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균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신청... 신청... 홍보해서 신청... 신청해서 선정...

예예.

노란우산, 노란 우산에 공제 가입된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어지간히 사업, 저기 대상은 한 500명 정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신규 지원해 주는 대상을.

예.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가입... 가입 장려를 위해서 도비가 계속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어쨌든 계획은 그렇고요. 이 사업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 계속 했던, 월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사업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연장 선상에서 전통시장 살리고 또 상인도 역량 강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 이벤트 행사도 같이 하고...

예. 공연행사도...

예. 그런 부분을 일부 도입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이제 아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장에 그래도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성이 단절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같이 병행하면서 이 부분을 비율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최대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까지는 제가 파악을...

매출 증대...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매출 관련해서 홈쇼핑 관련해서 매출 부분은... 전년도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한 부분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매출액... 매출액은 9천만 원 정도 하나 했고요. 한 군데는 팔천...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24년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예. 성과 부분도 이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617쪽에 보시면 청소년 월세 지원이...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금산에서?

지금 여기 월...

월세 지원, 지금 몇 명 정도... 작년에, 아, 올해...

지금 현재 33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33명이요?

예.

이게 기준이 소득에 관련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1인 중위소득 이하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러세요? 이게 너무 너무 어느 정도 기준이...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으며) 그렇지, 중위 소득이지. 어쨌든 이게 그 지침에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면 연봉으로 한 3천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그...

그러세요? 이런 지금 저도 저번에 이제 군정 질의할 때도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처음에 월급 받아서 월세 40, 50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이런 지원이라도 좀 있으셔야... 어쨌든 뭐 전주 같은 경우 만 원 주택 청년들 만 원 주택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빌라라도 매입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좀 청년들을 위해서 만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게 30 몇 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이용하는 대상자가 어쨌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 한시 월세도 있고 셰어하우스도 있고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청년 관련해서 또 이런 지원 시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국비 군비 뭐 이렇게 도비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순 군비라도 해서 그런 혜택을 좀 많이 청년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청년센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내년에 완공되나요?

내년 지금 6월 이전에 지금 설계...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바로 되면 내년 초에 바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완공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인가에 청년 네트워크를 다시 모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구성되어 다시 됩니다.

이 친구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 가 보니까 저희 의원들 의원 연수 갈 때 보면 청년 미래센터인가가 있는데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이런데 이런 친구들 한번 선진지 견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갈 수 있으면 2박 3일이라도 예산을 좀 해서라도 갔다 오면 그 친구들도 어쨌든 그런 거 보고 우리 금산에도 접목시킬 수 있으면 아니면 진짜 그 친구들 못 데리고 간다면 직원들이라도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기... 621쪽에 보시면 기업 관련해서 33억 정도가 기업 관련된 예산인가요? 총?

전체 중에 33억...

왜냐하면 저는 경제과 예산은 이쪽 기업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다 군비로 하시는 건 많이 없으시죠? 군비로 군비로 하는 게 9억 4천 정도 되고 나면 균특하고 도비가 돼 있는데 이쪽도 어떻게 보면 예산팀에 더 얘기하셔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어찌 됐든 지방세 들어오는 건 다 기업들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신규로 농공단지 폐수 처리장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제 1억 2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기업들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기업의 지원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게 딴 지역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근데 저번에도 제가 조례 얘기를 한번 그전부터 계속 했던 게 충북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직원들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0.05%인가가 기업 유치했을 때 많이 나오는 이런 예산도 잡혀서 직원들한테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더 적극적으로 갈 건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 정도 들어올 수 있게 어쨌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충북 같은 경우는 얻어걸릴 수도 있지만 300억짜리 갖고 오면 5천만 원 가까이 나가니까 그분들도 좋고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누가 왔을 때 응대했을 때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요. 또 관련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하는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도 이게 지금 조례에 좀,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더 인센티브를 더 주시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뭐 경제과가 살아야 금산 경기가 사는데 딴 데 ...(청취불능)... 예산서는 다 올라가는데 경제과 예산이 너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937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발전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예산안 949쪽부터 95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키로와트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는...

이거는요, 남이면이 10개 마을에 해당되고 또 진산면의 반경 5km 내에 있는 그 마을에도 해당되는데요.

진산면은 15개 마을이...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남이면 10개면은 86만 원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마을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예.

지금 발전소 관련해서는 뭐 그런 부분... 부분 뭐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보면 약간 뭐 그런 소리는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여기 있는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건천리에는 태양광 발전소 관련해 거기에서 몇 킬로 지금... (곽병국 과장 바라보며) 몇 킬로 몇 킬로지?

반경 5키로...

아니... 키로와트.

삼천 사백구십... ...(청취불능)...

(곽병국 국장 바라보며) 이천 키로와트... 이천키로와트면 지원해주는건가?

임야에... 임야, 임야에 있는 거고요. 거기 건천리 태양광 발전소에, 그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쪽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발전소...

발전소 측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쨋든 관련 부서가 이 도시건축과에서 진행되는데요. 개발 행위 관련해서, 같이 점검도 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6쪽 그리고 특별회계 계속비는 예산안 99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쪽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이슬 공원이 이슬 정원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잘 가꿔져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돼 있고요. 건물 매입하는 부분, 건물하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되면 철거하고 할 때 별도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했습니다.

아아, 요... 요 부분은 이제 저번에 이제 그릇하고 국그릇하고 이제 사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걸 이제 축제 때 빌려줘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필요한 부분은 1억을 계상했는데요. 거기 이제 소독기라든가 식기소독기, 세척기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예예.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34쪽에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게 어떤 건가요? 634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저희 대기배출시설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제 법적으로 IoT를 달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옥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640쪽에 보시면 이술 공원 연접지 토지 건물 취득 취득비가 26억이잖아요? 지금 부군수님이 건물을 부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얘기 나오시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으세요?

예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기가 26억이면, 아까 뭐 철거비하고 주차 조성비까지 안 들어가 있으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제 감정평가를 작년에 다 한 거거든요.

감정평가를 다시 받던가 해야지, 이게 너무 26억이면 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옆에 또 이제 딴 부지가 또 생기면 주차장 그쪽으로 가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서 한번 용역 갖고 오셔서... 아니면 용역비 저번에 나왔던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몇 평 구입하는 거죠?

지금 1,400평하고 작년에 한 건 700평 해가지고 총 2천...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이제 18억 들어갔는데 똑같은 부지가 옆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거기가 거의 40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40억 쓰셔서 이 주차장 하자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주차장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활용 방안이고요. 옛날에 거기가 이제 양전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한테 공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 됐든 공원이고, 이제 공원은 조성이 됐으니까 하여튼 뭐 저기 공유재산 했을 때 다시 한 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서 26억이면. 26억에서, 옆에서 18억까지 작년에 18억 산 것까지 생각하면 야, 그거 18억 사서 모르겠어요. 이제 아니 요즘에 얘기 나오는 거, 아니면 그분들이 부셔주면 땅만 매입해도 그분들이 이득인데 건물 것까지 뭐 매입을 해서 이득까지 해주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작년에는 이제 700평 했었고, 이번에 1400평이어가지고...

700평도 18억이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이제 그 건물...

그러니까 건물은 우리가 보통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건 건물 부셔준 데에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주차장 하는 데 그거 하고 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45쪽에 보시면 AI 기반 무인 회수기 설치가 이게 어디 어디라고 말씀, 아까 남일면이라고 하셨나요?

올해 이제 올해 지난 주에 이월 한 거... 이월 한 게 금빛시장 계획이고요. 또 이제 올 내년도 사업비는 남일면 쪽에 이렇게 어떤 수요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금빛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아니면 터미널 앞이라든지 좀 사람이 많이 가고 젊은 친구들이 좀 그런 인식이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식품진흥기금 87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657쪽에 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철저한 농지 업무 관리를 일반 운영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농지 위원회 운영비에서 그 회의 수당이 감된 부분 되겠습니다. 사유는 농지 거래가 감된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있어서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에 659쪽에 통합마케팅 조직 물류비 지원입니다. 공동 출하 조직화 규모와 관련해서 마케팅 물류비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60쪽에 하단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포도박스 지원 사업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도 농가에다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663쪽에 제 상단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입니다. 출하 시 수송용 펠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9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6쪽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로 농번기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억 4,6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에서 내년에는 세 군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9,79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51세에서 70세 여성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청년농 미디어 커머스 지원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68쪽에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보행형 관리비 지원 사업 1억 9,500만 원,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농가 경쟁력 강화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벼 수출 농가에 대해서 관련 기계라든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2쪽의 상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135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5쪽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 사업으로 5,9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논 농업에 대해서 물관리라든가 가을갈이 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8쪽에 제일 상단입니다. 탄소 저감 유기영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유기물... 유기질 비료 지원, 저탄소 바이오 농자재 지원, 탄소 중립 기후 대응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3억 2,400만 원을 신규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지원으로 신소득 민간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거 신소득 작물로 망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84쪽에 상단에 태안국제원예 치유 박람회 시군관 조성입니다. 일반 운영비 4,500만 원...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계약과 시군관 조성 및 운영하는 부분에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 자본 보조로 깻잎 재배시설 지하수 개발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깻잎 농가의 30개 소가 되겠습니다. 686쪽 제일 상단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소통 도우미 2,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옆쪽에 중간에 민간 경상보조로 초등 늘봄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4쪽입니다. 상단의 미래 축산 후계농 육성... 육성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대상자는 1명으로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교육 수료생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우량 암소 유전자 지원센터 지원으로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정란 생산과 공급 연구 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축협에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으로 18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한우 암수 이거 적출 시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11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추부면 농촌협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억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내년까지...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712쪽에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4억 1,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71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로 진산애 행복누리센터 증축 부분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아리방 증축으로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는...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추정2리 시설물 개량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4회 추경 때 1억 원, 도비 1억 원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군비 미부담금... 미부담 부분 1억 원을 계상한... 한 내용이 됩니다. 제일 하단부에 진산애 행복 누리센터 가림 시설을 1억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2층 부분에 해가림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드리고, 기금... 아니, 계속비 9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총 10건으로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에 농촌진흥기금입니다. 기금 현황으로 연도 말 25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4,165만 7천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8,325만 9천 원입니다. 101쪽에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부분의 융자금 회수에 2억 5,000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 3억 3,773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1억 3,214만 2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출로는 융자성 사업비가 10억 원이 감 되었고 예탁금으로 7억 8,012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57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회에.

예.

맞습니다.

예.

저희도... 부의장님,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농악 회 특히 농악회장님...

그런데 그분들이 강력하게 본인들이 하겠다고...

예예.

만약에 트러블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읍면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톤 정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센터에 들은 얘기인데요. 금년에는 작년에 3배인 150톤 지금 안평쌀을 수출하려고 생산해 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미국의 수출 단가가 kg당 1800원....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톤을... 지금 수출하려고 생산된 150톤을 가마로 따지면 1,800가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1,800원이고 kg당 일본은 2,200원인데 이 기준으로 따져서 150톤을 다 수출한다고 가정을 하면 농가가 1억 8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저기 보완,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뜻에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수출량이 어느 정도 이상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이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 1억 이 농기계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배제시키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 한 달간 태안 국제원예 치유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시군관 조성에 3천만 원인데요. 어 저희가 금산에 시군관 조성할 때 가장 역점을 두려고 하는 건 인삼하고 깻잎 우리 금산의 가장 자랑인 인삼, 깻잎도 있지만 새싹쌈 체험 지금으로써는 새싹쌈 체험을 포커스를 두고 시군관 금산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판매는 아닙니다.

예.

산재 보험료, 저희가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산재 보험료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 많은 건 MOU 맺은 국가들... 라오스하고 필리핀에서 오는 계절 근로자... 저희가 차량 임차료 하고 근로자 교육비...

예예예.

예. 그 대신 MOU 맺은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만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죠.

네. 없고.

예. 저희들만

기술센터에서요?

아... 필리핀하고 기술센터하고 맺은, 예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정옥균 위원님.

685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667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농작업 화장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은 돼 있는데 이 컨테이너 옆에다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810만 원 그 계상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농작업 현장 인근에다가...

예.

예. 그래요, 이게 총 사업비는 이제 900만 원인데요, 90% 보조 10% 자담입니다.

한 명 해주시는 거예요?

예. 1개소입니다.

몇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환경 쪽에도 문제가 터지고 뭐 한다고, 하우스 옆에 화장실을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약이 많아서 일꾼들 많이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조례를 바꾸라는 얘기도 하시고 뭐 하는데....

저기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라 이제 각 시군마다 많이씩 배정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농민들한테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서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 확보를 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군비라도 더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청년농 미디어커머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건 개인 그 청년 농업인이 개인 유튜버 있잖아요, 제품 파는. 그 유튜버들한테 주는 보조 87.5%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업체한테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아는데요. 한 업체일 수도 있고 상한선... 이렇게 보조금 상한선...

비싸니까 여러 업체들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저기, 어디야, 기술센터 이번에 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쪽에...

새로 지은 농유관... 예예.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684쪽에 보시면 지하수 개발 이게 30개잖아요? 그러면 신규 시설하는 깻잎 농가들한테 해드리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 시설뿐만이 아니라 깻잎... 지금 시설하우스 깻잎 농가는 다 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가 있으실 건데, 깻잎 농사 지으면 지하수가 다 있잖아요?

어 최근에 만약에 이게 중형 반정을 5년 이내에 받았다 하신 분들은 다 제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받았으면 이 사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 잘 나오는데 또 하나 파시는 분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여하튼 최근에 중형 관정을 받은, 5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면에서 철저하게 제외시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686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심의 못 받았습니다.

예.

당초에 이게 2024년 12월 달에 확정된 사업인데요. 부리면 현내리 마을협의회 회장님 길청암 이장님 그 마을에서 당초에 금년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명시 이월을 했는데요. 금년 들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안 할 것처럼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때 지사님한테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 후에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겠다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저희가 시간상 당초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지사님 방문하고 후에 강력한 뜻을 비춰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

총은 30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비 사업으로 용역만 해 놓고서 내년부터 이제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13쪽에 보시면 밑에 맨 밑에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구석1리 이게 진행이 잘 돼가고 있나요?

지금 이거는 2024년부터 내년 2026년까지 사업인데요. 진행은 잘 되고요. 이제 내년에 마지막으로 1억 계상해서 시설 공사하고 역량 강화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누리센터... 아까데 뭐 7억이, 아까 위원님, 두 분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예.

거기 보면 또 이제 보강 공사로 1억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거기 행복누리센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 있어요. 저기 어디냐면 부리면에 있는 수통리... 거기도 거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세가 너무 나와서...

적벽강마을...

예.

예예.

그러면 거기 태양광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제 어느 한 군데만 저희가 이렇게 해 줄 수는 또 없어서 좀 곤란한데요. 방금 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이 1억 가림 공사, 이거는 도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잘 되는 데가 한 세 군데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 군데.. 딴 데 안 되는 데는 리모델링이 좀 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어쨌든 오는 고객들 계속 빠지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번 리모델링이라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산의 숙소가 마땅하게... 인원이 많이 왔을 때에는 이런 데는 조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도비 편성 자체가 좀 줄면서 지금 같이 군비까지 감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 산불... 요... 감시원은 읍면에 지금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가지고 10개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5년 기준으로는요, 10개 읍면에 봄철에는 69명, 가을철엔 68명이 이렇게 사역해서 지금 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쪼개면 한 6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좀 읍면별로 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지는 않을 테고 이제 그 읍면에서 이제 그 뭐 조를 좀 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조, 2조 이렇게 짜다 보면은 이제 그 일정을 쭉 잡아놨는데 이제 비가 또 오고 하면 이제 그 조가 이제 갑자기 근무 날 쉬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조를 나눴을... 나눴을 때에 그 조원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뭐, 우천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 제한은 좀...

예. 안 두고 있는 것으로...

예.

위원님 그 도시숲 관리 조례가 올해 10월에...

예.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이 조례 자체가 심의가 이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매칭 비율이라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올해 전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이 안에 지금 담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숲 관리 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도시숲을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취재를 위하여 금강일보 최병선 기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방댐 저희 3개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 지금 하는 거죠?

몇 페이지죠?

731쪽에 보시면 사방댐... 사방 사업.

아, 네네. 202 5년에 선정이 됐다가 좀, 산림청에서 예산 삭감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게 2026년으로 넘어간 사업지인데요. 남이면 석동리하고 부리면 관천리하고 진산면 묵산리 3개소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해 한다고 했다가 안 하셔서, 그 지역구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만약에 올 상반기에 안 되면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어쨌든 받아오도록 해야지 올해도 안 되면, 내년에도 안 되면 저희도 이제 되는 줄 알고 계속 기다렸다가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이 조림 사업 있잖아요? 이 조림이 나무 가꾸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보면은 비호산, 진악산 정상에 온 나무들이 너무 크게 자라서 전망이 안 보여요. 제가 2, 3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비호산에 있는 정상 올라가서 나무 좀 베어 달라고 했는데...

문화재...

그게 이제 문 앞에 향교 때문에 그 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이게 2, 3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으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망이 보여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해를 해요. 그냥 나무가 자랐을 때에는 조림이라도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에는 이제 문화재 현상 변경 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저희도 한번 현상 변경 위원회랑 문화재위원회랑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회 여실 때 저를 불러주셔서 그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그렇게 세게 민원이 오는데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를,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개최되면은 우리 위원장님 한번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악산 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년, 5년을 다녀봤지만 지금 계속 나무가 자라서 전망이 잘 안 보여요. 뒤쪽 편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은 일부분은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진학산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얘기해 드릴게요. 저기 진악산 정상에 뭐가 있냐면 방향, 어디가 뭐, 보석사 가는 방향이 나무가 떨어져 있어요.

네네네. 방향 표지판.

방향 표시판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우선 임시 복구를 해서 드릴이라도, 새 건 아니더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계속 말이 나오니까.

2026년에 내년 사업비의 일부분... 등산로 개설 부분에서 사업비 중에 진악산 부분을 좀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연초에 방향 표시 부분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기후 대응 도시 숲 말씀이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호산에 6억인가 들여서 되게 잘 만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16억... 15억이죠? 뭐 국비하고 군비니까. 어떻게 보면 군비 갖다가 남산이든 비호산이든 뭐 계속 향토길 얘기하셨을 때 지금... 에 있는 도시 숲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15억 군비를 우리가 제대로 쓰면 군민들한테 인정받을 것 같아서 아마 두 분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비 반납을 하더라도 15억까지 더 알뜰하게 쓰면 군민들한테 더 인정받을 것 같아서... 아마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싸리 지금 당장 그거 안 한다고 뭐 군민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 아니지만 진짜 군민들이 원하는 건 딴 거거든요. 빽빽하게 나무 심고, 우리한테 중요한 나무도 아닌데 그걸 심을 것보다는 군민들이 원하는 15억을 갖다가 예산팀에 예산을 받았으니까 이걸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을 거거든요? 이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거 왜 했냐, 나무도 죽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15억을 산림과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데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두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셔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