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우 의원 발언

제가 확답은 못 하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고 저희가 기반 시설 설치기금을 2023년도에 제정해서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 이익배당금 20억 하고 저희가 일반회계 30억 해서 50억을 지금 그쪽에 정립해 놨는데 이게 매년 200억 정도는 정립해 놔야만 향후에 광역교통망 설치라든가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정립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니 그것에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지금 개발사업 활성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풍무역세권은 분양이 들어갔고 시네폴리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걸포4지구는 지금 주관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4지구는 이제 보상단계에 돌입할 것이고요. 지금 부서에서는 풍무역세권의 개발 이익금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사업협약 당시에.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지금 파악되는 것으로는 2027년하고 2028년도 사이에 한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 금액을 누가 제시했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계한 사항입니다.

제가 시행사에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협약 당시에 1200억에서 13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500억을 한다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아니에요. 500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사에서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김포시로 오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협약 당시에 1200억인데 김포시에서 가져온 것은 지금 50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풍무역세권에서 개발 이익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시네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개발사업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고촌 사업은 일몰됐습니다, 올해 6월 22일에. 그렇죠? 그리고 걸포4지구 주관사 찾고 있는 것 지금 1년째 공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4지구 지금 보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발 이익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개발사업 활성화로 채권 발행에 장밋빛 미래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정에 관해서는 더 객관적이고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전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 이익금을 면밀히 재검토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그래서 보고해 주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아셨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기획조정실장님, 조은정 예산법무과장님, 유승무 세정과장님, 노정선 취득재산세과장님, 박경애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대상 부서 조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닭 쫓던 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그 당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고 특히나 우리 김기남 위원장님이나 그 당시 안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곳은 한강신도시 한강2콤팩트시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지중화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우려돼서 한전을 한 2주 전에 직접 방문을 했었고요. 그 결과 송전탑을 지하화하기에는 2000억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LH와 협의 결과도 그것은 존치로 결정되어 있다고 됐고 그러면 저도 사실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고민을 어제 그제 많이 했는데요. 그런 신도시가 조정되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송전탑을 보면서 우울해야만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 당시에도 보여드렸지만 가상으로 입혀본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설치가 되면 거기 주민들은 아파트에 살기를 잘했다, 그리고 김포에 이사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자긍심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게 설치가 되면 뷰가 어떻게 나올까 생각이 들어서 야간에는 안 보이니 어쩔 수 없고 주간에 제가 직접 차를 끌고 한강로 제방도로, 국도에서 직접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이가 198m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송전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밤에 경관 조명을 만약 하면 우리 거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김포시를 통과하는 국민, 또 한강 건너편에 자유로를 달리면서 저건 뭐지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김포시 행정, 김포시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송전탑의 변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 보답은 여기 계신 분들의 덕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저희 미래전략과가 1년 동안 걸음마 기간을 지났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 올라온 삭감안 3개 안건이 우리 부서 예산의 33%인 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고 뛰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작년 말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기구 변경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 부서가 태어난 것이고요. 이 예산이 편성돼서 시민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김포시 행정, 또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협력 효과가 빛을 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배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11월에 가셨던 곳이 방산 및 항공우주 전시회, 저희가 참가한 전시회가 맞고요. 전국 35개국에 680개 업체가 참여한 세계 3대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업체 대표가 오셔서 그런 칭찬의 말씀도 해 주셨던 거고요. 일단은 포럼 관련해서 사실 세부적인 것은 업체에서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주요 기업의 참여자가 했던 말을,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의 강원식 기획조정실장님은 제가 발표했을 때 서울 출퇴근 이동량의, 김포시의 출근 이동량의 43%가 서울로 매일 이동하거든요. 제가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로 지리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래서 가용 인력풀을 이용한다면 우리 산업 전 주기를 이끌기에 적합한 김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국공항공사 육운식 차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포럼을 주기적으로 매년 함으로써 사실 일반 시민들은 아직 UAM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든요, 위험성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에 대한 공감을,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서 이런 활발한 활동은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김포가 구상하는 공항과의 연계, 서울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해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지리적 이점은 최대한 살려서 강, 바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경쟁력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문우춘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항공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MRO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비행기가 날아서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국토부에서 현장 확인 나왔을 때 그것을 찍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야간정책 있어서 이것 웰빙프로그램 예산을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게 1회에 150명 안팎을 하는 데 있어서 550만 원이 과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천안시 사례처럼…. 서울시는 한 번에 합니다. 150명 시민들을 한 번에 몰아넣고 강사를 한 15명 해서 잘못돼 있는 것 바로바로 고치면서 하는데요, 정 그렇다면 천안시처럼 14개 읍면동에 고루 분산해서 소규모로 해서 인력 조정하고 지역도 다양화해서 하겠다, 그런 제안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야간 랜드마크 관련해서는 기고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위원님도 테이트 모던 영국 시설을 다녀오셨잖아요. 거기가 과거에 화력발전소였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으로 바꾼 것이고요. 아울러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해서 도심지에서 발전소까지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저는 만약에 이 2억 85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라비발디에서 접근성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넓은 부지 공간도 있습니다. 특히나 봉성산 가는 길에 해 뜨는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포토존까지 기존에 만들어져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너지가 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타 기관의 공식 입장을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