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제270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n[임시]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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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설명서자료 44페이지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44요?

오한숙위원

예, 사업명세. 예, 44페이지고, 사업명세서 330쪽입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이 사업이 26년 올해 이제 내년 신규 사업이신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25년에는 올해는 하시지 않았던 사업이신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좀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보니까 어린이 간식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제공되는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균형 잡힌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인식을 줄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만큼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3,076명 이게 지금 저희 관내 1·2학년 아이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숫자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다 이제 돌봄 방과후 하는 친구들한테만 제공이 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늘봄, 그렇지요.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돌봄 해서 늘봄학습 신청한 친구들은 얼마나 돼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현재 이제 그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렇게 명시돼서 온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내년 초에 이제 학교가 개강을 하고 하면은 그 파악을 해서 이제 하고 만약에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렇게 되면은 추가 요청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이게 추가 요청하면 다시 또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국비가.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그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일정량으로 해서, 해서 배부를 한 거고 이게 수요조사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럼.

오한숙위원

그러면 3,076명은 지금 전체 1·2학년 숫자여서 그대로 일단은 그냥 넣으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오한숙위원

이렇게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학생이 3,076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늘봄학교 중에서 맞춤형프로그램을 하는 1·2학년들한테만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돌봄학교 이제 방과후 하는 친구들한테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늘봄학교 학생 중에서 그 대략적으로 이 추계를 해서 이제 잡은 겁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 30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30회는 저희들이 이게 확정이 이제 안 됐는데.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거기에 공급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주 1회에서 주 3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학교하고 공급업체하고 이렇게.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해서 이제 그 서로 조율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 횟수도 변경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냥 가상으로 잡아놓으신 횟수라고 봐야 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봐서.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세부 저기는 이제 수요조사하고 공급업체가 결정이 되면 학교측하고 또 그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오한숙위원

차후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자체는 이제 국비이고 이제 국·시비여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그냥 전달만 하고 그대로 예산이 결국은 뒤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유도 그렇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매칭이니까 그때 가서가 아니라 매칭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거의 성립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미리 조금 아이들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좀 해봐, 이제 충분히 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주시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이제 같은 과일이지만 선호도라든지 이런 파악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이제 방과후에 속하는 친구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이걸 신청을 하다 보면 훨씬 아이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으니까 또 늘어갈 수도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 수요에 어떻게 이제 대처하실 거라든지 이런 방안도 좀 하셔 가지고 이 소진도 예산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아이들한테는 구비도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비 추가를 해서라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잔액이 남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추진력 있게 좀 미리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말씀하신 사항 잘 기억해서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중구사랑상품권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쪽수?

오한숙위원

예, 또 올해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하셔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 번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일단 시스템 운영위탁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쪽수가 어떻게 되세요?

오한숙위원

아, 쪽수요? 117쪽.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17.

오한숙위원

예, 사업명세서 345쪽.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올해 위탁비가 예상했던 대로 많이 또 증가를 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산출내역을 하나씩 좀 보니까 인건비가 12개월 해가지고 3억 올라왔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근무 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한 5명 정도 됩니다.

오한숙위원

5명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 정도 유지하시고 계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에는 7명이었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5명 하고 이제 2명이 이제 개발쪽으로.

오한숙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건비로 지급하시는 분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5명인 거예요? 7명인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5명이요, 현재.

오한숙위원

5명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작년 것하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작년에 주신 것은 7명을 주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7명을 주셔서 총 예산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7개월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작년 걸로 기준으로 보면 7명으로 해서 7개월분으로 1억을 올려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인데 12개월에 3억이면 지금 이게 몇 배예요? 같은 7명이라고 해도 뭐 이제 인건비 인상분 한 3% 초과한다고 해도 2억이 좀 넘을까 말까인데 지금 5명에 3억은 어떻게 해서 이 산출이 나오신 거예요?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뭐 사실 그 담당직원이 오늘 갑자기 독감이 와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오한숙위원

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산출을 보니까.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7명이 맞고요 책임 인건 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 3명.

오한숙위원

아니 저는 솔직히 이 정확하게 그 이분들이 뭘 하시는 것까지는 솔직히 세부적으로는 어려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이 비용을 이제 지불하는 입장이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오한숙위원

전체적인 그냥 인건비 인원을 이제 여쭤봤던 거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뭐 그분들 중에는 뭐 기획자는 뭐 1,000만 원짜리 단위도 있고 500 단위도 있고 600 단위도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인원을 이제 여쭤본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5명이라고 하셨었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7명으로 번복하신다는 자체도 여기를 지금 계속 같이 주체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께서 집행부에서 인원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뭐 어쨌든 제 잘못이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총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확보하는 인원은 6명입니다.

오한숙위원

6명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6명 이렇게, 예. 그런 쪽으로 6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가 이제 늘어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뭐 그렇게 6명으로 해서 그 3억 정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따지면은 뭐 1년으로 따지면 뭐 한 5,000만 원 뭐 이 정도로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정한 그 뭐.

오한숙위원

지금 이것 1년 예산이세요, 12개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1년.

오한숙위원

예, 1년에 3억.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작년에, 지금 25년도에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7개월분으로 올려주신 게 일곱 분에 1억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섯 분에 12개월로 1년을 올려주셨는데 3억이에요. 그러면 7명으로 친다고 해도 7개월분이 1억이었으면 12개월이었으면 배로 뛴다고 해도 최대한, 이제 최대한 생각을 해도 2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인원은 줄었는데 오히려 금액은 더 늘어났잖아요, 1억이 넘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그 좀 자료를 좀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저 뿐이 아니라 다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도 보면 산출기초도 이분들 적지 않아요, 금액. 기획자가 1,000만 원 넘게 가져가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개발자, 디자이너 해서 다 600씩 가져가시는 분들인데 그럼 이대로 따지면 이분들 다 거의 1,000만 원 단위를 넘게 가져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산출 3억으로 기준을 따지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디테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서버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35만 원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계좌이체 수수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440원씩 들어가는 그 수수료를 계산하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하고 이제 환전 수수료하고요.

오한숙위원

예, 환전 수수료하고 해서 다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대충 몇 건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3억 6,000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금 좀 협상을 지금 내일, 금요일까지 이제 접수기간이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440원하고 220원인데.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좀 저희들이 좀 금액을 좀 낮게 좀 협상을 해서 좀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한숙위원

조절할 계획은 있으시다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어쨌든 올려주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것은 몇 건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건수 예상 하시지 않았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한 5만 5,000건 정도, 예.

오한숙위원

5만 5,000건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5만 5,000건이요.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 소비자들한테 가는 이제 440원은 조정을 좀 하실 수도 있는지 확인하시겠다고 했는데 크게 조정은 안 됐나 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협상을 해서 아니 지금 그 금요일까지 대행사 접수기간이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접수가 되면은

오한숙위원

이제 혹시 협상이 되면 조절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440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올려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5만 5,000건이신 거고 그리고 ARS 수수료, ARS 수수료가 문자 수수료하고 또 다른 게 포함인가요? ARS에 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처음에.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계좌를 등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오한숙위원

계좌 등록하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문자 수수료도 같이 포함이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한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럼 문자 수수료는 여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본인인증, 본인인증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위원

본인인증 수수료 그 60만 원에 포함이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작년에는 따로 분리하셨었는데 올해는 이쪽으로 포함인 것 확실하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확실하신 거예요? 그럼 작년에는 ARS 수수료는 어디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좀 그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오한숙위원

지금 물론 아프셔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오늘 지금 끝나는 대로, 예.

오한숙위원

예, 하시기는 하겠지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갑자기 좀 그래 가지고, 예.

오한숙위원

저희는 이것은 솔직히 일자리경제과에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오늘 중으로, 예.

오한숙위원

예, 중구통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위원들은 이제 이 정도는 직원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QR키트 저희가 지금 가맹점이 한 6,000개소 되나요? 좀 넘었나요? 우리 가맹점이 몇 개 정도 되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6,700개, 한 7,000개.

오한숙위원

6,700?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작년에 1만 개 만드셨지요? QR키트?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좀 남았나요? 남은 그냥 숫자로 볼 때는 남았을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1만 개 했으니까 한 3,000개 정도.

오한숙위원

한 3,000개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게 해서 3,000개만 계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 3,000장 정도 수요가 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오한숙위원

하면 이제 올해 가능할 것 같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해서 이제 하신 거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NFC카드는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00장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2,000장이라고 돼 있는데. 아, 수요가 200장 나갔다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000장 만드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충분히 남았는데 굳이 이걸 예산을 올리셨어요? 지금 2,000장 중에 200장 나갔으면 거의 10% 밖에 소진이 안 된 건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이제 그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NFC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하면은.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사용을 하고서 또 뭐 새롭게 뭐 QR코드, 그 키트로 뭐 제작을 의뢰를 한다든다 뭐 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좀 여유는 있어요, 사실.

오한숙위원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소진한 게 지금 200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아직은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여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예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비용으로 지금 잔액으로 남으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제작을 해서 그때 그때 수수료를 주는 거지요, 그런 형식으로.

오한숙위원

NFC카드는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일단은 그 제작을 몇 개가 100개면 100개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그때 이제 저희가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식으로, 예.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이 물건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카드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충분할 것 같고요, NFC카드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이제 늘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년 해보니까 운영비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절감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요 인건비도 더 늘고 어떤 부분을 절감했다고 보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전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그 업체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좀 낮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오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이신 거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쨌든 예산을 올리실 때는 육안상으로 보이는 이제 중간 중간의 수수료 이런 것 말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예.

오한숙위원

전체적인 이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런 것은 이제 대부분이, 예.

오한숙위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을 용역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줄이셨는지 뭐 이 440원이야 이것은 당연히 이제 협상을 하셔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시겠지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떤 부분을 절감을 하셨는지 국장님이 보셔도 지금 육안상으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산출기초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그 7억 5,000을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이제 잡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뭐 현재는 대행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정도 됐을 것이다, 될 것이다 뭐 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사실이고, 예.

오한숙위원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동안 운영을 해보셨었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해보셨었고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예산이 성립이 저희가 알아야 어느 선에서 성립을 해드릴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근사치는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도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고 카드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지금 거의 7개월 동안 200장밖에 안 나갔는데 2,000장 그대로 올리셨고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지금 원래 12월이면 계약 끝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솔직히 일이 그대로 지금 한 보름도 안 남았지요? 그런데 일이 추진이 되실려면 벌써 그냥 생각을 할 때는 협상이 끝나셨어야 되지 않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대행자가, 예.

오한숙위원

물론 이제 예산 자체는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지만 저희가 심의할 때는 거기에 맞는 답이 좀 피드백이 오셨어야 되지 않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요, 그것은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부득이하게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늘부터 12일까지 이제 대행자가 오면은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 기존 업체에다가 또 관심 있는 데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이 됐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제 예산 편성은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심의를 하는 건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

오한숙위원

그럼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세부적으로 보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예결위도 있으니까 저희 심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조금 근사치를 맞춰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인건비든 전체적인 것을 좀 조절하실 것 조절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협상 거의 완료하신 상황이셔서, 상황으로 조금 전개하셔 가지고 이 수수료라든지 어떻게 책정하실지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할게요.

오한숙위원

다시 한 번 좀 운영위탁비는 좀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연구용역, 지속가능 연구용역 올려주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제 사용 데이터 기반, 지역 내 소비 흐름과 업종별·권역별 소비패턴 분석. 이미 저희 이 업종들에 대해서 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하는 것 다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자료 부탁했을 때도 왔던 것 같은데 사업장별·권역별 소비금액이라든지 소비흐름 파악 다 하고 계시고 어디에서 어떤 가맹점에서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어느 곳에서 사용이 많이 되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셨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오한숙위원

이걸 굳이 용역을 하셔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 예, 저희들이 아는 것은 대략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뭐 말씀을 자주 하시지만 이 중구통이라든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그 소비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무슨 객관적인 데이터를, 예.

오한숙위원

실질적인 패턴하고 소비는,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데이터를 좀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한숙위원

지금 몸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아니 그래서 좀 정확한 그 근거자료를 좀 저희들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오한숙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근거는 조금만 직원분들이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고인력분들 계시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분들 해서 충분히 결과 자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맨날 고도화 용역 또 하셔야 되지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고도화 용역 또 올리셨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럼 계속 추가 추가 들어가는 게 결국은 확실화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책에 분명히 처음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셔서 체계적인 준비단계를 좀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분명히 문제없이 할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가맹점에서는 불법세금 탈세, 그리고 정책발행 사용을, 정책발행 위반사용 등 심각한 문제는 문제대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마케터라든지 여기에 이제 홍보물품 뭐 소비촉진 이벤트 해서 25년에 삭감됐던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자꾸 중구통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장, 뭐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뭐 저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장점 부분을 부각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뭐 김석환 위원장님하고 뭐 오한숙 위원님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도 사실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소상공인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만족도는 또 상대적으로 또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