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정희
이정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방법에대하여협의코자합니다. 추경예산안설명은부서직제순으로진행하되국·비변경분반영이나집행잔액삭감등특이사항이없는부서는제외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부서설명순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의문사항에대하여는부서장에게질의·답변하시고이해가부족한부분은각상임위원회에서계수조정시보충질의하는방법으로추경예산안심사를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협의하신대로추경예산안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변경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먼저인구전략담당관소관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이화선입니다. 제4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대비25억7,600만원이증액된477억3,5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278페이지출산축하금이증액이에요. 그러면과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출산율이어떻게됐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출산율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출산축하금에대한율이어떻게됐고25년도에는지금우리가증감예상은618명으로했다가697명이된거잖아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작년도에지급했던거는663명에지출했었고요. 전년도예산에보시는것처럼30억900만원의예산이서있었고요. 저희들이출생아수는지금11월까지465명이라고하지만이게첫째,둘째,셋째,넷째에따라서연차별로…
은미
김은미위원
다르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계속지원을하기때문에계속돌아가는사이클로보시면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랬을때제가말씀드리는거는24년도에연차별로했을때첫째아이,둘째아이,셋째아이가다를거예요. 그결산이있을겁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자료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결산을보고서는우리가계획을잡아야되거든요. 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니,그런데지금…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그런데”가아니라…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엊그저께본예산을그때설명했지만저희들이예산이한정적이기때문에연초에다세우면좋겠지만…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연초에…예산없다는얘기그만하시고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래서그렇게된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결산얘기하실때제가말씀을드리는거는우리가사실상결산을보고예산을잡아요. 그런데늘이게1차추경이아니고2차추경도아니에요. 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희들2추에도증액을했고요. 그때도저희들이충분한예산을다못세웠던부분이고부족분을또세우는상황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다보니까이렇게너무많이차이가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마지막이니까이렇게하기는하지만사실상예산안하는데있어서너무많이우리가아이키우기좋은홍성이라는말이무색하다라는얘기를하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감액됐는데증가…충분히이해는합니다. 그런데예산안우리가…지금은4차추경이에요. 그렇죠? 맞죠,25년추경예산이라는말이죠. 그런데우리가25년추경예산뿐만아니라26년예산을또심의하는과정이있기때문에이예산을보면사실상인구전략담당관에서해야될업무에있어서26년예산안심의에서도우리가신중히검토해야된다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우리가결산보고가되게크다라는생각이사실들어서이보고와함께26년예산이다시한번신중하게검토해야겠다는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인구전략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문화유산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윤상구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문화유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저는사업보다는일단문화유산과명시이월사업이7건으로가장많습니다. 여러가지사업상어려움이있었으리라생각이들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각별히주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통합문화이용권이있죠? 일종의문화누리카드같은거말하는거죠? 그런데집행잔액이상당히많아요. 왜그럴까요? 이왕이면차상위계층이나이런분들한테더적극적으로발굴해서최대한써야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현재발급률은높은데사용을덜했거든요. 그래서현재각읍·면별로독려하고있고집행률은아마90%이상사용할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5,000만원이상을반납해서혹시라도많은분들이이용을못하고있는상황이아닌가해서.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거는아니고당초에중앙부처에서내려보낼때아마시군별로분배해서내려보내는사항이고저희가최대인원은지금발굴하는데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반납을하는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러한부분도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더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347페이지지금말씀하신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관련해서사업계획이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얘기하시는부분에있어서는우리처음에얘기하셨던부분하고상당히다르거든요. 그렇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다른거는아니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목변경을하시는데그부분에있어서어떻게하실건지사업설명을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당초에는민간경상적경비로해서언론진흥공단을통해서SBS동네멋집이라는것을할계획을갖고있었어요. 그런데지금현재문체부에서승인이안나서군에서직접시행을하라고아마광고를해서저희가직접시행을할거고요. 저희가예상하는거는현재용봉산돌바위권역하고결성폐창고를이용해서두군데를저희가직접리모델링해서하려고현재시설비로변경한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말씀하시는게용봉산돌바위…처음에는우리용봉산돌바위만얘기했었는데지금말씀하시는거는결성폐창고까지두군데를같이하시는거예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원래당초계획이돌바위권역은SBS동네멋집으로추진할계획이었었고결성하고홍동두군데해서총3개소를리모델링하는사업으로문화도시사업승인받을때받은사항이고요. 다만,저희가직접시행하다보니현재홍동초롱이둥지거기는혁신전략담당관에서다른사업을해서거기는제외를하고용봉산돌바위권역과결성두군데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어떤식으로하실건가요? 계획이라는게?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용봉산돌바위마을같은경우는문화예술창작플랫폼을조성할거고결성농협폐창고를이용해서로컬컬쳐하우스,숙박시설입니다. 그렇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우리가용봉산지금말씀하시는게창작플랫폼이라고얘기하잖아요. 그런데창작플랫폼이몇킬로만가면실질적으로이응노화백…그러니까우리미술관옆에창작플랫폼이있거든요. 그공간조차도우리가잘활용을못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을어떻게하시겠다라는설명이안이하다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은과장님,이시간이아니고개인적으로자료를받아보면서다시한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설명가지고는부족하다는생각이들고요. 저희들하고처음공유했던부분하고는너무판이하게달라서목변경까지는이해하나…그런데우리가군에서직접관리하면서문제적인부분이상당히많았습니다. 그런데지금이부분에있어서갑작스럽게조절추경에서이렇게들어왔다라는부분도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자료요청도드리고저희우리행복위뿐만아니라11명의위원님들정책협의회때라도전체적으로어떻게,어떻게하시겠다라는말씀을구체적으로사용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본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기본적인이론플랫폼을조성하겠다는말씀을드릴수있고구체적으로는현재어떤식으로어떻게운영할거라는거는전체적으로면적이라든가해서계획이나와야되거든요. 그래서우선이거는저희가2026년도에문체부승인을받아야돼요. 그래서변경승인을받으려고하고있고현재저희가시설비로도총35억이거든요,이하드웨어사업이? 그사업비도적정한가도판단해서내년도예산도조정해야될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기때문에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게조절여부도판단해야되는부분이있고아직정확하지못한부분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요. 어찌됐든자료요청드리고요. 다시한번정책협의회가됐든정확하게구체적인사업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이건에대해서는저희가시설계획이라든가그런게전체적으로나오게된다면의회정책협의회에서별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과장님께서는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변경된세부사업계획서를12월10일,오늘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박성래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잠깐한가지만여쭤볼게요. 현충시설관리에서제초인부임하고공공요금수선유지비를삭감하고그거를가지고기간제근로자퇴직금을반영했다고하셨어요. 이거는법적으로정해져야되는데예산확보를못해서그런건지아니면다시신설하는건지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산확보가안됐어가지고추경에반영해가지고처리하는부분입니다. 퇴직적립금은이래저래드려야될금액인데예산에반영을못해가지고조절추경에반영해서지원해드릴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반드시드려야될돈인데예산확보를못했다는말씀이신거죠? 그리고공공요금이나수선유지비같은건다행히남았나봐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미성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386쪽에보면요장애인활동지원급여2억과중증장애인활동보조도추가지원4억이있습니다. 저희가이거다승인하게되면올해안에이거다못쓰시죠? 이월시킬수밖에없을것같은데,물리적인시간이?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올해안에최대한쓸수있는금액으로지금편성을해놓기는한거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래서이월은안될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저는383페이지어르신목욕및이미용서비스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분들이실질적으로75세어르신들께지원하는거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75세기초연금수급자대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증감사유가청구누적부족액이라고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청구누적이아닌거로알고있는데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산이해마다대상인원이150명정도씩늘고있거든요. 이사업이2019년도부터시작돼가지고총1,000명정도가늘었거든요. 그래서해마다청구하시는금액에비해서인원이많다보니까그해예산안에서다지급을못해드린부분이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항상못하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말이많거든요. 현장에서…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예산을6,000만원정도증액시킨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것만하면그부족분이다해결되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아니요,그래도조금모자란부분이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아닐거예요. 그래서현장에서말씀들이되게많거든요. 그리고특히나우리위원님들이계속말씀하시는것이우리는5,000원이에요. 현장에서는그플러스알파가상당히크거든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다른지역은많게는10,000원,적게는8,000원. 그런데우리는5,000원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충족되지못한다라는부분에있어서는어르신이살기좋을까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최대한예산확보노력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현장에서사실상어르신들모신다고하셔서이미용지원을해드리고계시거든요. 우리가이렇게한다고해서? 그런데이또한현장에서는“이것도없어서못한다면서요?”이렇게현장에서말씀들이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사실상과장님,어렵지만예산확보하셔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 어르신들나가셔가지고천대받으십니다,이말씀때문에. “이것도없다.받지못한다.”라고하시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이부분도그렇지만또바로옆동네인예산은65세이상부터받으시거든요. 그런데그예산에대해서부족분이얘기없습니다. 그런데우리만75세인데도불구하고부족하다는말씀많이하시거든요. 지금처럼제가말씀드리는거지만이비용을가지고도올해예산충족하지못합니다. 왜그럴까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최대한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내년도에도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최대한이아닙니다. 충족하셔야됩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강력하게요구합니다. 이예산에있어서는어르신들얘기하시고여러가지말씀하시는데요. 예산에있어서가정행복과메인이경로입니다. 그랬을때이부분에있어서현장에서가셨을때어르신들존경받지는못할망정그런말씀듣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현장에서“홍성군왜?”이런말,옆동네하고비교를당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부재중이신과장님을대신하여농정팀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찬
임종찬농정팀장
농정팀장임종찬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증액사업과신규사업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514쪽청정어장재생사업추진인데요. 공기관등에대한거라면또농어촌공사인가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어항공단입니다.
최선경위원
어항공단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어항공단이저희가그동안에위원님께서걱정하셨던뉴딜사업에서는…토목쪽에서는사실저희하고속을많이썩여서믿지를못하고그동안에많이고생을했는데요. 수산이쪽은사업을이분들이잘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이게9월에교부결정이됐고그래서저희가협약을하는데사업기간은내년하고내후년까지로해서2차연도사업이기때문에25억투자를하기때문에저희가27년까지협약을하는거로어항공단하고내부적으로협약을하려고그렇게하고있고요. 그다음에도하고도이사업비에대해서교부결정이너무늦게돼서저희가도하고는이미협의를마친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위탁수수료는어느정도돼요? 한7,8%되나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관리,감독잘해주시고요. 4차추경에이런사업들이들어오는거는바람직하지않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좀약간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당연히바람직하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최해영입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건축허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537쪽광천원도심빈집재개발사업이보고된24억7,000만원전액명시이월된그사업이랑똑같은건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설명이필요한부분인데명시이월을하면서또증액을시키고있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좀전에말씀…
최선경위원
명시이월은보니까이유가감정평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감정평가하고철거비가좀상승됐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7억이렇게증액을시키면이사업이원활히돌아가나요? 여러위원님들이여러가지걱정하시잖아요,그물건자체에대한여러가지다툼의여지가많아서. 가능합니까,이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제가알기로는좀전에말씀드렸듯이당초20억사업비를확보했는데그거는가감정에따른비용이었고실제감정해본결과감정가도오르고그다음에철거비도실시설계한결과4억3,000만원정도가증액돼가지고합쳐서7억7,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총24억7,000만원이면이사업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좀이외의것을한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전문건설협회,건축허가과가관리하는거맞죠? 아닌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사실상어제도제가우리담당과그러니까건축허가과팀장님하고도통화를했었는데요. 우리관공서하고계약도회계과에서계약을하기도하고여러가지건설이쪽관련해서도있는데사기행각이벌어지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어제우리건축허가과의팀장님이름으로명함이돌고있어요. 그런데번호는달라요. 그래서제가그거를받고실질적으로우리건설업체에서받았어요. 그러면서4시에우리건축허가과로들어오라고. 그런일이왕왕벌어지고있습니다. 왕왕이아니라실제벌어지고있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명함이허위로작성된명함이라는말씀이신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예,허위로벌어지고실제업체는들어오려고했던거예요. 그런데저한테한번더물어보려고연락이왔었고그번호없고그팀장은있지만그거는아니다. 그리고허위인것같다라고까지했는데제가오늘여기에건설과는없었기때문에지금건축허가과에다말씀을드리는건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의대책은어떤것이있는지여쭤보고싶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글쎄요,제가볼때는허위로명함을돌린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우리가공문을집행하는데있어서민원인들이왔을때이게저희들이처리할사항인지아닌지는그때그때판단해가지고민원인들한테불편안가게끔처리하면될거라고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건설협회가있고모든협회가있지않습니까? 그랬는데더더군다나건설과나건축허가과같은경우는여러유사기관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서협조요청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더더군다나허가를또함께하기때문에허가를하기위해서오시는분들이상당히많잖아요. 그랬을때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팀장님,주무관님들이름이다오픈되어있습니다. 그랬을때그오픈되다보니까사실상그이름을가지고도용한답니다. 도용하고자기네전화번호라하고실제왔다이랬을때“어,기다려.”이런식이에요. 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겠죠? 관을믿고왔을때실제그분들은알고있지만여러가지현상들이벌어지다보니까우리홍성군자체에서도이런부분에있어서대책이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공유를해보시고대책을세워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궁금한게있어서요. 537쪽에요학교용지부담금소송비용이에요. 이거내용을설명좀해주실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는대방아파트3차아파트건립과관련해서학교용지부담금을저희들이부과하게되어있는데저희들이세대수에맞춰가지고부담금을부과했습니다. 그런데대방건설하고그다음에교육청하고홍북초등학교로기억되는데학교건물짓는거에대한설계비,이거를대신학교부담금으로대체하는거로협의가됐더라고요. 그래서그거에대해서저희들은부당하다,맞지않는다했는데법원에서는그것도학교용지부담금으로잡아주는게맞다.
영식
권영식위원
봐야된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해가지고저희들이패소하게된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어쨌거나홍성군에서잘못판단한거죠. 그렇죠? 그렇지않습니까? 부담금을할때확실히그내용을파악못하신거죠. 그렇지않습니까? 패소했으니까요.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글쎄요,그거는저희들입장에서는그런사례가없었기때문에일차적으로부과를했었던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이게그렇습니다. 물론우리공직자여러분들께서열심히하다보니까어떤미스가있는것같은데결론적으로는부담금을군에서소송비용을패소해서지불하는상황이지않습니까? 좀더꼼꼼히살폈어야되는겁니다. 이런것은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사실어떻게보면판단을잘못해서소송비용을홍성군민들이물어주고있는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세심히집행기관에서살펴서할필요가있다고봐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허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박미정입니다. 교통과202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561쪽에보면복개주차장정밀안전점검용역을마무리하셨어요. 등급상큰이상이없게나왔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22년도에했을때는B등급이었는데이번에C등급이나왔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방금전에복개주차장있지않습니까? C등급나왔다고그랬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뭐때문에C등급나왔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오래되다보니까위에홈이파였고그게많이파이다보니까철근이나오고하니까계속적으로누적되면밑에지장이있고거의구조적인큰문제는없고요. 교면포장,교각,신축이음부등이런데가…특히,신축이음부가많이훼손돼서그리고밑에고드름처럼이런것도많이생기고해서일차적으로내년에는급한거먼저해야할것같습니다. 크게당장사용을중지해야되는상황은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에B등급나왔는데올해C등급나왔다고했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교량에대해서어느정도등급이나와야폐쇄조치라든가철거해야된다든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D등급나오면사용을못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D등급상태는어떤상태를지칭하는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D등급은주요구조에결함이발생해서긴급보수보강이필요한그렇게지정되어있습니다. 저희C등급같은경우는보통인데주요부재에서경미한결함또는보조부재에서광범위한결함이발생했다이렇게정의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광범위한결함이발생했다무슨잘설득력이없네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용역사측에서는결론은현재구조적으로큰문제는없고…
영식
권영식위원
복개천이라고그러면현재다리를,교각을얘기하는게아니고주차장그부분을말씀하시는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주차장.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요,이게언제부터검사를해가지고등급이나온거죠? 언제부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제가기억하는거는22년도는했다는거,그정도기억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22년도부터언제까지해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전에도했는데정확한연도는2년마다한번씩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아니고우리C등급등급이언제나왔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C등급은이번에용역이11월말까지했거든요,10월부터. 그결과가…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11월에나왔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11월말에용역이끝났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0월,11월양두달간에했는데등급이이렇게나왔다? 그러면등급이판정을받을때보통몇년에한번씩이거를하는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2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2년에한번씩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22년도,23년도에B등급받았다는얘기네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B였는데2년만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2년마다받는다는얘기죠? 글쎄요,그동안에B등급계속나왔었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전에는그정도였는데요. 갑자기2년…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그전에는B등급이계속나오다가2년만에C등급이떨어진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나중에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이나오셔서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이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8차회의는12월11일내일13시30분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