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인구활력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7억 2392만 2000원이 감액된 32억 8804만 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3건에 대하여 1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03페이지 기타 사용료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교육비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108페이지 사업장 생산 수입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2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8억 77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마을기업 육성 외 1개 사업에 5128만 8000원을, 121페이지 하단 기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외 13개 사업에 9억 16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외 58개 사업에 총 13억 7871만 원을 계상하였고, 143페이지 하단 지정 재원 잉여금 인구 감소 지역 기업 특별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3704만 4000원이 감액된 114억 4213만 4000원입니다. 신규 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과 2027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외 58개 사업에 총 13억 7871만 원을 계상하였고, 143페이지 하단 지정 재원 잉여금 인구 감소 지역 기업 특별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3704만 4000원이 감액된 114억 4213만 4000원입니다. 신규 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과 2027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무주군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청춘 이음 무주 청년 만남 행사 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5억 5483만 3000원을, 204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청년 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마을 기업 육성 사업 3000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5000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2304만 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654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 전담 매니저 운영 인건비에 3164만 원,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에, 207페이지입니다. 2180만 원을, 무주군 로컬JOB센터 운영에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6억 원을, 208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사업에 1억 3830만 원을,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의 12억 234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에 2080만 원과 무주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에 1억 원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210페이지입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인건비와 211페이지 일반 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총 8789만 9000원을,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318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억 8000만 원, 전북에서 살아보기 80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 1억 원을, 정주 여건 정착 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 영농지원 보조금, 주택 수리 민간 자본 보조로 총 1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운영 출연금에 5억 8000만 원을, 방과 후 교육 지원에 4억 2298만 2000원을,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 지원에 1억 7358만 8000원, 원어민 교사 배치에 1억 365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기숙형 고교 지원 급식비에 3억 2450만 원,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운영에 400만 원, 글로벌 역사 문화 탐방 지원에 3억 5800만 원을, 진로 직업 체험 운영에 3000만 원, 교육 협력 기구 운영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에 3000만 원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출연금입니다. 1억 9920만 2000원을 무주군 교육발전협의회에 지원에 16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 1750만 원을, 무주군 평생교육원 운영 인건비의 2792만 8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42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강사비로 3400만 원을 모두 배움터 운영 지원에 4250만 원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의 217페이지입니다. 2500만 원을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성인 분의 교실 사무관리비와 강사비로 2500만 원을 찾아가는 성인 문예 교육에 교재 및 재료비와 행사 참가자 지원, 강사비로 각각 8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평생학습 축제 지원 참가 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 지도자 지원,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회복지 보조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967만 2000원을,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7257만 6000원을, 223페이지 중간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무지용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아이 돌봄이 처우 개선 지원에 7200만 원을,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8억 492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억 7608만 원을, 2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에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에 민간 위탁금으로 7억 63만 원을, 다문화 가족 특성화사업에 2억 130만 원을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27페이지입니다. 1550만 원을 가족센터 종사자 보강 사업에 3500만 원을, 종사자 복지수당 및 명절 수당 3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글로벌 마을 학당 운영에 9900만 원을, 결혼 이민자 자립 지원 통합사업에 1490만 원을, 229페이지 중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6230만 원을, 230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 청소년 유해 환경 보호에 1200만 원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무주 청소년 수련관에 4억 8556만 9000원을,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 1억 7669만 9000원을 배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200만 원, 청소년 지도자 배치에 인건비로 5564만 2000원을,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올해 안전 점검 결과 지적된 방수 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와 시설 부대비로 25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청소년 지도자 등 특별 수당으로 3204만 원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3521만 1000원을,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에 전액 도비 1900만 원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에 1억 322만 원을,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에 4099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907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으로 18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청년안정기금입니다. 운용 총칙으로 설치 근거는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159조이며,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도에 설치하였고, 2026년도는 주거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이 30억 7437만 7000원에서 2026년 수입이 6112만 1000원, 지출은 2억 2000만 원으로 계획하였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1550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 수지 총괄 31억 3550만 2000원 규모로, 55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6112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30억 7437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096만 원이 감소된 31억 3550만 2000원이며, 56페이지 지출 계획은 청년안정기금 예치 29억 1550만 2000원, 신혼부부 주거 자금 이자 지원 사업에 1억 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액 및 집행액과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구활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99쪽 인구 감소 지역 대 대응 기본계획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용역비 4400만 원 계상하셨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로 하신 거죠?

작년도에는 예산을 저기 안 세우고, 기획실에 있는 예산 1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신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기본 계획 5개년 계획하고...

후반기 5개년이 시작되는 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시행 계획하고...

그럼 같이 그러면...

계획 3가지 용역을 한꺼번에...

세 가지죠? 인구 감소 대응 기본 계획하고, 5개년 계획 2026년 시행 계획, 그리고 27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예, 그렇게 세 가지를 용역을...

26년 시행 계획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 용역비는 충분한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의 규모를 예산을 확보하는 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충분히 해서 우리가 최고 등급 장수처럼 그렇게 좀 받아와서 우리가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해서 지방소멸 인구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도 이런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이 이제 진행되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간절하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수정예산에 1100만 원을 더 해서 올려서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집행률 인센티브 400만 원을 또 받았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렇게 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수정예산 1100만 원 해서 총 5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내년에는 후반기 5개년이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계획이 그런 부분에서 좀 그리고 기존에 계속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던 사업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맞아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그냥 일반 사업으로 돌려도 되잖아요. 그죠? 계획을 세울 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억지로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주군에 좀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한 가지라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 가지를 예산 부족한 사업들을 이 사업에 꿰 맞춰서 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좀 간절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이 계획을 용역을 잘해서 26년도에는 최고 등급을 받아와서 좀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입니다. 우리가 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에 1억 3500만 원, 이거 이제 교육청으로 보내줘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이 부분도 우리 군의 입장들을 많이 의견을 제시해서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좀 변화 과정들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과 후나 마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무주를 잘 아는 무주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네,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

방과 후나 마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데, 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예산만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끝이 아니라 무주군에서도 신경을 같이 쓰고 의견을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서 218쪽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 예산 10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평생학습팀장님에게 요구를 하고 제안을 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고, 2023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1명 하고, 24년도에는 2명 그리고 올해는 3명...

이걸 예산을 받아서 합격자가 무주 지역 사람이 합격한...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5명이 저희 무주군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때 제가 제안을 하고 의견을 냈는데, 그때 그 당시 평생학습팀장님이 바로 시행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은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무주 지역민들이 무주군의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게 많이 좀 장려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또 우리가 그만두고 가는 어떤 비율도 줄일 수 있고, 지역의 입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나 이런 분석들을 잘 하셔서 좀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도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또 청년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지예산을 인구활력과에서 관리를 하죠?

기획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그래요. 예전에 기획실 처음에 당초에서 기획실에서 관리하다가 여성팀으로 넘어오지 않았나요?

지금은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성팀으로 넘어 그때 넘어왔는데, 다시 기획실로 넘어갔어요?

그 과정은 제가...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당초에는 기획실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몇 년 후에 여성팀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력을 받았는데, 이거는 원래부터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했었다고 하고요. 저희 성별 영향 평가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 총괄은 조정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기획실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2026년도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청년이음 무주 청년 만남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몇 년 전에 하셨죠?

저희가 하반기 예전에 그 유관기관하고 같이 경찰서라든지 교육청하고 유관기관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번 하셨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그러면 그때 뭐 결과가 좀 있었나요?

실은 제가 그런 소문을...

큰 호응을 얻지 못해서 이 행사가...

네, 이제 일시적으로 하루 만나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혹시 뭐 성공 사례 지자체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보셨어요? 이거를 저희가 내년도에 유관기관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 저희가 무주군에 귀농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간까지 해서 같이 어울러서 일회성이 아니고, 이렇게 행사도 행사지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데이트 비용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다양하게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산시와 군포시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 61%의 매칭률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무주군에서도 우리 무주군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장수나 진안 그런 인근 지자체하고도 좀 매칭을 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면좀 많은 커플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트 비용도 커플로 이루어진 그 커플들한테는 데이트 비용도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결혼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 청년기금에서도 좀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좀 젊은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바쁘다 보니까 근데 이런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5쪽 마을기업 지정·재지정 3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1차 추경에 1000만 원 삭감하셨어요?

네.

그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수요 조사를 하고 하게 되는데, 한 마을에서 지금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1개소에 3000만 원씩 지정을 하는 것 같은데, 2000만 원으로 몇 개 소가 재지정이 됐어요?

마을 기업 지정이요?

네, 육성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저희가 마을 기업이 지금 총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금 내면 이런 지원사업을 받을 대상이 범위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을 기업 고도화사업에 5000만 원 하셨다가 제2차 추경에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없어서 삭감을 하셨잖아요?

네, 참여를 저희 해당 마을 기업에서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지원율이 적다거나 좀 마을하고 이렇게 안 돼서 좀 자진 포기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마을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세 군데인데, 대상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마을 기업이 이 사업 말고도 농촌 휴양마을 체험마을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비는 1500 군비가 3500이잖아요? 도비가 지원된다고 그래서 대상 사업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거 이 부분은 수정안에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수정안을 삭감하셨어요? 본위원이 그걸 못 봤네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대상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정말 필요한데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면밀히 현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삭감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구활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외 1건에 356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의 시군 자원봉사자 봉사센터 운영 외 10건에 2억 425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등에 내부 거래 전입금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에 98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0억 7743만 7000원이 증액된 735억 1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 화합 유도 및 이란인 분위기 조성,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군수 및 도지사 방문 행사 운영비 1400만 원, 민선 9기 단체장 취임식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 기록 관리 및 보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6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일반 운영 및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구매 등의 사후 관리비로 4362만 7000원, 기록물 보존서고 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 운영비에 2604만 5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지자체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유지보수비 분담금에 60만 9000원, 니하브 조직 운영 우주군 의장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이장협의회 행사 지원에 2600만 원, 민간 이전 보험금,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12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자율방범대 시비 지원에 1620만 원,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범죄 예방 결의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에 600만 원, 민간 자본 이전, 민간 자본 보조사업 자율방범대 근무 환경 개선 사업에 10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적 연합 행사 시비 지원금으로 1200만 원, 선거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제9회 전국지방선거 업무추진에 1618만 8000원, 우편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5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국내 여비에 120만 원, 업무추진비에 16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 부담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10억 4107만 7000원, 청사 보안 시설 관리, 사무 관리 및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CCTV 시스템 수수료에 780만 원, 행정 지원 경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문서 물품 배송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16만 9000원, 사무관리비에 467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무주군 지역 치안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에 400만 원, 일반 보증금, 생활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성과와 원칙 중심의 투명한 인사 노무 관리, 특정 업무 활동 및 연금 지급금 특정 업무 경비 3억 5232만 원, 민간 이전 사망 조의금 등 연금 지급금액 4453만 8000원, 인사 운영 경비 대체 인력 기간제 인건비에 1억 5773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168페이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39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인사행정 시스템 운영 자치단체의 부담금액 2229만 6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초과 근무 시스템 서버 업그레이드에 946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 업무 여비 6000만 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 국제화 여비에 1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일반 보증금, 해외 참여 결연 기관 초청 위비 4000만 원, 신뢰 위주의 대외 협력 일반 운영비에 1301만 원, 대외 협력 교류 행사 업무추진비의 800만 원, 국내 참여 도시 초청 협의에 800만 원, 대외 협력 운영 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의 1억 390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 근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업무 추진 등의 1억 1400만 원, 민간 역량 강화 민간 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에 2210만 원, 무주재향경우회 지원에 650만 원, 무주군 행정동우회 사회단체 지원에 450만 원, 무주군 새마을운동 무주군 지혜 사회단체 지원에 3000만 원, 바르게 살기 바르게 살기 운동 무주군 협의회 지원에 7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무주군지회 사회단체 지원에 277만 5000원, 무주군 발전협의회 사회단체 지원에 900만 원, 무주군 재향 군인의 사회단체 지원에 899만 원, 무주군 애향운동본부 사회단체 지원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실 운영 경비 1149만 5000원, 무주군 재향군인의 사회단체 지원에 1363만 9000원, 172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무주군지회 사회단체 지원에 1114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무주군 협의회 사회단체 지원에 1426만 원, 바로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사회단체 지원에 4270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 세종사무소 근무자 숙소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로 2404만 원, 173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 업무추진비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43만 원, 일반 보증금 행사 실비 지원금에 자원봉사 교육 및 재난 복구 참가자 지원 등에 684만 8000원,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지원 등에 6390만 원을 반영하였고, 174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인건비 등에 1억 864만 5000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 이전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 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에 2억 117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 민간 이전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에 6890만 원, 177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41만 7000원,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지원에 21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에 450만 원, 정보통신 고도화 기반 확충,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 일반 운영비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에 1억 775만 6000원,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1억 3549만 5000원, 179페이지 공공 운영비에 2억 539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디지털 폐렴센터 운영에 1415만 9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4105만 1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 1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차세대 지방행정 공동 시스템 구축비로 1099만 4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행정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1330만 9000원,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4281만 원, 통합 메이징 시스템 서버 교체 608만 3000원,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무관리비 컴퓨터 백신 운영 및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에 233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상시 자가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384만 원, 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에 1억 261만 3000원, 공공운영비,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보험 가입비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안 USB 교체로 3326만 9000원, 행정 정보화 기반 확충 사무관리비, 시군구 등 공통 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백업 테이프 구입비 등의 9805만 3000원, 도 군 간 정보통신 통합망 운영 관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도 군 간 정보통신 통신 통합망 전용 훼손료의 2821만 9000원, 읍면 마을 방송 시스템 관리 사무관리비,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에 3107만 7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026년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에 1억 203만 8000원, 마을 방송 시스템 수신 단말 장비 모델 및 보도 교체에 477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 교육 사무관리 중앙 도 및 교육기관 위탁비에 1억 1200만 원, 국제화 협의 장기 교육 훈련 과정 교육 연수에 5200만 원, 공무원 교육 협의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1억 8000만 원, 공무원 직무 능력 연찬 자체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의 1025만 원, 온누리 인권 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온누리 인권 학교 운영에 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직원 화합 및 걷기 훈련 행사 운영비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에 300만 원, 맞춤형 수생 복지 제도 운영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에 14억 4793만 6000원, 동호회 운영 포상금 직장 동호회 지원에 960만 원, 군청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6129만 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 식당 소모품 구입비 등의 440만 원, 공공 운영비 구내식당 내부 청소 용역에 783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 및 구내 식당 집기 및 비품 구입, 비품 구입 등의 3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노조 운영 및 노사 상생 협력 지원 사무관리비,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전문기관 위탁비 등의 5110만 원, 공무원 노조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 공무원 노조 노사 워크숍 등에 3750만 원, 행사 운영비, 청년 공무원 힐링 캠프 지원에 1500만 원, 공무직 노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공무직 노조 사무실 운영비 등의 3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등에 2865만 원, 공공 운영비, 등기 우편 요금의 271만 원, 7000원을 일반 보증금, 기타 보상금, 담비 등의 1억 7천 25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고양 사랑 이음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의 352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28억 3896만 1000원이 증액된 662억 9722만 7000원으로 187페이지에서부터 194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기본 경비, 부서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기본 업무추진비에 690만 4000원,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644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에 2679만 5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552만 원, 직무 수행 경비,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에 8640만 원, 당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숙직비 등에 63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자치행정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1억 3508만 3000원입니다. 2026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은 10억 4710만 원이며, 3억 7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증감액은 6억 7510만 원으로 2026년 말 기금 조성 계획은 28억 18만 3000원입니다.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4710만 원, 일반 기부와 재정 기부를 합한 기부금 수입을 10억 원을, 예치금 회수액 21억 3508만 3000원으로 2026년 말 총 기금수입으로 31억 821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추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민간 플랫폼 모금 인센티브 수수료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 활동 보존 재원 일반 예치금액 28억 1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변기 안전 손잡이 사업은 사업비 2200만 원으로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무주 관내 노인 가정 1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변기의 안전 손잡이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 지원해 주는 지정 기부 사업입니다. 1년간 모금 진행 후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 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는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노후된 차량을 2대씩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의 모금이 완료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 2025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일반 기금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연극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으로 전문 연기자의 지도와 연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정 기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금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위 2개 사업 추진회는 인구활력과에서 진행합니다. 4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계획 및 집행 현황부터 5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방교부세 패널티 인센티브 항목에서 인건비 건전 재정 항목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인건비 건전 재정 항목에서 인센티브가 9억이나 감소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확인 9월...

8억. 정확하게 8억 9300만 원이 인센티브에서 감소가 됐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총액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 관리를 하시는 부분인데, 그 항목에서 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인센티브가 감액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들은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버 됐을 경우에 아마 저기 패널티가 먹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지금 전부 다 인건비 지출이 다 완료되고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텐데, 뭔가가 지표에서 벗어나는 게 있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9억이 인센티브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이제 사실은 예산 교부세 인센티브나 패널티나 이런 인건비 부분은 이제 자치행정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

저희들 패널티 그런...

패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에서 금액이 9억 가까이가 감액이 됐다고요.

한번 자세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센 우리가 총액 인건비를 넘고 있다, 안 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9억이나 감액이 됐으니까 인센티브가 결국에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고...

근데 우리가 그만큼 인센티브가 감액을 받았는데도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사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방 교부세 패널티 인센티브 항목들 잘 점검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0억 620만 6000원이 증액된 2259억 8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보통교부세로 189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로 21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일반 조정교부금 121억 7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62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3페이지입니다. 보존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2981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4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원 상해 등 부담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발전 방안 연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67만 5000원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형 기본 사회 모델 수립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14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51만 원을,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2750만 원을, 통계 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위한 조사 관리자 인건비로 352만 2000원, 일반 운영비로 40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95만 7000원, 사무관리비로 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책 개발 및 국가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각종 공모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 2000만 원,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3억 원, 국가 위상 등 주요 현안 사업 대응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예산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기본 경비 545만 원, 예산서 등 책자 인쇄비로 32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7939만 3000원, 통합 지방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571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액 예산 4000만 원과 공공 운영 총액 예산 1500만 원, 시설비 총액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홍보를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용 사진 및 영상 관리로 3200만 원을, 신문기사 스크랩 대행 용역비로 1200만 원, 신문 스크랩 전자 서비스 이용료로 1277만 8000원을 계상하고, 군정 기록 장비 유지수 등 공공 운영비로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간서용 신문 및 교양, 도서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63만 8000원을, 무주군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비로 9448만 원, 소식지 등 우편 발송 요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홍보 운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2716만 9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고, SNS 채널 구독 이벤트 비용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감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958만 8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07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소송 수행 및 법률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 운영 경비 부서 기본 경비로 5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일반 예비비로 39억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6억 34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184만 원이 증액된 3억 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2190만 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3억 4719만 4000원을 계상하고, 107페이지에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로 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즙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070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2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 자치 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 행정 운영 일반 운영비로 2587만 원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2억 96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78만 원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타 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 인건비로 1695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청사 관리 사무관리비로 1319만 8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4억 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인건비로 1611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930만 9000원, 읍민의 날 행사 추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소득 지원 사무관리비로 반딧불 시장 관리 물품 구입비 150만 원을, 시가지 시설 관리 인건비로 1억 6676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 운영비로 1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6만 4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 방문 건강관리,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장비 임차료로 1500만 원, 현장행정 긴급 복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로 4억 1557만 4000원을,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1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부서 기본 경비로 602만 원을, 당직 기본 경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소관 세입예산 총액으로 전년도 대비 990만 3000원이 증액된 6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590만 4000원을, 104페이지에 공공시설 사용료로 1163만 8000원을 계상하고, 105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714만 8000원을,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에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로 13만 2000원을 계상하고, 109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으로 보통 예금 계좌 이자수입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고, 111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으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8611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42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자치 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 행정 운영 일반 운영비로 3941만 3000원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591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03만 원, 자산 취득비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 사무관리비로 1303만 7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2억 6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인건비로 8751만 8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재료비로 2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소득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 인건비로 953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1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3130만 원, 일반 운영비로 192만 4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 상단에 방문 건강관리,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장비 임차료로 1500만 원, 현장행정 긴급 복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로 2억 6200만 원을, 부대비로 1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19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부서 기본 경비로 4480만 원을, 당직 기본 경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철면 소관 세입예산 총액으로 전년도 대비 387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공공시설 사용료로 1385만 원을 계상하고, 105페이지에 경상적 세 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764만 4000원을, 106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억 5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에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로 19만 8000원을 계상하고, 111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으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236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20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실을 위한 자치 행정 운영 인건비로 1841만 3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4400만 5000원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5575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 824페이지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 사무관리비로 3322만 6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3억 1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인건비로 3544만 4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5983만 9000원을, 다음 장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타 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시설 관리 인건비로 1억 33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827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612만 원, 공공 운영비로 32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팀 운영, 일반 운영비로 방문 건강관리,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장비 임차료로 1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현장 행정 긴급 복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로 3억 4855만 원을, 부대비로 251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 부서 기본 경비로 53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9페이지에 당직 기본 경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상면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432만 1000원이 감액된 2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사용료로 648만 원을 계상하고, 105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로 580만 원을, 106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3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7페이지에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 19만 8000원을 계상하고, 111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454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74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 운영 인건비로 1841만 3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3995만 3000원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5575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25만 원, 청사 관리 인건비로 3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834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1344만 9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2억 2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인건비로 1910만 1000원, 일반 운영비로 4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1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타 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시설 관리 인건비로 7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45만 원, 공공 운영비로 2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494만 원, 방문 건강 관리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고, 하계 방역 인건비로 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일반 운영비로 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장비 임차료로 1500만 원, 현장 행정 긴급 복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 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로 2억 7100만 원을, 83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8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 부서 기본 경비로 43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 기본 경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소관 세입예산 총액으로 전년도 대비 5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2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사용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105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1160만 원을, 106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억 1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7페이지에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로 99만 원을 계상하고, 111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으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354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26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자치 행정실을 위한 자치행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2933만 3000원, 공공 운영비로 913만 8000원, 행사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고,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2억 2463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고, 842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 인건비로 7256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2582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3억 369만 3000원을 계상하고, 844페이지 상단에 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센터 운영 일반 운영비로 111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타 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안전망 구축 사무관리비로 9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 소득 지원 일반 운영비로 533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시설 관리 인건비로 1억 5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35만 원, 재료비로 4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장비 자료로 1500만 원, 현장 행정 긴급 복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 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로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47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 부서 기본 경비로 58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 기본 경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남면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81만 6000원이 감액된 2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37만 원, 104페이지에 공공시설 사용료로 932만 원, 105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350만 원을, 106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7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7페이지에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로 13만 2000원을 계상하고, 111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으로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97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7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 운영 일반 운영비로 5228만 6000원을, 통립안전 활동 보상금으로 9938만 원을 계상하고, 852페이지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44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 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 인건비로 2209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1480만 2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1억 88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인건비로 3866만 5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2320만 원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타 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안전망 구축 사무관리비로 10만 원을 계상하고, 시가지 시설 관리 인건비로 1억 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로 305만 3000원, 재료비로 446만 2000원, 자산취득비로 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474만 원, 방문 건강관리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고, 85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장비 임차료로 1500만 원, 현장 행정 긴급 복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 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로 2억 100만 원을, 부대비로 1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 부서 기본 경비로 4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7페이지에 당직 기본 경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불안정한 세입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4억 원을 조성하여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23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52만 5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7만 3000원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4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는 7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452만 5000원 증가하여 총수입액은 24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출 계획으로 통합 계정 예치금은 2459만 8000원으로 총지출액은 2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대한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33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1885만 9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5억 3851만 8000원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94억 573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는 당초 5억 9936만 7000원에서 694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3851만 8000원입니다. 예치금 액수는 당초 231억 7474만 2000원에서 42억 5588만 3000원이 감소한 189억 18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획 예치금은 당초 237억 4976만 5000원에서 42억 9238만 8000원이 감소한 194억 57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에 대한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각 읍면 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어떤 상황에서 예산 작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세계 잉여금은 26년도 본예산에 얼마 반영하셨습니까?

당초에 예산안에는 30억 반영했었는데요. 수정안에 지금 20억 추가해 가지고, 50억 반영했습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는 근거나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위원님도 알고 계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엔가 순세계 기금을 과다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해서 예산 사고가 생겼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추경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280... 그때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가 간주 예산 처리를 잘못한 게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그래서 282억이 그때 예산 펑크가 났잖아요?

그래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방금 그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면은 저희들이 최소로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은 결산하고 나면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저는 어떤 좀 정밀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의 몇 퍼센트 정도를 선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을 좀 근거를 가지고 해야 그냥 무작정 30억 했다가 또 모자라니까 20억 반영하고, 50억 하고, 이럴 게 아니라 가결산을 하든,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고가 안 터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30억, 20억, 50억 이렇게 반영을 하셨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한 3년 내지 5년 정도에 평균치를 보면은 어느 정도 순수 세금 잉여금이 발생한다. 이런 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최소로 편성한 겁니다. 최소로...

최소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한번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마련해...

마련해야죠.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도 아직 그런 기준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저는 예산 운영의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가결산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아직 마감은 안 됐지만 그게 다 추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계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추계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기획실에서는 선반영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정도인데, 얼마 몇 프로 정도를 반영하자. 이런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근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30%를 반영하든가 아니면 50%를 반영하든가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니죠. 30%, 50%를 반영한다. 그 기준도 중요하지만 30%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가결산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몇 퍼센트를 반영하자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전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하자. 옛날에 순세계 잉여금이 400억, 500억 발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0억 원을 반영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예산 상황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거죠. 그죠? 많이 안 좋다라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기준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공문으로 뭔가가 오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가결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30억, 20억 추가하고, 막 이렇게 반영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게 터지고, 예산이라는 것이 실장님 한 해 삐거덕거리면 그걸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가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뭔가 회복이 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선반영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전체 분을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하고 했다면 저희들이 좀 그래도 최소화시켜 가지고, 반영하고 하는 부분이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 펑크나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는 건데...

그거는 맞죠. 근데 그 자체를 근거를 가지고 하시라...

알겠습니다.

네, 너무 반영을 안 해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는 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 본예산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고, 대충 금액을 정해서 하고 있고, 본예산에 했다가 또 다른 예산들이 막 들어오니까 또 20억 원을 늘려서 수정으로 50억을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 뭔가 좀 근거 기준을 마련하시라... 연말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이월액이나 이런 것들 예측이 되니까 그런 걸 총망라해서 좀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 추계를 결국에는 이게 세입 추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추경 재원도 어느 정도 남기고, 얼마를 반영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막연한 판단 말고 좀 근거 기준을 가지고 가시라, 이러다가 이게 나중에 예산이 이상한 데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측하지 못한 데서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랑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지금 그때 예산 사고 생기고 나서 이런 근거 기준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하고도 얘기 나눠보고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 순세계 잉여금은 그러면 아무런 협의 없이 재무과랑 기획실에서 그냥 금액을 정한 거예요? 그죠?

지금 반영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소로 반영만 한 겁니다.

최소라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저는 이번 본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라봤냐, 예산을 꼭 반영해야 될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게 없느냐라는 방향으로 예산을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서하고 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미매칭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행감에서 지적하고 나서 내년 완료될 사업들을 추가 반영을 했잖아요. 그죠?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미매칭했던 부분은 부서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의 진척률이나 또 사업비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그리고 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답변 드린 것이 다시 한 번 미매칭 사업에 대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해서 바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저희가 3건 정도 반영을 해 줬는데요. 저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태권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가 이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이 행감을 받은 전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됐다 해서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은가를 또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태권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또 반영을 새로 추가로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사업에 군비 미매칭한 부분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최근에 전주시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나온 거 보셨잖아요. 안 보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언론은 못 봤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국도비 사업에 군비 미매칭은 사업의 어떤 진척도나 이런 걸 봐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편성을 해야되는 교부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국도비 사업의 군비 미매칭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에 질의서로 구체적으로 보냈으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이번 질의에서는 제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군수께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입니다. 기획실에서 부서랑 협의해서 쓰고, 보고 자체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군수께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149쪽입니다. 무주형 기본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예산 계상하셨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무주형 기본소득을 시행하려고 하는 용역입니까?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기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체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무주형 기본소득을 또 하기 위한 용역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 안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면 이거는 용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내로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설명서에 보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주형 기본소득은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나요?

아니요. 지금 무주형 기본소득은 저희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 6월까지 하는 용역에는 이제 기본 사회 모델을 저희들이 적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용역에 우리가 무주형 기본소득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주형 기본소득과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용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할 거냐고, 이거는 관계없이 할 거냐, 이건 거죠.

지금 저희 생각은 1월달에 발주가 되면은 기본소득에 대한 분야는 먼저 저희들이 좀 받을 생각입니다. 그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사회 안에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소득만 좀 먼저 받고, 나머지는 6월달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기본 사회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부분적으로 먼저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하겠다는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제 질의하고 심사하면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반영 안 한 예산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말 연초 이렇게 해서 예산 가용 재원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어떤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제 지금 교부세 부분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으로도 당장에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사업들이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또 확보할 생각도 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기획실장님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총괄하는 근데 있다면은 이렇게 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반영 안 한 예산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가용 재원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가용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상반기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용 재원이나 우리 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여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한 번 삐거덕거리면 이게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당장에 저희들도 일을 하는 데 힘듭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부서에서 대답을 답변한 예산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추경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제 보고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저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 모바일 앱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의 기조에 대응하는 부분들을 좀 빨리 체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업무 보고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 정책팀에서 그 자료를 각 실과로 다 보내 공지 사항에 띄워놨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앞으로 이후에도 중앙부처 업무보고 자료도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의 건전 재정을 좀 명심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을 해 주시고, 정부 기조 변화에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2026년 핵심 사업 국가 예산 확보를 하셨잖아요? 몇 가지 사업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국가 예산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국회 단계에서 마지막에 4건, 지금 사업...

네,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으로 187억, 그리고 문체부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센터 설립에 2억, 그러니까 이제 452억 사업인데, 2억을 용역비를 확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용역비를 2억을 확보하셨는데, 이 사업이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무주군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또 예산을 확보했는데, 타당성이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계속 신경 쓰겠...

네, 우리가 세계 태권도 사관학교 사전 타당성 용역이 3억이 됐었는데 BC 분석이 안 돼 가지고 그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그 용역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졌었고요. 이번에는 이 용역이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 외국인 출국 지원 센터 신축으로 한 59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 실 사업비는 398억 정도... 그리고 무주군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사업이 43억이 반영돼서 26년도 사업에 5억이 반영이 됐어요? 이거 전액 국비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액 국비 사업이어가지고 이번 저희들이 국가 예산 확보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각 실과에서도 공모 사업 신청을 많이 해서 선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저희들도 더욱 느낀 점이 전 부서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부서 자체적으로도 전액 국비 사업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발 사업도 좀 개발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에 많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네, 각 실과에서도 우리 지방비 부담액이 작은 그런 사업들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이자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489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98만 6000원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 전년도 대비 3286만 원이 증액된 7억 90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의원 사무실 환경 정비에 560만 원, 신문 구독료에 540만 원, 고문변호사 선임 수당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180만 원,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147만 원,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 연구활동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63만 원, 무주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70만 원, 촬영 장비 유지보수 30만 원, 행사 운영비로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로 1억 2600만 원, 월정수당으로 1억 7879만 3000원, 의원 국내여비로 14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6144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6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에 310만 원, 의원 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84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로 3500만 원, 전북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58만 3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727만 4000원,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액 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의록 발간에 725만 원, 의정자료 수집 및 홍보용 도서 구입에 300만 원, 의회 홍보물품 제작에 472만 5000원, 상패 제작 560만 원, 상장 케이스 제작 50만 원, 무주군의회 제10대 안내 책자 제작에 525만 원, 무주군의회 제9대 의정백서 제작 1800만 원, 2027년 업무노트 제작 270만 원, 제9대 무주군의회 의원 액자 제작 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제9대 무주군의회 앨범 제작 150만 원,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876만 원, 의회 HD 의정 중개 시스템 유지 보수 1907만 원, 신문 스크랩 전자 서비스 이용 549만 2000원, 클라우드 이용료 1584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1억 1550만 원, 촬영용 카메라 플래시 구입 246만 9000원, 의원 국외 여비로 3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306만 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 관용차량 하이패스 충전에 244만 원, 신문 구독료 540만 원, 사무용품 구입 500만 원, 의회 청사 내외 환경 정비 200만 원, 정수기 임차료 453만 6000원, 비데 임차료 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 216만 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급량비 945만 원, 의회 업무추진비에 따른 급량비 441만 원, 촬영 장비 유지비 45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360만 원, CCTV 유지보수비 100만 원, 수어 통역비 405만 원, 케이블 TV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27만 9000원, 사무실 난방 연료비에 128만 원, 차량 유류비 및 관리비로 2928만 2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990만 원, 국제화여비 2280만 원, 의정운영 강화 위탁 교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대 의회의 개원 대비 무주군의회 홈페이지 개편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교체 880만 원, 홈페이지 서버 운영 체제 변경 500만 원, 항온항습기 교체에 1750만 원, 방송수신기 교체에 130만 원, 의원 사무실 서랍장 교체에 210만 원, 회의록 작성 및 임부임에 2154만 2000원, 인사 운영 기본 경비로 108만 원, 인사위원회의 참석 수당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도 대비 3만 원 감액된 18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5만 9000원,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30만 원, 기관 운영 정원 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