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용 의원 발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다 있는 상태고 저희가……

예. 지금 연말까지 화석하고 그 부서에서 다 치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물은 내년에는 폐쇄를 할 예정이고, 그 바깥에 뭐 화원의 환경미화원 그리고 또 산불헬기 그거 하는 부분은 이용을 할 거고, 그 이유는 지금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전기검사에서 저희가 자꾸 불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정비를 하려면 돈이 한 2,000만 원이 드는데 저희가 내후년쯤 되면 제2국가산단, LH의 그 부지를 매각할 거거든요? 국가산단 현장사무실로 아마 이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2,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고 내년에는 그냥 건물을 폐쇄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장고 이런 데다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아마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요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5년도 교육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부서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84억 4,000만 원 증액된 1,506억 700만 원으로 국비 609억 7,600만 원, 시비 288억 5,700만 원, 군비 607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9월에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부터 본격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국·시비 지원 내시 변경으로 인한 추경예산 반영 사항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으로 2개의 어린이집이 추가로 선정되어서 1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달성교육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올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500억 기금 조성을 위해서 현재 재단 기본재산 보유액 425억에서 75억을 추가 편성하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교육정책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육팀장 김준홍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확정 잡아가지고 내려주는데, 마지막에 자기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산 확정내시 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검토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씩 주는 급여인데, 그 신생아 출생 그다음에 신생아가 출생하고 난 뒤에 어린이집에 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자기들도 확보할 수 없음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다...

맞습니다.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 자체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체 통계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완벽한 이런 판단을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

예.

이게 이제 중앙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내시 잡아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국공립어린집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연도 중에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인건비를 정부 매칭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중앙부처에 매칭 파트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요구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런 의견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차량 보험료는 지금 8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1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추경 때 보험료를 예산 편성합니다. 지금 이렇게 감된 이유는, 저희들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걸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는데, 견적을 받으니까 1억 4,000만 원이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보다, 최소금액보다 예산이 조금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6천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6천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저희들 보험료는 최저 낙찰가격입니다.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을 보니까 6,500에 지금 낙찰되었습니다.

작년에 8,200만 원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4천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걸 입찰……

190대입니다.

예예.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저희들 1억 4천 견적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띄우면은 한 여섯 일곱 군데가 입찰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메이저회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제일 적은 단가가 6,500이고 많은 단가는 1억 넘게 나옵니다.

예. 이제 많이 쓰는 데는 1억 원도 넘게 쓰고 적게 쓰는 데는 6,500. 이번에는 ‘흥국’에서 그렇게 썼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사고가 거의 안 났기 때문에 6,500인데, 만약 이게 인사사고라든지 대물사고가 크게 나버리면 갑자기 많이 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예. 그렇지요. 자기들 입찰 들어올 때 이거 다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일곱 군데가 들어왔는데 제일 많이 쓴 데는 1억이 넘고 제일 적은 데가 ‘흥국’이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계약한 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요청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8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