끔 일몰할 부분은 저희가 일몰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또 시대정신에 맞게끔 신규 편성을 해서 지금 준비해 나가는데 준비된 사업이 물론 조금 절차상 급하게 추진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음에는 체크를 해서 순리대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 필수 복지사업을 축소하면서 신규사업을 서둘러서 추진하는 이번 편성 방식이 국장님이 말했듯이 물론 이렇게 오래되고 한 거,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해야 되겠지만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명확성을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일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처음에 말드린 대로 그냥 10년 넘게 지속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삭감과 일몰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가 절차상이라든가 준비 과정이 미숙했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심의 과정에서 다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할게요.

네, 김정영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하십시오.

네, 김정영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 2025년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에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비율 조정된 내용, 사업별로. 그리고 그에 따른 규모, 총액 정리해서 좀 주세요.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추가요청…….

네, 신미숙 위원님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추가로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으로 잡은 예산 중에 2026년도 인건비 다 잡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 따로 빼서 해 주시고요. 몇 개월 치를 잡았는지 그것까지 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재정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6년도에도 보면 출연금이 전년 대비 78% 증가한 319억이나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증액으로 보고 이해합니다. 꼭 그 부분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출연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을 세우고 있나요?

근본적인 대책은 의료원에 대해서 연구, 지금 내용은 예전에도 많은 연구가 있었고 사실은 노사정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1년 반 전에 했다고 하셨죠? 아까 자료요청할 때.

네.

그 뒤로 변화가 있나요? 똑같지 않아요?

그 뒤로 지난해 대비, 24년 대비 25년도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해 가지고 수혈하는 것이 맞나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사실 너무 안타까워서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추경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지만서도 제가 의료원 주변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30년 이상 살았어요. 주민들의 인식이 안 좋아요. 공공의료원은 아무리 의료진이 좋다고 해도 지역 인식이 나쁘면 이용률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우선 친절이든가 전체적으로 의료진의 수준을 향상하고 또 친절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수준이 상당한데 아무리 수준이 상당하면 뭐 합니까? 외부에서, 지역에서 안 알아주는데요. 저도 이번에 교통사고 나 가지고 10일간 입원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병실이 거의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환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한 30년 이상 여기 살았지만 응급실이 있어서 처음 왔다. 되게 친절하다. 그런데 다들 지역의 인식이 보건소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퇴원하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의료비가 한 100~150만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4박 5일 있으면서. 그런데 25만 원 나와서 깜짝 놀랐대요. 의료시설도 좋고 또 의료원 수준도 그렇게 높은데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땜빵식으로 부족하면 그때그때 출연금으로 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신력 있는 지방정부가 하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밝히면 안 되지만 저는 그 뭡니까, 당뇨가 있어요.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요, 죽을 때까지 이용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고질적인 것은 고객 한 명이면 평생을 해요. 왜 이런 거 같은 게 안 될까요?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정확한 지적을 저희가 아프게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괜찮고 친절도하고…….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를…….

방법을 얘기하세요, 방법을.

저희가 홍보를 고전적인 그냥 홍보 방법을 좀 변경해서 그런 부분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홍보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죠? 그리고 지금 SNS도 있고 지방방송도 있고 지자체 소식지도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민들을 찾아가는 홍보 활동 같은 경우, 그리고 지역에 보면 축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부스를 만들고 또 응급처치 체험이라든가 무료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것을 표시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0년 이상 사는데 그런 거 못 봤어요. 좋다, 좋다, 좋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또 하나 거기에 가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주차타워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게 좋게 하고 이런 부분을 갖추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아예 그거 없이 그냥 부족하면 임시방편으로 인건비 지원하고 지금까지 계속 악순환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으로서 누구나 여기 가면 정말로 저렴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가서 홍보도 하고 한다면 정말로 질 좋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주민이 몰라요. 가장 고질적인 거는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발성으로 해 가지고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수익 구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드렸지만 건강검진센터 있잖아요. 여기 우리 도의원님들이 20명 앉아 있는데 몇 명이나 이용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건강검진 다들 어디 가요? 아주대 가고 이런 데 가죠? 그런데 우리마저도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이용을 할까요? 이게 바로 홍보 부족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찾아가고 그런 것을 메일 같은 걸,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돼서 건강검진 MOU 체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다 보면, 자주 왕래하다 보면 의료원이 수준도 좋고 저렴하더라. 그러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있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설 보수라든가 노후된 거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접근성 있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해서 진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노사정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건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 수립을 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국장님께 우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복지 예산은 단순한 재정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이 자체 정책의 방향성과 주도권을 잃어버린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올해 예산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국비 매칭사업이 증가하고 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는 반면에 정작 경기도가 책임지고 설계해야 할 도 자체 복지사업이 대폭 축소된 문제입니다. 국비 매칭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도 자체 복지사업을 이 정도까지 축소해야 했던 그 구체적인 이유와 정책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복지국이 자체 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복지 예산 저희가 시군이나 단체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자체사업 같은 경우 한 900여억 원 정도 감소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복지국 차원에서도 저나 담당 과장들, 실무자들 포함해서 예산부서에 가서 설득도 하고 그랬지만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국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복지철학과 정책 방향이 희석이 돼 버리고 복지국의 정책주도권이 사실상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복지 예산편성의 난맥상으로 인해서 상임위 또는 시민단체, 현장, 기관 등의 기자회견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집회도 이루어지고 심지어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는 극단적인 삭발까지 하시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복지위원회에서 복지국 예산을 전면 재편성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국에서 제출한 재편성안은 일부 사업이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편성 과정에서 장애인, 노인, 지역복지 등 필수 복지사업은 어느 정도 복원되었는지요?

현재 상임위에서 532억 원 증액됐습니다.

532억 원이요.

전체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반영된 상태입니다.

원안 대비해서 몇 % 정도 되죠, 비율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멀은 거네요.

가장 큰 예산이 저희가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 사업 자체가 한 1,200억 원 정도 미반영됐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 사업 예산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필수 복지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복지국이 상임위원회에 오히려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이 굉장히 크시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지금 예산편성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체나 시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지국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향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물가상승이나 서비스 수요 증가 또는 인건비 상승 등 복지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도 자체 복지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 복지정책의 좋은 철학을 순간적으로라도 포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는 가장 약한 분들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2026년도 본예산에서 반복된 미편성 문제와 정상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올해 경기도의료원 손실 예상이 약 33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330억 더하기 저희가 140억 해서……. 한 4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국도비 사업으로 140억을 메우고 저희가 도비로서 303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은 이번 본예산에는 220억을 반영했습니다.

220억이 반영된 거죠.

네.

그게 9월까지 필요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10월에서 12월까지 필요한 건 83억 원인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올해도 사실은 같은 방식으로 편성했다가 결국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고생은 하지만 임금체불이라는 또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결국 2회 추경에서 의회가 나서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된 것이 올해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임금 올해 일부 편성한 것이 이게 단순히 총량 문제인지 아니면 보건건강국 내부에서 우선순위 판단에서 밀려 있는 건가요, 어떤 거죠?

저희 국 사업 예산 중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의 한계 때문에 1차 추경 9월분만 반영한 예산이 몇 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규모일수록 1추에서 반영하기로 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재원의 조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수적인,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사실은 코로나19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력구조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확대돼서요. 그리고 원가 회수율이 병원이다 보니까 좀 낮을 수가 있고 진료과 전문화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병원별 기능이 좀 명확성이 재정립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건강국은 운영적자 보전을 하는 그 역할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상시 적자 보전으로 변질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산을 계속 이렇게 적자 보전에 대한 것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기능 재정립과 진료과 전문화 전략을 위해서 보건건강국은 어떤 구조적인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의료원과 준비해서 그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하나가 같이 돼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사정 TF를 두 번 회의했고 1월 달에 한두 번 해서 1월 중에는 노사정이 합의된 내용으로 하나가 돼서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사정 TF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노력한 기관입니다. 그 공로는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누구든. 그러나 구조 개선이 없는 손실보전만 반복된다면 올해와 같은 임금체불이 또 반복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아직 안 하셨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닙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훈 복지국장님.

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가시더니 흰머리가 많이 나셨어요. 이번 예산편성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신가?

복지국 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이더라고요.

많죠. 복잡하죠. 그런데 지금 복지국 26년도 총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죠?

11조 6,000억 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한 11조 가까이 되죠?

국비가 92%입니다.

네, 도비가 한 7,061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복지국의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총액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총액은 9,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도비가 감소됐습니다.

왜 현장에서는 삭감됐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비 자체는 900억 원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군이나 단체에서 체감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늘어나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취약계층 보호장치 실효성 해서 국민기초생활 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 복지가 많이 후퇴했다고 보는데 공감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대상자나 그런 부분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확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후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 볼게요, 그러면은. 감액사업이 보면 총 145건이고 일몰사업이 65건이에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ㆍ상담 연계 돌봄사업으로 도민 입장에서는 보호장치가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대다수 5.5개월이나 한 9개월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내년도 행정하시면서 좀 보완책이 있나요?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도지사가 답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꼭 필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엊그제 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요즘 애들을 누가 케어해야 되는 거죠?” 물어봤더니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수가 대다수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시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누가 케어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누가 케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국가에서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케어해야 된다면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좀 예산을 들여다보면 지금 한 92% 정도, 2.4% 감액을 하셨어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저희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도 그렇고 여기는 93.6% 감액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도 33.2%,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6억 원, 중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억, 취약계층의 일상 자립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내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보장에 대한 심각한 후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내년에 어떻게 보완을 좀 해 나가실 계획이 있나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내년 추경으로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본예산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일정 부분은 반영해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에서 상임위안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금액이 만만치 않게 크고 또 이거를 다 담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계수조정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깊은데 어찌 됐든 기조실에서도 “예결위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면 따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냐?” 그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지방채 발행 한도도 풀로 다 했고 내년이 돼야 지방채 한도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도 내년도 9월 달 맞춰 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추경하려고 아마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 부분에서만 거의 삭감을 많이 시킨 거죠?

네, 그 부분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성립시킬 때 우리 국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했던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충분하게 요청을 했는데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복지국의 예산이 실링인가요?

실링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국의 의견을 안 받아줬다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전체적인 재정 때문에 저희 복지 예산도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실현하는 행정사무잖아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가지고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총괄로 질문을 할 테니까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국회가 거의 끝났잖아요?

네, 국회 예산 심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전에 내시된 거랑 변경된 게 좀 있죠?

네, 일부 있습니다.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감액된 것도 있고. 그거 어떻게 정리는 다 하신 건가요? 하실 건가요?

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아니, 어디다가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오늘 수정예산안에도 그 내용은 포함돼서 보고드렸습니다.

얼마 정도 플러스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아직 확정내시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증액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국비사업비가 60억 원이었는데 한 16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ㆍ시군비 포함해서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또 일정 부담하는 게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국비에 대해 매칭하기가 벅차서 사실 그전에 계속했던 사업들이 많이 줄었는데 더 어려워진 거네요?

일부 감액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더 어려워진 거네요, 사실?

조금, 그건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도 뽑고 있고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확정내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국회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빨리빨리 선대처를 해야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저희한테 다른 정보를 좀 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극저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 어디서 한 거는 아시는 거죠?

당초 2020년부터 22년까지 하다가 저희가 그 이후는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다른 나라에서 하던 걸 우리가 벤치마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조건이 여기 보면 부실채권이 5% 미만인 걸 가정하고 한 건데 우리 이게 1.0은 부실채권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올해 2025년 4월 기준으로 만료 기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연체율이 한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완제를 한 거는요?

완제는 25%입니다.

그럼 25% 빼고 나머지는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지…….

그다음에 재약정률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재약정이라는 건 못 갚았기 때문에 다시…….

네, 연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5.2%만 해결이 된 거고 나머지 약 75%는 뭐 하시는 입장에서는 좋게 얘기하면 앞으로 계속 진행 상황이고 연체율만 따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이 보면 완제가 25%면 나머지 75%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5%가 여하튼 완제가 안 된 건데 그런데 이런 사업을 또 한다? 지금 어려워서 인건비도 줄이고 진짜 시급히 당장 내년에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어떤 대책, 그 상환…….

아니, 지금 완제가 25%고 75%에 대해서 그전에 내놨던 대책이 안 됐던 거잖아요?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저희가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그 부분…….

그건 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저희가 2023년 5월부터 해 가지고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상환을 좀 많이 제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비 30억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 거 맞는 거죠?

네, 현재 30억으로 지금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극저대출 1.0 상환할 때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었어요?

12억 정도 들어갔고, 최초에는 한 20억 정도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한 12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30억 갖고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 빼고 뭐 빼고 하면 뭐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은 이런 걸 뭘 또 굳이 하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라는 게 1.0 할 때 그 대책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대책은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할 때는 장기로 상환하고 그 이전에는 만기일시상환이었는데 균분상환으로 해서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균등상환한다고 그래서 75%가 그게 완제까지 갈 수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는 10년이나 100개월로 했을 때 한 달에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갚아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갚는데 갚지 않을 사람들은 8,000원에서 1만 원 내가 안 갚는다고 그래서 뭐 나한테 큰 불이익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더 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내년에 이거 없으면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또 국비내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데도 손길이 못 미치는 데가 있지 않나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국비내시 된 거 있고 이런저런 사업이 있으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그래도 웬만큼은 좀 잡아서 주셔야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 지금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공을, 50% 이상을 우리한테 다 넘겨서 우리가 그거를 만들기도 하고 심의, 의결까지 하라는 거는 독재자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김영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련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들 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저희 예결특위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고 사실 김훈 국장님이 복지국에 갔을 때는 저희들은 사실 기대도 했는데 역시 어려운 국은 맞는가 봅니다. 그렇죠?

좀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아마 사회 전반의 예산 관련돼서 가장 많은 포지션 차지하는 것도 복지일 것 같아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참 어렵다는 걸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을 만들고 또 사용하면 말씀한 대로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예산 건건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복지국에서 담당해야 될 여러 공직자분들의 책임 또한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복지국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한번 드릴게요. 저는 일자리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게 좀 있거든요. 2026년도가 마지막이고 지금 5기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가 제일 위의 전략명으로 와 있거든요, 경기도.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된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드려서 어떨 때는 좀 그걸 하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건 별도로 해서 위원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도 현재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산하기관들의 그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자 파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다 담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갖춰야 될 협의체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국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성 경비를 저희가 5.5개월에서 9개월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의하시면서도 일부는 복원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체 12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이나 시군에서는 좀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본인들,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임금이 1년 치가 안 정해져 있으면 불안한 상태인데 특히 장애인에 연관된 사항들은 더 불안한 사항들을 갖고 있고요. 불안하다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의 고민도 크고 이게 기존에 과에서 담지 못한 예산을 대규모로 상임위에서 증액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부담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심의가 끝나도 마찬가지로 김영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희 못지않게 해서 저희랑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인건비, 특히 장애인 인건비 관련된 거는 복지 플러스 일반적인 삶의 참여하고도 연결되거든요.

네, 특히 장애인 특수성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기위원이어 가지고요,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국가한테 벌금성, 그러니까 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내는 비용이 400억이 넘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면에서, 신문에서는 본 거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경기도교육청과 이런 쪽으로는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가까이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서로 플랫폼이 없어서 소통의 부재 때문에 어떨 때는 국가한테 비용을 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받은 예산을. 어디는 또 고용할 곳을 못 찾아 가지고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최근에 저희는 그래서 공공기관에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까이 있는데도 소통해 본 적이 없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단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논의해 주세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게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매칭해서, 저희가 국비 매칭하면 도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마치 실제로는 시도 도랑 매칭하면 이런 도와주는 일자리들이 늘어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 또한 저희 경기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맞으시죠?

네,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 때도 92명을 시군에서 요청했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60명뿐이 담지 못했던 것도 있으시죠?

네.

국가 전체가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요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된 사례들이 좀 안타깝고요. 국장님이 기재 쪽에서 와서 저희들은 복지국에 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감액돼 가지고 좀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자꾸 송구스럽다는 말 들으니까 저희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여기 박재용 위원님 머리도 삭발하시고 또 국민의힘 대표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삭발을 통해서 민생 관련된, 특히 복지 관련된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위원장님, 저 3분 마저 쓰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시간 활용하는 걸로?

네, 같이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던 김에, 자료는 자료대로 받고요. 의료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안행위를 심의했었는데 안행위의 119 응급 관련된 차량들이 혹시 어디 특정 병원에 가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건 없고요.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곳들은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경기도 공공의료원들은 이 부분에 혹시 예산들이 잡혀진 게 있습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에 3개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관리되고 있고 3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하고 민간하고 좀 다른 게 공공의료원들이 갖춰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방송에서 뺑뺑이 돌다가 여러 가지 인사 관련된 사고도 나고 특히 병원이 없는 곳들은 더 심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의료기관, 센터, 기관, 권역센터 해서 76개소인가 하여튼 그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진료실적을 주 단위 조금 지난 실적이지만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타 관련된 건 없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이런 분야에 되게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은 많이 방송을 통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응급한 상황에서 가장 신뢰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논의하셔서 병원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 또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각 병원마다 적어도 뭐 스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유명 의사를 모셔서 그분 한 분의 지명도가 병원 전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료로 요청도 했지만 간단하게 경기도의료원들의 지금 적자 폭이라든지 저희가 메꿔야 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내년에 예측하기로는 440억, 450억 정도로 인건비가 적자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 자체 예산으로 303억을 판단하고 그리고 국도비가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140억, 150억을 메워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족분 83억 정도가 1차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1차 추경이요?

네.

국장님, 저희가 계속 지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추경에 관계되는 말을 듣거든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인건비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내년도는 사실 선거도 있고, 추경을 전체 언제 한다는 건 혹시 들으셨습니까? 1차 추경을 언제 하시죠?

내년 선거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상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빠르면 9월 정도로 실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는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어 가지고 최소한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확보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12개월 편성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른 해랑 다르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경기도 AI 노인 말벗 서비스 25년도 산출근거 더 세부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신 겁니까?

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김훈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고 문제가 돼서, 이렇게 문제시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삭감을 했을 때?

저희도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현장이나 시군에서 이렇게 어려워할지는 조금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보자고요, 통상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7월 달, 8월 달, 9월 달 어간에 편성 요구를 하고 아마 예산실에서 조정을 9월, 10월 정도에 하고 지사께 결재는 10월 정도, 10월 말 정도에 하죠?

네, 통상적으로 8월 초에 저희가 예산을 예산부서에 제출하고요. 한 10월 20일 전후에 도지사 결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8월, 9월 달만 돼도 충분히 복지 예산이 삭감이 되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편성 요구를 예산실에 냈을 때 예산실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가니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조금 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와 다르게 이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는 파장이 클 거라고 분명히 예측을 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얼마나 됐을까, 특히 이 복지라는 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을 때 그 안전에 또 불편에 그런 부분에 파장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강구를…….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은 강구했는데요. 조금 미흡했던 부분 사실…….

충분히 그 대상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야죠, 그렇죠?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장애인 쪽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잖아요. 장애인 예산을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그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돌봄을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군비에 대한 부담을 늘리게 하면, 도비가 줄어들면 시군에 어떤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군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가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정 여건이 좋은 데는 시군비 갖고 충분히 하겠죠, 장애인 복지를. 부족한 데는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일몰되거나 적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 했을 때 도의 책임은 뭐예요? 단순히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도의 책임은 뭐냐 이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논의도 하고 특히 시군이나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예산의 단순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돼서 얼마나 시끄럽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집행부의 업무 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미흡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건들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책임을 윤리적이나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돌봄 지원을 못 받는데,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얘기를 해서 다 합리적인 편성 요구가 증액시키고 원복시켜야 된다는 게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다 동의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왜 예산을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죠. 다시 회복시킬 거, 원복시킬 거를, 예상되는 문제가 뻔히 나온 거를. 이거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도움을 못 받아서 안전상, 생계에 문제가 되는데 그거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거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은 더더욱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거나 일몰이 됐으면 그 대상자와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그런 보완대책을 도와 시군에서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된다, 사업이 일몰돼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그거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거를 지적하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집행부에다가.

네, 충분히 공감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에서 보훈업무도 같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와 보훈이 같은 개념입니까?

큰 틀에서 보면 복지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

복지의 일환으로 보훈을 봐주라.

성격이 좀…….

아니에요. 성격이 틀려요. 복지와 보훈의 업무는 완전히 성격이 틀린 거예요. 지자체의 업무의 분장 때문에 국에 포함된 거지. 보훈은, 보세요. 국가에 공헌했던 사람들이나 그 가족에 대한 예우의, 지원의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 문제예요. 그렇죠?

네.

보훈은 예우와, 국가 공헌에 대한 분에 국가 희생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 주는 차원이다 이거죠. 근데 보훈을 복지로 보기 때문에 보훈 예산을, 보훈 지원사업을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보훈 예산은 함부로 삭감은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의 문제인데 그걸 삭감시키면 국가에 무슨 하겠습니까? 누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에 헌신하겠습니까, 예우와 지원이 없는데? 복지는 다소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부족하면 다른 보완이나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요. 보훈은 뭘로 희생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훈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했는데 한두 개 사업 등이 조금 감액된 건 사실입니다.

복지 예산은 상임위에서 또 많이 동의를 해 줘서 복원이 됐어요. 그런데 보훈 대상자 지원업무는 내가 보니까 삭감은 많이 됐는데 충분하게 회복이 안 됐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보고 추가적으로 다시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복지와 보훈은 다른 것이다. 복지 위의 상위 개념을 보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복지 예산이 될 때는 충분히 사전에 대상자와 소통이 돼야 되고 함부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윤리적이나 도덕적 책임도 감수해야 된다. 비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비난의 대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항의 전화를 받았을 텐데 답변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되느냐. 국가 재정이 지방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네,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서 본 다음에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유방암 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우선 2030 유방암 검진 사업이 원래 있었잖아요. 초음파 검진 그건 예산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2030은 혈액으로 검진하는 사업으로 그 예산이 12억이 지난해에 있던 걸 이월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잡았고 이월해서 12억을 거의 다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나 봐요. 1인당 10만 원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1인당 7만 원 정도 단가로 해서, 지금은 거의 12억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사업 시행 주체를 민간이라고 하고 이제 설명서에는 지금 미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루닛이라는 업체 하나밖에 없고. 지금 보니까 저는 판독을 해 주는 걸로 돈이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를 사서 보급하는 거네요, 루닛이라는 회사에서.

그 시스템을 설치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맨 처음에는 거기 끝난 계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의료기관에 설치해서…….

아, 사는 것도 아니고 임차군요.

네, 설치해서 구독료 개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AI 소프트웨어는 구독료가 더 정확하다고 해서 구독료 개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임차하는데 한 병원에 1,000만 원씩 573개소를 하겠다는 거고 593개소는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인가요?

지금…….

건강검진을 하는 경기도의 모든 병원에 다 보급하는 겁니까?

유방암 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은…….

네?

유방암 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합해서 9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DR, 디지털 장비로 찍는 의료기관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검진량이 적은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한 600개 정도의 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루닛에서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저도 우수하다고 보고 어서 국가 건강검진에서 받아들여서 국가 돈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보기는 합니다만 이 한 업체에 이거를 경기도에서 이렇게 다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업체 밀어주기로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AI기기는 다 똑같을 것입니다. AI기기는 뭐 두세 개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1개 업체가 살아남고 1개 업체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구조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AI산업…….

그게 아니라 지금 한 업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I산업에…….

국내에서는 한 업체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도 몇 개 업체가 없고 한국에서 이거 뛰어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보험심평원이나 이런 데에서 완전히 이거를 급여 항목으로 해 놓지 않고 비급여 항목으로 해 놓은 상태고 이게 좀 약간 보류돼, 그러니까 신…….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유보입니다.

네, 유보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1년, 2년 안에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굳이 1ㆍ2년 사이 차이로 이렇게 60억 원이나, 돈도 없는데 투자하는 게 업체 밀어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 저희도 이게 AI 의료기기 업체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또 다른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에게서 가장 호발하는 암이 유방암이고 또 유방암은 40대에서 제일 많이 호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50대고 그다음에 20~30대가 발생하고 오히려 연령이 높을수록 적게 되는데요.

그런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일반 국가검진에서 그냥 유방암 유방촬영술에서는 그게 40대, 50대에서 0기ㆍ1기, 스테이지 0ㆍ1에서는 진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진단을 이 AI를 지원해 주면…….

의료비를 아끼고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가 기관당 본인들의 업무가 있는 게 아닙니까? 본인들의 임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 업무사항이냐 아니면 국가 보건복지부나 건강관리공단에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죠. 왜 경기도만 책임을 져서 경기도가 지금 이 의료비를 맡아서 하고 있죠? 그것도 특히 유방암만. 이거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루닛이라는 이 회사에서 폐암도 지금 진단을 AI로 잘하네요. 그러면 폐암환자는 왜 안 해 주고 유방암만 해 줍니까?

AI로 폐암 진단도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국가암검진에서는 폐암은 CT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국가암 진단에서 이미 그 촬영술을 하기 때문에 촬영술을 하는, 암을 지금 표적해서 요구하신다고 하시는 중이시잖아요. 업체 밀어주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 보면 20대ㆍ30대 환자가 전체 유방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10%입니다.

네, 1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가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라도 나서서 초음파검사라도 유도를 해서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예산은 다 일몰이 돼 버리고 지금 40대, 50대, 60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검진을 하는 거잖아요. 검진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치밀유방, 이게 치밀유방인 경우에 검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AI 판독을 하는 건데 치밀유방인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라 하고 사실은 다 재검진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ㆍ30대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20ㆍ30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진체계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0ㆍ30대에서 하고 있던 방법이 그 혈액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경기도가 제일 나서서 이거를 꼭 하냐, 한 업체 밀어주기로 의혹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 하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0만 명이 지금, 240만 명이요? 아니, 아니죠. 400만 명이 지금 유방암 검진을 받고 있는데 격년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격년 단위로 하고 그중에 초음파로, 엑스레이 찍기 싫어서 초음파나 다른 걸 선택하시는 사람 빼고 모든 사진을 찍는 120만 명을 다 지금 이 혜택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치밀유방의 확률도요, 사실은 치밀유방이라서 이 검사를 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확률도 40대나 50대로 가면, 20대는 한 93%나 95%가 다 치밀유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40대에서는 한 80%…….

70~80%가 됩니다.

70%, 그렇죠? 그리고 50대에 가서는 60몇 %, 퍼센티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밀유방인 자만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사업설계조차도 좀 촘촘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업설계 자체도 촘촘하게 안 했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검진 사업비가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암검진을 할 때마다 크게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프로그램 자체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든 간에 유방촬영술을 하게 되면 검진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해서 크게 사실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설치…….

4,500원 지금 1인당 부담해 주시는 거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차피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고 우리가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 1년간의. 프로그램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프로그램이 임차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몇 건을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국가암검진에서는 치밀유방이든 아니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가 치밀유방이고 30%가 아닌 걸 걸러내서 그걸 판독하는 것 자체가 더 번거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치밀유방이 아니더라도 이 자체가 AI 판독을 하게 되면 진단율 10%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검진에서 AI 판독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아,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봅시다. 지금 그 판독으로 유방암을 놓치는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0기, 1기에 발견하면 좋은데 엑스레이만으로 놓치는 비율이요.

지금 위양성을, 그러니까 양성인데 놓치…….

놓치는 비율이 0.3%입니다.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놓치거든요, 0기나 1기를.

하여튼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돼서, 네, 그렇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치밀유방이 아닌 경우는 영상판독기사들이 봐서 판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치밀유방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치밀유방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어떤 회사가. 그런데 그 신기술이 누구나 인정을 해서 지금 그 회사에서, 호주에도 지금 국가에서 계약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주정부도 어디 계약을 하고 지금 외국에 500몇십억 계약을 한 아주 훌륭한 회사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보험심평원이나 뭐 이런 데가 좀 기준이 더 높아서 그 나라보다 늦게 돼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1~2년 사이에 무슨 큰일이 난다고 경기도에서 그거를 모든 병원에 다 깔아줍니까, 우리 돈으로?

아니, 깔아주는 게 의료기관에 깔아주는 게 아니고 40대, 50대 여성들이 국가암검진을 받을 때 아까 말씀하신 0기, 1기에 놓치는 게 1,000명에 3명임을…….

이게 보건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다른 공장에 나가는 어떤 그런 신기술을 개발해서 모든 공장에 그런 걸 다 깔아주는 것에 경기도에서 돈을 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업체 밀어주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저도 역시 치밀유방이라고 판단이 나오고 저도 늘 그런 걸 받는 사람입니다. 저부터 혜택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걸 한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시범사업 측면에서 한 1년 정도는 10억이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 또 하나는 경기도 신규사업…….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시간을 많이, 너무 많이 쓰고 있군요. 미안합니다. 잊어버렸네요. 경기도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투자심사 원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억이나 넘는데? 그건 하셨습니까? 어떻게 평가 나왔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했고요. 전체적인 투자심사는 그 대상이, 잠깐만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거는 절차 지금…….

60억이나 넘는 금액은 투자심사…….

제가 그거는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훈 국장님,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업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여기 사업 내용을 봐야, 투자성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는 사업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투자심사 받아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도 지금 어떤 한 업체에만 두는데 이것도 사전심의를, 지금은 미정이라고 가짜로 거짓말해서 여기 자료에다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미정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간위탁 사전심의 역시도 받은 다음에 이거 예산 올리셨어야죠. 받으셨습니까?

민간위탁 심의절차는 이행했습니다.

이행했으면 이행한 보고서도 다시 주시고요.

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겠지만 이 사업은 살려도 시범사업 정도로 좀 낮춰서 5억에서 10억 정도 해서 한 1년 해 보고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병원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건강검진을, 종합검진 안에 대부분 무료 혜택으로 주기까지 합니다, 이게. 의료 혜택으로 주는 사업을 우리가 돈을 내서 그 병원에 주는 결과도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병원 명칭을 몇 개 안 주셨어요.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만 해 준다고 그렇게 해 놓으신 거거든요. 서울까지 해서 열네 군데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터넷 광고 낸 것만 해도 엄청나고 제가 인터넷에 잠깐 서칭한 것만 해도 이미 다 민에서 알아서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따로 통해서 그냥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는 한 70개 정도 업체가 되는 걸로는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왜 14개만 했어요?

아니, 그거는 국가 자료에 의해서 공인된 자료만 지금 저희가 제출한 거고, 서울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너무 시간을 길게 사용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더 이상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만 의견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20ㆍ30대 검진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고 이 판독지원 사업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2개 사업의 공통점은 둘 다 신의료기술로 가져 가지고 둘 다 1개 업체만이 사실은 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는 1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단지 그 기술에 대해서 또 도민들한테 보편적인 건강을 주기 위해서 그 사업설계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2년 안에 전 병원이 도입이 되고 심평원도 통과가 됩니다. 이게 4,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00% 엑스레이 유방암 진단에 수가에 그냥 올라가서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경기도가 지금 이 회사 사업을 도와주냐고요? 제가 그만 말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뭐 사전에 좀 이렇게 설명이 안 됐습니까?

저희가 자료제출하고 설명드리러 갔었는데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병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저 역시도 이 사업이 건강검진에 포함된 국가정책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의료정책까지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 국가정책으로 추후에 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도가 선행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도가 또 먼저 시작을 해야 국가정책이 빨리 도입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가 먼저 한다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네,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미리 만나보셨습니까?

최근에 한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업체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실국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예산서 낼 때는 미팅을 안 했고요. 저희가 그냥 자료 검색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1개 업체가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6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를 만나기 전에 저희는 예산을 제안했고 사업계획을 제안했던 거고요. 그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거고 예산에 반영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보편적인 AI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건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경기도가 해야 되는지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예산도 투여될 게 많은데 왜 하필 이 분야를 지금 먼저 해야 되죠?

그 말씀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국가사업으로 빨리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국가가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지금 경기도의료원도 적자 상태여 가지고 예산 더 늘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같은 실국에서 봤을 때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한 예산 확보가, 집중 투여가 더 중요한 거지. 이게 국가정책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경기도가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작은 사업도 아니고 단계적 사업도 아니고 저는 의구심이 좀 많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어서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일부 병원장이 근무시간에 개인 연구만 한다거나 식당에서 생일잔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생일날 본인이 사비로 몇백만 원을 들여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같이, 다과를 제공하고 그런 잔치를 하고 또 병원에서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잔치를 행사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제보 자체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크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하여튼 어려움이, 제가 보기에는 병원장 측에서는 큰 잘못은, 물론 뭐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공과 사에서 병원장일수록 더 엄격해야 될 부분은 있긴 있지만 오히려 사비를 털어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같이 잔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지만 뭐…….

그로 인해서 지금 병원장께서는 거취를 표명하고 오히려 사직 의사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직원분들이나 일부 의료진들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조 측의 입장에서는 노조 지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그거는 지금 조금은 과장된 이야기고 오히려 노조에서 같이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표명도 할까 하다가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넘어갔다고 그렇게 의견을 전해 들었고요. 하여튼 그로 인해서 병원장께서는 지금 거취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장은 사표를 낸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근무시간에 개인 연구에만 몰두를 해서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얘기는 어떤 거죠?

그거는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진행하고 있는 의료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

네, 사실 관계가 좀 궁금합니다.

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본원 감사실에서 4주에 걸쳐서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2021년에 본인이 논문 쓸 때 있어서 행정직원한테 그걸 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갑질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거 마치고 나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그걸 갖다가 어쨌든 징계를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의 개인적인 문제점에 대한 어떤 심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건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요? 3년마다 일단 계약을 하는 사항인가요?

지금 저희가 3년마다 병원장님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주병원장님도 계약을 했었고 3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걸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 재발 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어찌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모든 병원의 직원들, 파주병원에 여러 직원들을 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의견이 지금 이번 주에 나왔으니까 저희가 2주 후에 경기도의료원 이사회가 있을 때 그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장에 대한 직원과 어떤 상호 평가가 이루어지고 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병원장에 대한 평가는 의료원장이 평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평가는 없고 저희가 하향 평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도 개선이 좀 더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제 노사협의회를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아무래도 이번에 파주병원이 좀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떻게 보면 노사 간의 대화라든지 어떤 소통의 문제가 많이 부재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만들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의료진이나 직원분들은 임금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 중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병원장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뭐 개인적인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복지국장님과 보건건강국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은 예산심사니까 예산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어떻게 편성됐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국비 가내시된 부분을 혹시 오픈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오픈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31개 시군이 얼마 정도 예산이 배정됐는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2억 원은 시군 3개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원은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침에 보고드릴 때 수정예산으로 포함해서 보고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64억 원이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160억 원으로 10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어제 오후에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 제출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고생하셨어요. 사실은 66억 갖고 31개 시군이 통합돌봄 사업을 설계조차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본 위원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국에서 그리고 제1부지사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국비가 100억 정도 더 증액돼 가지고 와서 31개 시군의 단비 같은 예산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이제 그렇게 됐고요.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 통합돌봄의 설계가 아직, 수립됐나요?

지금 지자체별로, 시군별로는 사실은 수립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좀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어저께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16년도부터 커뮤니티케어, 문재인 정부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대비하기 위해 방안으로서 그 당시에 깊게 설계했었던 거고 본 위원도 그거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 동안에 연구라든지 사업을 못 했던 분야예요. 그래서 많이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사업을, 물론 31개 시군도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이게 도에서 어느 정도 설계를 많이 내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62억 원을 좀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내년에 정상적인 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국장님.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이게 통합돌봄은 말 그대로 그 당시 2016년도에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자는 의미에서 통합돌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 국장님께서 정말 이거를 협의체라든지 설계를 잘 해 줘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광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욕심이고요. 말 그대로 통합입니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 그러니까는 인간이 정말로 아프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프고 나중에는 찾을 분들이 보건의료도 필요하지만 또 안 아프실 때의 그 생활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게 따로 분리돼서 서로 부서 간에 칸막이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국민, 도민은 하나인데 칸막이 때문에 나눠지는 현상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통합돌봄을 그때, 아마 청와대에서 설계했을 겁니다. 그 통합돌봄이라는 말을 써 갖고 같이 하자. 어차피 서비스는 하나고 국민은 하나인데 왜 이게 부서 칸막이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도 찢어지고 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국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나 보건서비스는 통합돌봄 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거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라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두 분 국장님께서 칸막이를 없애주셔 갖고 정말 마음까지 통합을, 화합적인 통합까지 이루셔 갖고 그거를 이제 31개 시군에 지침을 해 주셔야지 31개 시군도 그거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고요. 그게 곧 도민의 복지이자 보건이 상생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국장님, 정말 칸막이 없애주시고 부서에서도 통합 잘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사님 주재로 도시주택실도 노인주택도 필요하기 때문에 AIP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그때 일본 연수도 저희 보건국, 복지국, 도시주택실, 기획실 같이 해서 2박 3일 빨리 갔다 오고 또 그다음에 같이 회의도 몇 번 했고 부지사님께 보고드렸고 그와 별개로 보건국, 복지국 따로 미팅을 가진 바 있고 서로 간에 메모보고, 서로 간에 이 통합돌봄에 관해서는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분 국장님께서 꼭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상시에 안 아플 때나 거동이 괜찮을 때는 복지에서 나가야 되고 아프실 때는 이제 왕진 개념이잖아요, 옛날 말로요. 찾아가는 의료라든지 서비스인데 그래서 의사, 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지어 뭐 물리치료사분까지도 같이 가서 국민들을 좀 잘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설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등 경기도가 통합돌봄이 1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은 위원님께서 경기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쨌든 그쪽이 전문이라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 병원과 의료원 병원의 환자에 대한 수가는 똑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 병원은 임대료도 내고 장비 리스료도 내고 그래도 버팁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임대료도 안 내고 장비 리스료도 없는데도 지금 계속 적자가 난다 합니다. 그러면 민간 병원이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한 경영자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들 의대 졸업해서 와서 국민들에 봉직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의료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국장님, 그 AI 유방암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입니다. 그게 뭐 사실은 맘모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재정상 아쉽게도 좀 긍정적인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결위 회의를 첫 시작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회의 때 총괄에서는 세수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세출을, 내년도에 우리가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복지위원회에 드리냐 하면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복지 분야가 너무나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저희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몰사업 그리고 감액사업 포함해서 한 1,500억 정도가 감액된 걸로도 이렇게 주민들, 도민들이 크게 마음도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보다도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몇 개의 보고서들을 좀 검토해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행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충격 시나리오를 보면은 지난 2020년도까지만 해도 도 전체 예산에, 우리 경기도 예산의 한 40% 이하의 복지예산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26년도만 봐도 48%가 넘어섭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도에는 이제 50%가 넘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데드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앞으로 점점 더 이 복지예산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여기서 경기도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경기도도 이제는 우리가 자치행정을 통해서 자치분권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예산만으로도 파산에 이르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는 아마 저는 복지국과 또 보건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몰과 감액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구조 안에서 사실 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되는 이 상황에서 먼저 복지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도 지금 46% 이상 도비에서 복지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시군에서는 심지어 55%에서 60%까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직접적인 수혜자들이 피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부는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사전에 연초부터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근데 그 구조적인 개선 또는 올해와 같은 일몰사업과 감액사업을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는 쉽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연구보고서에서도 제시하는 대안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이 복지예산 중에서도 저희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 그리고 부모급여 같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사업은 국가사무이고 이거는 도비와 매칭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모두 그 사업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사실 가장 첫 번째 개선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논의된 게 사실 경기도는 역차별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저희가 일부 세금을, 세수를 받게 되는데 경기도는 이제 불교부단체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예산을 지자체에 주는데 그 대상이 경기도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방에 있는 다른 광역에 비해서 또는 기초에 비해서 고령화 수는 좀 적지만 재정에 미치는 파괴력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좀 걱정이 돼서, 혹시 복지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혜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최근에 한 20년 동안 지방이양되면서 지방의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시군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업을 다시 가져가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도 지방이양되면서 저희가 한 3,000억 가까이 1년에 시군비 포함해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시 국가사업으로 되돌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실무 입장입니다.

네.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해 주시는 그 노력은 너무 감사하지만 올해와 같은 노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일몰과 이 감액은 사실은 어쩌면 경기도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을 최대한 하신 거겠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힘드신 분들께 그 어려움을 떠넘긴 거와 같거든요. 오히려 이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 구조를 개선하는 데 보건복지위원회의 산하기관들, 부서들과 함께 또 저희 경기도의회가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원장님, 23년 대비 매출이 많이 증가하신 것 같아요.

네.

한 280억 증가한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도 기준으로는 대략 한 얼마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작년 대비 의료수익은 한 18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같이 증가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 굉장히 어려움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후에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각 병원별 특성화 사업도 해 가지고 각 병원을 약간 특성화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한 다양하게 저희가 방문진료라든가 돌봄 같은 데서도 환자 발굴을 많이 하고 또 다른 데하고, 기관들하고 MOU를 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취임을 언제 하셨죠?

작년 10월 8일에 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외평가 상승도 보니까 다 A등급, 1개 병원만 빼고 다 A등급 맞으신 것 같아요. 의정부병원만 빼고요.

네, 작년에는 이천병원 한 군데 A등급이었고 5개 병원 B등급이었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운영평가에서 5개 병원 A등급하고 의정부병원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B등급 받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5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원장님이 또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이렇게 또 등급도 잘 받으신 것 같고 칭찬할 부분은 또 칭찬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빅3 즉, 서울대ㆍ삼성ㆍ아산병원도 적자가 많이 납니다. 의료수가에 의해서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도 하물며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의료원은 무슨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사업비를 주고 매출을 많이 내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저희가 보조금 제외하고 한 760억 적자였는데요. 2024년에 650억으로 한 111억 정도 줄였고 올해는 아마 작년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는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7년까지 해서 저희가 한 300억 정도까지 적자를 줄인다면 저희가 도하고 국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자력으로…….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AI 유방암에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유방암 AI 판독에 대해서 여기 한 업체에 밀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예산이 60억이나 들어가는데 차라리 시범사업으로 5억이든 10억이든 해 봐야 한다, 먼저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AI 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안 합니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판정은 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죠?

네, 이제 의사도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무래도 신이 아닌 이상은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I를 그때 진단 보조로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보조의 수단이지 그 AI 판독이 판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중의, 또 본 위원은 이중적으로 이제 일을 두 번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요, 국장님, 차라리 우리 의료원의 시설비로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혹시 수원의료원 가보셨습니까?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본 위원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좀 가족력이 있어서 심장질환을 받고 싶은데 심장내과가 없어 가지고, 그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내과가 없더라고요. 이게 본 위원은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특히 의료원에서 내과 부분이 의사가 한 대여섯 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료과목을 의사를 많이 늘리지 못하면 그런 쪽으로 조금 해야 된다고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AI 유방암 사업은 제가 굳이 더 말씀 안 드려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복지국 소관입니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죠?

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하는 기능 중에서, 요즘 뉴스에 독거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독사하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고독사하시는 분들을 또 찾아낼 수 있는 기능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상담하다 보면…….

네,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연락이 안 되거나 멘트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AI를 통해서요.

그리고 리콜서비스도 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요. 그러면 이제 고독사, 만약에 전화를 계속 안 받으면 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죄송한데 위원님, 담당 과장으로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좀 답변드리…….

네,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 갖고 국장님이 그냥 하시면 좋은데.

그 전담인력이 유선으로 전화를 콜백을 합니다.

콜백은 하는데 계속 안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네, 방문.

방문을 하나요?

네.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AI, 고독사의 기능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AI국이 이 고독사 사업을 하는 거 아십니까?

네,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우리 AI국에서 진작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본 위원은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 AI 고독사 사업에 말벗의 기능도 있거든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AI국 자료를 좀 받아보고…….

아니,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 아시죠, 내용이요?

아, 그…….

저는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노인복지과장 호미자입니다.

이 AI 고독사 사업에 대해서 복지국이 가져가라는 내용도 저는 들었거든요.

1인 가구 고독사…….

아니요, 아니요. AI 기반 고독사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중복성이 있잖아요. (타임 벨 울림) 중복성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냐는 말씀…….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출내역을 좀 뽑아봤어요. 제가 AI 고독사 사업의 산출내역도 뽑아봤는데 우리 AI국도 좀 문제는, 제가 잘한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I국의 고독사 사업은 최소한의 회의 진행비라든가 홍보, 심사비는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사비랑 회의 진행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인말벗서비스는 용역을 해 가지고 매년 2억 5,000에서 3억가량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우리 AI 고독사 사업은요, 공모사업을 해서 자체 개발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AI 고독사 사업에다가 말벗기능의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도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 사업 필요합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드리면…….

본 위원 말이 맞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겠죠?

제가 사업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에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 말이 맞다면…….

근데 일부는 중복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이 다 100％ 맞다면 이 사업이 없어도 되겠죠?

네, 수혜자에 피해가 없다면…….

중복성이 있다면, 그리고 AI국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은 추가시켜서,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도 되겠죠?

네, 수혜자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만 해 주신다면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다만, 위원님 잠깐 짤막하게 좀 말씀만 드리면요. 그 AI국이 신설되면서 복지ㆍ보건 분야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시범사업이 끝나면 담당 실국에게 넘겨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AI국에 정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이요.

네.

지금 이 부분이 22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해서 자료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연구용역 결과까지는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22년도 7월 달에 발간을 했더라고요, 정책연구서를. 그래서 봤더니 “가구 수지 향상을 이루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또 극저신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죠?

네, 19년에 계획해서 2020년부터 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계기가 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20년, 21년 3개년 동안 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까 뭐 “가구 수지 향상을 이루기는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년 추경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는 어려우니까 하반기에 추경 예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의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금액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2020년하고 22년 할 때도 저희가 50억 원 편성한 이후에 사실은 신청자가 많아 갖고 증액 편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계속해서 한…….

저희도 이제 그런 신청현황을 좀 보고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총 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한 1,400억 되죠?

1,300억입니다.

네, 1,300, 1,380억.

네, 1,300억, 11만 명으로 했습니다.

네, 1,4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추경을 한다 하면은 최소한 뭐 500억 이상은…….

아니,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용역 결과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 잘 살펴보세요. 이상이고 다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이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거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급식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원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방사능 급식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의뢰되는 경우하고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수가 지금 25년도에는 현재 한 3,600건 정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방사능만 체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중금속이나 유해물질까지 같이 한 겁니까?

이 부분은 방사능 건수만 뽑은 자료입니다.

방사능 건수만이죠?

네.

그러면 지금 3개년 동안에 기준치 이상 검출된 내역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떤 경로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검사 시료를 그때그때 납품을 받아서, 일부 샘플을 납품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구입을 해서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방사능 검사는 저희가 급식안전위원회, 방사능위원회를 통해서 유통식품하고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수산물 그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그걸 샘플을 어떤 식으로…….

네?

샘플을 어떤 식으로 채취하는지.

아, 샘플은 저희가 시군에서 수거해서 의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시군에서 의뢰하는 방식으로요?

네. 시군에서 의뢰도 하고 저희 연구원이 직접 나가서 검체 수거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1년에 정기검사 2회 이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년간 방사능 검사 기준치 이상이 한 번도 없고 최근에 자료 보니까 대만은 후쿠시마산 주위의 어떤 식품을 수입 규제를 해제했다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대만은 잘 모르겠고 저희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식품 그런 검사를 27만 건이나 했는데 기준치 이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수입 규제를 최근에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부에는 한 2억 정도 예산이죠?

아, 예산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부에는 1,300인데 북부도 10개 시군인데 편차가 심한 건 어떤 이유죠?

북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 수거검사는 본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저희가 장비 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예산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과 검사 건수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1년에 3,600건 하면서 장비는 24년도에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사 건수를 3,600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좀 조정이 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위원님, 이게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방류를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보다도 이게 해류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은…….

그렇죠. 모니터링을 안 하라는 게 아니고 조례에 정기검사 2회 이상은 반드시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3년간 했는데 아무런 기준치 초과 건수가 없으니까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영역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식약처라든지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비…….

일단 이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들도 꽤 많기 때문에 중복질의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복지국의 예산 비중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몇 ％라고 하셨죠?

29％입니다.

29％로요?

네.

30％가 안 돼요?

30％ 좀 안 됩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자립도가 한 몇 ％ 정도 돼요?

50％대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칭비율이 좀 줄어든 게 꽤 있어요, 도비 매칭비율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일선 시군에는 그 부담이 2배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을 다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공직자분들 중에 가장 경기도의 예산 규모를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없이 좀 힘드실 것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시종일관 지금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 쭉 보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 눈에도 느껴지는데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해서 예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께서 자기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 불철주야 다니시면서 자기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이럴 때 정말 저희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재원은 취득세, 거의 50％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내는 세금이죠?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가 씁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25％ 정도 되죠?

네, 3조가 조금 넘습니다.

지방세는 어떻게 거둬들이는지 아세요?

시군을 통해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네? 시군?

시군을 통해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가세의 25％가 지방소비세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그 소비세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돈을 일부는 다 우리 도비로 낸다는 거잖아요.

네, 기재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가 50％라는 거는 우리 재원의 50％, 한 8~9조 정도 되잖아요?

네.

국장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20~30년 열심히 모아 가지고 집 한 채를 마련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돈 100％ 마련하는 게 아니라 대출금 70~80％ 대출을 받아서 집 한 칸을 마련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6％까지 취득세를 냅니다. 결국은 거의 다수의 도민들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하고 거기서 도에다가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 쓰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의 한 25％는 우리가 도비로 내는 겁니다. 아, 25％가 아니라 우리 도비의 자원이. 결국은 다 우리 돈이고 우리 예산인데 자, 이것을 우리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와서 저희에게 설명을 하시면 다 좋은 사업이고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다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몇 가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뭐 유방암 진단이라든지 뭐 극저신용대출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못 주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신용불량자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는요, 그 못 받은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됩니다. 빨리 회수해 가지고 정말 내가 써야 될 때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그 기관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비한 상태에서 그런 사업들을 더 하려고 한다고 할 때 과연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내가 내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한테 돈을 빌려준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내 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전 여성들, 물론 AI 유방암 다 좋습니다. 거기에 60억 원을 투자한다? 그 당사자들이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도도 국비를 내려 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초 시군 중에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복지비율이 62％입니다, 전국 최다. 도에서 오는 충격에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2배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못 해서 아마 이 서비스를 못 받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4기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최대한 경기도민 입장에서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의정부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역 의원으로서 이렇게 예결위 심의에 임하면서 충격이 저는 2배, 3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조정은 불가피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국장님, 경기도의 거의 절반 이상의 예산을 짊어지고 계신데 같이 소통하면서 저희와 조정을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저도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105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예산안,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107페이지에 보면은 84억 4,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136억 이렇게 해 갖고 본예산으로 잡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산출근거 책자에는 경기도 돌봄통합 20억짜리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에는 30억 하고 그다음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2억 5,000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책자, 우리 설명서 107페이지를 보게 되면 84억 4,500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은 78억 9,000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 돈이 없어요. 사업을 뭐로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 충분히 국에서는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꾸로 사회서비스원은 증액해 주는 부분까지도 정확히 맞습니다. 8억 8,000이 증액이 됐……. 아, 8억 8,200이 증액됐는데 그렇고요. 지금 보건건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코로나19 회복 손실지원금 내역을 지금 받았습니다. 수입은 1,616억 4,400, 지출은 2,362억. 그리고 올해 예를 들어서 필수강화지원 사업으로 116억이 들어왔고 의료원 요청이 30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220억 원을 출연을 하셨죠?

네,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저희가 인건비로 출연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도비로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거는 303억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아니, 앞으로도 그러니까 의료원이 아까 그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대로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서, 저희가 당기순손익이 올해는 550억이고 지난해는 650억이었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44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마 300억까지는 줄일 수가 있지만 303억이 병원 의료수가라든가 여러 가지 고정경비가 많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보편적으로는 인건비 형식으로 해서 늘 매년 300억 정도는 부담을 경기도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노사정 TFT 운영 과정을 개최가 되면 늘 말씀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뭐 2회 개최하셨다고요?

네, 두 번 개최했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들었는데 두 번 개최했을 때도 어쨌든 그 진행 상황을 한 번 좀 같이 공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분이면 사업명 1건 정도 질의가 안 되는데……. 국장님, 오전에 우리 김영민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데서는 청년기회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복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는 집행방식 자체가, 사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건 다르다고 얘기…….

받는 거잖아요.

네.

혹시 이 신용자들 대출받는 대상 연령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난 3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령대 말씀드리면요. 40대가 26%고요, 50대가 28%입니다. 대부분 40대ㆍ50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없어요?

20대는 4.4%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역에서 이분들, 받으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거든요. 국장님 안 해 보셨죠?

저희 지난번 수혜자하고는 면담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갚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안 갚겠다고 그래요. 왜 안 갚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국가에서 다 탕감해 줄 건데 뭘 갚냐고 이렇게 해요.

정부에서 안 그래도 지난 10월 달부터 배드뱅크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구조하고 저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지자체에서 직접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지금 회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요.

네, 회수율은 저희가 당초에, 지금 현재 완제율이 한 25% 되는데 저희가 좀 더 높이려고 생각 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동기가?

2020년도에 할 때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서 저희가 시작하게, 3년 동안 시행했고요. 올해는 작년 이후에 저희가 소상공인 폐업자가 한 100만 명이 넘어섰고 지금 불법 사금융 피해자나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은 크게, 이게 1인당 총…….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네.

1인당 총 한도가 얼마예요, 최고 한도?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건 200만 원인데 지난 민선7기 때는 평균이 124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그 당시에는 5년 거치 만기일시상환이었고 저희가 내년부터 할 때는 균분상환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균등분할이요?

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대출받았던 분들이 상환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목돈을 일시에 상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검토해서 균분상환을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환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만 원씩 해 가지고 몇 년 만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업구조는 최장 10년에서 100개월까지로 대출 상환기간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민선7기 때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먼저 완제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환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기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김훈 복지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죠? 1억 7,000이 감액됐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처우개선비가 4개월만 도 재정여건 때문에…….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다른 의도 있는 건 아니죠?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돌봄종사자가 살아야 돌봄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들이, 사실적으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이라든가 트라우마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돌봄하는데 사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 보고 누가 이런 우울증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직률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봄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저희가 매년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위 상임위 때도 여러 말씀이 나왔지만 사회복지 정상화, 인권이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도시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공동주택이 앞으로는 복지관 기능을 해야 되고 요양보호 기능을 해야 되고 의료지원 기능 그렇게 통합복지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복지관을 계속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경로당에 복지관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만이 아니라 단지 내에 보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을 학교 갈 때나 하교나 이럴 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 부모님들도 안전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한 아이들과 어른들 1ㆍ3세대가 같이 어울림으로 해 가지고 정서적인 안정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과 더해서 1ㆍ3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만 돌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노인들이 그 단지 내에서 같이 1ㆍ3세대 프로그램으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신다면 아이들의 개인주의를 많이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경로당의 기능 전환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경기도 비영리법인 등 위탁ㆍ보조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사들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은 국장님 얼마나 선 거죠?

2개 사업이 있는데요, 합쳐서 8억 6,000이 늘어났습니다.

8억 6,000이죠?

네.

지난 25년 8월 8일 날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간담회를 가지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간담회 속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회복지종사자와 관련해서 지금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처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도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으니까 올려달라 그 내용이 주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4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아니요,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모 회장님께 들은 내용이고요. 근데 40억 중에서 8억 6,000이면 너무 적은 액수 아닙니까, 국장님?

그 40억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1,400여 명에 대해서만 인상하는 걸로 검토를, 추진을 했습니다.

8억 6,000이면 한 1만 1,000명분 정도?

1,483명입니다.

1,483명입니까?

네. 매월 5만 원씩 12개월 주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 예산안을 좀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복지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관철이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40억이 반영이 돼서 전체의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하고 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많이 다뤄진 내용이라 본질의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 만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복지국 김훈 국장님!

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가내시를 시군에 통보한 이후로 복지현장에서 경기도 복지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또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 일몰 및 감액으로 복지 수행기관의 일자리 불안과 함께 프로그램 유지 불안을 호소하고 또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일몰과 감액에 의한 장애인들과 노인들의 사회활동 축소로 통합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상실감과 위축을 준 이번 예산안이었습니다. 이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수준으로 쉽지는 않지만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어떤 의지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면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라 하면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수혜자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해 주시면 저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매년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님 계시죠?

네,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과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의료원의 공실률을 줄이고 또 지역인식 변화를 통해서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영정상화 TF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병원장님들과 매달 경영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승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홍보 쪽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화해서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츠라든가 인스타 이런 데 통해서 지금 대외활동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타 기관과 MOU를 통해서 환자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벗어났고 또 경기도의료원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이 되었기에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경기도의회의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또 진행되는 부분들의 보고를 좀 강화하셔 가지고 신뢰 회복할 수 있는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예산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876억 2,49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억 6,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372억 5,66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9억 8,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간척사업에 국고보조금 15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5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부터 399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73쪽과 배부해 드린 2025년 3회 예산 수정요청안 설명서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이 있으며 2026년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6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7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925억 2,809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305억 5,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925억 2,809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수입액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305억 5,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 수정요청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3회 추경예산 수정요청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200억 390만 원을 감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4억 8,30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754억 9,85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신규 증액에 따라서 금년 대비 227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95쪽부터 701쪽까지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741억 8,927만 원으로 금년 대비 474억 2,6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3쪽부터 713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684억 1,934만 원으로 금년 대비 229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를 7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56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상반기 금액만을 반영하여 313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4쪽부터 720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61억 7,791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9,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비 2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2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1쪽부터 733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3,017억 2,299만 원으로 금년 대비 181억 5,3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자체 배수개선 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에 4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면적 감소로 150억 원 감액 편성하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4쪽부터 748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313억 2,082만 원으로 금액 대비 15억 7,1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생활 기반확충 제부도 공원 조성 사업에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연안정비 사업 13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9쪽부터 751쪽까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2,182억 5,265만 원으로 금년 대비 518억 5,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 5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2쪽부터 765쪽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안은 41억 8,27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8,7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6쪽부터 770쪽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41억 1,287만 원으로 금년 대비 5억 8,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에 5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 25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 준공 예정일이 25년에서 26년까지 연장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172쪽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909억 4,214만 원입니다. 17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909억 4,214만 원으로 융자성 사업비 700억 원을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12억 6,937만 원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5억 2,800만 원,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1억 원 등 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65쪽부터 294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1개 사업 28억 2,240만 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8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년간 6조 6,476억 원을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569쪽으로 정책사업 목표 9개에 총 15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5쪽으로 32개 사업에 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신규ㆍ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 수정요청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본예산 수정요청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경우 6개 사업 13억 8,206만 원을 증액 9개 사업 27억 5,652만 원을 감액 요청드립니다. 세출의 경우는 8개 사업 74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11개 사업 35억 2,600만 원을 감액 요청드리며 5개 사업은 재원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중한 예산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1,085억 1,101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8억 6,387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4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741억 5,9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0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7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용역 1건이며 이월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용역기간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73쪽부터 776쪽입니다. 축산복지국 세입예산안은 775억 8,3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억 6,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45억 917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730억 7,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7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426억 7,2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억 9,2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8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97억 6,094만 원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에 도비 22억 원,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지원에 국도비 5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12억 2,593만 원으로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국도비 135억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국도비 50억 3,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1억 778만 원으로 동물보호관리에 도비 12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국도비 1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반려동물과 세출예산안은 82억 655만 원으로 반려마루 운영에 도비 44억 2,878만 원,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도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7억 505만 원으로 예방약품 등 지원에 국도비 26억 9,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6억 7,124만 원으로 예방약품 등 지원에 국도비 16억 9,29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69억 9,468만 원으로 가축개량 기반조성에 도비 12억 8,9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9쪽부터 198쪽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경마 부문 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에서 재원이 조성되며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제ㆍ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20년부터 설치ㆍ운용 중입니다. 2026년 기금 수입 규모는 7억 6,063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200만 원, 예치금회수, 이자금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입 1억 4,863만 원입니다. 2026년도 지출계획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총 6억 1,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부터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340부터 353쪽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축산동물복지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7,301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295쪽입니다. 2026년 축산동물복지국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7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책자 239쪽부터 251쪽입니다. 2026년 축산동물복지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총 13개 사업 208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온실가스감축인지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변경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변경내역입니다. 변경내역은 총 7건으로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한 세입ㆍ세출안 조정안으로 국도비 4억 4,279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총 4건, 국비 추가내시 반영을 위해 세입ㆍ세출 조정안으로 국도비 8억 6,424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출 변경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세심한 예산심의와 경기농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윤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행정지원과장은 퇴직교육 예정 공무원으로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273쪽입니다. 디지털 농업 교육장 유리온실 건립공사 사업은 계약과정에서 내역서 변경과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6년 3월까지 준공하여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9쪽부터 88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은 168억 5,300만 원으로 1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9,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167억 5,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 879쪽부터 88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494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78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38억 4,800만 원으로 농업발전 혁신 등 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37억 6,500만 원으로 작물개발연구를 위한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 1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7쪽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45억 8,600만 원으로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연구 등 1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24억 3,700만 원으로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등 1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4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26억 2,700만 원으로 친환경 생태농업 연구개발 등 1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3쪽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7억으로 밭작물 신품종 육성 등 1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0쪽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16억 4,700만 원으로 선인장 신품종 육성 등 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71억 9,400만 원으로 농촌지도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 지도 사업 등 27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57억 8,700만 원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을 위한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등 3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48억 9,100만 원으로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 지원 등 3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7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먼저 181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수입 규모는 총 22억 7,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21억 8,100만 원과 이자수입 8,400만 원, 기타수입 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2억 7,100만 원으로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비 5억 5,700만 원과 예치금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책자 354쪽부터 370쪽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1,330억 원이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14쪽부터 321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농업 운영에 대한 양성 참여율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07쪽으로 정책사업 목표 10개에 총 25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53쪽으로 4개 사업에 3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 제출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본예산안 편성 후 변경사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소관 느타리 생육 예측 모델링 및 재배부산물 재활용 기술 개발 사업 내 부기명칭을 “느타리 생산 자동화를 위한 뒤집기 장치개발 사업”에서 “버섯 자실체 영상기반 생육데이터 수집 기술 개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 또한 면밀히 심의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기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에 1007페이지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보면은 5억 5,000이 증액됐어요. 이거 최근 3년간 예산 산출내역하고요, 이 사업의 성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572페이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에 관해서요, 2024ㆍ2025년도 추진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 어떻든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을 텐데요, 수요조사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24ㆍ25ㆍ26년도 기준 보조비율이 변경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 갖고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물축산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강영입니다.

국장님, 우리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사업이 2025년에 18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었는데요. 2026년도, 내년 예산에는 전액이 삭감되어서 사실상 일몰처리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업이 지금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군에 사업이 배정돼서 지금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올해 배정했던 만큼이 시군으로 다, 시군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예산서에는 없으니까. 도 전체 13개 시군에서 191개 농가가 신청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축산농가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축산농가는 지붕이 REC라고 인센티브 주는 게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돼 가지고 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축산농가들의 자부담이 70%나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요를 신청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군은, 우리 도도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시군도 아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 부서에서 RE100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고 REC 가중치 개선 등을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요한 기후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동물국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축에서 메탄가스 발생량이 있어서 그걸 감축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RE100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네. 에코팜랜드에 RE100 관련돼 가지고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부족 때문에 전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사업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기후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좀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문제고요. 우리 기후국의 공공형ㆍ산업형ㆍ도민형 태양광을 확장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만 멈춘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농가도 올해에 이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성에 축산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 축사 지붕에다가 지금 태양광을 얹고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센터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축산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 일선 시군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RE100 실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전북의 어떤 농가는 소가 약 2,000마리, 개인이 키우는 것으로서는 전국에 몇 위 든다고 그러던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농가 지붕 전체를 태양광발전을 만들어서 그 자체로 사업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은 그런 기회가 사실상 다른 분보다 많습니다, 지붕을 활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기후 전환의 중요한 동반자로 설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과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생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강조한 기회소득 시리즈의 핵심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6년도 690억 가운데, 필요한 게 690억인데 440억만 편성된 걸로 나왔어요. 약 25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농어민 기회소득은 대상이 좀 명확해요. 그렇죠? 단가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사업량 또한 매년 예측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정했던 것에 비해서 63%만 반영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많이 반영을 못한 게.

대상도 그렇고 금액도 명확한 건 맞는데 저희가 농어민 기회소득을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6월 달 한 번과 그다음에 1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사정도 있고 해서 우선 6월 달이고 약간 좀 여유 있게 60%를 잡아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는 추경을 대비해서 10월에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이 지방선거 이후로 있을 것…….

네, 그래서 추경이 9월 또는 10월에 있다고 하더라도 12월에 나머지 부분은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사님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기회소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회소득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께서 하시는 사회 가치 창출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기 때문에 저희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은 당연히 농민들이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서별로 전부 다 내년 추경으로 미루고 있는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들도 또 예산 그때 가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내년에 세수가 그렇게 좋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게 보면 부서별로 연쇄적인 재정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기회소득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하니까, 기존에 우리 지사님도 정책을 많이 내놓으시고 했기 때문에 좀 더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농민들을 위한 기회소득이죠.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강영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과 축산 악취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축산 악취민원이 2,70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지금 어떤가요? 2,700건 이상으로 나오나요?

네, 2,700여 건 나오는데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해서요. 요새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농가 한 250농가 정도를 추려 가지고 거기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시죠?

한 두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미생물 제재나 아니면 수분조절제 등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이나 피트모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악취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또 하나는 시설 개선이나 분뇨처리에 도움을 줘 가지고 아예 근본적으로 악취가 발생 안 하게끔, 빨리빨리 치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진흥센터와 축산동물복지국이 지난 몇 년간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트모스 등 신소재를 활용해서 악취저감 신기술을 많이 보급해 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도 농정위의 이오수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해서, 마침 또 이오수 위원님 의원실이 저하고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그런 신소재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이런 관련된 예산이 전혀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저희가 담느라고 노력은 했는데 저희가 목적했던 대로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재정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 사업이 중단되면 관련 기술의 확산이 늦어지고 또 앞으로 도시화가 자꾸 더 팽창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악취저감 기술 신뢰도도 또 떨어질 거고, 기존에 쌓아놨던 게. 그래서 농가의 자발적 개선 등……. 자발적으로 농가가 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런 개발로 인해서 동력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 동력이 약화될 수가 있는 부작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피트모스 등 단순 자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해결과 농가 생산성 개선 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편성된 게 매우 아쉽긴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상임위하고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최소한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아마 많은 동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축산 악취 관련해서 가축분뇨 부숙도를 측정하고 경축순환 연구 예를 들면 농사를 지어서 축산으로 가는 그게 경축순환되는 거죠? 그걸 다시 거름으로 하고.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맞습니다.

시험연구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그 외에 또 병충해 등을 예방하고 진단하는 사이버 식물 운영비 등도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사이버 식물병원이라는 건 본 위원은 이런 병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했는데 그 사이트 관련을 관리하는 거죠, 사이트로?

민원인들이 식물이 병에 걸렸을 때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사진 찍어서 그 사이트에 올리면…….

저희가 분석을 해 주는 겁니다.

접속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 관련된 예산도 좀 잘 살피셔서 우리 농업인뿐이 아니고 지금 도시농업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반려식물을 많이 키우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어쩌면 도민의 새로운 니즈일지도 모릅니다.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915페이지에 친환경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거 말고 927페이지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체킹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50 대 50으로 써있는데.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매칭입니다.

대략 무슨 사업이죠?

농식품 바우처라고 해서 우리 취약계층의 영유아랄지 학생 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농식품을 공급하는데 그분들에게 농식품만 공급하는 걸 떠나서 이 농식품에 대한 의미랄지 또 올바른 영양섭취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에서라든가 우리 취약계층에게 이런 비슷한 유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약간 목적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먹거리에 대한 교육 사업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비 100%도 아니고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 매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과 이 바우처를 받는 분들에 대한 의미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으로 있어서 이렇게 같이 묶여가는 사업으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 사업이 있으면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있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리고 1077페이지에 이름이 어렵네요.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사업, 이거 추진실적 좀 있습니까?

위원님, 원원종 및 원종이라는 것은 종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 식물하고 아예 변하지 않는 식물을 가지고 조금씩 증식을 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종자를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개발한 종자를 가지고 많은 농민이 키워야 되니까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가 처음에 원원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원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급종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생산비는 국비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자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번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보급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그 생산을 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산하는 게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육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기존에 농민들이 쓰고 있는 종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벼 같은 경우에 이제…….

R&D랑은 전혀 거리가 먼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쓰는 종자를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자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여주분소 재배지 논둑 개선사업을 하나 봐요. 2억 4,900이 잡혀 있는데 평수가 큰가요?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말씀하신 거죠? 5억 5,000…….

여주분소 재배지 논둑 개선공사 해서 2억 4,900이 잡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논둑을 다 시멘트로 해 놨는데 그게 20년이 지나서 헐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돼서 다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라도?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 5만 평의 논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만 평의 논둑을 재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헐어서 다시 개보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