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8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하여제안설명을듣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제4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및주요반영내용과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안그리고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순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및주요반영내용입니다. 편성배경은금년예산의마무리추경으로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및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또는변경사항을정리하고부득이한사유로사업추진이어려운사업비는이월및감액정리하여효율적인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국·도비보조사업추가및변경사항,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계속비및명시이월사업비를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안입니다. 금년도제4회추경예산안총규모는제3회추경예산보다126억원이증가한1조480억원이되겠습니다. 재정규모를살펴보겠습니다. 재정규모는1조480억원중점유율은일반회계가86.5%,특별회계는7.7%,기금은5.8%가되겠습니다. 회계별로설명을드리면일반회계는제3회추경예산보다124억원이증가한9,060억원입니다. 먼저세입예산을말씀드리면자체재원은제3회추경예산보다23억원이증가한1,109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12.2%를점유하고있고의존재원은제3회추경예산보다101억원이증가한7,489억원으로82.7%를점유하고있으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제3회추경예산과변동이없으며일반회계세입의5.1%를점유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규모는정책사업비가제3회추경예산보다81억원이증가한7,681억원이고,재무활동비는51억원증가한456억원이며,행정운영경비는8억원이감소한92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규모입니다. 우리군이관리운영하는특별회계는총11개사업으로제3회추경예산보다1억원이증가한809억원입니다. 8쪽부터10쪽까지세출예산기능별증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군운용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5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당초기금운용계획보다1억원이증가한611억원입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등9개사업이며,총사업비및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모두일반회계이며,총49건에249억원입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7월집중호우피해복구사업등으로사업기간부족과국·도비보조금교부지원으로연내집행이불가하여부득이이월추진코자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소존경하는김덕배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개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상적경비의최소반영및국·도비보조사업조정등금년도계획된사업을원활히마무리하기위한예산임을감안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와지난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휴회의건을협의코자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상임위원회별활동을위하여12월11일1일간본회의를휴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세만금~신서산송전선로건설사업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전체의원님을대표하여권영식의원님나오셔서결의문을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새만금~신서산송전선로건설사업반대결의문. 홍성군의회는지역의안전과환경주민의정당한권익을침해하는한국전력공사의새만금~신서산345㎸송전선로건설사업에대해깊이우려를표하며해당사업이지역사회에미칠부정적영향을고려할때결코용납할수없음을분명히한다. 한국전력공사가추진하는본사업은전북새만금2번개폐소에서충남신서산변전소까지약100km구간에초고압송전선로신설을계획하고있으며,충남10개시군과전북3개시군을관통한다. 홍성군은11개읍·면전지역이경과후보지로포함된상황으로군전역이초고압송전선로영향권에들어갈경우주민의생존권,재산권및생활환경전반에중대한피해가우려되는매우심각한사안이다. 그러나사업절차는충분한주민의의견수렴없이진행되고있으며,입지선정위원회의구성과운영또한투명성과대표성이부족하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추진방식전반에서지역의일방적희생만을강요하는행태는매우부담하며이는지역균형발전과분산형에너지체계구축이라는국가정책기조에도상충이된다. 홍성군은농업·생태·정주환경이조화를이루는지역으로주민의안전한생활과지속가능한지역발전은그어떤국가사업보다우선되어야한다. 그럼에도초고압송전선로건설로인한환경파괴,전자파우려,경관훼손과함께주민간갈등위험까지초래될수있어본사업은원점에서재검토되어야한다. 이에홍성군의회는주민의권익과지역의미래를지키기위해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한국전력공사는새만금~신서산송전선로건설사업을즉각중단하고원점에서전면재검토하라. 하나,지역주민의의견을철저히반영하고공정·투명한절차아래입지선정이이루어지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라. 하나,주민의생존권과환경권을침해하지않는구체적·실질적대안을제시하라. 2025년12월10일 홍성군의회의원일동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문은사전협의된사항으로새만금~신서산송전선로건설사업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원안대로채택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8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9차본회의는12월12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