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공공보건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연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백세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정미 노인방문팀장입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510쪽부터 522쪽입니다. 본예산의 세입예산은 39억 1149만원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 37억 304만 4천원 대비 2억 80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신규사업인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160만원, 시도비보조금 580만원 증액되었고,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 7419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8709만원 증액되었으며,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국고보조금 900만원, 시도비보조금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등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설명서 523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54억 7513만 5천원으로, 2025년 54억 1213만 3천원 대비 6300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 사업과 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세부 사업 건수가 많아 2025년과 동일하거나 증감 폭이 작은 사업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증감액이 많은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5쪽부터 528쪽 보건소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비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 위탁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으로 2025년 대비, 2207만 7천원 감액된 2억 368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량 감소로 공공요금 지출 감소 금액을 반영하여 576만원 감액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난방기 사용 감소로 인한 연료비 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30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관 화재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2320만원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한마음병원입니다. 설명서 530쪽 하단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억 2591만 6천원 감액한 926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잔액이 2억 7211만 7천원 남아있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서 531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5년 11월 1일 현재 지출액이 1억 7647만 9천원으로, 2026년도에도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어 1억원 감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2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의 암 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미지급금이 4억 9547만 3천원으로 되어 있어 6억 4839만 2천원 증액한 11억 72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구비 미매칭분 1억원은 추경에 편성 검토하겠습니다. 설명서 533쪽, 지역사회정신건강 사업 전개입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등 참석수당은 계속 입원 심사, 퇴원 심사 등 정신질환자 관련 심사 참석수당으로, 2025년 1인당 15만원에서 2026년 10만원으로 인하하여 1천 40만원 감액한 2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4쪽부터 535쪽, 정신재활시설인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네모의 꿈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3515만 8천원 증액한 5억 553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8쪽, 지역자살예방 사업으로,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노인 등의 자살 예방을 위하여 706만원 증액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8쪽 하단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1억 8810만 2천원 증액한 12억 6883만원으로 편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설명서 539쪽, 기초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은 2203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3650만원으로 편성하여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 수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540쪽,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자살 유족을 위한 상담, 법률지원, 학자금 지원, 임시주거 지원 등으로 800만원 증액한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1쪽,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사업명이 2026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대비 3억 1696만 3천원을 감액한 1억 4028만 2천원으로 편성하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심리검사, 상담 등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설명서 541쪽 하단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입니다. 1800만원을 편성하여 동 단위 지역사회 내 자원인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복지기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층적, 통합적으로 고위험군 발굴, 개입, 연계, 자살예방교육, 자살위험수단 차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4개 동을 조성하였으며, 2026년 2개소를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42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2025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 2026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인력 지원 2개로 분리된 사업으로 1717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926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4쪽부터 54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에서 480만원 감액한 51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장 여비는 702만원 감액한 1638만원으로 편성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자에게 여가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물품 지원, 상담 등을 통해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와 허약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546쪽부터 547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AI-IoT기반 생체 연계 디바이스 및 블루투스 활동량계 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인력 1인의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1천만 3천원을 감액한 94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보건행정과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기보건지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보건지소장님께서는 진료 업무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 하신 관계로 건강관리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정희운입니다. 먼저 계양구민을 위해 여념 없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 문미혜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양희 위원님과 정춘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장기보건지소장이 출석해야 하나, 진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정은경 팀장입니다. 먼저 2026년 예산의 증감 현황과 예산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작년에 비해 세입은 20만원, 세출은 132만원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구재정 악화로 작년에 비해 인건비와 재활보건사업 강사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1억 5945만원입니다. 이 중 순수 사업예산은 54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3이며,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약 1억 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기간제 인건비가 3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00만원이 진료, 구강보건, 건강증진, 심뇌혈 관리, 재활보건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설명서 64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2340만원입니다. 이 중 진료 수입이 2300만원이며, 나머지는 예금이자와 카드포인트 적립분입니다. 645쪽, 세출예산입니다. 단위사업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은 530만원이며, 작년에 비해 73만원 삭감됐습니다. 세부사업인 보건사업 기획 및 조정입니다. 여비가 30%, 업무추진비가 50% 삭감되어 130만원입니다. 보건의료사업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예산은 진료와 구강보건사업에 소요됩니다.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회복비가 각각 200만원입니다. 64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은 10만원 삭감된 2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0만원, 강사비 160만원, 의료 및 회복비 50만원입니다.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내년 예산은 30만원 증액된 7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80만원, 프로그램 강사비 300만원, 의료 및 회복비 160만원입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 강사수당을 50만원 증액하는 대신 일반운영비를 20만원 줄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예산은 179만원이 감액된 3964만원입니다. 기간제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가 센터 예산의 91%인 3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60만원, 강사비 77만원, 의료 및 회복비 130만원입니다. 6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60만원이며, 이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가 약 5천만원, 그 외 운영경비가 약 5500만원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314만원 늘었으며, 기본연봉과 그에 따른 보험료 등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약 5500만원이며, 부서운영경비가 약 160만원,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약 5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되어 부서운영경비는 약 137만원 줄었습니다. 다만, 인건비 성격인 대민활동비는 작년과 동일한 5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336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70만원 삭감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0% 삭감된 105만원, 승강기 검사비 15만원, 급식비 49만원입니다. 650쪽입니다. 임차료는 작년과 동일하게 복사기, 정수기, 비데, 음식물처리기 4종을 금액 변동 없이 임차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건지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전기, 소방, 의료폐기물 처리, 무인 경비를 민간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5개 용역 중 승강기와 소방관리 용역비가 각 40만원, 20만원 증액되었고, 폐기물은 24만원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 343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2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그 외 제세공과금과 차량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보건지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장님, 건강관리팀장님 이외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512, 513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 예산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두 가지로, 센터에 운영 지원과 인력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 개로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

529쪽입니다. 헌혈 권장 증진, 헌혈자 지원사업을 보면 문화상품권이 헌혈을 하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올렸다가 왜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추경에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올해 우리 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구에서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 우리 보건행정과에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거의 삭감된 형편이었습니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헌혈을 한 번 하는데 문화상품권이 나가는 겁니까?

헌혈은 바로 한번 하는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 4회 이상일 때 1회에 한정하여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첫 헌혈자에게 지급됩니다. 생애 첫 헌혈자,

매번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헌혈장을,

그렇습니다.

많이 모인 사람에게 바꿔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나요?

특별하게 그런 혜택은 아직은, 바꿔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4회 이상 헌혈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530쪽입니다. 밑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25년도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대체적으로 어려움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삭감되다 보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 현재 잔고가 2억 7211만 7207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지출액은 4억 8298만 7240원인데, 지난해 예탁 금액이 남아있던 것이, 3억 3650만 2847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액한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족하게 되거나 하면 추경에 시청에 요청해서 꼭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단위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여기에는 보건의료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복지기관, 그리고 서비스 기관,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번개탄 같은 것을 판매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를 통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살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이 드러나거나 할 때 서로 연계를 통해서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작전서운동을 했고, 25년도에는 계양1동, 계산1동, 작전1동을 조성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2개소를 추가 조성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동과 두 개 동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나요?

데이터상 자살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번개탄을 가지고 많이 자살도 하고, 차 안에서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에 저는 번개탄을 보지 못해서, 번개탄이 요즘도 판매가 되는지,

예. 판매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기보건지소, 644쪽입니다. 내소 환자 진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다른 효성센터나 이런 센터와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자들이 오고요. 그것에 따른 진료비를 내는데, 보통 65세 이상인 계양 구민들은 무료고요. 나머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500 원정도의 진료비를 내고, 그리고 물리치료는, 초진 같은 경우는 15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올 때는 500원씩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입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청구비가 대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만약 이게 일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벌써 파산됐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공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수입상의 마이너스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646쪽입니다. 위에 보면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장기보건지소가 아라뱃길을 건너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효성동이라든가 작전동에 계신 분들은 거기가 계양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세미라든가 밴드 같은 것을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장기보건지소 센터에 대한 연락처를 스티커에 붙여서 캠페인 때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동기 부여 차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물이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저는 아직 보지 못 했지만, 거기를 알리려면, 다리를 건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김포·장기 사람들은 장기동하면 김포·장기동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가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헌혈 관련해서, 헌혈자에게 해 주는 것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헌혈 증서와 저희가 하는 기념품, 그리고 바로 헌혈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고, 사회봉사 4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혹시 헌혈 차가 다니면서 하나요?

예. 구청 앞에서 헌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서 하면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19억 5천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20억 7800만원 정도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이라든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이런 부분 빼고,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어요. 2억 정도 예산을 삭감됐는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이, 현재 우리 계양구에 4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세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야약국 관련해서는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지역별로 분할해서 한 군데 더 늘릴 계획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약사회와 협의하고, 약사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선뜻 나서는 약국이 없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다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추진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약사협회에서 동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심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감될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 계양1동, 2동, 3동, 이쪽이 외곽지역이잖아요. 교통편도 사실상 어려운데, 권역별로 하면 그쪽에 착안점을 두셔서, 그 근처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1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과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네 군데를, 작전서운동과 계양1동, 작전1동, 계산1동, 네 군데를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26년도에 두 군데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자살률이 높은 동을 살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두 개 동만 추가로 하겠다는 거지 선정은 안 된 상태잖아요?

예.

선정을 하신다면 참고로,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자살이라는 것이 예약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선정할 때, 청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 그리고 수급자가 많이 있는 동, 이건 금방 자치행정과나 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왕 선정하실 때 감안해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청년이나 어르신들이나 빈곤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자살률이 사실상 높긴 높거든요. 장소야 계양산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라온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타 지역에서 우리 계양구에 와서 자살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퍼센트가 우리 계양구로 잡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타 지역에서 와서, 자살할 수 있는 요건이, 아라온이 있어서, 아라온에서 제가 알기로 약 20명 이상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인천에 사시는 분도 한강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자살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둬서 두 개 동을 하실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팀장님 오셨는데요.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26년 살림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기보건지소는 거의 취약지역, 장기동이나 이화동, 다남동, 교통이 불편한 지역, 우리 계양구 보건소까지 오기 힘든 지역에서 장기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치료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언젠가는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좋은 환경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소외됨 없이, 여러 가지를 보니까 다 감액됐어요. 사무관리비나 전기, 가스, 청사지원 관리비, 업무추진비, 난방비, 뭐 하나 삭감 안 된 것이 없는데, 어려울 것이라 판단돼요.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530페이지 볼게요. 530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서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교부기관은 한마음병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한마음병원 같은 경우 1994년 10월 13일날 건축이 되어서 건축물이 노후되어 있고, 지금 병상수가 31개 있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에 대한 화재나 대응 관련해서 꼭 필요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된 것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지원신청을 한 기관이 대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마음병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병원급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 의료기관 중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양구에 해당되는 곳이 몇 곳이죠?

계양구에 해당되는 곳은 네 곳이 있습니다. 한마음병원, 계양다나음 한방병원, 엠앤비 여성병원, 의료법인 보람병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다나음 한방병원은 이사 예정으로 신청을 안 했고, 엠엔비 여성병원은 지금 요양병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수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병원은 내년 말까지 개별적으로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람병원은 자기 자부담으로 개인적으로 하시겠다, 보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26년 12월 31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다 해야 되나 봐요?

맞습니다.

세종, 한림병원은 다 되어 있어서,

예.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급이긴 하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 거죠?

예.

그러면 다나음 한방병원 같은 경우와 여성병원은 변경, 업종을 요양병원으로 하면 대상에서 빠지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지금 수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원래 허가가 나려면 스프링클러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마음병원을 말씀하셨을 때, 94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고 해서,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적인 부분에서 스프링클러가 없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기존보다 강화가 된 건가요?

이번에 이 법이 강화된 법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해서, 의료기관에 허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아예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재에 취약한 건물일 수밖에 없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건데, ( 보건소장 거수 ) 소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병원시설 기준에 스프링클러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의무 사항이 된 것은, 전에 장성요양병원에서 대형 화재로 인해서 환자들이 많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소방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스프링클러가 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상이라고 하면 300 배드 이상을 병원이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법이 강화가 된 거고, 그 이전에 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하시던 의료기관은 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하게끔 강제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정신이나 요양병원은 의무이기 때문에 아예 지원은 안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 보조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늦은 거네요. 왜냐하면 병원에 있으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화재 대피에도 취약할 텐데,

요양병원이 나중에 많이 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요양병원도 연세가 있어서 그렇다지만, 병원도 다치거나 다리 환자면 당연히,

지금은 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진작에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화재 사고 나기 전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게 촉발 요인이 되긴 했습니다.

540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각주 내용 설명은 있고요. 집행률이, 올해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올해 43건에 1871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6200만원이 사업비용이 아니라, 인건비가 4200만원이고, 나머지 2천만원이 지원하는 비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사업 비용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커서, 아까 1871만원 정도면 2천만원으로 봤을 때 거의 집행률이 9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담당자가 누구예요? 인건비 따로 뽑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계양구 기관이 아닌가요?

우리 기관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 명에 4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인 거예요? 아니면 원래 상주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으로 고용되어서 자살유족 지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만 전담하고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유족당 얼마까지, 금액 지원의 제한이 있나요?

법률 및 행정 처리 지원은 1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사후 행정처리 비용은 1인 최대 40만원까지,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특수 청소비용 지원은 한 가구당 최대 80만원까지, 그리고 일시거주 지원은 한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학자금 지원은 1인당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기 다르잖아요. 지원 분야가, 학자금도 있고, 주거도 있고, 법률지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까지 세분화해서 어떻게 지출됐는지 보고 싶고요. 집행률까지 함께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6가지 분야가 한 가구에 중복적으로 다 지원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액 2천만원으로, 만약에,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 줄 수 있다고 하면, 거의 한 가구당 600만원 간다고 보면, 2천만원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것은 최대의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법률 및 행정처리의 지원은 11건에 49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백 만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한 가구당 6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기준은 없고, 자살한 유족이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건지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가 아까 유일하게 건강,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얘기도 있었잖아요.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 그 안에 너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반대로 고무적인 사례나, 아니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성분 분석 등을 계속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례가 있을까요? 너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계속 그렇다 보니까 희망적인 얘기나 고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례는 지금 없고요. 아마 위원님들 오셨을 때부터 매번 하는 얘기가,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거의, 저희가 2014년에 센터가 개소됐으니까 지금 11년째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사실 처음 생겼을 때 2~3년, 1년부터 2~3년 동안의 홍보인 거지, 이미 이것은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건강증진사업을 할 때는, 물론 외형적으로 캠페인도 많이 하고, 혈압 혈당검사도 많이 하고, 어떤 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건강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 또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지만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역 앞에 음식점을 차리면요. 기본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해도 매출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산 중턱에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손님이 안 옵니다. 굉장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요.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은, 지금 시대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 설명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8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혈액, 혈당까지도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산소포화도, 체성분, 더 이상 이런 검사를 받기 위해서 어느 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요. 벌써 전체 인구의 1/4, 네 명당 한 명이 스마트워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앞으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저는 바뀔 것 같지 않고요. 차라리 그냥 전체 일을, 센터 업무를 어떤 한 곳에 위탁을 주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헬스클럽들이 경영난으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런 데를, 한 군데를 지정해서, 계약을 맺어서요. 누구나, 자기 원하는 시간에 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대답이 못 나와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홍보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위치적인, 지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한계점은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사업인데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사업을 다 돌면서 집행률을 채운다 라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일 거고요. 그런 부분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 건강적인 홍보나 그런 것보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면 몸에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또, 팀장님은 프로그램적인 부분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다 동의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조건에서도 열심히, 충실히 한다면, 저도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동기 부여라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죠. 우선 뒤의 팀장님이 계속, 아까부터 답변하고 싶으셔서 제스처를 하셨는데,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정은경입니다. 제가 추가, 보완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센터에서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7월 달에 온가족 건강관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절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저희 장기건강증진센터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계획해서 한 달 동안 추진을 했는데, 업무 내용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대사증후군 검사와 상담, 그리고 체성분 검사 및 기초체력 측정, 운동 상담 등의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 사람당 보통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추진 결과 내소 실인원이 한 달간 187명이 내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6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담당자가 저희 간호직인데 공석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석이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제가 간호직이어서 제가 대직을 했는데, 그때 상황을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했고, 그때 또 많은 분이 내소를 하셔서 굉장히 좋은, 저희가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아파트 게시판이나 현수막, SNS, 홈페이지, 게시판,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이 내소를 하시면서, 오류동에 사는데도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홍보를 통해서 오게 됐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다 하면서 많은 분이 칭찬과 격려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또 고객의 소리함에도 칭찬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저희가 영양사는 없지만, 영양 부분에 있어서도 식사 방법, 식단관리 방법, 또 요즘 거꾸로 식사법이 많이 유행하거든요. 거꾸로 식사법 같은 식사 순서, 식사 속도, 또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식사 종류, 식품 종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과 검사, 영양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친절하게 상담해 주고 설명해 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이런 칭찬의 글도 올라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뱃살쏙 건강운동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 때 참여자 중 한 분이 10.9 키로그램이 감량이 됐습니다. 이 분이 어떻게 감량을 했느냐면, 당뇨라는 가족력도 있었고, 형제분이 뇌졸증으로 쓰러지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도 당뇨가 의심되는,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당뇨가 의심되고, 고지혈증이 의심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지를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알려드린 식단관리와 운동을 하셔서, 사후검사 때 10.9 키로그램이 감량이 되고, 체지방이 거의 9% 이상 감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후 수료식 할 때도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기간제근로자인 생활체육지도자분이 직접 주 2회 강의를 하셨는데, 열정도 많고, 운동을 하면서 땀을 처음 흘려봤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만족스럽다,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 이런 후기들이, 만족도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에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사례를 물어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론적인 교육도 계속하고, 실버건강체조교실, 운동으로 이어져서 이론교육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반기 때 두 분이 혈당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느냐면, 당뇨인 분이 프로그램 초반에. 3월에 진행할 때 식후 혈당이 300대였는데 프로그램 끝날 때쯤 7월달에 138로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인 한 분이 3월달에 243에서 혈당이 끝날 때쯤 7월달에 132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잠시만요. 보건사업팀장님, 너무 세세한, 그런 수치까지 말씀하시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무적인 사례가 있다 라는 부분은 인지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활보건사업에 관절염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태극권 운동교실과 장기 태극권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11월 29일날 강화군수 배 우슈대회를 우리 참여자분들이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노년부 단체전 두 가지 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개인전 두 분이 입상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참여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재정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계양구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일반운영비며 다 공통으로 깎이고 있고, 심지어 300만원짜리 예산도 작년에도 밀렸던 것이 올해도 못 세우는 정도까지도 있어요. 그런 1년에 300만원 예산까지도 못 세울 정도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사정인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부분을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관리팀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와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살 유족 지원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분야별 집행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관리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홍숙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김미희 팀장입니다. 금연한방팀 서재성 팀장입니다. 모자구강재활팀 김경운 팀장입니다.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맹일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55쪽에서 562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 세입은 31억 9956만 3천원입니다. 2025년보다 6억 96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모자보건 지원사업 중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맘편한 산후조리비사업 등 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63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은 43억 294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대비 7억 43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3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564쪽에서 569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6년도 본예산액은 4억 6057만원으로, 25년보다 633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4쪽의 인건비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6명의 전문인력 기간제 대한 인건비 2억 2744만 6천원입니다. 565쪽에서 566쪽의 일반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모자보건사업 등 사업별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에 대한 위탁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2804만 5천원입니다. 567쪽부터 568쪽의 기타보상금은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모바일 걷기 챌린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바일 상품권 구입과 금주 구역 지도단속을 위한 금주지도원 활동수당 등을 포함하여 1757만 9천원입니다. 568쪽부터 569쪽의 민간이전은 각 사업별로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엽산제, 철분제 등 영양제와, 대사증후군 검사에 필요한 혈액 검사용 스틱, 알코올 솜, 구강 사업을 위한 불소 도포제 및 영양플러스 사업인 보충식품 구입비로 1억 8550만원입니다. 570쪽, 스마트 체력측정실 운영 예산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과 체형분석검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물품 구입비와 바른체형 운동교실 강사료 등으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0쪽부터 57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1억 8542만 5천원으로, 구비 미매칭으로 금년보다 1097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나, 미매칭분에 대하여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3쪽부터 575쪽,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체계 사업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및 재활훈련, 사회참여, 자원연계 서비스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장애 인식개선 및 손상 예방 교육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전문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억 108만 8천원입니다. 576쪽부터 578쪽은 물리치료실 운영 및 한방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이며,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579쪽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 인력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비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위탁사업비입니다. 580쪽부터 581쪽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뇨 관리기기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성인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 정밀진단이 필요한 아동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82쪽, 모자보건사업은 예산집행 현황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과 감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4억 3724만원이 증액되어 9억 6214만 1천원입니다. 583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6년도 목표량이 17명으로, 2550만원입니다. 584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6년 예산은 2100만원이 감소한 5600만원이지만, 25년 2차 추경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현재 10월 말 지출액은 3374만 6천원으로, 지출 추이로 봤을 때 26년도 예산액은 부족하지 않을 듯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억 2265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5532만 2천원입니다. 587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구비 1736만 5천원이 미매칭되었으며, 추경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588쪽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구비 1797만 9천원이 미매칭되었으며, 추가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9쪽,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예산은 3억 3130만원이며,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590쪽부터 591쪽은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및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구강 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예산으로, 4761만 1천원입니다. 592쪽 행정운영경비는 출산 장려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의 예산으로 6937만 1천원입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예산을 토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565쪽입니다. 엄마와 아기의 건강 나누기 사업,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홍숙입니다. 엄마와 아기의 건강 나누기 사업은 사무관리비라서요. 저희가 홍보물이나 쇼핑백 같은 것 만들기, 임산부들에게 엽산제나 철분제 주거나 할 때 쇼핑백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작했거나, 홍보물로 임산부들에게 손목 보호대, 이런 것을 줬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통합예산이 많이, 6천만원 이상 삭감된 관계로 해서 최소한도로 살 수 있는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별로 많이 중요한 것은 아니네요?

예.

579쪽입니다. 건강조사 FMT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뇌혈관, 그러니까 만성질환 담당자가 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입니다. 1년짜리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라는 교육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담당자가 교육받는 교육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겹치지 않게, 한 해 이 교육 받았으면 다음에는 FMTP 교육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교육받는 내용입니다.

지금 FMTP라고 되어 있기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봐주십시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25만 2천원 정도 되는데, 영아 대상 난청 검사비용 및 난청으로 확진 받은 5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 지원, 2024년까지 소득기준을 정했는데, 지금은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세출예산 588쪽에 보시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3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시에 연락해서 알아봤더니, 복지부에서 예산 사용액을 점검해서, 그만큼 예산 사용을 안 했으면 삭감을 하고 검사비만, 난청검사비만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 받고 놀랐는데, 그 후로 저희가 이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276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 지원사업은 1년 중에 1월이든 12월이든 언제든지 지원을 하는데, 복지부는 어느 한 시점만 딱 보고, 예산을 안 썼으니까 삭감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내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와 저희도 얘기했고, 그 후로 예산이 더 오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게 될 때 추경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난청이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통 산업현장에서 주기적인 소음, 폭발하는, D급 정도 되어야 난청으로 인정해 주는 건데, 우리 어린이들도 소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고막이 파열됐다거나 해서 난청이 생길 수도 있고, 보니까 의아해서, 만 5세가 난청이 걸릴 수가 있나 하는,

보통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귀 들리는 게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64쪽 봐주십시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을 6명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1억 2920만원이더라고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34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통합예산사업 중에 34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은 기간제 구강 인력 부분을 한명 삭감을 하고요. 그외에 금주, 올해 새로운 사업인 금주 지도원 활동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 지도 같은 것을 하다 보니 금주 관련 부분도 많이 필요해서, 공원 같은 데는. 그래서 올해 그 예산 대신 금주 지도원 활동 수당으로 예산을 배정하느라고 인건비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7명이 하다가 6명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차피 구강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하는 기간제 선생님이 계십니다.

572쪽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인데요. 금연보조제 구입인데, 이것도 95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금연 성공자 3개월, 6개월 해서, 3개월 성공하고, 6개월 성공하면 기념 물품을 주고 있잖아요? 주로 어떤 물품을 주고 있어요?

3개월은 3만원 상당되는 종합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 3개월분을 드리고 있고요. 6개월 성공자분들에게도 영양제,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하든가, 아니면 영양제가 집에 많은 분을 위해서 혈압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6개월의 성공률이 몇 %나 돼요?

6개월 성공률은 34.3%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6주는 72%, 그리고 12주는 45.8%,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주가 지나갈수록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587쪽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인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시비와 구비 매칭하잖아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우리는 재정 여건상, 그러면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나도 못 세운 거예요?

구비 미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고요. 그외 나머지 예산들은, 5억 3천 정도는 되고 있어서요. 일단 내년도 예산은 지장이 없기는 하지만, 이것은 매칭할 수 있게끔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50%잖아요. 2억 9900만원 정도고, 시비가 25%로 1억 4900이고, 똑같이 25%인데 구비는 1억 3200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구비 1700만원 미매칭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못 세웠다는 거죠?

예. 1700만원에 대해서만 못 한,

27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차이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89쪽 봐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맘편한 산후조리비 있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1억 4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시구비로 매칭이 되는 건데, 시비가 80%고, 구비가 20%, 그래서 구비가 3690만원인데, 이것도 구비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3700만원 정도,

요건을 보니까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 32주 이상 혹은 출산 후 90일 이내의 산모가 되는 거고,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북한이탈 주민, 희귀난치 산모, 장애인, 한부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는, 차상위를 뺀 나머지는 다, 다문화나 북한이탈 주민이나 희귀난치 산모라든가 장애인, 한부모, 이분들도 다 수급자에 해당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니까 수급자와 차상위를 나누어서 한 거고, 추가로 된 게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도 계양e음 포인트로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과 검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26년도 어렵지만 잘 극복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